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6月 1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2. 大田直轄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
2. 大田直轄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22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 1차 委員會는 豫算案을 심도있게 다루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3개 실국의 豫算案 審査와 條例 改正案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원만한 會議가 진행 되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年度第1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中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本部長님 나오셔서 建設本部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尊敎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市政發展과 地域發展에 헌신적인 努力과 聲援을 보내주시는 여러 委員님들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綜合建設本部所管 92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豫算案은 대전「엑스포」'93준비에 따른 用地買入補償費와 事業費가 대부분입니다.
총 豫算 規模는 720億 4,226萬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51億 8,347萬 7,000원보다 10.5% 가 增加한 68億 5,878萬 3,000원을 증액 編成하였습니다.
增加 事由는 人件費 基準 및 단가인상에 따른 增額分 1,320萬 7,000원, 관서 운영비 및 경상비에 4,038萬원 대전「엑스포」준비에 따른 投資 事業費 68億 519萬 6,000원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綜合建設本部所管 豫算案에 대한 개략적인 事項을 報告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歲入歲出豫算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豫算案이「엑스포」준비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폭넓은 理解와 雅量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豫算案에대해서는 市民 福祉 增進과 市政發展을 위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執行 되도록 최선의 努力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金鎭燮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綜合建設本部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1차 별첨에 )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本部長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금부터 '92년도 제11회 追更豫算案을 歲入歲出 豫算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 보관)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準備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밭대로를 우리가 작년에 가봤는데 그때綠地 空間을 좀 줄여서 10車線으로 수정하도록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안된다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둔산동 유성가는데 지하도인가 뭐를 파고 있는데 거기가「엑스포」에서 추진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한밭대로 8차선, 이것이 10車線으로 지난번에 하도록 됐는데 시민들이 알기에 아직까지 8차선으로 알고 있고 둔산동에 鷄龍路 擴張工事를 잘「P/R」이 안됐다 하는 것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들 한테까지 疑懼心을 불어 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또 明瞭하게 認識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밭대로 8차선은 지난번에 약속한 바와 같이 議會가 또 우리 綜合建設本部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전탑에서 중리 4가까지 8차선 된 것은 어쩔수 없는 기존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10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리 4가에서 한밭대로까지는 10차선으로 하도록 設計變更을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정철교 밑이 8차선이 되니까 그것은 경부선 철도하고 맞물리는 事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부터 計劃했더라도「엑스포」행사 이전까지는 10차선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8차선으로 공작물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밭대교까지 10차선이 되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밭대로도 10차선 중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조기에 증진시키기 위해서 5차선을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지구에 들어가서 부터는 한밭대로와 둔산대로가 큰 도로가 8차선-8차선 두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둔산지구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 그곳은 그대로 8차선이 되면서 또 그 구간을 벗어나 가지고 갑천대교에서부터 조치원선 국도로 가는 분기점까지 그것도 10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용지매수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드린대로 전부 10차선으로 시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둔산에 교차되는 데를 지하도를 파는 모양인데 지하를 몇차선으로 만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하가 4차선이고 옆으로 또 4차선 빼고, 그러니까 흡사 서울에서 김포공항을 갈려면「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그「올림픽」대로가「논-스톱」으로 교차를 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지하로 달리는 4차선 또 위에 좌우로 가도록 4차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쪽도 그렇게 입체 교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님께서 누차 지적하신대로 한밭대로 전 구간을 왜 立體交叉를 안하느냐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교차구간 다섯개는 지금, 입체교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군데가 앞으로 立體交叉를 해야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동 鷄龍路 擴張事業에 옛날 공군 기교단 앞에 큰 공사를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밭대교 바로 건너서 입체교차 하는 것처럼 거기 계룡로도 약 600m를 지하화해서 대전서 유성가는 선은「논-스톱」으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4차선하고 그 위에 양쪽가로 또 4차선을 하도록 이러한 공사를 600m를 하고 있는데 市民들에게「P/R」을 하기 위해서 공사 시점하고 공사 종점, 유성쪽에 또 이쪽에 옛날 綜合建設本部 공사시점 부분에 큰 안내판을 해놓고 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도로선형이 변경됩니다라는 안내판을 한 2개월전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대로 철도부분은「엑스포」전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그것은 豫算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기왕에 있는 道路하고 새로 생기는 도로 이럴 때 확장이거나 혹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道路管理廳이 豫算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서 신탄진 가는데 회덕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엄청난 120億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철도육교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정동 철도육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봐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은 10차선 그것도 중리 4가에서 오정동 철도까지 10차선이고, 거기 오정동에 철도육교 때문에 8차선이고 그 다음 비켜서서 농산물 집하장까지 또 10차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이것도 10차선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거기에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거기 다니면서 이게 무슨 공사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거기다가 안내판을 써서「엑스포」후에 道路公社 所管이면 거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주면은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는 안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점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밭대로 開設工事 하면서 지금 지하도나 육교가 몇군데나 設置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금 4個所 입니다.
○宋錫贊 委員 어디어디 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입체교체 되는 곳이 한밭대교 건너서 둔산지구에 들어가면서 지하차도 하나, 대덕대교 교차점에서 지하도 하나, 갑천대교 교차점에서 지하도 하나, 충남대 정문 앞에서 지하도 하나 네 군데 입니다.
○宋錫贊 委員 市民들이 건널 수 있는 지하도요, 차도 말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步道는 일곱 개됩니다.
步道陸橋지요.
○宋錫贊 委員 陸橋로 했습니까. 지하도는 안 내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地下道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대전탑에서 농수산 시장구간에 다섯개소가 있고 또 둔산지구 갑천대교 밑 한밭대교 앞에서 두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徐允官 委員님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곱개로 하도록…….
○宋錫贊 委員 그리고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남쪽으로 유성천 쪽으로다가 그 쪽에도 학생들 때문에 아마 陸橋가 필요할 것 같은데.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地下道 하니까요.
○宋錫贊 委員 地下道 하는 것은 동서로다 유성「I/C」쪽으로다 地下道가 되지, 가로지르는 것은 없지요. 승강장에서 내려서.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가로지르는 것은 그냥 일반 10차선 차도에서.
○宋錫贊 委員 그건 신호체계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立體交叉가 되니까?
○宋錫贊 委員 충남대학교 정문앞에는 되는데요.
남부 주거지역 쪽으로는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데하고 한밭대로 하고 겹치는 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앞으로 그런것은 저희가 육교설치 할 것이 수가 많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그것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그러냐하면 그쪽에 조금위험부담을 느끼는 것이 유성「I/C」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데도 交通障碍가 없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갈마동 둔산지구에서 유성쪽으로 오는 차량도 무척 빨라지고 거기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交叉路같은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건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건널목마다 지하도 내지는 육교를 할려고 그러면 한이 없지요.
○宋錫贊 委員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하면 거기는 硏究團地 硏究要員들「아파트」가있고, 남부 주거 지역이 있고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하숙내지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必要性은 인정됩니다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할 적에 해야지.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것은 地下道 같으면 지금 해야 되는데 육교는.
○宋錫贊 委員 차라리 陸橋로 하는것 보다 지하도로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地下道로 하는 것이 工事費도 월등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대부분의 市民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육교는 잘 안건널려고 그러고 地下道는 우선 내려가기가 편하니까 地下道는 使用을 많이 하는데 陸橋使用은 별로 안한다고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육교사용을 많이 안하는 이유가 바로 陸橋를 건너면서 계단처리 해가지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도 잘된 점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步道陸橋를 하더라도 장애자까지 그 步道陸橋를 활용 할수 있게 아주 경사면을 계단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경사도로로써 길게 빼서 왔다갔다 하는 한 두단계 내지 세단계 꺾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陸橋를 설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交叉路마다 陸橋 내지는 地下道를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大田市 豫算形便上 그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꼭 꼭 하기는 몇군데서 하기는 해마다 합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通行 人口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많아지는 것보다도 지금 忠南大學校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많이 저기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신호등 같은 거 잘 안받아요. 자기들이 봐 가지고 차없으면 그냥 건너고 그러면 위험부담이 무척 많이 느낀다고.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 위험부담은 진행방향에서 직각방향에 차량이 달릴 때 위험부담이고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쏟아지는 많은 학생들은 똑 바로 유성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보도를 이용해서 가로지르는 차는 地下道로 오고…….
○宋錫贊 委員 거기는 염려가 없는데, 지하도로 다 들어 가기 때문에 지하에 차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南部住居地域 그 쪽이 문제라 그 말씀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住居地域에 한 두 개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실래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檢討는 委員님께서 豫算 세워주시면 저희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豫算을 올려야 저희들도 승인을 해 주는 것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유성구 반석동 지내로 도로 개설해 가지고 50億 7,720萬원이 적혀 있습니다. 50億이상 되는 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이 施設의 總計입니다. 유성 반석도로는 불과 3億밖에 안되고, 總計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유성구 반석동 지내도로 개설 문제인데 '92년도 本豫算때 여기를 도로 길이 700m에 15億을 豫算을 確保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宋 委員님께서 강하게「어필」을 하셨는데, 그 豫算을 削減을 하자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承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또 갑자기 3億이 증액이 되는지?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반석동 진입도로가 都市計劃施設에는 20m로 되어있는데 당시에 12m로 되는 줄 알고 豫算을 編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2m로는 15億 가지고 충분한데 장차는 20m로 都市計劃道路가 되어있기 때문에 用地는 사놓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用地補償費 3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이런 도로개설을 할 적에 都市計劃도 보지 않고서 豫算編成을 하셨다는 겁니까?
事業計劃을 세울려면은 정확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본예산에서 12m 道路를 開設하겠다고 15億이면 충분하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都市計劃 次元에서 보니까 20m 도로니까 3億을 더 追更에 確保를 해달라 하는 얘기는 뭔가 좀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게 처음부터 徐 委員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施設自體를 또 20m까지 다 할 必要가 없는 區間이기 때문에 흡사 판암동 도로가 都市計劃道路로서는 지금 50m인데 지금 현재35m 밖에 못하는 것처럼 12m로 예산이 당초에 섰으니까 12m만 하면 좋은데 땅은 사는 김에 사놔버리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 처음부터 都市計劃道路가 20m가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12m폭으로만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포장도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주민들 얘기도 나머지 땅은 다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都市計劃道路로20m가 되어 있으니까 8m 道路 전부다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 대고 다 20m 폭으로 도로 포장공사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道路鋪裝은 당초 약속 드린대로12m까지만 하고 住民들이 땅을 8m 하천변으로 놔두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사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3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지역에 몇 가구나 지금 살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 안에 동네는 한 200여호.
○徐允官 委員 지금 이 道路로 200여 호가通過를 한다 이겁니까?
맞습니까, 宋 委員님?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 안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여기가 軍事保護地域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軍事保護地域입니다.
○徐允官 委員 軍事保護地域은 땅값 상승요인이 극히 적게 작용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시의 財政形便이 어떻습니까?
이런데다 묶어놓을 그러한 財政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는 上昇要因이 별로 없는 걸로 봐집니다만은 이것이 총 3,100평 중에서 940평이 부족해 가지고 940평 땅 가진 분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徐委員님 말씀은 주민이 살지 않는데 거기 군부대 施設을 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確保가 된 豫算이고 그때도 위원님 여러분에게 군시설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따르는 施設이다 그랬지만 장차는 거기서부터 유성「골프」장 국립묘지 입구까지 다시 나와야 할 그런 道路입니다.
그래야 循環體系가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필요한 도로였다고 보면은 '92年度 本豫算을 審議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밀한 計劃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어야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豫算案이면 충분하다고 本部長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 삭감이 일체 안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대전시는「엑스포」준비사업 때문에 한개 지역으로 계속 豫算이 集中投資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均衡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3億 이라는 돈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봅니다.
이런 3億을 지금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市民들의 便利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한밭대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못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중리 4거리 부분이 지하화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기왕에 그곳이야 거쳐 왔다고 하지만은, 한밭대교와 한밭도로가 만나는 부분 즉 그 부분이 지금 평면교차로 만난다 이겁니다. 平面交叉로로 만난다고 봤을 때「엑스포」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조차장에서 원촌교 간으로 통과를 한다고 보고 둔산 지구에 있는 市民들은 한밭대교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한밭대교에서부터 중리 4거리까지는 전부 평면교차로로 만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밭대교와 農水産物 앞 도로가 접하는 부분과 오정동으로 지나는 16호 도로와 또 거기서 조금 더 京釜線 밑에 가서는 8차선으로 병목현상 道路가 이루어지면서 중리 4거리가 또 평면교차로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둔산지구에서 물밀듯이 나오는 차량의 홍수 행렬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最惡의 交通滯症을 야기 시키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農水産物 市場 앞에 첨단 高速化道路를 할 계획이 있다고 봤을 때는 거기를 地下道路를 開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하나도 틀림없는 指摘이라고 同感을 합니다.
다만 신탄진에서 넘어와 가지고 갑천 우안도로를 타 가지고 원촌교와 접해 가지고 그 원촌교에서 농산물 집하장 있는 데로 천변까지 연결이 돼야 완전한 우안도로 구실을 장차 도심권까지 연결을 했다라고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은 지금 거기를 立體交叉化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원촌교에서부터 농산물 집하장밑 한밭대교 시점까지 이번에「엑스포」관련 事業으로 전부다 했었으면 좋았는데 당초에 全體計劃에서 너무 事業費가 많다고 해서 빠진 것이 아쉬운데 그것이 앞으로「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꼭 우선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있고 계획 자체는 立體交叉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大田市民들은 거의 다 한밭도로 내지는 대덕대교라든가 이런 곳을 通行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交通滯症이 지금 현재 상태「엑스포」를 치르면서 解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 部分은 농산물 집하장 앞에는 다행히 4거리가 안되고 원촌교까지 連結이 안됐으니까 3거리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을 이용하시는 市民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오정 5거리 쪽으로 35m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천변도로가 나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 5거리쪽에서 나오는 車輛이라든가 천변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맞물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만 앞당겨서 생각했더라면은 그 部分만이라도 앞으로 원촌교로 道路를 연결할 것이라고 豫想을 하고 또 計劃도 돼있다니까 그 部分 만큼이라도 지금 地下道路를 開設해놨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엑스포」를 치르면서 거기에혼잡한 交通滯症은 야기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못내 아쉬운데, 아쉬우면서 만약에 그걸 시공을 한다고 봤을때 공기적 으로는 가능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공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요, 施設費는 50m 도로를 地下化하거나 50m가 올라타거나 또 천변도로 6차선이 올라타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약 50億원의 豫算이 所要됩니다.
