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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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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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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2月 28日 ( 金 ) 午前 10時 30分


議事日程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業務報告聽取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 (議事擔當官 金永契)

2. 會期決定의件

3. 1992年度業務報告聽取의件

가. 大田直轄市

나. 大田直轄市敎育廳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

5.「EXPO」豫算에대한議事進行發言 (鄭九泳 議員)


(10時 30분 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 (議事擔當官 金永契)

○議事擔當官 金永契 議事擔當官 金永契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今番 第9回 臨時會 集會는 大田直轄市 都市計劃을 決定하고자 1992年 2月 15日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直轄市長이 要求하여 1992年 2月 20日에 地方自治法 第3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會公告를 하여 오늘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一般案件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1992年 2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과2月 19日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등 5件의 條例案이 提出되어 各 常任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宋錫贊 議員이 紹介한 儒城區 궁동 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請願이 接受되어 産業建設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이 提出되어 內務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음을 報告드리며 지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議時 大田直轄市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한 결과를 1991年 12月 30日 市長에게 이송한바 1992年 1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處理結果 회시가 있어 議員 여러분께 기이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


2. 會期決定의件

(10時 33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第9回 大田直轄市(臨時會) 會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會期決定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容濬 委員나오셔서 說明하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金容濬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 委員입니다.

第9回 臨時會 會期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議事擔當官께서 報告한 바와 같이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된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등 5件, 同意案 1件, 意見聽取 1件과 宋錫贊 議員께서 紹介한 請願 8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今日로 부터 來日까지 양일간 하기로 지난 議會運營委員會에서 議決하였습니다.

아무쪼록 當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第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會期를 2月 28日 부터 2月 29日까지 2日間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年度業務報告聽取의件

가. 大田直轄市

(10時 36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主要業務 報告를 上程합니다.

지난 第8回 臨時會議時 各 常任委員會別로 1992年度 施策에 대한 상세한 業務報告를 받은바가 있으나 各 委員會別 所管事項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今番에는 市 전반적인 主要事項을 보고받아 議員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110萬 市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市의 1992年度 主要業務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企劃管理室長이 올해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91年度 主要成果, '92年 市政의 課題및 主要業務計劃順이 되겠습니다.

먼저 '91年度 主要成果입니다.

지난해는 나라 안팎의 많은 충격과 변화속에서도 榮光과 보람을 함께한 한해로서 歷史的인 유엔 동시가입과 南北合意에 의한 平和 共存時代가 열리고 地方自治의 부활로 民主發展의 토대를 확고히 다짐으로써 建國後 가장 보람찬 한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大田市로써도 地方時代의 基盤을 굳건히 하고 어느때 보다도 安定된 地域社會를 이룩 하였으며, 저희 市 最大課題인 「엑스포」準備를 本格推進하는 가운데 直轄市 위상을 정립한 것은 市政史上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만 크게 변화된 行政需要와 이 需要를 效率的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市政課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今年은 통치이념을 結實하는 한해이자 大田「엑스포」直前年度로써 國家社會의 先進化와 地域發展의 분수령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市政은 市民和合과 地域安定基盤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가운데 發展行政의 持續的 具現에 기조를 두어 國政施策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공명선거로 先進民主秩序를 기필코 定着시키며 「엑스포」 '93을 완전하게 準備하고 行政의 安定性과 效率性을 確保하여 地域力量을 총결집 民主. 繁榮. 統一의 基盤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大田 「엑스포」'93의 총력준비입니다.

('92年度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나. 大田直轄市敎育廳

(10時 55分)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廳의 1992年度 主要業務報告가있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初等敎育局長 申東憲입니다.

