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佳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번 定期會를 통하여 執行部 行政監査는 물론 市政 全般에 대하여 指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10월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심의 議決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年度 建設住宅局 一般會計및 特別會計에 대한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이어서 特別會計 所管豫算에 대해서 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92年度 우리市의 一般會計 歲出豫算 총 規模는 3,457억, 5,300만원으로서 이중 建設 住宅局 소관 一般會計 歲出規模는 총 豫算 의 14.2%에 해당하는 492억 1,900만원으로 이는 91年度 當初豫算 대비 53.4%가 減少 되었습니다.

그 주요 編成規模는 機能別로 區分하면 建設行政課에 57억 9,700만원, 道路課에 303 억 7,800만원, 住宅企劃課에 1,200만원, 住宅 指導課에 1,400만원, 建築課에 1억 3,000만 원, 下水課에 30억원, 道路管理事業所에 98 억 8,500만원이 編成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建設 住宅局 총 豫算 492억 1,900만원 중 인건비 가 2.6%인 13억 1,900만원, 官署운영비 1.1%인 5억 7,500만원, 기본경상비 0.04%인 2천만원, 경상사업비 1.3%, 6억 6,700만원, 주요사업비 84.5%인 416억 3,500만원, 기타 경비 10.1%인 50억원이 計上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92年度 建設住宅局 豫算編成 基本方向에대해서 간단히 報告드리면 도시 基盤施設擴 充, 地域간 均衡發展, 住民宿願事業 해결, 「EXPO」대비 하천정비사업에 力點을 두고 최소한의 所要事業費를 計上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主要 大單位 事業別로 報告를 드리면, 자치단체에 대한 資本 補助事業인 가로등 新設․改良 및 거리 밝히기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計上하였으며, 또한 道路․ 橋梁建設에 따른 事業費로 중촌동-삼천교 간 河床道路 建設事業외 6개 사업에 219억 2,100만원, 과년도 道路 編入用地 보상비 5억 원, 道路建設 事業으로서 自治團體에 대 한 資本補助事業인 동구 용운동 고층아파트 주변 道路建設외 3개 事業에 12억 7,500만 원, 都市 環境整備 및 疎外地域 環境 改善 事業을 위한 補助事業으로 30억 원이 計上되었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 運營豫算 총 98억 8,500 만원중 主要事業費인 도로굴착 복구비 20 억원, 市일원 도로포장 공사비 32억 1천만 원, 역청생산 사업장 신축에 따른 土地買 入및 신축비 25억 1,900만원을 計上하여, 심각해지는 交通 체증현상에 效率的인 대 처는 물론 지역간 均衡發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EXPO」행사대비 하천경비 및 主要 河川事業費 21억 2,200만원, 災害對策 事業費 6억7,100만원을 計上하여 수위탑을 設置하고, 가도교를 整備하여 災害豫防 및 河川景觀을 一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地域開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15억 400만원을 確保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重點을 두어 推進하겠습니다.

참고로 自治團體 補助事業 現況을 보고 드리면 거리 밝히기 사업, 재해대책사업, 도로사업, 편입지역 숙원사업, 하천정비등 20건에 75억 9,700만원을 支援하게 됩니다.

이는 主要事業費 416억 3,500만원 規模의 18.2%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施設 및 차 집관거시설에 따른 전출금 30억원이 一般會 計에서 編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一般會計 歲出豫算 전반에 대한 槪括的인 說明을 마치고, 다음은 特別會計 下水道事業과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特別會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수도 特別會計 豫算은 ’85년 8월 1일 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賦課徵收하여 ’8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特別會計로 運營되고 있으며, 91年末 現在 하수도 보급률을 74%, 하수도 시설률은 65.4%, 사용료 徵收區域은 68개동 79.53㎢이며 하수도 特別會計의 총 자산은 1,345억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하수도 特別會計 收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年度 하수도 特別會計 歲入豫算은 133 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 공공용, 일시 사용료 등의 사용료 收益 으로 68억 4,2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 50억 원, 이월금으로 10억 원, 과년도 미수금 5억 5천만 원으로 이 規模는 91年度 當初豫算 대비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2年度 하수도 特別會計 歲出예산 에 대해서 說明드리면 총 133억 9,200만원으로, 大別하면 본청 및 하수처리장 運營에 따른 관리비 및 처리장 운영비 37억 8,100만원과 하수도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처리장시설 擴充에 따른 자본적 96억 1,100만 원으로 이는 91年度 當初豫算 대비 7.6%가 增加된 豫算 編成案입니다.

