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案件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宋錫贊議員님이 소개하신 儒城區弓洞注居地域指定에관한청원등 2件이 回附되어 있습니다.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우리 110萬 市民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원만한 會議가 進行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변경)決定意見聽取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本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님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좀 해보시죠.

檢討報告 하고서 하지요?

다음 本 案件의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圖面說明)

局長님 어떻게 해서 다 지어놓고서 그것을 買入해서 公共用地로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그런 背景說明을 해야지, 집 다 지어놓고서 배경설명도 없이 "이거 買入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買入을 안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住民들이 "이거 橋脚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 다 買入해다오"하니까 못견디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背景說明을, 아무리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린 이상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質疑가 없습니까?

더 좀 質疑할 것 있으면 해보십시오.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儒城區弓洞住居地域指定에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本 請願에 대해서는 委員여러분들께서 諒解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處理를 위해서 本 委員이 현지를 답사한 다음 그 지역주민 및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다음 會期에 다뤘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이것이 사실은 宋 委員님이 請願한 내용인데 宋委員님이 그간에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좀더 調査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처리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럼 宋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음 會期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上程된 案件은 다 다루었는데, 다른 案件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都市計劃局長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한밭圖書館뒤에 道路計劃을 變更해 보십사하고 주무과장님과 기사님과 같이 그 보문산 입구에서부터 문화1동 뒷산으로해서 산성동까지 한번 踏査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한밭圖書館앞 道路를 불가피하게 變更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한번 踏査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무슨 計劃案이 마련됐는지? 또, 앞으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타당성 있게끔 될 問題인지 한번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게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以上입니다.

오늘 上程된 案은 그럼 다 處理가 됐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한가지 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먼저번 本 委員이 緊急發議해서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대한 問題를 다룬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議會 次元에서도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를 해줘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解決될 것으로 알아서 그동안 推進狀況을 聽取하기 위한 動議를 제가 提案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사실 그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李殷奎 委員의 緊急動議로 채택됐던 지하상가 조성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再檢討하라고 하고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建設住宅局長이 나와서 그간에 경과보고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討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으로 부터 대종로지하상가 조성에 관한 건에 그동안 推進狀況을 듣자는 動議가 있는데 이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그럼 動議는, 再請, 三請이 成立되었으므로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建設住宅局長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質疑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앞으로 地下道 造成工事의 計劃은 했는데 거기에 '93年度 7月中에 外部工事를 마감토록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외부공사 마감토록 하면은 우선 1차적 동백에서부터 천주교 쪽으로, 거기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外部工事하면서 또 이쪽 소청1번가 쪽을 해서 '93年度 7月 以前에 양쪽 것이 다 외부공사가 끝난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소청상가 앞에는 「엑스포」 行事가 끝난 後에 한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여러차례 모여서 討議도 하고 市側, 市民의 立場에서 그리고 事業하는 立場에서의 여러 각도로 우리가 토론해 왔는데, 이것을 너무 끌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선에서 우리가 市側에 통고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異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시죠.

○金容濬 委員 異議 보다는 한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3段階 工事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원래는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3段階 工事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3단계 공사가 언제부터 '95年까지 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3段階 工事도 기간을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2段階 工事 늦춰진 그 期間만 延長을 시키면 되겠네요?

○金容濬 委員 그리니까 저쪽 主張은 연기된만큼 연기를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3段階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現實에 맞출려고 들으니까 2段階 工事가 끝난 다음에 3段階 工事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2段階 工事가 실지로 늦어져 있는 狀態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 期間만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問題를 金 委員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연장기간만 연장해 주고 3段階 工事까지 그쪽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金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3段階 工事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영진 쪽에서 안할 그런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이 問題가 3단계 공사를 그쪽에서 파괴할 적에는 그 후속조치로 東西貫通路라든가, 再開發事業이라든가 그것을 이쪽에서 파괴해도 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異議 없습니까?

