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1991年度 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의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할 것을 선언합니다.

行政監査에 앞서 委員長으로써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會가 開院한지 이제 6個月에 접어들어 그간에 臨時會 6回를 통하여 委員님들 모두가 많은 努力과 努力을 거듭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시작이고 또는 모르는 分野가더 많다고 자인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日程에 시정을 把握하고 不振한 分野를 찾는 것은 오직 執行部의 叱責이나 關係 公務員의 問責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試行錯誤나 또는 잘못된 分野가 있다면 차제에 올바로 是正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所管機關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배운다는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質問으로 차례에 많은 是正을 把握하고 以後 '92年度豫算審査에 충분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監査의 連行順序는 受監機關의 室·局別로 實施하고자 하오니 參考하시고 특히 進行은 먼저 室·局長 人事와 所管 室·局幹部 소개후 業務報告와 質疑 答辯 順序로質疑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質問하실 때에는 되도록 簡單하고 明確하게 하여주시고 局長의 答辯은 상세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答辯할때 室·局長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 委員長의 양해하에 關係室·課長이 대신 答辯해도 됩니다.

答辯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明瞭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92年度 推進計劃에 대해서는 說明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監査場입니다.

그러므로 '91年度에 한하는 얘기만 듣고 '92年度의 推進計劃 事項에 대해서는 豫算審議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92年度 計劃에 대해서는 다음 번 豫算審議때 報告를 해주고 '91年度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主要 業務推進 事項에 대해서 企劃管理室 所管에서 구호남선 철도폐선에 대해서 建議中인 事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는 本 委員이 지난 8月청원 소개로 해서 9月 19日 本 會議의 決議를 받아서 關係部處에 執行部에서 建議한 것으로 報告 받았습니다.

그 뒤에 10月 臨時會議때 구호남선 철도폐선에 대해지 현시점에 타당치 않다는 그러한 회신이 왔다고 저희 本 會議長에서 報告를 들었습니다.

建議中인 事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建議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大田直轄市의 의지는 있는지 이것을 할려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議會에서 決意가 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中央에 建議만 한 것인지 本 委員이 보기에는 執行部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구호남선 철도폐선 1.7km에 대해서 지금 50億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중촌동 高架道路를 建設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철도로 인해서 1年이면 수십명의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不必要한 구호남선 철도 1.7km를 執行部에서는 수수방관만 한 것이 아닌지 또 110萬 市民은 거의가 다 1.7km 구호남선鐵道 폐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大田地域 均衡發展에 크나큰 沮害要因도 되고 있습니다. 均衡發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철도 인근주변에 環境狀態도 좋지 않습니다.

本 委員이 8月 臨時會議에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청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執行部의 의지도 없이 해볼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狀態가 아니냐 이것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議會가 개원하기 이전부터의 民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중촌동을 問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土開公에서 중촌동을 開發할 때 學校敷地를 남겨 놓은 땅이 조각땅이나 國民學校를 設立할 수 없도록 그러한 位置에 놓여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執行部에서 중촌동에 國民學校가 꼭 必要해가지고 기이 國民學校를 유치하려면 國民學校 設立에 마땅한 그러한 垈地를 確保했어야 않겠는가. 本 委員이 알기로는 國民學校 敷地 680坪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그 問題도 執行部에서는 말로만 중촌동에 國民學校 設置한다는 명문만 세워놨지 實質的으로 國民學校를 設立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여건은 갖춰있지 않느냐 本 委員은 質問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구호남선 撤廢에 대한 의지가 大田直轄市市長님께서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구호남선 撤廢에 대해서 지금까지 推進狀況에 대해서 거짓없이 우리 議會에는 中央部處에 했더니 반려됐다. 시기가 아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建議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答辯해 주시고 중촌동 國民學校 敷地 選定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각땅이 되어있고 土開公에서 애당초 開發을 할 때 조금 國民學校 與件에 맞도록 해 봤으면 지금에 와서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問題를 大田直轄市長에 의지가 할려고 하는 의지였는지 자리만 연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權威主義에 踏襲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報行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시죠.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그러면 大田直轄市에서는 구호남선 폐선 관계나 이설에 관해서 妥當性은 인정하시는 거죠.

民願이 야기돼서가 아니고 市 자체에서 大田直轄市 都市 均衡 發展을 위해서 폐선이나 이설에 관해서 當爲性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죠. 事實上 都市 均衡發展에 저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李圭泰 委員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해는 되죠.

그리고 不必要한 고가도로를 수십億을 들여서하고 또 앞으로도 고가도로가 繼續 유지 된다면은 고가도로가 대여섯개는 그쪽으로는 더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대여섯개 고가도로가 더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한 豫算은 얼마마한 것인지 알아보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가만있어요. 企劃室長님, 그러면은 우리 議會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議決이 됐으니까 執行部에서는 형식적인 建議만 한거지 거기에 대한 集中的으로 妥當性 與否는 調査를 안 해보고 議會에서 했으니까 그냥 심부름만 한 것입니까?

