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임시회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짧은 期間에 議案을 審議하시느라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관련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員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9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本 9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條例制定案 1件과 條例改正案 8件등 모두 9件으로써 審査結果를 一括 報告 드리겠습니다.

各 案別 內容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관련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員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本 9件의 條例案은 1992年 3月 30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日 當委員會에 회부 第10回 第1, 2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관련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現在 大田 「엑스포」'93과 관련한 한밭大路建設등 7件의 道路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그 不足資金 充當을 위하여 충청은행으로 부터 現行條例에 의거 연리 10%이내의 利率로 지방채를 發行하고 있으나 금리자율화 措置에 따라 시중은행 최저대출 연동금리로 이율을 조정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文化藝術振興法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 委員會를 設置토록 되었으나 그간 우리市는 大統領訓令인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定에 의하여 運營되어 왔던것을 大田直轄市 文化藝術基金運營등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條例로 정하는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設置運營코자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委員會 構成으로는 委員長 1入과 副委員長 1入을 포함한 13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에 市長, 副委員長에 副市長, 그리고 委員은 大田直轄市 內務局長과 大田直轄市副敎育監으로하여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9名으로는 文化藝術에 理解가 있는 원로인사들로 市長이 위촉하는 者로 하였고,

둘째, 委員會의 기능으로는 地方文化藝術 振興에 관한 基本施策 및 計劃樹立과 地方傳統文化藝術의 전승계발등 地方文化藝術振興을 위한 基盤造成에 관한 事項을 審議토록 하였으며

셋째,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했고 最初 위촉되는 委員 3人의 任期를 3年으로하여 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市史編纂委員會의 기능을 擴大시켜 현행 "市史發刊을 통한 市政弘報 및 鄕土文化의 繼承發展"에서 "硏究, 編纂活動"까지로 그 기능을 擴大하였고,

둘째, 기능확대로 인한 人力補强을 위하여 現行 1名의 硏究員을 2名으로 增員하였으며,

셋째, 本 委員會의 常任委員 및 硏究員의 處遇改善을 위하여 실비 변상기준을 일부 調整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우리 고장의 역사고증자료와 함께 傳統文化藝術등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전시관리하고 소장품의 보관 진열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鄕土史料館 常任委員에 대하여 現行 1年의 任期를 2年으로 연장하여 事業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했고 그 보수를 市吏編纂委員會 常任委員 수준으로 調整改善하여 鄕土史料館 管理에 效率的으로 대응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內容中 保健環境 分野의 手數料徵收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保健環境과 관련한 검사, 시행등의 手數料를 本 條例의 規定에 근거를 두고 徵收하여 왔으나 '92年 3月 13日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員設置및運營條例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本 條例內容에 保健環境檢査 및 시험등에 관한 手數料 徵收事項이 별도로 規定되어 있어 業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保健環境硏究員에서 別途 管理토록 관련 규정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重要物品의 範圍 및 불용품 매각의 鑑定評價 基準을 改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行政能率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改定되는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本 條例案 內容中 重要物品의 範圍를 "定數物品과 統一되도록 調整하여 物品의 효율적인 管理가 되도록 調整하여 物品의 效率的인 管理가 되도록 하였고,

둘째, 本 條例案 內容中 불용품 매각에 있어 "매 物品當 장부상 취득가격이 3百萬원 이상"인 物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基礎로 처분하던 것을 단가 5百萬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物品으로 調整하여 業務에 현실성이 있도록 調整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執行에 관한 決算檢査를實施함에 있어 同法 第125條 3項 및 同法 施行令 第46條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檢査委員을 地方議會에서 選任토록 되어있는바,

現行 內容을 일부 조정하여 地方議會의 기능을 强化토록하는 內容으로써,

改正되는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決算檢査委員의 選任은 委員 5人中 市議會 議員 1人을 除外한 4入의 委員은 시장이 배수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토록 되어 있으나, 5人의 委員을 市議會 議長이 推薦 市議會에서 選任토록 하여 市議會의 權限을 강화토록하였고,

둘째, 決算檢査 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2萬원에서 5萬원으로 상향조정하여 委員 選任에 보다 專門性을 確保토록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現行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義勇消防隊 運營體制를 一部 정비하는 한편, 義勇消防隊員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制度的 미비점을 補完 改善하려는 內容으로써, 本 案件의 주요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現行 지대로 표기되는 명칭을 지역 의용소방대로 名稱을 變更하고 소방대의 표지와 현판의 規格등을 새로이 新設하였으며,

둘째, 義勇消防隊원의 任用規定을 强化하여 임용에 있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者중 支援者"로 하였으나 이를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者 中 支援하는 住民으로서 安定된 職業을 갖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協同心이 강한 신망이 두터운 者"로 任用토록 變更하였고,

