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 內務局에 대한 行政監査를 實施한 것을 宣言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개원된지 이제 6개월이 접어들어 그간에 6回의 臨時會를 통해서 委員님들 모두가 많은 努力과 心血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은 시작이고 또는 모르는 分野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行政監査란 그간에 市政을 執行하면서 施行錯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是正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答辯을 하실 때에는 室·局長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關係室局長으로 하여금 答辯하여도 됩니다.

答辯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 소개를 하고 明確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業務報告 別添으로 뒤에 실음)

(報告 마침)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 소관이 市立 國樂院, 한밭圖書館, 體育管理所 市民會館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質疑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內務局長님께서는 局長님중에서도 大田市 구석구석에 살림을 하는 局長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大田市 직원이 무려 5千 5百名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 大田市 豫算도 막대한 豫算에 이르는 이러한 職員과, 豫算과 이 두가지를 갖고 大田市民 110萬을 다루는 實務局長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本廳과 區廳 그리고 洞事務所 이 세 개의 체제하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말단을 맡고 있는 것이, 洞의 1,345名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區廳이 1,694名으로 나와있고 또 이 要求資料에는 1,749名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구청 전부의 직원의 숫자가?

○林憲鍾 委員 資料가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1,694名하고, 1,749名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평형의 原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大田市가 12月 21日 일개동의 분동을 합해서 지금 78개동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78개 동에 洞事務所 관할하는 住民들이 어느 동에는 2천미만인 洞이 있는가 하면은 또 크게는 한 3만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勤務하는 職員은 적게는 11명서부터 25명, 20명서부터 25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洞의 職員은 한 직원이 200名 선의 住民을 맡고있고 어느 洞은 천명을 상회하는 이런 洞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확장에 의해서 동이 커지고 분동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이 도심권에서는 이 국민학교 學生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開發地域인 변두리 地域에 學校가증설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원동 國民學校는 폐교까지 됐습니다.

저희 市도 中央地는 인구가 줄어들고 변두리 地域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있는 몇개 동을 평형의 원칙에 맞추어서 좀 통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느 地域은 직원들이 욕을 보고 어느 地域은 좀 편한 이런 것은 평형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변두리 地域하고 중심地域의 業務의 과다로 인해서 人力을 調整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직원들.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중심동의 합병은 인정은 하신 것이죠?

모든 行政은 생산적인 行政이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동을 運營을 하고 그 많은 職員들의 우리 市民들의 '稅'에 의해서 運營이 되지 않느냐 물론 역사성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마냥 몇 명 안 되는 住民을 위해서 人力을 소비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行政次元에서 재고해야 할 問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大田市 公務員이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타도에 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아니, 어디 答辯, 答辯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적정하다고요?

다음번에는 이 人事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市民들을 친절봉사를 하고 더 사기가 앙양됐을때 그야말로 생산적인 行政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바로 人事問題로 봅니다.

이것이 일괄성 있게 人事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 職員들이 불만없이 상관한테 복종심과 住民한테의 친절봉사도 더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人事政策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大田市의 人事는 뭔가 평형을 잃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局長님 소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人事政策이라고 봅니다마는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급 公務員이 사무관 시험을 보는데 어디 동직원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區廳과 本廳職員만 특혜를 봐서 事務官 시험을 보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大田市에서 보는 동직원이 事務官 응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區廳과 本廳에서만 후보자로 선정이 되어서 事務官 시험을 봤지 동직원은 하나도 없다. 이 뭔가 동직원의 사기에 좀 問題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말단 職員에서도 事務官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도 더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진의 기회는 상급기관의 區廳이나 市에서 전부다 차지한다라고 보면은 말단 行政에서 勤務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몇 가지 質問事項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硏究檢討를한다고 하니까. 사기진작면에서 좀 努力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文化財 課長님도 여기에와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專門性이 예를 들었습니다.

專門性을 필요로 하는 그런직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行政職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뭐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文化財를 다루는 職員은 역사성 또 현지를 나가서 確認하는 산성만 하더라도 大田市 근방에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專門性을 필요로 하는 이 人力에는 어떤 별정직으로써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專門性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推進이 되겠죠?

그 分野에 있는 職員은 그래도 長期的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地方公務員, 종류별 정원책정 基準에 의하면은 直轄市가 一般職이 40% 이상, 技能職이 14% 이상, 별정직이 20% 이내, 고용직이 29% 이내, 기타직이 15% 이내의 基準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本廳에 별정직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本廳에 별정직 22명?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본청 803명에 비해서 20% 이내에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確認을 해서 저한테 答辯을 해주시고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고용직이 區廳에만 223명 事業所에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根據에서 이런 人事를 하셨는지 資料要求書에 나온 것을 토대로 제가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의 質問事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本委員의 質疑는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質疑를 繼續해 주십시요.

○金光雨 委員 한밭뿌리 심기 運動 본부라고 있죠?

