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定期會 議政活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110만 시민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92년 豫算案 審議를 하여 주셨고 또한 環境分野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위원회 김성구위원의 제안으로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앞으로 有關機關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맑은물 공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委員長으로서 뿌듯한 矜持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上程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改正條例案과 敎育監이 제출한 改正條例案 그리고 1991年度 大田市 行政監査 實施에 따른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위원회는 금번 정기회의 마지막의 案 處理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만한 議案審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文玉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提案說明이 있었으므로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지금 李文玉 局長님의 提案說明과 또한 專門委員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서류를 檢討해본 결과 이의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通過할 것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公設墓地는 괴곡동 공설묘지 하나뿐인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1년에 거기에 몇 기나 써지며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용료가 여기 기록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4군데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大田直轄市가 세 번째로 그 사용료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仁川이나 慶尙北道가 관리비가 있는데 저희 大田은 어째서 관리비를 안 받으며, 한 번 使用料 내고 거기에 묘를 쓰게 되면 얼마 동안 관리를 해주며, 앞으로 大田直轄市에서 관리비를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관리비를 받더라도 앞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市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15년 지나면은 재계약할 때에는 얼마를 받나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條例를 바꾸기 전에 우리 관리비는 못받게 되어 있겠네요?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이 公設墓地 때문에 追更 때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개원 이후 처음 업무보고 시에도 이 問題를 가지고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군데가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한 군데, 지금 괴곡동에 있는 것도 이것이 15만 1,000평에 달하는 이것도 본위원이 봐서는 정말로 이것이 얼마 使用할 수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고서 아마 李文玉 局長님한테 그 우려를 표시를 했고, 이 두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 됐으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條例를 改正해서 두 가지는 폐지를 하고 한 가지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오늘 내놓다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이것을 어차피 폐지됐으니까 이런 問題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남은 問題도 앞으로 使用을 하는데 使用料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머지 問題는 대개 몇 기 정도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 우리 李起雄 委員이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눈씻고 볼래야 볼 수는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납골당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2의 이것 말고라도 다시 公設墓地를 제2의 후보지로 얼른 설정할 수 있는 問題를 硏究를 하십시오.

이것이 本委員이 처음부터 여자 局長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 이런 公設墓地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것이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나머지 問題도 앞으로 使用을 얼마나 할 것인가?

本委員이 가볼적에도 언덕이라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관계 과장을 보내든지 계장을 보내서 硏究를 하시고, 제2의 公設墓地가 빨리 敷地選定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3.3㎡면 한 사람을 묻을 수 있는 평수입니까 이것이?

○南鎔浩 委員 안 적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법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면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꼭 6.6㎡ 미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덩치가 크다든지 키가 커서 안 된다든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하면 이것도 問題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이것을 관계 公務員들이 잘 硏究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기를 보니까 使用料도 그러네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지. 제일 비싼 곳 몇 곳만 제주도, 경상도 해놓았는데, 더 싼 데도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런데 이런 것도 잘 硏究가 안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두 군데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나왔고, 한 군데는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硏究를 하시고 또 제2의 공원 公設墓地를 빨리 硏究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임시회 때라든지 이런 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報告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어디 敷地選定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使用料關係도 그러네요, 다른 데 참말로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볼적에 우리가 3등 간다면 이것이 혹시 問題가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고, 평수도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잘 硏究가 되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걱정되는 사항인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通過하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晨 朴淵龍 委員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보면 행려자가 大田直轄市 內에 다니다가 시내에서 행려자가 세상을 뜨면은 그 다음에 동에서나 구에서 수속을 밟아서 공동묘지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묘를 쓰고서 현재 住所도 없고 또 保護者도 없으니까,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지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집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20년 후에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이 어느 지역에서 세상을 떠서 어느 墓地에 가 있다 하면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市에서 와서 行政的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公園墓地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할텐데, 표시가 없으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려자라 하더라도 최대의 인상착의라든가 나중에 어떤 증거적으로, 문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對策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住所나 이름이 있으면 墓地를 다 만들고서 돈 몇 푼 안 드니까 그 앞에 푯말을 해서 어느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수년 후라든가 10년 후에 그 家族이 와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괴곡동 公設墓地가 원래 본 위원장이 태어난 고향이요.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長이 간혹 불우한 계원들 상여도 메고 거기에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주 公設墓地로써 지금 너무 산이 가파르고, 험준하고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고 하면은 아주 거기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두 委員님께서도 質疑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거기가 公設墓地로써 계속 使用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施設을 보강하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괴곡동만 가지고 公設墓地가 대전에 110만 인구, 실지로 零細民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하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은 대개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그냥 그대로 公設墓地로 埋藏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폐쇄되고 했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意가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産業體勤勞靑少年의 敎育을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手當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同 條例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趙榮熙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文玉 局長님은 보고사항이 끝났으므로 돌아가시지요.

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 提示할 委員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여기 産業體의 勤勞靑少年 敎育이 委託敎育에 관계없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南鎔浩 委員 그런데, 표를 보니까 교장, 교감, 서무직원,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南鎔浩 委員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同 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199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實施한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 結果를 今日 當委員會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議決하여야 되겠습니다.

議決된 行政事務監査는 第5次 本會議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上程합니다.

그동안 行政事務監査를 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위원이신 金成九 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敎育廳管理局長께서는 報告가 끝났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당위원회가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所管 部署에 대하여 實施하였던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監査結果報告書는 당위원회가 1991년 11월 21일 第6回 臨時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議決하였던, 監査計劃書에 의거 作成을 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사항과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晨長 金善奎 더 이상 意見을 제시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4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은 金成九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第5次 本會議는 12월 27일 10시에 開會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