그리고 工事期間도 한 2년 정도 걸려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엑스포」치를 때까지 치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35m 오정 5거리에서, 오정「로타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그 때 가서는「엑스포」행사 치를 때는 도리없이 신호체계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변도로 할 때는 반드시 立體交叉하도록그렇게 計劃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이왕에 道路工事를 할적에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 豫算도 적게들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아쉬운 말씀을 하셔서, 정답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宋錫贊 委員 화암 「I/C」도로 설목육교 확장공사 17億이 돼 있는데 몇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4차선으로 합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화암「I/C」가 개통이 되고 신탄진에 3공단이 준공이 되고 송강택지개발이 완공이 돼서 앞으로 화암「I/C」에서 나오는 차량과 신탄진 지역에서 유성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投資하면서 擴張工事를 4차선으로 밖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요 폭 35m로 6차선입니다.
송강지구하고 화암 「I/C」에서 나와 가지고 1.7Km를 완전히 공사를 해야 신탄진에서 유선까지 원만한 교통의 흐름이 된다고 봐 질때 必要는 한데 약 47億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요구는 수차례 했었습니다만 47억의 예산을 현 단계에서 뽑기라는 것은 어려운 豫算當局의 실정인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탄동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620사업지구에서 道路까지 나오는데35m로다 道路擴張工事를 하고 있잖아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35m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2차선 밖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신성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군부대 진입로를 35m로 확장공사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全體 計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 고속도로 금병산쪽으로 저쪽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쪽은 대전시에서 어차피 연결해야 하는.
○宋錫贊 委員 大田市에서 連結해야 하는데요. 그 地域이 硏究團地 敷地造成地域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國土管理廳이라든가토개공에서 그 事業을 해야지 大田市에서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런 논리라면 화암「I/C」擴張工事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꼭 연구단지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연구단지에서 벗어 났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안이라손 치더라도 시가 해야할 여러가지 하천사업 같은 건 저희가 해야지요.
○宋錫贊 委員 하천 사업하는 건 좋은데, 하천사업도 그렇지 지금 토개공도 지금 거기 손을 대고 있고, 國土管理廳에서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그리고 硏究團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다 推進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大田市에서 거기다 投資할 理由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硏究團地에 개설되어 있는 道路를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전부 다시 해야돼요.
지금 2차선 내지 4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가서 내년에 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이 끝나면 그 후년서부터는 大田市에서 손을 대야 하는데 國土管理廳이라든가 토개공에서 엉터리로 공사를 하더라도 大田市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서 보면 앞에는 2차선 도로인데 大田市에서는 35m도로를 지금 내고 있다 그거요, 이게 맞는거냐 말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요. 지금委員님 말씀대로 도시내의 道路라는게 교통량이 한 5,000대 이상만 되더라도 이것은 전부다 4차선 이상 돼야 됩니다.
○宋錫贊 委員 돼야 되는데 왜 國土管理廳이나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그 공사를 하느냔 말이예요.
그러면 大田市에서도 그걸 지적해 가지고 적어도 6차선 내지 8차선 공사로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후년서 부터는 大田市民들의 稅金으로 그 擴張工事를 해야하는데 大田市에서는 지금 報告만 있다고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글쎄요. 어느 구간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은.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요, 硏究團地 전 구간에 걸쳐 6차선 道路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4차선이고 2차선입니다.
그러면 신성동 동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船舶硏究所로 해서 화암「I/C」가는 길이 지금 2차선입니다. 그러면 요즘 道路를 開設하는데도 지금 2차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적어도 요즘 道路를 2차선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도 2차선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제가 생각하기로는 硏究團地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2차선으로 둬야 할 것은 둬야하고, 또 2차선에서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할 부분 이런 것등은 제반적으로 도시 계획면에서 재검토가 돼야지 建設本部長이 계획된 노선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計劃部分까지 검토를 해야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宋錫贊 委員 그 단계는 아닌데요. 이 地域에 35m 도로 내는 데가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道路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硏究團地 敷地造成地域이란 말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그곳은 硏究團地 區域을 벗어 났다고 그럽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湖南高速道路 사이는 저게 왜 硏究團地敷地造成 地域이 아닙니까 거기가?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都市計劃이 거기는 빠져 있고요. 기존 탄동천은 이동해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 몇 십「미터」가 빠져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탄동천 저쪽에서부터는 빠졌다 그겁니다.
○宋錫贊 委員 湖南高速道路 안쪽으로 다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熙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 아니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宋錫贊 委員 안쪽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서부 간선도로, 신탄진쪽 가는 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가 硏究團地쪽이고 구 도로 이쪽으론, 湖南高速道路 사이는 제외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이면서 제외됐다고 그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綜合建設本部側에서 하는데, 벗어난데 그 밑으로 다가는 지금 전혀 하천 개수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토개공 소관이지요, 그쪽은 또!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土開公 區間은 아마 시공 내지는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거하면 전부다 連結이되는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금 補償하고 그래서 그런중이지 그건 전부다 計劃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市한테 建議를해가지고 지금 國土管理廳이라든가 土開公에서 지금 공사만 하고 있으므로 아까 지적한 대로 그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6차선 내지 8차선까지 만들 수 있도록 建議를 좀 本部長께서 하시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동학사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22億인가 豫算을 저희들이 통과 시켜준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난번에 豫算도 세워주셨고 또 저희는 그 곳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안하면「엑스포」치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建設部長官, 次官 몇차례 현지까지 왔다 가시고 저희도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까지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建設部에서 經濟企劃院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저희가 하고 시설은 建設部에서 해주는 걸로 비공식적인 얘깁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226「페이지」 國家機關등에 대한 代行事業計劃 이렇게 했는데, 화암「I/C」하고 연결된 그런 얘깁니다.
國家機關등에 대한 代行事業費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건 우리가 어떤 事業을 남에게 위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受託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湖南高速道路의 화암 「I/C」는 지금道路도 넓히면서 화암 「I/C」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는「바운드」안에 신탄진 가는 서부 道路가 있기 때문에 서부道路 擴張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쪽에서 道路公社에서 業者가 결정돼 가지고 일을 하는 김에 우리가 해야할, 道路公社가 일하는 것은 교통체증이라든지 交通制限이 라든지 이런게 용이하고 또 같은 구간안에 2개 업자가 들어가서 일도 하고, 시행기관도 그렇습니다.
大田市에서도 일하고 道路公社에서도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현장 여건상 어려운 것 같아서 道路公社에게 우리일을 맡아서 해다오 하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왜 17億이냐 하는 것은 약20億 정도가 들어 가는데 다행히 화암「I/C」를 맡은 道路公社에서 맡은 업자가 80%에서 「덤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20億짜리를 한 17億으로 한 3億정도 절감을 해서 너희들이 좀 해다오 그래서 지금 協議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道路公社에다 돈을 줘가지고 우리 일을 했으면 싶어서.
○吳凞重 委員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國土管理廳이나 國家機關 사무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事業인데 그것을 하기 보다는 道路公社한테 위탁을 해서 費用負擔만 우리가 하고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얘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에 어떤 사업비 부담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사항이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전혀 없고 우리가 일만 좀 해다오 하는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우리 委員들이 볼 적에는 이게 國家機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에게 대행하는데 17億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 갈 수 있도록, 예, 이해가 갑니다.
「엑스포」관련 事業을 實質的으로 執行하고 있는 部署가 綜合建設本部말고 다른 室局도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市에서는 저희가 전담하고 있고.
○吳凞重 委員 「엑스포」事業을 시작하면서 종결될 때까지 시에서 負擔해야 될 事業費, 그것은 기채를 쓰든 아니면 債務負擔行爲를 하든 豫算에 집행을 해서 계상을 하든 전액이 바로 綜合建設本部에서 執行하는 事業費가 되겠군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요.
오늘도 權善瑀 副議長을 대표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엑스포」관련 事業費 國庫支援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통산 2,854億이 所要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報道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質的으로 어느 事業에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豫算이 투자가 되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豫算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借入을 해서 쓰거나 債務負擔行爲를 해서 써야되는 부분 이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는 우선「엑스포」 관련해서 事業別, 工期別 그리고 豫算 財政 投資가 되겠지요 豫算投資額에 대한 자료로 좀주시고요, 93년도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시작서 부터.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중에서 債務負擔額 또 地方債나 起債를 쓴 액, 그리고 政府에서 地方交付金이나 기타 國庫補助를 받아서 투입된 액이 전체 事業費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吳凞重 委員 그것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豫算을 보니까 금년도 追更交付稅 중에서 30億이「엑스포」 관련 事業費로 지원이 됐든데 綜合建設本部 歲出豫算에는 그 部分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또, 博覽會場 特秀 造林費로 해 가지고 1億이 國庫補助로 豫算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綜合建設本部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해야 될 豫算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엑스포」관련事業이 市에서 해야 할 것은 대부분 綜合建設本部에서 執行합니다만 둔산지구 안의 「엑스포」관련 事業은 뭐 주차장 만들고 또 도로 만들고 하는 것은 또 土開公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림픽」組織委員會 會場, 博覽會場 26萬 3,000坪 안에 공사 하는 것은 組織委員會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國土管理廳에서는 土開公과 組織委員會, 市 이외에 또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한밭대로만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 土開公에서 하는 것, 國土管理廳에서 하는 것 세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1德 말씀하신 것은 아마 組織委員會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2,854億이라는 것은 그러면 土地開發公社나 아니면 道路公社나.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건 전부 우리市의.
○吳凞重 委員 우리市 豫算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둔산신시가지 造成하면서 土地開發公社에서 일부 부담 행위로 事業이 집행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豫算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交付稅나 國庫補助는 市豫算에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31億이 그런데「엑스포」관련사업 30億이라는것은 어디로 들어갔으며 왜 시에 國庫補助費로 1億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또 다른 데서 執行을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글쎄요, 그것은 밝혀서 서면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참고로 해 주시고 一般會計 歲入豫算에 보면은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地方 交付稅가 당초 169億 2,800萬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45億 2,000萬원이 增額計上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엑스포」'93 準備 事業費로 30億이 豫算에 계상이 돼있는 것하고 國庫補助金 중에서「엑스포」박람회장 특수조림사업비로 1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어떻게 歲出 豫算에 잡혀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등천 공사 20億 중에서 전체 債務負擔行爲로 이루어 지는 것이 20億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이건 93年度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이 되겠지요? 갑천정비공사 事業費하고 유등천 정비공사 事業費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吳凞重 委員 13億 5,000萬원하고 6億 5, 000萬원이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저희가 債務負擔을 하게되면은 建設部가 내년에 갚아 주는 돈입니다.
다만, 이것이 내년에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앞서서 금년에 해 버리면은 좀 유용하게 여유있는 기간을 가지면서 그 일대 다른 공사도 좀 整備를 하고 事業을 좀 앞당기자 하는 뜻에서.
○吳凞重 委員 그럼 債務負擔行爲는 전부다 國家機關이 償還을 해줍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갑천공사하고 유등천공사는.
○吳凞重 委員 그것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事業費 내역에 대해서는 깊이 알 필요도 없네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吳凞重 委員 우리가 事業만 잘되면 되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224「페이지」情報費 800萬원이 계상이 됐고 대형공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형공사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대형공사라는 것은 50億 이상 공사고 또 50億 이상 공사가 되면은 반드시 技術用役法에 의해서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事業을 대형공사라고 그럽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50億 이상 공사를 대형공사라고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에 대한 감리비나 뭐 이런 費用이란 말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갑천이나 유등천 정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雨期철이 닥칩니다.
그 雨期에 對備해서 정비공사는 완벽하게進行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건 지금 현재당초 豫想했던 그대로 12億을 받아 들인 것 아주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기왕에 해 놓은 옹벽 공사나 이런것이 水害를 입지 않도록 洪水에 절대단면 유지하는데 全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예보를 미리미리 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하천 제방에 홍수가 졌을때 절대단면 유지에 전력을 다해서 水害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미리 지금 災害對策은 세우고 계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100mm 이상만 오지 않는다면은 災害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200mm, 100mm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유실이 안돼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리까 유실이 되지 않도록 災害對策을 지금 완벽하게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유수소통이 제일 중요한거니까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거기에「라바댐」을 建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라바댐」에 예를 들어서 100mm가 아니라 50mm, 60mm가 왔을때에는「라바댐」建設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라바댐」은 그래서요, 대덕대교위에 우리시가 하는 공사는 이미 벌써 끝냈습니다. 한 40일 전에 끝냈습니다.
시험도 해보고 우리가 끝났는데 지금 문제는 그 밑에 組織委員會에서 하는「라바댐」그것이 이번에 홍수피해를 받지 않아야 될텐데 거기도 施設本部長 만나봤더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유실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공사에 박차를.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에 問題가 發生이 되면은 대전천이나 유등천, 갑천 부근에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라바댐」기초를 하는 過程에서 그 자체가 損失을 입었으면 입었지, 그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계산에 의해서 깊이까지 내려가고「라바댐」은 고무풍선이 약 2m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流水에 抵抗을 하기 때문에 水位가 올라 가는것 때문에 피해가 있었으면 있었지,「라바댐」설치하는 그 자체가 나는 유실이 겁나서 그렇지 그로 인해서 다른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잔디밭 造成을해 놓는다든가 했을 적에 그런데 피해는 안가겠다는 얘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잔디밭 조성이 이제 완전히「라바댐」이 됐을 경우에는「라바댐」에 바람을 빼버리니까 그건 아무런 關係가 없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시에 財政充當을하기 위해서 지금 사토작업을 하고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사토가 아니라 모래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번 雨期를 지나면서 모래 채취 한 부분에 또다시 모래가 또 쌓인다고 보자 이거예요.
안쌓일 것 같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안쌓일 겁니다.
