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오늘도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일도 모두 8件의 案件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중 어제 留保된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을 포함하여 條例가 6件, 同意가 2件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件을 一括上程 합니다.

본 一括上程된 3件에 대하여 財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本 3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議事日程 第1項 諸證明手數料條例案을 審議코자 합니다.

本件에 대해 委員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께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92年 3月 9日자 內務部 準則改正에 의해서 改正條例案을 우리 議會에 제출한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本 改正條例案이 현행불용품 賣却時 取得當時에 每物品當 3百萬원 이상이면 鑑定해야 되는 것을 單價 5百萬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物品일 때 鑑定機關에 鑑定評價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재활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그 재활용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누가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物品이라고 評價를 내리느냐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요즘 우리 사회가 불신풍조가 만연한 탓인지는 몰라도 사실상 鑑定機關을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들한테도 여쭈어 보니까 어떤 영역을 줘도 사실상 이익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유리하게 해달라고 용역을 부탁하면 그대로 해주고 이 工事를 함으로 인해서 불리하다 하는 것을 用役을 주면 그렇게 해준답니다.

우리가 재판에 어떤 소송사건을 내게되면 이것의 判決을 구합니다 하면 그것 이외에는 안 해 주듯이 社會制度가 모든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 局長님께서 잘 아시는 분한테 부탁드리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鑑定基準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그쯤해두고요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委員長代理 李善鍾 鄭九泳 委員님 지금 議事日程 1項을 上程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3件을 一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諸證明 手數料 徵收條例 等 改正條例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鄭九泳 委員 아니 一括說明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 다음에 하나하나 넘어가야지 어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로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지금 현재 제가 1項만 上程을 해놓았는데 그럼 3件을 同時 審議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委員 있음)

그럼 그대로 계속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本 案件은 內務部 準則에 의해서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의 改正案을 議會에 제출하신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法 第125條 決算에 보니까,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출납폐쇄후 3個月 이내에 決算書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檢査意見書를 첨부해서 다음 연도 地方議會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年度 출납폐쇄는 法律上 몇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2月末 그러면 아직 3個月이니까 아직 남았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內務部 準則이 上位法인가?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上位法인가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 보면은 檢査委員의 選任의 條項이 있습니다.

거기 2項에 보면은 '地方議會 議員이나 공인회계사 등 財務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選任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에 지금 提出해 주신 이 조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여기條例 3條 選任方法 및 節次에 보니까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에 담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上位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에 보니까요.

檢査委員의 選任이라는 것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에 공인회계사 등 財務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選任토록 되어 있고, 地方議會 議員도 누구나 選任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條例에 보면은 選任方法 및 절차에 그런 그런 내용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네요?

차라리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를 根據를 두고 얘기가 나왔을텐데.

○鄭九泳 委員 적용을 하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46條의 규정에 의해서 하되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곧바로 內務部 準則인데 準則보다 上位法은 분명히 地方自治法 施行令이죠?

上位法으로 안보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원칙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本 委員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參考事項이 아니고 原則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서도 그래서 여기에 '地方自治法 施行令 제46條의 規定에 준한다'고 하는 문구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선 봐가지고 地方自治法 施行令을 읽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第3條 選任方法 및 節次에 따라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內務部 準則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의 規定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다음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第13條 支給基準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大田直轄市에 지금 각종 委員會가 한 두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다 3萬원을 주면서 5萬원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 委員會 일비 수당주는데 그쪽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5萬원 준다면은 그분들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찡찡댈거예요. 그렇죠?