셋째, 소방대원의 임용권자를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부녀부대장, 지역대장은 종전과 같이 소방서장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임용토록 했고 다만, 隊員에 있어서 從前에 隊長이 推薦하여 소방서장을 경유, 市長이 任用하던것을 隊長이 推薦하여 消防署長이 任用토록 調整하였으며, 소방서장을 경유 市長이 任用하던것을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義勇消防隊員 수당을 引上支給하는 事項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이 소방업무 수행상 출근, 動員된 경우 1人 1回에 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소방사 1호봉 俸給 基準 日額의 68%를 支給하던 현행 수당을 70%로 引上支給토록 하였고,

다섯째, 義勇消防隊의 원활한 活動 支援을 위하여 관련 소방업무에 필요한 經費를 소방서장과 區廳長이 支援할 수 있도록 新設하였으며,

여섯째, 義勇消防隊員이 災害補償金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市長에게 청구하고 支給받던 것을 소방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 및 支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義勇消防隊 상호간에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등 건전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義勇消防隊 聯合會를 構成 運營토록 하였으며,

義勇消防隊원의 신체장애 補償金 等級을 개선하여 현행 지방 소방사 4호봉 봉급년액 基準에서 5호봉 基準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員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義勇消防隊員에 대한 사기 진작과 함께 隊員子女 奬學金 支給體制를 調整改善하는 事項으로써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義勇消防隊 子女奬學生의 推薦方法에 있어 從前에 消防署長이 市長에게 推薦하던 것을 대장이 소방서장에게 推薦토록 하였고,

奬學生 推薦數도 從前 15名의 2배수 범위내에서 추천하던 것을 義勇消防隊 1個 地域隊當 2名 範圍內로 推薦範圍를 調整하였으며,

奬學生 선발권자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하는 한편 奬學生 定員을 종전 소방서장 15名에서 서별, 대원의 전체수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조정하였고, 또한, 장학생의 지도 관리권자를 市長에서 소방서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管理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의원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의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0時 37分)

○議長 金斗衡 李善鍾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件의 案件에 대하여 하나하나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관련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십니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濟3項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諸證明등 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계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案에 대하여 質疑나 의견이 계신 議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員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십니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관한件, 議事日程 第11項 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관한 2件에 대하여 一括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林憲鍾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林憲鍾 議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同意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관한件과 '92年度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으로써 審査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3月 31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1日 當委員會에 회부 第10回 第2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먼저 '92年度定數物品取得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取得案은 本格的인 地方自治와 함께 날로 늘어나는 行政需要에 부족한 行政裝備를 보강하고 기구증설등에 따른 必要物品과 기종의 노후물품을 대체 取得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新規取得하는 物品으로써 차량외 55個 品目 총 326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內容別로 보면 業務用 物品이 27個 品目에 288점이 되겠고, 나머지 28個 품목에 38점은 事業用 物品이 되겠습니다.

主要 品目別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차량 취득으로써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과 家畜衛生試驗所의 機構 新設로 인한取得이 5점, 청소와 道路事業에 使用되는 장비취득이 2점, 그리고 교통관련지도 단속용 차량 1점등 모두 8個 品目에 14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行政裝備 취득으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61점과 「프린터」기 66점이 되겠으나 이는 모두 新設部暑와 업무량 증가등 行政裝備의 現代化를 위하여 取得하는 物品이 되겠습니다.

셋째, 試驗및 檢査用 特殊裝備로 10個品目에 11점은 가축위생 시험소 機構新設에 따른 것으로 試驗 및 檢事用 裝備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代替 取得하는 物品으로써 소방펌프자동차 1점과 전자복사기 9점, 그리고 청사진카메라 1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內容別로 살펴보면,

소방본부의 소방펌프차는 그 내구년수가 6年으로 現在 15年이 경과하여 심하게 노후된 實情이며 또한 수리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가 4年으로써 대부분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용량이 초과되어 現在 사용이 불가능한 實情에 있어 부득이 대체 取得하여야 하는 物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공유財産을 取得, 處分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內容으로는 取得案 11件과 處分案 2件이 되겠습니다.

먼저, 取得案으로써 大田直轄市 勤勞者綜合福祉會館 建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會館은 우리지역 産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11萬餘 勤勞者들에게 福祉空間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서구 갈마동 행정용지 1,000坪을 買入하여 1,000坪 規模로 '92年부터 2개년에 거쳐 新築하는 것이며,

本 會館 建立에는 國費 6億 1,165萬원을 포함 총 19億 6,500萬원이 所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부지 취득안으로써 서구 도마동 소재 15필지 1,787坪에 총 2,030坪의 회관을 建立하는 것으로 전체 15필지중 11필지는 기 買入 完了되었고 잔여분 4필지를 買入 確保코자 하는 것입니다.