쌓이게 되면 전에 염려하신 그대로 또 그 사람들한테 이권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쌓이게 되면은 쌓이게 되는 그대로 우리가 또 돈 더 받아 내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의 財政을 充當하기 위해서 벌리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분명히 雨期가 지나고 나면은 모래는 더 쌓일 것이다.
거기에 쌓이는 것을 대비해서 채취하는 業者 측과의 어떠한 計算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럴 때 어떠한 漁父之利 같은 市의 財政을 더욱 더 좀 충당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 豫算에서 산성 제3 가도교를 建設하는데 豫算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그 부분이「엑스포」관련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鐵道를 그대로 두면서 철도밑을 가도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지반이 약해서 바로 鐵道옆에 있는 3층의 聯立住宅이, 종전에 금이 갔든지 새로 금이 생겼든지 이거 倒壞할 우려가 있는데 안전관리 공단에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완벽을 취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거기에 지반이 약할 경우「시멘트」를 지반에 주입하는 시설을 지금 수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住民의 反撥을 撫摩해 가면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지금
○徐允官 委員 몇 %나 지금 工程이 되어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지금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今年 年末까지는 끝날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그라우팅」공법을 써 가지고 안전을 기하고 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安全을 기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로 이번 雨期철에 최대한도로 神經을 쓰셔서 民願이發生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그 部分 터파기를 해 놨는데 물이 고여서 土沙가 물하고 혼용이 되면은 지지력이 약해 지거든요. 그래서 양수기를 갔다 놓는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수해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工事도 좋습니다만은 어떠한 재해를 입거나, 재해를 입으므로 해서 民怨이 야기된다거나 또 시민들에게 被害를 준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雨期에 對備해서 완전히 災害 對策을 여기에 대하여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226「페이지」施設附帶費를 보면은 公務員 敎育員 電氣安全管理 手數料가 있는데요 6개월분이 148萬 7,640원인데, 12개월분이면은 290萬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311萬 96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지?
手數料도 올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手數料가 오른게 아니라 電氣事業法에 安全管理 擔當者를 선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48萬 7,000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12月分을 전부다 豫算을 세워야 되는데 12月分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분을 마저 세운 겁니다.
○徐允官 委員 부족분인데, 당초에 148萬7,640원은 6개월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管理 手數料가 올랐다는 얘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姜元照 조금 올랐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綜合建設本部所管에 대한 質疑討論을 終結하고 豫算案 豫備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1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春熙 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建設住宅局 금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提案說明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로 두명의 課長이 人事發令되었기에 人事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住宅企劃課長 催雲西 課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住宅企劃課長 催雲西 인사)
4月 17日字, 統計擔當官 하다가 住宅企劃課長으로 전보 발령 됐습니다.
다음은 綜合建設本部 技術1課長으로 근무하다가 4月 17日字 下水課長으로 전보 발령된 李秉淑 課長 인사드리겠습니다.
(下水課長 李秉淑 인사)
建設住宅局所管 今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금년도 本豫算을 합리적으로 심의 議決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度 建設住宅行政業務의 역점 과제인 예방위주의 災害對策事業, 3대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 道路施設物의 整備 및 機能强化, 住居環境造成, 격조 높은 建築文化의 暢達, 하수도 확충 사업으로 환경의 정화, 「엑스포」사업 추진등의 事業을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정상적으로 推進되고 있습니다마는 建設事業 推進過程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經常事業費,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등의 필수적인 所要豫算을 판단해서 금년도 追加更正豫算案에 최소한의 所要豫算을 계상하였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建設住宅局所管 今年 제1회 追更豫算案의 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분야와 特別會計, 하수도 및 주택사업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제1회 追更歲出豫算 총 규모는 199億 2,200萬원이며, 이는 當初豫算 474億 8,200萬원에 비해 4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주요 編成 規模를 機能別로 말씀드리면, 建設行政 分野에 7,000萬원, 道路 分野에 188億 1,300萬원, 住宅指導 分野에 200萬원, 建築行政 分野에 2,400萬원, 道路管理事業 分野에 1億 1,300萬원으로 編成하였습니다.
아울러 事業性質別로 분류하면 一般會計追更豫算案 총 규모 199億 2,200萬원중, 人件費 0.1%인 3,800萬원, 官署運營費 0.01%인 200萬원, 經常事業費 0.4%인 9,600萬원, 主要事業費 4.9%인 9億 8,000萬원, 기타경비의 轉出金 綜合建設本部로 轉出되는 金額입니다. 94.3%인 188億원으로 계상 編成하였습니다.
主要事業費의 細部事項 豫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측 판독도 作成에 2,100萬원, 서고통도로확장공사에 다른 지방 양여금 特別會計 轉出金 188億 500萬원, 道路管理事業所 所管인 역청생산 사업장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비등 4億 5,000萬원, 道路整備車輛購入費 1億 7,200萬원 등으로 編成되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事項은 별도 유인물로 事項別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下水道 事業과 住宅事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下水道事業 特別會計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今回 追更歲入豫算 총규모는 51億 8,900萬원으로 이는 당초 歲入豫算 134億 6,600萬원보다 38.5% 增加한 規模이며, 주요 歲入 增加 요인은 事業收益 즉 統合公課金 委託經費 精算返還金 900萬원과 자본적수입원인자 부담금 4億 8,000萬원, 이것은 土地開發公社에서 轉入되는 資金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600萬원 순세계 剩餘金 및 事故 移越金 45億 8,300萬원 등으로 推計되었으나, 이는 前年度에 移越된 事故移越 事業費의 재편성에 따른 증가액으로 실제 순증가액은 11億 8,400萬원으로 8.8%가 增加된 것입니다.
다음은 下水道 特別會計 追更歲出豫算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法定經費 인상에 따른 人件費 부족분 0.7%인 3,700萬원, 經常費 1.9%인 1億원,「OECF」차관 원리금 상환 부족분 0.9%인 4,7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또한 下水終末處理場 2단계 건설에 따른 構築物 施設費 및 資産 取得費 4.7%인 2億4,700萬원, 전년도 移越 事業費 및 機資材 設置費 83%인 43億 2,200萬원과 前年度에 移越된 下水道 基本計劃 財政費 用役費 7. 1%인 3億 7,100萬원 및 豫備費 1.2% 6,300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住宅事業 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住宅事業 特別會計 第1回 追更豫算案 총 규모는 歲入歲出 각각 總418億 5,600萬원으로 '92年度 當初豫算 425億보다 1.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住宅事業 特別會計 歲入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年度 決算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億원과 建設部로부터 永久賃貸住宅建立費로 補助도는 國庫補助金중 建設部의 豫算 조정에 의거 '92年度 당초 豫算額보다 4,500萬원이 감되는 豫算編成입니다.
이번에 감된 豫算에 따른 補助財源 對策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人件費로서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국민주택상환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여비, 정보비등 기본적인 경상비로 500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永久賃貸住宅建設에 따른 公營開發事業團으로 전출되는 國庫補助金으로 9億 4,500萬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歲入部分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豫備費로서 2億 9,500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建設住宅局 '92年度 第1回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의 審議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앞으로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審議 議決하여 주신 豫算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鎭燮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建設住宅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一般會計, 下水道 事業, 住宅事業 特別會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1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建設住宅局長님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유인물에 의해서 建設住宅局 所管 '92年度 제1회 追更豫算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는 별도보관)
○委員長 李秉奎 鄭局長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면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항측 판독도 작성비 213「페이지」,2,100萬원 그것 작년에 심의할 때 드린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애당초에 항측 판독비 用役費를 7,168萬 6,000원을 航空寫眞撮影費로써 計上을 해 주셨고요. 판독비가 2,100萬원이 그때 計上을 안해주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每年 撮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그 撮影을 하는 것이 1億 인가 이런데 매년 撮影할 필요 없고, 격년으로 하든지, 이제 무허가 짓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봐서 3年에 한 번 하든지 해서 撮影費를 삭감했는데 '그럼 판독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판독은 하십시오'하고 판독비로다 준 것 같은데 여기 또 올라왔어요 이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91年度는 저희가航空寫眞 撮影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왜 그때 판독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建築課長 金光信 建築課長입니다.
年末에 當初豫算에 저희가 航空寫眞 撮影하고 판독하고 항측도 작성하는 것 세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撮影하고 판독은 반영이 되고 세번째 판독도 현황도에 대한 豫算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航空撮影 豫算이 섰습니다만 유찰이 되는 바람에 航空撮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는 격년제로 하는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豫算을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작년에 撮影을 못했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예,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판독도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撮影도 안했는데 판독이 필요해요?
○建築課長 金光信 작년도에 못했지만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 撮影을 하면은 대비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撮影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올해 것을 촬영을 해서 판독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今年에 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대개 航空撮影을 하면은 당해년도에 판독을 합니까? 익년도에 판독을 하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판독이라는 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月중순 넘어서 撮影을 하고 寫眞을 이용해서 판독하는 것은 12月서부터 그 이듬해 1, 2月 이렇게 하게되고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撮影을 하는 것이 당장 航空寫眞이 나온다고 해서 판독이 당장 2∼3日내라든지 1주일내 나오는 건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豫算의 性格으로 봐서는 명시 이월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작업과정으로 봐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작업과정으로 봐서 내년도 1, 2月달 까지도 그것이 판독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當該年度 豫算執行이 안되고 판독에 따른 비용이 나갈거고 그것은 사고 이월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명시이월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今年度에 航空寫眞을 撮影한다면은 판독용역까지도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2月달까지만 支出이 되면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되는게 아니지요.
2月달까지만 支出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吳凞重 委員 원래 航空 判讀圖 作成도 당초예산에서 9,328萬 6,000원이 計上이 됐던걸 豫算審識 과정에서 2,160萬원을 削減했던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판독은 작성은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2,160萬원이 삭감이 된거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겁니까? 撮影을 안했기 때문에 못한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도면을 보면서 說明을 드려야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吳凞重 委員 도면보다도요, 예 좋습니다.
우선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둔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狀況板과 鳥瞰圖를 만들어서 비치하겠다고 예산을 200萬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둔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建設住宅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지금 建設住宅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土地開發公社에다 이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意見을 제시해 주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建設部長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吳凞重 委員 지금 狀況板이나 鳥瞰圖를설치하는 이유는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어떤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예의 주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럼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屯山 신시가지에 대한 것을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會議室에 비치 할려고 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會議室에 오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둔산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110萬 市民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좁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먼지나 뭐 여러가지「아파트」건축에 따른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狀況板이나 鳥瞰圖 보기전에 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狀況板이나 鳥瞰圖에 의해서「체킹」이 되고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라면 모르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계획변경이나 이런 건 建設部 승인사항이고 建設住宅局長은 擔當公務員이 狀況板 기재나 해 주면 그거나 쳐다보고 있을려면은 크든 작든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얘깁니다.
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도로를 뚫는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되는게 있어요?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공사하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여러가지 주민여론도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장래 교통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도로폭이나 이런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인데, 예를 들어서 8m 道路는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런 狀況板에 의해서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8m 道路를 예를 들어서 15m나 25m로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부질없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일단 이 狀況板을 기초로 해서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네요, 局長님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기 때문에 市에서 기획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敎育委員會라든지 警察廳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유관기관 통신공사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기획단 총 점검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吳凞重 委員 道路는 다 뚫렸는데요, 벌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道路가 뚫렸다고 하여튼 동사무소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저희 시에서 천안시만하게 생기는 큰 도시에 鳥瞰圖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은 시에서 行政區域선을 긋는데 필요한 어떤 資料가 된다는 얘기네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協調事項으로 市政要求도 합니다.
○吳凞重 委員 215「페이지」지방양여금 特別會計 轉出金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轉出金은 綜合建設本部로 轉出이 되겠고요, 地方 양여금은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교부세나 國庫補助나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양여금 중에 180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에 양여된 양여금 중에 188億이 소위 서고통도로 확장공사에 特別會計론 轉出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양여금이 '92年度 256億 6, 700萬원, 또 일부 자료에 보면은 272億 2, 600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양여금이라는 건 제가 알기는 地方自治團體의 시세, 예를 들어서 인구나 면적이나 과세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적정 요율에 의해서 양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교부세라고 하던 것을 양여금이라고 이렇게.
○吳凞重 委員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있지요, 지방 교부세는, 양여금은 양여금이고 國庫補助金은 補助金이고,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직할시보다 우리 大田直轄市가 2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양여금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여러가지 人口의 構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화 면적이라든지 아마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져서 양여금 액수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것이 대전시 시세가 광주보다는 크고 인구는 비슷하고「엑스포」관련해서 '93年度까지 각종 都市計劃이나 開發事業은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局長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특히 住宅建設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주거나 아예 안 줘도 무대책이라는, 방책이 전혀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고 이런겁니까 지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은 양여금이라든지 豫算關係는 豫算部署에서 총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년간 豫算을 편성하면서 주무국장이 편성계획서를 豫算擔當官한테 요청을 하겠지요. 豫算當局에?
그때 자체 재원만 가지고 豫算編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協調가 되고 이해가 되고 투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하천관리에 3,879萬 9,000원이 별도로 計上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하천관리하면은 우리 직할 하천이나 금강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듣기로는「엑스포」관련해서 錦江 천변 정지작업을 위해서 國土管理廳에서 2億원의 豫算을 지원해 주겠으니 고수부지 정리를 하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오히려 저희가 정지를 해주든지 저희한테 交付를 해 달라고 해도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듣기로는 國土管理廳에서는 2億을 주겠다고 해서 市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건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습니까?
