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짧은 會期동안 議案을 審査하시느라 議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4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條例制定案 2件과 條例改正案 2件 등 모두 4件으로서 審査結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大田直轄市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과,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과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本 4件의 條例案은 1992年 2月 19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월 22日 當委員會에 회부 第9回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본격적인 地方化 時代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지난 '91年 12月 31日에 改正된 地方財政法 第16條 2의 규정에 의하여 "大田直轄市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를 設置 運營코자 하는 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委員會構成으로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 그리고 委員 10 내지 15人 이내로 구성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地方財政計劃樹立에 관한事項등 市長의 자문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향후 財政運營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본 기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現行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事務中 法令改正과 中央部處의 事務調整에 따라 委任 필요성이 소멸된 사무를 삭제하고, 行政能率의 향상과 民願人에 대한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집행적 성격의 일부 사무를 區廳長에게 委任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區廳長 委任事務를 制除코자 하는 事務로는 "새마을 유아원"에 관한 事務와 "汚水淨化施設 및 糞尿淨化槽 設置 申告 및 竣工檢査"에 관한 사무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 유아원에 관한 事務로써 지난 '90年 12月 17日 內務部와 敎育部間의 업무 조정을 거쳐 관련 法規인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됨으로 본 유아교육 업무가 '91年 1月 1日부로 敎育部로 移管되게 된 바, 현재 敎育廳에서 관장함에 따른 區廳長 委任 事項을 삭제코자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둘째,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로써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直轄市長의 사무를 區廳長에게委任 處理하여 왔으나 '91年 3月 8日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本 法律 內容에 상기업무가 區廳長의 권한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區廳長 委任 事務를 制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區廳長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새마을 금고 분소 설치 승인" 에 관한 사무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무로써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 금고 분사무소 설치 승인에 관한 사무로써 지난 '90年 12月 18日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이 改正 施行됨에 따라 同法施行令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종전의 內務部長官 事務에서 直轄市長 事務로 변경 조정이 된 바, 이는 관련法律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行政能率의 향상과 行政事務의 간소화를 위하여 區廳長에게 委任 처리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둘째, 都市 低所得 住民의 住居 環境 改善에관한 사무로써 都市低所得 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 환경의 개선을 目的으로 현행直轄市長이 推進하여 왔으나, 自體 地域 與件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를 區廳長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으로써,

本 案件은 國家有功者등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거 설립된 國家有功者 團體의 目的 事業推進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 일정기간 課稅를 免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地方稅法 施行令 第79條에서 정한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課稅하였으나 國家有功者 團體는 不動産 賃貸業 등 收益事業을 통하여 團體의 자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따라 '92年 1月 11日부터 20日間 本 條例 制定 趣旨에 관한 입법 예고를 거쳐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國家 有功者 團體가 賃貸, 其他 收益事業에 활용하기 위하여 取得 또는 所有하는 不動産에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免除하고, 本 條例의 時限을 '94年 12月 31日까지로 적용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90年 11月 公有財産 貸付料算定 基準이 課稅市價 標準額에서 公示地價를 적용토록 하는 地方財政法 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지역의 貸付料가 일시에 급격히 引上되는 問題點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92年 1月 13日 부터 20日間의 條例改正 趣旨의 立法豫告를 거쳐, 현행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에 貸付料등에 관한 條例特別條項을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貸付料가 公示地價 適用前의 貸付料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이를 단계적으로調整 適用하여 公有財産을 貸付받는 자들에 대한 過重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算定 基準은 '90年 11月 10日 개정일 이후의 貸付料부터 遡及適用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 審査結果 異議없이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특별한 異議없이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件의 案件에 대하여 하나 하나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신 議員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團體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또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나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審査한 委員會에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千柳欽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議員 內務委員會 委員長 千柳欽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심사한 1992年度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년 2月 22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월 24日 當 委員會에 回附 第9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은 市所有 公有財産을 처분코자 하는 事項으로써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및 第12條의 規定에 의거 서구 삼천동 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上水道 特別會計公有財産을 韓國土地開發公社와 協議 賣却하는 사항인 바, 編入되는 물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取水場 用地 481坪과 建物 46坪, 그리고 기타 施設로 「모타펌프」 외 33種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補償額으로는 轉國土地開發公社通報價額 11億 5,7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本 取水場이 둔산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編入됨에 따라 본 取水場에서 供給하던 大田1·2 工團의 工業用水를 '91年 10月 21日부터 회덕 淨水場에서 旣巳 供給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가피 폐쇄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둔산 신시가지 조성과 '93 「엑스포」개최에 따른 行事場 準備事業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본 재산의 賣却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 審査結果 異議 없이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특별한 異議 없이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계신議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2月 1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2月 22일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이를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먼저 本 條例로 設置될 保健環境 硏究院의 주요 업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업무와 관련된 檢査, 醫藥品 檢定, 環境業務와 관련된 大氣 및 水質檢査, 食生活과 관련된 諸般 食飮料品의 檢定, 廢棄物 檢定 등 이 지역의 環境과 市民의 保健 衛生에 관한 試驗, 檢査, 硏究 業務를 擔當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市에서는 '89年度에 直轄市로 昇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本 硏究院이 設置되어있지 않아 동 업무를 이웃 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에 委託處理함으로써 각종 檢査 業務의 迅速性이 결여되고 이용 市民이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또한 年間 2億원이라는 막대한 豫算消費등의 結果를 招來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안고 있는 都市問題 중에서 가장 主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環境, 保健, 衛生 問題에 迅速히 對處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當 委員會에서는 保健環境 硏究院設置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變更)決定意見聽取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의意見聽取의件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長이 1992年 2月 15日 提出, 2月 22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第9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93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향후 大田 地域發展 趨勢에 副應하여 都市計劃 道路新設 및 變更, 公共空地 및 交通廣張 施設에 관한 決定案으로 事項別 內容은,

