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敎育局長 申東憲 初等敎育局長 申東憲입니다. 지금부터 1992年度 上半期 大田直轄市 敎育廳 主要業務報告 現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業務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局長 金容準입니다.

지금 朴委員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저희들 敎育現場에서 아주 절실한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컴퓨터」敎育은 현재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이「컴퓨터」敎育은 初中高 공히 지금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컴퓨터」보급을 豫算을 수반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豫算關係 여러가지 때문에 國民學校에 보급을 전부는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계숫자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初中高「컴퓨터」보급 현황을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다 배우지는 못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안될까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두 번째 外國語 敎育을 관심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外國語 敎育은 中學校에서는 영어를 하고 있고 高等學校는 현재 大田市內 高等學校에서는 第2外國語로, 영어는 물론 전부하고 있고 第2外國語 선택으로써 독일어, 불어, 중국어를 하고 일부 實業學校에서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중국어를 學校에서는 이것을 校長이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行政指示 이런 사항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하다면은 學校에서 學校長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어를 學校에서 현재보다는 많이 選擇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會話能力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가 없습니다마는 실제가 中學校 3學年 高等學校 3學年, 大學 4學年까지 이렇게 英語를 배우는데 大學 4學年까지 나와도 현재 外國 사람을 딱 대했을 때 자연스럽게 會話할 수 있는 能力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독해력은 學生들이 어느 정도 과정에 따라서 충분하지마는 회화능력은 사실상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영어특활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회화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것은 얼마후에 委員님들께 올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 敎育監님 관심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편집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그 녹음「테이프」하고 책자하고, 우리 大田市內 初中高 學生들이 來年「엑스포」를 대비해서 外國손님이 만일에 大田을 訪問을 했을 때에는 간단한 「엑스포」場 案內라든가 이런 機關案內, 이런 책자가 지금 編輯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인쇄에 부치고 녹음「테이프」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달말경에 委員님들께 이것을 하나 전부 나눠드리고 해서 夏期休暇中에 英語 特別班을 조직해가지고 이 내용에 따라서 英語會話能力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특별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래서 그 對備敎育을 하고 있고 아까도 業務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영어 우수한 敎師 20名을 선발을 해가지고 호주어학연구소에서「에디스코원」大學이라고 해서 이 선생들이 갔다 오면은 각 學校에 가서 學生들을 지도를 하고 내년에「엑스포」가 개최 될 경우에 상담자원봉사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統一對備 敎育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業務報告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統一對備 敎育에 대해서 어떻게 착안하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우선 北韓을 이해하고 韓國의 모든 사정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상호이해를 하므로써 統一敎育, 統一을 對備해서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學校에서는 그러한 敎育部의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등등을 敎育過程 各 校科敎育을 활용해서 우선 상호이해 敎育을 중점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지금 對備敎育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科學尖端 敎育을 대비해서 英才敎育,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中學校 高等學校 또 國民學校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科學英才班을 특별활동으로 해서 英才敎育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大田科學高等學校가 지금 문화동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大德硏究團地內로 科學高等學校가 이전해서 科學英才敎育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科學英才敎育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컴퓨터」敎育 그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敎育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國民學校의 경우는 初中高를 막론하고 현재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韓國通信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次的으로 國民學校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個校에 62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 學校에 31대씩 보급을 하는데 얼마전에 五柳國民學校에서 12個 學校에 30여대씩 주는 기증식을 갖은 바도 있습니다. 해마다 갖습니다.

國民學校가 80個校인데 현재 3年해서 20個校에 62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은 80個校에 모두가 30여대씩 보급이 된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가지 않나 그리고「컴퓨터」敎育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드리면은 사실 현재 國民學校 學生들은「컴퓨터」學院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의 그 능력과 실력이 어떤 때는 선생님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해서 선생님들이 敎育을 현재 敎育科學硏究員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國民學校가 3月부터 한꺼번에 40名씩 해서 한 300여 명 양성이 끝났고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中等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1年 연중 무휴로「컴퓨터」敎師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컴퓨터」時代에 와서 初中高等學校 學生들이 전부「컴퓨터」를 할 줄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상 지금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력을 하고 있고「컴퓨터」도 지금 國民學校 겨우 4분의 1밖에 보급이 안된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당면문제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國民學校는 영어 특활교육이라고 해서 80個校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學校가 大德國民學校, 여기 大田中央國民學校 여기는 아주 모범적인 곳입니다.