회계사나 공인중계사. 그런데 다른 각종 委員회는 실비보상 3萬원을 하면서 여기만 특별히 5萬원 주면은 잘 못된 사항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 議員중에서도 어느 분이신가 決算委員으로 選任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專門性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委員들이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는 사실상 91年度 7월 8일날 開院을 했기 때문에 7월 8일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신있게 決算檢査를 할 사람이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決算檢査委員의 選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월 8일 이전에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우리 議會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本 委員의 주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市民의 혈세를 정당하게 지출했는지 또는 부당하게 지출을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大田市가 만든 각본의 숫자놀음에 둘러리나 서는 그런 決算檢査委員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곧바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市民을 모독하고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大田市는 그 決算檢査委員의 決算檢査가 있기 전에 우리 議會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決算檢査委員으로 選任되었다고 해가지고 도장만 꾹꾹 찍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증빙서류는 갖추셨겠지, 그렇지만은 우스운 얘기로 지금 中央路 地下商街 같은 것도 協約書 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 놓으셨지만 그 엄청난 파문을 몰고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거기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도장을 잘 못 찍었다가 中央路 地下商街 꼴 날까봐 누가 감히 확인도 안 해보고 도장을 찍겠습니까?

확인을 해볼려면은 監査해봐야지 그런데 7月 8日 以前의 것은 우리 監査 條例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議題外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있을 是非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짚고넘어갈 사항입니다.

決算檢査委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鄭九泳 委員 잘 못 이해하고 계시구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87年度 8月 8日날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5年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大田市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도 못한채 도장을 찍은 것이 지금 잘 못 찍었다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決算書도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찍어야 될 決算委員으로 選任된 委員이 확인도 안 해보고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꼴 나지 않을려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7月 8日 이전의 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겠느냐 이 말씀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專門家니까 가능하지마는 우리 같이 專門家가 못되는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도장만 꽉 찍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후에 도장 찍은 사람이 責任을 져야 되는데 누가 그런 責任을 져가면서 거기서 도장찍을려고 하겠어요.

도장 찍는 그 사람 자체가 멍텅구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도장 찍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 質問....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本 委員이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豫算決算檢査委員은 市長이 두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부를 추천하던 것을 의회의 議長한테 하고 두명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배수로 해서 選任議決을 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인제 市長이 두명만 추천하게끔 改正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것을 두명 다 議會에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또 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조금 애매하고 敎育特別會計를 檢査해야 되기 때문에 敎育分野에 專門이 있는 그런 委員에 대한 추천문제 그것은 어떻게?

○委員長代理 李善鍾 敎育委員會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두명만 市長이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명은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市長이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委員長代理 李善鍾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몰랐던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終結하고 原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나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諸證明手數料徵收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시 59분)

다음 物品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운영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더 이상 質疑 및 討論 事項이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件과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 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2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두건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一括上程된 두件에 대하여 質疑를 받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있습니다. 局長님께 몇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議案番號 112號, 本 案件은 '92年度 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건으로써 56個 品目 337가지를 9億 5,879萬원으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局長님과 우리 專門委員께서는 실제로 이 定數物品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대로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소형승용차,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외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최소한도 저희들한테 資料줄 때에는 명시가 돼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자복사기, 이것은 몇 개를 사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室外 15개 部署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15개 部署가 어디 어디라고 확인을 합니까? 이런 부실한 資料를 내놓고서는 우리 議會의 承認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李圭泰 委員 다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이것 언제 주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조금전에 줬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갖다주고서는 우리보고 어떻게 이것을 確認하라는 얘깁니까? 지금주신 이 책자에 보니까 地方自治團體 物品管理 指針書 물자절약추진 목적을 제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낭비 추방을 위한 公職者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각급 物品管理館 책임하에 物資節約運動을 전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얼마를 절감하신 사항으로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 提出하셨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각 과별로 다니시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接受만 받아가지고 提出하신 것이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物品은 取得의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제야 이런 資料를 갖다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전문가인 우리 局長님도 이런 문제를 받게 되면 당황하실텐데 우리는 전문가도 못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내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 部署에 가서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도 그분들한테 여쭈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본다는 얘깁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92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勞動者綜合福祉會館 建立費가 얼마입니까? 19億 6,600萬원 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豫算書에는 주요事業費 19億 2,600萬원해서 4,000萬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豫算書에 없는 4,000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追更을 할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약 4,000萬원의 차액이 생겼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追更에 명시했어요?

