○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럼 박웅기 실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선먼저 업무보고에 감사실장으로서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내놨다는 것을.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감사실 밑에서 받쳐주는 직원분들이 자료만 해 주니까 이것만 지금 읽으신 겁니까?

○朴世烈 委員 검토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부실하다는 게 입증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

○朴世烈 委員 우선, 대형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위험성이 따르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 있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실공사를 감사하실 때에는 그 위험성이 따르나 안 따르나는 필히 확인하는 게 상식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식적인데 대해서어느 정도 됐나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겠지요?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안맞는 얘긴데…….

○朴世烈 委員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요?

○朴世烈 委員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94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되나 별도로 총체적으로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朴世烈 委員 예,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총괄해서 '10월말 현재 비리관련 공직자 163명을 적발, 징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책조치 했다고 하고, 더불어서 '금액은 4억 4,500만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감액, 재정상 조치한 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는 163명이고 신분상 조치 66명, 계가 징계하고 경고, 훈계, 55명, 11명 해서 66명으로 이것이 13억 7,400만원을 조치 결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렇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빠를까요?

○朴世烈 委員 총괄하고 3페이지하고 2페이지 하고 틀린 부분.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자체감사한 것만, 여기 총괄에는 자체감사한 것만 내놓은 거고,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부감사까지 포함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흔동이 오지 않도록 상부감사도 총괄에다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상부감사 결과에서 조치한 그 지시 내용이 그러면 상부에서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해서 적발된 이 문제가 주요 지적사례로만 나와있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부에서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차례로 같이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안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목록별로,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 부분, 경고, 훈계를 한 부분 그런데서 사례별로다가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면 안되시고, 우리 의회에 오늘 임하신 것은 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돕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위원들이 지적을 안해도 사전에 해주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의 운영관리 소홀등'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감사결과, 상부조치, 지시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朴世烈 委員 예, 세부내용으로 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해서 나왔는데, 214건에 여기 총괄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를 10월말 현재 163명을 적발했고 4억 4,500만원에 대해 추징, 회수했다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3페이지에 있는 자체검사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 214건을, 지적 건수가 214건인데 여기에는 재정상 조치가 4억 647만 9,000원에 신분상 조치가 75명으로 나와있어요 75개로,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는 우리 실장께서 이것을 상부감사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체 행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朴世烈 委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모르겠네?

아니, 총괄에서는 보면 적발된 것이 이것이 163명과 4억 4,500만원이 총괄적으로 우리 자체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14건에 4억 647만 9,000원에 75건을 조치했어요. 신분상 조치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자료에 여기 업무보고에 어디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에게 파악하기 좋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朴世烈 委員 그러면 쉽게 4페이지까지 취합을 해 보세요. 그래도 안맞아요.

○朴世烈 委員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말이에요, 여기에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취약분야 감사, 감찰활동'해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셨다라는 근거 제시를 할려고 하면 행정상 조치한 실례를 기록이나 자료로 여기다 우리 의회에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딱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12건에 신분상 조치 66건, 47개 기관에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이게 3,913만 5,000원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실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있다고 한다면 실례에 대한것도 주요지적사항 해서 이렇게 대충 그냥'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게 벌써 이렇게 우리 실장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들 의회에 임하실 때, 최소한도 이런 기회는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이런 정도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 실시하고 하단에 보면 공사, 건축, 보건, 위생, 세외수입분야 특별감사랑 건축, 보건, 위생이랑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朴世烈 委員 아니요, 이게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하고 공사, 건축, 보건 위생 즉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朴世烈 委員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전체가 몇 분입니까?

○朴世烈 委員 스물세 분중에 공사나 건축,보건, 위생에 대해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몇 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분들이 몇 급, 직급별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朴世烈 委員 자, 보세요.

실장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특별감사가되겠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의 인력 가지고서는 이런 특별감사로 할 수있는 아직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직이 아니라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게, 분야별 처리 내용에도 보면은 처리 내용만 있지 사실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시정환경 순찰활동에.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장님은 이 범주내에서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해를 돕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좀 의회에 실장님이 그래도 임하시는 것이 아, 우리 감사실장님이 우리 외회에 임하시는 게 확실하게 우리 의회 경시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셨구나, 이런 마음자세가 들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역할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만 노력하신다고 한다고 그때 지나가시면은 끝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의 자체감사나 이런것은 취약감사나 특별감사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 밑에서 얘기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참고로 알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돼서 문제점이 돼서 지적할 사항은 안하고 엉뚱하게 저변의 저 어려운 사람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그냥 적발 건수만 늘려놓고 또 거기서도 그 사람이 좀 이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좀 위의 지시를 잘 받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계기도 안되고 이런 얘기가 저변에서, 밑에서요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조치를 하는 것만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잘 계도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할려면 그런 쪽으로, 하위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랫 동안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그런 경륜을 가지신 분도 그러신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경륜에 의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일사분란하게 감사 지적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적사항만 내놓고 조치결과는 하나도 안내놓고, 계수상 문제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도 총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로 묶어놨어야 하는데 안해 놓고, 이건 상부감사라고 감사결과에 대한 상부 조치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해 놓으시고 이러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잘 하시겠다는데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감사는 최소한도 하위직에 가서는 지적하고 건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잘 계도하고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펴나가시는 것이 더 발전지향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뿐이 아니라 이 자료에미비했던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를 잘못하면 속된 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제가 질타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할 말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조금전에 몇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한 것 그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바로라는 것이 금일중이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朴世烈 委員 이번주 내로요?

