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委員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금번 定期會는 개원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議政活動으로 많은 피로가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일 當 常任委員會 예정에 없었습니다만 부득이 집행부측의 '92年度 修正豫算案과 91年度 第3回 추경안 이 12月 19日 議會에 접수되어 당일자로 각 常任委에 회부됨으로써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常任委員會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本 修正豫算案과 91年度 第3回 추경안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각 常任委의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1차로 常任委에서 審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委員님들 고단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충분한 심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92年度 수정예산안은 그간 우리가 一般會計에서 심의한 양여금을 特別會計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協調하여 주셔서 원만한 議會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議事日程에 관해 委員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의사일정은 91年度 추경안과 92年度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다음 이어서 예산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豫算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각 委員會 소관실국중에서 주무국이 本 소관 사항에 대한 全般的인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委員님들 늘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本 內務委員會 소관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全般的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91年度 大田直轄市 第3回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本 추경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이 3회 추경예산안은 本 委員들에게 배부된 時間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事實上 大田市民들한테 적지 않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단 本 委員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몇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專門委員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專門委員 검토보고에서는 대흥동 잡종지 두필지에 대한 매각 재산 수입을 35억원 추가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 추가 계상한 매각재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번 豫算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떻게 內務部에서 승인 받은 事項을 뺐을까요?

○鄭九泳 委員 또 농수산물유통 가격 안정 기금에서 융자되는 저리로 매우 유리한 차입이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방채 26억 4,600만원도 議會의 승인을 받은것인가요?

○鄭九泳 委員 보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단일 독립법에 의해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우리 議會에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 115조 규정에 돼 있으므로 분명히 가려 주셔야지 검토보고에 이런 것 하나 보고 안하면 이것 검토보고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방채 부담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債務負擔은 豫算을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지방채는 독립법안입니다.

그런데 獨立法案을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펴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大田直轄市도 500억원에 대한 기채 승인을 받으려고 우리 議會에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報告書에는 분명히 이것이 議會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事項이라고 검토의견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보고를 하는 우리 專門委員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한두번 짚었습니까?

우리 議會의 권위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됩니까?

專門委員 말씀대로 한다면 뭐하러 기채 500억원에 대한것을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제출 합니까?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채 승인해 달라고?

○鄭九泳 委長 內務部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방의회예요.

地方議會가 어떻게 內務部에서 하라는대로 쫓아다닙니까?

들러리나 서는 꼭두각시 입니까?

地防議會는 地方議會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또 통제기능이나 관리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內務部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이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솔직히 시인하셔야지 독립법안을 무시하고 豫算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하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채무부담은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그렇지만 기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있어요.

최소한도 그만한 상식은 가지셔야 될 것아닙니까?

大田市도 마찬가지예요.

500억원은 많아서 내고 26억은 적어서 안냅니까?

많든 적든 議會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있는 사항은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要式行爲는 밟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몇번을 가르켜줘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은 이 문제를 먼저 우리 委員長님에게 주위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 15分 停會)

(11時 40分 續開)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앞서 鄭九泳 委員님이 지방채 26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法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92年度 豫算을 받아 봤을때 양여금법 또 채무 500억, 이것도 계상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法적인 절차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本 委員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事項은 우리 議會의 결의를 얻고 난 다음에 92年度 豫算案을 작성하셨어야 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豫算案을 다루었습니다.

本 委員들은 今年度 기채가 340억이라는 것만을 기억에 두고 있는데 아닌밤중에 홍두깨격으로 26억이라는 것이 날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26억이라는 것은 91年度 11月9日짜로 農水産物 都賣市場 증설 지방채 발행승인을 大田市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農水産物 流通公社에서 연리 3%짜리 2年거치 3年 均分 상환이라는 이런 내역으로 기채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12月 2日부터 했습니다.

그 안에 이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니냐, 양여금법이나 기채 500억은 인정을 한 다고 하더라도 26억은 오늘 아침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재삼 다짐합니까?