해주든지 豫算을 주면은 하실 의지는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금년도에도 세번에 걸쳐서 정식공문으로도 내고 國土管理廳長을 직접 요전번 6月 8日날도 가서 직접 만나서 정식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3대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錦江 천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錦江천변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동기부여가 있었을 텐데요. 왜 금강천변을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요청을 國土管理廳한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國土管理廳쪽에서 그런 의사를 비친겁니까 아니면 市의 의지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市의 意志지요. 왜냐하면은 내년도「엑스포」를 앞에 놓고 거기가 경부 고속도로도 지나고 경부 철도도 지나고 하기 때문에 신탄진 지역에 대한 大田直轄市 구역내의 고수부지 상태가 부정형적인 그러한 상태로 놔두고서는 도저히 안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한이라든지 고수부지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서 냈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協調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입장에서 보면은 금강천변 고수부지 정지작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신거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局長님께서 錦江 고수부지 정지작업을 위해서 소위「엑스포」관련사업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3대 하천 개발을 위한 정보비로 2,500萬원을 計上을 시켰으면서 금강천변 고수부지정지작업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천정비는 직접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建設住宅局에 事業費가 計上되지 않고, 다음은 모든 사업은 綜合建設本部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2,500萬원도 결국은 綜合建設本部로 전출해 주실 정보비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여기에서 情報費의 내용은 뭡니까?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국에는 두 개 事業所하고 사실상 여섯개 課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建設住宅行政業務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情報費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은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業務推進費 성격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은 금강천변 문제나 3대 하천 문제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있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심권을 지나치는 하천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금강천변 같은 것은 그냥 제쳐놔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발상에서 나온 예산편성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지는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어차피 情報費를 가지고 그런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3대 하천 뿐만 아니라 금강하천변 고수부지 문제도 같이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綜合建設本部 豫算에 저희들이 綜合計劃을 市長님까지 결재를 맞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道路計劃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금강이라든지 갑천의 整備費도 금년도 추경에 80여 億원을 豫算 요구를 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건 말씀하실 것 없고요.
지금 情報費 2,500萬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3대 하천 개발비로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都市計劃局이나 交通觀光局이나 地域經濟局이나 계속 豫算案 審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도 물론 '92년도 기정예산에 情報費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2,5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각 실·국이 짠것처럼 2,500萬원, 1원 한장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계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局長님이 요구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 당국자가 일정금액을 확보를 해 놓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각 실국에 분산시켜놓은 겁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필요하니까 그쪽 豫算部署에서도 사업국의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吳凞重 委員 局長님이 요청을 하신 그런 금액이란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구두요청을 했지요.
○吳凞重 委員 2,500萬원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다른 局長님들하고 사전에協議를 하셨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죽으나 사나 2,500이다. 요이 땡하고 똑같이 2,500을 要求를 하신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다른 국하고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통했다 이런 말씀이네?
예. 좋습니다.
지금 상당기간 동안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신문지상이나 言論에 報道된 걸 차치하고라도 오가면서 많은 재해 문제가 눈에 띄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大田市의 수방대책은 어떤 겁니까? 우선 1차적으로 大田直轄市내의 수방대책은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정도 선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강우 강도라든지 강수량 또 1일 연속 강우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直轄市 관내는 他 市道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라든지 이것이 전부 宅地開發化가 되고서 다만 저쪽 첨단단지 들어갈 地域하고 신탄진 地域에도 문평뜰도 제방이 다 쌓아지고 거기에 성토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비가 같은 100mm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災害 對策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많이 해결 돼 가고 있다는 것이지100% 天災地變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하여튼 문제는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앞서 지적했던 둔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狀況板이나 鳥瞰圖를 설치하기 위해서200萬원을 계상을 했고 상당기간 동안 言論에서 지적을 하고 局長님께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떤 개연성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災害對策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존 豫算을 가지고 만족하게 느끼시는지 그 여부는 모르지만은 이 災害對策에 따른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 또 災害對策 綜合狀況板, 會議室인지 市長님 방인지 局長님 방인지는 모르지만은 狀況板 하나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면은 災害對策이 되는 것인양 3,000萬원을 또 계상을 해놨어요.
또 한 가지 수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까지 복구가 안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신탄진 말씀 하셨는데 신탄진도 장동 미군부대를 계족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오는 계곡 하구에 보조댐하고 접하고 있는 하구에 장마만지면 수 백평씩 전답이 유실이 되고 그 토사가 강으로 유입이 돼서 자꾸 쌓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또 이제 장마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어떤 수방대책비나 복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狀況板을 3,000萬원 씩 여기다 세워놨는데, 뭘로 만드실지는 모릅니다마는 아까 설명하기는 이것도 전자 狀況板 설치에 따른 用役費라고 局長님은 말씀하셨는데 用役費가 아니라 狀況板을 만들기 위한 製作費 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用役費는 이미 아니고, 局長님은 아까 용역비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狀況板 제작하겠다고 3,000萬원 이것만 해 놓으면 災害 對策 되든지 아니면 災害가 안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전혀 뭐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災害 對策을 위한 아니면 災害가 일어났을 때 후속조치로 복구할 수 있는 主要 事業費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 理由가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금년도에 봄에서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데에 대한 가도교라든지 저희가 각 區廳과 저희 전체적으로 해서 한 26億 7,000萬원 정도가 금년도 災害對策費로서 投資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재해가 날 수가 있는 그 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災害發生時에는 豫備費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豫備費 성격은 局長님이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天災地變이나 별도의 계상된 예산 이외에, 물론 一般會計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 豫備費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 그런데 그 예비비는 시장이 天災地變이나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 집행을 하고 차기 議會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지 주무국장들이 사전 예방적인 어떤 경비로 세워 놓은 건 아닙니다.
제가 따지는 건 그런걸 따지는 거지 예, 豫備費에 물론 있지요. 그거야 뭐 있는 돈 누구는 못쓰겠습니까?
豫備費가 없어도 써야 될 때는 써야지요 빚을 얻어서라도, 지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이에요. 지금150mm나 200mm 정도는 흔히 우리가 집중 호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정도의 강우량이 있었을 때 우리 大田直轄市내에 침수지역이 대개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어느어느 지역이 대개 침수가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日 강우량으로 봤을 때 150mm정도 온다고 보면 관평뜰에 좀 침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만년교 상류 신흥뜰에 일부가 침수가 되고요. 그리고 오정동 일대 일부가 침수가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우량은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사실상 50mm 내리느냐 60mm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1日에 한 150mm나 이렇게 내렸다고 할 적에는 대전지역에도 그 다음에 무강수 일수가 얼마나 계속이 돼있었느냐, 그러니까 旱魃이 계속 됐다가 한 번에 한 150mm나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큰 침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災害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는 말입니다. 災害라고 하는 얘기는 局長님 희망대로 하루 이틀 걸려서 한 300mm왔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집중호우나 이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당한 것이 바로 재해입니다. 天災地變이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거지 뭐 분류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관평동, 갑천상류, 오정동 일대를 얘기 하는데 이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비만 오면은 가옥이 浸水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좋습니다.
5213번 道路管理事業所 運營에 10億 1, 300萬원 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道路管理事業所 신탄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신탄진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여기 道路補修員하고 道路補修 修路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과거에 수로원이라고 하던게 지금 도로 보수원이지요.
○吳凞重 委員 내내 현업 종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도로보수원이나 수로원이나 현업종사원이 다 똑같은 의미겠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지금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주로 하는 事業이 어떤 事業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존도로에 대한 소파 수선하고요. 다음에 기존 도로에 대한 20m이상에 대한 덧 씌우기 공사는 전부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하는데 그것을 用役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규모가 적으면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역청생산 공장에서「아스콘」을 생산해서 여기 도로보수 요원이 21名이기 때문에 거기에「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직접 현지가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내의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警察廳에다 주면은 차선 도색은 시가지내는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쪽 신탄진 나가는 선이라든지 금산선이라든지 옥천 나가는 외곽도로 같은 것은 道路管理事業所에 차선 도색기가 직접 있어 가지고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차선 도색을 하고 이런 뒷골목, 예를 들어서 8m라든지 이런데「사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만 옆에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道路管理事業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區廳에서 소규모 道路工事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뒷골목 道路補修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은 구청장 자체 사업이고 이 외에 管理 事業所에서는 道路補修나 車線도색 이런 정도란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리고 저희 대전시내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는데 대한 자재의 시험에 대한 시험도 거기서.
○吳凞重 委員 追更豫算 10億을 포함해서전부 109億 1,800萬원이나 되는데 전례로 봐서 대개 100億 정도의 事業費가 豫算이 투입되는데 물론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人件費고주요 事業費는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어디에서 이런 보수사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면 서대전 4거리에서 도마 4거리까지 했고, 가장교쪽 갈마동 고개라든지 또.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청소요원이 도로보수하고「맨홀」뚜껑이 높이 올라온 걸 잘못 보고 튕겨져 나가서 앞에 오는 차하고 부딪쳐서 현장에서 즉사한 것 보도된 것 못 보셨어요?
그런 사고의 개연성이 大田直轄市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런 部門에 대해서 좀 關心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까 도로 보수원이 28名이라고 그러셨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저희 道路管理事業所는 총 70名인데 그 중에 정규 직원이 20名 있고 기능직, 일용직해서 46名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현업 종사원 위로 및 체육대회 경비로 300萬원, 이 돈 가지고 현업 종사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여기 기재된 것은 체육대회인데 실상 내용은 제가 道路管理事業所長으로서 현업에 종사하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道路管理事業所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수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에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보수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통량이 많은 그런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46名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주고 하다보면 사실상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없던 것이지만 타 도시에서도 이미 事業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 46名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아까 그 1萬9,200원짜리가 일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名이고 기능직은 저희가 지금 장비가 한 33대가 있는데 이 운전원들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道路管理事業所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일용인부나 여러 가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래서 애당초에 이 豫算을 할 때 저희 直轄市에는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 하더라도 건물 내에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현업, 도로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맨홀」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해 가면서 하는데 항상 해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道路標識板 수선 및 보수 여기에서 273개를 수선을 하고 지금 총 443개가 맞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道路標識板 관계인데요. 저희 市에서는 1980年 12月달 제정한 道路標識板 規格을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月 10日날 建設部에서 道路標識板 規則 改正 公布가 됐습니다.
타 도시에는 이미 작년부터 道路標識板 개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는「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그간에 道路標識板 설치 또 노선번호, 표지내용 개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마치고, 금년 5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가지고 있는 豫算은 2億 5,900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7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170개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마치고 보니까 64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道路標識板을 한다면은 이것은 약 1年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5月달에 이미 마쳤고 6月부터는 부족예산 443개소를 애당초 계획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충을 3億 5,300萬원을 이번 豫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계 6億 1,300萬원을 가지고 443개소를 우선 마치고 나머지 198개소는 2回 追更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5월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億 5,300萬원 계상한 것은 委員님께서 필히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지금 5月달까지한 것 중에서 주로 수선입니까, 신설입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用役중이라 하나도 안했습니다. 유지보수만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今年度 豫算에 273개를 100만원씩 해서 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追更 요청한 것을 보니까 273개가 또 있어요.
어떻게 숫자가 같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당초에 저희가 273개소를 개당 58萬 6,000원으로 계산해서 1億 5,900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용역을 마쳐가지고 설치 할려고 보니까 개당 100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돼 가지고 계상이 됐기 때문에 産出基礎에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신설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설은 200萬원씩 계상을 했는데.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신설 문제는 당초에 170개소를 100萬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用役 結果에 따라서 200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같이.
○吳凞重 委員 무려 100%가 증가된 거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道路標識板을저희가 設計를 해 보면서도.
○吳凞重 委員 지금 이거 見積 받아 보셨어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見積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민간인이 직접 設計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道路標識板에 대해서 서울시, 청주시, 장호원 국도유지, 논산국도유지, 광주시, 마산시까지 이렇게 전부 선진 도시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실지하고 잘 부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같으면은 이번에 用役할 때에도 도로노선번호부여, 標識板의 문자는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치하는 그 설계내용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문제로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豫算問題도 저희가 처음에 58萬 6,000원짜리 100萬원한다 하는 것은 각 도시의 設計를 전부 수집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計劃에 올린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58萬 6,000원하고 100萬원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100萬원 하고 200萬원은 배의 차이가 나는데 계수도 그렇고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래서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경에서 설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모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標識板 設置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전에 言論에도 報道됐던 사항인데 상당히 표기가 방향표시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시는 80年 12月달에 제정된 그 상태에서 標識板을 하고 그간에 부서진 것 정도의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全國에서 가장 우리시의 道路 標識板이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야 할 텐데 「엑스포」대비하기 때문에 금년에 用役 마친 다음에 일제 정비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다가 이번에 豫算에 計上하게 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도로보수를 위해서 1億 2, 000萬원짜리 차가 필요합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1億 2,000萬원짜리는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차를 작년에 미국에서 2億 900萬원짜리를 도입했습니다.
그 도로보수차는 현재 한번「히팅」을 하면 약 4㎡ 정도를 합니다.
그것은「아스콘」을 갔다가 언제든지 자체예열을 가해 가지고 식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도로보수상태는 일반「트럭」에다가「아스콘」을 싣고 다니니까 그「아스콘」이 최소한도 120∼130도의 자체열을 가지고 있어야만 포장 유지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트럭」에다 싣고 다니니까 아침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열을 가지고 있지만 몇 시간 돌아다니면 전부 식어 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못합니다.
이번에 산다고 하는 차는「트럭」위에다가「아스콘」을 싣고 공장에서 나온 다음에 항상 자체적으로 열을 가해 가지고 120도를 유지해 가면서 수선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선방법보다는 이 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을 하면은 훨씬 포장상태가 좋다해서 저희가 이걸 한 대 사 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뭐 그런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하는 능률도 오르고 인부들도 상당히 사기도 오르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管理事業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한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일부 도로의 파손된 부분이나 덧씌우기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큰 것은 전부 용역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장비가 유지관리 하는데 오히려 더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투자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저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꼭 필요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꼭 필요한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시내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도로보수사업이나 여러가지 建設事業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주「러시아워」나 교통이 폭주되는 시간에 가로막고 그냥 하더라고요.
大田直轄市에서 선도적으로 조그만 소규모, 전체를 통제 해야 될 사업이하면 모르지만 소규모 작업 같은 것은「러시아워」때나 아주 한 낮을 피하고 교통이 뜸한 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이 계속 民願이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 작업하는 분들이 아주 뭐 큰일이나 하는 것 처럼 유세를 부리고 뭐 그래요,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나 행인들한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사실상 저희 道路管理事業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가스」공사라든지 전기 통신공사, 상수도 공사 등 여러가지.
○吳凞重 委員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일, 인력난, 직접 현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또 밤에 한다고 하면 정부 노임 표준 품샘에 의해서도 최소한도 50%든지 밤에 작업한다고 할 적에 노임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워」같은 때는 사실상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市民들이라든지 委員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민원이 일어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사실상 도급 많은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이렇게 빼기고 저렇게 빼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현장 여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예, 徐委員님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 앞선 委員님께서충분한 많은 質疑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둔산 신시가지 開發에 있어서 狀況板과 鳥瞰圖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狀況板이 말입니다.