○金光雨 委員 이, 한밭뿌리심기운동본부는 어떤 분들이 運動을 하고, 교육을 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난해만 市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今年서부터는 市에서 일체「타치」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光雨 委員 지금도 말씀이예요.

한밭뿌리심기운동 본부에 대한 우리 110만 市民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安씨라고 하는 분이 하시고 실제 運營은 李씨라고 하는 분이 해가지고 市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 같이 現在 市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勤勞靑少年會館에서도 충분히 市民들 敎育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밭뿌리운동 본부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現在 우리 110만 市民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局長께서는 철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金光雨 委員 우리 局長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우리 110만 市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問題만은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本 委員은 局長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繼續해서 質疑해 주십시요.

○金光雨 委員 곁들여서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現在 班常會가 있죠?

그런데 우리 局長님이 보시기에는 이 班常會가 잘 運營이 된다고 보십니까?

○金光雨 委員 現在 班常會 회보는 한 달에 몇 부나 發刊이 되고, 그 金額은 얼마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金額은요?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창기에는 班常會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구석을 막론해놓고 班常會한다면 반민들이라든가 동민들이 실증을 느낄 정도로 반상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班常會 會報는 동에서 넘어가서 班長들한테 주는 데 보면 모이는 숫자가 대여섯 사람인데 會報는 다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통으로 다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원 취지는 참 좋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班常會도 유명무실해지고 반회보 發行하는 자체도 지금 現在보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는 이 회보발행이라든가 班常會 같은 것을 우리 市에서만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內務部에 이런 실정을 보고하셔 가지고 다른 方法으로 運營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우선 業務報告 첫장에 불법 주차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過怠料 부과 16억 4,900만원, 徵收率 6억 5,000천만원, 30.4%라고 했는데 부과에 대해서 徵收率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李善鍾 委員 어쨌든 徵收率이 부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니까 기부과 됐으면 징수의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덧붙여서 아까 林憲鍾 委員께서 洞事務所 人事問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기문제에 대해서 質疑코자 합니다.

사실 洞事務所가 대민관계가 가장 많고 業務量이 폭주하는 최고 말단 行政機關으로써 사실 고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區本廳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말단 行政機關으로써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야간勤務를 밥먹듯이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인데 사기앙양책, 監査資料計劃에 보면 앙양책도 나왔고 다나왔습니다.

그런데 洞 行政 사기앙양책 해가지고 環境 정비원배치, 그리고 무슨 기타 장비 배치했는데, 이것이 동에 어떤 일을 處理 하는데 앙양책은 될 수 있어도 과연 일선 동 職員으로써의 사기앙양책이 될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책에 보면 각 區別로승진내지는 區本廳발탁이 286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士氣振作 內容이 자동 순환보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승진될 수 있는「케이스」를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실적에 올린 것인지,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것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監査資料에 의한 內容의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現在 資料에 나온 것 외에 特別 士氣昻揚策이라든가 처우개선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보다는 大田市에서 특별히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 앙양책이라든가 진작책, 처우개선책은 硏究해서 效果的인 말단 行政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 繼續하십시오.

(「10분간 停會합시다」하는 委員있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監査中止)

(15時 32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監査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를 繼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林憲鍾 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補完이 되는 것인데 분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確實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동 現況에 보면 중리동하고 삼천동이 되 있는데 실제로 일선 행정동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분동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면도 있지 않느냐, 本 委員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선 行政 동의 민원창구에 가보면 勤務時間 내내 도저히 발도 들여놓을 틈이 없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동에서 무언가 참작을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출장소식으로라도 행정동 單位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를 출장소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만들어서 그런 民願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質疑하는 것은 조금전에 業務報告때 職員들 사기앙양책해서 주욱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말로만,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로 일선동에 실제 월동대책비가 한달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물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동에서 勤務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층부에 가만히 앉아서 指示事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선동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局長께서 소신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께서 答辯하시는것은 硏究하겠다. 資料로 提出하겠다등의 소신없는 答辯입니다.

그런 소신없는 答辯은 하지 마십시오.

局長께서 그 정도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 內務局 業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이 자리에 수감을 받으러 나오신 분이 그런 정도로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신 분들의 수감자세가 全體的으로 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출장소 한번 硏究를 해 보시겠다는 것도 담넘어 가는 식의 答辯 아닙니까?

뭔가 運營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동에서 勤務하는 사람들한테 士氣昻揚策을 硏究한다면 최일선에서 民願人들과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士氣昻揚策을 세워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없고 상층부에 있는 분들만 내 자신이 할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조금 전에 本 委員이 한밭정신의 뿌리와 창조라는 책을 資料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발행한 날짜가 5月 31日이에요.

5月 31日로 되어 있는데 市議會가 構成된것이 7月 8日입니다.

