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30여회에 걸쳐 委員會를 개최하여 청원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민원사항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110萬 市民들이 낸 세금을 한푼 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92年度 豫算案을 심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建設住宅局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4m이상인 도로는 예를 들어 6m도로인 경우에 그러면 6m에서 그 부분 만큼만 깨내고 거기는 3m 50cm만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보면 3m 50cm 1차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게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3.5m 미만인 경우는 20cm를 했든 1m를 했든 3.5m 차선 하나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4m 미만인 경우는 4m에 1m가 됐든 2m가됐든 4m 전면 도로에 대한 보수비를 다 받아 내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아스팔트」포장의 두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장 여건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런 條項이 들어가면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改正條例案 5條를 보면은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물 손해복구는 도로 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하수도 공사현장을 가끔 지나다 보면은 굴착하고 흄관을 묻을 때 연결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틈새가 벌어져 있어도 그냥 흙을 덮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좋았는데 그러한 것은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條例案 第4條 별표 1 다항 중 입법예고한 결과를 보면「콘크리트」및「아스팔트」복구 면적을 실제 복구면적에 사방 각각 0.1m씩 가산하여 産出 한다를 0.5m로 변경을 요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와 서구청에서 요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0.15m씩으로 수정 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에서는 0.5m으로 변경 요망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0.15m으로 수정개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徐允官 委員 전에도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0.1m씩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수정, 개정하면서 0.5m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참고사항에 요망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說明을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0.15m로 했을 때 시행상의 問題點은 없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鋪裝道路면 굴착복구 기준에 보면 지선도로에는 보조기층 50cm 이하로 하되 동결심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결심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보조기층을 몇 cm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선도로에 분명히 보조기층을 간선도로와 같이 맞춰서 해준다라고 명백히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65cm이상이라고 봤을때는 지선도로에도 問題點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동결심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30cm만 보조기층을 깔으면 問題點이 생길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다.

○徐允官 委員 오정동에 가보면 한남대육교 아래쪽에 보면 영진건설에서 철도공무원 「아파트」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道路를 굴착을 해 가지고 아직도 보수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주위에 도로 굴착한 부분이 보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를 내줍니까?

○吳凞重 委員 우선 이것은 書面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해 가지고「아스팔트」하고 간선도로, 지선도로,「콘크리트」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기층 50cm나 기층 10cm 표층 5cm등은 도로를 新規로 開設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는 部分은 우선 道路復舊에 관한 條例 改正案인데 대전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와 그러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했을 때 기층이나 보조기층이나 표층을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건지「콘크리트」하고「아스팔트」하고 區分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또는 소방도로의 명칭이 있으면 분류해서 어떤 것이 간선도로고 어떤 것이 지선도로고 어떤 것이 소방도로인지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道路 事業을 할적에 발주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관계 규정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앞에서 徐允官 委員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50cm 사방확대해서 복구를 해라 구청에서 또 道路管理事務所에서, 그런데 그걸 당초 요구한 0.1m에서 0.15m으로 했단말이에요.

주무계장이 답변할 事項이 아닌데도 답변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꼭 50cm나 15cm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復舊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력으로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방 50전이면 될것을 한 100전도 깨질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10전이든 15전이든 50전으로 확대해 가지고 복구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0.15m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통과만 되면은?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 0.15m도 굴착면적에 관계없이 복구 기준 면적에 관계없이 결국은 계산상으로 좀 費用을 더 받아서 확실하게 復舊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복구 계장님의 충분한 費用을 받아서 復舊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고「커트」기로 정확하게 사방 1m를 잘라도 균열이 오기 때문에 또 15cm를 늘려서 잘라 내고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로를 신규로 개설을 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거나 굴착에 의해서 다시 복구를 했을 때 기준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罰則 規定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全體가 그런 표본이 추출이 된다면 30km든 20km든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할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포장이 되어있는 곳에「스폰지」현상이 나타나는 건 왜 公務員이 가서 감독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 측정은 안해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복구 기준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벌칙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公務員은 監督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태만이 될테고 시공업자는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거고 한데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규정이 없다면은…….

○金容濬 委員 제 지역에 그런일이 있었어요.

