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첫날 질의·응답이 있는 議事日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企劃管理室長님이 안나오셨는데 나올때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停會)

(11時 27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어제 회의 종료시에 오늘 11時에 4次 회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92年度 큰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企劃管理室長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부득이 정회를 선포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議事日程 第1項 92年度大田直轄市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별 一般會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第3次 회의에서 市 및 敎育廳의 제안설명을 듣고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豫算案 심사를 위한 기간이 매우 적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고단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원만한 豫算案 審査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內務委員會 所管 豫算案의 一般會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잠깐만요.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 委員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어저께 지방채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독립의 원칙에 의해 반드시 우리 議會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식이라든지, 요식 행위를 갖춰서 議會에 제출해 줄 것을 사실상 암시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議會에 제출이 되지 않고 豫算案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이 問題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今年度 지방채의 발행은 5백억으로 이는 大田市 재정운영 및 앞으로 중장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92豫算書上에 예산총칙 부분에 단 한 줄로 지방채의 발행은 5백억으로 한다는 형식으로만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의결을 받기 위하여 提出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지방채의 발행시 議會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발행 한도액은 얼마이고 상환방법, 이자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전망등 綜合的인 운영 계획등이 사전에 우리 議會에 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채는 우리 議會가 本會議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삭감을 전제로 세출예산을 다뤄야 된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법 第3條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歲出豫算을 심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산 편성을 할때에는 시세 범위내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지방채 5백억을 發行한다는것은 결국에 우리가 빛을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우리 市民들이 빚을 짊어져 가면서까지 지방채를 發行해가지고 事業을 집행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보게 되면은 이 지방채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企劃管理室長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企劃管理室長께서 절대 필요한 사항에서 부득이 해야만 되겠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의회 경시풍조라는 말들이 많은 상태에서 企劃管理室長의 불참으로 인하여 정회소동까지 났는데 유감표명정도는 한마디 하셔야지 바로 委員님들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표명을 한마디 해주시고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徐委員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엑스포」사업에 투자를 하시겠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엑스포」사업은 國家的인 사업이며 대통령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겠다, 政府에서 약속을 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政府에서 지원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정질의 때 나온 市長님의 답변은 앞으로 그 지원 금액을 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도 많이 내려보내 주어서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양여금도 줄어 있는 상태고 예산편성상에 교부금도 l0%가 증액 계상되어야 되는데 교부금 자체도 부족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國庫補助金을 보면은 역시 작년도 대비 17.6%나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적에「엑스포」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시당국에서는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92年度 예산편성에 여실히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엑스포」반납서까지 올리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問題가 92年度 豫算 編成을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해만 가지고서 이 事業을 벌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정말로 우리 大田市民이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서「엑스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 같으면은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國家에서는 너희들 大田市 재원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밀어붙이는 식이라고 밖에 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엑스포」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둔산지구의 호수공원쪽 이라든가 그런쪽에 정말로 現實的으로 보상도 제대로 못해줘 가지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그만큼 우리 市 財政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초래한다.

충분한 國家에서 보상을 받아서 지방재원과「플러스」를 해서 事業을 병행해 나간다고 봤을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질 것 아니냐.

○徐允官 委員 둔산지구 뿐만이 아니라 갑천 우안도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보상이 제대로 안끝났지 않습니까. 둔산지구만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問題가 우리가 재정만 충분했다 하면은 얼마든지 現實的으로 보상을 해가지고「엑스포」準備事業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다고 봤을때 이러한 지방채 같은 것은 市民에게 빚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行政部署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 중앙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어야지 위에서 內務部에서 이렇게 하라하니까 끌려가는 식으로 이런 事業을 벌려 나가면서 市民들에게 빚만 짊어지게 해서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국비 보조금이 減小된 부분에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補助金을 줄이는 대신 양여금에다「플러스」해 준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봤을때 「엑스포」지원사업에 한푼도 國庫에서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93年度 8月달에「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겨우 사탕발림으로 돈 몇 푼 준 것 가지고 補助를 받았다. 또 그것 줘놓고 생색만 낼려면은 內務部한테 그것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事項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갈 事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법 第115條의 규정에 의거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채 5백억에 대해서는 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될 요식행위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豫算擔當官한테도 이 事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議會에 독립법안인 만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식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 議會는어떻게 그것을 용인해주고 우리가 그대로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그대로 우리議會에 最小限度 접수만 되어있다면 인정은 해주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地域에서는 어떻게 했든 우리 地域에서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서도 內務部에다가 지방채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설명서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사항설명서하나도 주지를 않으시니까 이것은 議會 경시풍조가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질문만할 수 없는 事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거 사실은 잘못된 사항이죠?

○委員長 李善鍾 다음 委員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세입난을 보면은 18page지역개발세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시세조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세입이 될 수 있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순세 잉여금이 3백억으로 되어 있는데 資料에 보면은 57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백억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지침서 같은데는 전액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77억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說明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財務局長님!

○金成九 委員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고 이것 國會에 통과가 됐다는 말이죠?

○金成九 委員 그리고 시세 같은 條例도빨리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현재 施行令이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런것도 조금전에 鄭委員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적 공포후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든지 해야지 말입니다.

가상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지역개발세를 받아들일 만 한 이유가 있는 곳은 우리 大田市로 봐서는 결국에 財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유성지구 한군데 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徐允官 委員 결국에는 유성지구 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가상적인 金額이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大田市에서는 거기에 대한 把握도 제대로 안해놓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파악해 놓은 근거 자료라도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대상을 전부 뽑아 놓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徐允官 委員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純歲計 剩餘金, 부속자료에는 57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7억이 안적혀 있으니까 그 根據를 명확히 說明 좀 해주세요.

○金成九 委員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한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金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豫算案 審議 자료 분석 서류에 보면은 577億 7,308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277億이 떠 있지 않습니까?

허공에 떠있는데 이게 원래 모든 收入 예산재원을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허공에 떠있다는 것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떼어 놓은 것이 아니냐?

○徐允官 委員 그것을 書面으로 提出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국고반납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善鍾 鄭委員님 잠깐만요.

○委員長 李善鍾 회의 질서와 效率을 위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企劃室長께서는 總括的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室長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실·국장님께서는「마이크」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委員님들께서는 발언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이 끝나면 종료표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 鄭九泳 委員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國庫 返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만은 純歲計 剩餘金이 3백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아마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年度 歲入·歲出 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고 과거 3年間의 純歲計 剩餘金의 平均金額 등을 참고로 하는 안과 또 91年 결산추경액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안과 두가지 있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지요. 그런데 우리 91年度 결산 추경액을 참고로 해서 한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大田市가 今年에도「엑스포」事業으로 사실상 3백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져가지고 내년도에 30億 2,600萬원이라고 하는 이자 지불도 해야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또 내년도에 4백억이라는 빚을 또 져야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가용재원의 66%를 3年間 또 투자를 해야되고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그 부족분은 우리가 기채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財政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엑스포」반납 문제도 政府에 촉구하는 뜻에서 자꾸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있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대전시 재정압박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豫算 執行官들은 經費節減이나 앞서 모든 計劃에 다소 大田市에 기채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議會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대전시에서 사실상 부지도 사지도 않고 설계비로 5억씩 세워놨다가 今年度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1年동안에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약 한 5천만원이예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것 말고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놓고 있지만서도 그 얘기는 더이상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豫算을 짜실적에는 사실상 추경에 의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짜시지 마시고 現實性 가장 適合한 豫算을 짜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는 專門家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많은 專門家들 한테 자문도 구해 보았고 또 그분들로부터 많은 상식도 얻어 왔기 때문에 다소 이해합니다만은 이렇게 벌써 쉽게 5억을 쓰지도 않으면서 묶혀놨기 때문에 5천만원 이자를 물고 들어간다는 생각도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꼬집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좀 짜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善鍾 林憲鍾 委員님 말씀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짤적에는 收入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90年度하고 91年度의 신장율을 보면은 26.2%입니다.

91年度 최종은 29.5%가 이렇게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年度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은 신장율을 2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2年度는 1,778억을 수입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91年度 보다도 최종 수입보다도 0.7%를 적게 잡았습니다.

중장기 계획 신장율과 또 내년 1月 1日서부터는 內務部 고시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런 사항을 綜合的으로 보았을때 이 수입원이 적정선인지 또 앞으로 이것이 적정선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는 내년도 最終的으로 얼마의 수입이 예측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2年度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은 신장율을 23%로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본위원은 수입 부분에 대해서 目標는 무난 하리라고 보고 또 여러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그 이상으로 보는데 本委員이 질문 드린대로 91年度 신장율도 당초보다 높게 책정이, 실적이 나왔고 했으니 92年度에도 틀림없이 더 신장되지 않겠느냐, 신장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 얘기는 92年度 지방세 1,778억원이 內務部 지침에 또 內務部 시달된 목표액은 무난히 되고 그 이상은 수입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전망이 되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징수가 되지 않는다.

우리 企劃管理室長님한테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年度 豫算 一般會計가 2,521억원에서 무려 2회의 추경으로 37.1%나 증가한 3,3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당초보다도 무려 50.1%가 신장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一般會計에서는37.1%가 증가를 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치면은 무려 50%가 신장되었다.

1年間에 금년도 예산은 누가보더라도 예산이 당초 잘못짜여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室長님의 견해를 첫째 듣고 싶고 또 매년 이 豫算을 자세히는 몰라도 92年度에도 91年度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다고 본다면은 92年度 예산도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모든豫算은 기본예산에서 計劃을 판단해서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중장기 계획의 基本, 執行部의 각 計劃을 綜合的으로잘 분석을 해서 수입과 지출 부분을 감안한 기본예산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91年度에 차질이 이렇게 빚어지니까 92年度에도 대전시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계획적인 하나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來年에 추경예산은 몇번이나 할것이고 또 今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실려는지 우리 室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1年度 예산관계는 問題點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곁들여져 있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고 또 執行部의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방금 室長이 말씀하시다시피 92年度에는 추경을 可及的 안하신다하는 얘기는 당초 예산편성을 잘해보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왕에 제가「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page. 이재과에 사유잡종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이것이 91年度에 15,650평으로 되어있는데 3,500萬원으로 수입이 된 사항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23page입니다.

시민회관 수입문제도 91年度에는 18,000원으로 300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게 92年度에는 14萬 5,000원으로 計上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게 策定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강당, 展示室 내내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러고 24page에 보문산 공원 사용료가나옵니다.

그런데 매점 같은데에는 이것이 8萬원밖에 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91年度에 비교해서 그런데 딴것은 4%, 5%다 증가가 됐는데 물론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수입을 잡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서 책정되지 안했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고 거기에 「케이블 카」라든지「그린랜드」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25page에 전력계량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91年度에는 이것이 40만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92年度에는 2만대로 줄어든 원인 물론 있겠죠. 충분한 근거가 그리고 26page에 위생과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來年 1月 1日부터 위생시험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1年치를 전부다 수입으로 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91年度에 1億 6千萬원 위생시험소에 전입도 되고 하는 事項인데 전혀 수입이 計算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無計劃的인 발상이 아니냐 1年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반년치라도 이것은 수입을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쉬워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27페이지에 공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1年度하고 92年度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용이 어떻게 變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공사사업면허라든지 전기용품제도등록이라든지 교부라든지 第2種 전기공사 합병인가라든지 전부다 수입부분인데 이것이 전부다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시정비과 廣告物있죠?

벽보광고「플래카아드」라든지 소소한 부분이지만은 그전하고 누락이 된 부분은 뭔가 수입적인 次元에서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을 안한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 수입을 안잡아 놨다는 것은 그리고 20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오히려 91年度보다 2,400萬원을 감해가지고 收入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상승이 되는데 물론 감한 요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物價도 다올라가고 또 높게 策定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수입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事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겸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執行部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라도 提出해 주신다면은 더욱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 방금 林憲鍾 委員이 말씀하셨듯이 20페이지에 하천사용료, 하천 점용료가 2,400萬원 돈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過怠料를 잡아서 기준을 두어서 부과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減少된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은 入場料가 있습니다. 입장료도 1,700萬원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91年度 보다는 더 늘어야되는데 왜 감소가 되었나 작년에 대한 실수입과 또 왜 감소가 되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25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역시 약 1억 5,200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減少가 된 原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徐允官 委員 발언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요 하천점용료가 작년보다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實質的으로 둔산지구는 말입니다. 89年도 부터 전부보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91年度 대비한다고 봤을 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감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요 91年度 부분과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資料로 提出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저 둔산지구 신시가지 開發로 減少되었다고 그러는데 토지가 들어간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하천부지가 들어간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土開公으로 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둔산지구는 전부 土地開發公社에서 開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하천부지도 들어간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았죠? 받았을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토지보상이 그러니까.