○朴世烈 委員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중식 관계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체감사반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전문인을 편성해서 하는 감사를 해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자체감사를 감사실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감사가 감사실에서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해당업무에 가장 유능한 전문인을 차출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반원 수도 대폭 증원을 해야 되고 세무업무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세무업무를 감시하는데 우리 감사반에 있는 그 직원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이 50여 명 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직원이 한 50여 명이 되는…….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구청 감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구청에서 한 50명 되는 직원이 3년 동안 한 업무를 우리 감사실에서 한두 명이 가서 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가서 열흘씩 감사를 해 봐야 50명이 3년 동안에 쌓아 놓은 업무량을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은 바로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이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와 같은 사례를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 전문성이 있는, 우리 본청에서도 세정과나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세무직을 감사하려면 세정과의 전문직을 차출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를 우선 세워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감사과에 직원 한두 명 데리고 나가서 50명이 3년 동안 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감사를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감사결과 징계는 몇 명 경고는 몇 명 훈계는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징계가 열한 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알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능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서는제대로 우리 행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시 본청 건 못하고?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구청 인사는 감사하고 대전시 본청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했다는 잘못된 거 아니냐?

○李殷奎 委員 또 대전직할시 채권 확보한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李殷奎 委員 또 그 채권은 어디에서 우선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것 정도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감사기능이 아주 마비된 상태지요 대전시 본청에서는, 구청만 어떻게 감사를 하고,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면 감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실이?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실을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체감사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 것은 한 건도 안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이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인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할께요.

앞서 감사실장께서 우리 시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는자료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하셨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감사는 안 하셨지만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한 자료는 감사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실이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 우리 채권이 누가 얼마, 어디에서 받을게 얼마,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안해 본다면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 채권을 확보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로 하나도 감사를 안해 봤다면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시정이 잘못 집행되어서 말썽이 나고 있는데 특명에 의하여 비위 적발한 건수 및 징계건수는 몇 건입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씀은 안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격장 설계 후 9,000만원의 시 예산 낭비등 이렇게 잘못 계획돼서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시의 예산을 9,000만원이나 들여서 사격장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무효화됐다면은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감사를 해야지 이거의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했다고 치면은 우리대전시에 감사실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럼 어떤 걸 지금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시 예산을 9,000만원 이상이나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도 감사를 안하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이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저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해 주는 것은 감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몇 번씩 얘기가 됐어요 감사를 안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를 감사 하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은규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동 부분에다 대전시청을 짓겠다 시 예산을 좀 세워서 설계비를 세워 놨을 때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산 타먹기 위해서 한 10억이고 얼마 빼 먹어도 그런 거 감사 안합니까?

○李殷奎 委員 감사실에 힘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할까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은 본청은 안하지요?

○林憲鍾 委員 감사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95년도에는 본청도 감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는 감사 범위가 본청뿐만 아니라 전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 다 총괄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동사무소는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다만 시의 감사실은 본청까지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해도 되지요 내년부터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급기관인 출장소, 구청만 감사를 하고실질적인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하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팀이 제대로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위원님 질문하세요.

○李殷奎 委員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소신, 무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감사실에서는 그냥 넘기게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좀 더 감사실에서 권한을 또 인력을 확보하여 충분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 중에서 통신공사연수원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당초 통신공사에서 육로를 육교로 해 주면은 차액 약 50억원 상당을 부담한다고 제의를 해 왔으나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50여 억원이 대전시에서 손해를 보므로 통신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육교를 가설치 못하고 육로로 가설한다면 통신공사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는 것인지, 대전시 백년대계에 도시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도 감사 안해 봤어요? 아니, 모든 것이 감사를 안해보고, 감사를못해 봤다고 하면 문제가 큰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 언제 오셨지요?

○金成九 委員 전 감사실장들은 소신이 있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거 바로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소신있는 답변들도 많이 나왔는데왜 지금 감사실장은 보니까 전혀 일은 안한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감사장에서 맥빠져서 이거 감사 하겠습니까?

