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 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大田直轄市 家庭福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선언합니다.

行政事務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개원된지 이제 6개월 접어들어 그간에 임시회 6회를 통하여 委員님들 모두가 많은 努力과 努力을 거듭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이고 또는 모르는 分野가 더 많다고 自認하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日程에 시정을 파악하고 부진한 分野를 찾는다는 것은 오직 執行部의 질책이나 關係 公務員은 問責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試行錯誤나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是正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감 기관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理解를 통하여 인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배운다는 자세에서 最善을 다하여 深度있는 質疑로 차제에 많은 市政을 把握하고 이후 '92년도 豫算審査에 충분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行政監査의 進行順序는 受監機關의 실국별로 實施 하고자 하오니 參考하시고 특히 進行은 먼저 室局長의 人事와 所管 室局幹部 紹介後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 順序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이 質疑 하실때는 되도록 간단하고 明確하게 하여 주시고 局長의 답변은 상세히 理解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答辯할때 잘모르는 事項은 본 위원장의 양해하에 관계과장이 대신 답변하여도 됩니다. 답변하실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明確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잠깐 가정복지국장 業務 報告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좀더 심도 있게 報告해 주시기 위해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저는 편의를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李鍾奎 委員 앉으세요.

○南鎔浩 委員 거기 앉으라는 것이 공짜가 아녜요, 정신 바짝 차려야돼요.

(장내 웃음)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92년도 業務 計劃은 우리가 또 豫算을 다루잖아요?

상임위원회 별로? 그때 들읍시다, 힘드시게 줄줄 읽어 봤자,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감사가 이거해야지 '92년도 業務計劃 들으면 뭐해요.

○李鍾奎 委員 南鎔浩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現在 시간이 11시 10분전 이네요, 질의하다보면 1시간 하다보면 12시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南鎔浩 위원님과 李鍾奎위원님께서 '92년도 業務計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監査要請한 바가 있습니다. 監査資料를 要請한바가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檢討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業務計劃 報告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李鍾奎 委員 이종규 위원입니다.

李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에는 國政監査가 있고 監査院監査가 있고 市議會 監査가 今年 부터 실시되고 또 市廳 自體監査 이러한 순으로 分類가 되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監査라는 것은 이때까지 옳고 바르게 計劃이 수립된 것이 사실 그렇게 實行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보다 더 確認 현지 확인, 서류상의 확인,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오늘 提出한 主要한 主要業務에 의하면 아주 참 잘되어 있어요. 과연 그렇게 그것이 100% 잘되어 있는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내 老人 福祉會館 수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老人 福祉會館에다가「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놓았는데「게이트볼」장은 몇개를 시설했으며, 총액이 들어간 돈은 얼마이고, 現在「게이트 볼」장에 管理狀態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한개의「게이트 볼」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약 250만원 상당의 費用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現在 만들어 놓기는 뻔드르하게 만들어 놓았지 볼을 딱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볼이 통과하는데, 볼 區域을 만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볼이 실수해서 딱치면 저쪽 길가에서 볼이 굴러 들어가서 아이들이 주워가는 이러한 경우 즉 管理 미비 施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게이트 볼」장에 비가 오면은 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設置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위에 모래가 전부 날아가서 자꾸 패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들은 것도 중요하고 老人福祉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 투자한 것 보다는 管理狀態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게이트볼」老人 福祉會館 숫자와「게이트 볼」장을 만든 것 총액면 現在 관리상태, 미비한 점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老人 福祉會館은 상당한 돈을 들이고 투자만 했을뿐 現在 管理를 잘하지 못해 가지고 비가 새는 것도 지금 現在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음 老人 福祉會館에 보일러도 가동이 되어 있고 스팀 施設이 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가서 만져보니까 차가워요, 왜 그러느냐? 돈이 없고 기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福祉運營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두번째, 아까 화장터가 있다고 했는데 종합병원의 영안실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그럼 장의 물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忠大病院에 가보니까 영안실안에 管理事務所 안에 거기에 장의품을 販賣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보사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천지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조카를 잃고 슬픔에 젖어있고 비통해 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을 기화로 자기물건을 써야만 우선 영안실 문을 따주기 전에 영안실이라는 것은 거기 사체 안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말고 그 옆에 조문객 받는데 아시지요? 이해가 갑니까? 조문객 받는데? 거기 문을 따주지를 않아요, 우선 "여기 물건을 쓸겁니까?" 그래서 이제 경황중에 당황중에 "예" 대답을 해놓고 문을 따 주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忠大같은 경우는 5개의 영안실이 있는데 4개는 조그만하고 한개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있을때는 큰 것을 반으로 막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그러한 管理가 運營이 되어 있는 것을 福祉管理者는 알고 있는지?

두번째 그 앞에다가 假建物을 지어 가지고 弔問客이 오면 잠깐 쉴자리에 한칸에 1만 5,000원씩 賃貸料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칸이 툭 터져 있는데 다섯칸이 쭉 되어있으니까 영안실 하나에 하나씩, 그러면 많이 있을 때는 텅 빈데에 대해서 한칸에서 조금만 침범해도 두칸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現在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큰일도 좋지만 조그만한 일부터 始作하여 첫째, 市民이 不便이 없는 이러한 福祉行政을 運營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靑少年施設을 22개소, 全用 施設物이 7개 또 이용물이 1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만들어만 놓았지 현 狀態를 누가 管理하느냐 그 말입니다.

全部 삐틀어지고 옆으로 퍼지고 全部 이러한 狀態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管理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한달에 한 번 점검을 하는지? 두달에 한번 點檢을 하는지? 아예 點檢을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善奎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 말씀 하세요.

○李起雄 委員 老人 無料 健康診斷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老人 健康狀態를 미리 診斷하여 對比하게 되는 중요한 福祉事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량의 82.9% 밖에 達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통보를 해도 참석하지 않는 다면 예년의 예로 비추어 보아 豫想된 일일텐데 家庭訪問등을 통해서 또한 診斷을 要求하든가 120%정도 초과 通報를 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診斷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줄로 압니다.

計劃에 17% 못미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중요한 業務를 전시용 또한 福祉事業 정도로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두번째로 1차 診斷의 경우 89.25%의 計劃達成을 보였지만, 2次 診斷은 35.16% 밖에 達成하지 못했습니다.