○金成九 委員 국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임대료는, 토개공하고, 감소가 되어 있는데.

○金成九 委員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둔산지구로 인해가지고 減少가 되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둔산지구라면 거기가 土地開發公社에서 開發을 하는 곳인데 택지개발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土地開發公社하고 임대가 아니죠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지역이니까.

○金成九 委員 個別的으로 임대를 줬는데 하천부지를 이제 보상이 되니까 보상은 임대한 사람들이 찾아가지는 안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여요 지금.

○金成九 委員 그것은 대전시에 利益으로잡는 것이 아니예요?

○金成九 委員 하천부지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建設部 저기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金成九 委員 이것좀요? 그 동안에 임대했던 내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요. 혹시 이것 地域住民들한테 하천에 대해서 많은 민원 없었어요? 보상관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처한적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없어요?

○金成九 委員 어차피「마이크」잡았으니까 한가지 더.

○徐允官 委員 아니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 입장료 문제 한밭圖書館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요. 實質的으로 작년도 한밭도서관에 수입액은 8,400萬원이라 이겁니다. 아, 今年度 그러면 현재 1億 7,000萬원이 줄었는데 그거하고 대비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줄었다는 얘깁니까?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圖書館 觀覽料를 무료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까?

(「內務委員會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확실히 했어요?

조례개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1億 7千에서 8,400萬원을 빼면은8,600萬원 정도가「갭」이 생기는 데.

○徐允官 委員 그것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實質的으로 이 入場料라는 것은 해마다 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감소된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計算에 착오가 91年度 왔다는 얘기는 執行部署에서 豫算編成할 적에 그런 식으로 編成을 한다는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디다가 정말 기준을 둬야 할지 어떤 豫算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 증지수입도 역시 증지수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億 5,180萬원 감소된 원인이 증지 문제이죠? 민원수입증지 문제.

○徐允官 委員 민원수입증지 문제가 어떤민원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네요?

○徐允官 委員 그 동안에 해마다 忠北은 얼마를 해왔다는 것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계량기 점검료가 총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얼마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4,754萬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약 1億 1千萬원 정도는 어디에서 감소가 왔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자체가 전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은 제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계량기 점검 문제라든가 그 위생과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實質的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우리 議會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來年度 분 자체도 충남도로다 증지분을 넘겨줘야 옳으냐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今年까지 붙이는 증지가 道路 위탁수수료를 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大田市에서 이제는 건물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手數料를 충남도로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동안에 증지라는 것은.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금은 그 당시에 세출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保社部에서 이번에 세출예산이 안잡혀 남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保社部에 세출예산이.

○徐允官 委員 아,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을 했는데 왜 또 도로 갑니까 그것이.

○徐允官 委員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원래는 來年度 1月에 개원할 예정이 아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충남도에다가 1億 6,000萬원 주지 말아야죠.

만약에 6개월뒤에 6월에 개원이 된다고 봤을 때 반년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 된다고 봤을 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에서 1억 5천 약 2백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實質的으로 保社部 3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출하지 않을 돈이 1억6천이 지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도 한번 380페이지 말입니다.

自治團體에 대한 위탁금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업무 위탁 수수료 1억 6천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豫算이 정말로 맞는 예산이냐, 지금 室長님 肯定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수정해야 될.

○徐允官 委員 방향이 아니죠. 확실히 하셔야죠.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하천관계를요.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大田市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대전시에서 만약에 몇%가 취득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大田市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공공용지 뭐해가지고서 국가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대전시 싹 제껴놓고 가겠습니까?

뭐 몇%를 준다든가 있을 것이예요.

또 그것이 수입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토개공에서는 벌써 보상이 다 끝났는데요.

그것을 밝혀 볼려고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細部的인 것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셔도 좋고 토개공하고 대전시하고 역할분담을 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예요.

土地關發公社와 國家와. 그러면 거기에서 또 대전시가 얼마인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선이니까. 그것이 우리 수입원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애요.

○委員長 李善鍾 지금 委員님들께서 질의도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자료는 말입니다.

委員만 주시지 말고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15부를 해서 의사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하천사용료라든가 이하등등은 同僚委員님들이 질문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3page 지방양여금 예산지침에는 100% 증액을 하게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2백억만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260億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8億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백억만 올린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증지수입도 우리 徐允官 委員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3分 停會)

(14時 02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委員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41page 보면은 민방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7,528萬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지금 보면은 다른 곳은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하필이면 민방위비만 삭감이 됐습니다.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이렇게 놓고 볼적에 大田은 中央政府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엑스포」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런 민방위도 지원하지 않고 總體的으로 놓고 볼적에 대전은 소외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局長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가장 중요한 시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事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테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大田市에 현재 급박한 사항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얘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엑스포」사업. 모든 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支配的인 것 같아요. 그래서「엑스포」는 우리가 반납을 못할망정 「엑스포」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럴 때 대전시의 입장으로 본다든지 현재까지 투자한 면으로 볼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겠는가 말씀좀 해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곁들여서 하나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 가용개원이 771億 8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66%를 아마 이「엑스포」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때 약 한 508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直接的으로 우리 대전시민에게 골고루 시혜를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은 262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내놓아도 않은 市民들이 사실 이 자초지종을 알게 된다면은 협조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엑스포」이것 물건너간 행사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불과 남은 기간이 얼마됩니까.

그런데 열두나라 밖에, 하나더 늘어서 열세나라라고 듣고 있습니다.

겨우 외국에서 열세나라 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도 外國에서 내놔도 손색이 없는 企業에서 오는 것도 아니겠고 1개 주에서 마지못해서 권유해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이런것을 치뤄야 합니까.

오히려 집안잔치하는 것이 낫지 외국사람 모셔다 놓고 웃음거리 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판단해 봅시다.

外國에서 현재 오겠다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돈주고 사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국제행사인데 外國에서 안올 것 같으니까 지원비 일체를 부담해 주겠다. 물론 韓國이 그만한 財政的 能力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붕괴되어 가는 소련같은데도 13億불이나 주고 뭐 몽골대통령와도 1천만불씩 주는 입장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외국사람들 한테는 주면서 지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신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약속한 사항은 아니에요. 政府가 약속한 사항이지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민한테 약속한 사항은 지키지 않으니 우리인들 이런 입장에서 하자고 얘기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委員님들께서도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의 속깊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세출분야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어떻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문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하시죠.

○委員長 李善鍾 그렇지 않아도 한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세입분야는 이정도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부탁합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同僚委員께서「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온市民이 촛점을 여기에 두고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예산을 접했을 적에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執行部에서도 아실 것입니다.

또 그간 누차 회의때마다 이「엑스포」를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아주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執行部의 고충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서류를 접하고 볼때마다 우려를 한할 도리가 없습니다.

77개 사업에 며칠전만 하더라도 아주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77개 事業에 2,580억이라고 하면 아주 머리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豫決特委에 내놓은 총 事業費가 2,854억 근 3백억 가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가, 물가 상승요인도 저희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이러한 변동 사항이 오니까 저희들이 우려를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20억 입니다. 전체 예산에 7.7%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여금, 특교세 이것 91年度부터 93年度 까지827억을 전부 몽땅 다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각시·군 공히 똑같이 오는 金額을 우리 시는「엑스포」사업에 넣는다. 물론 우리 大田地域의 발전을 위해서 다 넣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162억에 대한 建設部의 특별양여금은 內務部로 옮겨져서 별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언약은 누차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事業費는 높아가고 우리 市民들의 精神的인 財政的인 이런 압박감을 갖는다. 91年度에 3백억 빚, 92年度에 5백억 중에 4백억 빚, 4백억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內務部에서 14일 승인을 받는 것을 보면은 이자가 13%입니다.

5백억중에 4백억이면 얼마입니까?

52억 아닙니까 이자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것은 대전시 각구청에 예산이 아마 4백억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용재원이 事業費가 아마 50億 채 되지 않나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물론 어제 예산설명 하실적에 우리 室長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가 상승율 20% 물가, 인건비 상승율 10% 매년 30%의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우리는 事業을 해야 한다.

물론 가정생활 하는거나 시살림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들로서 심히 우려를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豫決特委員長이 그랬습니다.「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비비라고 빼내서 대전시「엑스포」해내겠다.

글쎄 이 양반이 정치적인「쇼」를 하시는 것인지 과연 그 분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죠. 그러나 몇 개월 안 있으면 國會議員 선거입니다.

그 양반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國家的인 責任者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납득이 가죠.

빚은 늘어가지 事業費는 계속 늘어나지 불과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사이에 근 6백억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委員들은 內務部에서 특별히 162억을 준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올 것이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위에 있는 분이「엑스포」는 차질없이 市民들한테 부담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는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면 우리 委員들이 시내 한복판에 가서 서명운동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執行部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그 고충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해내야지요.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나 우리 同僚委員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왜 각 시군에서도 왜 우리 대전만이 이렇게 소외를 당해야만 하느냐 주장은 그것입니다.

과연 大田이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우리 執行部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냐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議會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히 우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세입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457억 중에 5백억 빚 移越金 3백억 등등을 따지고 본다면 3분지 2는 어느 자금이예요. 實質的인 자금이 여기에서 92年度 지방채 발행에 一般會計가 5백억에 1백억은 쓰레기장 地域 地域開發基金으로 8%입니다. 公企業에 811억 입니다. 총 1,334억 입니다.

만약에 中央에서 우리 大田을 알아준다면은 內務部에서 우리 대전시의 고충을 알아 준다면은 內務部에 혹은 국가에 혹시 융자해 주는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딴곳은 4%, 5%, 7% 그러는데 유독「엑스포」만은 13%를 준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逆說的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운동도 나오고 이러는 것인데 이 일반세출 예산 이거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핵심은 바로「엑스포」입니다.

「엑스포」에 전부 66% 가용재원 다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급식비, 홍보비, 여비 대부분 다 그리로 들어 갑니다.

우려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려되어서 이렇게 대전이 소외를 당해야됩니까.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집요하게 묻고 그러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너무나 산이 막혀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촉구를 드리면서 더더욱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만은 총명스럽게 우리大田市民들이 渾然一體가 되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은 우리 朴世烈委員이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세입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서 우리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해 주시죠.

우리 內務局長님 3時에 회의 있다고 하셨죠?

○鄭九泳 委員 아니. 內務局長님 하고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委員長 李善鍾 회의가 있다고 해서 3時가 되면은 다녀오시라고 하려고.

○鄭九泳 委員 다녀오시라고 그래야죠.

○李起雄 委員 이제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委員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참 시원한 答辯은 하나도 못 듣고 이제 세입부분은 그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큰문제가 되는 것은「엑스포」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執行機關이나 또 많은 委員들이나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고 市民들이 걱정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힘을 다해서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해 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내무분야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page 보면은 국제자매결연이 있는데 앞으로 計劃이 어느나라와 맺을 것이며 현재까지 몇개국하고 맺고 있으며 이제까지 맺고난 후에 성과와 모든 問題가 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46page를 보시면은 513목에 보면은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융자금인데 1인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 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몇사람 얼마나 지원할 수 있나.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2page에 보면은 민속학교,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3백 만원씩 3개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어느 學校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부터 민속시범 학교를 실시했었나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妹結緣은 뭐 한번 맺으면은 기한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기한이 없어요?

○李起雄 委員 제가 듣기에는「오오다」시와의 자매결연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적은 도시이고 文化나 經濟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올 것이라든가 교류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물은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기한은 없고요. 언제 그러면 파기하는 方法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都市開發計劃을 세울적에는「불란서」의「리웅」市를 많이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웅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융자해주는 것인데1백만원 가지고 넉넉합니까?

장학금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이백만원은.

○李起雄 委員 정착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더 硏究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2年거치라고 했는데 거치기간도 늘려서하는 방법은 없는지, 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요즘에.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3개교로 나와 있는데.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56페이지 318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91年度에는 이 출연금을 경상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 9,500만원인데 이 92年度에는 기본경상비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6페이지요. 318 출연금 있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해서 2억 9,500만원이 선것예요. 이것을 91年度에는 경상사업비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조정이요. 그러면은 경상사업비가 작년보다는 3억 4,800만원이 기본 예산보다는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기본경상비는「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요인이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경상사업비로다 계산이 되면은 事業費는 증가가 되는데 기본경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적은 金額은 아니란 말예요.