어디어디에 비치를 하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중회의실에요.
○徐允官 委員 그럼 몇부나 비치하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鳥瞰圖하고 狀況板하고 두 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狀況板이 '92年度 本豫算을다룰 때에 열부를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10萬원씩 열부해서 100萬원을 책정해 드렸던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150萬원에서 100萬원을 지금「마이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되는 게 50萬원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狀況板이 한 조를 만든다고 봤을때 어떻게 150萬원이 소요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鳥瞰圖 그리고 할려면은.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작년도 본예산때 1부에 10萬원씩해서 열부를 만들어 가지고 狀況板을 비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허위라는 얘깁니까? 예산에 편성한 걸 한번 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표기가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하나도 수립하지 못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식으로 더 追更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열부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한부 만들겠다.
열부 만드는데 100萬원이 소요됐는데, 이제 한부 만드는데 추가가 50萬원이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여기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만은 住居環境 改善事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초청 간담회라든가 지구내 輿論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몇 번이나 그 동안에 간담회를 가져 봤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못가졌습니다.
○徐允官 委員 못가졌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렇게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열악한 住居環境을 改善해 주기 위해서 住居環境 改善事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소외받고 없이 사는 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서 이런식으로 豫算이나 編成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住居環境 改善事業 推進하고 있는 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전체적으로 '99年度까지 16개 지구를 추진을.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몇 %나 진행됐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지반시설을 통해서 다섯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事業은 85%가 추진이 됐고요, 금년도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85%가 정확히 추진이 됐다고 믿고 계십니까?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요. 住居環境 改善事業 추진 보고서는 市에서 작성하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中央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보고서는 지금 현재까지 몇번이나 작성을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月別로 作成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月別 作成을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月別作成을 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것 자료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자료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작성한 자료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몇번 작성입니까?
지금 6月이니까 여섯 번을 작성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月末까지 작성돼 있으니까 다섯 번 작성됐지요.
○徐允官 委員 다섯 번 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추진보고서 작성하는데 대략 豫算이 얼마나 所要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月別 推進報告書 작성하는데는 印刷費 이외에는 보고서 작성하는 예산은 특별히 더들어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1회에 몇부나 작성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회에는 작성하는 건수가 여러가지로 분석되기 때문에 1회에 한 건에 한번씩 밖에 작성이 안되지요.
○徐允官 委員 局長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전년도 豫算은 전부 거짓 편성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住居環境 改善事業地區內에 한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住民들이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行政官廳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改善事業 推進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실무적으로 도움 될만한 아니면 民願이 발생된 지역에 民願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대처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대처해 주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담당 계장이든지 실무자가 하여튼 한달이면 최소한도 현장을 두 번씩은 갑니다.
○徐允官 委員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소외받고 사는 서민 계층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217「페이지」에 보시면 施設費에서 아까 災害對策 綜合狀況板을 1식을 3,000萬원 주고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狀況板이 물론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지만 이런 狀況板 보다는 먼저 재해를 예방하는데 우선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豫算을 承認해 줘 가지고 가도교라든가 수위탑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承認해준 豫算이 있는데 그 豫算대로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집행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수위탑은 시설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수위탑은 아직 시설을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수위탑 시설 안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가 옥계교하고 가수원교하고 도마교에 수위탑을 설치할려고 지금 設計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雨期철이 코 앞에 닥쳤습니다.
이런 狀況板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위탑을 세군데 설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豫算을 집행해 줬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우기철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는데 한 개소도 지금 설치를 안했다 이겁니다.
이 상황판이 문젭니까 지금?
그러면 각 가도교에 말입니다. 가도교 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도교에 있는 하수도 개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가도교는 지금 東區廳에 豫算을 배정을 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자본적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地方自治團體에다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자본적보조만 해줄게 아니라 確認, 監督, 指導할 責任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느 지역에 나가 보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신안 가도교를 나가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가도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일곱 개소입니다.
○徐允官 委員 일곱 개소인데 이제 한군데 나갔다 오셨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쭉 돌아봤지요 전부, 가도교를 다 돌아 봤지요.
○徐允官 委員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현재 가도교 현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豫算 세워준 것을 추진을 하고 지금 효동 가도교가 현재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신안 가도교에 있는 기계를 앞으로 교체해서「모터」라든지 그것을 저쪽으로다 앞으로 豫算을 세워 가지고 또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地方自治團體에다 豫算만 보조해 줬다고 해서 방관만 하고 계셔서는 안된다. 돈만 줬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으면은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市民들의 편익에 직접적으로 닿고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雨期철이 닥쳐서 장마가 진다고 봤을 때 각 가도교에 하수도가 개량이 안돼 가지고 물이 찬다고 봤을 때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통행이 안되면 대전시의 교통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석으로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우리 大田市民들의 편익문제가 도사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줬다고 해서 안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대처하지 마시고 이럴 때 여기 있는 전 직원들이 각 구청에 뛰어 나가셔서 각 현장을 확인하셔서 종합적인 災害對策을 세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자 狀況板만 눈앞에서 보고, "아! 어디 터졌어 그래 거기 예비비에서 돈줘" 이런 식으로 행정하실 거예요?
그건 안되지요. 전반적으로 시정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보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과거에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돌아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219「페이지」역청생산 사업장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일부만 지금 안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몇평이나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050평정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에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유성구 봉산동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언제 매입하실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 계속해서 協議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부지매입이 다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앞으로 역청생산 시설을 하는데는 관계가 없고요, 차량을 세워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徐允官 委員 그럼 2,040坪 정도를 매입하셨는데 나머지 몇 坪을 더 買入하실 豫定 이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400坪 정도 더 買入해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부지만 가지고도 역청 생산 공장을 조성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래서 현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저희가 현재 산성동 하상에다가「아스콘」공장하고 장비 33대가 지금 하천에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한밭「가든」준공돼 가지고9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議會에도 진정이 와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月 末日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했는데 용지매입이 지연이 돼서 현재 8月 末까지는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480坪을 산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2,050坪을 지금 샀고 1,430坪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은 현재 부지에서 설치를 하고 앞으로 1,400坪 사는 것은 저희 장비가 33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옮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月 末까지「아스콘」생산시설 하고 이쪽에 있는 자재를 운반하면은 또 비용이 드니까 여기 있는 현 자재를 다 쓸때까지 좀 있어가면서 최종 용도폐지 하면은 今年 10月까지는 완전히 철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정지를 하고 기계 앉을 자리「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오늘 철근 넣어 가지고 基礎工事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平面圖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徐允官 委員 앞으로 敷地買入 할 걸로 보고 이러한 옹벽공이라든가 배수설비 즉 암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일부 2,000坪중에는 암거를 해야만 되고 또 저희 부지에 진입도로도 암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400坪 더 사 가지고 그 옆에다 옹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러한 옹벽 같은 것은 지금 豫算을 안드려도 앞으로 다음 追更이라든가 本豫算에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다음 追更에는 저희가 8月 末에 기계설치하고 다 완료할 것으로 推定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8月 末까지 부지가 協議補償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지금 90%는 됐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 저희들한테 賣却한다는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타협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宋錫贊 委員 坪當 얼마에 매입했는데.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坪當 50萬원정도 됩니다.
○宋錫贊 委員 왜 응하지 않습니까, 協議契約에?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형제간에 판다고 했다가 저희가 용지 매입에 가장 좋은 조건인 봉산동이 처음에 준공업지역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어차피 수용될테니까 우리한테 팔겠다고 하고서 처음엔 잘 됐는데 그것이 지금 經濟局에서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팔기는 파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곧 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대지로 돼 있습니까? 田畓입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田입니다.
○宋錫贊 委員 田입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田이 있고 畓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있는 그런 논입니다. 아주 최악의.
○徐允官 委員 坪當 50萬원씩 購入을 하셨다고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평당 72萬씩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작년에는 저희가 豫算確保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했다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역청생산 사업장 내에 건축공사비가 1億원인데 600㎡?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사업장내 建築工事費라는건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비가 3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가는 미국서 들어온 2億 1, 000萬원짜리, 일본에서 들어온 1億 3,000萬원짜리 이런 高價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천 바닥에다 그냥 놔두고 천막으로 덮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국 道路管理事業所중에서 저희 같이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한다면은 공장도 새로 짓고 또 차고지 정비건물로 지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에다가 30대를 전부 입고 시키면서 거기서 정비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건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철골 높이가4.5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고 하는 식이 되겠지요. 앞쪽은 비었고.
○徐允官 委員 앞으로 비고 디귿자로 해서지붕만 올리는데 철골로 해 가지고.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側面 2面은 전부 막아지고 앞에는 차가 들어가도록.
○徐允官 委員 그러면 관리동은 어떻게 해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관리동은 현재 저희 직원이 거기에 3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명에 대한 사무실이 현재는 3坪짜리가 있고「콘센트」 조립식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60坪을 이것은 지난번에 公有財産 取得 承認도 맡았고 豫算도 確保가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언제 지으실겁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곧 建築해야지요.
○徐允官 委員 建築費를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建築費는 150萬원 정도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좀 단축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道路 標識板이 물론 작년도에 58萬 6,000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데는 100萬원씩 됐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서울이라든가 타 도시에 비례를 해 가지고 다시 높게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豫算을 세우실 적에는 전례대로 해오던 금액을 산출하셨었지 않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道路標識板 설치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동안에 道路 標識板을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일을 하려니까 저희가 資料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쭉蒐集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서울 시경에서 하는 것이 제일 잘 됐기 때문에 그 資料와 타도시 資料를 비교해 가지고 제일 잘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타도시에서는 이것을 隨意契約 합디까? 아니면 入札을 봅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入札을 봅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도 入札을 볼 거지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볼 겁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는 전부 隨意契約을 주셨지요?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隨意契約을 안주셨습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1,000萬원 이하 보수는 隨意契約을 하는데요 그 이상 되는 건 없었으니까 경쟁이 없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道路 선긋는 것도 전부 隨意契約 주셨지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도로 선 긋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주, 유성 장대파출소에서 공주 나가는 시계까지 그리고 대평리, 금산선, 안양선의 국도만 저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내는 경찰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변론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타 시도에 항상 왜 우리 大田市는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 낼려고 하지 않고 꼭 타도시 것을 본따다가 할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計劃하고 어떤 改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여비나 버리고 놀러 다닙니까?
가면은 다른 데 것 본따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내 지방에 맞게 뭔가 改善하고 改革할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일들을 하셔야지 꼭 타도시는 어떻게 하니까 타도시 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모든 실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徐委員님께서말씀 한 그 뜻 잘 알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타도시를 모방하는게 아니고 道路標識板은 國際規格化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용을 産出해서 하느냐 그런 資料를 입수한 것 뿐이지 타도시 모방해서 할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제작 설치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하나를 꼭 말씀하신다면은 하나 하는데 15日정도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도 왜냐하면 열을 가하고 해서「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시는 갯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641個를 할려면 1年정도 걸리겠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도 곤란하고 일단은 당초계획에 443個所를 했으니까 그것을 마치고 2단계로다 198個를 하겠다고 해서 豫算에 집어넣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렇게「엑스포」를 대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러니까 1단계로 443個所를 하고 198個所는 2回 추경이나 내년에.
○徐允官 委員 이번에 確保를 못하면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도 한개 업체가 다 맡아서 한다고 보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겠는데요?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그것은 저희가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고 豫算에 나오는 대로 競爭을 하니까 어차피 두 사람은 안되지요.
○徐允官 委員 한 사람에게 이걸 다 맡기겠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豫算이 確保가 된다면은 한 사람에게 맡겼을 때 하나 만드는데 15일이라고 보면은.
○道路管理事業所長 金禹賢 여러개를 한꺼번에 할 때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介入 마십시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航空寫眞 판독하면 판독도가 안 나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약식 판독도만 나오고 구체적인 판독도는 안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기 예산편성할 적에 거기다가 産出 基礎를 집어넣지 그랬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넣었다가 그때 삭감이 됐거든요.
○委員長 李秉奎 鄭局長님, 撮影을 안 했다면서요? 지난 가을에 안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판독할 것도 없잖아요?
촬영도 안했는데 판독을 뭘로 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금년도에 航空寫眞 판독도를 작성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撮影하고 판독도까지 작성을 할려면은 2,100여 萬원에 대해서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 承認해 주십사.
○宋錫贊 委員 사진판독 하면은 약식 판독도만 나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금년은 그것 건너뛰면 어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長님 그것은 理解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航空寫眞 撮影을 하면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만 판독을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이라든지 훼손하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1億이라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豫算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지도 단속 업무를 하는데는 꼭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중지합시다.
○徐允官 委員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質疑한 問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豫算을 確保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자체가 모든 것이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사업만 벌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기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을 이제는 확인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市民들에게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익을 도모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좀더 質疑할 것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적당한 시간에 다시 하도록하고 여기에서 質疑 討論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建設住宅局 豫算案 豫備審査를 마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停會)
(16時 2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하게 討論을 해주셨고 또 시간이, 앞으로 일정이 있으니 만큼 提案說明 및 專門委員 檢討를 생략하고 항목별 설명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團長님 項目說明으로 직접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特別會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30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의 금년도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당초예산에 이번에 807億 6,900萬원이 증가한 그러한 豫算案을 提出하였습니다.
이 807億 6,900萬원은 事業收益이 1,147億900萬원이고, 또 자본적 수입이 221億 1,900萬원을 감하고, 자금 예산이 118億 2,100萬원을 減했습니다.
그리고 歲出은 사업비용이 13億 7,300萬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793億 9,600萬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歲入과 歲出이 807億 6,900萬원 歲入에 歲出이 807億 6,900萬원입니다.
여기 豫算書에 의해서 委員님들이 檢討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략적으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營業收益 1,154億 6,800萬원은 용지매출 수입이 857億 7,700萬원, 또 住宅販賣 收益이 294億5,800萬원, 그리고 賃貸事業收益이 2億 3, 300萬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 收益은 7億 5,900萬원이 減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1億 6,000萬원, 또 타회계부담이 9億 4,500萬원이 減되고,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2,600萬원이 增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중에서 流動負債 收入이 448億 5,800萬원이 減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수금, 즉 4工團의 선수금을 당초에 50%로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30%를 減하고 20%만 되기 때문에 448億 5,800萬원이 減되었습니다.