「아스팔트」가 아니라「콘크리트」포장인데 그것이 자꾸 깨져가지고 덧 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3개월도 못 가서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의 벌칙규정 이것부터 조례 안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위에다「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3개월도 못가서 전구간이 전체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市에서 그런 業體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은 구청장한테도 건의했던 사실이고 市民과의 對話에서도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그것한번 고발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냐 옛날에는 그게 국도였습니다. 도마2동의 구 도로인데, 지금은 조그마한 뒷골목이 되고 말았지만 거기 가보면 밑에는「시멘트」포장이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가차없이 고발을 해서, 아니면1年동안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요즘「콘크리트」포장을 많이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떠한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보조기층 재료를 쓰는데 모래나 자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고 가장자리는 20cm정도 되는데 가운데 정도는 5cm, 10cm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問題에 대해서 公務員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必要性이 있는데 위치는 죽동에 포장한 것도 있어요. 관평, 거기 어제 가 봤는데 보조기층 재료를 흙으로 채우고 있더군요.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하청업자라 細部的인 설계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金石種 委員 현재 다루고 있는 條例案에 문제가 있습니다.

1m각이면 1m각에 대한 것만 條例에 넣어가지고 받으면 되고 또 받는 方法도 제가 볼 때는 마땅치를 않은거에요.

1m각을 끊었으면 1m각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 차라리 그 공사금액에 1m각을 끊어서 복구를 하는데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추가금액을 받는 方法 차라리 그것이 떳떳하겠지요.

그런데 감독기관의 공사를 시공시키고 중간검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까지 보면은 問題가 있습니다.

건축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기초공사할 때는 반드시 기초 철근을 깔았을 때나 착수했을 때 기초공사에서 검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검사를 한번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준공검사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준공검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사가 됐든 예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사를 했을 때 完璧하게 그 뒤에 마감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차를 타고 다녀봐도 地下商街工事를 하고 도출되어 있는 돌을 붙인 데가 있고 돌을 붙인 옆에 「아스팔트」를 입히고 했는데 그 돌 붙인 귀퉁이에「아스팔트」가 묻었는데「콘크리트」가 묻었거나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것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특히나 보수문제는 포장공사「콘크리트」공사가 됐든 그 이음매에 대해서 完璧하게 시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감작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外國에 가서 포장공사 땜질하는 과정을 주시해 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때운건지 안 때운건지 모를 정도로 깨끗이 때우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1m간격이면 거기에 대한 것만 보수료를 받고 거기다 그 외에 마감비라고 해서 10%나 20%를 가산해서 차라리 마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보수료를 받고 남으면 다시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合理的이고 合法的이고 법집행자도 融通性을 충분히 갖고 큰소리 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을텐데. 形式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하는데 현재 모든 검사는 公務員이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수긍을 합니다. 기술자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간 예비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기초공사의 검사라든가 준공전에 예비 검사가 꼭 필요하다. 그 기구가 設置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문을 열고 나오면 道路를 접합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도로가 굴착이 돼서 엉성하게 해 놓으면 누구나 기분 나쁩니다.

두번째는 요즘 차들이 정체가 심해서 道路가 좁다는 얘기를 하는데 市民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거야 돈이 없어서 못 넓힌다고 하지만 굴착해서 하는 것은 표시 없이 해 놔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심각한 問題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에요.

가오동에 가오「아파트」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컷트」기로 잘라가지고 공사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성의없이 엉성하게 해놔서 울퉁불퉁해요.

이게 今年에 40억인가를 들여서 해놓은 공사인데 이렇게 해놨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누가 욕을 안하겠습니까?

거기 내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구청장한테 얘기하자니 市議員이 무슨 종 부리는 듯 한다고 할 테고 市에 와서 얘기하자니 왜 그걸 구에 얘기안하고 市에다 얘기하느냐고 할테고, 이런 것은 무슨 기구가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15cm로 늘리고 안늘리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볼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장문제가 돈은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자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받는 것은 좋은데 뒤에 확인하는 검사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서 公務員이 책임을 지든지 시공자가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委員長 李秉奎 뭐가 잘못돼서 감독공무원 추적하면 그 사람이 밤중에라도 나와 볼 거에요.

그런데 추적을 안 해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區廳에서 하는 것은 市에서 전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검사는 區廳에서 하니까.

그러면 공사 후에 한군데씩이라도 가서 검사를 끝내고 됐다 안됐다 좀 하든지 생전 가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委員長 李秉奎 關係者가 검사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다가서 검사를 해요?

그런 검사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있으면은 내가 지적해 줄테니까.

왜 이렇게 검사를 해줬느냐고 해보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건 내가 예로 들어 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누가 봐도 기존 도로와 굴착복구공사 부분하고는 180도로 틀리게 볼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그걸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하긴 했을텐데 무슨 검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게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관계공무원 처벌하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보수한다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역별 날짜별 장소하고 적어서 저희가 물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하게 그걸 좀 해주세요.