2次 診斷을 1次 診斷에서 보다 정확한 診斷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1차진단 計劃 達成率의 40%에도 못미치는 2차 診斷의 達成率은 1차診斷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실시됐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大田市 老人들의 健康狀態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번째는 이 業務를 가볍게 생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다른 곳에도 여러군데 發見이 됐습니다. 그 計劃案의 그 4,168명에 대한 2,049만 5,000원의 豫算은 1인당 1차 診斷에서 5,000원 2차 診斷에서 4,300원의 費用이 反影된 豫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東區의 경우를 보니까 996명檢診에 491만 2,100원이 執行이 되어야 할텐데 462만 9,000 밖에 執行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더구나 서구의 경우는 1차 診斷은 100% 達成하고 2차 診斷은 한 명도 診斷올 못한채 원칙대로 하면, 317만 5,000원을 다 써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東區는 적게 지출을 했고 西區는 過多支出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각 區廳의 報告가 사후에 꿰어 맞춘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區廳에 대한 지도 감시가 소홀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특히 中區에 72%라는 실시율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80%의 國庫 支援을 받아 地域發展의 초석이 되신 분들의 健康診斷을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老人이 최고의 福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對策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로 및 요양 施設 現況을 살펴 본 것을 묻겠습니다.

要求資料 25페이지에 보니까 조무사를 養老 40인당 2인씩 두게 되었는데, 임마뉴엘 養老院의 경우를 보니까 현원이 50명임에도 불구하고 조무사가 한명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國費支援 基準上 초가 양로 10인에 대해서 한 명의 조무사 人件費의 追加 支援은 안됐는지?

그런가 하면 성애 養老院의 경우를 보면은 그 현원이 70여명 밖에 안되는데, 조무사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러한 養老施設에 대해서 國費支援을 최대한으로 받아 낼 방안은 없는지? 또 施設 규모상 收用 한도의 72%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성애 養老院에 비해 임마뉴엘 養老院은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용 한계에 이르기까지 수용한다함은 그 만큼 運營이 양호 하다든가? 무엇이 있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용 實積이 좋은 養老院의 施設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老人團體支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2페이지를 보니까 中區支會가 東區支會보다 회원수가 많음에도 不拘하고 東區의 4분의 1밖에 못미치는 정액 보조를 받고있는데, 支援根據는 무엇인지? 항간에 一部소식통에 의하면, 地域區 管理를 잘한 그 國會議員들의 입김에도 따라서 그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연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家庭福祉 部分을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福祉社會 具現을 위한 불철주야 노고를 거듭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위로는 노인분들을 包含하여 兒童, 靑少年에서 婦女福祉를 총망라하여, 계층별 지역별 均衡의 편차가 극심한 社會 구조상의 문제점을 초월한 광범위하고 가장 어려운 行政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이에 반하여 각계 각층의 소외되고 貧困하고 병약한 힘과 능력이 없는 불쌍한 우리 市民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가슴 뭉클한 뜨거운 인정의 熱情을 느낍니다.

특히 본위원은 大田直轄市 議會 議員이기전에 社會福祉法人에 깊숙한 인연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써 老人福祉를 비롯한 福祉부문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질의코저 하오니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老人福祉 向上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現在 大田直轄市 전역 老人亭 1개소당 年間 월동 난방비가 평균 1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現在연탄 100장에 2만 3,000원하는 燃料費로 400장의 연탄으로 冬節期를 지내는 結果와 같은데 이는 現實的으로 社會奉仕活動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등 독지가 現況에 비추어 빈약한 豫算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방안 강구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칫 노인 분들의 官廳 및 기타 社會團體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老人福祉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자립심 앙양에 대한 저항감은 없는 교육 또는 부업 알선책등실천 가능성 있는 對策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老人亭 運營費의 現實化를 묻겠습니다. 現在 老人亭 1개소당 분기별로 3만원씩 운영비로 支給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회원비 징수, 地域住民 現金등으로 自立 정신차원에서 충당도 가능하지만 電氣料, 電話料, 視聽料등 老人亭 運營을 위한 기본적인 運營費는 지방비를 계상하여서라도 현실화해 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要求하면서 大田直轄市 老人亭 現況을 區廳別 分布 월동난방비 및 운영비 支給 現況을 書面 提出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평생을 갖은 苦難과 자녀 敎育등 社會 活動을 하다가 연로한 生活을 한 노인분들의 福祉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現在 대전시 全般에 分布되어 있는 老人亭의 分布가 인구별, 지역별로 均等하게 설치됨은 물론 老人亭 設置 상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을 묻고자 합니다.

즉, 각구청별 設置 分布 現況과 人口比例別 設置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老人亭이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잘된 곳도 있고 못된 곳도 있습니다. 面績이 넓은데도 있고 面績이 작은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老人亭은 천막으로 된 老人亭도 있고 어떤 老人亭은 정말 참 狹小한 그런 老人亭에서 1년에 몇 차례씩 그 자녀들이 음식을 대접하거나 어떤 회합을 가지거나 할때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안지도 못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老人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책으로써는 福祉 老人對策을 잘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당한 老人亭 그 老人들을 어떻게 하면은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면해 줄런지? 또는 연차적으로 그 老人亭이 許可는 되어있고, 말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회원들이 다 들어가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노인정들은 연차별로 언제까지 大田直轄市에 老人亭을 잘 이렇게 성축해서 노인들의 不便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人口別 地域別 감안한 각 社會福祉施設 均等設置가 미래 지향적인 側面에서 均等設置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大田直轄市 昇格 編入地域의 광역화로 落後地域 人口增加 및 모든 사회 물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본 위원이 序論에서말씀드린 老人, 兒童, 婦女, 靑少年問題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少年, 少女 福祉에 대한 질의 입니다. 少年, 少女 福祉를 위한 불우청소년 및少年, 少女 가장돕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참으로 본위원은 뜻깊고 참된 행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行事가 내자식같이 돕고 또한 선도하고 또한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들 부모에 버릴 수 없는 天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官 主導的 行事에서 自然 發生的인市民 自發과 社會團體에 主管을 유도하여 향상적인 社會慣習化로 昇華시키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본 福祉問題는 序論에 본위원이 强調하였듯이 老人, 兒童, 靑少年, 婦女 福祉에 이르기 까지각별한 關心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남용호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질의를 안할려고 하다가 書類를 보니까 몇가지 물어 봐야 되겠네요.

孝子孝婦 상 주는 것은 어느 所管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孝子孝婦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몇씩은 주는데 어째 그런 것이 하나도 여기 안나와 있네요?

○南鎔浩 委員 있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렇게 老人福祉 여러가지 家庭福祉所管에서 이문옥국장은 여성국장으로써 이렇게 老人들을 자기 시부모 모시듯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어째 이국장이 표창에 빠졌나해서 좀 의아스럽고 겸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敬老잔치를 194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大田市內 全域에서 합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194회라는데 招誘人員이 2만 9,164명이 招請이 됐는데 老人들이 65세 이상이 4만 8,214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자는 招請을 안하고 우리 이국장이 여자라 3만명이나 되는 65세 이상 여자만 招請한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0년도 부터 정부에서 敬老優待를 하기 위해서 매분기마다 36매라는 노란색 승차권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書類를 보니까 79%가 老人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솔직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0% 밖에 안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승차권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79%로 이렇게 한다면 現地 確認도 가야 될 이런 중대한 問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午後에 답변하실 적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40% 찾아갔다 해야지 첫 숫자를 79%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다 확인해도 금방 나옵니다. 그런것이니까 그 찾아가지않는 老人들이 왜 안찾아 갔나? 그 이유? 그것을 分析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승차권 支給制度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現金 통장을 해서 그러면 老人들이 와서 버스 타려면 기사들이 老人네들 밀어 제치고 말여, 색깔이 다르니까. 그럼 색깔이라도 다른 색깔로 하든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老人네들이 올라 가면은 운전수들 불친절하게 하니까 老人네들이 찾아 가지도 않지 타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國庫의 損失입니다.