所要豫算으로는 잔여분 부지 買入費 10億 4,2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주차장 부지 취득안으로써 本 圖書館이 地域中心機關으로의 機能을 갖게될 圖書館 別館이 現在 建立中에 있는바,

이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중구 문화동 소재 인접 부지 1,037坪을 買入코자 하는 것이며,

所要豫算으로는 敷地買入費 7億 1,9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農水産物 都賣市場 敷地 取得 및 건어물 商街建立案으로써 오정동 現 農水産物 都賣市場內 編入된 사유지 1,373坪을 買入하여 500坪 規模의 건어물 경매시장을 建立하려는 事項입니다.

所要豫算으로는 農水産物 유통가격 안정기금기채 26億 4,600萬원을 포함한 總 31億 4,6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93 大田直轄市館 建立案으로써 開催都市로의 發展像과 미래상을 전할 수 있는 전시관 및 영상관을 總 460坪의 規模로 建立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이에 必要한 소요부지 532坪은「엑스포」組織委員會로 부터 무상으로 賃貸받는 것이며,

所要豫算으로는 市館建立費 약 55億 600萬원이 投資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生産事業場 新築案으로써

現在 中區 산성동 소재 유등천 하상에 設置運營중인 道路鋪裝費 「아스콘」生産 事業場을 유성구 봉산동 소재 3,480坪의 외곽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事業場 관리사 63坪을 新築하는 內容으로 所要豫算으로는 관리사 建立費 8,280萬원이 投資되겠습니다.

다음은 '94全國體典對備 體育施設 設置에 따른 부지 取得案으로써 '94年度 第75回 全國體典이 우리大田市에서 開催됨에 따라 사격과 승마경기가 現 施設로의 使用이 불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동구 세천동 소재 3萬 5,528坪의 사격장부지와 유성구 덕명동 소재 7,272坪의 승마장 부지를 취득하는 內容이 되겠으며,

所要豫算으로는 부지매입비 18億 2,4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 소방관 파출소 新築에 따른 부지취득안으로써 大德硏究團地내 첨단산업연구시설과 주변의 배후 주거단지 방화 役割을 擔當할 소방관 파출소를 건립함에 이에 필요한 부지 312坪을 取得하는 內容이 되겠으며,

所要豫算으로는 敷地買入費 약 9,4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敷地 取得案으로써 現在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농촌지도소가 송강지구 宅地開發事業 地區內에 位置하고 있는바,

本 宅地開發事業에 따라 指導所 敷地로 編入된 566坪의 土地를 取得하여 농작물 實驗등 농업 指導 場所로 活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綜合建設本部 廳舍 賃借案으로써 현 綜合建設本部가 機構및 入力增員등 業務量이 增加됨에 따라 기존 302坪의 賃借된 廳舍를 서구 갈마동 중도산업주식회사 建物 430坪으로임차 移轉하는 內容입니다.

이와 함께 '92年 4月 開院 計劃을 갖고 있는 大田直轄市 保健環境 硏究院이 現 綜合建設本部로 移轉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 週末學習 觀光農場 敷地 賃借案으로써 都心地 어린이들에게 農村의 실상과 體驗등을 통하여 우리의 農村 現實을 바로 이해시키고 都市民에 대한 家族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서구 흑석동 소재 5,565坪의 토지를 5年間 賃借하여 주말학습 농장으로 분양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다음은 財産 賣却件으로써 먼저 都市開發事業地區內 編入財産 賣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財産은 宅地開發 事業과 硏究團地 造成事業 그리고 國土擴張 事業등 各種 開發事業에 編入되는 용지를 賣却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그 規模를 말씀드리면,

現在 推進中에 있는 법동, 목상동 宅地開發事業 地區에 編入된 5필지 5,582坪과 유성에서 박정자간 국도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5필지 29坪 그리고 硏究團地造成 및 학교용지에 編入되는 3필지 596坪으로써 報償金 收入으로는 약 11억 2,700萬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林野賣却과 小規模로 分散된 효용가치를 잃은 公有林野와 硏究團地 造成등 宅地開發事業에 編入되는 財産을 賣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規模를 말씀드리면,