다음은 住宅 特別會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92年度 住宅特別會計 歲入豫算은 총 425억 원으로 이는 매각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事業收入등으로 사업수익이 50억 8,400만원, 사업외수입 239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135억원 規模로 推定計上되었으며 이는 ’91 當初豫算 대비 17.9%가 減 少되어 編成된 豫算 규모안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2年度 歲出예산은 425억원으로 이는 91年度 當初豫算보다 17.9% 가 減少된 규모안이며, 主要事業費로는 근로복지주택, 소형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건 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 396억 4,500만원으로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建設住宅局 92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槪略的 인 事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더 具體 的이고 상세한 內容은 기 배부된 歲入歲 出 豫算 사항별 說明書를 통하여 委員님 여러분의 審議를 받는 過程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의 폭 넓은 理解와 아량으로 저희 建設住宅局 소관 豫算에 대하여 원 안대로 審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審議 議決 하여 주신 豫算에 대하여 市民의 福祉增 進과 市政發展을 위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執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1992年度 一般會計, 特別會計 住宅建設 局所管 豫算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所管 ’92年度 歲入歲出豫算 사항별 說明書를 가지고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豫算 사항별 說明書 별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설명서 454「페이지」에 보시면 석교동 신도주택 22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84年度 착공을 해서 현재 管理者와 입주자가 소송 繫留중에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돼서 융자금이 3,400만원이 거기 안 나갔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채권 채무 관계로 分爭이 서로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입주는 完了됐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最 鄭春熙 그것까지는 저희 들이 아직 파악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竣工처리가 안돼 도 입주는 假사용 承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가사용 承認을 해 주고서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가사용승인 기간은 1년으로 했다가 1차에 한해서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년밖에 안되는데 要件이 바뀌어서 必要에 따라서는 部分竣工 處理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具體的으로 파악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이 總括契約이 되어 있어서 大田市內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하수도, 가스관, 전기「케이블」 이라든지 전화「케이블」또 지상에 서 있는 전주 등 施設物을 전부 調査를 하면은 거기에따르는 인근 지가를 계산해서 점 사용료를 물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컴퓨터」화하는 資料까지 전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年次計劃으로 해서 豫算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은 1년에 최소한도 2～30억 이상의 사용료 收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50억 6,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資料가 없어서 점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런 資料가 준비가 되고 이걸 근거로 점 사용료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照 現在까지도 이런 資料가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삼우 기술단에서 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서울에 있는데 이 회사 밖에는 그런 資料를 작성하는 용역회 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0억 이상 소요되는 工事에 대한 것은 투자심사 분석에 대한 分析을 해서 長期 계속工事로서 發注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100억이상 소요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當初 豫算에는 計上 을 못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650m 구간 중에서 도 일부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投資의 심사 分析이라든지 長期投資 계속공사를 할려고 하면 中央에 투자심사분석의 대상 事業으로 策定이 돼야 되는데 아직 策 定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計上을 못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직접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區劃整理特別會計事業이라도 일부 投資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區劃整 理區域외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연결이 안 된데서 문제가 있어서 圖書館이라든지, 한밭도 서관 앞에 가는 道路를 해서 연결 道路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必要性을 느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해야됩니다. 내년도에 장기투자사업대상지 역으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大田市 敎育委員會의 시급성 調査를 받아가지고 소음 도를 測定을 해서 70「데시벨」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計上을 했습니다.