그런것이니까 차라리 그들을 老人네들 개개인의 통장을 해서 現金을 입금시켜 줄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 사실 중요한 問題입니다. 우리 이국장은 여성이라서 같잖게 보는지 모르지만이 담당 課長께서는 본위원이 大田에 公設묘원이 몇개냐? 그러니까 書類에도 3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만 1,000평이 되는 데가 그 당시 書類를 받고 보니까 기이 매장된 숫자가 7,742명인데 이것이 벌써 몇달이 됐어요.

달수를 보더라도 5,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7,742명이면 그 안에 하나도 안죽었는지? 어찌 숫자가 귀신곡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죽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기이 豫定 매장 기수가 1만 258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국장님 못가셨으면 담당과장이라도 가서 현지 確認을 했는지 본위원이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봐도 이것이 1만명 못 묻어요 세상없어도.

이것이 오늘 現地 답사해 보면 알지만 이것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낭떠러지에 어떻게 사람을 갖다 묻어요?

비오면 다 떠내려가는데.

이러한 허위적인 것은 이것을 밑에 있는 課長들이나 係長들이 우리 이국장은 여성이니까 못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감을 해서 現地確認을 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개 공원묘원은 국토관리상 거기를 좋은 國土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어째 그냥 사람만 묻고서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끝으로 윤락여성이 3회를 선도를 해서 395명이 귀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여기 大田에도 14세 少女가 없는지? 어떻게 자신있게 書類에다 395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요새「텔레비젼」을 보면은 서울이고 釜山이고 어디고 비춰대면 14살, 13살 이렇게 잡어다 귀가조치를 하는데, 大田은 이런 것이 없는지? 있으면 사실대로 해가지고 이런 實績이 있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正確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제가 몇가지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윤락행위자 선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락행위자 선도 事業 및 미혼모 保護事業의 內容이 先導事業과 상담사업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社會 전반적인 향락 분위기나 가치관의 퇴폐소는 문제점으로 가정복지국만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담할 수는 없겠으나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의 주관부서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의 報告에 따르면 퇴폐업소의 단속건수가 11월 30일 現在 156件에 달하는데, 이곳에 고용된 그 윤락여성은 아마도 적게 잡아도 5,6백명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국의 그 사후 지도나 교양교육 實積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團束과 先導가 유기적 연관체제를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 부서인 보건사회국 내지 경찰과의 그 業務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락여성과 미혼모를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둘째번 물음입니다. 실제적으로 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방금 박연룡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03페이지에 보니까 先導事業에서 부녀직업 보도 施設運營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효율화된 그 運營의 結果가 1년내내 겨우 9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후에 예산심의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부녀 직업보도 시설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大田 여성직업 보도원의 정원이 45인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정원이 모두 차서 더이상 입소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보호 여성을 사회에 적응 시킬 수 있는 실질적 기관인 大田 여성 職業 보도원을 위한 豫算을 확보하고 施設을 확충하기 위해 국장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의 학비 지원과 월동비지원에 9,673만원이 소요되는데,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보건사회국 所管의 生活保護 대상자 지원이나 자녀 장학금지원과 자원 근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혹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할라나 몰라도 이중지원이 잘못 될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책정과 지원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보건사회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모자가정의 특수성에 대한 감안 그리고 중복지원에 따라 생활 보호대상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 문제의 야기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決定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現在보건사회국과의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또 모자가정 생활 상담의 실적이 매우 뛰어난 것에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담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모자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사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사업의 방안이 우리가 월동비 지원비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자가정 결연이나 취업알선 직업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 상담의 뛰어난 실적에 비해 모자가정 결연이나 취업알선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용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로잔치 194회다 이렇게 2만 9,164명 말씀하셨는데 경로잔치 숫자를 좀 줄이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1인당 얼마 꼴을 잡습니까? 1인당?

○李鍾奎 委員 시에서 만약에 요구를 해서 할 때는 1인당 얼마 꼴로 줍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시전체「토탈」해가지고 잔치할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얼마꼴.

○李鍾奎 委員 저 1인당 6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많은 금액이죠, "큰집잔치 작은집 돼지 죽는다"고 각동에서 老人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區廳에서 한 30만원 정도를 주면 "잔치입니다. 오시오" 하면 400명내지 600명이 옵니다. 老人, 할머니 할아버지 막론하고 그러면 어떻게 30만원 줘가지고 600명 잔치를 합니까? 그것은 500원 꼴이죠? 그러면 동에서는 그것가지고 대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地域 각 자치위원회 거기다 손을 벌려야 되고 또 동네에서 유지들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고 적어도 200만원은 가져야 그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국장께서는 꼭 명심하셔서 많은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 1년에 한번하더라도 老人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194번 보다는 1번이라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질서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많은 양보다는 하나의 작은 숫자로 생산적이고 누가봐도 인정받는 이러한 行政을 펴주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동네에서 老人잔치 한번뿐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행사다 해서 전부,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후년 '93「엑스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무심기 돈 걷는다 뭐 걷는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옳고 바른 福祉行政을 펴 나갈려면 그 누구나 크든 작든 住民이 참여를 꼭 해야 하겠다는 참여에 奉仕의 精神을 애처롭게 호소하는 이러한 行政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몇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늦어가지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었나? 혹시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 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大田直轄市가 市民들로 하여금 어버이의 恩惠에 感謝를 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화시키면서 또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老人들에게 社會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91년 한해동안 많은 努力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은 市民의 한사람으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땀 흘려오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改善했으면 하는 아쉬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提出하여 주신 資料를 보면은 大田直轄市가 '91년도 한해동안 경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豫算을 보면은 시비가 2,175만원이 되어 있고, 구비가 3,905만원등 合計 6,0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2,175만원을 행사별로 지원한 내력을 쭉 살펴보니까 경로 위안 대잔치에 500만원이 쓰여졌고 老人시조 경창대회에 350만원, 장수노인 위문에 525만원, 경로 서안문 발송에 420만원, 장한 어버이 招請오찬에 230만원, 양로시설위문에 150만원 등을 지원하는등 다방면에 골고루 지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종 행사별로 지원한資料를 접하면서 본위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비교적 평온한 家庭에서 子女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老人들을 위한 겉치레 행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경로 위안대잔치, 노인시조 경창대회라든가 장수노인을 위문한다든가? 경로 서안등 문서를 발송 한다든가? 장한 어버이 초청 오찬등에는 작게는 230만원에서 크게는 500만원 이상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갈 곳이 없고 보살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양로시설 위문에는 두개소에 고작 150만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위원은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개의 養老院 施設에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위문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말로는 복지행정 경로 효친운운하면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장이하관계 공무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市民들의 혈세로 쓰여지는 예산이 언론에나 비치고 행정실적이나 올리는 行政을 탈피하고 진실로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는 現實行政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준비가 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資料 32페이지를 보면은 노인단체에 지원한 現況이 있습니다.