○林憲鍾 委員 왜 지침서상이 이렇게 변동이 되었나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9페이지 하단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審議委員會 10名이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林憲鍾 委員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서 7,500원×200부 2종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2年度서부터 96年度까지 재정계획이 기히 배부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또 이 計劃書를 작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국가 기획도 때에 따라서는 變動이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 배부해준 中長期 計劃에 물론 하나의 計劃입니다.

이게 今年에 計劃을 수립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今年度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수입부분에서 벌써 몇 년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담당관 님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기 審議委員님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이 계획자체는 물론 착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審議委員會까지 구성된 그런 입장에서 뭔가 좀더 심도있는 좀 計劃性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委員님들이 지루하실까 봐 조금씩 교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大田直轄市의 92年度 시정의 기조는 무엇이고 예산편성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본위원이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豫算編成을 할적에는 大統領公約事項 또 指示事項을 제일 우선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대전시의 중기재정계획 더나가서 방금 설명해 주신 시정의 기조나 예산편성의 목적을 아마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참고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鄭九泳 委員 대통령 공약사업이 총 39건 중 10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29건이 남았다고 하는 자료를 대전시가 본위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전시가 92年度 받을 수 있는 財政的 지원 보조금은 얼마이냐 알고 계십니까? 그것「토탈」내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이것이 곧바로 대전시가 본위원에게 준 大統領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이것이 11건에 달하는 지시사항에 大田直轄市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안해당되는 것이 있지만은 最大限度로 이것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는 그냥 맨입으로 하는 공약사항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라서 특별출연금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런데 특별히 주신 사항은 뭐냐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大統領이 거짓말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그러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대전 尖端産業團地 조성도 대통령 공약 사업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는 지방공단으로 승인을 받았고 사실상 현재까지 지원은 한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대전시가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 반드시 해야 될 事項이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推進하는 事業이 몇건이나 되고 몇 %나 진척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 豫算書를 심의하기에는 모든 資料가 선행이 되어야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잘못되었으니까 삭감을 하고 이것은 잘되어가는 事項이니까.

○委員長 李善鍾 鄭九泳 委員의 질문으로, 답변을 빼주시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2分 停會)

(15時 14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예. 조금전 鄭九泳 委員이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企劃管理室長과 內務局長께서 구청장 회의차 현재 안계시니까 해당 실국 관계관 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시기 전에 뭐 질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內務委員會에서도 한번 거른 사항인데 그 당시 企劃管理室長 답변이 아니고 擔當官 答辯이었는데 담당관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첨가를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답변은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 委員의 질문을 받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은 구청장 회의가 끝나고 企劃管理室長께서 오시면 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페이지 50이요. 기타직 보수 시정연구 전문위원 전문직 "라"급 했는데요.

이 분들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본위원의 답변은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듣기로 하겠다고 이미 우리 委員長에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同僚委員이신 徐允官 委員에 대한 그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돼요.

○徐允官 委員 그 시정전문위원 전문직"라"급에 대한 급여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정액수당란에 보면은 가족수당이120인분이 올라가 있는데요. 120인이 전부연구전문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인지 거기에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먼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基本經常費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줄은 알겠습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급여란535萬 2,000원이 맞는 금액입니까?

○徐允官 委員 연액이니까 "라"급이 44萬원에서 48萬원 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원 "라"급이 48萬 6,500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徐允官 委員 월 44萬 6,000원이요?

○徐允官 委員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48萬 6,500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徐允官 委員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한가지 급여 밑에 보면은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142萬 8,000원×l.8 한 10여분에 1.8인데.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豫算編成 기본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이 豫算編成 지침을 무시하고 편리한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전체 여기에.

○徐允官 委員 지침내에라니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 주세요. 몇페이지에 어떻게나와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본경상비 자체도 그냥 중구난방이라고 필요한 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했다라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여기 지침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 보시라고.

○徐允官 委員 다시 잦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120인은 몇급 이하입니까?

전문위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120인중에?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장기근속수당 120인 했는데요. 20년 이상이 35명이 이라고 했습니다.

호봉수하고 어떻게 비례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호봉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徐允官 委員 별도로 설명하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52page 맨위에 보면은 제도사 기본급이 있습니다. 제도사기본급이 10,650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산출을 해내는 것입니까? 제도사가 제조부분 입니까? 공사부분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도사는 원래 제조부분은 16,900원이고 공사부분은 21,400원으로 나와 있던데.

○徐允官 委員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그 제도사 노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계산한 것이예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제도사라고 여기다 기재를 하지 말아야지요. "사"하면 모두 기술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여기 53page요. 체력단련비는 地方公務員法 第22條에 규정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金額이 산출하는 방식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봉급 × 1/6 × 75%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체력단련비는 계산이 맞아요. 맞는데 그 연가보상비를 한번 다시 산출해 보십시오. 연가보상금은 잠깐, 그것 묻기전에 말입니다.

지금 일반직과 전문직 이것이 몇인분을 계산한 것입니까?

합계?

○徐允官 委員 일반직이 120名 이면 말입니다. 지금 잘못됐다 이겁니다. 5급이하라고 했는데 5급이하 전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맨앞에 人件費 급여란에 보면은 120명 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잘못된 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일반직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合計 金額이맞습니까?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맞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豫算編成 기본지침에 보면은 연가 보상금도 봉급×1/24×8분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연가보상금은 지급대상은 5급이하 전공무원이고 적용범위는 법정연가일수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 일수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요액 산출기준은 급여액이 8분, 또 계산방법은 봉급×l/24 ×8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방법은 다르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했을 때에 금액 차이가 얼마나 오느냐 약 1,400만원이 옵니다.

○徐允官 委員 계산방법이 1/24×8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봉급×1/24×8로 해보세요.

○徐允官 委員 15일이라고 조금전에 또 그랬지 않느냐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수정된 것을 가져와 보시라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것 변경된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계산을 해보니 나옵니까? 그것을 당신들만 알면 누가 아느냐고.

○徐允官 委員 委員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1,400만원씩 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를 더하지 않으려다가 참고 삼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委員들로써 더 증액시키지는 못할 망정 적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深思熟考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도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56페이지 출연금 이것을 地方自治團體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꼭 납부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설립배정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했으면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설명을 하지 마시고 資料를 주세요. 자꾸 시간 가니까 그 바로 위에 임차료 문제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임차 기간이 얼마입니까? 현재시중에서 제일 비싼 복사기가 얼마입니까?한대당.

○徐允官 委員 아, 됐어요. 복사기가 도대체 얼마 짜리라는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1,500이요. 임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徐允官 委員 1년이예요. 아니 그럼 복사기 한대 사가지고 1,500만원짜리 약 반절이상을 임차료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徐允官 委員 아니지 복사기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복사기 새것을 한대 사가지고 1年밖에 못쓴다면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徐允官 委員 누가 질문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徐允官 委員 그것을 확인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꾸 죄송합니다. 기본경상비를 가지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한 가지 묻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經常事業費란에 國內旅費가 있습니다. 國內旅費는 지금 하루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24,700원입니까?

(「27,000원 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는 27,400원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예산기본지침에도 몇페이지 인가 불러주세요. 나와 있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느냐면은 이 豫算 編成을 해줘야 되고 세출부분에 국내 여비가 거의 다가大田市 外廓地域으로 나가는 것으로 여비가 계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의다가 그러면은 이 事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基本的인 事業을 추진하려고 보면은 대부분 시내권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세출을 계산해놓은 것을 보면은 전부 시외로 해놨다 이겁니다. 전부 가공예산이라 말입니다. 이 전체 세출 금액을 한번 따져 보시라고 또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문제도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 짚었습니다만은 3,578萬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의 어제와 오늘 내일 책자가 어느 누구에게 배포가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특별판 공비란에 보면은 地方議會議員과 간담회 해 가지고 480萬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회로 해서 이러한 것이 전부다 뭐냐 지금까지 전부다 짚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것을 전부 망라해 볼때 이러한 자금자체도 전부 앞으로 내년의 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의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냄새가 나는 거요.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아니 무슨 지방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자치단체가 다른데.

○徐允官 委員 이것이 지금까지 죽 짚어보면은 정·판비라든가 보상금, 보조금이 엄청나게 策定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來年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다 삭감을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豫算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 그러한 것은 의원들간에 서로 교류하게 되어 주면 되지 行政當局에서 일하기도 바쁜 데, 사업하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하고 懇談會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의원간에 서로간의 교류를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충분한 것을 시정 활동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懇談會를 8일 씩이나 개최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59페이지요. 우리 市에 보면은 각종 委員會가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會別 名單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徐允官 委員 예, 각 委員會別 명단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에 91年度 운영실태 및 현황 내지는 그 구성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꼭 이런 기술심의위원회가 존치되어야 되느냐 하는 妥當性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다른 委員님들 질문을 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답변은 우선 짧게 받고요. 거기에 대한 資料를 提出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委員會名單에도 직업을 같이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63페이지 맨 위에 정보비 이 행정소송비가 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은 行政訴訟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360萬원 또 변호사 수입료 960萬원 합계 1,320萬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 情報費란에 별도로 소송수행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막 찢어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目的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이 計上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10萬원씩 하고 또 행정심판 사전심의 수당까지 3萬원씩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徐允官 委員 내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남한테 돈주면서 만납니까? 이게 전부 市民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 이러한 계상을 해놓고 있다고 두군데 세 군데 네군데에다가 숨겨 가지고 말야.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62page도 물론 內務委에서 짚고 넘어 갔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92年度 上半期에 6억을 다 쓰겠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1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냄새가 나는거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다시 策定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추경에 그러니 이런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갑자기 100%씩 증액이 된다면은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내돈 아니니까 民間人들 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선심이나 써라, 물론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金額은 시장이 임의대로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徐允官 委員 個人的으로 안쓰지요. 당연히.

○徐允官 委員 됐어요. 또 다음에 65page에 보면은 통합관리라는게 그 뒤로 부터 죽나옵니다.

통합관리라는게 뭡니까? 普遍的으로「풀」관리라는 것이 통합관리 입니까?

○徐允官 委員 통합관리.「풀」관리라는 것이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예산지침에 못 봤는데요?

○徐允官 委員 있었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92年度 豫算案이지 昨年度 '91年度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현재 예산지침에 근거를 못봤어요. 작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가 뭡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이유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이거요. 각 실국·계 사업을 하다 모자라면 거기에서 충당을 해주겠다 이거 아녜요.

○徐允官 委員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풍족하게, 지금도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쪽 저쪽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에다 막 찢어넣지 않느냐 이거여. 그런데 뭐 이렇게 모자라느냐 이거여.

○徐允官 委員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입니다. 우리 세입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빚을 벌써 5백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5백억씩이나 얻어가면서「풀」관리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現實性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빚까지 얻어가면서 왜 여기다가 몰아 넣어가지고 예비비식으로 통합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꼭 실국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追更이라도 豫算을 세워서 다시 해주면은 될 것 아니예요. 基本事業費 전부 여기에 다 策定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徐允官 委員 엉뚱한 우리 大田市民들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豫算編成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밑에 봅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 市廳內에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간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별도 설명이요? 그러면은67페이지 용역비도 한번 봅시다.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電算化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하고 이것도 5천만원이요. 아까 그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도 5천만원 이게 말입니다. 公務員이 뭐하느냐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충분히 우리 公務員이 충당해도 된다 이겁니다. 公務員들 놀고 먹어요. 공무원들 발간실이고 뭐 공무원들 다 앉아 놀립니까? 1억씩이나 내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용역이나 주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혈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삭감할 용의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 제얘기가 틀렸느냐고요. 유효공무원들을 두고서.

○徐允官 委員 범위의 한계라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운영실태부터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거기 자료도 줘보시고.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지금 徐委員이 신랄히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지금 社會나 전국전반에서 씀씀이 10% 절약운동 이라든가 30분 일더하기 운동 이렇게 전개되는 大大的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나는 대전시 기획담당관은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공직사회에서 부터 이런 것을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國民들이나 市民들모두 사람들 한테는 절약하라 절약하라 예산 세웠던것 이런것 뭐 다 10% 절약이다. 가정생활하는 것도 내핍생활 하면서 l0%줄여라 일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막 선전은 해놓으면서 왜 市에서는 보면은 도저히 그러한 빛이 안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계몽을 해나가면서市民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行政을 하려면은 이런것부터 고쳐나가야 하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죽 보면은 정·판공비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형편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불쌍한 부서도많아요.