○金石種 委員 지금 市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現在 2段階 工事를 착수를 시켜야 될 사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議會에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問題의 핵심은 우리 委員들이 그간에 工事를 중지시킨 동기도 그랬고, 또 대종로 상가공사가 大田市民의 불편과 또 大田市民의 여론 여러 가지를 勘案해서 우리 議會에서는 그렇게 일단 긴급동의에 의해서 工事를 중지해놓지 않으면 안될 緊急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協約內容으로 보나 또 現在 市나 業者가 처해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그 2段階 工事는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개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주되 이것은 상당한 신중한 檢討가 그 동안에 돼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檢討가 된 結論을 가지고 착수를 시켜야 될 것이다 우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過去 大田川 覆蓋工事로 해서 홍명상가를 건축했거나, 중앙데파트를 건축한 그때 당시의 협약 내지는 현재 建物을 지어놓고 거의 15年이면 大田市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와서 보면 그것도 아니다. 個人所有權으로 전부 가게 됐다는 이런 전철을 대종로 지하상가공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 전에야 地方議會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공직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地方議會가 있는 한 그런 錯誤는 앞으로는 절대 議會가 있는 이상 行政的으로도 그래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議會에서도 그것은 감시를 할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다가 意見을 聽取하는 事項이지만 상당히 愼重하게 우리 委員들도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中止하고 몇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個人 所見으로는 어쨌든 2단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市 行政의 처지라고하면 우리 委員들도 구태여 막을 길은 없지 않겠느냐?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배상을 무는 그런것을 뻔하게 내다 보면서 그짓은 끝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상당히 愼重을 기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그 協約 內容을 보면 적어도 全體協約內容입니다. '87年度에 협약 맺은 그 자체로 본다고 할때, 내가 봐서는 적어도 70%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한 30% 정도, 旣히 시공된 부분이나 또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는 範圍까지는 그래도 그 協約 進行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가능성이 없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성 가지고 東西貫通道路 뚫은 豫算이나, 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東部地區 再開發事業으로 42億을 만들게 돼있었는데, 그 자체도 지금 行政的으로 하나 진척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백지화 상태이고, 또 驛前 地下商街를 만들게 돼 있는 것은 이미 백지화 된 狀態입니다.

또 이번에 지금 영진, 대우가 하고 있는 現在 대종로 관계도 따지고 보면 1段階, 2段階 工事까지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委員들이 염려하는 것이나, 제 個人的으로 염려하는 것도 3段階 工事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현재 듣기에는 2段階 工事까지는 지하주차장이 設置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3段階 공사는 수익성도 없는 데다가 또 주차장까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問題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2단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大田市는 議會에 감시요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把握을 하고 2단계 공사에서 업자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또 市 行政訴訟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事項을 解消할 수 있는 이런 問題를 충분히 勘案해서 착수를 시키든,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 소견을 우선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많이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긴급동의해 가지고 中止하게끔된 장본인이라 생각할 때 저도 상당히 負擔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5個月 동안 調査도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必要性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硏究 檢討도 해봤고, 그동안 중앙로 지하도의 필요성은 우리 大田市民이 다 지금에 와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工事 할 때는 그 어려웠던, 불편했던 점이 지금은 다 해소됐고, 지금 우리는 이 地下道를 잘 이용해서 충분히 잘 쓰고 있다는 것은, 事實 고마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헌데 또 地下鐵 關係로 인해서 우리도 大宗路地下商街 部分을 檢討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심지에서는 開閉式이 안되고 [터널」 式으로 우리 地下鐵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큰 問題가 없다 라는 結論도 나왔고, 또 가장 거기에 시급성이 있는 것이 3개 지하 인도가 問題가 되는 것 같습니다.

現地에서 저희도 접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3個를 한다고 치면 大田市에서 30億이라는 별도 豫算을 내놔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또 만일에 2段階 事業을 못한다고 하면 27億 7,000萬원을 損害賠償을 물어 줘야 된다는 이러한 問題點도 있고 해서 本 委員 생각으로서는 아까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段階 事業은 우리 市에서 지금 생각하고있는 방안대로 지금 推進해 주심이 어떤가?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5個月동안 지연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도 工事 方法이라든가, 住民들의 애로사항, 또 단계별로 시공하는 방법, 또 夜間에만 한다는 것,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그전과 같은 그러한 工法이 아니고 新工法으로 한다고 치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勘案하셔서 제 個人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과감하게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參考하셔서 해주셨으면…….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本件은 議事日程에 없었던 說明을 듣고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아까 우리가 熟議를 했는데, 議事日程에 넣을 것이냐? 아니냐? 해서…….

○吳凞重 委員 제가 그 자리에 參與를 못해서 죄송한데.

○委員長 李秉奎 동의로 해가지고서 처리하도록…….

○吳凞重 委員 그럼 지금 本 件은 李殷奎 委員님의 동의로 해서 지난번 緊急動議로 촉구결의안을 낸 것에 대한 그 案을 그냥 承認해주는, 시행해도 좋다는 그런 結論을 내고자 하는 그런 內容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게 됩니까? 專門委員님.

○吳凞重 委員 당초에 이것이 本會議에 報告된 事項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우리 鄭局長님께서도 이 問題가지고 그동안 많은 심려를 하셨는데, 지금 大宗路地下道 造成計劃을 여기다 提出하시고 說明을 하신 理由가 그동안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대종로 지하도 조성계획을 바로 着工을 하겠다는 어떤 통보인지? 이것을 제가 잘 理解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說明으로 봐서는 이런 선에서 終結을 하자 이런 內容인 것 같습니다.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李殷奎 委員이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우선 1次的으로 協約이 잘됐든 못됐든 協約은 協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原則과 또, 한시적으로 불편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地下道를 만들어서 市民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건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공사자체를 반대할 理由는 없습니다.