內容을 보니까 동구 지회 정액 보조한 금액이 2,178만원 中區, 西區 유성구, 대덕구지회는 각각 500만원을 정액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1페이지에 그 노인단체 現況을 보니까 동구 지회 회원 4,322명 보다 343명이 더 많은 중구 지회도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동구 지회에 4배가 넘는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형평에 맞는 보조가 이루어 지도록 改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大田市內 325개의 經老堂에 燃料費를 년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회 임시회에서 敬老堂 燃料費 증액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編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92년 業務報告에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만원을 보고 얘기가 되는데 가정 복지국장께서는 敬老堂에 지원하는 燃料費 10만원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어 가고 언젠가는 늙어가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활발한 活動을 하시지 못하고 敬老堂에 나가 소외받으며 생활하고 계시는 大田市에 거주하는 수많은 老人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새마을 사업에 情熱을 다했던 어르신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조국 建設에 일생을 다하여 희생하여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베풀고 지극히 보살피는 모습을 우리의 아들 딸 들에게 보여 줄때 동방예의지국의 진정한 경로효친사상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老人 福祉에 보다 많으신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家庭儀禮 準則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한 말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도 市民들의 원성이 종합병원 영안실에 가면은 죽을때 까지 바가지를 쓰고 간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종합병원 영안실 폭리 상태를 조사도 해 보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임대 형태로 되어 오다보니까 그러한 폭리적인 問題가 나오고 社會的인 問題로 비화가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몇몇 병원에서는 직영으로써 運營의 형태로 바꾸어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이 되는 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또 여론이 잠잠해 지니까 횡포는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賃貸料 판매가격보다 최고 16배까지 올려 받는 곳도 있고 유족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정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각각 기존의 가격보다 상당량의 금액을 바가지를 씌우고 종용을 해가면서 하고 있을 때 과연 가정의례 준칙법상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지? 與論이 이렇게 상당히 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귀가 어두우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 동안의 措置事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社會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여기에 영안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 거기서 직접 담당하고 관리합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좀 철저하게 그냥 허 하고 지나갈것이 아니라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번해 보시오. 어째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눈좀 똑바로 뜨고 열심히 인정 받는 이러한 大田市 公務員이 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박연룡 위원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리기웅 위원님께서 윤락여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더 세밀하게 윤락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우리 韓國에서는 옛날에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아마 세계적으로 두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운 그러한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 韓國女性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開化가되고 文化가 발달되고 또 우리 大田直轄市는 앞으로 우리 韓國에 중요한 핵적인 그러한 都市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크게 發展 될 것입니다.

저는 윤락여성 문제에 대해서 과거 부터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大田 중동 몇 번지하면 말예요, 내가 번지는 안대겠습니다만 왠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윤락여성들이 한군데 자꾸 집합이 돼요. 그러면 벌써 수십년 동안 윤락여성들을 指導하고 예방하고 對策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對策을 별로 세워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윤락 여성들 가운데는 최고 학부를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대개 자기 生活을 하기 위해서 나쁜줄 알지만은 윤락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엑스포」가 '93「엑스포」가 도룡리에서 이루어지는데 만반의 지금 정부와 시에서 準備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外國사람들이 많이 우리 大田直轄市에 와서 많은 윤락여성들과 接觸이 될 때에 또는「에이즈」걸린 사람이 안온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統計를 보면 세계적으로 150만명 앞으로 10년 가까이 되면 1500만 또 감염률은 4,000만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現實이나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大田 110만 시민, 앞으로 200만 市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래를 생각해서 철저한 計劃과 철저한 團束과 그들의 모든 生活對策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서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分野에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윤락여성에 대한 앞으로 장차 모든 문제는 별로 크게 計劃한 바도 없고 크게 홍보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計劃과 앞으로 윤락 여성의 그 선도와 말은 선도 한다고 하는데 점점 자꾸늘어나요.

남의 나라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적하면 안되겠지요, 이웃나라에 몇나라는 사촌과 결혼을 하고 처제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성적관계가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發展된 나라에 가서보면은 상당히 改善이 많이 되고 상당히 改善이 됐습니다.

윤락행위가 별로 없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특별한 地域을 정해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大田直轄市에 윤락여성을 올바로 先導하고 그들의 생업을 보장시키고 그들이 윤락여성들이 직업삼아 하던 것을 그만두고 올바로 生活 할 수 있는 指導 역량 그러한 對策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미혼모에 대해서도 리기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미혼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現實이나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풍토라든가 다시 말하면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숨기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處理하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先進國에 가서 보면은 여성들이 결국은 임신중에 잘못 조절을 해서 결국은 방법이 여러가지 많지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병이 돼서 일생동안 고생하는 그러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혼모를 수양을 잘 할 수있는 그러한 장소를 選擇을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임신이 될때에 그 휴양원에 가서 순산을 하고 그 애기는 유아원으로 보내고 본인은 몸조리를 해서 社會에 진출해서 나올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확립해서 여성들에게 앞으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저는 100%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先進國과 같이 미혼모가 잘 안전하게 生活 할 수 있고 하다고 하면은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計劃을 세워서 그 미혼모에 대한 뒤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計劃을 세워서 앞으로 推進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예, 이제 없네요.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남용호 위원님.

○南鎔浩 委員 조금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午前중에 질의를 하고 午後에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질의 事項이 계속 계시면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李局長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물렁물렁하게 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결혼 예식장이 이것이家庭福祉局 所管에서 제가 알기로는 管理監督도 하고 잘못되면 여러가지 行政措置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市內 30군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일요일날이 됐건 토요일날이 됐건 가면은 그거 사람죽을 일이지 아들 딸 시집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축의금을 죽어라고 나이든 사람들이 가져 갔다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예식장도 말입니다. 평일날, 화요일날이 됐든 월요일 날이 됐든 평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硏究를 해서 궁합을 보니까 화요일 날이 좋다든지 목요일날이 좋다든지 이렇게 좀 궁합책을 사서 놓고서 좀 이국장께서 그런 것도 좀 硏究를 해가면서 혼란을 피하도록 이것이 다 가면은 어! 하고서 뒤에 후렴이 나쁩니다. 그리고 욕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家庭福祉局이나 이런 데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國家豫算을 들여서 管理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못하시나?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정확한 정보입니다만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해요. 이분들 인격에 관계 되어서 뭐 과부댁이나 이런 소리는 할 것도 없지만 결혼상담소가 있는데 대개가 이거 결혼 상담하는 분들 과부댁예요.