첫째, 대덕구 대화동 원촌교에서 國道 17號線이 新灘津線 區間과 甲川 우안도로와 접속 지점인 대덕구 와동에 경부 고속도로를 橫斷하여 上·下行線의 육교 가설을 위한 敷地를 公共空地로 新設하고,

둘째, 유성구 화암동 일원 호남 고속도로에서「엑스포」행사장 進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인터체인지」工事를 위한 交通廣場 施設을 결정하는 事項이며 ,

셋째, 國道 17號線이 新難津線에서 「엑스포] 臨時驛인 조차장의 道路 施設 決定은 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인 원촌교 노선과 連結되는 도로이며,

넷째, 유성과 동학사노선중 유성예식원에서 장대검문소 區間 655m에 대하여 폭 24.5m를 30m로 확장하여 병목현상 解消를 위하여 施設變更하는 事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都市計劃 施設 變更 決定案은「엑스포」 와 大田市의 發展을 위하여 早速히시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異義 없이 原案대로 審議 決定 했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宗路地下商街造成檢討에관한 報告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9月 16日 第4回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李殷奎 議員이 動議 提案하여 9月 17日 第4次 本會議에서 本 工事는 충분한 檢討를 한 후 施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그 동안 推進 檢討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1991年 9月 19日 第4回 臨時會, 第4次本會議時 大宗路 地下道 工事의 着工을 中止하고, 綜合的으로 再檢討 하도록 大田直轄市長에게 要求한 바 있으며, 또한 當 委員會 委員들이 현지조사 및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執行部署의 수차에 걸친 報告를 받은 결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1992年 2月 28日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新工法 導入, 最新 裝備 活用, 夜間 作業 등으로 완벽한 措置를 하겠다는 執行部署의 報告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意見을 집약한 結果 교통 불편 해소와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最小化하도록 한 사항을 議員 여러분께 報告드리겠습니다.

大宗路 地下道 造成工事를 施行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當 地下道 工事는 '86年 당시 대전역 뒷편의 낙후된 東部 地域과 商圈 中心地域인 中央路로 地域이 단절되어, 東西間의 均衡發展 저해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대전역 앞뒤가 불과700여「미터 」이나 2km이상 우회하고, 1∼2分소요될 거리를 20∼30分이 소요되어 많은 交通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大田市의 재정이 빈약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東西貫通道路 開設事業費의 調達이 어려워 地下商街 利得金을 活用하도록 民資留置로 할 것을 公開 應募하여, 사업 설명회 및 都市計劃施設決定 등 法的 節次를 거쳐 中央路와 同一件으로 '87年 8月 8日 都市計劃事業施行 許可가 된 繼續 事業입니다.

大宗路 地下道 工事 施行의 當爲性을 檢討한 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大宗路 地下道 工事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동일건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가 된 계속 사업으로, 中央路 地下道工事 施行당시 旣已 大宗路 區間의 가로수 이식 45주, 약 9.000萬원, 지장물이전 전주, 각종표지판 등 약 8億 1,000萬원, 지하주차장 건설 59대분15億 7,000萬원, 대종로 실시설계 용역비 3億원 등 총 27億 7,000萬원을 契約業體인 대우와 영진건설이 이미 投資해놓고 있습니다.