小規模 分散 林野 3필지에 7,774坪과 대덕연구단지에 편입되는 1필지 233坪, 그리고 목상동 宅地開發事業에 編入되는 1필지 955坪으로써 補償金 收入으로는 약 2億 3,700萬원이 되겠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0時 52分)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하나하나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議事日程 第10項 '92年度 定數物品取得에관한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계신 議員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십니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92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관한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 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한밭敎育博物館設置운영條例案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2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文交社會委員會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交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과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등 2件으로써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3月 27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31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 이를 第1次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避妊藥劑普及에 관한 手數料를 引上하여 家族計劃事業 再活用費와 避妊시술 사후관리비에 사용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本 家族計劃事業은 '60年代 初부터 폭발적인 人口增加를 抑制하기 위하여 政府主導의 강력한 推進을 實施하여 왔으나 이제는 家族計劃의 필요성에 대한 國民의 인식이 높아졌고 경제수준의 향상등에 따른 피임자비 실천율의 증가추세등을 감안할때 정부 주도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市民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當 委員會에서는 本 改正條例案이 이러한 時代的 變化에 부응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충분한 市民의 意見을 수렴한 事項이므로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3月 27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31日 當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은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거 한밭敎育博物館을 設置하여 敎育의 理念과 목적등 교육여건의 변천과정을 理解하고 敎育의 밝은 未來를 設計하는데 活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博物館의 位置를 大田直轄市 동구 삼성동 113-1번지 대전삼성국민학교 구내에 設置하는등 博物館의 業務, 內譯, 組織, 定員등을 그 主要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博物館의 設置에 따른 제반 문제점등을 질의 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의를 한 結果, 本 博物館의 設置로 우리 大田의 敎育發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審査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0時 57分)

○議長 金斗衡 金成九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案件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l2項 大田直轄市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계신 議員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십니까?

그럼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한밭敎育博物館設置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계신 議員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 계시면 또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大田都市再開發計劃意見聽取의件 2件을 一括上程 합니다.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委員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大田都市再整備計劃案의意見聽取件에 대한 審査 結果를 일괄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4月 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 2日 當 委員會에 회부 第10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都市計劃의 신중한 檢討 및 지속적인 硏究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중장기 都市計劃樹立과 都市計劃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都市計劃委員會의 전문직 公務員을 任用하여 상임기획단을 構成 運營토록 條項을 新設하며,

기존 都市計劃委員會의 각 분과위원회만 소위원회로 名稱을 變更하여 운영토록 하고,

會議中에는 都市計劃業務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委員들의 소신있고, 自由로운 토론 분위기 保障을 위해 特定 事項을 除外하고는 會議 비공개를 原則으로한 條項을 新設하는 事項등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當 委員會에서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都市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의件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3月 27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3月 31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本 案件 역시 今番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直轄市 昇格後 都市開發需要의 增加에 따라 제반도시 여건변화수용을 위한 都市基本計劃이 1992年 1月 15日 建設部 長官으로부터 承認된 바, 이에 대한 都市 再整備 計劃案으로

먼저, 용도지구 新設變更事項은 敎育 및 연구 지구의 해제, 주차장 정비지구와 고도지구 , 미관 지구의 대폭적인 新設. 變更및 보존지구에 대해 대폭 축소하는 事項이며.

제반 都市計劃 施設에 대한 新設. 變更事項은 大田∼진주간 高速道路 計劃에 따른 道路 新設.變更 및 大德硏究團地內 道路 再決定 事項등이며, 公團은 土地區劃整理 事業地區內 미 지적 고시된 실효된 事項의 再決定, 學校施設의 경계조정 및 면적 정정, 대덕구 문평동 第3工團에 産業 廢棄物 處理場 施設,

신대동 분뇨처리장 시설을 쓰레기 소각로 시설로 變更하는 사항이며, 기타 전기 供給設備, 公共用地 再決定, 水道施設, 동학사 주차장 施設 決定, 大田∼진주간 高速道路 계획에 의한 산내 「I.C」폐지와 東區 대별동에 남대전 「J.C」교차점 광장 新設등 20個 事項 384件의 再整備 計劃에 대한 意見聽取의件 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2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1時 03分)

○議長 金斗衡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또한 안 계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6項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과 議事日程 第17項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등 2件의 案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李殷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李殷奎 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李殷奎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今番 第10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時 徐允官議員의 中央路및大宗路地下道겸商街造成에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 提案과 관련하여 當 委員會에서 그동안 活動한 事項을 報告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事業槪要를 말씀드리면 中央路 地下道 겸 商街造成을 大田驛 東西貫通道路 및 동부지역 재개발사업과 연계되었으며,

大田市長과 영진건설 및 株式會社 대우를 사업 施行者로 協約을 締結하고 大田市長이 '87年 8月 8日 事業許可 施行을 하여 '91年 8月 30日 第1段階 中央路 地下道겸 商街造成事業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으며, 2段階 事業으로 동양 백화점 4街 中心의 大宗路 一部 區間과 3段階 대흥 4街와 선화 4街 까지 延長하여 地下道겸 상가조성이 計劃된바 2段階 工事를 '91年 9月에 着工할 計劃이었으나 '91年 9月 16日 第4回 臨時會議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本 委員의 緊急동의로 교통장애등 市民通行에 많은 불편이 우려되어 충분한 여론 수렴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檢討한 후 大田의 장기적 發展을 고려 공사착공을 우선 중지하고 再檢討 調査 확인 후 推進할것을 확인한 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當 委員會에서 현지 확인 및 여론 수렴을 하고 10月 1日 本 事業施行 實務者인 建設住宅局長을 참석시킨 가운데 懇談會를 開催하였으며, 92年 1月 23日 第8回 臨時會 業務報告書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고 2月 17日 企劃管理室長, 建設住宅局長, 交通觀光局長을 參席시켜 懇談會를 開催한 決課 大宗路 地下道겸 商街造成事業은 事業施行者와 段階別 協約을 締結한 事業으로 協約事項違反時 기 投資費 27億 5,000萬원에 대한 賠償問題가 豫想되며,