중앙교는 중앙고등학교, 세일국교는 신탄진에 있고, 산성국교 이렇게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建鐵住宅局長 鄭春熙 집행하는 過程에서 다시 한번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照 89年부터 每年하는데, 낙엽이 진 다음에 예를 들어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이듬해 3월달이라든지, 이때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전년도 건축허가 나간것하고 전년도 항공촬영한 것하고 해 서, 판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색출을 해 내는데 89년도에 했고 90년도에 다시 촬영 을 했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6,500만원들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지난해에도 4억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먼저 번 業務報告때 報告를 올렸습니다마는, 15억 몇천만원 인가를 부과해서 4억여원이 지난해 징수된 걸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1차로 判讀을 하고 무허 가 建物을 索出해서 15억여원을 부과해서 4 억원을 徵收를 했는데요, 이 委員님 말씀대 로 격년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게 까지는 안나오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건축지도과는 一般建築物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처리하는 데고, 주택지도과라고 하는데는 「아파트」 를 주로 담당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인원이 주택지도 과는 10명이고, 건축 지도과는 12명으로 별 차이 없는데, 항공사진 촬영비가 9천여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서울시가 완성단계에 있고, 대구시와 부산시가 작년부터 도 로대장 작성을 했고, 저희市가 금년도 1回 追更때 용역비가 확보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부담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업수입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대전대학 뒤로 해서 가양공원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외곽 도로를 開設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追更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본 공사에 착 수할 事業費 이것이 計上된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시내의 뒷골목이 라든지 落後地域에 대한 開發事業費를 區廳 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全體的인 事業費를 보조하는게 아니고 30%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601「페이지」에보시면 삼천교 - 가수원 180m에 폭 25m가 있습니다.

거기에 30억 8,000만원이 計上이 되어서 삼천교 가설, 대덕교 확장, 만년교 확장을 예비비에서 확장하는 設計 用役이 14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設計用役이 내년 3월말까지 끝나면은 設 計에 의해서 橋梁을 擴張하고, 가설하고 삼천교도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한다면 내년 말까지 끝난다고 볼 때, 삼천교 하상에 대한 工事費用은 내년 年末 정도에 執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豫算형편상 그러시다고 하면 내년 當初豫算에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용역비 産出은 하천연장에 의해서 하는데, 하천정비 基本計 劃은 하천법상에 나와있는 준용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법 14조에 의해서 樹 立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追更까지 포함해서 300%정도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災害가 發生을 한다고 하면 유관기관의 회의나 인원과 장비 지원을 받을때 침수지역주민에 대한 격려 금, 구조요원 격려금, 지원받은 인원에 대한 식대등을 豫算에 計上을 해 놨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폭설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거나 農作物의 被害 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災害對策救護基準에 의해서 支援돼야 하는 事項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배설물을 다루는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다같이 計上이 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특수지 근무수당 으로 일용직 이외에는 다 주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하수처리장이 타지역에 비해서 比較的 선진적인 관리 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나 中央에 서 많이 오고 해서 特別辦公費를 計上을 한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內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下水處理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上水道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게되면 한달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파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豫算節約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計上을 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게 아니고 建設 住宅局에서 豫算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轉 出해 주는 內容입니다.

원래는 그쪽 豫算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부 해야 되는데 회계직 관계 公務員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本廳에 회계직 공무 원이 業務를 맡아서 하는 事項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賣却收入은 議會의 承認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공인회계사에게 줍니다.