이런것을 이렇게 숨겨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까?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사건건 문제가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숫제 이럴바에는 市長님 정·판공비 쓸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양성화 시켜서 5억이면 5억, 부시장 얼마 각 국장들 얼마 딱 部署別로 공평하게 배정을 해서 숫제 陽性化를 시켜서 나가는 것이 낫지 항시 이렇게 숨겨가지고서 무슨 도둑질 해나가는 모양 기분을 드려가면서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시달려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바에는 오히려 쓸 수 있는 것을 아주 양성화 시켜버려요. 부서별로 공평하게도 주고 지금 徐委員님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만은 三尺童子 어린애 한테 갖다 보여줘도 다 한 마디씩 할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깎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실테지만은 많이 깎일 준비는 되어 있죠?

○委員長 李善鍾 예, 알았습니다. 발간실부터 우선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안됩니다. 係長으로서는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은 발간실 답변을 다음에 해주시고 우리 徐委員 간단히 질의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市民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까지 낸 세금을 가지고 너무나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情報費에 보면은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유치활동 해서 1천만원 그 밑에 보면은 일반 출자금, 민간공동출자사업, 대전개발공사 출자금 18억 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하는데 18억을 支出하는 것으로 산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례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조례가 상정이 된 뒤에 해도 이것은 충분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빚이나 몇백억씩 얻어가지고 쓰면서 이런데 투자나 해요. 이것이 잘하는 짓들이냐 이겁니다. 빚 얻어다가 이러한 출자금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쓰면서 그후에 보면은 情報費로 辦公費로 막 빼다 쓰고 있는데 결국 죽는 것은 市民들이란 얘기여.

○徐允官 委員 수익사업으로든 아니든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먼저 지키고 선행해야 될 우리 行政部署에서 먼저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市民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사사건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徐允官 委員 조례상에 있지도 않는 것 세입부분, 세출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行政部署에서의회의원님들을 전부 경시하는 풍조에서 오는 처사다 이겁니다. 예산자체부터 그렇다고 어찌 법을 먼저 지켜야되고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우리 行政部署에서부터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市民의 합의체인 의회를 경시하는 데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처사가 아니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세입·세출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議會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徐允官 委員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내가 상임위때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개발공사주식회사?

노상유료 주차장 문제 우리 市에서는 연간 수입을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모시고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약36, 8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밖에 약 10년 동안에 그런식으로 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그러한 개발주식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공사를 만들겠대요. 순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業體들하고 그것도 議會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또 얼마나 도둑질을 할 것이냐 말이요. 뭐 '모래'도 하겠다. '석산'도 하겠다. 사업은 방만하게 벌이면서 그런식으로 나중에도 30몇억씩 수입이 되는데 징수는 한 2억씩 할 것이 아니냐고. 그러한 노파심도 지금 생긴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대전개발공사는 市에서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출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데 시가 업자하고 결탁을 했는지, 行政問題에서 오는 누수현상이 있는지.

○徐允官 委員 株式會社라도 주가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주가 제일 많은데가요?

○徐允官 委員 몇 %나 가졌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도 2억밖에 안가졌다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주주입장으로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한 데에서 몇 십억씩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잡으면은 5백억이라는 빚을 지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林憲鍾 委員 徐委員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徐委員님 이해를 해주세요.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1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條例改正案이 본위원한테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칙 3條에 보면은 直轄市 출자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2억 3천이 더 계상되지 아니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왕에 대전개발주식회사가 좀전에 담당관님이 얘기하듯 2억이 출자가 되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4억 3천은 기이 計算을 안해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18억을 소주주 주주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18억을 해놨다. 이해가 갑니다.

(委員長 李善鍾, 간사 朴世烈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朴世烈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停會)

(16時 35分 續開)

○委員長代理 朴世烈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에 대해서 한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연 언제나 오실 것인지 오신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5時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室中에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담당관 오셨어요?

(「안오셨지만 제가 미력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안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또는內務局長 電算擔當官, 法務擔當官 오기전에는 본위원 질의 안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기획관리실에서는 우선 전산담당관님이나 법무담당관님이 빨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열, 위원장 이선종으로 사회교대)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님께서 질의하실려고 했는데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신껏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221목에 통계연보발간하고 행정지도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은 1,050만원, 6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책자를 혹시 前年度에 발행한 것이 있는지?

○朴世烈 委員 있다면은 우선 이 자리에 앉아계신 委員들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朴世烈 委員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다음 116페이지에 234목 특별판공비에서 公務員 생일축하금해서 만원씩 해서 1,721명에 1,72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大田直轄市 전체에 계신 전공무원들에게 생일축하금으로 주시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면 大田直轄市 전산하 공무원이 한 5천여분이 넘는데 왜 1,721명한테만 주시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분류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말하자면은 전공무원이 한 5천여 분이 되는데 이것밖에 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總體的으로 대전시 산하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되는 것이네요.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1,721명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혹시 빠진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사기앙양책이라면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315목이 있습니다. 315목에 보면은 대전예술지 발간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예술지 발간에 대한 것은 年例的으로 發刊을 해오던 것인지, 아니면은 '92年度에 새롭게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또 이것을 발간을 한다면은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간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91年度 발간한 실적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발간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우선 한부씩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작년대비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朴世烈 委員 같은 수준입니까? 동결된 수준입니까?

○朴世烈 委員 다음은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351목하고 412목에 대해서.

351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3억6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이것이 물론 追更으로 까지 包含된 것을 따지면은 增減이 4,821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 大田直轄市 미술대전 이런식으로 죽 발간해서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거기에 다가 전국연극제 참가이것이 3천만원에서 1억 정도씩 策定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主要事業費 412목에 시설비에서는 文化의 거리조성 해서 대전역에서 시청까지 10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實質的으로 보면은 세세항에서 문화의 거리조성, 대전역 시청해서 10억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돈이 實質的으로 본위원 뿐만 아니라 全般的인 대전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되시는 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해서 적소적재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웠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豫算인지 이렇게 시급하게 세워서 써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까 그 책자를 보여주신다고 한것을 바로 좀 委員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잠깐만이요.

예총 10단체이것이 1억원 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예총 지부에 2천 2백만원인가 또 있죠? 지원금이

○朴世烈 委員 운영비입니까?

그러면은 예총지부에 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주고 또 지원금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10개 團體가 民間團體이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쪽에는 實質的으로 지원액수가 全般的으로 따져보니까 아주 큰 액수입니다. 이것이 民間團體의 지원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행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꼭 이 분들한테 이렇게 特惠를 주는 것이 본위원에게는 비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느냐면은 모국의 여성단체에는 불과 3천만원이 안되는 豫算이 올라와 있는 데에도 그런 부분때문에 問題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체에서는 뭐 3천만원 1억2천만원 행사 이렇게 해서 쭉 뽑아놓은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民間次元에서 물론 문화예술쪽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죠. 있겠습니다만은 實質的으로 一般的으로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쪽 체육쪽으로 건너가 봅시다.

체육쪽의 지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민간단체내. 전혀 이런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더군다나 大田直轄市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조직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불과 돈 3천만원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文化의 거리 조성까지해서 한 세세항에 10억씩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 10억 이라는 수치도 솔직하게 答辯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인지? 이것이 今年豫算에 들어가면은 前半期에 한번에 다 쓰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10억이 아니죠?

○朴世烈 委員 용역결과에 대한?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자료로다가 전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그부분은요.

○朴世烈 委員 지금 現實的으로 저희들이全般的으로 대전시민이 조금전에도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成九 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0% 절약하기 30분 더 일하기 런 상황에서 중앙통 도로가에 다가 소비성 경비를 이렇게 투자를 물론 文化藝術的인 측면에서는 꼭 하셔야 할 입장도 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비성 재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되겠나하는 본위원의 바램에서 질의 좀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관계인데요, 원래 91年度 아니면 90年度부터 당초 우리 대전시에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은 市民들의 文化意識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배경이나 동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中央部處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지는 겁니까?

배경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기금 조성중이라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10억 2천만원 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하는 1단계.

○吳凞重 委員 분명히 해주세요. 전국 6개 都市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인지 당초부터 우리는 計劃에 없었던 것인데 6대 도시는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中央部處의 지시가 있어서 따라가는 것인지.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러한 計劃이 있는데 중앙데파트 앞에다가,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 재원이 투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이런 事業을 합니까?

그 豫算上의 낭비는 누가 責任질 것인가요.

○吳凞重 委員 먼저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중앙「데파트」에 다가.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答辯은 말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1段階事業으로 중앙데파트 앞에다가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더 파급해 가지고 역 앞에서 부터 大田直轄市廳까지 계속 事業을 擴張해서 연계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먼저번에 손댔던 예산상의 낭비나, 이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확실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言論에서 보도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吳凞重 委員 言論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증인으로 여기 출석시켜서 답변들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자체 계획인지 아니면은 물론 우리가「엑스포」를 주관하는 直轄市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도 갑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자체적인 계획인지, 中央部處에서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직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吳凞重 委員 우리 자체적인 것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상한 조각도 하고 포장마차촌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10억이상 20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되고 市民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게 문화의 거리라고 예를 들어서 大韓民國에 처음 오는 사람도 아! 이것이 문화의 거리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억이 투자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다가 藝術的인 조형물 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도 거기에다 들어갑니까?

○吳凞重 委員 왜 꼭 역전통에서 시청까지 여야 됩니까?

대전시 전역을 그런 식으로 꾸며나갈 計劃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대전시 전역을 그렇게 造成해 나가면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吳凞重 委員 언제쯤이면 돼요?

○吳凞重 委員 문화의 都市는 언제쯤 되겠느냐고요?

역전통에서도 거기까지 가는데도 5년 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大田直轄市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적에 여기는 外國의 어느 예술의 도시보다도 손색이 없는 文化의 냄새가 물씬 풍풍 풍기는 문화의 도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造成이 될려면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1年 열두달 목욕하지 않는 사람이 얼굴만 세수를 하고 분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말숙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때요. 제가 이거 뭐 전시행정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나친 表現입니까?

지금 우리 直轄市와 같은 경우는「엑스포」와 관련 해가지고 앞서 豫算審議때도 많은 委員들이 국고보조 내역중에서도 상부에서 1원 한장 보조를 못받고 또 당장 불과한 10여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만은 92年度 事業을 하기 위해서 5백억의 기채를 써야하겠다는 물론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런 어려운 시점에 과연 20억씩 들여서 기왕에 도심을 관통하는 市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중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거리에다가 별도의 재원을 또 투자를 해서 말로만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이런 거리를 造成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이고 이것은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한 外廓地域에 살고 있는 우리 똑같은 大田直轄市民들로부터 違和感을 造成한다거나 아니면 불평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없는 예산같은데요. 오히려 다리를 하나 더 놓아주든지, 交通滯症이 생기는 곳에 길을 뚫어 준다든지, 교통안전 표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전시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물어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만든다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쓰임새가 많이 있을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1차적인 計劃을 세워서 했던 것도 백지화 시켜버리고 예산낭비 시키고 이름만 문화의 거리라고 붙였다고 해서 과연 문화의 거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전주, 광주에서는博覽會도 안하는데 왜 그것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방금 吳委員께서 심도깊게 짚었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읍시다. 얼굴만 번지르르 하고 손에는 때가 더덕더덕 꼈으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중앙로는 어쨌든 간에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얻어진 개발이득 하고 보도「블럭」도 다른 곳에 비하면 좋은 것으로 깔아 놓았습니다.

그 보도「블럭」중에는 대리석으로 깔았기 때문에 어떤 양반이 넘어져가지고 대전시하고 영진하고 100만원까지 그 사람 치료비를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호화스러워요.

그런데 골목길 또는 인도 보도「블럭」이 어떤지 본 일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봤지요, 그런데 잘 깔렸어요?

현재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방금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事業은 언제부터 해야 꼭 필요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10억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겠네.

한 2, 3억만 가져도 되겠네. 1차 事業으로 그렇죠?

○鄭九泳 委員 51억 6천 그런데 내년도事業計劃에 10억밖에 안 올렸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억을 한꺼번에 올려 놓으니 또 追更도 할테니까 나누어 해도 되겠죠?

○鄭九泳 委員 좀 더 배워가지고 와서 답변 하세요.

본위원이 內務局長님이 오셔야만이 질문을 드리겠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內務局長께서는 이미 한 4억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약속이 있으셨는데 課長께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손발이 맞는 답변들을 하셔야지 그러니까답변 안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뭔가 알고 와서 答辯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질문하세요.