利益金 42億중 2,3段階 工事分이 控除되어 16億 2,000萬원의 환수 차질이 발생되고,

東西貫通道路 開設費 및 地下道 設置에 따른 豫算의 市費負擔이 加重되며,

本 事業을 中斷할 경우 當初 協約事項에 대한 市民과의 約束 불이행을 招來하게 되며,

商權 形成과 地域의 均衡 發展을 위해 各界의 輿論을 수렴하여 綜合的으로 檢討한 바,

大宗路 地下道겸 商街造成 2段階 事業施行이 불가피한 것으로 '92年 2月 28日 第9回 臨時會議時 當 委員會에서 意見 集約이 되었으며,

工事執行時 市民不便을 最小化 하도록 주변 商人 保護次元에서 夜間에 工事를 實施하고

신 공법, 신장비 사용과 차량통제 없이 工事를 旅行하는 대처방안이 제시되어 '92年 2月 29日 第9回 臨時會의 第2次 本會議時 '93大田「엑스포」以前까지 최소한 절대 工期를 勘案 2段階 182m에 대하여 외부공사 完了가 가능하도록 報告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완공후 協約條件 第2條에 명시된 商街施設物 一體는 總 投資費를 점용료와 상계하여 20年 동안 무상사용토록 하며,

20年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바,

同 施設物에 대하여 大田市에 귀속하는 節次를 밟는 중입니다.

몇가지 事項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적인 都市計劃上의 問題점.

즉, 地下鐵 計劃에 대하여는 노폭이 40m이하일 경우에는 地下鐵 計劃이 불가하며,

또 本 路線에는 計劃이 여러가지 여건상 희박하며, 만일의 경우 가능하다고 인정됐다 하더라도 都心地 밖에서는 개착식이 가능하나 都心지내 에서는 터널식 工法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都心地 內에서는 개착식 공법으로 하였을 경우 工事費는 km당 120萬원이 所要되며

土地補償의 問題와 20m정도 굴착을 해놓았을 때 인근 建築物의 붕괴문제가 발생함으로 엄청난 보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地下 20m이상으로 내려가는 터널식 工法은 補償이 필요없고 인근의 民事上의 問題도 없을 뿐더러 工事費도 km당 140萬원이 所要됨으로 도심지내에서는 터널식 工法이 아니고서는 工事할 수 없다는 專門家들의 견해입니다.

둘째, 交通疏通에 대한 周邊 商人에 대한 영업의 被害도 不便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土木工事는 深夜 밤 10時 부터 익일 07時 까지 工事토록 할 것이며,

交通疏通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폭의 2분의 1만 굴착하여 외부공사가 完了된 연후에 잔여 공사를 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셋째, 長期的인 공사의 우려에 대하여는 경험없이 中央路 地下商街 工事와는 전혀 다르게신장비 도입과 신공법으로 천주교 앞 工事를 늦어도 「엑스포」전에 외부공사 288m중 성심당 부근 182m를 完了하여 교통장애를 없애고 소청1번가 앞 工事는 「엑스포」이후에 최소한의 공기로 전과 같은 方法으로 시행토록 할 것이며

넷째, 住民의 不便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개의 地下道를 불가피하게 建設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되고 많은 市民들의 불가피한 숙원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3개에 30億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바 도합 57億원 상당을 市財源에서 결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本 常任委員會에서는 深思熟考한 결과 上記에 열거한 內容과 같이 더 이상 획기적인 묘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中止를 解除함이 타당하다고 結論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當 常任委員會의 活動이 充分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大田市의 發展을 앞당기고 市民을 위해 改善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議員님들의 意見을 집약하여 잘못된 事項을 是正할 수 있는 裝置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大宗路 地下道겸 商街造成에 대하여 그동안 當 委員會의 活動事項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1時 12分)

○議長 金斗衡 방금 李殷奎 議員으로 부터 그간 所管常任委員會에서 推進活動內容에 대한 經過報告가 있었습니다.

그간 所管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本 經過報告 내용을 委員님들께서 充分한 理解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本件에 대한 調査特委가 構成될 경우 特委活動에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件의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의 순서가 되겠으나 지난 1次 本會議에서 本 案件에 대하여 議員 發意에 충분한 說明이 있었음으로 提案說明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提案 說明을 생략하고 먼저 議事日程 第16項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件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조례에 의거 特別委員會를 構成토록 되어있습니다.