○鄭九泳 委員 2page에, 제안설명서에만 해주셨고 이 서류에는 안나왔잖아요.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설명하셨다니까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農水産物都賣市場 敷地取得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건어물상가 건립비로 총 31億 4,600萬원의 豫算을 세웠지요?

○鄭九泳 委員 豫算書좀 보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는 질문만 하고자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나왔으니까 물론 당황도 하시겠지요. 더군다나 우리 農水産物都賣市場 敷地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어물상가 건립비로 總 31億 4,600萬원의 豫算을 세워 놨는데 이중 建築費로 5億이고, 敷地費로 26億 4,600萬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敷地費 26億 4,600萬원은 '91年度 明示移越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年度에 敷地를 買入치 못하고 왜 금년에 買入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앞서 질문을 주욱 드려 본 거예요.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管理所長이 말씀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明示移越金 맞습니까? 이것.

○鄭九泳 委員 12월달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定期追更때…….

○林憲鍾 委員 3%짜리 資金이죠? 26億.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明示移越金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93 大田直轄市館建立費에 있어서 누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變更同意案에는 所要豫算이 55億 6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92年度 확보액이 50億 7,600만원이라서 부족액 4億 3,000萬원은 '92年度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혹시 뭐 잘못 알고 계신것 아닙니까? 4億 3,000萬원은.

○鄭九泳 委員 '92年度 확보액이 50億 7,600萬원이죠? 그런데 그 50億 7,600萬원은 무엇 무엇인가요?

○鄭九泳 委員 여기 50億 7,600萬원에는 용역비,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통상 우리가 事業推進을 한다면 用役費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用役費 1億 9,000萬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것을 한참 찾아 봤어요. 豫算書에.

○鄭九泳 委員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 놓으시던데,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豫算 問題는 그것을 다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 빼려면 다 빼버려야 되지, 어떤 部署에서는 용역비나 부대시설비를 빼고 본 건물이라든지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느 部署에서는 포함을 시켜놓고 하니까 豫算書에 없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고심을 하게 되요. 이 걱정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스콘」生産 事業場 管理舍 新築에 대해서 本 案件에서는 "「아스콘」生産 事業場 管理舍"라고 표기하고 있고 豫算書에서는 "역청 생산 사업장 관리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 일원화 시킬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서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럴 때 의견 개진해가지고 하나라도 단일화 시켜놓자고 하는 얘기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같이 외국어 공부 안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場內웃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역청이면 역청이고 「아스콘」이면 「아스콘」이고 하나로 하자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역청이라고 했다가 「아스콘」이라고 그러면 混線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豫算書에 土地買入費로 24億 3,700萬원이 세워져 있는데 敷地買入했습니까? 買入했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全國體典準備 體育施設부지취득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本 案件은 '94年度 第75回 全國體育大會를 우리市에서 개최키 위해서 사격장, 승마장 敷地를 買入하는데,

○委員長代理 李善鍾 저 잠깐만요. 지금 답변할 사람이 係長밖에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나는 課長인줄 알았더니 係長이에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地方自治法에서 係長級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이 보조를 받아서라도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綜合建設本部 廳舍賃貸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안 나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 廳舍는 현 廳舍가 협소하고 4월 開院 豫定인 保健環境硏究院의 廳舍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中都日報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賃借料는 평당 120萬원으로 總 所要豫算이 5億 1千 6百萬원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所要豫算은 保健環境硏究院 廳舍賃貸 豫算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92年度 豫算에 保健環境硏究院 廳舍賃貸 豫算이 서있나 하고 보니까 없어요.

豫備費로 한다고 지금 나오셨던거죠?

○鄭九泳 委員 아니, 大田市가 4月달에 保健環境硏究院 開院한다는 것은 우리 委員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事務室 賃貸에 대한 豫算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해 연도 會計獨立의 原則에 의해서 …….

○鄭九泳 委員 이 管理計劃에는 지난해 부터 明示移越이라든지 移越이 안되고.

○鄭九泳 委員 아니? 事務室 賃貸까지도 그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豫備費로 해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서.