다만, 이 問題를 가지고 産業建設委에서 다루고 또 擔當公務員으로부터 解明을 듣는 過程에서 몇 가지 느낀 점하고 앞으로의 問題點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甲論乙駁을 해 왔었는데, 어차피 議會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施行令이나 市에서 推進하는 사업의 일부분에 直. 間接的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本件을 다루면서 느낀 所感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 協約 自體가 時間의 흐름이나 與件의 변화에 따른 市 當局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안돼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이 이후에 다루고 있는 室. 局長이나 關係 公務員들이 너무나 소신없는 답변을 했다, 똑같이 協約이 잘못됐다는 원망조의 얘기 내지는 責任을 전가하는 얘기뿐이지 그것을 是正하거나 所信을 가지고 地下道 造成도 꼭 必要하고, 이러한 事業을 통해서 事業費를 調達해서 東西貫通道路도 뚫고, 東部地域開發도 해야되겠다는 어떤 뚜렷한 所信이 있고, 그것을 貫徹시키고자하는 努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部分에서 상당히 未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議會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에 대한 說得이나 弘報次元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産業建設委에서 檢討를 해보고 막바로 着工이 될지, 아니면 本會議에 上程이 돼서 結論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 이 問題에 대해서 不正的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結論的으로, 原則的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市民이 不便하다는 측면과 어느 部分에서는 일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疑惑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結論이 내려져서 착공을 하더라도 이 部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市에서 전적인 責任을 져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强調를 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이 야기되지 않도록 對市民弘報나 說得을 철저하게 해야 될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問題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市 當局이나 議會나 나아가서는 우리 産業建設委員들 전체가 상당한 공격의 對象이 될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對應策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원효로 관계 이것은 東西貫通道路하고 東部地域 開發하고는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當初協約에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정우개발이나 계룡건설은 16億을 寄託만 하면됐지 그쪽하고 關聯된 계속사업으로 參與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16億을 寄託만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그것은 안들어 오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어느 쪽은 그것보다 더 넓은 面積을 工事를 하고 40餘億을 寄託을 하고 貫通道路 뚫고, 開發하고, 어느 쪽은 16億을 기탁하기로 했다가 포기하고 내지도 않고 주저앉고 그 部分에 대해서는 포기한 쪽에서 責任도 안지고,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래서 반복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런 部分들이 바로 市民들이 疑惑의 눈초리로 市當局을 쳐다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홍명상가 問題하고 중앙데파트 問題도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로는 協約書가 없다고 하는데 이 部分도 이미 協議期間이 滿了가 된 부분도 있고, 이제 얼마 안가서 滿了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有耶無耶 구렁이 담넘어가는 式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해서도 局長님께서 충분한 資料를 준비하셔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자료를 提出해 주시고, 報告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質疑를 종결하고 大宗路 地下商街造成工事問題는 1991年 9月 16日에 李殷奎 委員님의 緊急動議로 공사를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해서 우리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일치를 보고,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通過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産業建設委員님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熟議하고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갈이 終結을 내리고자 합니다.

大宗路 南쪽을 「엑스포」전에, 北쪽은 「엑스포」 후에 착공하기로 하고 交通의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周邊商街의 손해가 없도록 工事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終結을 지을려고 합니다.

異議 있습니까?

거기에다 더 넣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할 수가 없고 아까도…….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절차상의 問題인데, 이미 어느 정도 우리 産業建設委에서는 結論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주재하에.

그런데, 일단 이 件에 대해서는 本會議에서도 擧論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李秉奎 아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지…….

○吳凞重 委員 예, 글쎄…….

○委員長 李秉奎 우리한테 지금 委任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決定을 해가지고 本會議로 넘기는 거지요.

그러면 議長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하고 각 委員長님들하고 熟議를 하지 않을까? 아침에도 저하고 좀 相議는 했습니다.

우선, 일단 여기서 어떤 結論을 내려야 本會議에서 어떻게 해야지, 産業建設委員會에 넘겨 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結論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리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얘기는 많습니다만 條項에 넣기는 곤란한 것은 빼고, 단순히 이렇게 해서…….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産業建設委員 7名이 責任질수 있는 內容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本會議에 上程해야 되겠다, 上程해서 거기서 決定을 하는 것으로 뭔가 여기다 확실하게 明示를 해놔야지…….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것은 自動으로 거기서 決定을 해야지, 왜냐하면 本會議에 통과를 해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좀더 檢討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決定한 것을 本會議에서 번복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吳凞重 委員 어차피 그러면 本會議에 上程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죠.

上程을 할 수 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의 結論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과 같이 決定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今日 會議를 마치고 散會할것을 宣布합니다.

(15時 13분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