시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大宗路地域에 지하보도가 대흥천주교측 2개소, 소청측 1개소등 3개소가 必要하나, 民資留置 事業으로 施行하지 않고 市費로 事業 施行할 경우 약 30億원의 事業費가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단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行政機關 스스로가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現在 市民의 입장에서 中央路 地下道를 볼때, 시행 당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이 있었지만 完工후 현재는 도보통행과 차량통행 모두가 원활하게 소통되어 편리함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地下道 工事中 市民不便 解消方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 시민의 교통 불편사항에 있어서 중앙로 공사시에는 차량을 他路線으로 右廻시켜 교통 불편을 주었지만, 大宗路 工事時에는 다소의 불편은 예상되지만,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工事로 인하여 주변상가의 매출액 감소 발생이 우려되는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도의 각종 공사는 영업시간외인 야간에 施工하며, 新工法 導入, 最新型 機械 裝備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량통제는 없으므로 매출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다음은 地下道工事 完了後의 通行과 商圈保護 그리고 교통 흐름상의 효과를 分析 檢討한 事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地上의 狹小한 步道 通行의 不便을 解消할 수 있는 大宗路 地下道 工事로 中央路 地下道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民의 徒步 環境을 개선하고, 지역적으로는 둔산 신시가지에 예상되는 商圈 形成에 따라 구도심의 商圈 보호와 地域 均衡 發展의 효과가 있으며, 교통상으로는 大宗路에 地上 橫斷步道를 地下化함으로써 중촌동 고가도로가 完工될 時, 屯山 新都市와 硏究團地, 儒城地域을 연결하는 南北間의 교통축으로써 현재 3萬餘 대의 차량통행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大宗路 구간의 4거리마다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나, 신호등간 거리가 불과 200여 [미터」 로 중간에 橫斷步道用 信號燈을 設置할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非保護 橫斷步道 表示를 하였으나, 효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地下道 工事를 함으로써 하루 2萬餘 名의 통행인에 대한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地下道 造成 工事 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대전 「엑스포」행사 이전에 최소한 외부공사 완공이 가능한 絶對工期가 17個月이 소요되는 바, 資材 및 裝備確保 등 着工 準備 期間이 다소 소요되나, 解氷 즉시 施工토륵하여 [엑스포」 이전에 外部 工事를 완료토록 할 것이며, 工事는 동양백화점에서 부터 대흥천주교측 약 182m를 먼저 施行토록하고, 소청 상가측 106m는 「엑스포」후에 着工토록 하며, 3段階 事業은 2段階가 끝나는 시점에서 별도 會議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1992年 2月 28日 第9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議題로 채택되어, 執行部의 報告와 質疑 答辯을 토대로 審議한 結果에 대하여 報告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는 그간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檢討를 하여 방금 李秉奎 委員長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8件의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한가 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大宗路 地下道 造成工事에 관한 件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건 議決 事項은 아니지 않습니까?

檢討報告를 듣는 것으로 말이지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그냥 檢討하 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지난 번에 中止 決議案으로써 報行部에 提案 한 사항 아닙니까?)

中止 決議案이 아니지요.

緊急動議案으로써 産業建設委員會에서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확실하게 말 씀 좀 해주세요)

再檢討 하라는 것이었지요, 中止하라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再檢討해서 하라는 거지요, 아까 왜 나왔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거기에 대해 서 한가지 本 議員의 意見을 開陳할 수 있는 機會를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방금 李秉奎 委員長님께서 大宗路地下道 造成工事 檢討에 관한 件을 방금 說明을 하셨기 때문에 本 議員이 가지고 있는 所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大宗路 地下道 造成工事 檢討의 件은 産業建設委員會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審議를 거쳐서 本會議에서 報告한 것으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同意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 案件은 우리 議會의 자존심과 우리議會의 名譽가 걸려 있는 중대한 問題일 뿐만 아니라 많은 市民들로 부터 자칫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李秉奎 委員長님의 설명하신 대로 과연 시급을 요하는 大宗路地下 造成工事라고 한다면 第9回 臨時會議에서 定式 案件으로 上程했다든가 또는 그 이전인 지난 1月, 8回 臨時會議에서 案件으로 上程했어야 됐고, 뿐만 아니라 議員 相互間의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意見調整을 위한 懇談會라도 했어야 되는데, 今日 本會議에서 사실상 說明만을 듣고 보니까, 뭔가 허술한 게 잘못된 點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本 案件은 많은 市民들의 關心事이고 많은 疑惑과 疑問이 내재되어 있는 事業입니다.

그러함에도 충분한 討議나 意見 開陳 없이 일방 강행으로 우리가 처리해서는 疑惑과 疑問만을 증폭시킬 뿐,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셋째는, 本 議員은 이미 本 中央路 地下商街에 대해서는 本 事業을 시공하고 있는 대우 및 영진에 대해서 本 議事堂에서 논리 전개를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本 議員과 大田直轄市와 施工業者間에 공방의 논리 전개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今日 우리가 여기 檢討 報告案으로 條件은 있습니다만서도 이 問題는 우리 議會가 關心을 가지고 처리할 事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議長 金斗衡 朴炳浩 議員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오셔서 發言臺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鄭九泳 議員님 말씀한대로 우리 議會는 하나의 秩序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案件에 다뤘어야 되면 議事日程에 일단 上程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上程없이 느닷없이 지금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의 檢討의 件을 갖다가 本會議에 들고 나온다는 것은 秩序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지금 선거철이고 또 많은 市民의 關心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깊이 檢討를 한 다음에 定式으로 議事日程에 집어넣어서 上程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金斗衡 두분 議員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그간에 檢討한 檢討報告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8件의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