8군데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들 속에서는 사기성이 농후한 분들이 있어요, 許可를 받아 가지고 선남 선녀들을 전부 맞춰가지고 말여요, 일생을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예가 大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지금 지면에 報道가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국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철저히 團束을 해주시고 아까도 우리 박연룡위원님이 나이도 잡수고 그래서 윤락여성 얘기하다가 그냥 번지수는 얘기 안했는데 툭까놓고 10번지지 중동? 그런데 이것을 先導, 先導 이렇게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경찰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선도도 좋지만은 團束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大田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있어요? 학생들도 다 알고 어린이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엑스포」를 대비해서 만약에 외국손님들이 온다든지 할 적에 우리가 보더라도 꼴불견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도로만 하지 말고 이것도 경찰하고 뭔가 유대가 되어서 團束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이것을 예산에 反影을 해서 만약에 來年도 예산에 빠졌다면 이것을 증액을 어떻게 삽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李局長님 이런 것도 硏究를 분명히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예방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말만 이런데에다 내놓으면 나이 먹은 분이 보기가 흉하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경 뒤집어 쓰고 보다보면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한참들여다 보면그게 그 소리인데 이것을 미혼모 발생 예방지도라고 해가지고 29회이면 1만 2,637명인데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問題는 指導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방이라는게?

이미 미혼모가 된 狀態라면 運命은 決定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요. 그것을 指導해야 소용도 없는데? 이게 제일미혼모가 發生이 되는 이유는 근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이 근친간에는 혼인이 호적법상 되지도 않고 민법상, 防止는이것이 근친간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남의일 보듯이 하지 말고 이국장께서는 미혼모 發生 예방지도다 해가지고 몇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근친간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애들을 낳아 가지고 평생 지금까지도 호적에 등재도 못되어 가지고 學校도 못가고 구제는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또 계속 發生이 돼요. 지금 뭐 구제를 한 것이 한두번도 아니지만 또 發生되고 또 發生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니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여러가지 弘報를 하시던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硏究를 해서 국장님이 진짜 부하직원들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두시고 그랬으니께 남자직원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부려먹어요.

말 안들으면 의회에다 얘기 하세요. 나 이거 남자직원들 말 안들으니까 골치 아퍼서 국장 못하겠다고 말여 그러면 단호하게 저희들이 한번 얘기할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오늘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午前에 질의를 마치고 午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가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敬老堂 運營에 대해서 아까 朴淵龍위원이나 金成九 委員이 말씀은 하셨지만은 現在 大田市內에 312군데의 敬老堂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운영비 월 1만 2,000원 또 연료비 10만원 가지고, 연 10만원가지고는 敬老堂 運營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대개 地域 유지들이나 독지가들의 성금을 가지고 現在 運營을 하고 있는데 이들 노인들이 각 地域마다 그래요.

地域 유지들은 여러가지로 각종 행사 성금이나 여러 가지를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老人들이 와서 要請을 하면 안내놓을 수가 없어요 現在 敬老堂 같은데 지금 보일러 施設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環境改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실지로 아직 이것이 大田市 의회만이 문제점이 아녀요, 국가 정책상 사실상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福祉國家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決定되어야 할 문제이지만은 現在 그래도 다 지역유지나 지역 독지가들이 성금을 내서 나름대로 敬老堂이 運營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을 내는 독지가나 지역유지들을 지금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서로 의욕을 북돋고 또 사회에 參與하는 이러한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실태를 각 동마다 파악을 해서 弘報를 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어떤 표창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現在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이제 監査 資料 28페이지, 29페이지인데 無料療養 施設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서 設置하고 있는데 이 設置 기준과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복지 사업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現在 막대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施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사회단체나 이런 또 어떤 능력있는 재력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전액부담해서 이것을 設置 할 수 없는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지 않는지? 또 허가 조건이 어때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監査資料 80페이지 자립생활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現在 정원이 30명이 있는데 아동 5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兒童 5명되어 있는 데에다가 보조금은 2,484만원까지 現在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國費, 市費 합쳐서. 그러면 이런 적은 숫자가 정원도 차지 않는 이런 생활관은 앞으로 다른 데에서 더 人員을 충당하든지 또는 어떠한 運營방향을 더 改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兒童 5명밖에 現在 없는데, 定員 30명에서 막대한 國費, 市費를 지원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부터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監査中止)

(14時 37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에서는 午前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상포라든가 모든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고시를 10년전에 하고 이제까지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자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10여년씩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은 職務를 좀 태만이 했다고 보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글쎄, 항상 법에다만 늘 얘기를 하시고 의미 없는 것만 얘기 하는데.

○李起雄 委員 그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 委員이.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항상 문제점을 저위에서나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그것을 상포라든가 모든 것을 시중시세에 맞게끔 게시해 놓을 수는 없는지 만약에 초과된 要求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다 신고하는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아서 게시해 놓을 수는 없는지? 이것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상한선을 品目마다 전부 상한선을 거기에 게시해 놓고 이 이상 要求하는 業所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화번호 같은 것을 해놓고 항시 지금 말씀하신 局長께서 얘기하기는 그 영수증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들이 行政措置 하겠다. 그런데 누가 그 영수증 가지고 다니며 고발하고 제시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지났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李鍾奎 委員 조문객.

○李起雄 委員 휴게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것 보아도 물품판매를 게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은 아주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派出所 管轄에서 어제도 뉴스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管轄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管轄이니까. 선뜩선뜩 하다가 사람이 큰 위험은 狀態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大田直轄市 市廳에 업무분야만 달랐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몇개소이며 얼마인가 가격 그리고 現在 그 狀態가 완벽한가 아닌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시청 체육과 소관인고로 우리로서는 일절「노 코멘트」를 하고 단 한가지 福祉會館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잘 감독을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이러한 답변의 요지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국장께서는 감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12시쯤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시간 인데 체육과 課長이나 계원이나 사실 이러한 질의를 고해서 10개소에 가격은 한개소에 얼마「토탈」얼마?

現在 우리 복지국 議會 질의서 이러한 안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감사에 한계는 다르더라도 옳고 바른 답변의 태도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러한 말씀은 피해 주셨으면 感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체육과에 협조 의뢰한 結果 區廳에서 시공을 한고로 금액을 어디 어디에 크고 작기에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調査를 해 가지고 서면상에 답변을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옳고 바른 것이지 그냥 이것은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이 중간 토막을 잘라가지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두번째, 영안실 그 假建物 그것도 우리 所管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한가지 영안실의 그 建物을 지어가지고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所管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왕 여기에 질의에 나오셨으니 성실하게 그 이후에 충대 영안실에 가서 調査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1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때문에 그러한 답변은 언중유골식 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 大田直轄市 110만의 福祉運營을 하는 局長의 답변은 너무 불성실 합니다.