법적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주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총 財産額이라든지 減 價償却등을 만들어야 議會에 결산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直轄市가 되기전에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이 實施가 됐고, 그때에 충청남도의 지역 개발 기금을 차입해서 썼고, 1,200만원에 대한 것은 大德區의 신탄진 취수장 시설하는데 대한 차입상환액 에 대해서 저희가 인계받아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償還하는 事項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事業費 支援이 있었을때 그것을 하려면 다시 豫算 을 計上을 해서 實施해야 하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包括的인 事業費를 일부 計上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事業에 대한 지원금 名 目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숙원사업도되고 민원해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包括的인 事業費를 計上을 하는 事項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 않습니다.중간에 필요한 때는 쓸 수도 있는 事項입 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區廳別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配定해야 되는 事業費입니 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西區는 신흥 도시기 때문에 오히려 基盤施設 같은 것이 잘 돼있고, 中區, 東區같은데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施設이 노후되고 上水道 下水 같은 것이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移用이나 주민의 편의 또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중점 投資가 돼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市民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것을 감안해서 事業費가 支援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면허증이나 면허 수첩, 관리대장을 인쇄하는 것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면허세는 徵收를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區廳에서 確保하는 것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確保를 하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건축을 하는 過程 에서 公務員들이라든지 또는 건축사들이施 工管理를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實質的으로 파악한다고 하면 건축직 일선 공무원 들이라든지 건축사들이 감리는 하는 過程헤 서 공무원들을 핑계 삼아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리고 建築 業務를 다루는 분야가 8개 分野기 때문에 建築을 한다고 하면 다 건축직 公務員들이 가 가지고 건축직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부 조리를 하는 걸로 外部的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금상은 없고, 은상, 동상.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체가 있는데, 금상을 받으면 현찰로 주는것이 아니고 시계를 하나씩 사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執行을 해왔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局에서 담당 하는 事業의 폭이 넓고 인원이 많이 부족한 데다 시민의 便益을 위해서 항상 쫓아 다녀 야 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 구대로 만족할 만한 行政을 못해 드리고 110만 시민에 대한 건축과 주택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원활한 대민행정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는 問題에 대해서는 責任感을 느끼고 여러 委 員님들께서 저희 行政 業務 修行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審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앞에서 답변이 안된 안전관리사의 법정교육수수료에 대 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와 92년도를 나 눠서 보고를 드리면 입회비가 91년도에 6 만원 92년도에는 7만원으로 오르고 연회 비가 6만원인데 연회비도 7만원으로 오르고 敎育費가 3만 5,000원인데 4만원으로 올라서 91년도에 15만 5,000원이었던 것이 18만원으로 1인당 電氣安全管理協會에다 敎育을 받으려면 이렇게 會費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한가지만 報告를드리겠습니다.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중구 석교동 22세대에 대한 미 준공 상태에서 현재 거주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問題에 대한 것은 組合住宅으로써 전 조합주택대표 김윤환과 현 조합주택대표 도상수간의 組合費 流用問題로서 반환청구소송이 現在 大田地 方法院에 繫留狀態에 있어서 竣工檢査를 提 出하지 않은 狀態에서 가사용 승인도 없이 85년도에 입주해서 現在까지 22세대가 거주 하고 있고 두 대표자 사이에 合意가 안돼서 竣工檢査願이 提出되지 않아서 竣工檢査를 필하지 못한 상태로 융자금이용자가 되지 않고 있는 狀態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現在 조합비용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잘잘못이 판결된 다고 하면 竣工檢査願만 제출되면 융자금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는 竣工檢査를 맡아서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85년 도에 입주해 가지고 現在 준공검사가 안났다고해서 어떤 制裁 조치를 취할수는 없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 長 姜元照입니다.