물론 이 內容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本 委員이 알기에는 우리 大田에도 이 정도로 많은 硏究 檢討를 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能力을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더 집중적으로 檢討하고 硏究해서 발간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발간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전에 金光雨 同僚 委員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밭뿌리심기에 대한 지원책을, 그 자체를 없앴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글쎄, 本 委員도 이 부분에 대해서 內容을 안 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이런 책을 발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오랜동안 硏究하고 집중적으로 檢討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시정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또 한가지는 충무체육관이 體育施設運營에 따른 豫算支出 調書 및 收入現況이 나와 있는데 이 수입현황에 보면 양궁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일반 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現在 공설운동장에 民間團體가 입주되어 있는 現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이자리에서 答辯하시기 곤란하면 資料로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資料로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다음에 市立國樂硏究員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市立國樂院의 연간 소요액이 5億 3,453萬 9千원인데 연주단원 構成費에 대한 支出입니다.

局長께서 答辯하시기 곤란하면 국악원장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원장께서 뭘 答辯하시는 겁니까? 이 금액이 여기에 支出되는 부분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연정국악원이 大田市 中區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大田市民의 몇 사람이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국악연구원장께서 答辯을 동문서답으로 하시는데 이 단원들한테 이런 정도의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運營하고 있다는 것을 몇 사람이 아느냐는 얘깁니다. 大田市民이,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하는 事項은 연정국악원에 대한 弘報가 전 大田市民한테 전혀 안 되있어요.

直接的으로 課長님들이나 거기에 관여하시는 직원이 市의 일부 地域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자체에서 이렇게 給與를 받고 이런 單位들이 있어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홍보면에서 전혀 연정국악원에 대한 弘報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朴世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弘報를 적당히 하지마시고 確實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위원 두번째는 상반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생활과 새마을문고에서는 도서 벽지 책보내기 運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人力과 차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活動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연정국악원에서는 책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게해서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원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本 委員이 直接的으로 월간 잡지가 아니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본 월간잡지가 그 부분만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 職員말에 의하면 이 책은 못쓰기 때문에 한쪽에 폐기시켜 묶어 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원장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변명을 했어요.

이것은 월간잡지라고 그랬을 때 本 委員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월간 잡지냐고 했을 때 아니라는 얘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왜 이 質疑를 하냐면 한쪽에서는 똑같은 공록을 잡숫고 계신 분들이 한쪽에서는 힘들게 책을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제가 볼적에 거기에 책이 쌓여 있던 것을 어림 잡아도 약 3천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일반 비닐끈으로 해서 꽉묶어서 한쪽에 창고식으로 싸놨어요.

그 부분을 원장께서도 같이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本 委員이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왜 이런 책을 여기다 쌓아 놨느냐?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運營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是正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또 한가지는 국악원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의 것을 찾자고 열심히 努力들을 하고 계신데 외관상으로 안 좋은 것을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本 委員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부탁과 아울러서 是正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주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복장같은 것을, 아무리 연습하는 狀況이지만 복장을 해줬을 때와 평상복으로 통일되지 않은 복장을 하고 할 때와는 차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確實하게 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복장도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속에서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연주연습을 하는 데도 마음적으로 닿는 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국악원장께서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장께서 이렇게 質疑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本 委員의 質疑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內務局長께 質疑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장이 규책 사유가 있을 때 재임용 할 때의 規定 같은 것은 내규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善瑀 委員 네.

○權善瑀 委員 아니 어떠한 일이었던 규책사유로 인해서 그만 뒀을 적에 재임용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6.29후에 民主化 과정에 있지요?

흔히 얘기하기를 경제가 가속화되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市民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발달된 方向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헌데 한 두어가지가 뒷걸음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흔히 얘기할 때 첫째는 정치라고 하고 둘째는 고급 관리의 관료적인 습성, 이것 두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헌데 지난번 광역 선거 때 大田地域에도 통장들이 선거에 깊이 관여해서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관계는 2년 미만에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內務局長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필요하다면 그 당시 신문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거물을 提示해 드릴 수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표를 내고 고의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했고, 또 통장을 하고 있으며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아마 인지 사건이나 또는 고발사건으로 여러군데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遠大復歸해서 통장을 하고 있어요.

○權善瑀 委員 못하지요?

○權善瑀 委員 그 다음에 지금 忠淸南道 某 "郡"을 가니까 里長을 그 地域 住民들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大田市가 15개 市·道 중에서 가장 民主的인 市民이다라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혹시 통장이나 반장을 大田市 만큼은 그 地域住民의 의사에 의해서 選出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權善瑀 委員 경합이 붙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실제로 주민의 손에 뽑혀서 住民을 위하는 통·반장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임명에 의해서 어용하는 것을 탈피해 주는 그런 行政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어제 企劃管理室 監査때 人員하고 또 오늘 資料의 人員하고는 약간 상이됩니다만 資料要求書 48page에 보면 해외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57명에 약 15만 6,000불가량 경비를 썼다고 했고 그 48page 다음인 58page에 보면 해외 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大田市 公務員을 내보내는데 여행을 보내는 것인지 출장을 내보내는 것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行政事務監査에 要求한 資料, 48page와 58page를 參考해 주세요.

