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議事擔當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며칠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各 常任委員會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市와 敎育廳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會期는 92年度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議政活動 計劃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會期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議員 여러분께서 各 常任委員會에서 보고받은 현황과 또한 市民의 바른 제언이나 충언을 토대로 정말 우리 議員들이 110萬 市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 5件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委員 입니다.

當 위원회에서 심사한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條例 制定案 1件, 改正案4件 등 총 5件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年 6月 30日 大田直轄市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4日 當 委員會에 회부 되었으며 第12回 大田直轄市 議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都市公園法 및 同法施行令 등에서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녹지의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都市公園 점용허가의 대상 및 그 허가기준, 公園 점 사용료징수 기준 조정, 公園의 입장 요금 감면 대상확대, 기타 녹지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都市地域에 녹지공간 확보 및 자연경관 보존등 都市公園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日費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年 6月 30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3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敎育委員에게 日費와 旅費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던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8條 2項과 3項 그리고 同法施行令 第9條가 삭제되고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5條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춰 根據 法令을 改正하려는 내용으로써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1992年 6月 30日 大田直轄市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3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0年 11月 地方財政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公有財産의 평가액 산정기준이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變更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대부료가 급격히 上昇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용자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民願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감안할 때 지극히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當 委員會에서는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2年 6月 30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 역시 第3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手數料 등을 징수하는 收入證紙를 발행함에 있어 현행 50원권에서부터 2,000원권까지 6종으로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敎育公務員 임용 후보자 선정 응시 수수료가 15,000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각종 서식에 첨부하는 收入證紙 첨부란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5,000원권과 1萬원권 등 2종을 추가로 발행하려는 내용으로써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大田學生敎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2年 7月 9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13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 역시 第3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學生들의 精神敎育과 심신 수련을 담당할 大田學生敎育院을 設置하고 그 運營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敎育院의 設置 目的, 位置, 擔當業務, 組織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全國 市.道중 유일하게 우리 市만 學生敎育院이 없었으며, 本 敎育院의 設置로 學校 敎育 過程에서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件의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案 하나 하나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본건에 대하여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管理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본건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것 또한 질의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가결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學生敎育院 設置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이어서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同意案, 議事日程 第7項 行政區域 境界調整에 관한 建議案, 議事日程 第8項 警察派出所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建議案, 議事日程 第9項 目的稅 新設 反對에 따른 建議案 採擇의 件 등 네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의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委員 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한 同意案 및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2年度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同意案과 行政區域 境界調整에 관한 建議案, 警察派出所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建議案, 그리고 目的稅 新設에 따른 反對 建議案 등 모두 4件으로써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年度 第4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지난 92年 7月 1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7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 7月 24日 第12回 第3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機構新設 및 人力增員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아스콘」생산 사업장 장비고를 건립하는 한편 오정동에 위치한 家畜市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公有財産取得, 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실 임차안으로써 都市計劃局 소관의 都市計劃 常任企劃團新設과 商政課, 淸掃課, 環境保護課, 企劃擔當官室에 1個 係씩 모두 4個 係가 새로이 증설되는바, 이로 인한 19名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 일부를 재조정하고 부족분 20坪을 경암「빌딩」에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스콘」생산 사업장 장비고 建立案 으로써 본「아스콘」 생산 사업장은 지난 91年 12月 21日 當議會 定期會議時에 중구 산성동 유등천 하상에서 유성구 봉산동으로 이전하는 計劃과 지난 4月 10日 臨時會를 통하여 사무실겸 관리사의 건립계획이 각각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차량등 이를 보관, 정비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금번 181坪 규모의 장비고를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舊 大田家畜市場 시설물 멸실안으로써 本 家畜市場은 지난 82년 대전축협이 시설물을 설치,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써, 그동안 대전축협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家畜市場 미성시로 인하여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도시미관 저해등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유료주차등 경영수익 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行政區域 境界 및 警察派出所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建議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지난 7월 18일 李鍾奎議員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當 委員會에 회부, 7월 4일 第3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行政區域 境界 調整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경계로 하고 있는 行政洞의 管轄區域이 새로운 道路開設과 하천, 구거 등의 일부 변형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市民生活圈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市全域에 대한 불합리한 行政區域에 대하여 도로나 하천, 산능선 등을 따라 합리적인 境界調整이 될 수 있도록 관련 大田市長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警察派出所의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派出所의 管轄區域은 行政洞事務所의 관할구역과 대부분 달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1個 行政洞에 대하여 2, 3개의 派出所가 분할 관할하고 있거나, 1個 行政洞 管轄에 2個의 派出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市民들은 주민등록과 인감, 생활민원 접촉 등 行政洞事務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行政洞의 명칭을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긴급한 사건, 사고 발생시 관할파출소 파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派出所의 管轄區域을 行政洞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廳舍位置를 바로잡아 시민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각종 경찰민원에 신속한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충남지방 경찰청에 이를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目的稅 新設에 따른 反對 建議案의 提案說明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政府가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內國稅 일부를 目的稅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政府에서는 그동안 地方政府의 財政擴充을 위하여 전체 內國稅의 13.27%와 11.8%의 地方交付稅와 敎育交付金으로 각각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目的稅가 현실화 될 경우 地方交付稅와 敎育交付金이 그만큼 축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간의 財政的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지로 92年度 內國稅 총 규모는 2兆 1,718億원이 전망되고 있으나, 本 目的稅가 新設될 경우 약 6,404億원의 감소가 예상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直轄市의 地方交付稅 경우는 평균 약 20億여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놓고 볼때 이번 經濟企劃院과 財務部가 추진하고 있는 目的稅의 신설 움직임은 열악한 地方財政을 더욱 악화시킬뿐만아니라 自治發展에 역류하는 모순된 租稅政策으로써 마땅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에서는 이러한 政府의 目的稅 新設計劃에 대하여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關聯 中央 部處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의의결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行政區域 境界調整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본건에 대해서도 質疑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警察派出所 管轄區域調整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죠?