○鄭九泳 委員 제가 알기로는 豫備費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될 수 있는가 싶어서 하나 배워볼려고 물어 봅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會計法上 당해 년도 회계중립의 原則을 꼭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째서 이것만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무슨 法律的 근거가 있습니까?

法律上 근거 있어요? 다른 것은 明示移越도 할 수 있고, 移越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은 賃貸 아녀요?

賃貸.

○鄭九泳 委員 豫算에서만.

○林憲鍾 委員 작년에 賃貸承認을 8億으로 本委員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많은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그 후에 감해가지고 承認을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豫算에 賃貸豫算이 안 서져 있었군요?

○鄭九泳 委員 방금 林憲鍾 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난해 우리 議會에서 바로 저앞에 계신 權善瑀 委員께서 8億 5千萬원인가?

○權善瑀 委員 8億 5千이예요.

○鄭九泳 委員 8億 5千이예요.

○鄭九泳 委員 그랬다가 權善瑀 委員께서 짓는 경비아니냐 그러니 너무 많다. 그래서 5億으로 우리가 承認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6億, 그런데 그러면 작년도에 세워진 그 豫算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그 전제도 豫備費에서 전용해서 쓰는 조건이죠?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豫備費 전용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렇다치고 全國體典準備 體育施設 그 敷地 取得에 대해서 局長님이 答辯하시겠어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局長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번 案件은 사실상 實務部署인 內務局長이 취해야 할 사항 같은데 局長께서 전권을 委任받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4年度 第75回 全國體育大會를 우리 大田에서 개최키 위해서 사격장 승마장 敷地를 買入코자 하는 것인데, 所要豫算이 18億 2千 4百萬원은 92年度 1回 追更豫算에 반영하고자 하니 承認해 달라고 하는 體育施設敷地 取得에 관한 案件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시가 '93年度 大田 「엑스포」를 치루고 1年 후인 '94年度에 그 엄청난 經費가 요구되는 全國體育大會를 치를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政府와 大田市는 항상 우리 大田市民들한테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분수에 맞는 市民生活을 하라고 勸奬하고 弘報해 왔는데, 과연 분수에 맞는 일인지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 자리는 대화의 장이고 110만 市民의 福利增進이나 市民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大田市의 발전에 관한 문제라면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는데 우리 大田市는 大田 「엑스포」準備施設費로 어저께 우리 林憲鍾 委員님이 애절한 호소절규를 참 本會議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林憲鍾 委員한테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기도 하지만서도 지난해에 우리 大田市는 3百億, 금년도에 4百億 起債를 해야하고 또 그래도 不足資金 859億원을 금년도 연말 가면은 또다시 우리는 '93年度 豫算에 차입하도록 承認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大田 「엑스포」로 인해가지고 1,559億이라고 하는 엄청난 債務負擔을 짊어져 가지고 이자만해도 3年 거치 2年 分割償還을 하다보면은 무려 450億원의 利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大田 「엑스포」로 인해서 짊어진 빚만도 2千億이 넘습니다.

그런데 3百億이라고 하는 엄청난 豫算이 所要되는 大田 「엑스포」를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재정적 파탄위기에 몰려있는 그러한 大田市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 市民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市廳 公務員들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셔야지 날마다 行事 뒷바라지만 하고 잔치상만 벌린다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서도 다른 것은 다 贊成을 하지만은 全國體典準備 體育施設敷地 取得承認件 만은 우리 議會가 이것만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委員님들 상식에 맡겨드리지만서도 本 委員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방금 말씀드린 體育施設에 관한 건은 제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오늘 통과가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요.

의사정족수는 충분해도 그것을 아셔야돼요. 이것은 어차피 안될 事項으로 접어두시면 돼요. 어디에 가서 委員 한 분 더 모시고 와요. 그럼 通過가 됩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李圭泰 委員 質疑하세요.

