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委員님들 어제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追更豫算案 심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정도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심의의결 하기가 매우 바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세 분이나 國會 國費支援問題로 서울 출장중으로 다른 委員님들께서 보다 많은 質疑 討論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바쁘시겠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적이고 국한된 입장을 떠나 大田直轄市 전체라는 共通된 사명감을 갖고 끝가지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면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고 答辯 또한 명확하게 하여 본 예산심의가 짧은 時間내에 效 率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議事를 進行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第1回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中 當 內 務委 所管 事項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當 委員會 所管 사항의 심의 순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순서는 먼저 執行部의 직제순에 의 하고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特別會計 歲入歲 出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 히 當 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議決은 마지막에 當 委員會 所管 事項 全 體를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단, 內務局 所管 事項에 대하여는 각 市·道 內務局長 회의가 있어 출장관계로 內務局을 來日로 미루고 다 음 局 所管 事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먼저 內務委員會 소관 事項中 企劃管理室 소관인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地域開發基金 公企業 特別會計 와 地方 讓與金 特別會計를 一括 上程합니 다. 먼저 所管 室·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 습니다.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內容에 대한 審議를 하겠습니 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歲入部分에서부터 質問 좀 드리겠 습니다. 追加更正豫算案은 地方自治法 第 121條와 地方財政法 第36條에서 編成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 '92年度 第1次 追加更正 豫算案을 편성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 세입부분만 말씀하세요. 세출은 다음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鄭九泳 委員 세출은 있다가 하시자니까요.

○鄭九泳 委員 「EXPO」가 며칠 남았는데 추경에 豫算案을 이제야 確保하려고 한다는 것은 혹시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今年度 1次 추경 歲入 豫算 財源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이것 今年度 년말에 가서 빵꾸 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實務部署끼리 이것 합의 안된것 아닙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實務部署끼리 합의 안됐잖아요? 이것. 629億 합의 안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각 업무부서끼리 지금 합의를.

○鄭九泳 委員 執行部의 고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협조를 해서 양 수레바퀴가 소리 안나고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追更豫算案이라 고 하는 것이 추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서에 도 財源不足을 메꾸기 위해서 架空歲入의 計上은 일체 금하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각부서끼리 협의가 안된 이러한 예산이라고 할때 는 그것이 架空豫算은 아니겠느냐, 이로 인해서 결함이 생길적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 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잘못됐다 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歲入豫算 의 基本方針도 우리가 여기서 음미를 하는 것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 또는 根據에 의해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산 재원은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 적인 기준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빵꾸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자신하지요?

○鄭九泳 委員 정기 추경시에?

○鄭九泳 委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取得稅나 登錄稅나 自動車稅에 대해서는 이 중 68%를 各 區廳에 地方交付金으로 주지 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교부금으로 줄 때는 그 比率이 있지 않습니까? 각 比率이 요.

○鄭九泳 委員 그 比率表를 언제 資料좀 하나 저희들한테 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안 읽어 봐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해 1次 追更時에는 담배소비세로 15億원을 計上을 해놨는데 어떻게 今年度 豫算에는 1次 追更에 안 넣었습니다? 담배 消費稅.

○鄭九泳 委員 예, 그것을 왜 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當初豫算에서 엄밀성을 기해가지고 그때 잘 잡아 놨기 때문 에 그것은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당초 本 豫算 다룰적에도 항 상 豫算은 架空豫算을 계상치 않고 앞을 내 다보고 우리가 豫算을 編成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것 사실상 6個月 앞 도 못 내다보고 세운 豫算이기 때문에 이것 도 한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엄밀성을 기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1次 追更豫算까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 까?

○鄭九泳 委員 사실상 豫算案은 엄밀성을 우리가 항상 중요시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항상 追更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관행으로 내려 오셨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今年度 1次 追更에 一般會計 起債는 얼마라고 아까 하셨고 特別會計의 起債分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1,002億 이라는 얘긴가요?

○鄭九泳 委員 아니, 190億하고 812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鄭九泳 委員 815億하고, 190億하고, 그러면 1,500億이 안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600億하고, 1,605億이에요?

(「815億입니다」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計算이 안 맞으시네요?

○鄭九泳 委員 811億 5,000 하고 190億 하고 또?

○鄭九泳 委員 一般會計가 600億?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今年度 債務負擔額으로 推進하는 事業費는 總 얼마나 되나요?

○鄭九泳 委員 135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분명하게 말해서 今年度 決算案은 赤字豫算案으로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赤字豫算인데 業務 蹉跌은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35% 신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장하는 35%는 우리 市民들한테 租稅負擔을 가중시켜 가지고 혹시 租稅抵抗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 순세계잉여금이 353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當初豫算에서 우리가 300億을.

○鄭九泳 委員 예, 잡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53億은 決算過程에서 발생한 것인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追加될 수 있다고 하는 要人을 當初 豫算에서는 計算치 못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 353億원은 현재 구좌에 들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것 利子額이 많이 붙어 있겠네요?

○鄭九泳 委員 經濟企劃院 발표를 보니까 今年度 政府 순세계잉여금이 1,888億 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大田市로 봐서는 사실상 1兆1,365億이지요? 지난해 總 豫算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1兆 1,365億 밖에 안되는데 353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 니예요?

○鄭九泳 委員 理解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엄밀성을 가지고 豫算編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92年度 1次 追更豫算案 提出 이전까지 이자 포함해서 總 負債는 얼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資料를 주신다고 하면서 아직 資料도 안주셨는데 오늘 좀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예, 그것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혹시 이것이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현재까지는 못된다 할지라도 분기별로 하니까 1/4분기라도 그때까지는 얼마다 하는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負債에 대한 利子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금년도 利子는 총 얼마를 갚는 것으로 計算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30億?

○鄭九泳 委員 지난해 300億 負債에 대한 利子 30億만 잡고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特別會計에 있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計算해 놓은 것은 없어요?

얼마씩 매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를 줄여야 된다. 그것 資料로 주세 요.

○鄭九泳 委員 예, 총괄표에 명시된 '92年度 地方債 발행 한도액은 600億이라고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92年度 本豫算 豫 算總則 第4條에 명시된 地方債 發行 한도액은 500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한대로 바꾸는 것이지요? 地方債 한도액을.

○鄭九泳 委員 執行部에서 편리한 대로 또 바꾸고.

○鄭九泳 委員 일정기준은 없고, 어떻게 법적기준은 없는거예요? 그것이.

○鄭九泳 委員 제가 여기서 우리 擔當官님한테 한가지 죄송스러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本豫算을 우리가 豫算審議할 때 내년도에는 더 이상 起債를 않겠다고 약 속을 하셨는데 이것 100億 또 起債를 하는 것은 어제 이미 承認을 해드렸지만 사실상 약속위반이라 앞으로는 우리 그런 약속위반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박하다 하시더라도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中央에서 얻어 오신다고만 하셨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여유있게 잡으셔 가지고 까짓것 한번 맞을 때 한번 맞고 한번 서운할 때 한번 서운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쪼개어 놓으시니까 말에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豫算編成하실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네 體育設備振興基金額이 1億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造成된 基金이고 造成된 目的은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造成된 基金은 얼마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동네 體育設備振興基金이 그러니까 中央에서 國庫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生活體育으로 돌리지 않고 이름을 묘하게 동네체육이 있고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 生活體育에다 함께 묶어 버리면 안되요?

여기 同僚委員이 있어서 좀 안됐지만 그것 묶어야지 동네 體育이 있고 사랑방 體育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生活體育豫算보다도 동네 體育設備體育振興 基金이 더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 뭐가 잘못됐지 않나 싶어 가지고 當初에 있었던 生活體育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동네 體育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돈을 차라리 生活體育으로 주면 안됩니까? 우리 저 歲出에서 따질 얘기지만,

○鄭九泳 委員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增額交付金 45億 2,000萬원중「EXPO」 '93 準備事業費로 30億원이 計上돼 있는데 이것 솔직하게 말해서「EXPO」'93準備事業費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 下水終末處理場 施設資金으로 내놓은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확정후에?

○鄭九泳 委員 西高通에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188億, 地方讓與金으로 주는데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53億 순세계잉여금에서 온 것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188億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方讓與金 特別會計 규모가 당초보다 69.2% 增加한 규모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地方讓與金 特別會計라고 하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예요?