○林憲鍾 委員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이 今年度, 91年度 빚을 얼마나 쓴다는 것을 알고 집행부에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됐으니까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먼저 기채를 하고 주인한테는 말도 안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는 말한마디도 없습니까?

가정생활에서도 가장이 금년에 빚이 얼마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 생활을 다 운영하는 것이지 기채 다한 다음에 자식들이 얘기를 들었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서야 340억에서 366억이라는 이런 숫자가 팍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室長님도 재삼 다짐을 했습니다만 議會가 시작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過渡期가 아닌가, 또 그동안에는 執行部에서 예산서에 기채만 올리면 전부 승인하는, 內務部에서 내시된 승인올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절차를 계속해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地方議會가 돼 있기 때문에 기채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결의를 받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委員長님께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 委員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執行部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몇가지 질의 좀 할까합니다.

요사이 豫算決算委員會를 하고 또 小委員會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 일한 여러가지 서류를 딱 접했을 때 솔직한 심정이 '議員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議員生活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이 地方議會인가' 저의 솔직한 심정을 執行部나 우리 동료 委員이 있는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사실 專門性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委員長님이 會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와서 이것을 봐도 뭘 알아야 질의를 하지요,

나는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반자입니다.

대전시 살림을 같이 꾸려 나가자는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바쁘다, 일정이 촉박하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을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까?

문제점을 하나하나 돌출해 내가지고 상의해서 나가줘야지 질문을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분들 이것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요.

요사이 보통 11時, 12時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면도 취해야 겠고 또 나와서 이것 저것 준비도 해야 됩니다.

國會議員은 비서관에다 첩첩이 다 있습니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議員들은 누가 보살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議會 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제가 지금 질문을 몇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물어본다고 그래야 뻔합니다.

저는 執行部측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자료같은 것도 미리 좀 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 늦으면 이러이러해서 늦어진다. 물론 個人的으로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것 보다도 정식 통로를 통해서 委員長이나 議長에게 집행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의 過渡期적인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議員들도 이해를 해 주고 執行部에 협조도 하고 이래서 地方議會의 發展的인 차원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줘야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議員들도 문제가 있겠지요. 서론으로 저희 委員들의 어려운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執行部의 本 委員이 얘기한 事項에 대한 한번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17억이 더 증가된 것인데 地方稅 25억원이 더 추가 부담이 생긴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0억이 감소가 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억이 차질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負擔金에서 22억이 절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工事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에 보면 한밭대로라든지 모든 事業이 100%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4/4분기 심사분석은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事業 진도에 따라서 이 돈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공사 지연이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돈을 늦게 받는 것이지 공사 진도는 제대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틀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事業計劃에는 차질이 없는데 그 負擔金을 내는 한전과 통신공사의 내적 자금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받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22억은 수입에 問題點이 생긴 이유가 공사측의 납입지원으로 못 받았다. 事業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서 질문도 못하겠습니다.

本 委員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하십시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세출 예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감소된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추경이나 당초 本 豫算이 주먹구구식에 의한 가공 豫算이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大田市에서 절약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예산 편성에 事實上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또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말로만 10%이지 여기 보니까 제대로 l0%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만 가지고 앞으로 豫算을 잡지 말고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page 223목 寄附金에서 地域開發 寄附金이라고 해서 2억 7,7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기왕지사 저희들한테 주신자료니 만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묻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市民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몇가지 本 委員이 이해하기 곤란한 部分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9page 101목 급여에 있어서 기능 7등급, 증원분 10인분 해가지고 감소가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직제가 돼가지고 7月달에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 2차 추경시에 마땅히 포함시켜서 감소를 시켜 놨어야지 이것이 2차 추경을 거쳐서 3차에 와서 낸 것은 잘못 아닙니까?

2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39page 232목 情報費가 있는데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年末 군경 위문해서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事項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事項을 갖다가 빼놓고 이제와서 여기에다 삽입시켜 놓은 것은 뭔가 이것 자체도 事實上 잘못된 事項 아니에요?