○李圭泰 委員 지금 鄭九泳 委員이 여러가지 질문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體育施設 敷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敷地가 細川洞이고, 또 승마장 敷地가 德明洞인데 이 지역은 細川洞은 개발제한지역이고 德明洞은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말썽이나 또 이뒤에 책임이나 또 이것이 目的을 達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市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廳舍賃貸借關係가 많이 나옵니다.

本委員이 지난 行政監査때도 局長께 강력히 여러번 요청도 했고 했습니다만, 굳이 자꾸 이 新廳舍 新築을 계획대로 하고 지금 '95年이나 가서 이게 되게 되어있죠?

지금 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李圭泰 委員 이것을 좀 앞당겨 달라고 本 委員이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사실 낭비입니다. 또 局長께서도 우리가 어느 가정살림이든 어느 조그만 기업이든 볼 때 자꾸 접방살이만 돌아다니는 것보다, 접방살이도 하다보면 평생 집마련 못해요.

좀 과감히 빚을 얻든지 하다못해 무슨 마을금고, 職長生活하는 분들도 그러한 運營을 해야만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局長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新廳舍를 조기에 할 수 있는 根本的인 강구를 좀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局長님 이 얘기 몇번 듣습니까?

작년 行政事務監査 및 豫算審議時 제가 이 주장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李圭泰 委員 아! 글쎄, 局長님 말씀 제가 오늘만 듣는 것이 아녀요.

몇번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會議場만해도 지난번에 또 돈을 들여서 개수했죠 바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이런 것이 1年에 몇번 생깁니까?

작년에 제가 行政事務監査에서 밝혔습니다만 아마 10億 이상이 넘었죠? 아마.

12億인가가 1年에 낭비됩니다. 이 廳舍管理費로.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데 자꾸 이것이 미루어지면 해마다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고 기히 이제 敷地는 마련이 되어서 1次 契約金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든, 뭐 돈 거머쥐고 손에 들고 하려면은 어렵죠, 뭐 財源이 빈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대거 「엑스포」를 맞이해서 '93年度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6대 直轄市로서 면모를 갖출려면은 直轄市다운 廳舍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저기 東西南北으로 참 접방살이만 하고 맨 그 費用만 나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開發制限 地域과 公園地域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예, 그러면 法에는 하자가 없군요.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12時도 넘었고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續開는 14時에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停會)

(14時 2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議事日程 第4項 正數物品取得에 관한 件과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계속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林憲鍾 委員입니다.

定數物品取得關係는 그동안 '92年度 豫算案 다룰 때 충분히 論議가 되었고 또한 業務報告때에도 聽取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여기 內務委員님들은 豫決委員會나 小委員會에 참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또 午前에 鄭九泳 委員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다소간 몇 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이런 내용은 저희 委員들은 이것이 많은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그 숫자상으로 차이가 좀 심하게 나오는 이런 部分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中期財政計劃이라든지 또한 앞으로의 豫算을 해서 정확을 기하는 그런 豫算部署에서의 計劃 自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修正없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動議합니다.

(「贊成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다른 意見이나 質疑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承認코자 합니다.

아무 異義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件은 原案대로 承認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2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아무 異議가 없으면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設置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員 子女 奬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2件을 一括上程 합니다.

本 案件에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께서는 2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一括上程된 2件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案하고 子女奬學金支給 두건에 대해서 一括 質疑해도 되겠지요?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이 두건에 대해서는 委員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隊員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改正하는 것이고 또 奬學金을 支給해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얼마정도 더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委員들이 이것을 條例라고 改正을 하고 사기진작이라는 이런 명목 또 활성화, 따지고 보니까 이 奬學金도 결국 5名 더 늘고, 金額的인면도 이렇게 미미하고 오히려 이것을 制定함으로써 우리 隊員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까? 미흡하지만.

○林憲鍾 委員 이것이 內務部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 더 올려줘도 안 되는 군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議會에서는 거수기 노릇만 해 줘야 되겠네요? (웃음)

○金光雨 委員 지금 先進國에도 義勇消防隊가 있지요? 일본 같은 데는.