평소 저희 建設本部에 대하여 至大한 關 心을 가지시고 聲援과 指導를 해주신 李秉 奎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綜合建設本部 所管 ’92年度 歲 出豫算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 建設本部 금년도 豫算은 시 본청 豫 算에 計上되었다가 금년 4월 15일 開廳 이 후에 豫算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豫算書에서 91年度, 92年度 예산대 비하는 문제는 별 意味가 없다고 思料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금 말씀 드린 事項이…….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1992年度 一般會計 綜合建設本部 豫算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運營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2年度 歲入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 별첨)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委員님들께서 現場도 나오시고 問題提起를 한 事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타당하다고 思料가 돼서 專門委員의 報告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中央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 事項이고 해서 저희가 設計變更을 일부 해가지고 承 認 節次를 득해서 委員님들 소견대로 可及 的 따르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節減이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사실상 작년보다 늘어난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水準으로 豫算이 섰다고 봐집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市 豫算은 한푼도 안들어가고 통신공사하고 한전 에서 내는 事業費로 우리가 收入을 잡아 가지고 編成한 內容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저도 직접 確認은 안했습니다마는 한밭대로등 대형공사는 감독도 2중 3중으로 그리고 기 술용역법에 의해서 감리단까지 現地에 와가 지고 그 現場을 또 監督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警鐘을 한번 울리는 것이고 스스로 자극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監 査院 技術監査까지 받는 事項이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좋은 자극제가 돼서.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거의 다 끝나갑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것이 성질상 모두다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도 2년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豫算消化에 공정이 제대로 올랐느냐 안올랐느냐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豫算消化를 완전히 시켜야 되는데 한밭대로 1공구외에는 모두다 예상대로 될 것 같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리고 갑천 우안도로 用地補償業務인데, 이건 事業이 아니니까, 豫算 잔액이 조금 나올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用 地補償業務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 재결 관계 때문에 늦고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債務確定은 다해놔야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여하간 제일 걱정을 하고 關心을 두는地域 이 바로 갑천 우안도로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좋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財源이야「엑스포」지원 事業으로서 國費 보조가 됐든, 市 費로 하든 93年度에「엑스포」가 치루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하간 우리는 이 事業을 통해서 大田開發이 한 10년 앞당겨 진다는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豫算財源여하 에 불문하고 저는 이것이 계속 事業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政府의 支援하는 豫算會計制度가 조금 바뀌어 져 가지고 다소 混亂은 있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市長님은 市長님대로 또 지역의 國 會議員은 國會議員대로 또 議員님들 스스로 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關心을 가지시고 또 엊그저께「엑스포」특위 委員長을 비롯해서 몇분 委員님들이 왔다가 가시고 해서 지금 현재 支援되는 國費는 깎이지는 않는다. 이 런 말씀이 계셨고, 開發事業이라는 건 기채라도 해서 앞당기는 것이 기채를 해서 이자를 주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豫算削減을 저는 생각지도 않아보고 豫算削減은 절대로 되어 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시기적으로 겨울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 봄에 1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643「페이지」이것은 예산부서에서 豫算을 정리해 가지고 사정한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建設本部長 개인으로서 있습니다. 갑천정비, 유등천정비, 대전천정비등 當初計劃 은 93年度까지 다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유등천하고 대전천이 豫算이 깎여서 이렇게 됐을 때 한강「스타일」과 같은 것이 갑천만 제대로 되지 유등천하고 대전천은 豫算을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부족함을 느끼는 事項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여기서 유등천 한 20억 보태주시고, 대전천 한 18억, 두군데 38억 더 보태주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보트」도 띄우고 거북선도 띄우 고, 물보라가 치면서「서치라이트」도 비춘 다라고하는 그런 現場 바로 옆에 유등천, 대전천 이것이 거의 事業費 이것만 들여가 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効果는 우리가 바라 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서운한 氣色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데 깎여 내려지면은 이쪽 으로 좀 보충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요구한 豫算은 유등천을 20억 要求했는데 14억이 되고 대 전천은 20억 요구했는데 18억 줄어서 2억이 되고 그러니까 差異가 생기지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計劃豫算 세워만 주고 執行만 하면 될터인데 이 문제는 市民들에게 널리 홍보가 돼있단 말씀이죠.

그 근처「엑스포」행사장 근처 하천 整備 가 돼 가지고 정말로 그때뿐만 아니라 河川 公園이 생긴다고 弘報가 널리 되어있는 판 에 豫算이 깎여져 가지고 94년 95년도까지 계속 事業으로 한다면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옹벽을 쌓아가지고 湛水는 하지 않더라도, 고수부지가 생기고 호안블럭을 쌓아가지고 물 이 갇히도록 되어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公營開發事 業團長입니다.

1992年度 공영개발사업特別會計 본 豫算 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에 앞서 油印物에는 없습니 다만 來年度 豫算運營 方向에 對하여 簡略 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92年度에는 지난 ’89年부터 推進해온 1 段階 事業으로서, 第3工團造成 37만 4천평, 法洞地區 宅地開發 15만 2천평, 工團周圍 宅地開發 28만 4천평, 法洞 永久賃貸住宅 1,770戶, 正林地區 勤勞福祉住宅 499戶를 마무리하여 事業竣工과 함께 精算을 하게 되며, 第4工團造成事業, 宅地開發 3個地區 및 松江地區 永久賃貸住宅建設等 新規事業 에 對하여 開發및 實施計劃承認等 法的 節 次를 履行하고 補償을 着手하게 되며, 事業 推進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經營評價 制度를 導入하여 公營開發事業 全 般에 걸쳐 評價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事業을 推進해 나감에 있어 必要로 한 事業費로 總 規模 2,363億 8,900萬원을 計上한 바, 이는 ’91年 當初豫 算 2,286億 7,700萬원의 3.37%가 增加한 金 額이 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가지고 계신 ’92年度 歲入歲 出 豫算 事項別 說明書에 의해서 各 項別로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公營開發事業 收益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 收益은 988億 8,000萬원으 로서 그중 營業收益은 590億 3,366萬 4,000 원이며, 細項別 內譯을 말씀드리면, 用地賣 出收益은 274억 15,019萬원이며 事業團에서 宅地開發事業으로 造成한 宅地賣出收益 154 億 9,652萬원입니다.