기획담당관, 기획실장님하고 내무국장님 언제까지 입니까. 구청장 회의가, 하여튼 끝나는 대로 빨리 오시도록 하고, 다음 委員 질문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됐으니까요. 그것을 委員님들이 못보신 것 같아 가지고 했습니다.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朴世烈 委員 또 한가지 있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89年度 후에는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89年度에 만들고 안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러면은 행정지도 발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부분은 昨年度랑 대비해서 전혀 없던 것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89年度에 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것이 그런데 그때 제작하시고 그 후에는 안하셨었느냐?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것이 다 配布가 되어서 없기 때문에 다시.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이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통계연보 발간은 작년?

○朴世烈 委員 91年度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91年度 것입니까 현재?

○朴世烈 委員 90年度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90年度 통계연보이지요?

○朴世烈 委員 구분이 91年度에 제작할 당시에 얼마나 제작을 하셨나?

○朴世烈 委員 그것은 자료로 달라고 했고.

委員님들한테 그 부분은 한권씩 오늘회의가 끝나기 전에 일단 줘보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자료하고 책하고.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런데 委員님들이 못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 국제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113페이지에 情報費에 항목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별도로 　妹結緣을 맺을 생각은 없고. 외국 방문객에.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페이지에 보상금 311에 신규 교육임용후보자 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年度 신규 임용자 교육은 오히려 세입으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今年에는 이것이 지침서상에 規定이 되어서 지출로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부분은 書面으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은 171페이지 토지매입비 415입니다.

본위원은 자라나는 후대에 대한 선대의 얼을 직접 피부로 대할 수 있는 場所를 그 동안에 委員會에서도 역설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남간정사 주변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에 계상이 되었는데 委員會에서 토지매입은 1,030평으로 92年度買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몇 평을 살 金額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위원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포장이나 하수구를 한두군데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라는 靑少年들한테 무엇인가 선대의 때묻은 것을 직접볼 수 있는 이런 場所를 하루 빨리 해져야 된다. 저는 누차 강조하는 事項입니다.

아무튼 차질이 얼도록 綜合計劃에 의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거기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 고산사 있죠? 고산사 그것이 저 식장산 밑에 있는 고산사 말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담장 수선비가 2천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일부 자부담이 없고 100% 시에서 소요되는 2천만원을 다.

○吳凞重 委員 몇 %입니까?

○吳凞重 委員 1,500만원에 2천만원, 3천 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산사 보수에 따른 市에서 부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미안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될 수 있느냐고요?

○吳凞重 委員 아! 文化財로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고산사가 文化財입니까?

○李起雄 委員 大田直轄市廳에 일용인부가 직급별과 직능별로 따로 구분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지급 현재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대강 보면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고 아마 나머지는 追更에서 또 1년을 쓰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직급별로 직능별로 따로 있는지 몇명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도 해주시고요.

○李起雄 委員 오래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년씩 넘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구분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方法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상용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公務員도 아니면서 그 계통에서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그 사무에는 아주 능통해가지고 오히려 公務員들을 괴롭히고 속된 얘기로 코를 꾀는 이런 일이 非一非再하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公務員으로 채용을 한다면은 무슨 시험이라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은 公務員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公務員들을 괴롭히고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은 문화 문제인것 같은데 168에 보면은 441목에 "쌈지마당" 조성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500만원 이것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50%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쌈지마당"이 뭡니까?

○李起雄 委員 아! 소공원 조성

○李起雄 委員 대개 소공원이라고 하면은 짜투리 땅이 얼마정도 이상이라는 것이…….

○李起雄 委員 소공원이라고 한다면은 대화동 공업단지 입구 같은데도 보면은 봉사「클럽」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던데 이렇게 적은 地域 같으면은 그런 社會團體나 이런데에 권장할 수 있는 方法도 있지 않겠어요?

몇개나 했습니까? 그동안에.

○李起雄 委員 아니 社會團體나 어디.

○李起雄 委員 한곳도 없어요? 한번 計劃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은 315목에 체육회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大田直轄市體育會 補助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大田直轄市 體育會補助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1년에 7억 7천만원, 1년에 그것 이상 더 보조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여기보니까 시소속 선수육성이 별도로 되어 있고 體育會에서 7억 7천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大田直轄市 體育會에 단체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38.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은 다른 文化團體, 예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원은.

○李起雄 委員 그래서 이것이 적게 策定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은 體育會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요구는 많이 했는데 깎인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얼마나 되는데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바로 그 밑에 173페이지 234목에 보면은 체육진흥대책, 특판에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今年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昨年에는 왜 없었나요?

○李起雄 委員 작년에는 直轄市로 있었는데 엄연히 왜 예산이 없다, 금년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나.

○李起雄 委員 앞으로 그러면은「팀」같은 것을 더 많이 늘릴 계획도 있겠네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大田直轄市 體育會나 선수육성을 위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말씀을 드렸고요.

176페이지 441목 여기 보니까 신탄진 체육관 건립이 50%인데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시립체육관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무슨 체육관이예요.

○李起雄 委員 구사업이예요?

○李起雄 委員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7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市에서는 계속50%씩 지원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언제까지예요 완성이?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94年度 예산까지 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 93年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市가 全國에서 몇위 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종합 몇위를 했어요?

○朴世烈 委員 14위면은 꼴찌 입니까?

○朴世烈 委員 꼴찌 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꼴찌예요.

이런 예산을 갖고 하니까. 體育會 38개 가맹단체가운데 이런 정도 豫算을 가지고 實質的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도 그네들한테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豫算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발언하세요.

○徐允官 委員 113페이지요. 311목 보상금. 國慶日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꼭 음식비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妥當性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급대상자는 누구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146페이지요. 315목 바르게 살기 운동 시 협의회 운영비 2천억원이 算出되었는데요. 새마을운동 시지부와 어떠한 기능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활동실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실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實質的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는 協議會 任員들이 크나크게 우리 서민생활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把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活動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普遍的으로 보면은 구성인원들을 보게 되면은 말입니다.

지역의 통·반장 내지는 지역 유지들로 중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운동 시지부가 있는데 그 기능만 자꾸 중복을 시켜가지고 이런 協議會 같은 것 만들어서 꼭 세출을 잡아야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런 부분은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徐允官 委員 물론 생각하는 차원에 따른 견해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러한 무슨 協議會다 뭐, 관전단체들을 말이요 잔뜩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것 어떻게 보면은 선거용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기능자체가 자꾸 중복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우리 市民들의 세금을 거둬서 계속 이런 데에다 投資를 해주면서 이런데에다 투자를 덜하고 다른 事業을 많이 벌려 나가야지요.

直接的으로 市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事業 그런데에다 책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선거용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아까 말씀을 해주신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하실 수가 있다면은 하루빨리 통폐합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68페이지요, 711목 전출금 시립도서관 노후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요.

노후장비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의자나 책상 이외는 보강할 그런 것이 없다.

○徐允官 委員 뭐, 의자나 책상이 교체할 정도이면은 다른 부분도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과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市民들의 精緖的인 面에서 책을 읽어 볼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大幅的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역시 181페이지 입니다.

412목 추가「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이 2억원 이면은 이제 造成事業費 다 끝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러한 것은 市民들의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措處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요, 차량비란에 보면은 公務員자가 운전비 30만원×16인×12개월해서 5천7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가 운전하는 분 16인은 어떠한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직급상으로는 몇급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시 본청에 4급 이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지침에는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침에, 지침 좀 한부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좀 바로 주셨으면은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다 안줍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단장님도 몇급입니까?

○徐允官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은요?

○徐允官 委員 아, 그분들은 다 3급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局長님들도 전부 4급이시고 또 다른 분들도 4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편차를 두고 자가운전비를 계산해서 준다고 보면은 平等의 原則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똑같은 직위를 갖고 실국장을 지내지 못하고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疎外感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問題에 까지 차이를 둔다고 봤을때 그분들의 違和感 내지는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結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徐允官 委員 그래서요 지금 여기 編成되어 있는 부분에 정보비라든가 특판비같은.

제가 처음에 짚고 넘어간 여러가지 問題를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이러한 問題를 解決해 줄 수 없느냐?

○徐允官 委員 다들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방침이라면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고려해 볼 소지가 있다고 봤으면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운전을 하시든 안하신든?

○李起雄 委員 운전을 안하신다고 해서 반납하시는 분은 없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안하시더라도 정액으로 지급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두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요.

441목 비상대피호 시설공사부족액 해가지고 1억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시설공사를 하는지 그 장소를 말씀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대피호를 사용을 제대로 시설보수를 못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8개소요.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新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하는 곳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빨리 結論을 내리셔야지요.

○徐允官 委員 국고보조까지 줄고 하는데 기존시설을 해놓고도 누수가 생겨서 사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대전시로써는 엄청난 損害가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技術的으로 빨리 妥當性을 檢討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조만간에 그것은 빨리 해결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417목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한대분이 4억 5천만원이 산출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몇 미터짜리 입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現在 이것이 가장 현대식 장비입니까? 46미터 짜리가?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신형장비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購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都市建物이 고층화 되면서 완전히 대형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왕이면은 最新 현대식으로 구입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지 막대한 4억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뒤떨어진 장비를 購入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徐允官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이러한 것은 市民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시급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企劃室長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19차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19 구급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市民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도 119 구급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구급차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말입니다.

차와 차끼리 교신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본부하고도 잘 연결이 안되는가 봅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 企劃室長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사다리차와 같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徐允官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이왕이면 사다리차 할 적에 같이 해주시면은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면은, 市民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119구급차는 이러한 문제는 市民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問題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

○委員長 李善鍾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까다롭고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듣지 않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豫算編成 指針書에 보면은 건전재정운영 기조유지를 위해서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을 最大限 抑制하고 절감 절약의 豫算編成의 방향을 경상경비의 절약에 방향을 두고 심지어 4개 비목인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연료비 까지도 이렇게 절감하기로 했는데 이 고충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65페이지 豫算管理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6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91年度 追加更正豫算을 포함해가지고 3억 있었는데 절약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가 느닷없이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를 배이상 6억으로 해놨다면은 과연 이 豫算案을 보는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이 과연 이 豫算編成대로 경감이나 절약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고 반문을 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편성지침에 內務部 지시라고 하는데 內務部 지시가 어떤 지시인지 資料도 주시지 않고 막연한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듣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이 內務部에서 편성지침이라든지 內務部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6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관 지난번 內務委員會에서의 답변에서는 內務部 지시라고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6억은 사실상 예비적성격을 띠고 있는「풀」관리 자금으로 6억을 계상하도록 內務部 지시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議會가 사실상 이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大田直轄市라고 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소중한데 23명의 의원이 아무런 보조요원도 없이 우리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다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조요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事務室에도 지방사무관 밑에 계원하나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臨時會議에서 또는 第2次 追更豫算案을 審議하면서 內務局長님에게도 우리에게 좀더 인력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다그쳐 묻기도 했었습니다만서도 內務部 지시가 우리 議會를 意圖的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용인부 까지도 주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선거용 선심용으로 시장 임의로 쓸 수 있는 3억원씩 증액해주는 이러한 몰상식한 처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소위 不正選擧를 예방하고 앞장서야 될內務部가 意圖的으로 공무원한테 선거를 틈타가지고 이러한 인사를 베풀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 일용인부를 하나 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면서 시장한테는 3억원에서 6억원을 쓰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방금 追更을 하지않는 전제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추정 안할 수 있습니까?

今年度 2次 追更까지 포함하면은 구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1조 1,388억이 大田直轄市의 총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입니까.

92年度 본예산이 7,630억이죠? 구청 예산한 1,800억 된다고 한다면은 1,900억이 금년도 수준에 미달되는 그러한 수준인데 어떻게 92年度에 우리가 추경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92年度에 적어도 금년 수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1,900억원 추경은 不可避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졸지에 일용인부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市長한테만 3억원씩 100% 증액시켜주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반드시 豫算案 편성지침대로 이렇게 짠 줄 압니다. 內務部 지시대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63페이지 예산관리에 있는 소속되어있는「풀」관리비 65페이지에서 부터 66페이지까지 있는 것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없는「풀」관리 자금에 4억9백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豫算編成 지침도 없는 것은 포함을 시키고 우리 議會에 일용인부 하나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議會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議會는 인색해서 일용인부도 하나 주지 말라고 지시도 내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豫算編成 지침에도 없는 4억9백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산 절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것은 먼저 본위원이 2차 추경예산때 中央에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해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도 안합니다.