시민들의 가장 불평이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야 市議員이나 公務員들이 일을 이제 좀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 것은 다시 시공시키세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市議員들이 또 公務員들이 구태의연하다는 질책을 안받습니다.

○李殷奎 委員 굴착복구를 할려면 事業計劃이 미리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어느 구역에 몇 m를 어떠한 조건으로 언제부터 파겠다 하는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設計에 의해서 몇 m도로를 얼마만치 포장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정해지고 복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市에다 예치를 해줘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굴착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했을 때 복구공사는 總括해서 입찰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1억이라고 치면은 8,000萬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7,000萬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래서 그중 최소치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낙찰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공사를 했고 工事費는 1억짜리를 7,000萬원에 가지고 했으면 3,000萬원이 남는데 이 3, 000萬원은 나중에 원인자에게 돌려 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設計는 1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7,000萬원이 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 3,000萬원은 앞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市에서 總括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업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는 관에서는 마무리 검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공정별로 확인을 한 후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공정별 확인을 직접가서 하는데도 이런 問題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자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얼만큼 했으니까 얼마 달라고 하면 그냥 해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公務員 증원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다뤄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에서는 道路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道路가 불결하면 모든 것이 불결해 보이는데 지금 곳곳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다고 보면은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行政을 잘해도 도로가 그렇다고 치면은 그 인상은 영원히 가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만 하면 입찰보는데 그렇게 싸게 안할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파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서 파보고 할 테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다 보고를 받으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전부 한달에 한번씩 착공하는 것 完了된 것 위치하고 事項을 전부 産業建設 위에 제출해 주세요.

公務員들이 못하면 議員들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복구비 내역서를 산정을 해서 굴착에 따른 복구비를 받고 市에서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며 그 차액이 생기면은 어떤 과목으로 경리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차액이 계속 도로복구비로 남아서 추경이나 차기년도 이월 시에도 도로복구비 잔액으로 이월이 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大田直轉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등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도로굴착복구 현장이나 신설중인 도로에 우리 委員들이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검사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도로보수 및 신설 事業場에 우리 産業建設委員님들이 나간 보는 걸로 시찰하자는 동의입니까?

○徐允官 委員 시찰뿐이 아닙니다. 검사까집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나가면은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지요. 다 포함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기간이 아닌데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하는데 양해하에…….

○徐允官 委員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다음 상위때 상임위 기간중에 얼마든지 나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검사하고 시찰하고 하는 걸로 하고 이 동의 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후 2時부터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3分 停會)

(14時 3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上水道事業本部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월평사업소에는 몇 명이나 정규인원을 市에 요청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에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市에서 75名을 내무부로 요구를 했다가 요구를 했는데 내시받은 인원이 45名뿐이다.

○徐允官 委員 그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徐允官 委員 원래 事業所의 소장의 직급은 지방기계기좌든가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 말고 토목직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좌는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大田市도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시설을 하기까지는 공노가 지대한 분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責任者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당하지 않느냐!

또, 그런측면으로 볼적에 어떻게 보면 특정한 임무를 책임자로 앉히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러한 정수장에서 管理하는 사업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터져서 사고가 있다든지 노후관이 발생이 돼서 긴급복구를 해야될 그런 상황 같은게 있을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내 그 事業所의 所長의 책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별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관계로 10분만 停會하겠습니다.

(14時 55分 停會)

(15時 0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決定에關한 意見聽取의件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施設 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雨錫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委員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우선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問題點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술전문대에 대해서 都市計劃 변경 청취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승인을 해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우리 議會를 어떻게 생각하고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회에다 한마디 통보도 없이 승인을 해줬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 본 委員은 먼저 局長님을 성토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도 어떠한 形式的인 절차로 우리 市議會에 의견청취만 하겠다는 거 같으면 아예 이것은 다룰 필요가 없다하는 얘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갖다가 넘겨주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또 통과가 된다. 번복이 된다고 봤을때 먼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局長님께서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러한 미수를 저질렀다고 하시겠지만 실무 실국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계셨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졸속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오는 거 아니냐?