算出內譯을 말씀드리면, 法洞地區 學校用 地 分讓代金 82億 2,048萬 8,000원, 工團周 邊地區 公用의 廳舍 및 學校用地 分讓金 72 億 7,603萬, 2,000원等의 收入金을 計上하였 으며, 工團用地 賣出收益 119億 5,367萬원은 第3工團 入住業體 分讓代金 및 支援施設用 地, 留保地, 變電所 豫定地와 廢水終末處理 場 施設事業 分擔金等을 計上한 金額입니 다.

다음 住宅販賣收益 306億 9,487萬 7,000원 은 政府 200萬戶 住宅建設의 일환으로 推進하는 事業으로서 無住宅者와 勤勞者, 都市 庶民을 위한 屯山 小型分讓住宅, 正林勤勞 福祉住宅, 木上 勤勞福祉住宅 松江 動勞福 祉住宅 分讓金等을 計上한 것입니다.

다음은 住宅賃貸收益으로서, 屯山 永久, 長期賃貸아파트 1,500世帶에 對한 月 賃貸 料 收入 8億 8,859萬 7,000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營業外收益 398億 4,633 萬 6,000원은 各種豫金에 對한 發生利子 2 億 133萬 6,000원을 計上하였으며, 他會計負 擔金 收益 396億 4,500萬원은 ’92年度分 松 江 勤勞福祉住宅 1,225世帶分 建立費에 對 한 國民住宅基金 171億 5,000萬원과, ’90年 事業으로 施行하고 있는 正林 勤勞福祉住宅 499世帶分 建立을 위한 國民住宅基金 5億 9,900萬원 ’91年 木上 勤勞福祉住宅 900世帶 分 建立을 위한 國民住宅基金 12億 6,000萬 원, 그리고 ’90年 屯山小型分讓住宅 1,350世 帶分 建立을 위한 國民住宅基金 14億 3,000 萬원과, 法洞 永久賃貸 1,770世帶및 松江 永 久賃貸 660世帶分에 對한 國庫支援金 192億 600萬원은 市 住宅特別會計에서 支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公營開發事業 收益으로 總 988億 8,000萬원을 計上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收益的 支出에 對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公營開發事業 費用으로 72億 9,474 萬 3,000원을 計上하였습니다.

그 內譯을 事項別로 說明드리면, 事務管 理費 10億 5,833萬 5,000원은 職員 50名에 對한 給與, 賞與金, 定額手當等을 計上하였 으며 日傭人夫賃 1,811萬 4,000원은 廳舍淸掃 및 事務補助 4名에 對한 人件費와 國內 旅費 897萬원은 公企業 決算作業 및 資金調 達, 各種會議 參加等 活動旅費를 計上하였 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國外旅費로, 外國의 公營開發에 依한 經營收益事業을 見學하고 자 1,000萬원을 計上하였으며, 收用費 手數 料 1,090萬원은 歲入歲出 豫算書 및 決算書 油印公企業 帳簿 및 各種書式, 複寫 修繕費 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 福祉厚生費 1億 2,492萬 4,000원은 職員의 定額給食費, 家計補助金等을 計上하 였으며, 情報費 5,120萬원은 職級別 情報費 와 公營開發事業 推進 및 財源調達 事務推 進 情報費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機械運營辦公費 804萬원은 職級別 辦公費를 計上하였으며 特別辦公費 1,500萬 원은 工團造成및 宅地開發事業 推進에 所要 될 最小限의 經費를 策定하였고, 公共料金 360萬원은 電氣, 上下水道料金等과 諸稅公 課金 37萬 8,000원은 自動車稅 및 車輛保險 料等을 賃借料 6,300萬원은 廳舍賃貸管理費 로 各各 計上하였습니다.

用役費 1,500萬원은 ’91年度分 決算監査 및 事務室 移轉에 따른 用役費를 計上하였 습니다.

다음은 車輪費 564萬 2,000원, 燃料費 148 萬 7,000원, 補償金 3,905萬 2,000원, 公共機 關에 對한 委託金 1,000萬원은 公營開發事 業 經營評價 委託手數料를 計上였으며,官署 當經費 5,798萬 9,000원은 各課 人員數를 基 準으로 最小經費를 計上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其他營業費用 500萬원 은 事業地區 編入住民과의 懇談에 所要되는 費用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영업외 비용으로 支 給利子 61億 2,059萬 5,000원은 地域開發基 金 및 公債發行에 따른 諸經費로 1,500萬원 을 計上하였으며 事業豫算 豫備費로 9,531 萬 3,000원을 計上하였습니다.