中央에서 내려온 讓與金法은 있을지라도 지금 地方에 讓與金도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鄭九泳 委員 特別會計法이?

○鄭九泳 委員 그럼 地方에서도 特別會計法에 의해서.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指針書에는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地方 讓與金이? 讓與金會 計 轉出金이?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條例承認 해줬는데 指針書에는 나와 있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이것 下水終末處理場 施設資金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小規模 住民宿願事業費 14億 내려 온 것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것은 어떤 목적에 쓰라고 준거예요?

○鄭九泳 委員 區廳에 줄겁니까? 自治區에.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基金中 우리 社會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딱한 처지의 市民들에게 반드시 特惠를 줘야 할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우선 生活保護對象者 600名에 대한 후견비라든지 기타 재 활복지센타 運營費라든지 綜合福祉館 運營費,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운영비가 삭감 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鄭九泳 委員 축소조정?

○鄭九泳 委員 아, 여기 內容이 있는데도.

○鄭九泳 委員 그리고 産業經濟費 補助金도 155萬 8,000원이 삭감 됐지요?

○鄭九泳 委員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業務上 차질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도 일부만 가는 것 아니 예요? 다가요?

○鄭九泳 委員 9億 665萬 8,000원이 다 갑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財務局長이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 事項인 것 같은데 지난 臨時會때 우리 議會에서 재산 賣却을 하도록 公有財産管理計劃을 변경해 준 것이 있는데 어째 그러한 財産 우리한테 승인만 해 달라고 그랬지 賣却을 했으면 수입으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안 잡혀 올라 왔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동준학원 하나하고 뭐하고 해서 한 10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鄭九泳 委員 아니예요. 지난번 우리 臨時會議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말고 지난번에 管理計劃變更을 해준게 있어요.

그것을 財務局長님은 알고 계신데 안나오셨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 것은 빨리빨리 賣却하기로 했으면 賣却을 해서 수입잡으려면 수입잡고 또 후에 우리가 歲出豫算에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그런 빛은 갚을것은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올라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議員들께서도 사실상 豫算 구걸을 하러 서울에 올라 가셨는데 「EXPO」豫算中 大田直轄市 負擔金中에서 50% 支援한다고 한 약속은 政府에서 한 겁 니까? 안한겁니까?

○鄭九泳 委員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봐서는 받은 것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해서 전체 우리가 들은 所要豫算, 그것을 50%해 준다고 한것 뿐이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中央에서부터 무슨 內示가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公文이 왔다든지,

○鄭九泳 委員 그런 것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執行部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大田市民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해줬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가 거짓말쟁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本委員이 지난 12月 3日날 行政事務監査時 우리 朴永睦 企劃管理室長님 한테 제가 질문을 했을때 50% 支援約束을 했다고 분명히 한것이 會議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會議錄 第7回 24「page」우단에 또 25「page」좌로부터 우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연 이 얘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確認하기 위해서 제가 會議錄을 다시한번 다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실수나 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發言한 것은 1回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몇차례가 나와요.

우리 大田市가 한 얘기를 우리는 市民들한테 "政府가 50% 支援해 주기로 했다"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기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本文案 작성하시느라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일찍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확실성 있고 근거있는 얘기외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會議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擔當官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鄭九泳 委員 뭐, 사실상「EXPO」豫算 2,854億 우리가 무리하게 자꾸 中央에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해가지고 불려 놓은 것이라고 本委員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EXPO」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얻어다가 하느냐 하는 것이 남았을 뿐이지 더 이상 우리 議會에서도 양분론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委員도 더 반납하자는 얘기는 안할 거예요.

다만, 이제 주신다고 한분들, 그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약속이행하라고 촉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執行部에서도 같이 협조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大田市豫算을 市長임의대로 執行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執行해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市長이 사실상 우쭐된 기분이라고 할까 大田市民을 위해서라고 그럴까 "어떤 事業에 얼마를 投資하겠으니 이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事項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月 1日날 우리 大田直轄市長께서는 交通部長官님한테 아마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鄭九泳 委員 "대화동에다 고속전철역사를 비치해 주면 전문기술용역 돈으로 받은, 그 資料에 의하면 300億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500億원이 더든다고 할지라도 大田市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소위 開發委員會분들 하고 만찬장에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議員님들과의 오찬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어, 그러면 大田市長께서 500億이라고 하는 돈을 임의로 아무데나 쓸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첫째 문제는 지금 大田市民이 高速電鐵 역사문제로 인해가지고 一部地域에 계신분들하고 여타지역에 계신분들하고 양분이 돼 있는데 大田市長이 한군데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豫算 500億 投資하겠다고 交通部長官한테 支援해 달라고 전화했던 事項을 공개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울분에 쌓여 감정 이 폭발해 가지고 엊그제, 公聽會도 못하는 것 보셨지요? 그러셨지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市長께서는 豫算問題를 말하기 전에 住民和合을 위해 가지고 먼저 앞장을 서셔야 되는데 일을 부채질하고 다니셨어,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사람한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세군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박종윤 開發委員長한테 얘길 들었고, 두번째는 交通部에 가서 擔當者한테 들었고, 세번째는 여기에 계신 千柳欽 委員長님하고 副市長님 만나가지고 確認을 했습니다.

세분이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 같이 가신분이 여기 계셔요. 證人이, 우리는 證人이 없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이렇게까지 똑 떨어진 事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事項에 대해서 市長께서는 확실한 해명을 좀 해 줘야 될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 우리 擔當官님, 豫備費는 通常 一般會計에 있어서는 歲出豫算의 100分의 1이상 을 計上해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92年度 當初豫算총책에는 豫備費가 36億 4,694萬 9,000원인데 어떻게 금회 추경시는 29億 5,151萬 2,000원으로 當初豫算보다도 적고 또 100분의 1보다도 적게 해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관행이지 法規上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方財政法 第34條에 명시된 100분의 1이상의 規定이 있는데 그 規定을 무시하고 쓰라고 하는 規定은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改正 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法이 改正이 되었으면, 地方財政法이 改正이 돼서…… 그 資料 좀 잠깐 보실까요?

공부좀 하려고 그럽니다. 개정된 法.

○鄭九泳 委員 그러면「상당히 하고」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今回追更豫算에도 기대했던 중앙로 지하상가造成 利益金 25億 7,700萬원이 또 안올라 왔는데 이 事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네,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십시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우리 室長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委員님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追更豫算案에 우리 議員님 1인당 1億 상당한 금액을 공약사업으로 아마 저희들이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나마 우리 議員님들의 負擔을 덜어서 地域 住民들로 하여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이 너무나 行政部한테 질타를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빼 주셨나 그렇지 않으면 왜 요번에 編成 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 室長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그대로 믿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세입부분 一般會計에서 本委員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고 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국내 경기나 부동산 경기 둔화해서 실질적으로 經濟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 豫算擔當官님이나 專門委員님께서 공히 같이 하셨는데 取得稅에 보면 5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本豫算을 이미 편성한 때가 6個月도 채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세원발굴에 있어서 과연 本豫算에 58.2%씩을 어떤 차원에서 발굴을 하신 것인지, 조금전에 豫算擔當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豫算編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58.2%가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세원발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豫算編成을 하셨다고 하면 도저히 本委員으로서는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시다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內務部指針에 의해서 우리 地方稅에서는 取得稅가 요 정도 범위내에서 豫算을 잡아라, 그렇게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稅源은 더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네.