또 議會에서 하기전에 전에도 市 자체에서 中央部處에 建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어떠한 民願이 야기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한 것입니까?

調査도 안 해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에 그 地域에 民願人들이 國會에 청원을 내고 議會에 청원을 내고 大田直轄市의 都市 均衡 發展에 大田直轄市의 行政責任者는 누구입니까?

地域住民이 서울, 대전 쫓아다니며 해야됩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철도, 군사나 뭐 여러가지 사정을 위해서 안 된다. 大田말고도 각 市·道에서 역사까지 옮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大田直轄市長이나 그 關係局長께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判斷됩니다.

의지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세요.

의지가 없었으니까 못 하신거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은, 다른 地域은 역사도 옮기고 모든 것은 옮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타시도는 왜 大田은 수십년간 宿願事業이고 그 地域에 民願이 發生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의지가 계셨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進行한 課程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동안에 進行한 것을 또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本 委員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企劃管理室長님 말입니다.

방금 學校敷地問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政에 全般的인 企劃을 하시는 분이 모르고 계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가지 짚어서 보충 質疑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공영개발을 할 때에는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해서 하게되고 그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實施計劃 承認을 建設部로부터 얻기 이전에 大田市長과의 協議를 거친 다음에 承認書를 建設部에 올립니다.

그런 절차상의 問題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하고 이미 합의가 된 事項인데 企劃管理室長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大田市政에 총체적인 統計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企劃管理室이 무기력하다는 노출을 시키는데 그런 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委員長 千柳欽 예, 알고는 계시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擔當者로 하여금 答辯을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다음 분 質疑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監査에 對比한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또 오늘 監査에 임하시는 執行部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大田市民이나 國家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EXPO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大田으로써도 '93年에 EXPO가 개최가 되고 '94年度에 이어서 全國體典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금에 이르러서 尖端産業團地라든지, 3, 4工團 등, 또 言論報道에 의하면은 大田, 진주간의 고속도로도 연기하는 등 당면한 일이 산적되고 이 엄청난 事業들이 다 돈하고 直結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國際的인 관심거리가 EXPO라고 할때 이것도 우리 大田市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EXPO 事業은 1989年度 2月 10日 및 '91年度 2月 20日 大田直轄市 業務報告時때대통령께서는 서울올림픽 못지않은 의의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全市民이 團合된 努力으로 '93 世界博覽會 準備의 만전을 기하라는 大統領 公約 事業이며, 國家的인行事입니다.

당초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關係公務員이 推進을 했던 것을 政府에서는 한차원 낮은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를 構成하고 推進하고 당시에서는 國際貿易産業博覽會 지원단 직제 規則 1990年 9月 15日 1533號로 業務를 推進하고 있으며 국회 또는 市議會의 特委構成과 民間團體에서 각기 상호 立體的으로 차질없는 事業을 거행하고있다고는 하나 외국의 境遇에서는 이 EXPO가 7年 내지 10年의 準備를 거쳐서 開催하였던 것으로 사려됩니다.

開催日 1年 8개월여 앞둔 大田直轄市에서는 첫째, 과연 '93EXPO가 차질없이 치러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두번째는 準備課程에서 막대한 豫算을 무엇으로 確保하고 차질없는 공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세번째, 住民들은 EXPO가 개최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大田에 가져올 기대치도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大田을 세계의 都市로 만들고 10年 앞당기는 현 執行部의 고충과 애로를 십분 이해하면서 言論媒體의 報道內容과 本 委員이 습득한 資料에도 차질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本 委員은 監査資料로 提出한 「페이지」94에 기재된 수치와 市民의 소리를 토대로 몇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 '93EXPO 關聯 豫算內譯中 總事業件數 77件에 總事業費 2,580億원중 16%인 357억원은 國費이고 84%는 地方費인 2,223억원으로 大田市民이 이 EXPO로 인한 1인당 할당금액으로 따져서는 21萬 3千원 꼴이 됩니다.

地方費 調達對策은 첫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問一答式으로 質問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양여금 759억을 지원 받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여금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大田直轄市만 특히 759億원을 EXPO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 市·郡 공히 지분비율에 의해서 支援이 되는 事項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調査한 것에 의한다면 世界博覽會 中央單位에서는 총 1조1,146億원을 EXPO간접지원 자금으로 推進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博覽會 直接事業을 組織委員會에서 2,360億원이고 도로, 교량, 철도역 신설 중앙부재 8,796億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市에서 準備事業이 77個事業에 2,580億원 중에 도로개설 등 基盤施設이 12개 사업에 1,553억 맞죠?