이런 놈의 감사가 어디있어 그래, 위원들이 물으면은 감사 안해 봤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에요 우리 나라에 각종 비리문제가 지금 막 터져 나오는데그 동안에 다 곪았던 문제라고.

감사실에서 그런 거 하나 대처를 못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 동안 감사 못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민원 입장에서는 민원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육교로 가설해서 토지 이용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처리 과정에서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세월만 보내고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대전시에 불만을 가져오게 하고 시는 시대로 재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면은 이는 너무나 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소신, 소극적 근무자세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인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무사안일, 무소신, 소극적 근무자세를 탈피하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하나도 해 보시지 않고 지금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시는 시대로 원성이 높다고 치면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잘못된, 잘못도 마땅히 감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런 무소신, 무책임하에서 오는 엄청난 문제들을 수 년이 지나도록 감사 한번 안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실장의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통신공사의 육교 건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서 다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9년 5월 10일부터 '92년 10월 10일까지 3년 5개윌에 걸쳐서 12번의 공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1989년 5월 10일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 및 40m도로에 육교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폐도 1,744평에 대한 폐도신청과 40m 도로구간에 통신공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육교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89년 8월 25일에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그 공사한 것을 다시 대전직할시에 기부채납해 달라는 또 폐도절차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통신공사에 회신을 했습니다.

'90년 9월 10일날 통신공사에서도 폐도와육교 및 도로 부지 교환에 대해서 "폐도는 감정해서 교환하고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에 대전시에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하고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육교 하단의 대지는 통신공사 소유로 해 줄 것"을 통신공사에서 대전시로 퉁보해 왔습니다.

'90년 12월 4일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 부담으로 하고 도로는 관리청에 기부채납해라, 육교 하단 부분의 도로용지는 통신공사소유로 하고 등기부상에는 도로로 한다." 라고 통신공사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91년 3월 14일 통신공사에서 대전시로 "도로부지 교환 및 육교 건설에 관한 대전시 폐도문서를 근거로 별첨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니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 체결할수 있도록 추진 바람" 하고 해서 18개의 합의안을 대전시로 제시해 왔습니다.

'91년 7월 11일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18개의 안을 29개의 안으로 다시 대전시의 세부안을 작성해서 통신공사로 보냈습니다.

'91년 9월 19일 통신공사에서 갑, 을 사항은 을이 부담하여 육교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육교 구간에 대하여는 육교 구간 도로 개설비 상당 금액 정산문제 등을 이견을 달아 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협약안 29조를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육교 구간에 대하여는 육교가아닌 일반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상당 금액을 갑이 개설하는 도로 건설 단가에 준하여 계산 교환가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타당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11월에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29조에 대한 회신을 대전시에서는 25조로 표기를 했습니다. "갑은 을이 부담하여 육교를 건설 기부채납하는 계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퉁신공사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8월 20일날 도로 개설시 소음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엉뚱한, 통신공사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92년 9월 25일 대전시에서는 "본 건이 협약중에 있으며 만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시 주변 여건과 도로의 기능을 종합 검토하여 기능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음"하고 회신을 통신공사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는 9월 30일날 "교통 건설 기부채납은 방침상 어렵고 대전시에서도 도로 개설 하시되 구내 통로가 유지되도록 하고 소음방지시설등을 설치하여 연수환경 및 기능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해 줄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92년 10월 10일 대전시에서도 통신공사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폐도 신청후 폐도가 결정되면 교환신청하시기 바라며 38호선의 육교가설이 아닌 평면개설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나 통신공사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왜 통신공사에서 50억이나 들여서 육교를 가설하는데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그걸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기능상 육교로 가설해 주면 두가지 땅이 하나로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대전시 공무원들은 그것이 싫다고 안된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으면 대전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통신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유도적 절차를 협약을 파기 했느냐, 두번째 담당공무원이 내것이 아니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인지 내가 알 바 없다는 무소신에서 이런 처리를 한 것인지, 세번째는 과연 이렇게 처리한 공무원이 누구며 아직도 우리 대전시 공직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공직자에게 대전직할시 행정을 계속 맡길 수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처리자에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 못하신다면 우리 실장님의 또 무소신, 무능력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왜 협조 수시보고를 하겠다는데 그걸 싫다고 안 받아들이고 대전시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같이 생각됩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에 받아들인게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몇 번씩이나 읽어 봤어요.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무소신하고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잘못 저질러서 잘못 결과가 처리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꿈도 안꾸었다고 치면 너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성의있는 감사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좀 뭣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우선 하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임하면서 참 이럴 수 있을까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소신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셨는지 또 사회문제까지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그 부서별로 각종 그 기금 조성하는데 한 1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 관리하는 데에서 충실히 잘 하고 있는지 법대로 조례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는 조사해 본 과정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감사실장님은 못했어도 그 나머지 직원들은 했을 것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감사실에 근무한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감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金成九 委員 왜 안하시는 겁니까? 왜 안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기금이 약 250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과 조례와 맞지 않게 남의 돈 인심 쓰듯이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실에서는 그거 지적 안하고 감사 안하느냐 이겁니다. 조례와 법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왜 안하는 겁니까 그거.