○朴世烈 委員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도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가상해서 年末에 가서 빵구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豫算擔當官님께서 가상해서 조정 할 수 있는 第2回 追更이라도 그때가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基本的으로 本委員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內務部 內示에 의해서 稅源에 대한 地方稅는 요 범위내에서 1次 豫算을 잡아라 했는데 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市에서는 더 稅源 발굴을 하다보니까 58.2%정도를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追更에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잡으신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本豫算에서 이 정도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本豫算에 6個月도 안됐는데 반 이상을 세원발굴 세입으로 잡아 놓는 다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조금 理解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專門知識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朴世烈 委員 지금 室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本委員은 이 58.2%가 가상해서 결손이 날까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뜻으로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요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58.2%를 세원 발굴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결손이 날까봐 그 부분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이 날까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基本 本豫算에서 6개월도 안됐는데, 약 60%에 해당하는 金額을 세원발굴에 자신있다라는 計劃書를 잡아 가지고 여기에 내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가상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나고 안 나는 것을 조금 전에 豫算擔當官님이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시니까 第2回 追更에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손 치더라도 이 58.2%에 대한 세원발굴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이것이 하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 히.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公有財産 賃貸料도 여기에 보면 體育施設管理事務所, 야구장해서 1,037萬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원발굴에서 어떻게 갑자기 6個月도 안됐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이 58.2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전반적으로 室長님이나 豫算擔當官님이나 안하시는데 이 야구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記錄이 돼 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本豫算보다 천만원 더 잡힌 부분이 왜 그럼 本豫算을 계산할 그때 당시에.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37萬 2,000원이 더 잡힌 것이 최고 낙찰자 실수입 計上했는데 그러면 本豫算을 잡은 후에 이것이 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방금 本委員이 이 두가지에 대해서 質疑한 부분은 '예'와 '아니오'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取得稅에서는 58.2%라는 것이 불과 6個月도 안돼서 이렇게 稅源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朴世烈 委員 예, 두번째는 이 야구장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稅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조금전에 企劃室長님께서는 이것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稅源을 발굴하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社會에 還元할 수 있는 社會團體에다 줄 용의는 없으신지?

○朴世烈 委員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社會團體가 地方費의 國庫支援과 地方費 補助를 받아서, 그나마 일부 보조를 받아서 運營을 하고 있는데, 실제 社會團體에 이런 것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 地方費에서 社會團體에 출혈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관에서 전반적으로 業務的인 것을 수행하더라도 차질 이 없지 않느냐, 물론 이런것을 社會團體에 준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基本的으로 어느 정도 「맥시멈」을 그어 놓고 거기에서 社會團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室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능력이 있는 團體, 없는 團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政府補助團體가 많은데 그 단체들은 사실상 수용능 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분은 室長님 인정하시죠?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8.2%에 대해서 다시 잡은 부분 細部計劃書를 자료로 좀 한부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야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質問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야구장 入札 말씀을 하셨는데, 入札이 아니고 이것 隨意契約이지요? 말로만 入札이지.

○鄭九泳 委員 體育施設管理事務所인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직영하면 안되나요?

이것이 엄청난 이권이 介入돼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요번 入札과정에서 千萬원을 줬다는 소리도 있고,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듣기 거북한 얘깁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보면 指導監督을 안해 가지고 거기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비난의 소리 안 들으셨어요?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 또 하실분 있으세요?

○鄭九泳 委員 점심먹고 하시죠.

○朴世烈 委員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없으십니까? 質疑하실 事項이.

○鄭九泳 委員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歲 入 部分에서는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歲入 部分만요?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오전 質疑는 이상으로 더 질의 안하시기로 하고 오후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 합니다.

企劃管理室 所管事項에 대하여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李善鍾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지금 歲出 部分입니까? 歲入 部分입니까?

○金光雨 委員 아까 歲入 部分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千柳欽 아니, 歲入部分에서도 더 質疑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歲出部分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요.

○李善鍾 委員 歲出은 오전에.

○委員長 千柳欽 歲入을 오전에 했지요.

○李善鍾 委員 예.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歲出部分에서 質疑하겠습니다.

우리 擔當官님께서 오전에 提案說明 해주실때 提案說明 자료에 企劃管理室의 機能은 市政 遂行에 대한 企劃調整 및 統制기능을 擔當한 部署로써 市 行政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重要部署를 强調하시며 說明 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部署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歲出 部分에 대해서 좀 質疑 하겠습니다.

또 提案說明중에 不動産 景氣 침체, 경기둔화등 악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번 追更豫算編成에 따른 目的 이라든가 方針에 대해서 鄭九泳 委員이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情·辦公費에 대해서 質疑 하겠습니다.

'92年度 當初豫算에 本委員이 豫決委員長으로서 全般的인 判斷에 의하면 관서운영비 중 기본급을 제하고 순수한 경상적 경비에 計上되어 있는 정·판공비가 一般會計만 약 16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李善鍾 委員 예. 금번 追更豫算을 檢討해본 결과 기구 擴張이나 인력보강에 의한 基本給을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에만 計上되어 있는 情·辦公費는 一般會計가 약 74億원 정도 되는군요? 맞지요?

○李善鍾 委員 73億 8,000 인가요?

○李善鍾 委員 아, 미안합니다.

7億3,800이지요? 약 7億4,000,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住宅特別會計가 당초에 200이었었는데 300, 구획정리사업에 한 400, 都市交通事業에 400, 地方양여금에서 500, 당초는 없던 것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其他 公企業特別會計를 보면 統合 公課金이 200, 地域開發基金이 2,000, 당초는 한 500, 公營開發은 하나도 없고 하수도에서 400, 상수도에서 1,000, 總 8億여 가량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 맞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현재 上半期도 안됐는데, 안지났는데 6個月도 아직 안됐지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어떻게 執行이 됐기에 이런 많은 運營費를 計上했는지 그 필요불가결한것이 궁금해서 사유를 묻고 자 합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각 部署別로 이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을 많이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李善鍾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6個月도 아직 안됐는데 당초에 16億 計上된 것에서 그것도 모자라 8億여원이 더 추가된 것이 언뜻 납득이 빨리 안가서.

○李善鍾 委員 그래서 관서운영비중에서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경상적 경비에서 計上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액보조금이 거기에, 辦公費가 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情報費.

○李善鍾 委員 어쨌든 현재 이 금액으로는 좀 과다하다는 인상이 가기에 疑問事項이 있어서 質問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內容이 또 나오니까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현재로써 特別會計를 제외하고 一般會計만 당초와 금회 추경에서 약24億, 거기서 6億을 定額情報費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20여億, 18億, 하여튼 본인이 생각할때는 좀 많다.

엄청나다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때 시장및 실·국장님들의 교재비, 情報費를 썼고 또 쓸것이라는데 이것을 110만 市民이 볼때 과연 이해가 갈 것인가 하는것도 의문이 된다 이런얘깁니다.

上水道나 공영개발하수처리장등은 그런 대로 計上 한데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其他 特別會計에 별도 計算하는 정·판비는 어떤 용도고 目的이겠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줄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거기에 정당한 이유를 우리 擔當官께서는 대시겠는데 과연 그것이 납득이 가느냐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其他 特別會計를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더많은 情報費를 計上했는데 양여금특별회계에서 500, 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에서 2,000, 당초에 1,500이 섰는데 공채 매출이나 기채를 얻어 쓰는 형편, 어제도 그 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년도 안갔는데.

○李善鍾 委員 양여금특별회계나 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는 사실상 4,000여萬원 돈인데 이것은 빚져가지고 사는 形便 인데 말이지요.

또 一般會計에서 다 計上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別途 特別會計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요 자체만 가지고도 납득이 안가는 事項입니다.

어떻게 特別會計 양여금, 一般會計에서 이월돼서 넘어 온데서는 그전에 돼 있을때 돼야지 여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4,000萬원씩 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納得이 안가지 않느냐, 너무 낭비성 지출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관리자 입장에서 경영적 豫算運營이라는 면과 公職社會에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운동중에 「씀씀이 10% 절감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節約運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비성들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支出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區劃整理事業 이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에 들어 가겠지요?

그러나 현재 아까 우리 擔當官님이 말씀하셨듯이 不動産 沈滯, 경기의 鈍化 뭐 여러가지 惡條件, 또 예산 경영적 運營 이라는 차원, 또 씀씀이 절감운동, 이러한 소비성 節約運動을 하는 것에 즈음해서 그 논리하고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李善鍾 委員 本委員이 豫決委員이 아니기 때문에 豫決委員님들께서 앞으로 심의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豫備審査次元에서 本委員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도저히 納得 안가고 過多消費性이고 안해도 될것이 된 이러한 事項들을 분명히 짚어보는 것입니다.