○權善瑀 委員 그러니까 그 제목이 여행이냐, 출장이냐,

○權善瑀 委員 여행은 목적없이 나가는 것이지요?

○權善瑀 委員 일전에 어느 市民이 저한테 이런 質問을 해왔습니다.

'「엑스포」' 問題로「실비아」에 간 市議員이 있는데 혹시 그 여행 갖다온 內容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는 質問을 제가 받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報告書에 결재를 했습니까? 하는 質問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민들이 그 만큼 자기가 낸 혈세에 대해서, 또 市議員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무섭게 봐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報告書를 본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측에서는 57名을 보냈고 한 16만불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보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공명이나 報告書는 필히 作成하는지요?

○權善瑀 委員 하고 있으면 표본으로 한 다섯부만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어제 企劃管理室長님의 答辯은 과거 直轄市가 되기 전에 忠淸南道의 산하 시로써 실지로 地方事務官 또는 地方 書記官으로 있다고 지방자가 떨어진다 이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他 市·道보다는 실지로 그런 행정력에 대한 열세가 있다 해서 산하 公務員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내보냈다. 이렇게 어제 答辯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57명이외에도 또 있다고 봐야지요.

議會 議員이라든지, 민간 단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57명은 市公務員 들이지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內務局長께서는 어제 企劃管理室長님의 答辯內容과 意思를 같이 하는지요?

○權善瑀 委員 그 內容에 보면 기술직이기 때문에「모르코」를 간적이 있지요?

○權善瑀 委員 「아프리카」북단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보면 약 16일간에 7,357불 썼어요.

이것은 한화로 계산해 보면 약 5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수로 따져서 하루에 약 30만원이 넘어요. 저도 해외를 많이 갔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비가 사실 이렇게 인정되었기에 줬겠지요?

○權善瑀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中央에서 주관을 해서 각 市·道 道路課長들이 갔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豫算 自體는 市에서 주는 것이죠?

○權善瑀 委員 여기 받은 資料에 있는 15萬 6,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市豫算이지요?

○權善瑀 委員 또 제가 말씀드린 7,254불 이라는 것도 시에서 준 것이지요?

○權善瑀 委員 제가 볼적에는 물론 해외견문도 넓혀야겠지요.

그러나 15개 市·道 중에서 大田이 가장 늦게 생겼다고 하면 한참 먼저 생긴 이웃 市·道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 선진 市·道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타당한 일 아니냐, 경비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봐 집니다.

○權善瑀 委員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委員님들이 質問하셨는데「한밭정신의 뿌리와 창조」라는 책의「타이틀」을 대충 읽어보고, 몇 장 안 읽어 봤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정신이나 내려오는 뿌리를 그대로 내려 주는 것, 그것이 이 책의 目的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선열들의 맥을 이루었던 것, 또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 계통해서 여기에 쓴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편찬위원회를 학자들로 構成해서, 저도 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표현적인 것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師表가 되는 것을 정립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근세사 속에서도 보니까 중세도 중간에 조금 읽어보고 근세도 보니까 실지로 근자에 한 6년 됩니다만 단재 선생에 대해서 대전일보에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3年전에 단재 선생의 50주기에 대해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地域에서 출생한 분 중에서 가장 사표가 되는 사람을 골라라 하면 역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경진생이, 경진생이란 것은 1870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셔가지고 韓末의 불운을 直接당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고자 독립운동을 했고 또 우리가 역사책에서 고조선에 대해서는 단재 선생을 당할 수가 없어요.

고조선 硏究하는데는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죠. 또 황성신문에 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인이고 혁명가이고 할때는 그 단재 사상에 대해서도 이 책속에 깊이 있게 써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地域에서 출생한 분이고 8살까지 이 地域에서 살으셨죠?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런 분의 사상이 여기에서 하나의「타이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를 繼續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調査와 監査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면 너무나 소외될 것 같아서 文化·藝術課의 부분에 대해서 質疑 좀 해볼까 합니다.

今年度 用役費에 2,100萬원이 세워져 있지요?