지금부터 1992年度 大田直轄市敎育廳主要業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3年間의 成果, '92年度 敎育施策의 順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敎育廳 개청후 지난 3年間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年度 주요業務報告서는 別添으로 실음)

끝으로 1萬餘 교직원 일동은 歷史的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아래 밝은 來日을 가꾸는 大田敎育을 이룩하겠다는 굳건한 意志로 지금까지 報告 드린 事項들을 착실히 推進함으로써 革新속에 敎育의 本質을 追求하고 敎育의 自律的인 力量을 재고하여 模範的인 敎育都市 建設에 총 매진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

(11時 08分)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64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今番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을 選任토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第1回 臨時會 때 選擧區 順에 의하여 하기로 決定된바 今番 會議錄署名議員은 지난 會期때 수고하신 朴淵龍 議員과 宋錫贊 議員의 다음인 徐允官 議員과 金光雨議員이 今番 會期의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議事進行 發言이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EXPO」豫算에대한議事進行發言 (鄭九泳 議員)

(11時 09分)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大田歷史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기 위해서 어제 오늘 역시나 不屈의 信念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大田發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大田直轄市長님과 室. 局長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으로 부터 感謝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한말씀 분명히 드리고자 이 연단에 섰습니다.

大田市民의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는 大田「엑스포」 '93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먼저드려 보고자 합니다.

本議員은 대전 「엑스포」 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蒐集한 資料가 있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복습하는 뜻에서 「엑스포」 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는 順序를 갖겠습니다.

「엑스포」란 한시대가 달성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國際貿易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國際 박람회기구「B.I.E」協約 第1條에 의하면은 일반 대중의 敎育과 啓蒙을 주된 目的으로 하고 人類努力에 의해 成就된 달성 성과를 전시하고 末來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發展을 추구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大田 「엑스포」'93은 제2의 물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산업화시대의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3의 물결인 情報化 時代를 향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田 「엑스포」'93組織委員會는 개발도상국으로써는 최초로 공인된 「엑스포」를 개최하게된 우리 大田 「엑스포」 '93을 계기로 政治, 經濟, 文化의 先進化 뿐만 아니라 意識의 선진화를 이루어 민족도약의 장으로 승화시켜 앞으로 나아갈 名分을 가지고 大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大田 「엑스포」'93은 1989年 2月 10日 大田直轄市를 초도 순시차 訪問하신 盧泰禹 大統領이 '91 國際貿易産業博覽會 大田開催를 發表하면서부터 準備에 들어간 事業입니다만 그해 '89年 8月 「BIE」 의 承認을 얻지 못해서 '93年으로 延期發表를 했고 '90年 6月 14日 「BIE」의 공인을 얻어서 '93 大田 「엑스포」를 開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開催場所를 大田으로 선택한 理由는 우리 大田이 國土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호남의 분기점이 되고 수도권을 連結시키는 交通을 중심지요 또 大田市는 大德硏究團地가 있어서 우리나라 科學의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大德硏究團地內에서 「엑스포」를 치르고「엑스포」가 끝나면 그 施設을 그대로 살려서 科學公團을 만들어 대덕연구단지 핵심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選擇했다고 組織委는 이렇게 說明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엑스포」 의 유례와 그 歷史를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때 B.C 5세기 페르시아왕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만 현대 「엑스포」의 효시는 産業革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開催된 런던 「엑스포」를 시발점으로 하고 英國에 엘버트 공이 「엑스포」를 경쟁 지역으로 창시했다해서 올림픽하면 프랑스의 쿠베르텡, 「엑스포」 하면 英國의 엘버트를 상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 엑스포 」는 主催國 또는 開催都市의 歷史的 意味를 가지고 開催한다고 하는데 그 예를 보면 1889年 파리 「엑스포」는 불란서 革命 100周年 紀念을 하기 위함이었고 1988年 브리지방 「엑스포」는 유럽인의 호주정착 200周年 기념, 1992年 세비아「엑스포」는 신대륙 發見 500周年을 紀念하기 위함인데 세비아를 선택한 理由는 콜롬부스가 항해를 시작한 都市가 스페인 세비아란 都市이기 때문에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91年度에 大田 「엑스포」를 개최하려 했었습니다만 「B.I.E」 의 공인을 얻지 못해 '93年으로 연기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연기된 '93年은 우리나라가 1893年 시카코「엑스포」 때 처음으로 참가해서 당시 8칸의 기와집을 건립하고 한복, 도자기, 모시, 부채칼과 갑옷, 가마등을 전시하고 10名의 국악사가 파견되어 전통국악을 소개한지 만 100年이되는 해로서 우리 大田 「엑스포」 '93은「엑스포」 참가 100周年을 기념하는 뜻을 담게 된 것입니다.