한마디 없었잖습니까? 이 5천만원 얘기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4억 9백만원.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솔직하지 못합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어때요? 솔직하게 하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續開는 20時부터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늦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5分 停會)

(20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산실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름이 아니옵고 지방자치 전산화에 대한 中長期 計劃으로 광주직할시에 더군다나 전남대학교 과학연구소로 1억 5,00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92年 6月경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대전시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大田直轄市 전산화 中長期 計劃을 수립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미 어느정도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도 갖춰야 될 전산화 장비도 거의 갖추었는데 내년 6月달에 나온다고 한다 사실상 中長期 計劃이 나오나마나 아닙니까?

또 그 計劃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計劃에 맞추어서 하면 그만이지 여기67page에 보면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전산화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비라고 나온게 있어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또 이렇게 용역비를 들일 필요는 엄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사실은 참 기분 나쁩니다.

항상 광주한테만 빼앗기지 않습니까?

尖端産業團地도 그렇고 대전에도 충남대학교에 전자관계에 대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전부 광주예요.

심지어 이런 문제까지 광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자존심 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41page 선거에 관해서 새로 신설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關係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問題는 자칫 잘못하면 公務員들 앞세워서 부정선거하는데 쓰라고 하는 주는 돈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1page 232목의 情報費 '선거 업무 추진'해가지고 시분이라고 그래서 1,000萬원, 선거업무추진(구청분) 1,000萬원, 또 77개 등에 2,310萬원 바로 그 밑에 234목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3,207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비난 안 받겠어요?

인정을 해 줘야될 우리 議會도 역시나 도매값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듣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도 상식선에서 이것을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公務員들이 공무 수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다른데 공무 수행에 따른 모든 經常經費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 선거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公務員들은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라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답변 좀 하고 가세요.

大統領 공약 사항에 우리 내무국 총무과나 국민운동지원과나 시정과에 대해 포함된 事項이 있는데 시정과의 지방 行政機關의 민원 업무개선과 總務課의 지방행정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의 새마을금고 및 문고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아마 大統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약사업을 몇 %나 추진하고 계신지요?

○鄭九泳 委員 지시사항이 아니고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저한테 준 資料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 指示事項은 11건이고 공약사업은 39건인데 39건 중에 3건이 포함이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약사항을 實踐하기 위해서 今年度 예산속에 포함 시켰습니까 하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왜, 大統領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밑에 계신 우리 公職者 여러분들이 大統領 체면도 좀 세워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돈 안주면 밑에서라도 좀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公職者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혹시 어느 만큼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는 大統領 공약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나, 이것 당장 해야될 事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大田市民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기타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委員의 質疑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168page 구별도서관 건립비 지원이 있습니다.

21억을 4개 구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區廳에서 나머지21억을 보태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9억 7,000만원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잘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國費가 9억 7,000만원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4개 구청에서 21억 가지고 4개소라면 5억 정도.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 몇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規模로 짓는 것인지 槪括的인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없는 구청에서는 도서관 건립은 아마 젊은 청소년들 이라든지 상당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12억가지고 圖書館을 짓는다고 하면 우선 얼핏 본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規模의 圖書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이왕에 圖書館 건립을 하게 된다면 좀 모양새 있는 이런 圖書館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94年度 전국체전은 대전에서 하는것이 확정된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176page 용역비에 전국 체전대비 경기장 기본설계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93年度에「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또 이어서 94年度 全國體典이 이어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은 이런 행사에 좀 벅찬 감이 들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執行部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282page 7,120항에 비상대책비에 3억5,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 비목을 합해도 이 金額이 나오지 않는데 정오표를 봐도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또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좀 해놔야지…….

○林憲鍾 委員 글쎄 본 위원은 豫算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납득이 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뭣하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3억 400만원이 어디가서 붙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林憲鍾 委員 아무리 봐도 이것을 두들겨 맞출 도리가 없어요.

이런 예산 편성도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非常對策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나오도록 감춰놨는지는 몰라도……(웃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장에서도.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느 경우는 관에서도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뭐가 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것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問題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나 또 엉뚱한데 쓰는 豫算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경찰 주면 주는 것이지 뭘 그렇게 두려워서 자꾸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저는 아예 그것을 삭감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도 안드린 것인데 기왕 터져 나왔으니까? 분명히 얘기 합시다.

경찰 주면 주는 것이지 뭘 그렇게 두려워서 그럽니까?

○鄭九泳 委員 경찰 얘기만 하니까 나만 밉상으로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110만 大田市民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또 이미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모임단체라고 하는데서 우리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 분발의 채찍질도 해주시지만 잘못하지 않았나 하고서는 지금 색안경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근거없는 예산은 저희들이 차제에 씨를 말려버리면 두번 다시 안할 것 아니냐, 왜 줘도 떳떳하게 주고 公開的으로 하셔야지 경찰 주는 것 뭐 잘못입니까?

민생치안으로 주는 것 같으면 민생치안으로 주신다고 하셔야지.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우리 委員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그런 豫算은 우리가 승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툭 터놓고 얘기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질의도 안할 것이고.

○鄭九泳 委員 새질서 새생활 하신다는 분이 자꾸 豫算이나 감춰놓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분들은 새질서 새생활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委員長 李善鍾 본 內務委員會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關係局長 및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잠시 停會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20時 30分 停會)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文敎社會委員會所管豫算案의 一般會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계신 委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선 다른 委員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사회국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質問을 하신 다음에 본위원이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이런 순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 사회국장님, 지난 2차 追更 豫算案 심의시에 본 위원이 신생원에 대한 지원금 內譯書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바로 제출이 아니라 2차 추경이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그럼 빨리 주셨어야지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서도 누차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大統領 공약 사업중에 보건사회국에 포함되어 있는 공약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 절약상 더 나을 것 같네요.

불량약품·주종의료약품 근절, 장애인 복지중진, 저소득층 자립지원 확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네가지 공약 사항은 충실하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몇 %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른 업무 다 정상적이지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推進하는 業務도 있어요?

정상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얘깁니까?

기준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정상은 몇 % 진도를 보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정상은 또 어떠한 경우에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市民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보건 교육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급성 전염병 관리는 철저히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 여름「콜레라」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局長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요?

○鄭九泳 委員 지불해 줬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콜레라」라고 하는것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악성인 병이지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그런 병이 우리대전시에까지 왔다고 할적에는 그 방역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방역대책을 세우기까지 어떤 委員會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에서라도 비상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셨거나 會議를 開催하도록 주선한 일은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게 급한 事項이라고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역시나 개의를 해서 거기서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傳染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냥 방역대책 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무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열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에 열어달라고 우리 局長께서는 제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방역에 대한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대전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요구도 안하신 것은 잘못된 事項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참고가 아니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명히 합시다.

이렇게 어물어물 政治的인 답변하시지 마시고, 안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했으면 잘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參考해서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안했던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참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무슨 국장님께 여기서 충고나 하고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지금 質問하는 것입니까?

무슨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委員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십니까?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局長님들 망신주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가 허물없는 사람없고 長短點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엄청난 短點도 있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단점은 남들이 일깨워 줘야지 스스로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남들로 부터 많은 忠告를 받고 또 충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92年度 總 豫算中 품위유지비를 제외한 일반 接待費, 行事費 등으로 계상된 정보비가 7,6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7,4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의 참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돈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 보건사회국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93 대전「엑스포」가 개최될런지는 아직 미결입니다만 93 대전「엑스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할때 1천만명이 넘는 대전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준비도 해야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國際的으로 지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AIDS 문제가 있는데 AIDS 문제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하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때 이 문제가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市長님이 시정질문 답변 중에도 AIDS 검증 대상자가 사실은 낯익지 않은 保健所에 나가서 검진을 하려고 하지 낯익은 곳에는 기피한다고 市長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낯익은 保健所에서 안하고 다른데 가서도 안한다고 한다면 이 보균에 대한 문제는 누가 검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사실은 저도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낯익은 保健所에 가서는 안하니까, 또 안하는 사람들이 낯설은 곳에 가서도 안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徹頭徹尾하게 했다고는 못봐요.

○鄭九泳 委員 안해도 됩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는 안하지만 1천만명이라고 하는 많은 방문객이 내왕을 하는데도 그때도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의존 재원도 제대로 주지 않는 판에 그런것까지 해준다고 믿지 말고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합시다.

우리 대전시민을 보호한다는 側面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런 豫算을 세우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지난 國會의 국정감사시에 정책 질의가 총 92건인데 그 중에서 신생원 관련 건이 2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신생원에 대해서 좀 여쭤 봐야겠습니다.

소위 법의 사각지대라고 두려워하는 신생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同僚議院이 신생원 원장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國會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간에도 이 問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어 달라고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대전시 자체 감사시에도 신생원에서 人件費 및 增築 工事費를 원년도에 사용치 않았다고 해가지고 923만 20원을 회수한 일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鄭九泳 委員 92年度 신생원 증축비 補助金은 얼마나 주실려고 계상했나요?

여기에 요양시설이니, 뭐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네요.

○鄭九泳 委員 92年度에는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92年度 신생원 운영비는 얼마나 줍니까? 주식비와 부식비를 1일 얼마주지요?

주식비가 776원이고 부식비가 540원 맞습니까?

조금 인상 안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시장님이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답변하신 것은 전부 위증이네요?

○鄭九泳 委員 글쎄 今年 基準에 주식비가 776원이고 부식비가 54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부 보태도 우리가 生活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局長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현지를 둘러본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사람들 몰골이 사람의 탈을 썼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비라든지 부식비는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규정외에는 못준다는 얘기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주식비나 부식비가 얼마로 계산돼서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716원이면 한달로 따지면 이것이 얼마가 되지요?

그러면 한달치 경제기획원에서 산출한 최저 生計費도 못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716원이라면서 30일을 해도 2만 얼마밖에 안되는데요.

○鄭九泳 委員 제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거기에 가서 비애를 좀 느꼈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노정관리 업무는 91年度, 92年度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항목별 說明書에는 서로 다른 점이 좀 많네요.

그 예로써 91年度에는 노사 안정대책비가 있는데 92年度에는 노사안정대책비가 없어요. 그러면 92年度에는 노사간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대책비가 필요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가장 골치아픈게 勞使關係의 문제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지요?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 들으셨지요?

이 다음에 다소라도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조정할 때 이것좀 올려 주세요.

勞使關係는 社會的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零細民 保護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369page에 관한 문제인데 저소득층 격려비가 5,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제고해야 될 問題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情報費나 辦公費는 늘었는데 이런 면에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저소득층 격려비가 91年度에는 도시 영세민 보호라는 난에 1억원이 섰었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영세민 숫자가 줄어서 그런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달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鄭九泳 委員 지금 듣고 보니까 거꾸로 豫算이 세워진 것 같아서 심히 괴롭네요.

더 여쭤볼 말씀이 많습니다만 내내 똑같은 얘기고 없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전에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69page에 특·판비에서 저소득층 격려금이 5,000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 격려해서 20만원씩 200인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스럽고 아울러 368page에 232목에 노사위문 격려에 보면 15萬원씩 21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에도 어떤 노사 유형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質疑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局長님께 여쭤보는 것은 생보자한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생보자의 규정의 限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기준을 얘기 하시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선정할 때 기준이 지금 고르게 돼 있는지 그 분포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李起雄 委員 동장이 추천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저변에 가보면 實質的으로 零細民 惠澤을받아야 할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빠져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동에 심의위원회가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까지 저도 동의 행정에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委員長을 한 7, 8년 이상씩 해오고 있어도 심의위원회 소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물어봐야 될 事項이 있어서 세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그러세요.

○鄭九泳 委員 局長님, 大田直轄市 이웃돕기 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웃돕기 금고 설치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전에는 없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얼마나 접수를 받아 놓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1年度에는 얼마들어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예산외에 들어온 돈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물론 불우이웃돕기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이고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 엽니까?

○鄭九泳 委員 몇분 입니까? 심의위원은.

○鄭九泳 委員 그러면 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설치했어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조례에 보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또 생활보호 운영조례에 의해서 基金은 얼마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生活保護對象者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조례같은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돼있어요.

이웃돕기 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생활보호기금 운영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생활보호기금은 말입니다.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63年부터 73年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정립한 金額이 있답니다.