그리고 固定負債收益이 99億 8,400萬원은장기 차입금이 69億, 이것은 建設部로부터 融資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固定負債가 30億 8,400萬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 중에서 127億5,500萬원,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년도 移越金額에서 118億2,100萬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歲出의 항별로 보고드리면 營業費用이 3億 1,000萬원 중에서 임대사업비가4,100萬원, 또 관리사업비가 2億 3,700萬원, 그리고 業務管理費가 3,200萬원이고, 또 영업외 비용 6億 4,300萬원 중에서 지급 이자가 6億 6,300萬원, 또 대행사업비가 2,000萬원, 또 예비비가 4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중에서 재고자산, 이중에 세항에 용지조성 사업비가 207億 3,800萬원, 또 분양주택건설비 256億 9,800萬원, 그리고 임대주택건설비 102億 7,600萬원 중에서 이것은 장기임대가 500萬원, 영구임대가 102億 7,100萬원이 되겠고,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1,800중에서는 공기구비품 구입이 900萬원, 임대주택구입이 9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固定負債 償還 150億 중에서는 장기 차입금 150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6億 6,600萬원, 이상 세항별로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설명 다 되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설명좀 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提案說明을 드리면 委員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委員長 李秉奎 그럼 해 보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내내 그것이 사항별 설명서 요약한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요약했는데, 지금 委員님들은 이 豫算書 가지고 계시고 다른 것은 안가지고 계시거든요?
提案說明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안돼요.
그러니까 提案說明보다 이 책을 가지고, 어차피 그것 하고서 이것 해야되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이것으로 직접하라 이것입니다.
항목별로 하라 이겁니다.
307「페이지」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그러면 307「페이지」를 봐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페이지」수를 읽어가면서 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거기 600과목의 公營開發事業收益에 있어서는 금회 追更에 추가된 金額은 1,147億 903萬 7,000원이며, 그리고 610과목의 영업수익은 1,154億6,781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611항목 거기에 용지매출수익 857億 7,700萬 1,000원으로써 이것은 宅地開發事業으로 조성한 611 -1항의 宅地賣出收益은 598億 4,853萬 6,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으로써 법동지구 宅地開發事業 전년도 이월비 71億 4,626萬 3,000 원, 그리고 학교 택지와, 308「페이지」의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대금으로 이것이 전체 118億 2,325萬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의 공단주변지구 宅地開發事業費로 移越費가 197憶 6,673萬 7,000원을 비롯해 가지고 송강지구하고 또 311「페이지」의 목상지구, 또 312「페이지」의 석봉지구, 여기 학교택지 공용의 청사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금을 합해서 358億 7,127萬 8,000원입니다.
그리고 원내지구의 국민주택용지 분양대금 121億 5,000萬원은 수익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1-2항목의 工團用地賣出收益 259億 3,253萬 5,000원은 제3공단 입주업체 용지분양 및 유보지와 잔여용지 분양금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612항목,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宅地販賣收益 294億 5,828萬 2,000원은 정부의 200만호 住宅建設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둔산 소형주택 분양 및 정림지구와 목상, 송강지구에 건립하는 근로자복지「아파트」분양금과 이들 단지내에 상가 분양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의 613항목, 임대사업수익은 2億 3,245萬 7,000원으로써 613-1항목의 住宅賃貸收益 5,015萬 4,000원은 법동 영구 임대「아파트」1770호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고, 그리고 316「페이지」, 613-2항목용지임대수익 329萬 9,000원은 법동 宅地開發地區내에「모델하우스」즉, 지난번에 삼익건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지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3-3항목은 기타 임대수익 1億7,900萬 4,000원입니다.
이것은 둔산 보라「아파트」와 법동 영구임대「아파트」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0항목의 영업외 수익은 7億5,877萬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621-1항목, 자금 이자 수익은 1億 6,014萬원 추가 계상하였고, 622-1항목, 其他特別會計負擔收益은 '91년도 영구임대 주택 건립비에서 9億 4,500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난번에 513億 중에서 7%를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豫算 節減에 따라서 감한 것이고, 624항목 기타영업외 수익은 2, 608萬 7,000원은 분양「아파트」와 상가입주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먼저 700과목, 公營開發事業費用으로써 13億 7,336億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710항목 중 영업비용은 3億 1,047萬 2,000원으로써 715 -1항목 임대사업비 4,149萬 8,000원은 둔산의 보라「아파트」와 법동지구 영구임대「아파트」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와 화재보험료, 또 보존등기 수수료등을 계상했고, 322「페이지」, 716-1항목 관리사업비 2億 3,717萬 7,000원은 보라「아파트」입주자가법정 영세민으로서 이들이 관리비를 보존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동·하절기로 구분해서 1億 2,993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주세대 관리비 700萬원과 정림근로 복지「아파트」입주자 관리비 1,946萬 6,000원, 그리고 정림근로복지「아파트」「곤도라」사용 전기료가 99萬 8,000원과 또 법동영구임대「아파트」입주전 관리비 2,434萬 3, 000원, 이것은 입주하기전 1개월 전부터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또 법동영구임대「아파트」「곤도라」사용전기료 354만원과, 또 법동영구 입주자 관리비 보전 4,500萬원, 그리고 정림지구와 법동지구「아파트」노인정 개원 일정에 따라서 TV, 바둑, 장기판 등 오락기구 구입비로 각 각 100萬원씩을 계상했으며,「아파트」관리에 따른「가스」측정기 및 계량기, 또 계량기 소화기 등과 관리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1,390萬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717-1항목, 업무관리비 3,179萬 7,000원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고, 326「페이지」의 221목의 업무에 필요한 費用費 및 수수료와 이번에 內務部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 사기 앙양 활동비로 5萬원씩을 8個月 분으로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항목의 영업외 비용은 6億 628萬 8,000원으로써 721 항목 지급이자 6億 4,295萬 5,000원은 長期賃貸 및 工團周邊地區 國民住宅基金利子를 계상했고, 328「페이지」의 725 항목, 대행사업비 1,993萬 3,000원은「아파트」관리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億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과목의 자본적 수입은 221億 1, 839萬 3,000원을 이번 追更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0항목의 流動負債 收入에 있어서 이는 第4工團 조성의 입주업체로부터 받을 선수 금을 50% 정도 수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年內에 계약금 정도 수입만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당초 예산에서 중도금 계상분 448億 5,800萬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0항목 固定負債 收入 99億 8,421萬원은 171 항목 장기 차입금으로 第4工團 조성사업비로 소요되는 자금을 建設部 土地 및 地域均衡開發基金에서 아까 보고드린 69億원을 융자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175항목 기타 固定負債 30億 8,421萬원은 보라「아파트」의 당초 미분양 되었던 40세대하고 법동 영구임대「아파트」1,770세대와 상가임대료 선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0항목의 기타자본적 수입 127億5,539萬 7,000원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의 계속 공사에 따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100과목 자본적 지출 예산 총액은 793億9,564萬원 증액 계상 계획했습니다. 그중 110 항목의 재고자산은 464億 3,582만 9,000원으로써 먼저 용지조성 사업비의 111-1항목 토지부분 220億 2,887萬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第3工團 조성사업 보상비등 32億 338萬 5,000원이 증되고 또 법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12億 2,722萬 4,000원과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66億 3,902萬원이 각각 증되고, 339「페이지」第4工團 조성사업 보상비를 당초 1,143億 2,900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年內 보상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449億 4,341萬 7,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원내지구 宅地開發 補償費로 118億 4,491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2항목, 시설비 346億 4,147萬 1,000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第3工團 및 宅地開發事業이 금년 6月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금년으로 이월된 계속비와 사고이월한 공사비로써 그 내용은 3工團 조성사업 이월비 162億 2,730萬원, 법동 택지개발사업 이월비 63億 5,816萬 1,000원, 그리고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 이월비 117億 5, 771萬 9,000원과 342「페이지」의 원내지구 택지개발 공사비로 2億 9,729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1-3 항목, 시설부대비는 81億 2,496萬원으로써 그 내용은 第3公團 조성 시공 감리비와 폐수처리장 시설 감리비, 대체농지 조성비 등과 343「페이지」의 第3, 4工團 관리공단 지원금으로 20億원, 그리고 조성수행 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第4工團 조성 사업비 중에서 3億2,480萬 6,000원은 당초 4공단 설계 용역을 55萬 1,000坪으로 발주했습니다만, 인근 3萬1,000坪이 추가 편입 됨에 따라서 추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344「페이지」,법동과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 부대비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요경비로 전액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원내지구와 송촌, 안영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설계비용의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 요인은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요율 부담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 항목, 분양주택 건설비 256億 9,826萬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112-1 항목의 토지 예산은 '92年度 계획인 송강지구와 원내지구 근로복지주택 용지비에 각각 31億 4,876萬원과 그리고 112-2 항목, 建築費 211億 3,112萬 1,000원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둔산 소형 주택과 정림근로복지주택, 그리고 목상 근로복지 주택비의 이월분하고 348「페이지」의 '92年度 건립 계획분 중에서 근로복지주택 건축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12-3 항목, 시설부대비 14億 1, 838萬 7,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둔산 소형, 정림 근로복지, 또 목상 근로복지주택 건립 감리 용역비 이월비와 금년도 계획분인 근로복지주택 설계 용역비 감리비를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의 120항목, 임대주택건설 가계정입니다. 이것은 102億 7,646萬6,000원의 내역으로써 121-3 항목, 장기임대주택건설 시설 부대비는 '89年 건축분 둔산 장기 임대「아파트」등기 수수료, 또 이월비 504萬원하고, 122 항목,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102億 7,142萬 6,000원은 '91년도 영구 임대주택 토지매입비 49億 6,846萬원, 그리고 법동 영구임대주택의 건축비와 '91年度 임대주택 건립비 41億 3,129만 9,000원하고 122-3 항목의 시설부대비의 11億 7,166萬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 항목, 가동설비자산 1,751萬 4, 000원은 137 항목, 공기구 비품의 자산 취득비로 업무용 모사전송기 및「워크스테이션」, 회의실용 접의자 등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841萬 4,000원을 계상했고 138 항목, 임대주택 수선비 920萬원은 둔산 보라「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비와 난방비, 그리고 건물 수선 유지비를 매 분기별로 20%씩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당금을 計上한 사항입니다.
다음 180 항목, 固定負債 償還으로는 181항목의 장기 차입금 상환금은 지난 '90년도에 융자한 바 있는 공단주변 택지개발 사업비로 건설부의 국민주택기금 유지조성자금150億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6億 6,583萬 1,000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예산을 포함시키면 133億5,393萬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은 118億 2,164萬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91年度에 第4工團 選手金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工團의 미분양된 관계로 삭감하고 '91年 決算 殘額을 移越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의 特別會計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 저희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諸般 事項을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무엇이 어려운 사항이고, 뭐가 어떤지 분간을 하기가 힘드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不動産 景氣하고 직접 聯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일찍이 서둘러 가지고 택지는 전체적으로 98%가 이미 매각이 되어서 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근린시설 용지가 1,400坪 중에서 10%가 매각이 되고, 근린시설 용지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근린시설 용지가 단가도 높고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잘 되어야만 저희들 여러 운영에 차질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추세에 따라서 이것이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택지는 전부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共同住宅用地, 즉「아파트」짓는 데는 사업자께서 인수를 해 가지고「아파트」신축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建設部로부터 주재된 상태에서 許可가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중도금까지만 내고 잔금을 會社에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가 많이 지금 규정에 의해서 분양이 되는데, 敎育部, 즉 敎育廳에서는 인근에 어느 정도 주택이 들어서야만 학교용지에 인수를 해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등등이 저희들의 어려운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 본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委員님들께서 잘 살펴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별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公營開發事業團이 다른 사업도 어려운 상태이니까 이것도 쉽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앞으로 사업을 벌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이 지금 宅地開發事業하고 3工團 조성사업이 1次的으로 준공 예정이고, 또 8月까지는 거의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써는 지금 원내지구에 宅地開發하고 송촌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안영지구, 그 다음에는 4공단 조성계획인데, 원내지구는 건설부의 지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송강지구는 環境處하고 建設部에서 지금 회수관계로 檢討를 하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영지구는 上水道 保護區域이라서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음에 4工團 造成은 저희들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당초 예산에도 기채승인을 300億을 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분양이 地域經濟局에서 다 되지를 않아서 아직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豫算에도 선수금을 일부 減調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宅地開發이나 이런 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를 관망을 하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무조건 융자를 해가지고 조성했다가, 또 분양이 잘 안된다든지 하면 저희들 負債만 늘어날 것 같아서 현재 우선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사업을 벌린 중에서 예를 들어서 4工團 같은 경우는 지금 土地를 매입을 한 것은 아니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4공단은 지금設計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것은 入住者가 다 차지 않고 또 선수금을 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손실이 생기리라고는 안보지만 어느 사업을 했는데,「아파트」를 했는데,「아파트」가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금 현재로는「아파트」가 법동에 영구임대「아파트」1, 779호를 금년 10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0%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政府로부터「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建設住宅局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永久賃貸住宅이야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보증금을 139萬원을 내고, 그리고…….
○委員長 李秉奎 한 세대에?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렇죠.
○委員長 李秉奎 坪當 내는 것이 아니라?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한세대, 8坪짜리.
보증금을 139萬원을 내고 월 사용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建設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85%가 國庫補助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주면 되겠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賃貸契約만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빨리 입주를 해서 契約을 해 가지고 契約金을 일부 받아야만 저희들이 일부 충당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다면 앞으로 일도 관망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일을 벌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인데, 負債償還능력이 있어요 지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負債는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부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그것을 갚을 재원이 다 마련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事業을 안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사업을 덜하든지 안하면, 상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그러면 이자가 자꾸 나오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나는 대로 좀…….