얘들이 잘합니다. 뭐 외국사람하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行政的으로는 東西部敎育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그러한 政策的이라든가 이런 것은大田直轄市 本廳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兩 敎育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을 조직해서 兩 敎育廳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本廳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委員會를 구성해서 현재 113個 입시학원에 대해서 양개 2개조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점검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래서 지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에는 아주 公務員으로서 일반에서 얘기를 하기는 學院하고 도리어 監督機關하고 밀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는 만일에 公務員으로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은 이것은 公務員身分으로서 마땅히 行政的인 措置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은 엄격한 그런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서 學院에 가서 차한잔도 마시지 말아라 이러한 行政的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行政措置 사항을 위법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심지어는 폐소라든가 경고라든가 3個月 휴원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확인을 나가고는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런 것이 저희들이 行政措置 한 것이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보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실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行政措置를 계속받고 있는데 또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3個月 휴원이라든가 또는 경고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수강료 외에 더 받는것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지만 더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것은 본인들한테 전부 환불조치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래서 지난번에 學院 대표자하고 學父母하고 저희들이 회합을 가졌어요. 저희 本廳에서.

그 차량 문제 때문에 論議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원거리에서 學院車를 이용할 때에 안전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保險이 가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그날 그 協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保險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學院의 숫자, 保險加入 차량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할 수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收容計劃이라든가 施設關係는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황 문제있잖아요?

그것이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敎育廳 시행령과 그리고 中學校 전입학 관계는 兩 敎育廳 敎育長의 권한에 속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3次에 걸쳐서 兩 敎育長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月 1日자로 주소를 옮김과 동시에 전학을 허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行政豫告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金委員님이 질의하신 걱정이 해소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9月 1日부터 주거지를 옮기면은 학군 학군내에서 전학이 허용되도록 行政措置를 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公害問題와 환경쓰레기 줄이기 운동 문제는 우리나라의 당면문제이고, 특히 大田市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大田市 敎育廳을 대표해서 중도일보에서 開催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公害追放問題에 대한 사전협의회에 저희가 참석한 바도 있고 바라는 바도 있습니다.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운동은 정말로 人口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敎育界에 있는 學生, 敎職員 모두가 합심해서 한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제의를 해서 동감이고 아주 고무적인 敎育施策의 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環境汚染追放問題에 대해서는 현재 밖으로 보이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敎育이라는 것은 꼭 가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실히 進行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선 環境敎育은 돌아다니면서 휴지나 줍고, 강변에 가서 지저분한 것만 아이들을 동원해서 줍는 것만이 環境敎育의 일환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이나 동학사에 가서 계곡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 이것이 環境敎育의 일환이냐, 교육에서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敎育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역시 내면화되어 가지고 내면화된 것이 행동화 될 때 敎育의 성과는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드려서 어렸을 때 환경, 쓰레기 버리지 않고 아껴쓰는 이러한 태도를 길러줘야만 그것이 진짜 敎育이에요.

말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敎材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르칠 內容, 敎科書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9月 1日부터 國民學校에서 전부 가르치게 됩니다. 中高等學校는 來年부터 開發이 됩니다.

그래서 착실한 기반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고 당면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공해추방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동참문제, 이것은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도 우유「팩」이니 신문지 폐휴지니 수거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여러 學校가 이를 推進을하고 있습니다.

9月 開校가 되면은 보다 새로운「아이디어」와 좋은 사례가 나오리라고 믿고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와 쓰레기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中等局長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보고사항에 그 내용을 드렸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環境敎育이라고만 해서 얼버무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례를 넣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初等學校 몇 學校, 中學校 몇 學校, 高等學校 몇 學校라고 똑바른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지금 國民學校 경우에는 여러 學校가 하고 있습니다.

分離收去라고 한다면은 종이는 종이, 병은 병, 「캔」은「캔」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學校는 쓰레기를 學校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學校에서 쓰레기를 소각해서 연기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도 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폐휴지를 내버리지 않는 그런 敎育, 여러가지 다각적인 敎育을 하고있는데 글쎄요, 상당한 學校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금씩은 다하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알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李委員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기계기구를 사전에 발주한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각종 高等學校의 기계기구 비품등은 學校의 관리부에서 豫算을 배분을 하게 되면은 學校長이 집행을 하고 있으며, 또 사전에 발주한 사실은 豫算도 배부되지 않고 했는데 사전에 발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됐나…….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實業界 高等學校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公立에 工高가, 大德工高하고 忠南機械工高가 있습니다.