또 「엑스포」 는 「올림픽」 보다도 10배 이상의 경비가 요구되는 중앙 「엑스포」그리고 경비의 절감을 바탕으로 안정된 「엑스포」 정신만을 살리는 전문 「엑스포」 또 「BIE」의 공인을 받지 않고 개최하는 지방 「엑스포」등으로 구분되는데 1976年度 「오스카 엑스포」는 중앙 「엑스포」 이고 今年度에 개최하는 「세비아 엑스포」도 역시나 綜合 「엑스포」라 합니다. 그러나 1985年 「스구바」, 1986年度「벤쿠버」, 1988年度 「브리지바」 , 1993年 우리 대전 「엑스포」 는 전문 「엑스포」 이지만「후코오카」나 「요코하마」 에서 開催하는 「엑스포」 는 지방 「엑스포」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大田 '93 「엑스포」는 豫算도 節減하면서 88서울 「올림픽」으로부터 부상된 韓國의 독자적 위상을 가일층 높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國內的으로도 온 國民이 和合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93대전 「엑스포」를 치르는 우리 大田은 開催地의 市民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準備事業에 最善을 다해야 된다고 本人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는 '88 「올림픽」 開催 이후 범국민적 역량을 재응집 시켜서 國家先進化의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目標로 國際貿易 博覽會機構 「B.I.E」 의 동의를 받아 1993年 8月 7日 부터 11月 7日 까지 93日間 大田市 儒城區 도룡지구 27萬 3,000여坪에서 開催하는데 박람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 大田博覽會의 성격은 과학기술유치의 산업전시회, 상거래위주의 貿易展示를 포함하되 대규모 文化藝術行事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1日 유입 예상인원은 平日 7萬에서 8萬이고 休日은 20萬에서 25萬名, 宿泊人員은 1日 最大 3萬이고 차량은 1日 最大가 2만대 總 1千萬名 程度의 人員을 豫想할때 交通駐車 問題가 成功的인 박람회의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한밭대로 천변 高速化道路등 박람회장 連結道路를 新設 또는 확장해야 되고 전자 감응식 신호체제 駐車場 交通 觀光案內所등을 設置함은 물론 둔산지구 신축 아파트를 運營要員의 宿泊施設로 活用하는 등의 宿泊對策도 推進해야되고 都市整備, 環境整備 事業으로 푸른 大田가꾸기 운동 또 3대 河川 事業整備, 建築物 美觀改善 및 公園造成을 쉬지 않고 繼續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豫算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市民들은 이렇게 엄청난 豫算이드는 「엑스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大田 「엑스포」'93의 준비 사업비는 총 얼마인데 中央에서 내려주는 지원금은 얼마이고 대전시가 부족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공채는 얼마를 發行을 하느냐? 또 정부가 50% 支援을 약속했다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總額은 얼마고 나머지 지원금은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근거는 남겨주었느냐? 또 중앙에서 지원이 끊겼을때 마무리 對策은 있느냐?

이렇게 質問하면은 소위 大田直轄市의 豫算을 審議하고, 豫算을 審議한 大田直轄市의 議員인 저로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 理由가 뭡니까?

그 理由는 우리 議員들이 안일 무사한 방심에도 責任이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大田直轄市에서 提出하는 資料마다 틀린 자료를 우리 議會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요즈음 아마도 여러분들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油印物을 받아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엑스포」 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 유인물 입니다만서도 우선 총 투자규모가 1조 4,868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月 14日 충무체육관에서 '93대전 「엑스포」 다짐대회 「슬라이드」 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2兆 1,500億원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서 약 6,700億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建設部 所管 國土管理廳 工事費가 2,550億으로 여기는 되어있는데 本議員이 建設部長官으로부터 받은 資料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첫장 이올시다. 여기는 829億으로 분명히 建設部長官이 資料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720여億의 差額이 發生했습니다. 또 大田直轄市 시행분 內譯에 있어서도 총 事業費 2,854億인데 國費支援이 225億으로 '91年度 까지 163億이 이미 投資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우리 議會에 國費支援 220億원중 '90年度에 70億, '91年度에 92億등 162億의 支援이 있을 것이라는 資料를 提出했고 또한 '91年度 92億 支援금에 대해서는 林憲鍾 議員을 비롯한 여러 議員들이 中央으로 부터 지원한다하는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토록 요구했을때 擔當官은 支援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을뿐 분명한 答辯이나 資料를 提出치 못하였습니다.