나머지가 시가지 녹화등 環境改善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째 質問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히 質疑하겠습니다.

국비 357億은 양여금법 改正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되는지 그간에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357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요 3년간 市財政의 가용재원66%를 EXPO 개최치 주변에 投入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가용 재원이 66%라고 했는데 이게 事業費입니다. 公務員의 여비, 해외출장비, 弘報費 이런 것은 除外되는 事項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計算을 하십니까? 室長님께서는요?

○林憲鍾 委員 今年度를 計算해가지고 확실한「데이타」는 뽑지는 않으셨는지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 가용 재원이 1,084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91年度를 基準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資料로 提出해주시기 바라고 大田市 全體 地域을 勘案할때 이 EXPO는 그 行事地域을 중심으로 해서 3年間 大田市 재정이 거기에 全部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곳이 바로 大田直轄市인데, 均衡發展이 깨질 수도 있다.

또 今年에 EXPO로 300억의 기채를 하고 또 '92年度에도 500億의 기채중 400億을 EXPO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大田市 均衡發展이라는 「룰」이 깨진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한테 企劃을 擔當하는 室長님이 소외당하는 其他地域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市民들께서는 一部地域만 集中開發이 되니까 疎外感을 갖고 都市에서 물론 國家的인 行事이기 때문에 集中開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疏外되는 부분에 都市의 均衡發展이라는 이런 次元에서 企劃擔當官으로서 좀 不振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質問이 좀 길어서 우리 同僚委員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 때에는 예외 規定을 두어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大田市 財政과 國家的인 行事이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이 地方費 중에50% 이상을 국고보조금을 대폭적으로 支援받을수 있는 추진대책이라도 있으신지 우리擔當官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혹시 국고지원 특별 대책반이라고 해서 하나 設置할 용의는 없으신지 現在 國會에서도 特別委員會 저희 市民間團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議會 그런데 공히 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本 委員이 느끼는 바로는 말로만 EXPO, EXPO 해가지고 실무진들만 더 애를 먹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市長을 중심으로 해서 국고 특별지원대책 推進委員會라도 構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市民들 일각에서는 요새 연일 언론매체에도 EXPO에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日刊新聞에 「大田市 來年 負債 4,010億원 豫算 52% 규모, 올해보다 35% 늘어 이래가지고 市民 1인당 365,000원에 빚을 진다」이런 「타이틀」로 나왔는데 EXPO 개최지로 빚더미위에 올라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民의 소리는 이게 國家的인 행사인데 국고지원도 우리 市에 市 事業에 16% 만 지원해주고 大田市民한테만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이런 작태로 봤을때 또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94年度 全國體典도 大田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400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返納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이런 비참한 소리가 들려왔을 때 本 委員으로써는 답답하고 마음아픈 部分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執行部의 심정 또한 理解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努力으로써 슬기롭게 對處해야 되지않겠느냐. 우선은 돈입니다.

국고지원입니다.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圭泰 委員님의 補充을 제가 質疑와 맺음을 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國民學校 敷地를 당초에 土開公에서 事業承認을 위해서 자기네가 設計를 해 가지고 大田市로 먼저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곳이고 마찬가지죠? 大田市에 일단 承認을 맡아서 建設部로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鄭 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데 그 學校敷地가 設計上 상당히 「미스」가 있어서 敷地가 學校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計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市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學校를 지을 수 없는計劃이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委員長 千柳欽 당연히 잘못된 거죠?

○委員長 千柳欽 그때 당시에 審議한 그 內容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알았습니다.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午後 續開로 午後 2時에 開會하겠습니다.

(11時 53分 監査中止)

(14時 06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繼續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大田 尖端 産業團地 地方工團指定에 대해서 企劃室長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大統領 公約 指示事項 審査分析 結果를 잘 봤습니다.

이미 光州나 大邱는 指定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천혜의 條件을 갖추고 있는 大田은 地方工團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에 執行部에서는 수차에 걸쳐 市民에게 홍보만하고 이제와서 무엇으로 答辯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바로 市民을 기만하고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을 우롱하는 일인가하고 本 委員은 의심이 갑니다.

이에 所要되는 地方費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執行部의 소신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計劃만 번지르하게 세워놓고 결과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他 市·道에 항상 뒤떨어지는, 천혜의 條件을 갖추었다고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도 모든 것을 다 시인하시는데 그렇다면 光州나 이런데 보다 먼저 좀 할 수 있게끔 中央 部處에 로비를 하든지, 또 여러가지로 될 수 있게끔, 아까 午前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執行部가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執行部에서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매사에 일을 해 주셔야지 條件이나 여건만 좋다.