以上 事業豫算의 歲入歲出에 對한 說明을 마치고 資本豫算에 對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資本的 收入은 1,207億 4,400萬원으 로서, 그 中 流動負債收入은 907億 4,400萬 원이며, 그 內譯을 說明드려면, 先收金 907 億 4,400萬원은 弟4工團 先收金 1차분 分讓 代金의 30%에 該當하는 金額 451億 4,400 萬원 그리고 2차분으로 中途金에 該當하는 20%의 金額 456億원을 計上하였으며, 固定 負債收入 300億원은, 地域開發基金 100億원 과 募集公債 200億원으로서, 第4工團造成事 業費에 充當코자 起債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資本的支出에 관한 사항을 說明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資本的支出 豫算 總額은 2,290億 9,425萬 7,000원이며 그 중 在庫資産은 1,842億 6,112 萬원으로서 먼저 用地造成事業費의 土地 1,175億 6,252萬 2,000원은 第3工團造成事業 補償費 9億 9,120萬원, 그리고 第4工團造成 事業地區 土地, 支障物, 失農費, 開墾費等 補償費 1,165億 7,132萬 1,000원을 計上한 金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施設費 83億원입니다. 이는 第3工團造成 廢水終末處理場 공사비 33억원과 第4工團造成事業의 성토분에 該當하는 工事費 50억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 施設附帶費에 대한 89億 7,848萬 9,000원은 第3工團造成事業에 따른 支援施 設用地 및 工場用地 鑑定料, 그리고 補償費 에 對한 訴訟遂行手數料, 事業精算 用役費, 其他 附帶費等 1億 1,653萬 8,000원과, 第4 工團造成에 따른 補償鑑定料, 新聞公告料, 補償審議委員會 手當, 對替農地造成費, 登記 및 調達, 測量手數料, 工事監理費, 其他附帶 費等 66億 7,691萬 4,000원 그리고 安永地區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基本 및 實施設計用役 費, 測量, 鑑定, 登記手數料, 新聞公告料, 補 償審議委員 手當, 對替農地造成費, 其他 附 帶費等 4億 3,116萬 6,000원 그리고, 元內地 區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基本 및 實施設計 用役費, 測量, 鑑定, 登記手數料, 新聞公告 料, 補償審識委員 手當, 對替農地造成費, 其 他附帶費等 3億 6,019萬 1,000원과 宋村地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基本 및 實施設計用役 費, 工事監理費, 測量, 鑑定, 登記手數料, 新 聞公告料, 補償審議委員 手當, 對替農地造成 費, 其他附帶費等 13億 8,067萬 8,000원과 工團周邊 宅地開發事業 마무리를 위한 附帶費 1,300萬원 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分讓住宅建設費에對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土地 65億 9,776萬원은 勤勞福祉住 宅建立 用地費를 計上하였으며, 建築費 421 億 2,071萬, 2,000원은 屯山 小型分讓住宅建 立費, 正林, 木上, 松江地區 勤勞福祉住宅建 立費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 施設附帶費 7億 163萬 7,000원은 ’92 年度 勤勞福祉住宅建立 設計用役費, 監理費, 附帶費와 旣 推進중인 小型分讓住宅建立 附 帶費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永久賃貸住宅建設費의 建築費 192億 600萬원은 ’90年과 ’91年度의 事業 인 法洞, 松江地區 建築費 等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稼動設備資産 4,323 萬 7000원중 구축물의 시설비 3,000만원은 當 事業團이 경암빌딩으로 移徙하면 각과별 칸막이 施設費와 機械裝置 시설비, 300만원 은 事務室 移轉하면서 구내전화시설비로 計 上하였습니다.