○李鍾奎 委員 운영하라, 하는것 보다도 사실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12시에 정회를 해가지고 2시 30분까지 最善의 성의를 했다면 누구하나라도 가봐가지고, 아! 그 가건물이 몇 평정도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고로 자세한 것은 어떠한 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書面으로다가 通報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정도가 되어야 답변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李起雄 委員 40명에 1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40명? …….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 성애 경로원은 3명이나 조무사가 있는데,「임마뉴엘」은 하나 밖에 없느냐?

○李起雄 委員 얼마가 수용이 되어있든, 않든, 그 정원에 대해서 나옵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번째 질의한 것은 대답을 안하시고 넘어갔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죠, 이것도 뭡니까? 의료혜택 老人 건강진단 관계? 동구의 경우는 996명에 검진이 491만 2,100원이 執行이되어야 할텐데, 그런데 462만9,000원 밖에 執行이 안됐어요, 적게 되어 있어요, 東區의경우는. 그리고 西區의 경우는 말하자면 317만 5,000원만 사용해야 되는데 414만 5,000원 여기는 또 과다 支出 됐어요, 본위원이 계산 해본 결과.

그래서 西區의 경우는 과다 지출이 됐고 東區의 경우는 적게 지출이 됐단 말예요. 이것이 사후에 이렇게 꿰 맞추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이것이 15페이지 인데요. 상이한 것을 모르고 그대로「프린트」만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 여기에 나왔는데.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대답을 지금 안하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까 15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李起雄 委員 예, 다음것 부터 먼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제.

○李起雄 委員 老人團體 예산지원 現況이라고 해서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이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朴淵龍 委員 人員에 대해서 어느정도 통계가 나옵니까?

○朴淵龍 委員 대략 얼마나 人員이 돼요?

○朴淵龍 委員 검진을 하면 전염될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敎育이나 先導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李起雄 委員 그 實績이 그게 377명이라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377명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안나옵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테 1년내내 9명밖에 취업시킨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부진한가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保健 社會局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家庭福祉局에서 지정된 사설강습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보건 사회국의 경우는 지정된 데가 있던데?

○李起雄 委員 본인들이?

○朴淵龍 委員 그 基準에 몇명? 노인회원이 몇명 정도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그런 규정이.

○朴淵龍 委員 그 수익성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나요?

○朴淵龍 委員 그 노인들이 할려고 하는작업같은것 봉투를 붙인다든가 잘 硏究하면은 많이 일할 것이 힘들지 않게 일할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알선을 합니까?

○李鍾奎 委員 국장님! 그러면 당국에서는 한푼도 안주고 부녀회에서 돈을 걷어서 잔치해 줬다 그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줬냐? 안 줬냐? 이겁니다. 딱딱끊고 말씀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제가 아까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잔치를 하는데 30만원내지 40만원을 줘서 "오시오"하면 한 600명이 오면 40만원가지고 할라 보면은 불과 한분 600원에 불과하다 그 얘기 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지적했고 사실 40만원을 받아가지고 老人 잔치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녀회 통과 반과의 이웃의 잔치, 저는 한 18년간이란 세월을 대흥2동에 살아봐도 전혀 오라는 소리도 못들어 봤습니다.

때문에 답은 "했다" "안했다"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주장하고 이렇게 분명한 답변이 돼야 옳고 바른 監査를 하고 옳고 바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국장을 몰아 붙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사실 1년에 말이죠, 동에서 설 잔치 연말잔치, 어버이날 잔치, 아주 잔치가 너무 많아요, 왜? 저도 동네에 18년간이란 세월에 자문위원장 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지금 局長이나 실제 담당하는 계원이나 課長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 잔치는 좋으나 너무도 住民들이 부담이 가는 잔치, 형식적인 잔치는 하지 말아다오 이 얘기입니다. 열번 할 것을 1,000원을 들일 것을 한 두번 한다 하더라도 2,000원을 들여서 좀 오는 사람 추울때 잘 먹이고 가도록 이렇게 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부녀회 잔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돈은 쥐꼬리 만큼 줘 가지고 오라고 하니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안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40만원 갖고 "오시오" 하면 600명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18년간 잔치를 해본 바로 증인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5월달에 오시오. 어버이날 해가지고 아침에 춥습니다. 또 때로 비가 오는 날 같으면 큰 야단 입니다. 이거, 사실 福祉會館 거기에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하는 것이야, 우정의 미, 우리 참 예의에 미, 아름다운 이웃과 이웃의 나눠먹고 사랑의 奉仕를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194회라는 이러한 자주하는 것 보다는 한번이라도 우리가 빛낼 수 있고 잘 했다고 칭찬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잔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이왕에 관에서 돈을 주고 주도할 바에는 넉넉하게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1인당 최소한도 2,000원 정도는 줘야 그전 국밥 한 그릇에다가 과일, 돼지고기 몇첨 갈겁니다.

그렇게 해도 동네에서 걷는데, 그 정도 아니면은 관에서 주도하는 行事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넉넉하게 줘라 그 말예요, 이왕에 줄바에는 두번할 것 한번에 넉넉하게 줘라 그 얘기예요.

○李鍾奎 委員 아!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요 區廳에서 동으로 4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老人잔치를 "10일날이다"하면 6일날 알리면 대흥동에서 저쪽 대사동 쪽에 문화동 쪽에 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손잡고와요.

또 그 이튿날하면 또 대흥동 사람도 그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말어, 위원장 이게 뭐라고 해" 그러니 40만원 주고 나서 온동네가 다 모이니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行事를 열번 할 것을 다섯 번 줄이더라도 한번 알차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生産的으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 승차권 지급을 그러면 본인이 와서 申請을 하게 된다면, 한번에 말하자면 한달 것을 申請합니까?

○李起雄 委員 3개월분?

○李起雄 委員 그럼 대략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됩니까?

○李起雄 委員 국장께서는 묻는 말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起雄 委員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그 금액적으로 볼 때에 너무 적은 것 같으면 申請하는 분들이 적지 않겠는가? 금액적으로 개월수를 늘려서 한번에 하더라도 많으면은 100% 신청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잠시 家庭福祉局長 잠시답변을 중단해 주세요.

그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종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 성실치 못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기웅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내용에 무슨 페이지 수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실무 국장께서는 우리는 이것이 住民代表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무 경험이 없이 現在110만 대표로서 現在 여기에 參與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의를 했던 거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그 시간을 여유를 1시간 30분 줬습니다. 중식 시간을.

답변을 하는 이런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되시겠습니다. 시간도 한 시간 경과되었고 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3시 45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잠깐만.

아까「게이트 볼」그것이 체육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체육과 직원한테 전화를 거신 분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듣고자 하니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체육과 직원, 이름.

○李鍾奎 委員 이름은 모릅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여기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자 하니 체육과 시설계 직원실제 담당자를 증인으로 잠깐 출두시켜서 이것을 確認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과 시설계 계원을 이 자리에 參席하도록 家庭福祉局長께서는 協調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監査中止)

(15時 5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 서구가?