年末 군경위문 한다는 것은 년중행사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조차도 빼 놔서야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주로 어디에 慰問을 합니까?

西海岸을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大田 시내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경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문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모자라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40page에 경상사업비 411목 자산취득비, 이렇게 無計劃的으로 計劃을 해가지고 豫算만 계상해 놓고 쓰지도 않고 감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것 다 쓰셔서 좋은 것도 좀 만드시지 꼭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分野에서는 안 남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착실하게 알뜰한 살림을 하세요?

이것을 「풀」資金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42page 경상사업비중에 315목 民間에 대한 경상보조, 새질서 새생활 관련단체 지원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을 67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6,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豫算이 남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새질서 새생활' 本 委員이 볼적에 물건너간 행사라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특정인은 큰 대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붙여 놔도 말 한마디 없고 어떤 약한 사람들이 현수막 하나 붙이면 하룻밤 사이에 전부다 철거해버리고 그러면서 새질서 새생활에 돈 준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하나 막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것이 새질서 새생활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치외법권지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법의 강한 규제가 있고, 그렇게 衡平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새질서 새생활하는데 돈 쓴다고 하면 많은 市民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셨지요? 어떤 양반 의정보고 한다고 며칠씩이나 붙어 있어도 한번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이방지대 입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상식선에서 새질서 새생활 하는 그런 모임단체라면 과연 그런 경우에는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입 한번이라도 벌렸어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단체에다 무슨 돈을 줍니까?

이런 돈은 불필요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46page 주요사업비중에 252목 용역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시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5억원을 쓰지도 않으면서 잔뜩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니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대전시 재정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자꾸 거듭되고 반복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땅도 구비해놓지도 않고 신청사 무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놓고 이것 쓰지 못하니까 삭감해 버리고, 참 이렇게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page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4,000만원이 쓰여지지를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차도「블럭」 포장공사에서,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좀 서류로 좀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 豫算書를 내놨기 때문에 事業을 하라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왜 執行部에서 못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本 추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 10분간 停會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10분간 停會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時 11分 停會)

(12時 21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계가 아직 다 안돼서 오후 2時까지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2時 22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각 委員님들 의견 조정결과 91年度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執行部의 원안대로 할 것으로 調整하였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1年度 제3회 大田直轄市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예산안중 수정예산안,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 大田直轄市 지방채발행계획안,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議事日程 第5項 91年度 추경안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修正豫算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양여금이 각 市·道에 內務部에서 공문 온 公文書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바쁜 와중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豫算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입부분에 內務部에서는 전화로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方長官會에 會議書類라든지 아니면 전언 통신에 온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있으면 하나 복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또 하나는 本 委員을 비롯해서 委員들이 총리실에 가서 양여금에 따른 「엑스포」관련 사업에 162억의 차질이 빚어져서 강력히 별도 지원요청을 한 事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요번에 내시된 이 금액속에는 포함돼 있지를 않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가 당초 예산은 200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요번 양여금법에 의해서 257억이 대전시에 내시된 금액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道路와 下水溝로 인해서 246억이 와야 된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재정법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납득이 잘 안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 건설부에 특별회계 162억원이 양여금법 내무국에 입안되는 변경에 의해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돈을 우리 대전시에 별도로 더 받아 왔느냐, 안 받아왔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양여금법에 의해서 순수하게 대전시에 내려오는 돈이 지금 135억 이라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는 순수한 금년에 통과된 양여금법에 의해서 온 그 금액보다는 전에 건설부에서 준다고 약속했던 그 돈도 포함해서 왔다 이런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양여금법으로 올 수 있는 돈은.