○金成九 委員 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대전직할시 자체감사규칙을 보면은 본청과 본청 사업소, 구, 출장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하시는 거에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못 미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소는 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왜 사업소는 하고 본청은 안하는가 이거에요, 본청을 하고 사업소는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 본청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인력이 딸린다고 되는 얘깁니까? 사업소 안하고 본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본청은 안하시느냐 이거에요? 사업소는 해 가면서 사업소도 또 때에 따라서 안하고 본청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본청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감사실장 위에 높은 직들은 못하는 거지요? 소신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 250억을 지금 운영관리하면서 그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5조에 분명히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기금도 이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자율이 가장 비싼 예금으로 적립하게 제3조에 되어 있고 재구호기금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그렇게 조항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남의 돈 헌칼 쓰듯이 쓰고 있다 이거에요 인심쓰고 있다 이거에요.

타 은행에 이율 높은 대로는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지적을 안합니까?

남의 돈 함부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감사 안해요? 모든 법을 위배해 가면서 그러는데 감사실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하는 그저 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행정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 실무로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서류확인감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법률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현장 뜨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예도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서류로다가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서류로 감사실 기능이 그렇게 약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업소 같은데는 잘 하셨어요?

○金成九 委員 그럼 좋습니다. 이따 다시 더 종합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요즈음 언론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제기, 야기되고 있는 거 감사 해야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언론과 여론에 많이 발생될 때는 시에서도 감사를 좀 하셔야지요?

○金成九 委員 아까 보고에서 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 집행하는데 부적정한 거 이런 사례도 많이 적발했다고 하는데 대덕구 비래동 가양공원 내에 그 흉물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게 2,500여 평에 그 규모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시민들은 그전서부터 어떠한그 부도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창고 임대로 써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대전시민이 얼추 다 압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규제가 안되고 9월 9일자로 봐서는 거기에 푯말이 분명히 시장이 불법건축물 폐기 뭐 내려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거기에 대단히 많은데요 산이라 그런데 거기 인화성이 강한 농이니 이런 물건을 갖다 잔뜩 쌓아 놔요. 임대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이겁니다.

그전서부터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으로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라 이거에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낮에는 감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용을 안합니다. 15톤 트럭이 들락날락거린다 이거에요 저녁이면, 그러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라 이거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이런 거 다 묵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야간을 이용해서 활용해라 그 사람들이 임대업을 한다고, 임대업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해 봤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9월 9일자로 대전직할시장이 그 위법건축물 경고문 푯말이 붙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용은 계속한다고 이게 사회단체요.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에서 불법을 이렇게 자행해도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감독 안합니까?

개인도 아니에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무서워서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그러면 그 동안에 하신 거 뭐뭐 있습니까? 위원들 질의에 전부 몰라 지금, 다 지금 답변을 못해요,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뿐인데 그럼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金成九 委員 한계가 왜 크다는 겁니까? 시장이 답변할 문제라 이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데에서 분명히 보면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인가를 받아서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에서 그렇게들 안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무슨 건축과 문제가 나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金成九 委員 그것도 인제 알려 주어서 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요 제가 이따 질의를타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좀 얘기를 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남의 돈 관리해 주듯이 한다고 250억원을 이자만해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왜각종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을 때 대개 불쌍한데 불우한데 특별한 재해 이런데 쓰려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몇 억을 적자 봐가면서 딴데 인심쓰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왜 감사를 안해요. 인제 알려 주었으니까 감사 좀 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조치가 되어야지 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법을 없애버리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하고 있으면 감사실에서 적발 좀 해서 지적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金成九 委員 기획관리실이라 감사를 못하시는 것 같아.

○金成九 委員 하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이 공원관리사업소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야간에만요, 15톤 트럭들이 그냥 줄을 이은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사회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힘있는 자는 법도 없이 그냥 그거 오히려 시장께서 그 푯말 9월 9일날 붙여 놓은 거 떼어 없애든지 남들이 다 비웃습니다.

있다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94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이 바빴지요?

○林憲鍾 委員 왜 바빴습니까?