또 연구를 해서 세운 編成豫算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특위에서 잘 다루어서 하리라 믿습니다만 끝으로 92年度 豫算중에서 경상적 경비중 情·辦公費 豫算의 執行內譯을 일자별로 資料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일자별로 경상적 경비 情·辦公費만 執行한 內譯.

○李善鍾 委員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 資料로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優先 部分적인 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總體的으로 한번 納得 안가는 事項이 있어서 質問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委員도 총괄적으로 豫算에 대해서 몇가지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質問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事項說明書 중에 13「page」委員會別 歲出豫算內譯 總括表는 이것 사실과 같지요?

○鄭九泳 委員 內務委員會 예산이 23.8%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交付金으로 238億 6,800萬원을 주게 되니까 內務委員會가 이렇게 많은것 같이 보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編成指針대로 地方稅는 稅目別 목표액에 의해서 計上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計上을 해서 自治團體에 주었어야 될 豫算이 아니냐, 그래서 質疑를 드리는데.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지침서에도 보니까 과년도 收入은 滯納總額에 대해 3개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計上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本豫算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本委員은 이런 생각을 좀 가졌기 때문에 本委員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좀 바로 잡아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미 오전에 우리 朴世烈委員께서 짚은 事項이라 하지만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取得稅분을 좀더 확대해서 本豫算에 計上을 했더라면 자치구에 주는 豫算도 앞질러서 줬을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地域事業도 했을 텐데 늦게 주기 때문에 蹉跌도 있었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豫算을 그렇게 숨겨놨다가 내놓는 豫算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또 大田市가 입만 열면 大田「EXPO」成功的 開催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 所管 豫算이 7.5% 증가 됐다고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7.5% 증가 됐다고 하지만 一般會計 今回追更豫算案 629億 중에서 1億 200萬원이「EXPO」支援團 豫算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629분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豫算을 줘가지고 國際的인 大行事를 치르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풀」에서 지원해 주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의 豫算증액이 4.8% 증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26億 7,981萬 5,000원으로써 타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說明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保健社會局의 예산은 5億 3,931萬 8,000원으로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는 돼 있지만 今回 總 豫算案中 0.85%라고 하는 극소수의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豫算을 計上했으면서 우리가 保健衛生 및 環境保存對策을 적극 推進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또 저소득 住民 支援對策을 강화한다고 사실상 우리가 그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 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 적게 計上됐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指針書에 보면 住民福祉增進과 地域均衡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階層間 葛藤緩和를 위한 低所得層 支援對策을 强化하고 生活環境 改善 및 住民便宜施設擴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家庭福祉局 같으면 0.64%의 적은 豫算案 配定으로 과연 그분들의 欲求를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자신있습니까?

當初豫算에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豫算이 1.7% 증가했다고 하지만 今回追更 一般會計 豫算案이 629億인데 겨우 8,400萬원 밖에 안됩니다.

이는 전체 비율 0.13%라고 하는 최악의 예산이에요, 너무나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는 豫算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비율로 보면.

○鄭九泳 委員 혹시 警察에서 달라고 하는 豫算 없었습니까? 여기에.

○鄭九泳 委員 예, 있다가 다시 質問드릴 께요.

그리고 여기 運營委員會 豫算이 53.2%로써 '92年度 1次 追更豫算에서 가장 높은 증액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運營委員會 豫算이.

○鄭九泳 委員 이것보다 많이 要求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豫決委員이 되었더라면 豫決委에서 따지려고 했었습니다만 豫決委員이 못되다보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 問題는 분명히 우리 全體議員들의 名譽에도 달려 있는 問題라서 이 問題는 다루고 넘어가야 될 事項입니다.

어떻게 무보수 名譽職이라고 市民들 한테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하고 나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特惠나 받는것 처럼 53.2% 라고 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議會가 차지 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것 批判 안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삭감할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豫決委員님들이 하셔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괄표에 의해가지고 이런 問題가 發生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委員님들도 다 共感을 하고 계실거예요.

요즈음 무슨 新聞紙上에 자주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意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基本 良心의 틀을 벗어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執行部한테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도 없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자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衡平의 原則에 의해서 똑같이 비율도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議員 간의 問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警察豫算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警察에서 112 지령시 豫算에 따른 不足分과 전자감응식 信號體系에 의한 不足事業費要請은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것이 얼마가 됩니까?

○鄭九泳 委員 35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國費는 얼마고 우리 一般會計에서 支援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鄭九泳 委員 12億?

○鄭九泳 委員 아니, 그동안 우리 大田市에서 支援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전에 支援해 준 것 말고 이번에 支援해 주는것이 이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얼마전에 地方警察廳長으로 부터 저희들에게「브리핑」을 하는 그런 機會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地方警察廳長께서 말씀하시기를 112 지령실에 9,500萬원, 또 전자감응식 信號體系 하는 공사비에 不足分 4億 8,000萬원, 모두 5億 7,500萬원을 支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각별한 부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점심먹는 자리에서 이것 消化 안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얼마나 支援해 주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말고요.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께요.

112 지령실 豫算에따른 不足分 9,500萬원 하고 전자감응식 信號體系에 따른 不足分 4億 8,000萬원, 총 5億 7,500萬원을 大田市에 要求하겠다고 그랬는데 要求가 들어 왔느냐.

○鄭九泳 委員 안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다음에 들어오면 해줄 건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說明 좀 해줘보세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에 記錄을 해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鄭九泳 委員 "規模나 성격면에서 事業性을 지니고 준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를 아마 經常經費의 性格이라고 말한다"고 어느 學者가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단, 준경상적 經費일지라도 投資性格의 강 한 經費는 제외한다"이렇게 돼 있더군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런거예요.

어느 境遇에 投資性格이 강한 그러한 事業이고 어떤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分類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法에 있는 게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今回 追更에서 7億 3,800萬원, 本豫算에서 李善鍾 委員이 짚은 것이 16億, 그래서 한 23億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많다고 생각 안들어요? 業務推進 하시는데 사실상 많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情報費中 市長이 쓰는 額數는 몇%나 됩니까?

이것을 각 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 다 안쓰실 것이고 시장이 더 갖다 쓰실 텐데 몇% 정도인가요? 그 비율이.

○鄭九泳 委員 아니, 호랑이 날고기 먹는 줄 모른답니까? 다 알고서…… (웃음)

좋습니다. 業務推進을 하시는 실무진의 苦衷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消費性, 浪費性, 奢侈性 豫算을 防止하기 위해서 節減節約의 豫算編成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確保하라고 하는 豫算編成指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우리가 附應해서 최소한도로 節減 節約 할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탁 터놓고 얘기해서 이 정·판공비 얼마까지 깎았으면 業務에 지장 없겠습니까?

몇 % 깎아드리면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 말씀은 당초 '92年度 本豫算때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도 안 틀리네요. (웃음)

○鄭九泳 委員 예, 뭐 우리 委員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削減에 대한 論議는 追後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豫備的 性格을 띤「풀」성 자금은 우리 議員님들이 많이 인정을 해 주셨는데 中央에서 금년에 얼마나 얻어오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의 노력으로 최대한도의 效果를 얻는 經濟의 原則에 따라서 10원 들였으면 20원은 가져와야 될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20億은 확정적인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投資價値가 있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107億 정도 要求를 하시지 57億이 뭐예요?

○鄭九泳 委員 고름집이 커야 고름도 많이 나오는데 부대가 커야 뭐도 많이 나올 것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도착을 해야 오는 거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심대평 행정조정실장께서 늦어도 지난해 중으로 132億은 줄수 있게끔 法이라도 改正해서 해 주겠다고 분명히 約束을 하셨는데 안하고 靑瓦臺를 가셨어요.

언젠가는 제가 請求書를 낼 作定입니다만서도 그 當時 約束한 것도 한푼도 아직까지 안왔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優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나 豫算擔當官께서 하신 말씀 20億은 좀 믿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마음으로도 꼭 오도록 저도 빌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豫算도 아닌 今回追更에서 100% 이상 情報費를 增額計上한 部署가 9개서나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本豫算에 세워준 情報費 보다도 더 100% 이상 增額 시켜서 해놓은 데가 9개 部署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많다고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가 하면 어떻게 양정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지도과 등은 한푼의 豫算도 計上치 않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道路公債償還金 不足分이 8,000萬원, 이렇게 計上돼 있는데 이런 道路公債償還金 不足分 정도는 本豫算에서 計上해 놨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이 發生했나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 編成指針에 보면 元利金 상환액은 정확히 算出計上하고 조기 상환토록 해서 利子實際負擔이 경감하도록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늦게 찾아갔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利子는 거기에 더 加算은 안되나요?