○林憲鍾 委員 남간정사주변은 完了가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大田市를 뿌리가 약한 都市다. 또 文化가 부족된 都市,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 유적지 보존 전통문화 교육장이 없고 또 휴식공간이 연계돼서 부족하다. 따라서 충효정신의 함양과 미풍양속이 타도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局長님이 答辯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文化藝術課 課長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課長님이 直接 答辯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林憲鍾 委員 제일 問題는 大田에서 선대들의 얼을 피부로 直接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敎育長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場所가 없기 때문에 남간정사 주변을 집중 開發할 計劃으로 推進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여기에서 남간정사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박제림 삼매당, 大田市 文化財 資料 1號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남간정사에서 백여미터(m)밖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간정사에서 300m 지점에서 박팽년 유적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市民의 휴식공간내지 산교육장으로써 活用하기 위해서 남간정사 뿐만 아니라 박제림의 삼매당과 박팽년의 유적비까지 포함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해서 산교육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課長님.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팽년의 유적비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參考를 해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한테 그뜻이 전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92年度 文化藝術課의 豫算을 보니까 남간정사 주변정화에 '92年서부터 '96年까지 5개년 計劃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5개년 計劃을 하려면 그 地域의 땅의 確保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豫算이 들어가는데 물론 역전으로부터 도청까지의「디자인」거리, 문화공보부에서 推進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市民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진들이 볼 수 있는 場所 確保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豫算을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장이 없이 꼭 推進해 주시고 저는 일부에 포장 하수구를 덜하더라도 우선 선대들의 뜻을 우리 후대들한테 속히 전달해 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社會의 비리도 많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大田市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繼續 분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課長님 補充 質疑 좀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남간정사 주변 정화사업내지 開發費로 來年度 豫算을 얼마를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議會의 承認도 받지를 않았는데 세워 놓으셨다고 하면 됩니까?

정정하셔야 되겠지요?

○權善瑀 委員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課長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어요.

文化施設을 하고 文化環境을 造成하고 또 文化財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또 文化財를 알고서 교육하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좀 전에 林憲鍾委員께서 質問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專門性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人事問題에서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라고 그러면 專門性에 대한 이해는 보는 이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範圍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文化財 발굴 및 保存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보다는 식견이 상당히 높으시겠지만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간정사뿐이 아니라 이 地域의 선현들의 뜻을 찾아내고 기리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努力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옥은 감춰졌을 때는 빛이 안나요. 자꾸 닦아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역사라는 정의는 과거를 알므로 내일의 빛을 내다볼 때 그 정의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文化藝術課長께서는 文化財를 많이 발굴하고 보존해서 후세의 좋은 교육의 장이 되어 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委員長 千柳欽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1分 監査中止)

(16時 30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님들 繼續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평소 존경하는 內務局長님에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남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이가 없을 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本 委員 바로 두번째에 해당되는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잊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質問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30년만에 부활된 地方自治制, 처음으로 實施하는 監査이기 때문에 110만 大田直轄市民의 모든 이목이 우리 議會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으로 이 監査에 대비해서 적어도 기대에 부응은 하지 못할 망정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監査資料를 要求했었습니다. 監査資料를 要求한 것은 지금부터 15日 전입니다만서도 우리 의사과에서 며칠간 지연이 돼가지고 지난 11月 21日날 아마 企劃管理室로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만 本 監査의 資料가 오늘 이제야 도착을 해가지고 과연 監査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本 委員은 어이가 없어서 사실상 넋을 잃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市民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監査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內務局에서 주시지 않았던 다른 資料를 가지고 몇 가지 質疑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質疑하기에 앞서 과연 本 委員이 제출한 이 資料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公務員들에게 感謝를 드리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와같은 추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우리 평소 존경하는 內務局長님으로 부터 잘못됐다는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먼저 一般的인 事項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中期 재정 計劃書의 수정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豫算審議때 주신 것이 아니고 중기 財政 計劃 수정판인데 現在 우리 大田直轄市內 公務員이 總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年度別 指標에 보면 5,117名, 來年度 '92年度에 大田直轄市의 公務員은 5,110名으로 計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今年度에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숫자가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中長期 計劃을 언제 세우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92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벌써 '91年度에 '92年度 분이 超過가 돼 버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計劃은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計劃에 따라서 '92年度의 豫算案은 編成이 돼야만 됩니다.

또 이것을 參考로해야 된다고 하는 內務部의 編成 指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초과되어서 無用之物인 中長期 計劃, 우리 委員들한테 이것을 參考로 해서 來年度 豫算 審議하라고 내놓으신 것입니까?