○林憲鍾 委員 오늘 실장님이 업무보고 사항에 첫날입니다. 상부기관 수감이라고 해서 감사원하고 내무부에서 지난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보고내용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 뒷수발하느라고 더 바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해서 지적사항이 행정상조치 건이 144건, 재정사항이 18건 많은 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감사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다시피 본청이 아닌 사업소와 구청의 지적사항입니다. 본청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본다면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더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에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이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감사실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걸 펴보다가 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내무부가 감사원에서 지금 사건 터진 인천 또 부천 어제 저녁에 또 부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데를 두세 번씩 다 감사한데요. 그런데 인천 북구청 사건은 누가 지적했습니까? 부녀회에서 직원이 너무 호화롭게 살으니까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다 터져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 일반시민이 이걸 저기 지적해 준 사항이에요. 아니 상부기관에서도 잘못하는 이 지적을 못하는 판에 시의 감사실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입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직자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말들 못합디다. 그런데 아니 내무부에서 여기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배이상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감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더더구나 서슬퍼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어도 이거 지적을 하나 못해 놨으니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적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여기 있는 직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왜, 같이 밥먹고 사는 한솥에 직원들이에요. 동료직원이 어려운 거 가급적 풀어 줄려고 그러지 마지못해서, 이 지적사항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감사제도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내년서부터 본청도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장님이 '이런이런 거나 좀 살펴봐라' 했을 때 감사실에 하지, 직원들이 잘못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감사는 못한 거 아닙니까?

꼭 시장이나 윗분들이 얘기를 해야만이 감사를 하지,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 아무튼 감사실에 대한 그 업무는 하나의 문제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것을 안 느끼십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므로위에 어떠한 회의 때도 우리 실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소신적인 얘기가 나오는거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도둑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8·15해방 이후에, 요근자입니다.

비리 얘기는 합니다. 비리, 착복 요새는 아주 방송에서 도둑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도둑한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서는 봉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거리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조금 해 봤기 때문에더욱 분개가 나오는 거에요, 국민들의 공복인이고 공무원들이 심부름꾼이고 국민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에요.

이 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는 말이지요.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감사실의 기구라든지 또 업무 확대라든지 이런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실에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도 감사가 왔다고 하면은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나쁜 것만 적발하는 것이 감사실은 아니다고 봅니다.

금년에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우수한 아주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 색출해서 표창한 그런 직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구청입니까 사업소입니까?

○林憲鍾 委員 구청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분들 표창으로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승급이라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상급 기관에 인사조치라도 취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상급자한테 이분은 유능하고 이 부문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어느 부서에 인사조치라도 좀 건의한 그런 바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다가는요 그런 분들은,말단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이익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복지부동도 없습니다. 누가 일을 할려고 해요, 안일한 데 어디 사무감사라도 안받는 조용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무직' 하면은 서로들 갈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로 안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골치아픈 데는 안갈려고 해요, 그런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에 특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0명 인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아니 특감을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거저해 줍니까?

이 바쁜 때 특감이라니 말이에요 1,500명씩이나, 이거 세상에 참 살다살다 별의별 얘기도 다 듣는다고 하더니만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한심하기가 한이 없는 거야 이게, 전부 여기 딴 거 얘기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이상 마칠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말씀 올리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감사받느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크든 작든 좋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감사실장 그 자리가 성격에 맞지가 않는것 같아요.

또 실장님을 위시한 그 뒤에 우리 과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다 더 우리 실장님을 많이 보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글자 그대로 유형 무형의 그림자를 창출하는데 즉 「인포메이션」, 이런 속담이 있지요 "30년 순사생활을 해 봐도 쓰리꾼 하나 못 붙들어 왔다." "20여 년 간 군대생활을 해봐도 총 한 발 못 쏴봤다." 이러한 옛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그마한 친목회에서도 회장하고 총무는 그냥 어떻게 순번제로 지명이 되는데 그 모임의 감사만 총회 인준을 받아야 감사라는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감사실 하면은 5개 구청을 위시한 본청 약 6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의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데가 바로 감사실입니다.

감사에는 아시다시피 명에 의한 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발췌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사 종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는 실장님께서는 보다 더 6천 5백여 명이 모든 것이 크든 적든 대전직할시에서 발생하고 행하는 그 사실 「인포메이션」,정보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실은 크든 작든 행하는 모든일에 대해서는 빨리 알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파악을 하게 되면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고, 결심을 받아도 상관이 무를 유로 해 주라고 할 때는 강력한 감사실장님의 직을 걸어놓고 해야 되지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모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잘하게 사전에 예방해서 좋은 길을 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마는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보다 더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직할시를 위해서 옳고 바르게 하는데 보다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이왕에 감사실장이다 하면 역대 감사실장보다는 지금 감사실장이 제일 잘한다 즉 시장께서 인사이동을 할려고 해도 "당신만은 영원히 감사실장 좀 해 주시요" 이렇게 뚜렷한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이러한 실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채권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는데 그 당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93년도 대전직할시 결산 검사를 하셨어, 그래서 그 당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곧바로 이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 5월 30일 보고한 것에 보면은 151억 6,788만원이 이렇게 채권액이 있다고 보고까지 하셨는데, 이것 전연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에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시장한테보고한 사항이야,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 누가 질문하시든지 질문하시면 최소한도 그런 자료는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예하 기관에 가서 감사할 때 그렇게 답변이 불성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될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채권액은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직할시가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시면은 뭘 보십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십니까? 거기 계수상의숫자 보고 따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시민의 재산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는지 안하는지 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찾아봐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가지 「미쓰」하신 게 있어, 대전시가 출자한 부분이 있는데, 출자한 부분은 어느 구석에도 결산서 한귀퉁이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LNG사업에 대전시가 출자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서 자체가 전부 허위야.