당연히 우리는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전락되고 말은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글쎄, 이 問題는 사실 大田110萬 市民이 全部 주목하고 있는 事項이고 問題인데 大統領 公約 指示事項이나 計劃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그러는데, 그럼 新年度에는 이것에 대한 다른 計劃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웠습니까?

○李圭泰 委員 세우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執行部에서 努力한 內容과 또 新年度의 計劃을 書面으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室長님에게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民間人에 대한 보조 內譯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民間人 補助團體는 몇 團體가 되며 일년에 補助해 주는 總額數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또 補助額은 團體別로 區分이 되어 있는지, 즉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단체의 구분이 있는지요?

또 補助額이 가장 많은 團體는 어느 團體인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 단체가 75個란 말이지요?

○委員長 千柳欽 66個요?

○金光雨 委員 지금 民間人에 대한 補助에 대해서 市民들 사이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室長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단체 같은 것은 우리가 補助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補助를 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런데에 補助를 해줄 바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년, 소녀 가장돕기를 하는 게 낫지요.

지금 임의단체 같은데는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인 이런 단체를 도와줘 가지고 市民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해서 110萬 市民의 輿論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團體는 統合을 해가지고 일단 줄여서 市에서 물론 시정활동을 도와주는 단체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애 가지고 統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유명무실한 團體의 境遇는 統合하거나 없앨 수는 없을까요?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繼續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質疑에 앞서서 한가지 객담 같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地域에선가 내정된 豫·決委員들을 內務局長, 豫算擔當官, 企劃室長 이렇게 세분을 모시고 아마 사전에 「브리핑」을 했다는 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협화음이 예·결위원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地域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훌륭하신 同僚委員님들이 시정의 구석구석을 밝게 조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좋은 質問을 하셨고 역시나 公務中 바쁘신데도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좋은 答辯을 하셨기에 명문명답을 하신 양쪽 모두에게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본인의 입장을 質問에 앞서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 大德郡守로 재직시에 本 委員은 우리 마을 반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郡守와 班長과의 대화의 장에서 마을 전반에 대한 建議를 한 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15∼ 6年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옛날 郡守와 班長 사이가 아니고 監査와 被監査의 關係로써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만, 오늘은 公과 私를 明白히 區分해야 하는 공적 입장이라 質問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귀에 거슬리는 質問을 드리더라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本 委員이 오늘의 이 本 監査와 앞으로 審議할 '92年度 豫算의 參考資料를 15日 前에 資料要求를 했습니다.

그런데 15日이 지나서야 겨우 一部만 資料提出을 해주셨고 많은 양은 거부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과에서 資料提出이 늦어지는 이유와 資料를 거부하는 이유는 本 監査를 意圖的으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戰略的 계략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요구한 資料는 314件이라고 하지만 각 과별로 세분해서 要求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과가 10件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配定된 10件을 계별로 또 分類하면 불과 두건 내지 세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市廳의 어느 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모 日刊紙 新聞에 '業務에 지장을 초래한다. 「케비넷」까지 가지고 가라' 하는 등 이러한 비난성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나온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本 委員이 要求한 事項은 각 과별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과의 일련적인 計劃書입니다.

計劃書가 있는 것을 複寫만 해주면 되는데 그 計劃書 조차도 한件도 안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大田市廳에서는 새로 赴任하신 市長님에게 각 과별로 '91年度의 業務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本 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委員들이 과연 그 과에 대한 今年度 事業計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業務에 무엇인가 우리는 協調를 할 것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돼가서 이것을 繼承發展 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判斷해 가지고 이런 監査場에 나와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事項이고, 이것은 잘 됐으니까 繼承發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計劃書 한 장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 제가 지금 要求하는 事項, 그 당시 각 과별로 計劃書, 이것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本 議員이 要求한 것이 市定期本運營計劃調整, 統合開發 中·長期 計劃,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별로 1년동안 業務推進할 그 計劃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計劃書 누가 줬습니까?

計劃書 받아 보신 委員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委員있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問題가 없도록 來年부터라도 우리 委員님들에게는 각 과별로 우리가 推進해야 할 事項이 이런 것이라는 計劃書를 좀 보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잘못한 事項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問題는 우리 企劃擔當官님께서 앞으로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사과 말씀을 하시니까 더 問題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委員長님께서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주의 한번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大田直轄市는 總豫算 規模가 '91年度 一般會計 3,313億 8,300萬원, 特別會計 6,345億 64,925千원으로써 아마 今年度 總 豫算이 9,659億 47,925千원으로 本 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는 이중에서經常事業費로 317億 9,695千원으로 쓰기로豫算을 세워 놓으셨지요?