○李起雄 委員 400? 300?

○李起雄 委員 천이 아니고 백이잖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서구에 100% 달성한데 2차진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李起雄 委員 하나도 없죠?

○李起雄 委員 원칙적으로 하면 317만 5,000원 만이 사용되어야 되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건데는 414만 5,000원이 支給됐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요? 동구는 검진료가 적게 支出이 됐고 서구는 과다 支出이 된것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정산이 미 정산이 된 것이라는 것을 參考로 하라고 說明을 붙여 주셨어야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서면 제출은?

○李起雄 委員 예, 그다음에

○李起雄 委員 경로당 연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연료비를 한 겨울에 10만원 정도만 支給하고 만다는 것은 결국 다른데에서 속된얘기로 뜯어서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行事나 모든 것을 많이 펼치지 말고 결코 10만원만 지급하기로 말하면은 불평의 요소가 됩니다.

차라리 지급을 안해서 동에서 自律的으로燃料費를 확보해서 쓰라고 했다고 본다면 동장 주선하에 모든 것을 住民들 한테 했을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10만원 딱 補助해 주니까 우리들이라도 그 간다든가 그 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1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시행정 이렇게 합니다. 全部 市民들이나 老 人들이 불평의 요소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 아까 이종규 위원께서도 노인잔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事業을 조금 축소해서 하더라도 숫자는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년도 事業計劃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全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년도 計劃도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그 事業 숫자는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상담을 해야 하겠네요?

○朴淵龍 委員 아! 실시하고 있군요.

○朴淵龍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넘어가서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양로시설 위문에 150만원 쓴 것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인 아니라 그 뜻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앞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는 양로시설은 각 機關團體, 사회에서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관심외로 말씀하시는 그의 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양로시설 위문이 지금 그전같이 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찾는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하나 와서 위로하고 격려 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 이러한 養老院 또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루 어떠한 능력있는 분이 그외에 하는데는 많이 찾아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데에 그늘진 곳을 찾아서 위로도 좀 하고 도와 주고 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얘기가 많이들 찾는 데라고 하셨는데.

○金成九 委員 이런면에 많이 좀 치중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金成九 委員 또, 우리 복지국에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행 靑少年들 들어가 있는데가 어디죠 거기가?

○金成九 委員 대전에?

○朴淵龍 委員 감별소가 있고, 少年院이있고 두가지 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죠? 그것을 오늘 정보를 본 위원한테 주는데, 관련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검찰청? 모든 지원도?

○金成九 委員 그런데 거기에 성병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손길이 안미치고, 그렇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도와 줄수 있는 방향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얘기도 안하고 거기서는 미처 손을 못대고 있고, 뭐 이러한 現實이 된다고 그것을 달리 아는게 아니라 그 地域에 가봤던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에 무지하게 성병환자가 많다. 도저히 이것이 손이 안써진다. 이것좀 얘기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관여는 안됩니까?

○李鍾奎 委員 「게이트 볼」도 관계가 안되는데 그게 관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느 部署에서.

○朴淵龍 委員 靑少年問題니까, 靑少年선도 위원회 회장이 있습니다.

이종완 회장이거든요.

○金成九 委員 국장이 여성 국장님 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연결 고리를 한번 풀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서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영안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고시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도 16배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런데 가정의례준칙법에 되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뒤를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한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율화 품목이 또 있는데 상포라든가, 수의라든가, 이런것이 있고 그랬는데, 조건부 뭐 안들어주면 안사면 안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가슴속으로 다가 걱정이 되어있고 긴장되어 있고, 슬픈생각 우울하고 모든 제정신이 아닐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 사람이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基準價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 생각이요, 무슨 초상집이나 이런데서는 돈가지고 째째하게 안논다하는 그러한 사고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비싼것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0만원 내지 100만원 장례비가 들을 것을 보통 200만원씩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법을 이게 이 범위가 우리법이 아니다 하지말고 그 가정의례법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것을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어떠한 措置를 취해서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金成九 委員 거기다가요, 장례 딱 끝나면은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또 수고비를 달라고 한답니다. 지금 갖은 횡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잘 관찰좀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소하게 법으로 다루면 안돼요. 좀강하게 다뤄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하는 그러한 精神을 고취시켜줘야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자상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까 영안실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성함이 무엇입니까?

○李鍾奎 委員 윤광길, 충대병원 영안실을 최근에 얼마전에 가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2개월전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李鍾奎 委員 예,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알고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형태는 거기는 어떤것을 運營하고 있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는 使用料를 징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몰랐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거기 영안실에는 1개월에 정기 검열 갑니까? 몇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李鍾奎 委員 그 바깥에?

○李鍾奎 委員 아, 글쎄 진열은 조그만하고, 진열은 조그만 하니까 가재는 그이 편이라, 그 사람들이 許可자체는 맡아놓고 사실상에 연관되는 행위는 휴게실을 빙자하여 방한칸에 1만 5,000원씩을 받으며, 만약에 조문객이 많아서 약1/2을 점하면, 그것도 두칸으로 간주해서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보세요.

○李鍾奎 委員 아니, 글쎄.

○李鍾奎 委員 아니, 내얘기 들어봐요. 가재는 그이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許可는 이렇게 맡아놓고 실제행위는 그렇게한다 이얘기 입니다. 때문에.

○李鍾奎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가보시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봐서 사실 거기에 대한 運營 實態를 파악을 한번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이건물을 누가 졌으며, 예, 협조 좀 해 주세요, 누가 졌으며, 어떠한 자가 許可를 해서 지은 것인가, 건평수가 몇 평인지, 언제 지었는지, 여기에 대한 휴게소의 징수 실적은「토탈」1일 얼마, 월 얼마인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줘서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許可는 그렇게 내놓고 실제 외적인 收入이 많다 그 얘기 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때문에 당국에서는 감시감독이 大田市廳인 고로 이러한 민원이 있다면은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민원이 원할때는 알아봐야 할 직접, 간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강력하게 要求를 하는 바이올시다.

○李鍾奎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이 대전시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現在 난방을 어떠한 施設로 되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大田直轄市는 몇개 입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시의것도 파악하지 못했겠네요. 시 복지회관?

○李鍾奎 委員 유류로 때고 있죠?

○李鍾奎 委員 현재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한번가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못해 봤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언제 한번 가봤습니까? 최근에?

○李鍾奎 委員 수시로?

○李鍾奎 委員 점검을 못해 봤습니까?

자기 職務를 태만하는 자는 법률상에 직직무 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성한 110만의 소위 老人福祉會館을 관리하는 자가 자기 직무를 태만하면 어떠한 법에 적용 된다는것 아시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 한번가 보시오, 보일러 施設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던 것이 바로 어제 오후,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민중의 지팡이, 공무원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이왕에 우리 할바에는 알뜰하게 내년 예산에 안들었으면 연료비는 우리가 100% 全部 증액을 해줄테니 우리 옳고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이왕에 윤광길 계장 이십니까?