本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6項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은 만장일치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特別委員會構成에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件에 대하여는 지난 第7回 定期回 및 臨時會와 行政事務監査등 수차에 걸쳐 충분한 質疑檢討를 통하여 所管 常任委員會가 本內容을 깊이 理解하고 있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따라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3條 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常任委員會에 회부 所管 業務와 연계하여 調査토록하고자 하는 方法과 別途의 特別委員會만 構成하여 전담조사토록 하는 方法이 있겠으나 所管 常任委員會의 專門性을 최대한 활용, 深度있는 調査處理를 위하여 産業建設委員會에 회부조사토록 하고자하는데 議員님들 異議나 다른意見 없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議席에서 - 두가지 特別委員會만 構成했을때 産業建設委員會 委員님들이 中央路 眞相調査委員會에도 포함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를 병행해서 다같이 調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議員님. 그 關係는 말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만일에 大宗路地下商街調査特委에 참여하는 분만 빼고서 말이죠.

빼고서 하는 方法도 있겠습니다.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鄭九泳 議員님도 걱정이 되어서 質疑를 하신 것 같은데, 本 議員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産業建設 分野에서 다 이루어지는 問題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힘은 벅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른 時間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議會에 23名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배워가면서 하자는 뜻이지, 어떤 産業建設分科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욕되게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자는 것으로써 분담제로다가 A반, B반 나눠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꼭 누구만 다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新聞에 많이 보도는 됐지만 社會問題로 많이 비화가 됐고 우리는 議會次元에서 엄연히 特委를 構成한다고 하면은 의문점을 풀어주고 또 거기에 나가서 執行部에서 일을 잘 못 할 때에는 우리가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常任委員會에서 조사권 발동까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特委를 구성해서 議會에 23名의 議員이 계시니까 분담제로 나눠서 배워가는 姿勢로 調査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개로 나눠서 調査活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예!)

(場內騷亂)

방금 金成九 議員께서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관한特別調査委員會만 별도로 構成하자는 意見이 제시되었습니다.

議員님들 提請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三請입니다」 하는 議員 있음)

再請, 三請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所管常委에 회부 調査 活動하고자 하는 內容과 別途構成하자는 內容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所管 常任委員會에 회부하는 것도 소관상위가 조사특위가 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本件에 대하여 票決처리 코자 합니다.

本件 特別委員會 構成에 있어 常任委員會 회부조사를 하지 않고 별도 구성하자는 意見에 찬성하시는 議員님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 )

예. 무슨 말씀입니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나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李秉奎 議員 그간에 休會中이기 때문에 休會中에 農水産物 공판장에 대한 新聞報道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出席을 해가지고 그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休會中에 그 內容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또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어제 분과위원회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한 調査活動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票決處理하기전에 常任委員會에서 그간에 調査하고 그리고 어제 質疑討論한 內容을 여러 議員님들 잠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님 나오셔서 그 內容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 議員 나오셔서 그간의 活動事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 委員會所屬 吳凞重議員입니다.

방금 委員長님께서 上程된 案件의 票決에 앞서서 해당 委員會에서 그동안 審議 檢討한 결과를 報告를 하도록 저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우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地方自治法이나 地方自治法 施行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및 委員會 運營에 관한 條例에 보면 特別委員會의 構成은 常任委員會構成에 준해서 處理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特別委員會를 構成하기로 決意를 하셨다면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에 준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는데 따른 選任問題와 배정 問題는 議長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만 本會議 決定事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8日 우리 徐允官 議員과 同僚議員이신 金成九 議員이 發議한 大宗路地下商街및農水産物都賣市場의 소매점포전대에 따른 特別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조사권을 발동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決意된대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되 그 구성하는 과정은 本會議에서 議長께서 委員을 指名하시고 本會議에서 決定을 하는 方法과 議長의 職權으로 해당 常任委에 회부해서 調査活動을 하는 두 가지 方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事項은 議長님께서는 일차적으로 大宗路 地下商街에 대한 특위구성에 관한 選任問題를 公布를 해주시고 그에 다른 決議 여부는 의원들의 意思에 달려있고 말씀하신대로 소관상위에서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한 調査活動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部分 역시 상임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議長님의 意志를 議員들에게 전달하고 承認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節次上의 問題를 관련 法規나 會議 規則에 준해서 議長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간의 狀況報告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大宗路地下商街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소속 常任委員中의 한분인 徐允官 議員께서 발의를 하신 內容이기 때문에 같은 所屬常任委員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農水産物都賣市場 전대건에 대해서 그에 대한 調査를 위한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안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都賣市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53年 10月 1日 大田인동소재 농수산물 중앙시장이 처음으로 창립이 된 이래 5次에 걸쳐서 法人 變更 및 이전등을 하다가 1987年 11月 2日字로 現在의 위치로 市場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同年 11月 2日 大田農水産物都賣市場이 現在의 위치로 옮기면서 대전청과주식회사, 大田水産物株式會社, 農協中央會, 農水産物공판장등 3個 法人과 大田市長이 契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契約은 '87年 6月 30日字 當日로 부터 향후 l0年동안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을 하고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의 施設物 사용에 대한 일체의 業務代行權을 부여하는 內容이었습니다.