○鄭九泳 委員 그 金額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곧바로 생활보호 기금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저도 이것 공부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가르쳐주면 안되겠고 강의료를 내세요.(웃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91年에 비해서 241억원이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려 80.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증가된 중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事業이대충 얼마나 됩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資料로 提出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社會에 복지 관련 부분에서 豫算이 어느만큼 투자됐다는 것은 복지비에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額數가 투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365page입니다. 여기에 무슨 懇談會니 이런데 보통 나가면 만원씩 계산을 합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보상금 311목에 독립유공자 및 원호가족 위문이라고 해서 1,500명을 만원으로 계산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일응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독립 유공자하고 원호가족이라고 한다면 社會에서 우선 존경을 받고 또 그분들을 우대해야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것은 우대고 뭐고 우리관에서부터 똑같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느 행사에 1,500명을 어떤 명목하에 쓰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 적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委員會 수당도 잠깐 참여해도 3만원이고 또 무슨 부녀회니 각종 委員會에 잠깐 나왔을 때 점심값도 만원씩 주는데 현충일날 더더구나 나와 가지고 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옵니까? 1,500명씩.

○林憲鍾 委員 좀 아쉬운 부분이죠?

○林憲鍾 委員 세번째 질문인데 생활보호자에 대해 同僚委員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몇 %씩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대전에서.

○林憲鍾 委員 지금 대전시에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대략 몇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사항을 물어보냐 하면,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거기에 4만 7,315명으로 計劃이 돼 있습니다.

만 1,000명이나 차질이 빚어집니다. 금년에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심장부는 바로 시냅니까? 여기에서 計劃을 정확히 세우셔야지, 어느 정도로 오차를 봐야지요.

통계에서 보통 5%를 유회성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林憲鍾 委員 생활보호 대상자가 숫자가 그렇게 나왔고 92年度에는 950名을 절감한 4만 6,363명으로 나왔는데 저는 꼭 숫자를 알려고 하는것 보다도 우선 점차 우리 生活이 나아지는 편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점차 많아지면 그 동안에 國家에서 投資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公務員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어드는데 당연하지요. 國家에서의 國庫補助金도 제일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地域에서 말썽도 많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장과정에서.

○林憲鍾 委員 또 이분들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만 면제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들이 병원에 내지 못한 돈도 대전시 각 區廳에 총괄한다면 상당한 액수일텐데 얼마나 됩니까?

바로 답변이 안되는 것은 딴 委員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377page입니다.

나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279명을 10만원씩 해서 2,790만원을 주는 것으로 民間에 대한 委託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直接的으로 표출되는 나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따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음성나환자한테1년에 1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403page 241비목에 공공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이 今年에 비해서 2억 5,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91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今年보다 來年에는 오히려 2억 5,200만원이 적게 공공요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공과금하고 전기료 입니다.

이 감소된 原因은 어디에 있는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3억 1,100만원인데 來年에는 2억 5,200만원이 감소된다는 얘기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 經常事業費에서도 감소가 되고 또 材料費, 기타에서도 감소가 되고,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燃料費라든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두단계가 생략이되니까 계속 減少가 된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5page 결핵환자 영양제 8,000원 해서 만명치 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800만원 갖고 과연 결핵환자 만명에게 보탬이 될런지 또 現在 大田市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환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저도 알겠습니다.

사실 8,000원을 보태 줘가지고 제가 봤을때 별로 혜택이 있으리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8,000만원을 책정해서, 아니면 8억을 책정해서 천명이 나을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여론「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여론 수집은 그쪽에서 하시고 그 자금이라든지 다른 懇談會 자금을 보태가지고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實質的으로 도와준다.

시에서 뜻있는 일을 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쪽에다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심야 위생업소에 대해서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 특근 급식 380page 급량비, 국내여비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시·도 교체 감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심야 퇴폐·변태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또 232목 情報費에서 심야 위생업소단속업무 추진 활동비, 상설 단속반, 특명단속반, 234목 퇴폐·변태업소 근절대책 간담회등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야·변태업소 지적에 관한 豫算이 언뜻 계산해도 5,000만원이 넘습니다.

상설 단속반원은 어떻게 구성됐으며 대전시내 현재 야간 위생업소는 몇개나 지정돼있는지 그 現況을 알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야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지요?

○李圭泰 委員 감시계 요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구청에는 단속반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深夜業所로 지정된 것이特惠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심야업소가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며칠전만 해도 심야업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12時 넘어서 심야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를 못하게 돼 있지요?

○李圭泰 委員 못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술중에 팩(pack)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웃「슈퍼마켓」가서 사다가 야간 지정업소에서 공공연하게 팔고있는 것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마흔 몇개의 심야업소로 지정된 업체 대다수가 주류를 거기서는 취급을 안해도「슈퍼마켓」을 이용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5,000여만원을 야간업소, 위생업소 퇴폐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豫算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根本的인 市民의 치안대책이 안된다든지 범죄의 온상지가 된다면 보사국장께 責任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데를 가끔 이용하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야간 업소를 지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받아 보신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업소는 안해주고 옆 업소는 해 주느냐.

그리고 지정업소가 야식집이라고 해서 대개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모여있다 보니까 모든 대전시내의 건달들이 12時까지 술 잘먹고 해장국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또다시 술이 2차로 연장돼 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동네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요.

그것을 철저히 把握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5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반이다. 상설 단속반이다, 감사계다 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돈낭비 아닙니까?

단속은 전혀 되지 않고 범죄 온상지는 만연하게 되고 예산은 막대하계 大田直轄市가 줬는데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유유히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 아주 조그만한, 지정 업소가 아닌 야식집이 어떻게 하다 12시 넘어서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백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민원을 직접 받아 봤어요.

목동 사거리에서 조그맣게 하는 분인데 억울하게 걸려가지고, 12時 5分에 걸렸답니다.

지정업소로 지정을 못받아 가지고 12時이후에 영업을 했다가 백만원이라는 벌금을 검찰측에 내는 예를 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지정업소를 받는것이 특혜로 특정인에게만 시의 관계 公務員들하고 關係가 있는 분들만 지정을 받는답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업이 굉장히 수입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간지정업소가 그렇다면 이것을 지정하는데 어떠한 심사규정을 둔다든지地域別로 안배를 한다든지 무엇이라도 해서이것을 공평하게, 업소 住民들 한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圭泰 委員 하여튼 本 예산이 삭감이 될런지, 이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最大限으로 활용을 하셔서 犯罪의 온상지가 된다는 이러한 Nickname이 붙어서는 안되겠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질의 도중에 委員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 委員이 볼수 있도록 15부를 작성해서 議會에 提出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善鍾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21時 40分 停會)

(22時 04分 續開)

(李善鍾 委員長, 朴世烈 幹事와 社會敎大)

○委員長代理 朴世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우선 企劃管理室長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委員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同僚委員님들께서 다 짚고 넘어 가셨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7page 412목 영렬탑 정비 問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中區民들의 숙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렬탑을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봤을때는 이러한 整備를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국립묘지 같은 데로는 이전이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런 것을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시에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市民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를 시켜주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側面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은 368page 232목에勞使위문격려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10군데를 위문 격려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91年度에는 몇개소나 위문 격려를 하셨는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210개소라고 하면 國慶日을 빼고 나면 불과 270∼280일밖에 안될텐데 거의 하루에 한개소를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국장님 業務에 차질이 빚지 않으실런지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實現 可能性이 있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그 밑에 412목 시설비에 勤勞者 綜合福祉會館 建築 伸築費 했습니다.

만 우리 議會에 승인을 얻었던 사항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아까 內務局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항상 이런 事業을 하실때는 議會의 승인을 먼저 꼭 얻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어디라고 確定이 되지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 그러면 어디에다 하겠다는 부지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밑에 413목에시설부대비의 계산 방식은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豫算編成 指針에 준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 金額이 얼마나 됩니까?

追更에 세울 金額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몇 %로 곱해야 됩니까?

건축부분의 제 몇종에 適用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2종이면 總 事業費가 얼마입니까?

지금 12억 2,331만 6,000원인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몇%를 정해야 됩니까?

○徐允官 委員 2종이 적용했을 때.

○徐允官 委員 이것은 분명히 건축부분 요율에다 계산하면 맞겠지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부분요율을 보면 10억 이상 20억까지는 기타 부대비가 0.4%를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2.88%입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2종의 시설부대비 0.4%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건축부분 豫算編成基本 指針에 건축부분의 요율 2종에 기타부대비 10억이상 20억까지는 0.4%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산지침 몇 page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徐允官 委員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은 377page입니다.

文敎社會 常任委 會議時 짚고 넘어 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3목에 家族計劃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재활용 事業費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家族計劃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추세에 까지 이르고있는데 이제는 권장을 그만해도 될때가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책내지는 政策的인 재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은 378page 245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시립정신요양병원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계획으로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위치는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언제쯤 議會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380page 344목은 우리 실장님과 약속을했기 때문에 局長님이 모르실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업무 위탁수수료 이 문제는 아까우리 室長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음 질의하실 委員은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만 문구의 설명에 대해서 局長께 묻겠습니다.

368page 232목 情報費, 노사위문격려 15만원×210개소 해놨는데 노사라면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용주측인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노동조합위문 격려이지요, 노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회사기업주한테 격려금 주지는 않지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15목 이것도 同僚委員이 지적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대전직업훈련원 지원에 대한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법적근거, 또 91年度에는 얼마나 지원해 주었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2,000만원 입니까?

○李圭泰 委員 全局地方機能 경기대회, 이것은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도 자세하게 좀 해줘야지 기능경기대회 선수들 지원금 같으면 보기가 좀 그렇네요.

○李圭泰 委員 아까 지적한 노사위문격려금,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아요?

대전시내에 몇개의 勞動組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紛糾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점차 勞使紛糾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선거에 대비해서 인가요? 뭣때문에…….

○李圭泰 委員 體育大會는 그 밑에 있어요. 노사체육대회.

노사체육대회 하면 사용주, 기업주가 돈다 내놔요.

大田直轄市에서 유독 줄 이유가 없어요.

노사체육대회에는, 노동조합 체육대회에는 줘도 됩니다.

왜 勞動組合은 사실 재원이 약하니까, 그러나 노사 체육대회는 사장이 전적으로 100% 부담입니다.

그래서 노사라고 해놔서 언뜻 보면 事業主, 社長들한테 도와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것을 勞動組合 위문 격려,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그러면 보건사회국소관 豫算案에 대해서.

○金容濬 委員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예,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저도 늦게 들어와서 同僚委員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豫算書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수억씩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것은 우리 市에서 부지는「그린벨트」라든지 해서 직영을 하면 보다 더 效果的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지금 現在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요양하는 사람들이 惠澤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惠澤을 받는 것인지 市民들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또 本 委員의 생각에도 그렇고, 또 실제로 暴力을 사용한다든가 엄청난 불상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도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줬을때 과연 우리 대전시내의 환자들이 保護를 받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保護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疑問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그런 計劃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市에서 직영을 하면 국비를 안내려 보내줍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運營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의식하기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에 상당한「마이너스」를 가져왔다든지 했다면 과연 사회 복지에 상당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國家에서 補助를 받고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 가지고도 부를 축적한다는 사실이 우리 市民들한테는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市에서 직영을 한다고하더라도 오히려 더 보다 나은 시설에 보다더 나은 조건에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를 全國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남이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남이 한다고 하는 작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좀더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른데 쓸 것을 거기다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면 그쪽을 택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豫算案에 대해서는 金容濬 委員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質疑가 계신 委員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예,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418page와 420page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대전시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몇세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 위문을 할 적에는 개개인 위문을 합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위문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232목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로해서 600만원이 산출돼 있는데 이 부분은 80세대를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겁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 밑에 補償金을 개개인을 찾아 가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추석때나 어린이날 같은때 한꺼번에 250명을 같은 場所에 모이게 해가지고 위문을 해주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250명을 局長님께서 직접 일일이 찾아 가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 가장에게 세대별로 지원해 준 金額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을 합한 金額이 얼마입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바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 金額을 평균치를 한번 내 보시면.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420page에 321목을 보면 국비 2,255만 9,000원, 시비가 2,537만 9,000원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金額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金額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局長님 말씀하시기는.

○徐允官 委員 세대별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아까 주욱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金額을 합했을 때 환산을 해보면 저 金額이 안나옵니다. 약 4,800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여기 계산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표 해가지고 괄호 닫은 것이 2,255만 9,000원이.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밑에는 시비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밑에 2,537만 9,000원은 국비를 포함한 金額이라는 뜻인가요?