○委員長 千柳欽 156억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침서 관계하고 잘 납득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엑스포」관련 77개 사업중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2,854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220억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양여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타 시·도 공히 오는 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그동안에 누차 執行部에 요구를 하고 정부측에다도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우리 大田市에 기왕에 떨어질 그 돈 이 기회에 얼마만큼「엑스포」를위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얼마만큼 왔느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우리 시에 배정된 이외에 더 오는 그돈이 총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中央의 지원을 總體的으로 얼마나 받아서 지원 비율을 높이느냐, 여기에 촛점을 맞춰서 사실은 그동안에 執行部에다 계속해서 질의도 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다만 이 事項에 대해서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大田市 배정된 금액중 각 市·道에 가는 만큼 배정된 외의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전 委員님들께 다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앞서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林委員께서 심도있게 짚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옵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번 本 委員이 內務委員會 豫算 심의때 왜 200억만 계상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本 委員이 주장한 것은 268억, 그러나 農漁村 開發費 15%를 공제하면 257억 이라고하는 얘기를 林憲鍾 委員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때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셨잖아요?

○鄭九泳 委員 어떻게 豫算擔當官이 豫算에 專門性도 없는 우리 委員들 만큼도 못하게 계산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議員 休憩室에서 本 委員이 고성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겨우 57억을 추가로 계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豫算을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있고 그렇게 豫算을 편성하시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애당초 豫算擔當官室에서 257억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안드려요.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l0%증액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계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本 委員이 그 사실을 지적했을때 여기 계신 우리 朴世烈 委員도 이 문제를 함께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라고 우겼어요.

또 40몇 %인가만을 계상한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委員들만큼도 못하게 200억을 주장하셨어요?

57억이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 委員님들이 한 계산 방법이 딱 들어맞습니까? 257억이

또 57억의 行方에 대해서 議員 休憩室에서 고성이 났을때 그때서야 57억 추가로 해서 요 다음 修正 豫算案에 올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 소리가 나와야 57억을 올리고 큰소리 안나오면 57억을 빼 놓고, 그런 예산 계산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에도 거듭 변명만 하시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豫算에 집행을 하든 안하든 왜, 豫算이 분명히 있는데 이 豫算을 감춰 놓느냐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員들은 257억이어야 맞는다고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200억이 맞다고 우겼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후에 우리 議員 休憩室에서 고성이 오고 갔지요?

그때 57억 더 추가해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大田市가 우리 議員들한테 주는 자료는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맞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저녁만 자면 33억이 틀리고 한달만 지나면 260억이 틀려 버리고 「엑스포」事業費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번 두번 우리가 당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豫算案 심의한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런데 57억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아니라고 우기던 것도 앞으로 예산 다루실때는 좀 더 嚴密性을 豫算編成하는데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委員들이 믿지요,

이렇게 자꾸 나오면 혼선돼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를 못 믿으면 10가지를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께 각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田市에서 우리 議員들한테 주는 자료는 모두가 일치가 돼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豫算擔當官室 또는 企劃擔當官室 또는 市長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모두가 다 틀려요.

그리고 하루저녁만 자고나면 또 한달만 지나면 200억씩 다른 자료, 이렇게 엄청나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對外的으로 나가서 一般市民들과 대화해 볼적에 우리는 항상 거짓말쟁이 밖에는 안됩니다.

市에서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市民들로 부터 不信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고 간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地方交付稅로 23억이 오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수입에서 양여금으로 200억 잡은 중에서 200억이 빠져 나가니까 176억 7,2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수입이 차이가 좀 생긴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있는대로 법정 교부세, 또 증액 교부금으로 해서 여기 온 것은 틀림 없지요?

○鄭九泳 委員 하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애당초 「엑스포」준비 사업 자금이 77건에 2,232억 이라고 했다가 2,580억 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2,854억인가로 껑충뛰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촛점을 맞춰서 시민들 한테 얘기를 합니까?

○鄭九泳 委員 어제까지 2,580억 이니까 50%는 1,290억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준 자료는 2,854억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반은 얼마입니까?