○李鍾奎 委員 윤광길 계장께서도 이왕에 이러한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 과연 어느 누구 계장보다도 윤계장 잘했다. 옳고 바르다. 참 아쉬움에 남는 이러한 계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거기 지금 복지회관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노인 복지 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언제 확인 했습니까?

○李鍾奎 委員 언제입니까? 그게?

○李鍾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국장께서 아까 윤계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그얘기 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110만 人口의 입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왕에 이러할 바에는 "예" 이것은 잘 못했습니다. "태만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단연코 목을 걸고라도 이렇게 해야만 확실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 새고, 보일러 시설, 난방시설은 다되어 있는데 썰렁한 송장처럼 차가웁디다. 그래서 만약에 당국에서 그복지회관에 기름값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서 기름값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그마한 난로를 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반대적으로 調査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김성구 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이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음성이 조금 높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받아 드리는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보기에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나 비웃는 양 웃지를 않나, 여기가 우리가 監査를 받고있는 것인지?

家庭福祉局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신성한 자리에서 우리 여기 연세가 많으신 연로된 위원님들도 목이 말라도 물 한모금 먹지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장님들 報告를 받고 그랬어도 음료수 갖다 놓고 물마셔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국장님 처음 봤습니다.

우리도 국장님께서 물마시면 우리도 마시고 싶습니다.

여러가지가 너무 오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의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아침에 업무보고 할때 본위원장이 우리가 좀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할때 좀더 진지하고 심도있게 서로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하고 地域發展을 위해서 서로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우리가 서로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좌정을 해서 꼭 서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더 우리가 품위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떡하면 우리는 110만의 대표로서 좀더 진지하게 질의하고 行政業務를 監査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業務를 보고 하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여러 위원이 양해해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구 위원지적대로 실제로 아까 정회 할때도 수감 태도가 좀 진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공식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방 계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진지한 태도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남용호 위원님!

○南鎔浩 委員 제가 오늘 중구 지구당 김홍만 의원님 행사차 거기를 갔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내일까지 연기를 하는지, 內容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內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다 되셨나? 속기록을 보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국장?

○南鎔浩 委員 4가지 더 물었는데?

○南鎔浩 委員 아직 안끝났다 이거지요?

○南鎔浩 委員 나머지는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

○南鎔浩 委員 차례가 이제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늦었나? 그럼 답변하시고 제가 아까 우리 이종규 위원님 질의에 여러가지수검태도가 되지 않았다해서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執行部쪽도 110만 市民을 위하는 일이고 또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위원들도 110만 市民을 위하는 똑같은 공동체 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보다도 여기 연장자 되시는 분이계시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가지네요, 그저 이것하다 보니까, 그저 친정 아버지 같으려니, 오빠같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히죽히죽 이렇게 웃으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할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째 이국장님이 맡은 業務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맨 죽은 영안실이나 또 이게 무슨 共同墓地나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별게 없어요, 시장님한테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세호 국장하고 맞바꾸는 것이 상지 상책인것 같네요. 그러면 혼날 일도 없고 영안실가지고 따질것도 우리도 골치 아프네요.

왜냐하면 남자 국장이면 상관 없는데 여성 국장이 가서 確認도 안할 것이고 전부 이것이 상당한 問題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전부가, 여성국장이 아니면 현지 確認도 가자고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이 여러가지로 봐서 우리 위원장님 부터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볼적에 상당히 配慮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監査를 받고서 신년초에는 그저 이세호 국장하고 바꾸시던지, 자리를 바꿔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委員長 金善奎 답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면으로 주세요.

○李鍾奎 委員 표창은 어느정도 표창입니까?

○李鍾奎 委員 시장님 표창 보다도 더 위에, 제가 어제도 보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죽겠다고 해본사람은 시장, 구청장 상이고,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것 열심히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인 사람은 전부 훈장을 타고,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큰상 큼직한 훈장을 타면 재산 털어서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큰상.

○委員長 金善奎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敬老堂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312개소 大田에 敬老堂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都市生活하는 분들이 전부 시민들이 전부 바쁩니다.

자기 생업에 바쁘고 그래서 우선 한가한 여론이 생성이 안되요. 또 우리가 충효 예절의 고장이고 그래서 이들 노인들이 항상 모이면은 시정에 대한 것이나 또는 地域에대한 일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現在 敬老堂 運營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全部 地域 유지나 독지가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보일러 설치라든가 난방기구 설치 이거 시에서 지금 제대로 안해 주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금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環境改善이나 시설물 이런 것도 실지로 자가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좀 전화기 같은 거라든가, 지금은 전화기는 다 있지만은, 이런것이 싱크대라든가 이런게 대개다 성금을 받아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실태를 동별로 후원해 주는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선진질서 위원회 활동을 했다. 이런것보다 國家 事業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창을 주고 하는 것도 다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복지 국가로 향하는 마당에서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全部 어떤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나 그런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차원있는 국가적인 훈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꾸 의욕을 북돋아서 參與意識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자립생활관도 제가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30명 정원인데 현재 5명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2,400만원의 補助金이 나가는데 全部 國民의 혈세인데 국가보조, 시비보조가 나가는 것인데 5명정도 밖에 現在 수용이 안됐다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태여 내가 파헤치는 것 보다는 이왕에 福祉會館內에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체육과에서 管理를 하나 福祉會館에서 관리를 하나 이것은 다 같이 대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계장님께서 특히 위임을 하셔가지고 미비한 점은 체육과 담당관에게 얘기해서 야, 우리 감사때 이제까지 우리 혼났다. 그러니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옳고 바르게 할때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福祉 問題는 다같이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복지국이 머리가 아플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 이러한 형식적인것 보다는 사실 꼭 할수 있는것 영원히 빛낼수 있는것, 영원히 기억이 남을 수 있는것,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아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복지국장 이하 여러 課長,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모저모 질의하신것 많은 참고가 되고 과연 질의에 가슴깊이 때릴때는 과연 여러 과장, 계장님은 머리가 끄덕끄덕하는 이러한 동태도 봤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하여, 옳고 바른 大田 110만 인구에 봉사자가 되기를 다시한번 이 감사로 인해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대망의 '92년에 설계와 계획과「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전체에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가장 大田直轄市 복지국 것이 과연 잘됐다는 이러한 역사를 남겨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 위원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잔치에 J.C 회원들이 노인잔치하는데 500만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지원을 하며 앞으로도 이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지원要請을 하면 계속 한 500만원씩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李起雄 委員 주최는 어디입니까?

○李起雄 委員 대전시 주최라면서요?

○李起雄 委員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 金善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시된 건전한 內容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과감히 시정하여 무엇이 市民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가를 직시하여 그간의 답습행정을 떨쳐 버리고 보다 새로운 시정이 펼쳐지도록 적극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家庭福祉局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대전직할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行政 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전직할시 環境綠地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가 10시 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6時 49分 監査 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