모르셨지요?

○鄭九泳 委員 이렇게 은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찾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요?

사실 그대로 대전직할시 총 재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에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 이걸 감췄어요. 그러면 감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은폐를 하고 있어, 본인 자신은 알고 있어 '아하! 이걸 빼놨구나.' 하고.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다고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따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감사실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감사도 역시나 무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따질문제라고 접어두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우선 감사실도 속았고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고 넘어갈 뻔 했지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출자한 부분이 있는지 조차도 우리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감사실에서 인지하여 가지고 사실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사항, 통신공사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육교 가설 비용은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가냘픈 시민의 소유 토지는 불법부당하게, 저속한 표현입니다만서도 집어 삼키려는 서구청의 행정 횡포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마도 3,0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토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치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좋습니다. 다만 당국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런 법 규정도 모르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셔서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적법성 여부만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가서 감사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대전시에 지금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신축된 것도 아니겠고 여러군데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이것을 감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더 묻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걸 물어봤던들 묻는 내가 멍청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서구 내동에 아파트 신축을 착공한 롯데아파트에 대한 얘깁니다. 이건 우리 박세열위원님이 하셔야 될 건데 그 지역이 선거구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셔 그래 좀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박세열위원님한테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롯데아파트는 건설사업승인시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교통영향평가 심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결, '91년 5월31일 교기 33120-14993으로 시내버스 종점부지로 304평을 확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94년 7월 16일 동 부지가 버스종점부지로는 주위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대전시에 용도변경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서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문제의 토지는 주위 여건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제시된 심의 의결 사항은 동법 제17조 심의규정의 재교부 규정과 심의필증 재심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2호 규정에 의해서 재심을 마땅히 요청을 하고 재심을 받은 후에 심의필증을 다시금 교부받아야 함에도 법규를 무시해 버리는 서구청이 신청해 온 대로 용도변경을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규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된 304평 버스종점 부지는 서구청 독촉에 못 이겨서 롯데아파트는 서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됨으로 해서 롯데아파트 115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주민들이 지금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91년 5월 31일 교통영향평가서 필증 내용대로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롯데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야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필증이 변질된 가운데 준공 처리한 것으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 재교부서 첨부없이 준공된 롯데아파트는 위법 부당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행치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더욱이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 재교부도 문제지마는 목적이 상실됐으면 상기 부지를 원상회복시킨 후에 입주 주민의 양해 아래 공공용지로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 질의했을 때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 거센 항의도 잠재워 주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지난 11월 1일 우리 시 서구청에서는 주민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른다면서 무려 160명에게 푸짐한 시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청 개청 이래 많은 공로자에게 시상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쌍수로 환영할 일이로되, 아마 여기 딴 뜻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전무후무한 160명에게 시상을 한 그 공무원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 했다고 한다면 딴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이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누가봐도 딴 뜻이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못을 박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안 되겠느냐, 만에 하나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성구위원 여기 계시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더 위의 내무부장관 지시는 나눠먹기식의시상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날 행사에서의 시상은 동별 안배로 아주 분명히 나눠먹기식 이런 시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갖다가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공무원들 이런 욕 얻어먹을 짓들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시상을 하니까 상 자체도 가치가 없어 가지고 받은 분들도 떨떠름하니 이거 무슨 시장바닥에서 종이 한 장 줍는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시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치없는 시상.

좋습니다. 그거 답변 못하시겠지요. 당사자 아니시니까.

금년도 우리 시에서 파면된 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예,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모르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구속된 공무원은 몇명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이름은 대지 마시고, 신상에관한 문제니까요.

○鄭九泳 委員 둘밖에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구속된 사람은 파면조치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직위해제?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파면된 공무원 금년도에 하나도 없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부적격자들을 현재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게끔 한사람들도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 건 없어요?

○鄭九泳 委員 여기서 답변 잘 하셔야지, 답변 잘못하시고 허위증언 하시면 불이익 당합니다.