本豫算, 1次 追更 ,2次 追更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民間人에 대한 經常補助, 또 統合管理에서만 今年도 本 豫算 1次, 2次 追更을 포함해서 얼마를 民間에게 주었습니까?

本 豫算에서 3億, 1次에서 2億, 2次에서 1億등 총 6億 줬지요?

○鄭九泳 委員 5億 9,000萬원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디가 이것이 천만원이 틀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執行額이 5億 9,000萬원, 그러면 千萬원 남았지요?

어쨌든 豫算에 세운 것은

(「豫算額이 5億 9,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5億 9千입니까?

어디에서 천만원이 틀립니까?

本豫算이 얼마에요?

(「3億 입니다」하는 이 있음)

1次는요? 1次 추경豫算은,

(「2億 입니다」하는 이 있음)

또 2次는요?

(「9,000萬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9,000千萬원 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1億 아니에요?

(「9,000萬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0萬원 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럼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821목에서 지출한 國內 旅費 말고 221목 國內旅費가 本 豫算 1次, 2次 모두 얼마입니까?

당면 시책 推進이라는 명목으로 1억 1,000萬원을 아마 쓰시기로 해 놓으셨죠?

또 관서당 경비에 821목으로 세워져 있는 豫算 말고 107목 급양비로 本 豫算에서 1,000萬원, 1次 豫算에서 1,000萬원 등 2,000만원을 當面施策 推進 特勤給食費로 支出한다고 세워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대체 당면 시책 推進이라는 것은 뭡니까?

또 정액과 직무수당으로 주는 다시말하면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정보비 말고 232목인 정보비, 本 豫算, 1次 추경, 2次 추경에서 얼마 세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풀」管理 資金으로 豫備性 性格을 띄고 있는 資金으로쓴 것에 대해서 質問이 나올줄 몰랐습니까?

이런 것 準備도 안 했습니까?

監査場에서 이런 정도 물어 본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정보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232목 정보비, 地方行政稅의 원활한 推進을 위한 對民活動등 公務員의 職務修行에 所要되는 재 잡비, 품위유지비를 위한 人件費的 정보비 말고 이것들 지금 묻는 거예요.

소위「풀」管理에 의한 資金, 1億 5,500萬원으로 제가 집계를 했는데 맞습니까? 本豫算에서 3,500만원 1차 총액에서 1億원 2차 총액에서 2,000만원.

○鄭九泳 委員 1억 3,500만원, 어디서 깎였습니까? 本 豫算에서 얼마에요?

(「1억 5,500만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억 5,500만원 맞지요?

이 232목의 정보비 5,500만원을 「엑스포」業務 推進이라는 미명을 앞세워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311목 補償金, 實費 補償 이 「풀」로 쓰는 補償金이 本 豫算,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이것이 또 豫算이 세워져 있습니다.

本 豫算에서 3,000만원, 1차 추경에서 7,000만원, 2차 추경에서 1,200萬원 등 1億 1,200萬원이 「풀」資金으로 세워져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또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한 821목 경비말고 221목에 해당되는 需用費 및 手數料라는 「풀」管理 資金, 本 豫算에서 또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이것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1億을 세웠습니다.

本 豫算에서 2,000萬원, 7차 추경에서 5,000萬원, 2차 추경에서 3,000萬원, 今年度統合管理에서 총 「풀」管理로 세워서 쓴 돈이 아까 천만원을 뺀다고 한다면 15億 9,5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管理라고 하는豫備的 性格을 띠고 있는 이런 사치성 돈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시면서 과연 大田市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質問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엑스포」라든지 또는 당면한 우리 숙원 事業의 하나인 첨단 産業團地에 대한 誘致問題, 그 실패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大田市가 그동안 이러한 「풀」管理에 의한 浪費性 豫算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어볼 이유도 없겠지만 제가 統合管理에서만빼봤어도 이런데 全體的으로 豫算書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양의 「풀」管理費가 나왔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지난날 저와의 對話의 場에서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7月 8日 개원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풀」資金은 지금까지 연결돼서 今年度 事業을 推進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結論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 確實히 짚고 넘어가자는 事項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事項 같습니다만「엑스포」問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 좀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林憲鍾 委員의 말씀중에 다소 빠진 事項, 그 分野만을 質問드리겠습니다.

1989年 2月 10日 大田을 연두 순시차 訪問하신 노태우 大統領께서 사실상 大田 「엑스포」는 '91世界貿易博覽會를 大田에서 개최한다고 선물로 주신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후에 世界貿易博覽會, 다시 말하면 世界貿易博覽會 事務局인 BIE의 承認 못 얻었기 때문에 '89年度 8월달에 '91年 世界貿易博覽會가 '93年으로 이렇게 연기 되도록 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90年 6月 14日날 아마 BIE의 公認을 얻어 가지고 '93大田 「엑스포」準備 事業은 進行된 것으로 本 委員은알고 있습니다.