안 찾아갔으니까.

○鄭九泳 委員 그때까지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34億?

이것이 市長 裁量事業費예요?

○鄭九泳 委員 5億?

○鄭九泳 委員 19億은 내고 10億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0億은 市長裁量事業費예요?

○鄭九泳 委員 그럼 本豫算에 市長裁量事業費가 얼마 있었어요?

○鄭九泳 委員 15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回에 15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事業計劃은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쓰려고 두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우리 豫算擔當官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좀 들려야 되겠네요.

豫算中에는 항상 위장으로 포장한 豫算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警察豫算,

○鄭九泳 委員 이걸 왜 公報室에 넣었다가 豫算擔當官室에 넣었다 자꾸 빼돌리십니까?

차라리 이것 民防衛課로 주라니까 왜 民防衛局에서 안하시고 꼭 豫算擔當官室이 가지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民防衛 科目속에 들어가 있는 돈을 豫算擔當官室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立場에서는 왜 이것을 위장하느냐고 얘기 안할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차라리 事項說明도 하게끔하고 넘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절차상 審議議決해 주면 또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로 넘어가서 내내 警察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警察署에서 賞을 준데도 별로 반갑지 않다는 것이 요즘 공통된 認識인 데 그래서 警察豫算이라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주는 곳에서는 善心쓰니까 좋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것.

○鄭九泳 委員 금년에 6,400萬원이지요?

○鄭九泳 委員 아, 요번에야 2,000萬원밖에 안되지만.

○鄭九泳 委員 총 포함해서 6,400萬원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6,150萬원.

○鄭九泳 委員 지난해는 무슨 宗敎問題硏究所라고 하는데다 2億 8,000萬원을 주셨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宗敎問題硏究所라는데가 뭐 하는데 입니까?

요즘 公務員들 査察하고 우리 査察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對共査察 이라는 미명아래 警察에서 査察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豫算 주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警察廳에서 갖다 쓰도록 웬만하면 거절 좀 하세요.

弱點 없으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弱點 있으면 할 수 없이 봐달라고 해야되지만.

○鄭九泳 委員 다음, 금회추경에 道路 課에서 도로부지 買入費로 申請했던 135평 부지대금.

이것 예산편성시 우리 擔當官께서 削減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削減하셨어요?

裁判에 져가지고 들어온 것 있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月 30日 大田地方法院은 피고 大田直轄市長 홍선기 에게, "피고 홍선기는 원고 김춘자에게 86년 4月 1日부터 91년 11月 16日까지 사용료로 1,046萬 1,700원을 支拂하라"고 이렇게 命令을 내렸고 또 "訴訟費用은 피고 負擔으로 한다"는 敗訴判決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마 大田市에서는 1,046萬 1,700원을 사용료로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이것을 買入할 것을 要求를 했는데 豫算擔當官室에서 削減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것은 챙피스러워서도 빨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裁判한 것도 잘못이에요.

뻔히 질것 알면서 왜 裁判을 해가지고 辯護士費까지 400萬원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建設局 道路課에서 아마 豫算要求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豫算擔當官室에서 削減을 해버린것 같은데 이런것은 해 주셔야지요.

裁判에서까지 지고 사용료 물어주면서.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다른 분 하신다음에 제가 몇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歲出에서 44「page」322목에 보면"自治團體에 대한 交付金"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金額이 各 區에 分散시켜 주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각 區에 分散시켜 주는 내역 좀 資料로 주실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조금전에도 情報費가지고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1「page」에 232목 "「EXPO」推進 財政運營"했단 말이예요.

물론 情報費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요번에 追更에 다시 약 3,500萬원의 豫算이 섰는데 이렇게 豫算이 서면 '93年度에 「EXPO」를 우리 大田에서 開催하는데 이런 정도의 情報費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部分은 基本的으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政府次元에서나「EXPO」 組織委員會 次元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大田에서 開催되는 '93「EXPO」에 우리 大田市에서는 모든 것이 投資되는 것이 비슷한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情報費를 세우게 되면 위에가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豫算鬪爭이라도 좀 가셔서 싸움도 좀 하시고 말입니다. 不足하면 더 세워서 라도 쫓아가서 거기에서 살더라도 무슨 決定的인 것을 뭘 하나 얻어내야지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만.

왜 本委員이 이 部分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本豫算에서 이미 7,800萬원이라는 豫算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6個月도 안됐는데 또 3,500萬원이라는 豫算을 세워서 과연 우리 大田 「EXPO」를 推進하는데, 財政的 運營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擔當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이 部分을 削減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基本的으로 '93 大田「EXPO」를 開催하면서 實質的으로 우리 市民들에게 모든것이 지금 加重되지 않습니까?

우리 市에만 加重되지 않습니까?

그런 加重되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3,500萬원이라는 追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億 5,000이라도 좋다는 얘깁니다. 實質的으로 우리 市에, 우리 '93 大田「EXPO」를 開催하는 곳에 利得이 될 수 있는 鬪爭을 한다면 좋은데 과연 이런 정도 가지고 實效를 거둘수 있는 거냐, 그 部分을 묻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本委員이나 요번에 同僚委員 다섯분하고 저하고 여섯명이「세비아」를 다녀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처럼 요란하게「세비아」 市內에서는 投資를 하지 않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大田市에는 가는 곳마다「EXPO」표지판, 弘報物을 죽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재털이까지 거리마다 다 해놨습니다.「EXPO」에 대한 廣告 洪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세비야」를 가보니까 大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弘報라는 것은 自律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弘報를 해야지 무슨 꼭 물량으로써 돈을 投資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硏究를 하신다면 적은 돈 가지고도 크게 생각하고 더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더 마음이 아픈것은 실제적으로「EXPO」를 치루기 위해서 우리 大田市의 財政이 너무 가슴아플 정도로 조여짐을 너나 없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EXPO」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너무나 물량공세나 이런 쪽 보다는 實質的으로 우리 市民이나 國民이 理解할 수 있는 가벼운쪽으로 弘報를 하려고 하고 여기에 또 說得力 있게 우리가 行事準備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一方的인 물량공세로만, 또 이「EXPO」를 빌미로 한 물량만, 자꾸 빚만 치는 그런 속에서 提供 하려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豫算擔當官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저도 수긍을 하는데, 거기가서 住民들과 對話를 해보면 市民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市民들 한테 유독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基本的으로 틀리다는 것은 많이 저도 느끼고 왔어요. 많이는 못 배웠지만 조금은 배우고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豫算擔當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質的으로 거기서 생각하는 것과 틀립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와서 너무 가슴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닙니다. 文化가 다른 것도 다르지만 基本的으로 國民, 公職者나 市民이 생각하는 것이 全般的으로 다 틀린데 文化가 틀리다는 쪽으로 얘기를 돌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 금회 총 豫算이 291億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중에서 238億이 自治區豫算으로, 交付金으로 주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53億밖이 안되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가지 疑問點이 있는데요.

42「page」轉出金,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 轉出金, 이것 法的 根據 있어요? 10億.

○鄭九泳 委員 어디로 주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글쎄, 10% 주도록 돼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초 特別會計 轉出金은 本豫算에서도 法으로 따지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計上했어야 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總 얼마나 우리가 조성비로 特別會計 轉出金 을 주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것 어디로 보내 주는 거 예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거기로 그냥 轉出해 주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本 企劃管理室所管 事項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코자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企劃管理室 所管 一般會計 歲入歲出 및 地域開發基金公企業 特別會計와 讓與金特別會計 審議終決을 宣言합니다.

10分間 停會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停會)

(15時 4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다음은 監査室 所管事項이 되겠습니다.

本 追更案 內容을 보면 監査室 所管 1「page」公報官室 所管 4「page」로 대부분 人件費 上昇 內容입니다.

提案說明이나 檢討報告를 생략하고 바로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監査室 所管과 公報官室 所管事項을 一括 上程합니다.