우리도 계산을 다시해서 머리속에 집어놓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되는데 자꾸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 2,580억이 어떻게 오늘 2,854억으로 늘어났느냐, 그러면 해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난처한 것이 의원들이에요.

○鄭九泳 委員 세입 예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委員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는데요.

양여금법이 靑少年 관계에서는 10/1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靑少年 육성사업에 10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계산이야 잘 하셨겠지만 이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뒤 안 맞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부분에서 체육선수 육성비에 3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된 것을 가지고 잡아서되는 것 보다도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濟州道 다음으로 大田市가 14위를 해서 면목이 없어가지고 豫算 더 올려서 수준을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本 委員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大田市에서 각종 事業을 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豫算도 아마 있으리 라고 봅니다.

또 그 豫算을 앞으로 추경에 보자, 이래서 미루어 놓은 事業費도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유독 이 체육회비만 3억씩이나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委員들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급한 事業에 다만 얼마라도 넣고 체육비에 이렇게 넣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3억 5,000이라는 이런 돈을 넣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우리 市民들에게 說得力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委員 말씀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當初 豫算案에 너무 적게 책정됐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實質的으로 3억 정도를 추경해준다고 해서 중위권에 입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체육이 타 市·道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今年에도 14위를 했다고 한다면 꼴찌서 濟州道 빼놓고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大田直轄市에서 체육에 대해 뭐 자랑할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수발굴이나 全幅的인 지원을 해서 우리 大田市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本豫算부터 많이 책정해서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워 주시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 체육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의 의사를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다져놓고자 합니다.

우리 두분 同僚委員들께서는 보다 더 완급을 가려 가지고 다른데 써야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사람은 명예를 위해 生命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위라고 하는 것은 事實上 우리 입장으로써는 듣기 거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또 大田市民의 자부와 긍지를 송두리째 짓밟혀 버린 한 마당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나도 좀 올라설 수 있고 人間 本來의 目的이 좀 위를 보고 향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 다 갖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다만 本 豫算에서 이것을 올려 놓지를 않고 느닷없이 3억 5,500만원을 증액하니까 豫算案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두분 우리 同僚委員들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세출 豫算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21page, 우리 議會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議會라고 그래서 이 事項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경상비에 234목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느닷없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內務部에 우리가 결재 받아 가지고 써야되는 돈입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지난번 저희들이 알기로는 內務部의 決裁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議會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도 大田市民의 세금마저도 內務部에 승인 받아서 쓰는 돈이 라고 하면 하등의 쓸 이유가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원래 目的이 무보수 名譽職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짚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26page 318목에 출연금이 있네요. 이것은 地方自治團體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좀 감액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交付金 중에서 8,900만원은

○鄭九泳 委員 이것은 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27page 기타경비의 521목 일반 출자금,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 出資金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것도 무슨 法적 근거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設立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 급한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交付金 5,000 만원만 세워놔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國家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아직 設立도 안된 것을 6,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반드시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設立段階에 있으니까 6,000만원 없어도 되겠네요?

이것이 곧바로 大田市民에게 이익가는 일은 못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32page의 251목 임차료에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道廳 앞의 地下駐車場에 대한 것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 주차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民間人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市廳 볼일 보러 오겠어요?

○鄭九泳 委員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될 事項같네요.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야되겠네요.

40page 기본경상비중에 318목 출연금, 지방청사정비 基金이라고 그래서 中央으로부터 交付金 받는 事項인 모양인데 이게 3억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지방청사정비기금은 中央에서 오는 것만 주고 아까 지적했던 地方自治 경영협회에는 設立도 안 한데는 6,000만원씩이나 주고, 아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우리 지방청사 보호해 주려면 거기다 보태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大田市도 여기다 조금 보태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가수원 洞事務所가 협소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층 좀 올려달라고 누차에 걸쳐 西區廳에 建議를 했었던 모양인데도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같은데 하지 말고 그런데 한 6,000만원만 주면 십분 남을텐데 아쉬운데는,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면 수정 동의 豫算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年度 大田直轄市 지방채 發行計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10分간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10分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停會)