큰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委員長 李秉奎 3工團은 지금 竣工을 한다고 하는데 다 찼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3공단은 당초에 37개 업체가 다 찼는데, 도중에 1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땅값은 다 받았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땅값은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받아서 다 줬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금 거기는 중도금까지만 받고, 잔금을 전부 낸 업체는 사용 승락을 해주고, 지금 아직 竣工과 동시에 다 받아서 精算을 할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업체들이 잔금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3공단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豫算中에서 당초 기정 예산 중에서 수입적 수익이나 자본적 수익, 또 자금예산상으로「토탈」을 내보면 807億 6,900萬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4工團 부지조성비로449億을 삭감을 하고 결국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항간의 사정이야 어쨌든 449億을 삭감을 하고 800億을 증액을 시키면서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이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수금을 50%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업체가 지금 7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그럼 저희들은 최소한도 이 사업을 시작 할려고 하면 90% 이상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만 協約을 해서 契約을 하고 선수금을 받는데 70%정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전부 融資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은 銀行에서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融資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채권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하면 발행비하고 이자가 13%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團長님께서는내년도로 넘겨도 13% 이상 보상액을 올릴 수는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니죠, 보상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補償이 뭐가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입주사항은 입주업체가 최소한도 90% 이상은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아서 해야만 원활히…….
○吳凞重 委員 선수금을 얼마나 받을려고 당초 豫算을 세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당초 20%하고 30%하고, 50%는 받아야만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보상비의 50%는 선수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補償費의 50% 선수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300億을 이미 기채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이번에 69億을 建設部에서 융자를 하는데, 建設部에서 69億은 이것은 아주 低利입니다.
年 5%의 5年 거치 15年 상환이거든요? 이것으로 전부 計劃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착수를 못합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339「페이지」, 제4공단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중에서 449億 4,300萬원을 감액시키는 계산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100분의 52.8하고 100분의 87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4萬 8,500원은 평당가격을 계상한 것 같고, 55萬 1,000坪 이라는 것은 전체 수용면적을 얘기한 것 같은데…….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당초에는 委員님, 당초에는 보상을 87%까지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87%라는 것은 현금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 면적을 87%만 보상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전체 수용면적의 87%, 그렇게 계획을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 52.8%만 보상을 잡은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團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55萬 1,000坪 중에서 약 30萬坪 정도는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금년에 착수 할려고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냐고요?
○公醫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금년에 보상을…….
○吳凞重 委員 지금 제4공단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用役費로 3億 2,400萬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이 追更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用役費는 당초 예산에 섰죠.
○吳凞重 委員 기정예산입니까? 이 3億2,400이?
여기 나와 있는 이 3億 2,400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추가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3億 2,400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그런 다음에 52%의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에.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금 그래서 地域經濟局에 저희들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자 모집을 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예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저는 명문화된 契約書나 協約을 한 사실은 없지만, 행정당국에서 언제 어디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비록 성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第4工團으로 지정된 신대, 문평지역이 55萬坪이 전부 편입지역 주민이자 소외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이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지금 휴경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농민들이 논두렁을 깎지 않고 논두렁을 다지지 않고 그냥 모를 심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어차피 4工團은 今年에 들어올 것이고 이제 금년만 넘어가면 그만이다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 또 今年도 補償을 못하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지주들의 심적인 타격, 우리 行政에 대한 불신,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補償을 하고자 했을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責任을 지시려고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이것이 빨리 입주자 선정을 해 가지고 넘겨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제가 責任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선정은 地域經濟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빨리 입주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지금 그 지역에 해당 市民이나 또 저희들 사업상 여러 가지 사항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안되는 원인은 입주업체가 選定이 안되고, 그 용지분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지 못했고, 불과 이 기정예산이 서 있는 곳이 이제 6個月 전 얘기인데, 6個月이 지난 이제와서 전반적으로 事業計劃을 수정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불과 6개월, 1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行政을 市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재산의 權利가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市民들이 신뢰하겠습니까? 市 行政을?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妥當합니다.
○吳凞重 委員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地域이기 때문에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計劃이야 어쨌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13%의 이윤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채 300億을 이미 承認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고, 지금 入住業體가 얼마가 되었고, 선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를 않고 있는데, 1년 후에 금년에 부랴부랴 공시지가를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후에 토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합으로 보는 겁니까,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고, 현재 감정의뢰도 안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당초부터 발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상위 計劃에 의해 가지고 따라 가기 때문에 地域經濟局에서 전부…….
○吳凞重 委員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아주 전형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室·局에서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工團造成에 따른 사업실시는 開發團長님이 하시고, 보상도 하고, 다만 그 이전에 入住 審議委員會를 열어서 입주여부의 타당성을 가려 가지고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地域經濟局이다, 工業課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거나 市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적에는 室·局간에 연계가 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나는 이러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고, 저쪽은 어떤 예측을 했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團長님,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예산 문제를 다루면서 團長님을 추궁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3,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市議會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市政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끊이지 않고 4공단 조성 문제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한 두 사람씩 이 문제 가지고 質疑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과연 어떻게 금년을 넘길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고, 이로 인한 地域 住民들의 심리적인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미리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미리 슬기롭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計劃을 근본적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금년도 감정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가 지나면 약간은 인상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물론 아직 고지는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20萬원 줄려고 했는데, 25萬원 주는 것이니까 5萬원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말로 이렇게 朝三暮四로 속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土地價格引上分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차피 公益을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금액은 현금 보상하고 일정 금액은 채권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법제화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경지를 구입하고 있는 부재 지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債券 買入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부족분을 가지고 자경 농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方案을 講究해서 뭔가 금년에 구체화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6個月도 안되어 가지고 計劃이 修正이 되고 그 동안에 기대를 했던 농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檢討해 주시고 제가 추후 찾아 뵙고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적 지출이나 지출 내역에 보면 資本的 支出에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작년도에 원칙적으로는 여러가지 계속사업의, 저희가 거의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으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사실은 繼續事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역시 豫測이 잘못 된 것이죠?
官給資財가 제때제때 안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시행지역내에 주민들한테 그 만큼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결국은.
그 만큼 우리 市民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 일부 宅地開發地區는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이 일단 보상 같은 것은 다 지불을 하고…….
○吳凞重 委員 예, 보상은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가야 될 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집을 헐거나, 도로를 차단시키고, 협의택지나 이주택지로 契約을 해서 내가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는 관급자재가 들어왔으니까 집을 짓든 말든 살고 있는 집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나와라, 이런 논리로 지금 事業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하지만 저희들은…….
○吳凞重 委員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吳凞重 委員 아니, 생각이 아니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철거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하고 나가야만 저희들이 거기 공사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한 44棟을 저희들이 끝까지 타협으로 철거를…….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團長님이 보상을 받았으니까 빨리 나가라 했는데,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그 나가야할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團長님이 문평리에 사셨다면 보상을 받았습니다.
협의택지, 이주택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거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신축을 해 가지고 이사할 분도 있고, 또 아주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할 분도 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 입주를 안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넘어간 사람들은 어차피 논외고 기왕에 협의택지나 이주택지를 받아서 가고자 하는데, 결국 사고이월이라는 그렇게 집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보상을 받고 충분히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고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으면 한겨울에 공사도 안할테고, 또 그 사람들이 집을 높게 지어 가지고 도로가 나빠져 가지고「레벨」을 잘못 잡아 가지고 道路를 다시 올리는 不必要한 작업이 반복될 필요도 없을 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결국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고이월이 되었다,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낭비도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업기간을,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태료 같은 것은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공사가 법정기간을 넘기면 그것은 會社에서 지체상금을 무는데, 작년에 한 것은 법정 기간은 안 넘겼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관급자재가 늦어진 것이고, 사업기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事業期間을 넘기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죠.
○吳凞重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런데 그런 사업 기간을…….
○吳凞重 委員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없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公營開發事業團 追更案 審議를 하면서 아예 4工團 문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工團 문제를 접하고 나니까, 예산안 들여다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質疑 마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343「페이지」,第4工團 事業바로 위에 지장물 철거 용역비가 930만원해서 31동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第3工團 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은 3工團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撤去를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 십번 설득을 하고, 안되기 때문에 用役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撤去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감동을 했는지 自進撤去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보면11億 2,496萬원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市議會 議員이 되어서 예산을 다룬다고 하니까 항간의 市民들은 시설부대비에서 웃을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團長님께서는 그걸 리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이것이.
81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市費 節減하는데 노력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과목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또 입주업체 공단 관리비를 여기 이 과목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대체 농지조성비 가 3공단하고 송강지구에 무려 한 40億 5, 700萬원이나 되고, 또 공단 관리소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넘겨주는 것이 20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0億 5,000萬원이 되니까 저도 이것이 처음에는 시설부대비가 80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委員님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나 했었는데, 이것이 큰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추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지출면에 있어서 吳凞重 委員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택지를 분양함에 따라서 당초보다도 많은 금액을 올려서 분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동 택지개발이라든지, 송강지구, 예를 들어서 법동지구 같은 경우는 협의택지 분양금의 당초 60萬 1,650원에서 95萬 7,280원으로 분양가가 올랐고, 실수입 택지 역시 94萬 7,000원에서 152萬 6,000원으로 올랐고, 송강지구도 협의택지 분양에 있어서 59萬 3,000원에서 64萬 6,000원, 그리고 목상지구 근린 용지 분양하는 데에도 200萬원에서 320萬 4,000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택지가 전반 적으로 오른 것은 근린생활용지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公開競爭으로 賣却을 했기 때문에 더높이 받을 수가 있고, 또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대충 이럴 것이다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택지나 이런 것은 조성원가의 70%로 주고 그래서 그것은 틀림이 없지만, 기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았습니다.
감정을 하고 팔으니까 거기에 감정가격이 높아서 당초…….
○宋錫贊 委員 당초 분양가격은 감정 안하고 정한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당초 분양가격은 전체 조성 원가의 70%로 했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團長님께서는 지금토지지가가 상승한다고 봅니까 하락한다고 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상승이나 하락이나 예측을 못하고, 다만 감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당초에 분양한 것은 전체 조성원가, 補償費, 工事費, 기타 잡비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70%를 조성하고 기타는「아파트」단지라든지 전부 조성원가「플러스」10%로 하고 전부 감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이주택지나, 협의택지나, 실수요자택지나 당초에 분양가격을 정했을 때는 각각 틀린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틀립니다.
○宋錫贊 委員 틀린 상태에서 인상된 가격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높이 받은 것은 잔여 필지를 감정해 가지고 팔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강이 한 20여 필지가 남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빨리 공개를 해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금고동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팔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손해보고, 잔여 필지는 감정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더 받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혹시 團長님, 여기 住宅建設局長님도 계신데 올 초에 한국일보에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앙케트」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 23名으로부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吳凞重 委員 유일하게 大田直轄市, 사업소도 있고 여러 室·局도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公營開發國아니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그「앙케트」에 보면 설문에 응한 아주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大田 지역의 經濟活性化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擴充을 위해서는 工團의 확충이 아주 급선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 검토하다보면, 4工團 조성 보상비 450정도를 삭감을 하고, 별도로 원내지구 택지를 위해서 180원인가, 이렇게 증액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원내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넣고, 4공단에서 감한 것은 보상비에서만 감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가 보상에는…….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團長님께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주들, 농민들하고의 성문화된 약속은 아니지만,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택지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地域經濟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공단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우리 大田直轄市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工團開發, 工團造成事業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宅地開發 事業은 지금 둔산지구 예를 들더라도 상당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지어져 있는 주택도 분양이 안된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나 비중을工團造成事業에 더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예측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경제가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入住業體를 선정해서 入住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그냥 유보를 시킨다고 한다면 막상 경기가 살아나고 工團造成을 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진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좀 방법을 바꾸더라도 이 4工團 조성사업은 좀 확실하게 금년에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서운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건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公營開發團이나 市側에서 3工團 내지는 4工團 造成을 수용할 수 없는, 어떤 한계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러한 빌미로 4工團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나 기타 여러가지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만은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물론 豫算審議 過程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4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에는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별 지장이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50%밖에 못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전부 선수금을 감하는데, 여기에는 채권보상도 있고, 또 이미 300億 기채, 또 이번에 建設部에서 69億 융자 등등을 해 가지고 보상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기타…….
○吳凞重 委員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에 4공단 예정지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니, 저희들은 꼭 할려고 하는데, 委員님 또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전가 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10萬坪 정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특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團長님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제는 이미 團長님…….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아니, 저희들은 꼭 할려고 지금 실시설계도 80%를 했습니다. 80%를 해 가지고 지금 建設部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용역실시설계 80% 되었고, 建設部 승인받는 데까지는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정확하게. 조금 여유를 두더라도요.
8月달? 10月달? 11月달?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10月달까지는됩니다.
○吳凞重 委員 10月달에 되고, 그러면 그 동안에 入住 노력도 계속 기울이겠죠?
地域經濟局에서?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가서 2개월 동안에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을 100%로 안보고, 일부를 명년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52%는 보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제반 물건조사 이런 것은 최소한도 7월 내지 8월까지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것을 죽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핵심은 뭐냐하면, 公營開發事業團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없는 돈을 쓴다는지, 필요없는 무엇을 비싼 값으로 사들인다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 감사할 적에 그것을 지도를 받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 공사 관계 전부 內務部 綜合監査, 監査院 監査, 또 市 監査室에서도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솔직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公營開發事業團의 追加更正豫算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 동안 停會하고 條例改正 한 건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10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3分 停會)
(17時 50分 續開)
2. 大田直轄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住宅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大田直轄市 住宅事業 特別會計 설치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李秉奎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市政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大田直轄市 住宅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 條例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大田直轄市 승격이후 중단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편입지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 오지마을과 도시 변두리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大田直轄市 住宅事業 特別會計 설치 및 운영조례중 주택개량 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改正하고자 본 條例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不良住宅 改良의 범위입니다.
현행 주택개량 사업의 범위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國民住宅 建設事業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낙후지역, 오지마을, 변두리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우리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住宅改良 事業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市長이 豫算의 범위 내에서 補助 또는 融資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낙후지역과 오지마을, 도시 변두리 지역에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市長이 補助金 또는 融資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改正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條例案 改正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본 案件에 대하여 金鎭燮 專門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住宅局長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 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보면 불량주택개량의 범위하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기왕에 있었던 얘깁니다.