○金光雨 委員 그런데는 出動費를 얼마만큼 支給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분들이 다 義勇消防隊職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本部長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돈 가지고는 못하지요?

○金光雨 委員 예, 돈 가지고는 못하는데, 아까도 우리 林憲鍾 委員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0원을 가지고 士氣昻揚을 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올릴려면 1,000원으로 올리면 모르지만 100원을 해가지 무슨 士氣昻揚이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한사람 앞에 奬學金 支給額이 얼마쯤 됩니까?

○金光雨 委員 중·고생은?

○金光雨 委員 出動費에 비하면 奬學金은 많이 주는 군요.

○金光雨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개재에 한가지 더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역전에 대 화재가 났었는데 新聞을 본다든지 듣는 얘기로는 거기에 진화작업 하는데 進入하기가 어려워서 불이 더 확대가 되고 早期鎭壓이 안됐다. 또 급수전인가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新聞紙上에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은 大田에서 나가지고 지금까지 大田에서 생활을 합니다만 大田에서 일어나는 큰 火災는 딴데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바로 역전앞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大型火災다. 이것은 大田에 딴데 날데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합니다. 아마 消防署에서 거기만 잘 다스린다고 하면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林憲鍾 委員 大田에 모든 商權이라든지 大田發展이 그쪽 地域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건물 또 道路의 어려움,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豫備費 3億 1,000원을 들여서 현재 40個所의 消火栓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進行中이라고요? 이런 것이 저는 아쉽다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요번에 大型火災가 나고 또 그전에 元洞國民學校 옆에서도 또 大型火災가 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마 그런 부분은 어떠한 火災鎭壓보다도 豫防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가서보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있으면 質疑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는 그동안 本部長님에게 만나뵐 때마다 安保次元에서 흔히 쓰던 有備無患을 항상 主張해오던 것을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月12日 都賣市場 火災時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市民들이 주시는 輿論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가지 우리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터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出動한 消防車가 도로를 가득메운 露店商들로 인해서 進入치 못 하고 요란한 「싸이렌」만 울리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봤습니다.

사실상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消防車가 「싸이렌」 울리면서 질주하고 있는데 일반차량들이 讓步를 않습니다.

일반차량과 消防車 한데 엉클어져 가지고 消防車의 迅速進入을 가로막는 事例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警察들 하고도 協議를 해가지고 그 運轉者들 敎育時에 반드시 이런 事項은 주지를 시켜놔야 될 事項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交通整理를 해줘야 될 交通警察官들이 무려 消防車가 現場에 도착한 후 한 30분 후에 現場에 出動을 했습니다.

그제사 뒤늦은 交通整理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市民들이 非難과 욕설을 퍼붓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자신도 現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消防車가 現場에 도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작동이 잘 못 되었는지, 訓練이 잘 못 되었는지 빠른 시간내에 消防「호스」를 통한 물이 안나왔어요. 이것이 곧바로 많은 市民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또 방금 우리 林憲鍾 委員님이 짚으신 사항이지만 市場通에 설치된 수리시설 水壓이 낮아 가지고 이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데도 어째 이렇게 방치를 했었느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앞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豫防措置를 해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이상의 火災가 擴散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그 施設이 빈약합니다. 우리 大田消防署에서 가지고 있는 施設이 무척 貧弱해요. 어떤 施設이 貧弱하다고 제가 느꼈는고 하니 우선 매연「가스」를 이겨낼 수 있는 裝備가 없어요. 그리고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전등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都賣市場에 불이 붙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 용감한 消防隊員이 그 안에 들어가서 鎭壓을 해왔습니다.

열을 식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本部長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저는 現場에 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열로 인해서 火災가 번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가 이것이 화학섬유질이기 때문에 아마 1,000도가 넘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鄭九泳 委員 예, 그렇죠.

그러면은 自然的으로 引火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을 식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을 식혀주러간 우리 용감한 消防官들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裝備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대식 裝備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裝備만 있었다면은 거기서 豫防措置가 되었을텐데, 우리 消防隊員들이 잘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生命을 걸고 들어가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질식하기 직전이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豫算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는 앞서서 우리가 措置해야 될 事項이 아니겠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잘 못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격이 되어 왔지마는 그래도 過去는 현실에 反映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다.