(15時 3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92年度 지방채발행 計劃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年度 地方債 追加發行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하세요」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企劃擔當官께서는 91年度 地方債追加發行액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정부 지원이 미흡한 93大田「엑스포」반납을 一貫性 있게 주장해 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93 大田 「엑스포」준비 事業을 전제로 400억원의 地方債를 발행하겠다는 計劃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명하신 同僚委員 여러분의 양해와 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퇴장)

(15時 40分)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동료위원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유는 고리의 이율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첫째 원인이겠고 두번째는「엑스포」사업에 정부의 의지 내지는 國家的인 事業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가 적다는데 대한 하나의 반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本 委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鄭 委員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國家의 事業을 大田에서 개최한다는 의의도 크고 또 몇해 전서부터 착실히 진행해 왔던 事業인 만큼 事業은 성공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이 事業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國家의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은 執行部에서도 노력을 해야되겠고 또 議會가 구성된 현 시점에서 우리 議會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執行部와 우리 의회는 더 긴밀한 상태에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는 바로 우리 大田 地域 社會의발전이 있겠고 또 우리 市民들의 혈세의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大田의 행사가 아닌 國家的인 행사요, 國際的인 행사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룬것 같아서 저희들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 事項입니다.

앞으로 우리 執行部는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地方債 發行 計劃을 內務部 長官한테 신청을 할때 꼭 기채선에 忠淸銀行이라고 꼭 써야만 되는지요?

○林憲鍾 委員 建設部에서 얻어쓰는 이율이 5%짜리가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農水産物 流通公社에서도 연리 3%짜리가 있고 한데 本 委員은 잘은 모릅니다만 中央정부에 여러가지 자금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400억이 「엑스포」로 인해서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大田市의 형편을 알고 특히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저리 자금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올렸을 적에는 13%로 올렸을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현재의 制度上으로는 그런 길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예, 建議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채 승인을 忠淸銀行으로 했지만 정부의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바꿀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政策 建議를 하셔서 저리로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2年 거치 3年 균분 상환이라는 상환계획서에 보니까 이자만 하더라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근 200억 가까이 되지요?

13%로 계산해가지고 193억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林憲鍾 委員 예, 자료 좀 주세요

議員이기 이전에 市民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執行部에서 저리로써 정부에 강력한 建議를 하셔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기채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地方債 관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누누이 거론이 됐던 事項이니 만큼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더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委員이 안계시면 91年度 제3회 추경안에 관련된 地方債 發行과 92年度 地方債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時 44分)

다음은 92年度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주요 내용은 생략합시다.

본 예산시에 전부다 다룬것 이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常任委員會에서 본 예산 심사시 또 예결특위 심사시에 신중히 검토했고 심도 있게 질의를 다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이견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豫決委員會나 常任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는 李 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 첨단화, 이것은 몇 월달에 완료한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 셋째번 청사임차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임차된 事務室도 전부 청사 집단화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市民들이 상당히 민원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 委員들 자신들도 지금 어느곳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事業은 조속히 해결 해야할 부분이 아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덟번째 文化財주변 남간정사 1,088평을 매입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의 소요액은 총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92年度 豫算에 보면 그 豫算이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모든 땅 매입은 一時的으로 함으로써 事業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市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市에서 사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當初 基本 計劃에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本 委員은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선대의 얼이 담겨져 있는 이런 史蹟地를 확장을 하고 또 大田市民의 휴식처도 같이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本 委員은 오래전서 부터 執行部의 이 計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또 이事業의 추진을 착오없이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豫算이 5억이 세워져 있어도 이 事業을 추진하기 위해서,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92年度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本 案件에 대한 각 委員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停會)

(15時 5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92年度 大田直轄市 修正豫算案, 92年度大田直轄市 地方債 발행 계획안, 92年度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91年度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