이러한 契約에 의해서 同年 11月 2日字에 대전청과주식회사 傘下 소매점포 156個, 수산물도매시장 傘下 소매점포 46個를 포함해서 201個외 소매점포가 同年 11月 2日字 現在 市場에 商人들이 入住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過程에서 契約書 第16條에 보면 市場의 소매점포는 지정도매인으로 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자가 삼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禁止 規定을 무시하고 사실상 그동안 전대행위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부조리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月 3日字 大田日報에 報道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러한 언론에 접한 일부 議員들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根本的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大田市民의 의혹을 풀어주신다는 그런 면에서 特委構成을 發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過程에서 절차상의 問題가 없지 않았으며,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施設物 사용에 관한 계약중에서 그 업무대행을 大田市長은 지정도매인에게 의뢰를 했고 그에 대한 감독을 "甲"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甲"은 바로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러한 業務代行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監査. 監督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가 재기 되었을 때 本 議員의 생각은 일차적으로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의혹을 糾明하도록 하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市長이 關係監査機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常任委別로 보다 깊게 調査檢討를 한 연후에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언론보도의 진의여부나 정확성 여부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過程에서 일부 報道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거나 對處를 해 나간다면 어느 경우에는 졸속한 處理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市議會의 위상에 손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감히 本 議員은 이런 意見을 제시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러한 條項들을 감안하셔서 議長님께서 農水産物都賣市場 전대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위에서 調査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에 따른 가부는 議員들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處理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되어서 간단하게 內容說明을 해당 常任委 所屬委員中에 幹事와 立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以上 所見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本 2 件의 案件은 別個로 發意된 案件으로써 별개로 議決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吳凞重 議員의 말씀은 常任委에다 일단 넘겨서 調査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말씀인데 여러 議員님들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金成九 議員의 調査特委를 만들자는 案과 産業建設委員會 所屬 吳凞重 幹事님께서 말씀하신 一段은 所管 常委에 넘겨서 하고 그 후에 가서 석연치 않을때는 調査 特委를 만들자는 두 가지 案입니다.

천상 意見을 물어서 票決하는 方法밖에는 없겠습니다.

本 特委 構成에 있어서 해당 상위에 회부 조사하지 않고 別途로 構成하자는 意見에 贊成하시는…….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말씀은 常任委員會에서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常任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특위성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解釋이 됩니다.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우리 議員님들 중에는 해당 常任委員會 所屬이 아니더라도 그런면에 좀 아시는 議員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런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같이 합류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常任委員會에다 그것을 다시 넘겨서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법상.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李秉奎 議員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희 所管이고 우선 저희 所管部署에 불미스럽고 의심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吳 議員님 說明에 핵심이 빠지고 常任委員會에 結論的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사실 新聞報道나 여러 모르시는 분은 엄청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온종일 그 문제 가지고 따졌고 또 지난 年末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集中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內容을 얘기하면 도매를 쉽게 얘기해서 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소매상이 있습니다.

소매상은 201個가 됩니다. 칸칸이,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사가 가지고 장사가 안되니까 거기서 소매도 해라. 그래서 여러사람이 오면 都賣만 해갈 것이 아니라 소매도 해감으로써 좀더 공판장이 살아날 것 아니냐?

생각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入住를 안 해요.

장사도 안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市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株式會社를 너희가 運營을 하되 그런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서 納付를 해라. 그래서 일임을 해 줬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 알선도 市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알아서 推薦을 해주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內容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두가지 얘깁니다.

첫째는 그 상점이 비면 점포가 비면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면서 手數料를 받아먹었지 않느냐?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번도 發見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입에서 혹시 받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심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매인 거기에 있는 都賣商人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얻어놓고 그것에 대한 세를 받아먹는 사람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추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發見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調査를 해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改善을 해보려고 여러가지 집중적으로 論議를 해보니까 그것을 받아먹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리 추궁을 해봐도 안 되요.

그래서 都賣市場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받아먹기를 했지만 우리가 實需要者한테 市에서 아주 入住權을 줘버리면 한두번은 받아먹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서 부터는 안 줄 것 아니냐? 그러므로써 피해가 없을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가 調査한 內容을 조금만 說明할께요.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아는 內容이니까 생략해 주시고 제가 發議한 것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알기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發表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調査하는 過程에서 議長님은 절차상 問題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십시다.