이 大田 「엑스포」는 大統領께서 大田 순시차 들려 가지고 약속한 事項이고 그 당시아마 大田市가 負擔해야 될 모든 投資費用은 2,580億인데 그 중에 政府가 50%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입니까? 언질입니까?

本 委員이 알기로는 언질이 아니고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 證據가 여기 나타났는데 1990年 7月 16日 政府는 大田 「엑스포」성공 개최를 위해 國際貿易産業博覽會 支援委員會委員長 강영훈 總理 傘下에 각료급 실무진인 副總理, 內務部長官, 文敎部長官, 商工部長官, 總務處長官, 科學技術處長官,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長, 國際貿易組織委員長 등 12名으로 構成된 實務 小委員會를 設置해가지고 大田 「엑스포」를 政府 次元에서 組織的으로 지원키로 決議한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大田 「엑스포」는 政府에서 지원해주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은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또 그 해 그에 앞서서 7月 9日날 권영각 建設部長官은 國會 建設委員會에서 大田 「엑스포」基盤 造成을 위한 624億을 지원하겠다고 國會에서 약속까지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1990年 7月 16日, 組織的으로 支援키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大田 「엑스포」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大田 「엑스포」는 '93年 8月 7日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大田市 儒城區 도룡지구 土地開發公社 所有土地 27萬 3,000坪에 세워진다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재와 8月 7日 부터 11月 7日까지 93日間 場所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하기로 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또 會議에서는 交通對策, 豫算問題 수익사업 問題 등이 討議 됐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그 당시 4,156億원을 지원 要求를 했고 또 組織委員會에서는 3,750億원을 要求를 해가지고 상반된 見解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大田市에서 656억원을 要求한 것은 어떤 根據 資料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족한 豫算을 메우기 위해서 福券發行, 入場券販賣, 施設賃貸, 市場事業, 紀念鑄貨發行, 廣告事業 등으로 810億원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追加까지 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고 하면 政府次元에서 반드시 大田「엑스포」는 해주기로 약속이 되있던 것이고 또 大田 「엑스포」는 사실상 場所가 大田이지 國際的인 行事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地方財政法 第18條 2項에 보면 그것은 國家事務로도 볼 수 있는데 國家事務에 대해서는 國家가 地方自治制에 全額을 補助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데 大田市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政府가 약속을 했고 이미 한두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겠고 뿐만아니라 '91年 2月 18일 안응모 內務部長官이 大田 순시때 특별교부금 약속을 하셨고 '91年 2月 20日 연두순시차 大田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최대한 支援 약속을 두번에 걸쳐서 하신 것입니다.

또 4月 29일날 國會 「엑스포」特委 全體會議에서 國會次元의 支援 決議를 했고 또今年度 11月 國民과의 대화시 신신농장에서 최각규 副總理 겸 經濟企劃院長官이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大田市에는 한푼도 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뭘 했느냐고 우리가 여쭤보질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3,078億 8,500萬원이라고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있는데 今年에 「엑스포」事業으로 인해 가지고 300億원 빚졌지 않습니까?

그 300億원에 대한 來年에 갚게 될 이자가 얼마입니까?

30億 2,600萬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來年度에 또 400億원을 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今年度 300億, 來年度 400億하면 700億 뿐만이 아니고 物價 上昇率, 지가 변동률, 또는 設計 變更에 의한 上昇要因을 모두 勘案한다고 할때 593億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허공에 뜨는 이 不足資金이 생긴다 이겁니다.

또 우리 大田市는 593億을 또 다시 市民의 빚으로 걸며 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엇을 했느냐고 안 물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大田市의 어려운 살림을 맡고 사실상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늘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財政法 第18條 1項에 해당됩니다.

1項에 해당되는 반이라도 받아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問題를 깊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터 놓고 얘기를 해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구한 변명을 하시면 말에 말꼬리가 자꾸 물어 가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公務員이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하라는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 차라리 그것이 떳떳하고 피차가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보탤 것 아닙니까?

역부족 일 때 우리가 힘을 보태지 議會가 뭐 하는데 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問題는 우리 훌륭하신 委員님들과 協議를 하고 다만 이렇게 엄청난 「풀」資金을 쓰면서도 왜 안 했느냐고 우리 議會에서는 당연히 물어 볼 수 있는 事項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李圭泰 委員이 말씀드렸던 그 大田 尖端産業團地는 '89年 11月 10日 아마 大田市는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大田尖端産業團地 造成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때 아마 室長님께서도 參席을 하셨고 저는 그 議會議員이 아닐 적에 그때 參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희 科學技術處長官이 하도 인상적인 얘기를 해서기억이 나서 좀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 당시 이상희 科學技術處長官은 '大田은 정열과 지성과 사랑의 都市이다, 그러기에 大田을 위한 청사진 속에 尖端科學技術을 접목시키는 일은 필연성'이라고 그 양반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인사에서.