關心 좀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義勇消防隊 奬學金 支給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40名이라고 했지요?

○鄭九泳 委員 45名이죠. 각 署別로 5名씩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消防隊員 比例에 따라 가지도 하실 작정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50名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지금 현재 大田消防本部 率下에 총 義勇消防隊員 숫자가 719名이죠?

719名인데 지금 中部가 250여名이고, 西部가 294名, 東部가 170名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숫자별로 나중에 따라서 增員도 되고 감소도 되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170名있는 東部署도 똑같이 15名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장학생이, 그러면은 東部署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하다고 생각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는 消防署別로 균등하게 배분을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 人員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0名이나 110名에게 학생수를 10名으로 하고 隊員 20名當 1名씩을 增員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東部署는 현재 15名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西部에 293名이면은 여기는 아까 15名인데 몇 명이 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20名中에 하나니까 2내지 3名이면은 12名 내지 3名 밖에.

○鄭九泳 委員 그렇죠?

15名 주던 것 13名 주면 2명 줄었으니까 서운하다고 할 것이고, 또 西部같은데는 많이 늘지요? 293名이니까?

○鄭九泳 委員 많이 늘지요. 그러면 5명만 느는 것이 아니죠? 5名 더 이상 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5名이라고 꼭 못을 박으시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많은 숫자가 는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西部 같은 데는 많이 느는데 東部 같은 데는 줄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人員數에 비해서 한다면은 약 저번보다도 10名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人員數로 하는 것이 原則이겠죠?

○鄭九泳 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왕에 역전 화재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화재가 나고 內務委員中 某 委員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內務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關係官들 의견 좀 듣고 추궁좀 해야 되겠다. 지난번 豫算書를 다룰 적에 消防栓인가요?

보수비가 있었죠? 전부다 把握을 했습니까?

定期的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確認을 해보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질의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이 없고 定期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理解를 저희들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執行部에서 할 일이고요.

市長님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大型事故 나면은 역전이라니까요.

아유 얼마전에도 났다가 또 이것이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요. 누가 責任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사실 우리 委員님들은 消防本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고생하시고 生命을 내놓고 불을 끄고 그래서 굉장히 동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렇게 큰 大型火災가 몇해를 두고 계속 나다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더라고.

水壓이 낮고 이것은 執行部에서 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말이죠. 中洞, 貞洞 그쪽이 가장 脆弱地區이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다가는 大田에서 이런 大型火災가 거기에서 다시는 안나오도록 더 욕을 보시고 있겠지마는 水壓이 낮다, 뭐가 어쨌다는 얘기가 우리 市民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해요.

다름이 아니고 東區廳에서는 그 露店商 團束을 위해 가지고 한곳에만 하더라도 1,500萬원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몇군데 준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露店商 團束을 위해서 어떤 곳에는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露店商하고 사실상 結託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司直當局에서 할 사항이지만서도 우선 우리 消防本部가 할 일은 그 노점상들 火災가 났을 경우 신속히 길만은 틔어 줄 수 있는 訓練은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時 0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員 子女奬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分정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 할 것을 宣布합니다.

(15時 08分 停會)

(15時 5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마지막으로 4月 9日 1次 委員會에서 審議中 금일로 미루어온 案件입니다.

따라서 本件을 마지막 日程에 上程하여 계속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해하시고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質疑 討論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長이 議案番號 第58號로 提出한 大田開發公社設立에 따른 設置條例案에 대해서는 本 委員과 우리 內務委員님들간에 이미 合意를 本 事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 大田開發公社設立에 대해서는 同僚委員中에서도 反對 入場을 분명히 하시는 議員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市民들의 반대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연기를 하면서 硏究 檢討했고 質疑 應答을 통하여 내포되어 있는 의문도 풀고 巷間에 떠도는 풍설까지도 모두 수렴을 해서 찬반의 양론에 접목도 시키면서 愼重에 愼重을 기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本 大田開發公社設立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本委員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서 입니다.