私立에………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大德工高요?

○行政課長 全東煥 行政課長 全東煥입니다.

學校法人 충전학원 성북高等學校 官選理事 選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官選理事 選任은 敎育監이 選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理事의 定數는 私立學校 法에 7人以上 15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學校法人 충전학원은 작년 1年동안 學校法人 정관을 改正하도록 누차에 걸쳐 지시를 했는데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法人 定款이 5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學校長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어서 校長을 제외한 官選理事 4名을 選任을 했습니다 選任된 4名은 퇴직교사들 모임인 삼락회에서 한 분, 민준기 전 체육高等學校 校長입니다. 문우회에서 한분 전직일반직 출신 모임입니다. 문우회 副會長이신 금산군 敎育廳 管理課長을 하신 변성순씨, 또 前職 敎育委員中에서 한분 이영중 前 敎育委員입니다.

그리고 현재 大田市內 中等校長 團長인 현재 유성高等學校長 이준희 校長先生님 네 분을 選任했습니다.

그 네 분이 私立學校法에 맞추어서 지난 20日날 첫 理事會를 갖고 우선 法人 定款을 改正을 했습니다. 먼저 理事長을 選任을 하고 理事長은 나이가 제일 많으신 삼락회 대표를 맡으신 민준기씨가 理事長으로 選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法人定款을 改正을 해서 理事定數 5名을 7名으로 改正을 했습니다. 24日날 다음 理事會를 開催해서 두 명은 그 理事會에서 選任하기로 24日날 추가 理事를 選任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監事는 현 東部敎育廳 管理局長 金容時씨하고 문우회에서 前에 私立學校法 關係를 많이 알고 계신 前 忠南管理課長을 하신 신명근씨 두 분을 監事로 選任을 했습니다.

文社委員 中에서 할 수는 없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에 관련된 敎育委員이나 직접적으로 本廳 職員이나 文社委員님들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職務하고 學校法人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기왕에 選任이 되었는데 다음에 選任은 이제 理事會의 議決로 理事會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私立學校는 私立學校 法과 同施行令과 學校法人 定款에 의해서 選任하게 되어 있습니다.

○行政課長 全東煥 예.

○行政課長 全東煥 예, 안될 것은 없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學生 事故關係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學生을 指導하는데 또는 指導監督을 하는 저로서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大德高等學校에서 야간자습때 학생들이 사소한 시비로 해서 학생이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社會에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들한테 죄송스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學校現場에서 열심히 하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責任關係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學校長은 바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여중 그 관계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정말로 여학생이 낮에 교회를 갔다오고 자기 교실에서 자습을 일요일날 하고 있는데 男學生이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불미스런 일을 정말로 당할뻔 했습니다.

나중에 철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行政措置를 해서 協議會도 가졌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事案調査를 東部敎育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따라서 책임을 질만한 곳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經費, 請願警察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건으로써는 請願警察이든지 이런 것은 여러가지 예산관계 등등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당직이라든지 숙직을 강화하고 또 일요일날 일직 또는 교내순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敎職員 전 모든 敎育廳 傘下 公務員이 最善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항시 敎育現場에서 교실 안에서의 敎育, 學校 울타리 안에서의 敎育이 전부가 아니다.

敎育이 즉 울타리를 넘고 社會에 까지 침투를 해서 敎育의 社會化라는 측면에 효과가 크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敎育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착실하게 아이들을 잘 敎育을 해서 부모님을 계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면 또 그 성과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그것을 강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敎育의 社會化라는 측면에 더욱 강도높이 敎育을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管理局長님이 안나오셔서 지금 10個校에 기계화「시스템」이라고 해서 學校의 當直制度 改善方向의 일환으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10個 학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금년도에 10個 學校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목표를 전체 學校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國民學校는 당직전담제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지 아니하고 방호원이라고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全 學校가 선생님들이 숙직이 없이 방호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高等學校는 아직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中高等學校 선생님들이 당직으로 인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창안한 것이 警備化「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충 계산을 해본 것으로 본다면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警備를 서는 것 보다 警備가 덜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장.단점을 도출을 해서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으로써의 시정을 해서 93年度에는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最善의 改善 방향을 강구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議事局長 吳啓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 敎育委員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근거조항과 敎育委員이 敎育委員會 또는 小委員會 출석시 여비를 지급지 않던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이 되어 이와 관련된 條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改正되려는 주요 골자입니다.