○徐允官 委員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徐允官 委員 우리 委員님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市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2,255만 9,000원의 10%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상당히 지원을 빈약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行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 부분이 다른데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지금 市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연간 한 300만원 정도 支給한다는얘기는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局長께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행사를 좀 줄이고 불우하지만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大幅的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결의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왜 그러냐면요, 약 2,820만원 아닙니까?

80세대로 나눠보면 한세대당 약 93만3,000원 꼴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 金額가지고 아이들이 버스타고 다녀요.

밥 해먹어요.

반찬 등 하면은 정말 너무 비참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문이라든가 행사도 다 좋습니다만 實質的으로 그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외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빈약하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가 家庭을 가지고 사는 生活에 비교를 해보시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局長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네,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어떠한 규정에 얽매일 것 같으면 절대 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規定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3page를 보겠습니다.

234목 경로위안 대잔치 600만원, 경로행사 경비 1,000만원, 여기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實質的으로 경로잔치를 하는데는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사 준비하는 데는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좀 矛盾이 있지 않느냐

○徐允官 委員 행사경비라는 것은 잔치할 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런 것은 좀 전시적이지 않느냐, 이러한데서는 대폭 削減을 해서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側面에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가정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다른 同僚委員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執行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36.3%의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양여금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1000분의10으로 알고 있습니다.

'92年度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257억이 되지 않느냐, 현재 양여금은 200억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1000분의10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25억 1,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양여금법이 靑少年 부분에 대해서는 靑少年課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page 228목인 복리후생비에 '91年度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職員에게 關係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職員이 줄어들어서 減額이 됐는지, 아니면.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계산된 것은 다 계산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혹시 저는 여성 국장이라 우리 豫算擔當官님이 조금 적게 책정하실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에 426page 성애 경로원 기능보강사업으로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補助가 있습니다.

441목인데 이것은 국비가 2,600만원이 내려오는 事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요, 물론 성애 경로원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딴 경로원도 있는데 유독히 경로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國庫補助까지 내시돼서 보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집 수선비가 아니고.

○林憲鍾 委員 개축비요?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3page에 동거부부 합동결혼 기념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今年度에는 몇 쌍이나 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구청까지 모두 합해서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부들이 多數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事業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더욱 擴大 實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追更이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100쌍인데 내년도에도 100쌍을 한다는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435page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60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 새마을부녀회, 시 여성단체 협의회(전년도 POOL)해 가지고 2,600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꼭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의 생각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豫算에서 그 項目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에다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똑같은 시 산하인데,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꼭 가정복지국에서 시 새마을 부녀회, 그러면 새마을과라든지 이런데에서 一括的으로 해야지 꼭 가정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국에다 이 항목을 넣어서 보조를 해 줘야만 되느냐, 企劃管理室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러나 새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도 있고 여기서도 지원하고 있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그 쪽에다 해놓은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次元에서의 얘기이고.

○林憲鍾 委員 다만 분배적인 관계라고 室長님이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440page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며 그 부분을 남기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용역비를 가지고 따지는게 거기 412목에 보면 靑少年 수련원 신축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議會의 승인을 안 받았지요?

○徐允官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밑에 보면 감리용역비가 2억 5,651만원이 산출됐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냈는지 계산 방식 좀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용역비를 몇 %를 계산 해가지고 2억 5,651만원이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2.6%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감리용역비가 몇% 적용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실시설계요?

여기는 감리용역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청소년 마을 실시 설계 부대비도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실시설계가 몇 %요?

○徐允官 委員 아니, 잘 얘기하세요.

○徐允官 委員 알고 말씀하세요.

몇종이나 비례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총 공사금액이 60억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많은 金額이 들어가는 靑少年 수련원 시설비를 議會에 승인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徐允官 委員 內務部만 우선이고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양해라도 한번 구해 주셔야지요.

자그마치 100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110억에 대한 감리「용역」라는 말씀이시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110억중에 감리용역비를 몇 %를 상정한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세워 놓은 金額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課長님들,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靑少年 마을 실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총 얼마의 規模입니까?

○徐允官 委員 총 25억이라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 부대비가25억중에 2.6%이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提出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음은 金容濬 委員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신 서윤관 委員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消費性에 가까운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實質的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복지국에도 있지만 이 내용은 기획관리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豫算案을 보면 각 실국에 각종 委員會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洞事務所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하는 實質的으로 봉사하는 委員會인데 꼭 市라고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말단이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실비보상비는 우리 市에서 나가는 것이 全體的으로 얼마나 되며 또 각종 委員會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분들을 모시고 우리 市 豫算을 줄이기 위해서 봉사 좀 해 주십사 할 수는 없는지, 사실 특수분야에는 委員會 실비 보상비가 나간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말 말단에 있는 洞事務所의 委員會에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데 시에 있는 委員會에는 꼭 보상금 주고 밥 먹여주고 해야되는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다른 方法을 좀 택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市에서는 경로주간 홍보물 발간이라든지 각종 발간 유인물 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매체가 아주 잘돼 있는 시보나 구보를 이용해서 1年이면 12달 공부할 수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매수를 좀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弘報를 해서 전 시민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면에 좀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필요없는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보나 구회보를 통하면 반상회때 나누어 주게끔 부수만 늘리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朴世烈 金成九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은 여기에 잘못 적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35page에 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2,000만원의 豫算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작년도 예산이 追更에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문교사회 常任委員會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때 4,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委員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480만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4,800만원을 전년도에 썼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여기는 48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시 여성단체에 작년도에 4,800 만원을 썼다는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올해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풀」에서 쓰든,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든 작년에 해봤으니까 꼭 써야 할 것이다 하면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 團體로알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金成九 委員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예산을 좀 많이 세우지 그러셨어요?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이미 동료위원이 짚은 사항을 다시 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언부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40page에 靑少年 수련원 신축 시설비, 靑少年 마을회관 건립, 청소년 회관 신축시설 부대비, 여기에 말입니다.

정길준씨가 땅을 희사해 준 것이 있고 이 남용선생이 30억을 희사한 것이 있는데 그 희사한 땅에다 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청소년 회관을 별도로 짓고 청소년 수련원은.

○鄭九泳 委員 그런데 '91年度 당초 예산에도 회관 건립금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명시 이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이런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고 자꾸 명시 이월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31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31억이 사실상 91年度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명시월되는 것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300억 금년에 빚졌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31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세워 놓고 가지고 있다가 자꾸 移越시키고, 그럼 부대시설비로 9,600만원 들어있는 것도 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윤락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치 여쭈어 봐야겠는데 이것된 여러委員들이지금 다 짚었습니다.

잔치만 했는데 사실상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될 사항은 이 윤락여성 같은 사람들 救濟 對策을 세우신다든지 선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고작 한것이 윤락여성교양강좌 강사 수당으로 돈 몇푼 주고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윤락여성 교양교육제라고 해서 200부 만들어 가지고 돌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과연 윤락여성들을 위한 救濟對策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잔치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맨 잔치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전에 여성단체 초청에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여성분들을 온실에서만 기르려고 하는지, 그분들에게도 硏究開發費라도줘서 創意力을 발휘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열어 주셔야지 꼭 관변단체에 미화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러면 안돼요. 왜, 國會에서도 이미 家父長制度에 대한 권한이 안 통하게끔, 또 남녀평등 고용법을 이미 國會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獻身的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될 것이고 뭔가 여권신장 운동이나 여권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모임체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協調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잔치만 하고 온실속에다 잡아 놓고 필요할 때만 데려다가 미화나 시키려하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行政, 이것 당장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企劃管理室長 무슨 생각 안 드세요?

그런일 해 주시는 곳이 가정복지국이지 무슨 뭐 글짓기, 창피스러워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분들에게도 基金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몇 억씩이라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홀로 설 수 있게끔 그런 힘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언제까지 이럴 작정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연구한번 해보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른 委員님 질의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家庭福祉局 總 豫算을 각 실과별로 볼 때 부녀복지과가 256.8%, 화장장 관리사무소가 100.7%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양개과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435page에 321목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도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른 委員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家庭福祉局 所管 豫算案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의 豫算案에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들께서는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環境綠地局에 질의하실 委員계시면 질의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질문하는 本 委員도 12時 30分 전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밖에는 못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環境綠地局에 豫算 335%나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언제 局으로 승격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당초 豫算에 비해서 335%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局長님 얘기는 2차 追更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林憲鍾 委員 그래요?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1인이 청원경찰을 둬서 한다고 했는데 今年에 단속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조자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7명 이요?

○林憲鍾 委員 단속 건수가 19,000대이면 全體 大田市 車輛이 11만대인가 그런데.

○林憲鍾 委員 단속에서 摘發이 되면 어떻게 行政措置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고발조치하면.

○林憲鍾 委員 그 罰金은 市 收入으로 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 내용은 잘 몰라서 질문좀 하겠는데요.

461page 대기오염전광판 관제실 근무 및 관리 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제실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內의 大氣汚染을 측정하는 하나의 관리인부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전광판을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광판에 大氣汚染 측정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來年度 豫算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今年度 年末까지는다 됩니까?

○林憲鍾 委員 工事費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一般人들도 지나가면서 大氣汚染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林憲鍾 委員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고.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연 단속 장비 維持費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인버터, 이것은 자동차 단속용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 修理費 입니까?

○林憲鍾 委員 매연 測程器라는 裝備는 얼마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저는 常識的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 李圭泰 委員은 잘 아실텐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인데 1,500만원까지는 안 가던데요? 그 때는.

○李圭泰 委員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할 때 300몇만원짜리 했지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난 10月에 했는데…….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른 委員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時間도 많이 흘렀고 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로 114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다 조성을 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事項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반드시 해야될 事項을 그렇게 微溫的으로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글쎄 총 工事費가 얼마인데 '92年度 計劃에는 얼마를 세웠고 그 計劃에 따르면 방금 말씀 하셨듯이 무슨 감정 가격이 있으면 감정 가격이 얼마이고 보상비면 보상비는 얼마고 또 용역비가 있으면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 조성공사비로 그냥 114억만 해놨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時間이 없으니까 다음에 '91年度 當初 豫算에 청소체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淸掃體系 用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며 그 용역은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에도 안 세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신대동 쓰레기장문제는 해결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現在 질문하고있는 것은 지난 國政監査場에서 논의됐던 문제기 때문에 과연 大田市가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92年度 豫算 속에는 이것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신대동 쓰레기장 문제 해결 했지요?

○鄭九泳 委員 언제까지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각 구청별로 지금 現在 준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市가 구청별로 떠다 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상급기관에 大田直轄市廳이 못하고 있는데 區廳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그린벨트」훼손 주범이 大田市라고 못이 박혔어요.

또 역시나 大田市가 각 구청별로 이런 문제를 떠 넘겨 버리면 그 區廳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지요.

大田의 지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린벨트」地域으로 밖에 더 갑니까?

그러면 준법 정신을 앞장세워 가지고 누구보다도 法을 지켜야 될 大田市가 또다시「그린벨트」주범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린벨트」地域에 대해 규제하면서 단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장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481page에 보면 자연학습원 시설 기본조성계획 및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자연학습원 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그 敷地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조경 사업을 來年度에는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의 國花인 無窮花 나무를 겨우 270원짜리로 2만본 밖에는 計劃이 안돼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많은 豫算들여서 計劃을 세우면서 우리 國花인 無窮花를 2만본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잘못한다고 생각 안 드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공원 관리비가 1억1,200만원이나 삭감조정 됐는데 大田市가 事實上 변변한 공원하나 없어서 가족동반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휴식공간을 찾아 갈 수도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삭감 됐어요?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普文山 공원 조경 식제비가 7,4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나무를 주로 심으려고 그러십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에 나무 안심어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께요.

만수원에서 現在 가지고 있는 나무를 大田市에다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하니까 거기가서 벌충 좀 하셔가지고 그 나무 받아서 심고 여기 7,400萬원 아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서대전역 광장 시설 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 세워 놓은 것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꼭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대청호 주변 경관조성을 하시려면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現在 손을 안대도 경관 좋잖아요?

거기까지 꼭 지금 해야 될 입장은 못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엑스포」얘기 그만 하세요.

大田 市民을 위해 해야 되지 왜 자꾸 「엑스포」를 얘기해요?

우리는「엑스포」얘기만 나오면「알레르기」성 반응이 자꾸 일어나니까「엑스포」얘기는 하지 마시고 市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시다.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世烈 다른 질의하실 委員계십니까?

時間 관계상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企劃室長님 이하 公務員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委員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今日은 散會를 하고 잠시 휴식후 차수변경을 한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