○議長 金斗衡 예. 참여하도록 해야지요.

(○金成九 議員 議席에서 - 本 議員이 우리 同僚議員님들 말씀을 尊重하고 또 産業建設委員님들이 動議에 같이 同調를 하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충분히 深度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意見을 같이하고 제 의견을 取消하겠습니다.)

金成九 議員 고맙습니다.

특위구성에 있어서 해당 常任委員會에 회부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所管常委에 회부, 보다 專門性을 갖고 調査處理하자는 意見이 일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農水産物都賣市場調査特委 問題는 常任委員會에 넘기는 것으로 議決된 것을 宣布 합니다.

(11時 39分)

다음은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이 議決되었으므로 委員會의 위원을 選任하고자 합니다.

委員會의 委員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選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選任한 委員을 호명하고자 합니다.

記錄하시려면 記錄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宗路 調査特委 委員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徐允官, 鄭九泳, 李殷奎, 李起雄, 李善鍾, 金容濬, 林憲鍾, 金成九 以上 8名으로 構成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부르겠습니다.

徐允官, 鄭九泳, 李殷奎, 李起雄, 李善鍾, 金容濬, 林憲鍾, 金成九 以上과 같이 特別委員會 構成을 8名으로 選任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저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副議長님중에서 한분을 委員으로 모셨으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團長으로 모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강자밑에 약졸없다"는 말이 있듯이 議長團에서 한분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個人的인 意見입니다.)

글쎄, 어저께도 鄭議員님 말입니다.

副議長 두분하고 議論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副議長이 이번에 團長에 포함된다는 것은 두분 다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 8분의 議員中에서 調査團長하고 幹事를 選任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양해되시겠습니까? 鄭九泳 議員님.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委員長중 에서 한 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常任委員長 네분중에 한 분을?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네분중에 한 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난달 우리가 過去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지만 豫決委員長 關係로 委員間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것이 발생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鄭九泳 議員이 수정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常任委員長 네분 중에서 한 분이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産業建設委員長이 해야되겠네요.」하는 議員 있음)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林憲鍾 議員 議席에서 - 8名으로 했는데 일을 하다보면은 特別하게 저희들이 議決할 事項은 없겠지만 어떠한 表決을 할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8名이기 때문에 問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委員長 한 분 추가하면은 아홉분이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한 분 추가한다면은 所管常任委員長, 産業建設委員長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대단히 죄송하지만 産業建設委員長님은 빼주시고 저쪽에서 일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內務委員長님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한 것을 産業建設委員會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調査特委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內務委員會委員長 千柳欽 委員長이 大宗路地下商街調査特委에 같이 選任된 것으로 하고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感謝합니다.

特委는 방금 호명된 9분의 議員으로 構成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42分)

特委委員으로 選任된 議員님들께서는 本特委構成과 함께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 및 幹事를 選任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件의 特委活動을 하기 위하여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3條 5項의 規定에 의거 調査의 目的, 調査할 사안의 범위, 調査 方法, 調査日程,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常任委員會 및 調査特委 議決을 거쳐서 本會議에 提出 承認을 얻은후에 調査를 實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 計劃을 樹立하려면 時間이 所要되므로 今審會期 오늘까지로 決定되어 있었으나 부득이 會期를 3日間 延長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3日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은요.

연장을 안 하면은 調査特委만 構成했다뿐이지 計劃이나 모든 것이 연속이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 것입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아니. 3日씩이나 必要합니까? )

來日이 土曜日이기 때문에 말이죠. 日曜日까지입니다.

그동안에 간사, 委員長을 選任해야하고 調査計劃書…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異議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많음)

感謝합니다. 今番 會期는 2件의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

예.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調査特委構成해서 일하기로 했는데, 本 議員이 當初 우려했던 것은……(聽取不能)……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3日間 會期를 연장을 한다고 해도 土曜日, 日曜日을 빼고 나면은 月曜日날 本會議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議員들이 기대하는 특위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구성 그 自體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특위 구성 그 자체를 市民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活動이 다 끝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活動하고는 關係없죠?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그러니까 3日間의 特委活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特委活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 준비, 委員長, 幹事도 選出하고 調査計劃書를 수립하기 위해서 말에요. 樹立해서 提出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本會議 議決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아! 그렇습니까? 理解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午後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番會期는 2件의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4月 13日까지 3日間 연장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調査計劃書 樹立을 위하여 4月 11日과 12日, 2日間 休會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4月 l1日, 12日은 休會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45分)

特委에서 選任된 委員과 産業建設委員會 委員께서는 休會期間 동안 調査計劃書를 樹立하여 第3次 本會議에 上程토록 努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 第3次 會議는 오는 4月 13日 10時에 開會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