이것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計劃도 400여명의 차이가 나는 計劃이기 때문에 400여명에 달하는 人件費 計算이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計算이 안 된다고 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400여명에 달하는 人件費 計算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찾아야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中長期計劃 세워서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이 問題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今年度 2月 18日 內務部長官 指示 事項中에 百濟村 建立 計劃을 수립해서 推進하라고 하는 指示를 받으셨고 또 보문산성 복원 및 성화대 設置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남간정사 사적조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우셔서 남간정사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의 用役費로써 1,820만원 한일종합건축에 지불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간정사는 어느시대의 유물을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어느시대 사람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조시대지요, 그런데 이조시대 유물인데 백제촌 建立에 포함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計劃 세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누가보면 大田市의 公務員들은 백제시대의 인물이 누구고 이조시대의 인물이 누군지도 분간 못한다는 수치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今年度 內務部 長官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확산시키라는 指示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大田市는「캠페인」보다는 자생사회단체도 德目을 정해서 주고 실천한다고 하시더니 과연 德目을 정해서 민간단체, 자생단체로 확산시켜 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資料를 수집해보니까 大田直轄市는 새질서 새생활을 推進하는 費目으로 2차 追加更正 豫算에서도 2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격려금으로 2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평가에 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推進이라는 명목으로 125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등, 6,325만원을 새질서 새생활 推進이라는 비목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大田市民의 혈세를 쓰셨으면 과연 두드러진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많은 市民들은 엄청난 경비만 낭비를 했지 보람있는 일을 못했다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대답 좀 해 보시지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과연 大田市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 제가 資料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로 불법과 무질서 추방, 근검절약과 건전사회기풍진작 국민운동을 전개하셨고, 사회도덕성 회복등 건전사회기풍진작운동을 하셨으며 공사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民願行政 改善開發運動은 물론 민원청취 처리제도 확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住民意見 수렴체제 정립을 위해서 주민여론을 기반으로 한 民意 行政 遂行을 하셨고 각계 각층 저변 민심의 조화와 和合을 造成하셨다. 이렇게 本 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과연 방금 本 委員이 얘기한대로, 그런 운동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민의를 수렴하신다고 하는 우리 大田直轄市에 內務部에서 內務部長官이 指示하신 직소민원실 운영부실이라고 하는 기동감찰반의 지적을 받으셨어요.

大田直轄市는 內務部長官의 指示에 의해서 民願 直訴制 運營에 대한 指示를 받았는데 그 內容을 보면 국민의 民願事項이 미온적으로 처리되거나 기관장에게 호소할 길이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市長, 區廳長 事務室을 開放해서 民願人을 만나고 民願事項을 대한 가부와 사유를 분명하게 提示하여 民願을 명쾌하게 해소하라는 指示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社會에서 가장 고통받고, 설움받고 호소할 길이 없어서 大田市에 호소하려는 그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직소민원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무소신, 무사안일하다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豫算을 들여선 새생활 새질서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大田市民을 찾아오는 그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大田 市民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서 그 분의 딱한 사정을 앞장서서 해줘야될 大田直轄市의 內務局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반성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監査室이 우리한테 준 今年度 上半期 起動監察活動 實績중 摘發件數 88件의 措置 結果에 보면 무사안일, 무소신 등 保身主義, 行政 3件에 직소민원 처리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일 하면서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질서 새생활 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 사람들을 강건너 불구경하 듯 대했으면서도 뭘 했다는 얘깁니까?

가장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일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大田市가 이런 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것은 잘못한 일이죠?

다같이 반성합시다.

너무나 감정이 고조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民願室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온 그 분들이 쓰라린 좌절감을 안고 돌아갈 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本 委員은 우리 地域에 많은 問題가 發生했을 때마다 앞장서서 官을 많이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문전박대를 많이 당해 봤던 사람이고 建設部나 內務部에 가서 개밥의 도토리식의 처절한 입장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잘 압니다.

앞으로 시청을 찾아오시는 딱한 분들을, 직소민원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局長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독려하시고 주의 한번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努力 좀 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本 委員이 오전중에 연정국악원을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정국악원은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또 우리고유의 예술 전통문화를 繼承發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建物 자체가 西洋式 建物이에요.

첫 인상부터 구겨집니다.

그리고 內部에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소하기 이를데가 없고 방음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한쪽에서 가야금 산조를 하면 한쪽에는 피리를 불수가 없을 정도로 狹小한 地域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내 이 問題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자꾸 예산타령들만 하시기 때문에 促求하는 뜻에서 한가지만 監査에 앞서 建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는 大田市民의 오랜 宿願 事業인 문화공간인 한밭종합문예회관 建立推進을 現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建立計劃을 보면 서구 둔산동 문예공원 3만 5,000평 부지위에 대공연관 1,800석, 중공연장 800석, 소공연장 300석, 전시관 2,273평, 其他 회장 도서실, 예술단체 부대시설등, 총 11,450평 建物을 '95年까지 350억을 投入해서 建立한다는 計劃으로 지난해 대한 建築學界에 用役費 5,000만원을 주고 設計 用役을 依賴했는데 요즈음 와서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또 大田市 中長期 財政 計劃에도 보니까 그런 구절이 한구절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 事業은 推進하는 事業인가, 推進을 안하는 사업인가, 걱정이돼서 우리 局長님에게 한 말씀 여쭤봅니다.

○鄭九泳 委員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의지 변치말고 繼續해서 推進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 大田은 몇 위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總 市·道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14등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15개 市·道 중에서 14위요?

그러면 뒤에서 세는 게 빠르네요.

이것 혹시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까?