委員님들 바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 입니다.

어느 部署나 항상 얘기되는 것인데 232日 情報費가 말입니다.

本豫算때 豫算이 전혀 없어서 아마 이자리에 계신 同僚 委員들께서도 本豫算에 없던 것을 1,000萬원 정도 올려 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本 豫算審議時 豫決委에서.

○朴世烈 委員 그랬는데 불과 6個月도 안됐는데 다시 監査 業務推進해서 3,000萬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 部分에 대해서 室長님께서는 본청에 監査室長님으로 부임하신지 이제 약 2個月 정도 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3,000萬원이 올라왔는지 이 部分이 궁금스러운데 率直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說明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要約하게끔 簡單하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朴世烈 委員 지금 室長님께서는 좋은 말씀은 보태서 다 하시는데 조금전에 本委員이 궁금하다고 생각한 部分은 당초에 1,700萬원 밖에 안올라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93年度 한해 業務推進을 하는 情報費로써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전자의 監査室長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기 이자리에 계신 同僚委員들께서도 監査室의 機能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크기 때문에 그 部分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本豫算에 더 올려줬다 이겁니다.

이것이 6個月도 안됐는데도 不拘하고 다시 追更에 3,000萬원이 올라 온 部分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監査室長님께서는 기구확대로 人員이 擴張되고 양질의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한 監査業務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全般的으로 기구확장과 職員이 더 擴大됐기 때문에 3,000萬원 정도 業務推進費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基本的으로 2,700萬원 이라는 豫算을 어느정도까지 써 보고 그 部分에 答辯을 하시는 건지요?

○朴世烈 委員 700여萬원을 確保하고 계시다면 3,000萬원 이면 前半期, 後半期와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室長님, 좋은데요.

앞으로 대선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市民行政을 펴는데 왜 대선이랑 結付를 시킵니까?

이자리에서 만은 그런 말씀은 室長님께서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기구나 이런 全般的으로 擴大된 면에서 室長님 말씀은 全 職員이 活動하니까 이런 정도의 豫算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도 빠른데 자꾸 대선에 대한 얘기는 結付시키지 마세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금회 1차 追更豫算이 총 629億인데 우리 監査室 총 豫算이 3,079萬 9,0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貧弱해서 사실은 좀 여쭈어 보기 이전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가지 本 委員이 짚고 넘어가야 될 事項이 있어요.

방금 우리 朴世烈 委員이 말씀하시기를 本豫算 審議時에 査正業務를 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격려의 뜻으로 우리 議會가 1,000萬원을 더 증액을 해서 情報費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쩐일인지 監査活動이 鈍化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退色이 된것인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혹시 3,000萬원 豫算을 안해 주니까 活動費가 떨어져서 그러나 싶어서 말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室長님 말 씀을 듣고 나니까 아마 다소 남은 것 같아요. 남았지요?

○鄭九泳 委員 물론 紀綱確立을 위해서 監査活動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下剋上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씀 한마디를 안 하세요.

혹시 이 얘기 들어 보셨어요? 모르세요?

○鄭九泳 委員 內務部에서 낙하산 타고 오신 行政主事 손성도라고 하시는 분이 교학과장 職務代理로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 밑에는 地方事務官들이 지금 係長으로 계시죠?

○鄭九泳 委員 그것이 잘된 事項이 아니지요?

地方事務官이 상급자입니까? 行政主事가 상급자입니까? 누가 상급자예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基準도 없고 原則도 없이 行政主事가 낙하산 타고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앉혀 놓으셔도 監査室長님 이것 잘못한다고 市長님한테 建議 한번 안하셨지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紀綱確立을 위해서 監査活動 하셨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事項이지요? 여기 또 韓凡悳 이라고 하는 環境綠地局長 낙하산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많은 市廳에 지방서기관들 昇進할 수 있는 機會를 剝奪 당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런 일 하시면 안된다, 더군다나 地域感情을 앞세우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忠淸北道 大田 무슨 事業所 같이 말이에요.

忠淸北道 사람들을 여기에 職務代理로 갖다 놔 가지고 昇進시켜서 서울 올려보내고 또 忠淸北道 사람 職務代理로 내려서 昇進해 주도록 이런「핑퐁」식으로 자꾸 반복 하고 있는데 監査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建議 한마디도 안하시고 계세요.

요즘 또 김정수라는 어떤 兩班 하나 또 온다고 그래 가지고 125명 우리 地方事務官들이 지금 전부 초미의 관심사로써 市廳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監査室長께서 한 말씀 市長한테 이것 잘못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 問題가 擴散되고 나면 大田市民에게 미치는 與論도 나쁠뿐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파문도 몰고 올수 있다하는 建議 한 말씀해서 최소한도로 막아 주시는 것이 監査室에서 하실 일이지 밤새워서 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안하시고, 앞에 있는 도둑놈은 못잡고 멀리 있는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는 격으로 行政 內部에서 썩어가지고 이런 問題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어떻게 다스린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建議하실 거예요?

물론 이 問題는 人事委員長이신 부시장님을 내일 이자리에 모셔 놓고 本委員과 이자리에 계신 우리 훌륭한 委員님들과 함께 質問을 통해서 事實確認을 하려고 이미 出席要求를 해놓은 事項이지만 監査室長님이 이런 것을 監査하셔 가지고 잘못된 事項을 市長한테 바로 가시도록 이렇게 建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앞에 계시는 우리 公報官, 이런 機會에 昇進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양반들 때문에 昇進할 수 있는 機會를 剝奪당했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일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5,700여 公務員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상과 꿈을 심어 줘야합니다.

한 두 사람 낙하산 타고 오므로 인해가지고 挫折과 시름속에 빠져 있는 公務員들, 무슨 意慾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問題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剔決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監査室에서 그런 일은 안하시고 무슨 3,000萬원씩만 올려 달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분 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問題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이시대가 가기전에 누군가가 반드시 두번 다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反復하지 않도록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議會의 義務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市長님한테 建議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계속해서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公報官室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一括 上程했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 하세요.

○朴世烈 委員 예, 63「page」에 234목 特別辦公費에서.

○委員長 千柳欽 公報官室은 55「page」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57「Page」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本豫算에서도 1億 1,880萬원 인가?

○朴世烈 委員 아니, 221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5,300萬원으로 돼 있는데, 요 部分이 本豫算때도 우리 議會에서 전자에 承認해 줬던 問題가 다시 追更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部分은 왜, 올라온 것인지, 그 部分이 궁금해서.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꼭 公報官께서는「EXPO」로 인해서 또 問題가 야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EXPO」라는 것을 빌미삼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쓰는것 보다는 실지 公報官님이 하실 일은 一般 우리 市民, 國民에게 가슴에 딱 닿을수 있는 그런 弘報를 하시는 것이 重要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公報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民한테 가슴으로 딱 닿을 수 있는 弘報를 하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簡單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틀에 박힌 것보다는 새로운「아이템」을 가지시고 우리 市民들한테 豫算이 不足하다, 不足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市民들한테 새로운「아이템」을 가지고 弘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市民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豫算이 不足하다, 많다 하기 전에 不足한 豫算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部分을 좀 새롭게 내 놓으셔야지 맨날 그목이 그목이고 하니까 優先 우리로서 볼 적에는 이것이 좀 좋지 않다하는 認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部分을 좀 시정하라는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57「page」221목 수용비및 수수료,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市政施策 推進企劃 廣告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광고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광고물 제작을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金光雨 委員 그 밑에 大田記錄 영화 제작이라는거 있죠? 이것은 제작이 현재 되어 있죠?

○金光雨 委員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57「페이지」補償金 331목,「엑스포」홍보연재만화 게재보상이라고 해서 2億 2,000인가 이렇게 되어있고, 당초보다 약 400萬원이 追更으로 들어갔는데 이연재만화 게재보상은 무슨 소리입니까?

○李善鍾 委員 만화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러한 많은 豫算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했을때 실효면 이라든가 효과면은 分析을 해 봤습니까?