○委員長 李秉奎 앞으로 보다도 거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반이 조금 넘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금 모자라는 사람과 시의원전체 의견을 거기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事項을 그냥 넘기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해줬는데 예술대학허가를 해주는데 학교면 학교지 예술대학으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예술대학 한과쯤하고서 다른 과로 죽 해서 다른 학교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도 그런적이 있잖아요. 전에도 해줬는데 팔아먹었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전에도 해줬는데, 학교로 한다고 하고서는「아파트」졌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전에도 학교진다고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아파트」로 결론적으로는 짓게 되지 않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예술대학을 하는데 반대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렇게 두고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얘기였지 우리가 根本的으로 예술대학을 한다는데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市에서는 여기 의견을 따라서 그것이 안되도록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물어 보고서 "응 그래? 그러면 저쪽 의견을 들어보자" 해가지고는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넘기니까 그대로 결정한다면 지금 徐議員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市는 시의원이 구성이 돼 있고 시의원은 100萬 市民의 대표인 만큼 법은 어떻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안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거 할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확고한 결정권 있는 것 이외에는 확고한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해 놓으면 다른데 가서 뒤집히면 시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뭐하러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徐允官 委員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의견청취하기 앞서서 局長께 분명히 답변을 받아 두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徐允官 委員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 이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徐允官 委員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局長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는 없고.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자꾸.

○委員長 李秉奎 아니, 이것은 原則的으로 따져야지 다만.

○徐允官 委員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견 청취를 해서 보류가 됐으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넘어가서 번복이 됐다 이겁니다. 번복이 됐으면 당연히 번복에 대한 것을 우리 議會에다 통보는 해줘야 될게 아니냐?

○徐允官 委員 잘못했죠?

○委員長 李秉奎 통보를 하면.

○金容濬 委員 「롯데 아파트」부지가 애초에 시작되기를 그게 주거지 및 학교부지 시설이라고 한것 자체가 주거지만 넣으려고 드니까 問題點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학교"자만 살짝 넣었다가 학교부지한다고 해서 했다가 그냥 주거지로 팔아서「롯데 아파트」부지로 만든게 市民들이 '눈감고 아웅한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사실 그래요. 시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市民들이 못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이거 주거지로 해서「아파트」부지로 팔아먹는다고 됐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텐데「데모」를 하든지 안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텐데 사실은 학교부지로 한다고 해놓고 앞에다 문제점이 될거 같으니까 주거지 및 학교시설 부지해놓고 사실은 주거지로 팔아먹는 거야 이말이예요.

이런 문제때문에 시행정을 住民들이 못 믿는 것이 계속 유발이 되면은 정말 뭐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都市計劃問題에 대해서는 하고자하는 일에 처음서부터 집중을 하셔야지 다른 일을 뻔히 市에서도 알면서 그게 사실은 학교부지로 했다가 장난칠려고 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말이예요.

이런거는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거 청취만 하려면 여기다가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청취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金容濬 委員 이것은 市委員들 힘빼기 작전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高速道路 확장공사 하는 것은 지적고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宋錫贊 委員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건설부 승인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공사를 할 때에도 거기「그린벨트」지역이 있는 겁니까?

도로 가생이는 다「그린벨트」지역이지요? 대부분이.

○宋錫贊 委員 도로공사한테 보상을 해 줄적에 제발 차등보상좀 하지말라고 건의 좀 해주시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문제는 기타시간으로 넘기고 이 문제를 결정을 합시다.

○金石種 委員 이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기이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뭔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議會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결정을 졌다.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두번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할때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은 물론 국장께서도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議會에 의견만 청취하고 저쪽가서 다 통과시켜버린다고 하면 한두 번은 그냥 입씨름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냥 넘어갈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問題는 우리가 "의견청취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못되고 여기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보는데.

단 내가 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회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걸 거기서 통과시키기 전에 운영의 묘를 찾아서 議會에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이루어진 사항의 자세한 보고를 다시 올려가지고 "아! 그럴 정도면 여기서 의견을 모아 주는게 좋겠다" 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뭔가 合理的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지금 "너희들한테는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은 計劃 委員會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대단히 의회하고 행정하고 問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深思熟考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학교야 어디다 짓든 안될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보면 대표성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大田市民이 전부 반해하는데 건축 좀 하는 몇사람이 "옳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중앙집권을 지금껏 하다 보니까 다른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고 얘기를 빨리해서 바꾸도록 해서 거기서 오히려 돼야할거고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첨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전적 책임이 있는 事項은 아닙니다만 현재 의견청취를 했다기보다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타시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하상가의 문제가 그런데. 그 問題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화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획관리실장에게 두 번이나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달리 委員들하고 행정하고 의견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가야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자꾸 불씨가 계속된다고 하면 상당한 問題가 發生할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都市計劃局長이 참고로 아셔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본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關한 意見 聽取의 件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西南部生活圈基本計劃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局長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대략 시에서 잡기를 몇 년도부터 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金容濬 委員 그때는 보상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겠네요.