또 '91年度 豫算서에도 大田 「엑스포」를 지원하는 豫算金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우리 議會에 提出한 자료보다도 1億원이 더 많은 163億을 中央으로부터 지원받은양 배포한 油印物속에 담았습니다.

또 양여금 646億원은 근거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大田市는 本議員이 요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 8번이나 「엑스포」 에 대비해서 다루어 주셨는데 이 8가지 豫算이 전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불성실한 자료라든가 진실을 은폐한 자료 이런 모든 그 불성실한 資料를 우리 議員들이 사실상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신 이러한 자료가 우리 議會에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資料中에 제1안 이것은 곧바로 '90년 市政決算 및 '91年豫算案에 나와있는 안입니다.

이것이 그 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第1案은 '90年 1月 28日 '90年 市政決算案인데 여기에선 事業件數가 85件 總事業費가 2,287億, 國費가 687億이고 地方費가 1,690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第2案은 91豫算안에 지금 밝혀진 안입니다만서도 여기는 事業件數가 8件이 줄은 77件으로써 總事業費가 2,232億, 國費가 357億 또 地方費가 1,875億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第1案 보다도 國費가 330億이 줄었습니다.

이런 國費에 대한것은 내실을 보고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때에 이 國費를 策定하는 것으로 本人은 알고 있는데 이 資料에는 아무런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임의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大田市에 계신 분들은 國費조차도 任意로 使用할 수 있고 임의로 執行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나 저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第3案을 본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計劃은 2案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추가소요액 발생으로 다소 變更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소요액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總 事業費中에 348億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總 事業費가 2,232億에서 2,280億으로 증가가 됐는데 事業費라고 하는 것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안드립니다.

지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상승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事業費는 늘을 수도 增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여기서도 國費가 68億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資料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第2案에는 국비 支援金이 357億인데 이 변동된 후로는 427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음은 第4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案에 대해서는 當初計劃은 3案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추가소요액이 발생해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앞서 第3案에서는 國費가 68億 이렇게 되어있는데 第4案에서는 國費가 또 35億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33億원이 줄었는데 大田市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國家豫算을 이렇게 임의로 줄였다 늘였다하는 그러한 執行權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第4案에서 추가소요액의 발생으로 變更된 計劃을 보면은 392億원으로 감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地方費가 2,188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소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問題는 양여금법 改定으로 인해 가지고 172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기 때문에 認定해 준다할지라도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第5案에 보면은 總 事業費보다도 地方費가 더 많은 숫자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第5案을 보시면은 事業件數는 77件인데 事業費 總計는 2,764億입니다.

그 중에서 國費는 392億, 地方費가 3,451億으로써 總 事業費 보다도 地方費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술취한 사람이 준 資料같은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議會에다 提出하는 資料가 總 事業費보다도 地方費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는 이 숫자 믿어주어야 됩니까? 또 第6案을 보면은 第6案은 이게 사실상 5案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第7案에 보면은 여기에 總 77件에 2,857億으로 또 總 事業費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議會에 대해서는 늘어난 이유를 分明하게 說明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만서도 여기도 國費는 220億인데 순 市費가 1,807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第6案에는 市費가 2,180億으로 되어있는데 第7案에는 또 순 市費가 1,807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事項은 양여금이나 교부금은 우리 大田 「엑스포」만을 주는 돈은 아닙니다. 全國 市.道 공히 配分比率에 따라서 配當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엑스포」를 위해서만 주는 돈같이 여기서 이렇게 나열해 놨어, 이것도 問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第8案 여기에서도 양여금이 第7案과 또 다릅니다.