○李善鍾 委員 「엑스포」자체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봐서 공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豫算으로 했을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深層分析을 해서 효과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써는 이런것은 쓸때 없는 낭비아니냐, 만화까지 하는데에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까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때 낭비성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公報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예, 많은 分析을 하셨겠지마는 客觀性 있게 判斷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납득이 빨리 안갑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이 公報官室 所管은 市民한테 알려야 될 홍보창구인데 쉽게얘기하면, 市政施策 추진광고라든가 여러가지 시정홍보 이런 사항이 많이 事業도 있거니와 예산도 되어 있는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공보관께서는 중앙로 지하상가 진상 조사 특위한 것 알고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우리 市民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였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點도 많이 나왔는데 많은 豫算을 쓰고 弘報도 하면서 이런 중요한 것을 빼놉니까? 시보 또는 班常會 같은 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特委 委員으로 本委員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質問을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묻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궁금한 사항으로 市民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보나 홍보사항에 안들어 갑니까? 아니면 생각을 미처 못하신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은 市民들의 關心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앞으로 낼 …….

○李善鍾 委員 거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내보내면 반대급부 있을까봐? 하여튼 이것은 이미 言論에 다 나갔고 알만한 사항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시 자체에서 基本的으로 한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서 豫算을 자꾸 다른데만 쓰고 쓸데는 안쓰면 豫算을 심의하는 委員으로써 이것을 짚지않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計劃에 넣어 주십시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 입니다. 57「페이지」特別公辦費, 5,000萬원이 들어 있는데 本 豫算에서도 5,200萬원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000萬원이 꼭 필요 합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 出入하는 기자님들도 시정에 대한 홍보도 좀 해요? 안하시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議會가 열릴 때만 그분들과 우리도 만나는데 그 후 라도…….

○鄭九泳 委員 지난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엑스포」홍보차원에서 기자분들 海外旅行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한 일 있는데 今年에는 그런 計劃 없어요?

○鄭九泳 委員 "百問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議會 委員들이 보는 시각과 또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見解를 가지고 계신분들, 그런 분들이 갖다오셔가지고 신문지상에 「시리즈」로 엮어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放送局에서 나가셔서 녹화를 해 와서 방영을 해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도 가지시고,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事項이 없으시면 質疑나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監査室 및 公報官室所管 사항에 대한 追更案 審議 終決을 宣言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本然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3分 停會)

(16時 3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財務局 所管事項에 대한 追更案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 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95「페이지」411목에 보면 資産取得費에서 1,0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비품 교체 및 기구증설 비품"이라고해 놨는데 기구증설 비품에 대해서는 기구가 확대되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老朽備品이라고 하면 이것이 實質的으로 本 豫算에서는 왜 反映이 안되고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기간이 추경을 올리는 이 시점에서 老朽備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老朽備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황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때 노후 비품에 대한 일부를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局長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年間에 실질적으로 老朽備品이나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豫想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또 앞뒤가 안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朴世烈 委員 지금 조금전에요 局長께 本委員도 기구증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비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本豫算을 産出할 때 이런 정도도 사전에 충분하게 反映을 안하고, 조사를 안하고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을 드리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局長 말씀 하신 대로 잡다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管理를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조금전에 갑자기 의자가 부서졌다, 그것을 예측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노후비품과 갑자기 의자가 부서지는 것은 틀립니다. 관계상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局長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今年度 豫算 架空豫算이죠?

1回 追更 豫算 629億원 그것 자신없이 내놓은 豫算이죠?

○鄭九泳 委員 합의 안해 주셨잖아요?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과 합의 안된 상태에서 企劃管理室이 일방적으로.

○鄭九泳 委員 629億원 만든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년말에 빵꾸 안 나겠어요?

○鄭九泳 委員 재원 발굴로 해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얼마요? 116%

○鄭九泳 委員 재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가공세입의 계상은 일체 금하도록 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공 豫算을 追更案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豫算 아니냐, 앞으로 빵꾸가 날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局長님을 비롯한 전체 財務局 所管業務를 다루시는 公務員들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앞장을 서셔야 되는데 이것을 메꾸려면 여기에 보니까 2,800萬원인가 나와 있죠?

세수증대활동, 과연 이 豫算을 가지고 뒷바라지 해서 해 내겠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고마운게 아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협의도 안된 상태에 무리하게 豫算을 짜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빵꾸가 안나도록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豫算 全體를 우리가「보이콧」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고충이더 커요. 저는 이 豫算案을 들여다 보면서 과연이 豫算이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물론 원인행위가 분명해서 執行하는데는 問題가 없겠지만 만에, 歲入에서 이것이 缺陷이 생겼다고 할때는 問題가 오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우리 활동비는 인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되는데, 그런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그런데 한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今年度 今回追更豫算에 취득세가 211億 4,200萬원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取得稅를 감춰뒀다 이제 내 놓으셨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숨겨진 豫算이 있으니까 企劃管理室에서는 또 다른 것도 있겠지 하는 생각때문에 무리하게 豫算 編成한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 質疑 應答속에 豫算擔當官께서 今年度 豫算은 赤字 豫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本委員의 質疑에.

그런데 열악한 財政形便에 있는 우리 大田市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財政 파탄은 오지 않겠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비관적으로 안봐도 된다.

○鄭九泳 委員 그러나 今年度 豫算은 무리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이 불안한 것중에서 몇 억정도만 우리가 豫備費로 돌려 놓는다면 그 불안이 해소될수 있겠는가, 자문을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략 100億 정도만 어떻게 삭감해서 豫備費로 돌려놓으면 괜찮겠습니까? 마음 놓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經常的 경비가 얼마인데 거기서 10% 공제한다고 해서 몇푼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大田直轄市 今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에 뒷받침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계신 우리 財務局 所管 業務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800萬원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豫算을 뒷받침 해 줄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은 며칠 안 있으면 가실 분인데 그렇게 막연히 가지 마시고 가실지라도 뒤에 계신 분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가셔야 될것 아닙니까?

가신다고 그래서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더 올려줘야 되면 올려줘야 된다, 지금 현재가 어렵게 돌아 가니까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원발굴도 해야 되겠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아, 이 얘긴 나오셔야죠.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해서 公務員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뒷받침은 해 주어야죠. 投資한 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을 테니까 그 밑받침은 대 주어야죠. 경비의 원칙에는 "최소 한도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 줘야죠 그 이상의 충분한 뒷받침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풀」자금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라도 얻어다 쓰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92「페이지」自治團體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X란 뭡니까?

市長이 갖다 쓰는 豫算 입니까?

○鄭九泳 委員 指定豫算이라서 손도 못대겠네요 이것은?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局長께 뭐좀 하나 물어봐야 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집값과 땅값이 떨어졌죠?

제가 볼때 約 20%내지 30%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區廳에서는 財産稅를 작년보다 배를 부과했습니다.

市廳에서는 저것은 區內니까 區廳에서 임의대로 財産稅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얘기는 市廳 지시에 의해 가지고 財産稅를 賦課했다는 얘기를 들었 는데 上級 機關으로써 앞으로 이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그 일을 조치하실 것인지 局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財産稅가 올라갔어도 10%나 이정도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배 이상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요, 지금 大田市인데 원동, 정동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시가지 법동·중리동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래서 법동·중리동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땅값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배 이상 부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局長님이 매기라고.

○金光雨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고지서와 今年 고지서를 제가 내일이라도 局長께 제시를 해서 만약에 배를 뛰었다고 하는데가 있으면 9% 정도로 조정하고 91% 정도는 삭감해 주시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게 한 두집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신시가지는 이렇게 되어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동지역도 제가 볼때는 땅값이, 우리 委員長님이 법동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50% 정도는…….

○金光雨 委員 아니, 갑자기 그렇죠. 집값도 約 30% 떨어졌어요.

법동 지역은, 그런데 매기기는 約 배정도 먹여 놨으니, 더군다나 한푼 두푼 어떻게 모아 가지고 지은 사람들 財産稅를 잔뜩먹여 놓고서.

○金光雨 委員 어디가요? 어디가 7千萬원 8千萬원 가요.

○金光雨 委員 31坪 짜리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과 今年 과표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과표차이는 115萬원」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차이가 몇% 차이가 있었어요. 今年과 작년에.

○金光雨 委員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떨어 졌는데 왜 과표를 그렇게 먹여요?