○鄭九泳 委員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서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위원이 엊그제 재무국 감사시에 지적했던 중구 오류동 157-1번지에 관한 사항 혹시 들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시유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전시가 34년 동안 시유지에 대해서 십원 한장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고 거기 계신 주민들은 대부료를 지금 거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그러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 얘기 들으신 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 조치 어떻게 하실거에요. 감사실에서는, 그게 3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실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거 직무유기하신거야 감사실도.

○鄭九泳 委員 아니, 문제점이 다 나타났었으면은 결과론에 대한 말씀 좀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기록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우선 증거주의니까, 그렇지요?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공무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시청에 5, 6십명 내지 100명씩 몰려오시는 그 민원인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보내십니까?

경찰력 동원해 가지고 다 밀어내지요? 그렇게 해서 해산시키지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행정력 가지고도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력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48가구밖에 안돼, 그런데 48가구 주민이 거부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력이 끌려가는 그러한 흉악한 꼴을 보여야 됩니까?

아니, 감사실에서 그 동안 뭐 했습니까 34년 동안?

이게 감사실이 문제에요. 감사실이, 그런것은 내팽개쳐 두고 엉뚱한 개인 신상에 무슨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나 전부 모셔다가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도 편파적인 감사를 한다고, 표적감사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눈 밖에 난 사람들, 자기 비위 거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적수사해 가지고 전부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하지 않고 그런 감사해서 되겠어요?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이 상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대전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도 아니고 중간에 변상금이라는 해괴망측한 용어 붙여 가지고 낼려다가 그것도 못내고 나니까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최고장 발부해서 철거나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공포감이나 조성토록 하는 이런 협박 최고장이나 보내고, 이것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냐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뒤가 구리니까 지금 34년 동안 그분들한테 대부료 하나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 하천부지만 점용하고 있어도 5년 동안 소급해서 전부 사용료 내라고 독촉을 하시면서 거기는 왜 34년 동안이나 방치했느냐고?

거기 이방지대입니까, 치외법권지대입니까,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누구 한사람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할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위민행정을 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공무원들 다 어떻게 조치할 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대전시것이 분명하면은 공무원들이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거고 그분들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대전시가 지나친 횡포를 한 거고, 재무국 감사에도 그 자리에 나왔던 강석하 증인께서 분명히 그 당시 실정을 소상히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회의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분들의 뜻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도 함께 종합을 해서 지혜를 맞대고 풀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중구 오류동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할 거고 또 하나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모르시는가 본데,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 이 일부분만을 낭독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서구 정림동 290-4번지외 4필지에 5층 아파트 4개동 250세대와 연립주택 3층 1개동에 15세대가 '80년도 6월 11일 착공을 해서 '85년 9월 27일 주택공사공고를 우리 대전시가 승인을 해 줘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6년도 7월 28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문제의 코스모스아파트는 '86년도 8월 28일 모두 입주를 한 상태에요, 이렇게 입주한 지가 지난해니까 7년이고 금년으로 따지면 8년이 넘는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준공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년 항공촬영해 가지고 불법건물 누구네 화장실 하나만 지었어도 그것 즉시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그래서 전과자 만들어 가지고 벌과금 물게 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265세대가 버젓이 8년 동안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가서 살고 있어,이런 불법건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언제까지 이거 허가처리할 거냐고?

○鄭九泳 委員 지시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지시를 했는데 해답이 어떻게 왔고, 대전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민사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민사관계가 해결 안되면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놔둔다는 얘깁니까?

○鄭九泳 委員 사업주를 찾아 봤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수소문해서 찾아 봤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몇 번이나 찿아 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건망증 환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어째 감사실에서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265세대라고 한다면은 우선 준공처리해 준 후에 대전시에 오는 이익이 반대급부로 뭐가 있겠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다 재원에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도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인정해 줘서 자유롭게 사유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만일 지금 그것이 도괴의 위험성도 안고 있는데 하다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대전시는 거기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 감사실은 나가봤습니까?

나가서 진단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해 보셨지요?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감사실의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분명히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진단을 내려준 자료가 본 위원은 있어요.

그러함에도 감사실에서는 그 현장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2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4페이지에 보면은 본 위원이 한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2개동은 공사가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함에 따라 지하층 주요 구조의 벽체에 심한 균열 및 입주자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전기배관이 매설되지 않고 노출배관에 따른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이렇게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혀 줬습니다.

그러면 벽체가 균열이 생겼고 화재요인이 가중되는 건물에 주민이 살도록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감사실에서 한번도 현장확인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인력부족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서구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이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종합건축사무소로 이관만 하면 끝나는 거냐고?

그러면 감사실은 현장에 안가봤잖아요 한번도,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鄭九泳 委員 의뢰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위해가 없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허위네, 누군가 처벌 받야야 되겠네요?