그런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상희 科學技術處長官은 '大田尖端産業團地 造成은 천만배의 附加價値가 되는 지혜의 創出이 必要하고 천재적인 발상을 하려면 배가 고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고 하니 '다만 거래에 대한 외로운 투쟁이 될 것이다'라고 끝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메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로운 투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앞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의 言質을 준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鄭九泳 委員 그때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科學技術處長官이 大田사람들, 너희들이 아무리 尖端産業團地 宿願事業으로 해달라고 해도 이미 政府 方針은 光州에 640억 줄까, 大田은 一般工團이라서 한푼도 안주겠다는 計劃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속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우리 大田은 요리조리 繼續 속이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忠淸道 푸대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움도 큰데 忠淸道 멍텅구리가 또 한번 되라는 얘깁니까?

우리 議會나 우리 市廳에서 수고하시는 公務員들이 渾然一體가 돼가지고 豫算은 투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善意의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같이 할 것이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質問 또 하겠습니다.

今年度 大田直轄市의 豫算·編成 方針은 福祉·均衡·節約·效率에 두었는데 실제로 豫算 執行은 社會福祉 分野에서 289億 6,209千원으로써 11.8%라고 하는 다소 높은福祉運營費를 支出했으면서도 그 　果面에서는 별로 거둔 事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市民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大田市 今年度 經常事業費로 10.2% 其他 經費로 30% 등 약 40%에 해당되는 1,344億 1,526千원을 지불했는데 이중에는 각 室·局이 경쟁적으로 해외여행 등 낭비성 豫算을 執行한 根據가 物證 資料에 의해서 本人에게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미 福祉도 실패했고 均衡도 깨지고 전략도 무시된채 모두 豫算 方針이 허구적, 非生産的 豫算 計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室長님의 見解는 어떠신가, 또 한가지 大田直轄市는 지난 11月 11日 日字 週刊經濟 第94號 우리 市의 豫算切減 計劃이라 해서 今年度4/4분기에 84億 3,100萬원을 切感키로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과연 切感키로 한 84億 3,100萬원은 切感을 해서 現在 살아 있는 돈입니까?

아울러 添加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週刊經濟 第94號에는 당초 豫算節減目標가 154億 5,3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에서 提出한 資料에는 節減 目標額이 127億 8,400萬원이고 실적이 117億 2,300萬원으로써 서로 2 계수상의 숫자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週刊經濟, '91年 1月 11日字 第94號이고 이 뒷면이 企劃管理室에서 준 것입니다.

어째서 豫算節減 目標도 다르고 實績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資料가 주는 것 마다 다르면 우리가 어디에다 基準을 두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質問을 합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鄭九泳 委員 저한테 준 資料는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 週刊經濟 '91年 11月 13日자 第94號에 보면 節減目標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우송으로 發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全部 틀리면…….

(企劃室 職員 鄭九泳 委員과 資料 確認)

○鄭九泳 委員 어쨌든 大田市에서 나온 資料가 두개다 틀렸으니까 企劃管理室長님이것 잘못된 것이죠?

서로 상반된 資料가 市中에 돌아다니는데 市民들의 혼란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企劃室 職員 資料 다시 追認)

(잠시 中斷)

다음 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 조례집에 보면 구 조례집에는 市政調整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改正된 신 조례집에는 市政調整 자문위원회 조례가 없는게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지금 살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죽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세웠던 豫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살아 있습니까?

本 豫算書에서는 시정자문위원회 參席 수당으로 3萬원씩 해서 61×4해서 720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豫算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알아 보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것은 720萬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條例에 보니까 條例에는 없는데 豫算書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執行하고 있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市政諮問委員會의 條例가 없다고 한다면 市政 諮問委員會 常任委員이 있었는데 아직 존속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도 폐지했습니까? 常任委員制, 條例에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폐지했어야 되는데 常任委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어요?

○鄭九泳 委員 거기도 總 851萬 400원을 豫算을 세워 놓고 있는데 851萬 400원, 이것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용비 및 手數料, 經費, 書類대라 해서 역시나 200萬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이것 말입니까?

제가 本 豫算에서 다 파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本 豫算이기 때문에 7月 8日 以前에 執行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條例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 볼 수가 없지요.

또 今年度 國政監査 수감자료 經費로써 3萬원씩해서 150부하고 5個 分野에서 2,250萬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今年度 國政監査 몇번 했습니까?