이렇게 8가지 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실례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서도 제 소견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國庫支援金인 國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第3案 하단부에 보면은 年次別,재원별 投資計劃이 있는데 國費는 總 425億이지만 '90年度 70億, '91年度에 92億, '92年 이후 263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年度 70億, '91年度에 92億하면 162億인데 마지막에는 163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第4案에는 國費가 220億으로 3案보다 205億이 감소되었고 역시도 '90年度에 70億, '91年度에 92億, '92年 263億으로 이건 3案과 같기 때문에 別 問題가 안됩니다만서도 第6案中 뒷면 양여금법 改定關聯 國庫補助金 內譯을 보면은 이 法에서 確定된 國庫補助金이 369億인데 기 지원액이 177億이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기투자된 액이 163億이라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14億 어디다 쓴 것인지? 또 이 14億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도 資料라고 주셨는지?

여기계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해서 關係 擔當官님들한테 제가 이 問題에 대한 노골적으로 내가 감정의 표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第7案 이 7案은 今年度 市政業務 報告때 전성환 支援團長께서 호언장담하시던 「엑스포」準備事業 豫算槪要案인데 이 槪要案에 따른 大田直轄市의 執行事業 內譯書를 보면은 總 事業費가 2,864億중 國費는 220億, 기투자는 1,243億중 163億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第2案에는 國費가 357億 第3案에는國費가 425億 第4案에는 392億에서 그 양여금법 改定으로 인해 가지고 220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第6案에는 또다시 360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第7案과 8案에는 220億으로 이렇게 들쑥날쑥된 이 資料를 주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는 資料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기투자된 事業費中 國費는 第3案과 4案에는 '90年度에 70億, '91年度에 92億으로 해 가지고 總 162億으로 이렇게 資料에 나와 있는데 第6案에는 177億, 第7案과 8案에는 163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第7案과 第8案의 國費 기투자액 163億은 3案 4案보다 1億이 증가되었고 6案보다는 14億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理解할 수 없는 資料를 준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理解를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市民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企劃管理室長님께서도 해명을 해주셔야 될 事項으로 이 問題가 지금 이자리에서 분명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돌아가셔서 來日本會議가 끝나기 前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한 「엑스포」 에 대한 支援金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우리가 理解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러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議長님께 부탁의 말씀은 보다 강한 어떠한 그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本議員의 발언을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 議員이 發言하신 '93大田 「엑스포」 에 관련된 投資 內容에 있어 각기 資料마다 相異한 內容으로 提出되어 理解할 수 없다는 問題이었습니다.

이런 相異한 現況을 理解가 갈 수 있도록 규명을 요하는 議事進行 發言 이었습니다.

鄭九泳 議員님 맞지요? 이런 內容이지요? 맞지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맞습니다)

議長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詳細한 內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지가변동에 의한 事業費나 기타 약간의 計算上의 착오도 理解는 갑니다만 지금 이 資料에 의하여 무려 7, 8件의 資料가 각기 다른 수치로서 現況이 提出되었다면은 本資料에 의심을 갖기 이전에 對議會에 다시말해서 議會에 대한 輕視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가 연계성과 일괄성이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協助를 해 주심으로서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의 길이라 믿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恪別 유념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本資料에 相異한 內容에 대하여는 지금 答辯이 어려우실 줄로 생각하여 보다 상세한 內容으로 議員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書面으로 해명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이렇게 協助하여 주실 수 있겠지요?

議員님들 어떻습니까? 이점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님! 理解되시겠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

그러면 以上으로 今日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2次 本會議는 來日 29日 土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이점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各 常任委員會에서 委員長께서는 今日 부터 委員會를 開催하여 案件을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4分 散會)


○出席議員數 23 人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朴永睦
監査室長裵聖浩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宋寅鳳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政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金容官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賈基山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民防衛局長李初榮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申宇植

○第9回 大田直轄市(臨時會)議事日程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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