성적 발표할때 ‘14위 大田直轄市’ 했을 때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來年度 豫算에 체육회에서는 7,080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議會에서도 위원진과 협의를 해야될 事項입니다만 우리가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사는 大田市民이라고 한다면 14위에서 머물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問題를 우리 다 같이 硏究, 檢討해야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엉뚱한 質問을 하신다 할지라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본인이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人事規則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소 의문나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今年度 內務部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신 5급 公務員이 아마 두분 계신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한분은 '91年 7月 16日 行政事務官이지만 서기관 T/O인 監査室長 직무대리로 오신 裵聖浩 室長님이시고 또 한분은 今年度 4月 30日 행정주사이지만 행정사무관 T/O인 公務員 敎育院 서무과장 직무대리이신 김은구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이 훌륭한 분이시라 大田市에 오셔서 많은 공헌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헌도도 높은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20여명의 大田直轄市의 幹部級 公務員들이 영전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못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의 고참 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이 기라성같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시고 또 고참 지방사무관들이 줄줄이 열을 서면 아마 제일 꼴찌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으신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 내려오는 분만이「엘리트」라고 해서 그 분들만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처사는 우리 公務員들과 함께 이런 問題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努力만을 할 것이 아니라 大田直轄市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問題는 앞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市長에 대한 質問을 할 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問題이지만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호교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호교류 좋습니다.

과연 大田市에서 內務部로 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뿐만아니라 상호교류도 좋지만 꼭 승진을 전제로 한 교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행정 주사가 주사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問題지만 행정주사위에 地方事務관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行政事務官 자리에 직무대리로 오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이겁니다.

인사교류 좋지요, 그것에 저는 반대 않습니다.

‘우물안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만 있는 것보다도 다른 地域에서 오신 분들의 슬기로운 지혜도 우리가 모아 보면 좋지요,

그렇지만 승진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니까 앞으로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지를 한번 지켜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고슴도치도 제새끼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局長님 산하에 계신 분들 人事管理하실 적에 그분들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內務部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힘에 의해서 밀어내기만 하지 여기 계신 분들 하나 반갑게 맞이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內務局長님 내일이라도 한번 內務部로 가셔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교류라고 제가 믿어줄께요.

한 사람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교류입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110만 市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그 훌륭한 公務員들, 한가닥 꿈과 이상인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30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해온 그 公務員들의 의지를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숨과 통한의 그 몹쓸 악몽을 다시 우리가 선물로 줘서는 안되고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努力좀 하십시다.

같이 努力하시겠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기분 나쁜소리 좀 몇 분 해야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사회정화추진위원회에서 始發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代謝가 됐는데 그 후에 사실상 어용단체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만들어 낸 것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라고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地域社會에서 많은 공헌도 하시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덕목을 인정해 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 現在 지금 資料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금번 監査資料와 豫算書에는 아마도 3천만원을 今年度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 委員한테 준 資料는 豫算 지원내역이라고 해가지고 3만 2,450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예?

○鄭九泳 委員 와보세요. 제가 안경을 아직 안 씁니다.

3만 2,450원입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內務局職員 확인)

빠졌습니까?

이런 資料를 주니까 불성실한 資料를 준다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우리 委員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만 2,45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어쨌느냐고 제가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 올림픽 國民生活 體育館인가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단체에 위탁을 해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直轄市 體育會, 그러면 그 당시 몇 개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提出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3개 단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 體育會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大田直轄市 체육會長이 누굽니까?

大田市長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大田直轄市가 그냥 하는 것이지 무슨 민간 단체에다 이것을 위탁관리한다고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 提出을 했다고 大田直轄市 자기네 식구끼리 또 管理한다고 가져가니까 이것 우리는 들러리 섰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直接하든, 안 하든 大田直轄市長이 大田直轄市 體育會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現在도 그렇고 그동안도 수영장이 항시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그 目的인 靑少年, 부녀회등 각分野에 걸쳐서 복리의 개념을 묵살한 것 이외에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現在 가보세요, 수영장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管理運營을 하든, 委託 管理를 하든 運營의 묘를 살려가지고 大田市民들이 活用할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위 안 하게끔 연습장으로라고 개방을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니냐 이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끝까지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權善瑀 동료위원께서 今年度 大田直轄市廳 公務員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質疑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마 大田直轄市廳 公務員중에 82명이나 今年度에 해외 출장이라는 행운을 얻고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명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중에 25명은 用役會社의 부담금으로 또는 외국의 초청으로 나들이를 하셨고 나머지 57명은 시비로 국외 출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다녀오신 후에 무엇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시켰느냐고 하는 것은 權善瑀 委員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本 委員한테 提出해 주신 해외 여행자 소요경비가 서로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얼까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미화 16만 1,153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하나는 內務局에서 줬고 하나는 企劃管理室에서 줬고 그럼 두개가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鄭九泳 委員 둘 다 달러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어느 분한테 어제 했더니 한화를 준 것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화가 아니고 둘 다 미화입니다.

(內務局 職員 자료확인)

이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計算만 틀려요.