○金光雨 委員 예 알았어요, 꼭 아파트만 지적하시는데 個人 家庭 住宅을 제가 작년것과 今年것의 고지서를 갖다 보일테니까.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萬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今年度에 2,000萬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 金 委員님 말씀은 이 말씀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거기에 대한 별도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金光雨 委員 今年度 땅값 부과할 때는 區廳에서 신경을 써서 잘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1回 追更에 반드시 올라왔어야 될 財産賣却 收入이 안올라와 있어요.

지난 臨時會에서 우리 局長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案을 우리가 審議·議決해 드렸는데, 동준학원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 빨리좀 어떻게 처리좀 해 주셔야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매각은 할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직 매각도 안했고 평가사에 의뢰해서 아직 평가도 안받은 상태죠?

○鄭九泳 委員 감정이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올라오겠네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財務局 所管 追更案 審議終決을 宣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5分 停會)

(17時 2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합니다.

다음은 民防衛局 所管 및 消防本部 所管事項을 一括 上程 합니다.

먼저 民防衛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께서 所管事項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順序입니다만 委員님들께 배포한 油印物로 가름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質疑順序로 넘어 가겠습니다.

委員님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李善鍾 委員입니다.

民防衛局에 局長께서 說明해 주신 提案說明중에 "國家安保와 民防衛 制度에 대한 國民意識도 많은 변화는 보이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豫算 質疑전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 말뜻이 어떤 뜻에서 이런 提案 말씀을 하셨는가.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豫算審議하면서 提案說明에 이런 문구가 있기에 궁금해서 參考로 물어 봤습니다마는 局長님 말씀대로 시각의 變化, 認識의 變化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 啓導가 되면 너무 안이한 생각 放心하는 생각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認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表現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봤는데 局長께서 參考하셔서 民防衛 次元에 弘報計劃에도 여기를 重點으로 했습니까?

○李善鍾 委員 저는 잘못하면 나태해지는 생각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101「페이지」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民防衛制度 弘報用「슬라이드」 製作, 1,000萬원인가요?

○李善鍾 委員 당초에 250萬원에서 追更에 1,000萬원이 섰는데 民防衛 制度 弘報用「슬라이드」라고 하는 製作이 당초에는 별도 計劃이었다가 별안간에 많아 늘었는데 이렇게 특수한 무슨 案이 計劃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民防衛 대 國民 弘報次元에서 啓導하고 弘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102「페이지」와 聯關이 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民防衛 施策 敎育用「VTR」製作해서 4,000萬원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性格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글쎄요. 이 內容上으로 봐서는 이 項目과 內容이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民防衛 施策 敎育用「VTR」4,000萬원을 만들어서 民防衛施策 敎育用으로 쓰는가 하면, 民防衛制度 弘報用「슬라이드」, 이「슬라이드」를 制作해서「VTR」하고 보는 次元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豫算編成에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客觀性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敎育, 실질적인 現場을 敎育하는 次元, 그런 다른 점에 대한 豫算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善鍾 委員께서 10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部分은 지금 1回 追更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용 豫算인데 과연 우리가 가용 豫算을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런데에 豫算을 浪費할 것이냐, 本委員이 아는 것은, 지난해에 民防衛 訓練을 全國에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몇위였습니까?

民防衛局에 대해서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에서.

○朴世烈 委員 등수가 아니라 상을 받은 일이 있죠? 지난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어느 部分에서 賞을 받았습니까?

本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그런 정도로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열심히 業務를 수행하고 계신데 굳이 敎育用「VTR」을 製作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賞 못받은 市·道도 많이 있을텐데 상까지 받은 시에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4,000萬원 이라는 돈을 敎育用「VTR」을 製作하기 위해서 豫算을 編成한다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지않느냐 해서 그 部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라면 꼭 만들어서 이것을 他 市·道에도 보급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大田市에서는 他 市·道에 讓步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면 局長님께서 他 市·道를 巡廻하면서 弘報를 하기 위해서 製作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部分을 他 市·道에서 하시고 우리 市에서는 어려우니까 他 市·道에서 만든 것을 복사해다 우리가 쓰면 안좋겠어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더 궁금한 것은 상을 꼭 받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中間만 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 받는 것은 中間만 가도 돼요.

그래서 그 部分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 大田市 豫算이 그렇게 充分하게 얼마든지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라쓰는 立場이라면 이런 말씀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재의 豫算은 架空豫算을 가지고 이런 準備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형편상 재정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資料 주신 것은 他 市·道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 他 市·道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녹화를 해다 쓰면 안됩니까?

○朴世烈 委員 아, 현재 이것이 他 市·道에서 녹화를 해다가 活用을 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 보니까 여러번 他 市·道에서 갖다 쓰셨는데 한 번 더 갖다 쓰시고 내년에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局長께서 豫算을 실질적으로 다뤄 보셨으니까 우리 大田市 豫算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 條項은 그런 안해도 될 浪費性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追加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質疑인데, 우리 非常給水 施設이 다섯군데되어 있던가요.

금년 推進計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네 군데인가요?

네군데 금년도 推進 狀況이 얼마나 進陟되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현재 進陟事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報道에 보면 다섯군데 더 新設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더 그런 計劃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것 외에 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외의 計劃은 현재 없나요?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消防本部에 대해서 繼續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部長님께 몇가지 質疑를 드려야겠는데, 111「페이지」북부소방서 청사조경 공사비해서 4,0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기에 4,000萬원씩 드나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엑스포」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지않습니까?

나무 잘 못 심어 놓으면 죽는 것이 있고 하면 더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최선의 方法으로 講究하셔야 될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12「페이지」에 施設費 중에 원내 派出所 신축공사 追加分, 2,388萬 4,000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이것 不足하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業者要求는 5,800萬원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 안되는 2,800萬원 가지고 과연 해 낼 수 있겠느냐, 이 不足分은 어떻게 메꿀 거에요?

○鄭九泳 委員 집은 거의가 지어 있던데 業者한테 깎을 거에요?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부소방서 청사조경 공사비 1식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 하나라는 얘기죠?

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金光雨 委員 전체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몇개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나무숫자도 把握을 못하고 어떻게 4,000萬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建設분야에서 남의 살림까지 다 해 주네요.

○鄭九泳 委員 공사는 建設本部에서 하지만 監督의 責任은 消防本部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事項說明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鳥瞰圖라도 놓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겠다,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상급기관이「엑스포」지원단이에요?

「엑스포」組織委員會가 大田直轄市의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모양이 안좋으니까 協助要請이 왔겠죠,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시설비에서 북부소방서 청사 조경공사비 1식에 4,000萬원에 대한 것은 資料로 委員들한테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資料를 주시고, 111페이지 施設費에 411목에 上水道 설치공사가 1식해서 900萬원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本部長께서는 院內派出所 關係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地下水 開發費가 2,400萬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朴世烈 委員 원내동에요? 包含시켜서, 2,388萬 4,000원을 갖다 약 2,400萬원 정도.

○朴世烈 委員 여기 또 물어보겠는데요, 110「페이지」415목에 土地買入費에서 3億 4,000여萬원 돈이 敷地買入費 잔액으로 문평파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緣由에서 發生된 것인지 簡單하게 說明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원인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원인만, 왜 3億 4,000여 萬원 돈이 남은 것이 그 원인이 어떤 데에 있었는지?

○朴世烈 委員 그 部分은 提案說明 때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해서 誘發된 것이냐 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이 部分이 전자에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土地買入費 議決을 받은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部分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거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結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本委員부터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께서도 전자에 議決을 해 준 事項인데 갑자기 이런 事項이 벌어졌으니까 이 部分에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도 조금 問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議決을 해준 事項인데 議決해 줘 놓고나서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3億 4,000萬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 部分을 造成하는 段階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議會에서 議決을 해 주더라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調査를 한 후에 議決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結論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북부소방서 청사 조경공사비에 대한 資料를 來日까지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 계신 우리 委員님들한테 한부씩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民防衛局 및 消防本部에 대한 審議를 終決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아무 이의가 없으시면 民防衛局 및 消防本部의 審議 終決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금일 날씨도 무더운데 長時間勞苦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전 檢討와 진지한 質疑 討論을 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금일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特別한 事項이 없으시면 委員會를 마치고자 합니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8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