위해가 없고 전기배관도 사실 벽을 뚫고 안으로 해야 되는데 밖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답니까?

○鄭九泳 委員 서구청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감사실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서 서구청으로부터 잘했네 못했네 따지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감사실에서 의회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최소한도 현장행정 위주라고 하는 내무부장관의 지시도 있으니까 한 번은 가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놈들 지껄일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콧방귀나 뀐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렵니까?

○鄭九泳 委員 현장에 가봤어야 됐지요, 안가본 건 미안한 일이지요?

○鄭九泳 委員 즉각 가보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 현황이 실장님 포함해서 25명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25명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늘어나는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때 25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의 기능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능임에도 실장께서는 지금 칼자루를 빼앗기고 칼집을 쥐고 감사하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 확보를 하셔서 칼자루를 쥐고 힘찬 감사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은 인원 가지고 대전시의 엄청난 고발이라든가 다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감사하느라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아까 서대전 서부간선도로 통신공사 주변의 것을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면서 한 번 놀랐고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또 놀랐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미 감사도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거의 하신 것 같은테, 앞으로는 좀 더 기능확보를 해서 감사실이 기능을 되찾으셔서 대전직할시 전체에, 성역을 두지 말고 '어디는 못한다 어디는 약한 부서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을 떠나서 편중된 감사를 하지 말고 정당성 있게 또 알찬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실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秉奎 委員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여러 위원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겠는데 자체 행정감사를 보면 약 두 달간 했고 기술감사 기타 해서 넉 달간 이상 해서 일은 열심히 한 거로 여기 나와 있는데, 감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의 의사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하고 수술할 데는 수술하고 약 먹이고 기능이 좋아진 데는 좋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쾌한 대답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텐데 일관해서 '안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열심히 일만했지 결과를 감사실장이, 지휘한 감사실장이 머리에다 넣고서 누가 묻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의문점이 많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사실상 한편 믿고 있는 것은 감사실이 역할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 영향을 못미쳤지 전반적으로 감사실이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참으로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상은 우선 머리에 대충대충은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명쾌한 답변이라도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감사를 하는 방법도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지 모조리 해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래서 우선 문제점이 있는거는 원래 수소문을 하는데 의원들에게 수시로 개인적으로 물어서 한다면 잘 도와 줄텐데말이지요, 그리고 감사 때도 상당히 수월할테고 그런 요령도 한번 부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李秉奎 委員 의원들한테 물으면 시민 몇백명에게 물어보는 거나 같은 겁니다.

「앙케이트」 안해도 시의원들하고, 특히 내무위원들한테 우선 물어보면 내무위에 관한것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텐데, 그것은 감소해도 우선 큰 수술은 대충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무엇이든지 물으시오 하면 명쾌한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감사실장이 '모릅니다' 하는 것은 수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모든기능에 대해서 감사실은 호랑이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너구리가 돼서는 안되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날카롭고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있고 물으면 탁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은 못했다 하더라도 대답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충청도호랑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충청도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믿는 데가 감사실밖에 더 있습니까?

한 데는 집행을 했는데 저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는데 감사실에 물으면 '그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있어서 본때를 보였다'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시민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일은 한 거 보니까 쉬지 않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개운치가 않아서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너무 지루하신데 2, 3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저번에도 명장은 적재적소에서 칼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여러 사항을 봐서는 너무 칼이 무딘 것 같고, 감사실이라는 것은 공무원 재판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점점 제가 느끼는 것은 시민이 공무원을 위한 봉사자 같아요. 공무원들이 멋대로 하고 시민이 공무원을 뒷바라지 하는 그런 느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학교에서 통강을 했을 적에는 '이것이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하고 '옳다'하는 그런 과정만 거쳤고 그러다가 사회를 나와보니까 아주 과정이 틀려요, 사회하고 학교에서 한 거하고 틀립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 말이에요 물고기가맑은 물에 살다가 더러운 물에 넣으면은 할수 없이 더러운 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요 안먹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저도 '71년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6개월만애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제가 '4급 갑'이었으며 아마 국장님보다 제가 직급이 높았는지도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요.

들어가 봐서 2년 동안 했는데 공무원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천지차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까지 공무원들이 돼 있느냐 사회 나오니까 이거 학교하고, 무슨 학교 배운 과정이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뭐랄까 혐오감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되나 하고서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 감사실장이 되셨으면은 또 감사실에 계셨으면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로 가셔야지요.

거기 갔을 때는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하셔야지 정말 명장이고 명감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다 해 주시기를 바래서, 그렇게 돼야만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 옳게 일을 안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실에서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봅니다.

꼭 좀 감사실장이 되셨고 감사실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맑은 사회,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남을 다치게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