이번에 改正된 내용하고 전에 내용하고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大田直轄市로 승격된 이후에 사실상 농촌주택 개량이라는 게 저희 직할시 관내는 없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지역이라든지, 전문위원께서 기존 건물을 적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래 목적을 둔 것은 저희 시지역에도 사실상 230㎢에서 540㎢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기존 대덕군이라든지 이런 오지농촌지역이 편입되어 있어도 그 분들이 住宅改良事業을 할려고 해도 자금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띄엄띄엄있는 낙후지역 마을에 대한 대상이지 사실상 도시 한복판의 변두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저희들 원래 취지는 그렇게해서 법의 취지를, 條例의 취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도심권 내에 있는 불량주택이나 신,개축이나 이런게 아니고 저쪽 오지편입지역, 변두리지역 그러니까 일종의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이 條例에 의하면은 例를 들어서 편입지 변두리지역이라고 그랬는데, 편입지역 농촌주택이라고 하셨는데「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촌주택도 新築이나 改築이나 개량이 가능한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제가 알기로는「그린벨트」내에도 그 기존 건물의 면적한도내에서는 신,개축이 가능합니다.
○吳凞重 委員 施設綠地地域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施設綠地地域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모든 制限區域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알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直轄市가 되기 이전인데 저희들 지역에도「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자금을 얻어 가지고 또 融資 외에 補助해 주는 金도 있던데요. 300萬원인가 얼마인가 그건 나중에 안 갚는 자금이더라고요. 보조도 해주고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委員님 이렇게 설명을 제가 단적으로 딱 법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개량, 개축이 가능한데에 대해서는 자금이 딸려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금도 주고 보조금도 줄 수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열어 놓는 걸로 그렇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融資金이나 補助金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좀 고쳐서 짓겠다거나 아니면 좀 넓히기 위해서 改築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넓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坪인가 그 범위 내에서는 100㎡ 범위내에서는 가능하시지 않는가 보는데요.
○吳凞重 委員 기왕에 있는 건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融資 補助를 받든 안받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大田市로 편입되면 말입니다. 그럼 大田市에 편입된 지역은 말고 대전시내에 그런 불량주택을 자기가 지 을려고 하는데 融資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편입 됐으면은 도시와 거기가 똑같은데 말입니다. 뭣 때문에 특별히 신설합니까?
거기를 特別支援한다 이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농어촌지역에 대한 주택개량은 못하도록해서 直轄市 구역내는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直轄市 內면은 여기나 오지나 市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 시내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은 융자를 못받습니까?
그런데 市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리고 또 일부 豫算이 부여한다면 特別會計를 해서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豫算을 얼마 범위내에도 어려운 사람은 개량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게 기왕의 住宅事業 特別會計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기존의 國民住宅 하고 농촌주택이 273世帶가 있는데 지금 농촌주택과 똑같은 槪念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 條例 改正 전에도 住宅事業 特別會計가 있었지요? 일반 특별회계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公企業 特別會計가 아닌 住宅事業費가 特別會計로 격리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돼 있는데 別途로 이것이 特別會計內에 오지 편입지역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 거지요, 이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기왕에 말입니다.「그린벨트」에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농촌지역의 農家住宅이라는 것, 변두리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대개 산자락 밑에 전답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綠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살아있으니까 지금, 대지로 형성이 돼있고 뭐 여러가지 臺帳謄本이나 登記部謄本을 떼어봐도 대지로 되어 있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도 原因行爲를 따져야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후에「그린벨트」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施設綠地法이, 그래 가지고 농가주택도 다 전부다 「그린벨트」로 묶어버렸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증, 개축이 그 동안에 制限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된 지역 같으면 다시「그린벨트」로 옮겨서 짓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아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아직도 이 農村住宅 같은 것 말입니다. 개축하기 위해서 손도 못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설녹지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에, 그런데「그린벨트」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綠地空間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있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制限을 받는다 이겁니다.
財産權 侵害를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 100㎡ 범위 내에서는 改築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한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金石種 委員 그간에는 그것이 안됐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요.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金石種 委員 하여튼 이게 언젠가 완화가 됐다면 모르지만 원래는 안됐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기왕에 집이 깔고 앉은 그 坪만이라도 이게 풀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建議 할 수 없습니까?
변두리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작년엔가도 저희 企劃管理臺長이 오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저희가 建議를 하고 했는데 먼저 國會에 금년도 봄에 자연취락으로 발생된 地域안에 그 範圍 내에는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國會에서 政策的으로 그걸 檢討 하다가 제13대 國會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그런 자연 발생적인,「그린벨트」법이 생기기 전에 자연부락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완화조치하는 법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다가 13대 국회가 끝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融資를 하는 경우는 몇 %로 할려고 합니까?
시행규칙은 아직 안만들어져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안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대개 연리 8% 또는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補助金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補助는 현재 없는데 補助를 한다고 하면 별도시행.
○吳凞重 委員 지금 이 條例대로 한다면 補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지요.
저희가 特別會計의 補助金을 별도로 예산에 計上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補助金이라면 무상이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런 경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아요?
○建設住宅部長 鄭春熙 그러니까? 審査를 한다든지 엄격히 해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審査를 해도 결국은 이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는 눈밝은 사람이나 조금 局長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 아니면 補助金은 타먹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전시내에서도 영세민 취락구조 사업인가 영세민 보조, 보조가 아니라 융자지요. 融資金300萬원씩 나가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00萬원 이었다 800萬원으로 올랐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3人의 連帶 保證人을 서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連帶 保證人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돈을 못얻는 그런 것이 허다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대책이 없는지.
○委員長 李秉奎 아직 뭐 特別補助金을 우리가 豫算에 편성을 안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논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까 鄭局長님 一般會計에 대한 事項別 說明은 해 주시고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끝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나가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住宅事業 特別會計 중에서 9億 4,500萬원이 國庫 補助에서 삭감이 됐네요?
뭡니까 이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짓는 법동지구 1,770세대가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補助率 85%가 보조가 되도록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거기에 135億인가 얼마로 계상됐다가 9억 4, 500萬원이 建設部에서 豫算이 減 되면서 地方自治團體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永久賃貸住宅은 순수한 국고보조가 85%고 나머지가 地方自治團體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입주할 때 입주금은 별도로 아까 公營開發事業團長이 보고 드린대로 8坪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萬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갈 때는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補助額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30 몇 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9億 4,500萬원이 감됐기 때문에 地方費로 부담을 해야 되게 생겨서 저희가 다시 建議를 냈는데 이번에 建設部에서 감액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선은 감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85% 보조가 안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5% 보조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채 안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387億이 전부 永久賃貸住宅 國庫補助分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公營開發團으로 전출이 된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國民住宅 融資金 체납액 징수독려해서 78萬원이 국내 여비로 서있는데 지금 융자금 체납액 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몇 件에 대해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國民住宅이 大田 市하고 대덕군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2009年까지 갈아야 할 것이 總 2,612世帶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融資金이 체납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나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까지 總 기채액이 181億이고.
○吳凞重 委員 그것이 우리 자부담분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지요. 國民住宅은 자기가 融資해 가지고 우리 住宅特別會計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住宅特別會計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은행으로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고서 저희한테 그 숫자, 과거에는 公務員이 받아다가 은행에다 냈었는데 계좌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집어넣는 사항인데 181億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償還된 것이 60億이고 나머지가 약 120億 정도가 상환이 안됐는데 체납된 것이 먼저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5億정도 滯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해서 그런 問題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融資金도 결국은 回收되어 償還이 되면은 住宅銀行으로 들어갈 돈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요. 저희 市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181億 中에서 60億정도 償還이 됐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年次別로 償還되는 거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렇겠지요. 据置期間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 중에서 120億이 지금 償還을 해야 될 돈인데 償還期에 据置期間을 통해서 償還해야 될 時期에 償還되지 않는 滯納額을 徵收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大田市에서 무슨 保證이라도 섰습니까?
이 融資金에 대한? 住宅銀行으로 들어갈 돈이라면 이게 만약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過去의 國民住宅은 市長이 融資를 해 가지고 擔保物을 잡고 그 다음에 個人이 償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擔保物은 누구를 債權住로해서 設定을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債權者가요?
○吳凞重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大田市長이 債權者가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大田市長은 앞으로 상당한 物權이 근저당이 돼있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市長이 根抵當權者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市場은 住宅銀行에서 180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이외의 직원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것은 제가 說明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例를 들어서 2千몇건이라고 하셨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2,600件.
○吳凞重 委員 예, 2,600件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된것 아닙니까? 市長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집을 잡았든 뭐 대지를 잡고서 나중에 후치담보까지 했겠지요.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債券은 확보를 해 놨는데 市長이 어느 市長님 인지는 모르지만은 債券은 확보를 해 놨는데, 주택은행으로 부터는 그러면 그냥 구두로 신용으로 그냥 180億을 끌어낸 겁니까?
어떤 형태로 貸出을 받아서 支援을 해 준 겁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말이에요 그냥 구두로 내주지는 않았을 테고, 그 막대한 돈을 그냥 구두로 내주지는 않았을 테고, 例를 들어서 市長이 지급보증을 했든지 아니면 제3자 인적담보가 있든지 뭔가 하여튼 차용증은 쓰고서 돈을 빌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이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급보증서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吳凞重 委員 맞습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借用을 하는데.
○金石種 委員 어떤 방식으로 借用을 했느냐 이 얘기지.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信用으로? 그냥 뭐 大田直轄市長 누구, 일금 얼마 차용함 하고서 그냥 대출이 됐단 말이지요?
그거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었어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서 최종 融資를 이 시민들한테 받아서 그대로 넘겨 주니까 그런 조건이었겠지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기록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상환기일이 언젭니까 만기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009년까지.
○吳凞重 委員 2009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凞重 委員 20 年間 입니까?
20 年間 약속을 했어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글쎄 그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급해서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2000年度까지는 여러가지 不動産의 去來狀態도 있을 테고 뭐 또 사람의 이동도 있을테고 한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 費用을 계속 市에서 이렇게 부담을 할 겁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근저당권자는 市長이지만은 어느 누구한테 1번, 2번, 3번으로 근저당을 했든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取得者가 取得을 한 경우 그 등기는 계속 넘어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 대신 그 財産權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수 없을 뿐이요 市長이 근저당권자기 때문에 그런데 체납액이나 기타 融資金 償還을 위한 국내 여비나 정보비로 여기 378萬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市에서는 國民住宅建設을 위해서 근저당 잡아놓긴 했지만 銀行으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돈까지 빌려주고 또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돈 받아서 갔다 줘야지 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市長이 다 책임지고, 물론 우리 市民 입장에서는 저리 자금을 거치기간을 두고 償還 期間을 20 年間 두고 해서 融資를 받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주택은행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償還費用까지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주택은행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例를 들어서 입주자한테 10%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8%를 주고2%를 市 歲入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國民住宅이라는 건 다세대주택이 아니지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런데 거기서 1,000원을 받아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한달에? 1年에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기록안함)
○吳凞重 委員 2,600件 중에 지금 償還이 완료된 것은, 뭐 더러는 기간이 안됐어도 귀찮으니까 확 갚아 버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저당한 거 풀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2,600件 중에 지금 償還이 된게 몇 件이나됩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지금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게 2,885件이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농촌 주택이 별도로 273件이 있거든요.
농촌주택이 273件이 있고 국민주택이 2, 612件이 있고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농촌주택도 포함을 해서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면 2,800件, 농촌주택 같은 거야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貸出 機關이 농협이고 농협에서 管理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2,600件은 계속 市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億
○吳凞重 委員 豫備費가 2億 9,000밖에 더됩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전체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課長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말이에요.
2,600세대로부터 년간 1,000원씩 260萬원 씩 받아들이네요?
그것이 적립된게 지금 住宅事業 特別會計豫備費에 적립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게 6億이 됐어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아니 260萬원씩 100年이라야 2億이 되는데.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지금 課長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지금이 國民住宅을 管理하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市長이 입주자한테 근저당권자가 돼서 담보를 잡고 이 금액을 融資를 해 줬는데 그 과정이나 관리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받지 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은 제가 說明을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보령군에 제가 '72年度 '73年度 建設課長을 했었는데 그때 이 國民住宅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때 그건 반드시 住宅銀行이라든지 住宅銀行에서 指定되는 어느 銀行에 갔다가 大川서 여기와서 갚는데요, 저희가 받는 데는 예를 들어서 6月 5日날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6月 10日날 와서 갚으면 한 5日새나 이런 利子의「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게 問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改選이 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課長님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施行할 때에 市長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건 아니지요. 위에서 시킨거지요? 사실
實務者 立場에서는 이게 하기가 싫었지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얻지않은 答辯으로 기록안함)
○吳凞重 委員 2000年까지 2,600件이 전부償還된다는 保障도 없고, 앞으로 10年 가까이 이걸 계속 管理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 나타난 것만 해도 360萬원, 10年이면 3, 600萬원 거기에 投與되는 人力이나 時間의낭비까지 計算하면은 이게 상당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市長앞으로 根抵當돼 있는 物權을 住宅銀行으로 넘겨주고 住宅銀行에서 직접 管理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얻지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얻지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根抵當으로 債權을 確保했을때 보다 지금 여러가지 不動産 價格이 상승이 됐으니까 지금 擔保 價値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債權確保는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건당 20萬원이라는 費用을 부담하지 말고 市長이 支給保證을 서주고 그쪽에서 계속 管理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얻지않은 答辯으로 기록안함)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풀고 있는 저쪽에다 또 設定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市長이 擔保物은 가지고 있고 그 대신 支給保證을 서주고 管理만 住宅銀行에서 하라 이거에요. 직접, 마찬가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職員
(擔當室局長 이외의 職員이 委員長의 諒解를 얻지않은 答辯으로 記錄안함)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및 討論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第3次 委員會는 내일 오전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선포합니다.
(18時 36分 散會)
| ○出席委員 6人 |
| 李秉奎吳凞重金石種金容濬 |
| 宋錫贊徐允官 |
| ○不參委員 1人 |
| 李殷奎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燮 |
| ○出席公務員 | |
| 建設住宅局長 | 鄭春熙 |
| 綜合建設本部長 | 姜元照 |
| 公營開發事業團長 | 李炳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