도대체 大田市에서 주는 資料는 어제 받은 資料, 오늘 받은 資料, 다 틀립니다.

제가 이「엑스포」에 대한 資料를 받아보면 받을 때 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資料要求를 자주 해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둘 다 미화예요.

여기 우리 總務課長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48page……

○鄭九泳 委員 15萬 8,959달러가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企劃管理室에서 준 것은 16萬 1,154달러예요.

그러면 大田市에서 경비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까?

이게 어느 것이 진짜 입니까?

2천달러라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大田市政에 대해서 점검은 해봐야 되는 입장의 監査이기 때문에 이 問題를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鄭九泳 委員 확인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內務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事項이지요?

이것은 어쨌든지,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內務局에서 주신 資料 19page를 보면 제일 하단에 經常事業費 支出 現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資料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그 資料에 反證資料를 가지고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어요.

內務局 今年度 總 經常事業費가 本豫算 1次 2次 추경을 포함하면 10憶 7,177萬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614萬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이중에서 821목에 해당되는 基本業務 遂行 旅費를 제외한 211목인 국내 여비가 9,953萬 3,000원이고 또 같은 221목인 사무용품 도서구입, 소모성 물품, 인쇄비등으로 1億 5,466萬원이 豫算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34목인 접대비, 격려비, 연회비, 행사 경비등으로 지불하는 特別 판공비가 9,300萬원, 또 232목인 품위유지를 위한 人件費的 정보비를 제외한 對民活動에 필요한 정보비가 1億 2,100萬원 또한 311목인 민간에 대한 보상금등으로 지불하는 보상금이 무려 3億 1,048萬 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 內務局에서 提出해 주신 그 監査資料에 의하면 經常事業費中 支出한 명세서가 있는데 211목인 국내 여비를 373萬 4,000원 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今年度 211목 국내 旅費 總豫算이 9,579萬 3,000원이라면 現在 211목인 국내 여비가 9,579만 9,000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또 234목인 特別 판공비를 320만원 밖에 支出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데 그러면 今年度 特別 辦公費 總 豫算은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今年度 特別 辦公費 總 豫算中에 支出하지 않은 8,980萬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푼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 311목의 보상금은 1億 2,700萬원의 豫算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內務局에서 提出한 監査資料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監査資料를 이토록 엉터리로 提出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총「풀」성격은 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적 성격을 띤 7億 7,862만 8,000원이나 되는데「풀」성격을 띤 사치성 豫算을 마구 낭비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大田市 內務局이 提出한 資料대로 아직 支出하지 않은 잔액 211목의 국내여비 9,579만 5,000원, 또 320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 特別 판공비 잔액금 8,980만원, 그리고 한푼도 안 쓴 것으로 보고된 311목의 보상금 1억 2,100만원등 總 3억 659만 5,000원은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는 豫算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상금은 하나도 준 일도 없고 쓴 일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體育 事務所에서 이것 밖에 안 썼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상금은 한푼도 안 썼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體育施設運營에 따른 경비의 세출이라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鄭九泳 委員 항목을 분명히 해줘야 우리가 오해를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부실한 資料를 주니까 問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할말이 없을 때 말을 못하는 境遇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예순한장에 달하는 資料를 감사장에서 주시는 것도 잘못이고 또 성의껏 이것도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명시를 해서 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고의로 짚은 것입니다.

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다행히 찾아내신 것은 다행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本 委員의 아까 잘못된 계수조정 지적한 것 있지요?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 좀 하셔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주 불성실한 資料 또 불쾌한 資料提出, 우리 內務局長님도 사람의 能力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현장에 갖다 주고 이것을 監査하라고 그러면 언제 읽어보고 우리가 監査資料에서 지적할 事項을 발견해 가지고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이 없겠지요?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이렇게 우리 委員들이 밟히고서 어떻게 監査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고의로 本 委員이 미안한 얘기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 아는 처지에 괴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지만 공과사는 분명히 가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이만 하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하실 委員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더 이상 없으시면 質疑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內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써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局長께서는 국민운동 전개와 범사회적 실천 분위기 造成등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각종 執行을 위해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內務局은 시 산하 室·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業務를 擔當하고 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많은바 각 分野에서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특히 내년부터는 일선 公務員들에게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시켜서 공정한 人事를 통해 많은 공직자들께서 市本廳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일선 洞事務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公務員이 더 많도록 획기적인 內務行政을 펴주기를 바라며 현시대적 요청에 맞는 활성화된 공직자 社會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모로 努力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들의 是正에 대한 質疑를 통해 提示된 건전한 內容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推進하여 주시고 是正해야할 사안들은 과감히 是正하여 무엇이 市民을 위한 진정한 事業인가를 직시하여 그간의 踏襲行政을 버리고 보다 새로운 行政이 펼쳐지도록 적극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內務局長 및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感謝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內務局에 대한 行政 事務 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時 23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