○金容濬 委員 목원대학 부지 들어갈 때, 목원대학 이전할 때 거기는 언제서부터 1단계 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오. 그쪽 개발이.

○宋錫贊 委員 지금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학교 이전시키는데 問題性이 있나봐요. 부지는 확보해 놓고 그러면 시차원에서도 교통난이라든가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쪽을 추진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金石種 委員 아까 서남부지역에는 오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旣存에 나와 있는 오거리가 몇 개나.

○金容濬 委員 체육고등학교 있는 데는 1단계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 1단계로 들어가면 도로가 형성되니까 가능하겠군요.

별로 지장이 없겠군요.

○徐允官 委員 우선 도로가 30m도로가 10개든 100개든 좋습니다. 우선 기존 도심을 놓고 볼 때 우리의 道路綱이 全國에 비해서 도로망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교통체증의 심화는 엄청나게 악화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한 도로는 많이 뚫려있지만 한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용도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大田이 서해안 개발에 따른 중부권 성장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화재원이 부족합니다.

도 재정기반도 빈약해요. 그런데 천안쪽이나 공주쪽, 논산쪽에 저러한 50m도로가 擴充이 됐을 때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나머지 간선도로로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0m도로가 3, 4개가 확정이 되고나면 똑같은 50m도로로 봤을 때는 역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그 지점을 國際的인 회의장이라든가 종합수용시설, 유통단지, 행정시설 다 갖춘다고 하는데 그럴때는 엄청난 차량의 홍수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꼭 100m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사이의 도로를 보면 과거 왜정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낸 도로입니다. 그 당시 불과 차 몇 대 안 다녔습니다. 사람 몇 안 다녔습니다. 지금에 와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마한 앞날을 바라보고 도로를 하나 건설했느냐?

그러한 걸 거울삼아서 그 지역만큼은 우리 大田에 마지막 보루라는 서남부생활권 개발만큼은 꼭 100m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2011年度까지는 50만이고 2030年度까지는 100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年度에는 300만을.

○委員長 李秉奎 300만 인구를 보고서 계획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100만이 수용할 수 있는 道路綱을 하는거다 이거죠?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거기가 100만이고 그럼 이쪽 기존은 그때가면 몇 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경우 거기 100만 인구의 차와 이쪽 200만의 몇 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生活로 인해서 옆에가 큰게 있으면 그 100만 있으면 거기에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 200만 인구의 차가 어떨때는 그리로만 몰릴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인구지만 옆에가 200만이 있을 저거에 도로망은 약 200만 인구의 도로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은 고려 되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問題는 지금 가장 문제가 人口가 자주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면 막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다른 거야.

○金容濬 委員 남부순환도로까지 하면 6개 되요.

○委員長 李秉奎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한 것 같은데.

○委員長 李秉奎 도시계획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문제니까 대충 이것으로 끝내죠?

(「예」하는 委員 있음)

○李殷奎 委員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들었는데 大田市 전체에 대한 都市計劃은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西南部生活圈 基本計劃報告의件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나머지 마치고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1991年度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5日間 실시한 1991年度 大田直轉市 行政事務監査結果를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第5次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위원님이 안계셔서 李殷奎委員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報告書는 당위원회가 1991年11月 21日 第6回 임시회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의결하였던 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방금 李殷奎 委員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각 委員님들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 미비한지.

○徐允官 委員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삽입을 시킬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건이 빠져 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뭐죠? 그게.

○徐允官 委員 오정동에 송유관 폐지한 것을.

양쪽 4m도로 8m를 환지해 준거 있잖아요? 환원시켜준거.

그 건을 양 도로 4m사이 8m를 환지를 해 주면 꼴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각 委員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빠져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5項 1991年度大田 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은 李殷奎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난 7月 8日 大田直轄市 議會가 開院된 이후 우리 産業建設委員會가 다른 委員會보다 회의 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회의 일수가 제일 많다는 것은 일을 제일 많이 하였다는 뜻이 되겠지요!

모두가 委員님들의 積極的인 협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써 끝나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우리 110萬 市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積極的인 협조를 바랍니다.

今年度는 委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협조가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委員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