종전 敎育委員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8條 第2項 第3項 및 同法施行令 第9條가 삭제가 되고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2條를 준용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을 하고 종전의 敎育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敎育委員 會議中 또는 小委員會에 출석을 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어서 審議 議決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議事局長 吳啓煥 예.

○議事局長 吳啓煥 예, 시행은 합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예, 좀 늦었습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母法이 改正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제가 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3條에 그렇게敎育委員이 처리할 수 있는 9個 項目에서 敎育委員에게 위임된 것이 있고, 市議會에서 위임을 해주신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 이 정도 條例라든가 豫算審議라든가 이런 것은, 最終審議를 市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5個 사항에 대해서는 敎育委員會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南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大田市敎育委員 어느 누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중앙에 가서 市.道敎育委員會 議長들이 있는데 그 議長協議會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憲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을 헌법재판소나 이런데에다가 권한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市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大田直轄市에서 누가 올라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各 市. 道에서 業務推進을 위해서 한 사람씩選任을 해달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市敎育委員 7名中에서 아무개 委員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서 연락사항도 있으면은 연락도 해주고 해서 尹石鳳委員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단에는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喆周 管理局長이 현재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財務課長인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喆周 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年度 敎育財産法 및 地方財政 施行令 改正으로 使用料 및 貸付料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액을 課稅時價 표준에서 公示時價로 일원화 함에 따라 一部地域의 貸付料 및 使用料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고, 위의 문제점을 改善하기 위하여 91年 12月 31日자로 國有財産法 施行令이 改正이 되고 92年度에는 敎育部로부터 관련 條例를 改正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本 案을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年度 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사용료 산출액이 전년도 산출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그 上昇率이 앞으로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13%미만으로,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16% 미만, 50%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는 19% 미만, 100% 이상 200% 미만일 경우 22% 미만, 200% 이상 500% 미만일 경우 25% 미만, 500% 이상일 경우에는 25%이상으로 별도 산식에 의하여 調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 改正案의 취지를 깊이 理解를 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現 同 條例의 規定에 의거 발행할 수 있는 收入證紙외 종류는 50원 권, 100원 권, 200원 권, 500원 권, 1,000원 권, 2,000원 권 등 6종입니다. 그러나 91年 10月 24日에 改正된 敎育公務員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의 경우 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기존 최고액권인 2,000원 권을 첨부할 경우에도 구매가 소요되는 등 원서 여백이 부족하여 民願人들이 불편을 해소하므로 고액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本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本 改正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收入證紙의 종류를 현행 6종에 5,000원 권과 10,000원 권을 2종을 신설한 8종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改正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 改正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다음은 一括 上程된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敎育局長 金容準입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學生敎育院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各 市.道 敎育廳 단위로 공동생활의 경험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의 도야를 위한 學生敎育院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大田直轄市에만 學生敎育院이 없어서 그 동안 忠淸南道 아산군 염치면 소재 忠武敎育院에 委託敎育을 실시를 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째, 大田과 忠武敎育院 간에 100㎞ 이상되는 원적지의 학생 운행 문제.

두 번째, 都.農間 地域의 특수성에서 오는 여러가지 차이점.

셋 째, 大田直轄市 敎育廳과 忠淸南道 敎育廳과의 行政的인 折衷問題.

넷 째, 硏修經費의 과다한 부담등, 어려움이 많아 大田學生敎育院 設立이 절실하게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學生敎育院 設立槪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忠淸南道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의 부지 33萬 9,043平方미터 약 10萬坪입니다. 그것을 확보하여 제반수속을 필한후 지난 4月 24日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工事가 進行中에 있으며 연건평은 666,429 平方미터이고 약 이것은 2,015坪이 됩니다.

工事費 79億 6,500萬원 중 今年 2月 26日에는 大統領 연두순시시 5億원의 하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今年 12月에 竣工豫定이며 開院함에 따라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條例案은 全文 9條로 1條에는 目的, 第2條에는 位置, 第3條에 業務, 第4條에 組織, 第5條에 定員, 第6條 財政, 第7條 費用徵收, 第8條에 附屬施設, 第9條에 施行規則으로 되어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學生敎育이 開院이 되면은 밝은 내일을 가꾸는 全人敎育의 산실이라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그것은 직영을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아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學生敎育院이 생기면은 정원을 敎育部에 신청을 하는데 學生敎育院 院長이 기숙사 관리 식당관리, 강당관리등 직접 책임을 지고서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