다음은 資産取得費 1,023萬 7,000원은 직원용「캐비넷」,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 를 計上하였으며, 建設假計定 시설부대비 8,280만원은 宋村 宅地開發事業地區內에 연 면적 1,200坪 規模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자체청사를 건립할 計劃으로 설계용역비를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公債償還金 200억과 豫備費 55억 110만원으로 編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資金豫算에 對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資金豫算은 167億 6,500萬원으로서 今年 度에 第4工團 入住業體에 對한 先收金으로 30% 該當하는 684億원 중 ’92年度에 移越 하는 金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1992年度 豫算案에 對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本 豫算이 그동안 推 進事業에 對한 決算과 새로운 事業推進을 위한 豫算임을 깊이 理解하시고 委員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1992年度 公營開發事業特別會計 豫算案檢 討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事項 별첨)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工團 造成事業하는 추진비하고 宅地開發 추진비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보상과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 이주대책 또, 언론등 여러가지 事項에 대해서 計上을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이 訴 訟進行하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소유권 관 계도 그렇고 보상이 소액이라고 해서 中土 委에서 한 것을 불응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勝訴를 하 면서 거기에 勝訴한 費用으로 소송비용이외 에 수수료를 200만원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요율은 1억에서 50억까지는 1 만분의 8%고, 55억에서 100억 사이는 1만 분의 7, 또 100억에서 50억까지는 1만분의 6, 그런데 여기에 比率을 조금높게 한 것은 鑑定手數料가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감정에 불응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提起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2중으로 하느니 조금 여기 서 높이자 해서 솔직히 조금 높였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건 職級別 로 매월 定額지출하는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우선 公營開 發事業推進 3,000만원은 보상대책비로 세웠 고, 特別辦公費 1,500만원은 평가사 협의하는데 또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 또 委員님들 접대하는데, 언론인, 유관기관과 협의 하는 데, 또 經營評價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經營評價 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經營評價를 더 具體的으로 해서 長․短點을 찾아내기 위해서 計上했고, 또 事業現場 管理를 위해서 1,500 만원을 計上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별도로 돼있는데 經營評價가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 도가 하는 경영사항도 견학을 하고 배우고, 저희들은 초창기라 評價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잘해 보자고 넣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公債發行하는데는 약 1,500만원을 인쇄비등으로 計上 을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이것은 중앙 부처의 建設部와 內務部, 經濟企劃院, 金融 機關에 협의할 事項이 많이 있어서 財源調 達 관계…….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개인여비고 부처간에 모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간의 協議 뭐 이렇게 해서 넣었 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타 會計 부담금 收益란에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396억 4,500 만원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一般會計는 없고 住宅特別會計,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一般會計에서 약 7억내지 10억을 支援을 받 았는데 내년도부터는 特別會計 독립의 원칙 에 의해서 一般會計에서의 支援은 일체 없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금년도에 기술담당관만 外國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현업에서 직접뛰는 하위직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게 좋겠다고 해서 담당기술직들을 見聞을 넓혀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計 上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3명을 計劃 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 차량이 한대가 있고, 시의 4급 公務員 이상 자가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운전자에 해당하는 건 저고, 차량 유지비는 저희 사업단 차량에 대한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솔직히 말씀드려서 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業務를 취급해 보니까, 개발1과에서는 택지 개발을 주로 취급을 하고, 개발2과에서는 공단을 주로 취급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 로 건축을 하는데 금년도에 3공단을 造成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4공단 造成하는데 面績도 넓을뿐만 아 니라, 민원이 많을 것으로 豫想이되고 송촌 지구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補償하 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理解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計上을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공단 造成을 하는데 보상비 가 선수금가지고는 부족하고 地域開發基金 하고 公債를 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政府나 個人이나 企業體나 土地를 買入하는 자금은 일체 金融機關에서 대 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공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공채인쇄비를 제외한 여러가지 事項을 하기 위해서 計上을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200억 할려고 합니다.

아직 承認節次는 안 밟고 있고 4공단 用 役중에 있기 때문에 實施設計가 끝나서 建 設部에 다시 承認을 올려서 承認이 나면 그 때 公債發行을 할려고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追更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내년 상반기 에는 할려고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이 쓰는건 아닙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112억 7,922만 1,000원은 땅값입니다.

1,100만원은 융자금이고, 100분의 28은금 년도에 分讓金額의 28%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대지「플러스」건축비 해가지고 융자준것을 보세요. 그 전체중에서 28%만 내년도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8억 7,416만 1,000원 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편성 지침상 收益으로 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기업 特別會計를 다루어보면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7만 1,000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工事費를 곱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料率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원내지구 宅地開發 承認이 이미 建設部에서 通報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開發豫定面績이 7만 1,000평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料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