보사위원회 한쪽만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5이내를 했으니까 4/5에 대한 豫算을 남아 있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한다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質問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정자문위원회의 國政 監査資料 準備를 했던 豫算, 분명히 書面으로라도 本 委員에게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市는 大田直轄市 시정조정위원회의 條例에 의해서 시정의 基本的인 시책과 計劃 및 變更 또는 其他規定에 의한 地方委員會의 機能에 관한 事項에 대해서 審議, 硏究, 議決하기 위하여 시정조정 委員會를 설치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田市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基本的인 計劃 및 정책결정을 1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번은 市長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시책이라는 事項인 33번을 끝으로 대전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의결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今年度에 33件의 案件을 審議하고 議決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이 시정조정위원회 會議錄을 달라고 했더니 표지만 주셨어요.

그 표지만 보고 제가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뭘 決議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의껏 표지만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역 대책 樹立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決定 事項으로 하는 것이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무 事項인것 같아요.

그런데 今年度에 「콜레라」로 인해가지고 방역 問題가 한참 社會的인 문제로 대두됐을 때 大田市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역에 대한 어떠한 會議 한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社會的 공포분위기가 造成됐고 그 市民의 保健向上을 위한 問題가 급박하게 도래했는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한번의 會議 조차도 안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大田市의 議決기구냐, 시정에 全般的인 기조를 이루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과연 이것 믿을 수가 있느냐,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군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問題가 생기면 하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많은 양의 資料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꼭 우리 企劃室長님 면박주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다른 委員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는데 이제까지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잘못하신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해 주시니까 어떻든 고맙고 우리 議會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切感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協力해서 大田市 發展에, 또 大田直轄市 豫算鬪爭에 앞장서시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 변하지 말고 같이 해야됩니다.

○鄭九泳 委員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10分間 停會를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5時 20分 監査中止)

(15時 35分 監査繼續)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監査를 繼續하겠습니다.

委員님들 繼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同僚委員님들께서 아주 좋은 質問을 많이 해 주셨고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아주 성실한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質疑코자 합니다.

기이 同僚委員들이 質疑를 했듯이 今年度에 債務가 340億, 또 來年度에 한 500여억 정도의 債務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부에서 하라고 밀어 제친다고 해서 우리 大田市가 많은 빚을 져도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되는지, 또 94年度 全國體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러가지 債務도 發生할 요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엑스포」라든지, 全國體典이라든지 큰 행사가 좋기는 하지만 채무에 허덕여서 大田 市民이 어떤 세 부담의 공포내지는 불안을 느끼는 이러한 狀況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質問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방금 企劃管理室長께서 繼續 起債에 대한 當爲性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2年度 物價上昇率을 37%라고 보시는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大田市 豫算도 30% 引上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18.6% 증액해서 아마 豫算안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差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8.8%로 보셨으면 18.8%로 보조를 맞춰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李善鍾 委員 지금 企劃管理室長님께서 起債는 결코 채무가 아니다하는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면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 나 10% 引上率을 勘案했을때에 이 起債는 결코 財政確保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起債를 繼續 많이 하면 10年 後에는 財源確保도 된다는 論理도 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면서 그 論理에 이의 提起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起債가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事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민주화 의식 向上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민주화 의식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行政의 모순, 아니면 弘報나 理解不足에서 온 것인지, 增加 이유를 室長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敗訴가 하나 있습니다.

패소로 인한 손해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繫留가 19件 중에서 11件을 繫留했는데 사실 訴訟件에 대해서 繫留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원래 소송이라는게 時間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事項으로 봐서 패소했을 때의 손해하고 增加 이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저희들 行政監査가 5日間으로 예정도 돼 있고 또 앞으로 企劃管理室 말고도 行政監査를 할 室·局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 委員長님께서는 新年度부터는 大田直轄市 市政發展을 위해서 최대한의 努力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시면서 企劃管理室 監査를 종결하여 줄 것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우선 室長님께 지난 '84年度 인가 '83年度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당시 중촌동 國民學校 敷地 680坪에 대한 그때 당시에 都市計劃審議 委員會를 한 사본과 그 內譯을 書面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尖端産業團地 국가지정을 위한 '88년 12月서부터 '91年末까지, 만 3年間 努力하면서사용한 費用과 앞으로의 計劃에 대해서 書面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91年度「풀」豫算에 대한 사용처와 內譯을 本 監査散會前에 의사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를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委員長으로써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委員여러분이 市政에 대한 質疑를 통해 提示된 건전한 內容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推進하여 주시고 是正되야 할 사안들은 과감히 是正하여 무엇이 市民을 위한 진정한 事業인가를 직시하여 그간의 답습 행정을 떨쳐 버리고 보다 새로운 市政이 펼쳐지도록 적극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企劃管理室 室長 및 關係 公務員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感謝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時 53分 監査終了)

(16時 13分 監査開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