첫째, 地方公企業法이 制定 公布된지 23年이 經過한 이제야 大田開發公社設立을 서두르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미흡합니다.

둘째, 推進涇渭에 많은 의문점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地方自治法 第137條 그리고 地方公企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해서 地方公企業으로 設立을 해도 되는 것을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企業法 第49條 規定에 의해서 民間人과 함께하는 大田開發公社로 設立하려는 목적과 취지설명이 분명치를 못 합니다.

넷째로, 推進事業이 法令이 정하는 원대한 大田發展을 위한 事業이 아니고 目前의 이익에 우선하는 事業, 다시말하면 展示的 효과만 앞세운 事業을 推進하기 때문에 진정한 市民을 위한 事業이 아니라, 民間出資者의 이익을 보장하고 많은 市民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모으려는 얄팍한 計劃이 숨겨져 있는 事業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다섯째로, 합병에 따른 財産上의 문제와 인사에 따른 후유증 처리의 미진한 보장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母法도 없는데 訓令부터 制定하고 條例案도 만들기 전에 民官共同出資委員會나 構成하고 構成된 民官共同出資委員들의 諮問을 받아 조례를 작성한 涇渭 등에 따른 의혹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째로 條例案에 담고 있는 독소 조항 특히나 우리 議會가 條例案을 승인의결 하면은 기채나 차관까지도 임의로 발행을 하고 얻어올 수 있는 무한정 권한까지 이용하는 條項, 私債의 總額을 資本金의 2百까지도 默認해야 하는 條項 그리고 民間出資者의 利益配當에 우선하는 條項, 뿐만아니라 民官出資의 增資 또는 出資는 가능하지마는 大田直轄市의 增資나 出資는 한정되어 있다는 條文등 많은 毒素條項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저께 전반적인 質疑應答을 마치고 오늘 당장 審議議決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市民들의 質疑에 답할 수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봉록을 먹고사는 大田直轄市長以下 全 公務員들이 前任者들이 저지른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에 따른 갖가지 정경유착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疑惑과 疑問에 대해서 누구하나 눈여겨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장차 大田市民의 財産으로 돌아가야 될 中央路 地下商街 施設物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까?

어느때인가 時間은 우리를 批判을 할 것이고 歷史는 우리를 審判하겠지마는 正義를 사랑하고 不義를 미워하면서 市民의 편에 서서 市民의 재산을 찾고저 노력한 우리 議會의 良識과 良心을 꾸짖는 審判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本 委員은 갖습니다.

그러므로 本 委員은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에 따른 協約締結에서 얻은 敎訓을 상기할 때 본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그것만이 우리 議會가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會期까지 延長해야 된다고 結論을 내리면서 本 委員의 意見을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지금 鄭九泳 委員께서 動議하신 내용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金光雨 委員 이것이 動議 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다음 會期까지 延期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贊成이 있느냐고요.

○金光雨 委員 議長!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이것 議事進行인데요.

鄭委員이 지금 動議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內務委員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鄭委員이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 動議니 뭐니 할 것도 없이 그때에 우리 內務委員님들이 전부 다음 會期로 留保를 하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議決이 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議事節次上 해야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지금 현재 動議다 뭐다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좌담회 한 것을 委員長 말씀이 留保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終結을 지을 것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議事進行發言을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會議節次上 鄭委員의 動議에 대해서 여러분의 뜻을 다시 묻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鄭委員 뜻에 여러분들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뜻이 있는 것으로, 同議하는 것으로, 再請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動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動議를 정식으로 하셨으니까 다음 會期로 넘기자고.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다른 意見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다른 意見이 없으시므로 本件에 대하여 委員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금번 會期중에 보다 愼重한 檢討를 위하여 留保하고 다음 機會에 審議하자는 내용으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에 審議키로 委員님들의 뜻에 따라 滿場一致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時 57分)

委員님들 이틀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코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2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