原案대로 또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目的稅 新設 反對에 따른 建議案 採擇의 件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議員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는 常任委員會에서 제안된 原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0項 금고동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 造成 同意案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성구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議長!

審査報告를 들으시기 전에 지금 금고동 주민들이 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난번 50여명이 방청을 요청했는데 執行部에서는 다섯명만 傍聽을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案件處理, 執行部 측의 關係公務員들은 이제 방청석에서 물러나 주시고 금고동에서 오신 住民들을 방청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심사보고를 듣는 것이 原則이라 생각합니다.)

宋錫贊議員님, 한정된 방청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關係公務員들도 전부 관련된 公務員들입니다.

그리고 다섯분이 대표해서 입장을 하고 계시고 역시 또 밖에, 복도지만 불편한 자리입니다만 「텔레비젼」수상기를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關係公務員들 해당되는 公務員들을 나가 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고 전부 關聯公務員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委員 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금고동 장기 衛生埋立場 造成 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年 7月 13目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7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2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가 開發 制限 區域인 유성구 금고동에 쓰레기 長期 衛生 埋立場을 造成키 위하여 建設部에 開發 制限 區域內 行爲 許可 承認 申請을 제출한 바, 建設部로부터 본 쓰레기 埋立場造成에 따른 當 議會의 동의를 요구하는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이에 대한 當 議會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長期 衛生 埋立場 豫定地는 급격한 도시 팽창과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반 영구적인 長期 衛生 埋立場의 造成이 절실히 요구되던 터에 물색된 곳으로써 전문 용역 기관의 타당성을 조사 결과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간 계곡 구릉지로 경사도가 완만, 복토가 현장조달 가능하고, 약 15년간의 長期 埋立 가능성 등 埋立場의 입지로써는 최적지로 판단된 곳입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開發제한 區域으로써 開發制限 區域 解除를 요구하는 開發制限 區域內 거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인근 他 都市에서의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한 반대 의사 피력등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執行部 關係 局長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의를 한 결과 대단위 쓰레기 長期 衛生 埋立場의 확보는 大都市에서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이며, 현재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대동 埋立場도 포화상태에 있어 92年度에 大規模 國際行事를 치뤄야 할 우리 市로써는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 埋立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전쟁을 치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는 현 시점등을 감안할 때 他 場所를 물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10萬 市民의 쓰레기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都市環境을 造成해야 된다는 필연성 때문에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만, 開發制限 區域內 居住 住民들의 권익보호에 대하여는 1992年 1月 21日 第8回 臨時會議時 宋錫贊議員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면서 이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政府 關係 部處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大田直轄市 전체 면적의 59%가 開發制限 區域이고, 또한 지난 20여년간 이분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그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깊이 인식하였으며 우리 議會에서도 開發制限 區域內居住 住民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議會 次元의 建議團을 구성 파견하는등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과제로 생각되어지므로 여러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協助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0項 금고동 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 造成 同意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議長!

○議長 金斗衡 예, 宋錫贊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존경하는 金斗衡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本議員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本議員은 금고동 인접지역 주민대표를 비롯해서「그린벨트」內 地域住民 代表가 지난 7月 22日 반대에도 불구하고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사하고 오늘 本會議 議決을 얻고자 하는 금고동 쓰레기 長期埋立場 造成同意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성구 금고동 일대는 앞서 金成九議員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都市計劃法 第21條 '自然環境을 보존하여 都市民의 건전한 生活環境을 保護한다.' 는 目的아래 20年 동안 開發制限 區域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그린벨트」指定 目的인 自然環境 보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쓰레기 埋立場을 造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大田市 쓰레기 처리가 화급한 사안임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나 大田市는 전체면적의 59%가 開發制限 區域으로 묶여 있어 서울 27.6%, 부산 38.1%, 인천 25.7%에 비하면 全國에서 제일 과다한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7,230여 家口 3萬 7千여 市民과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非民主化法인 「그린벨트」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부당하게 희생만을 당해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광기가 일어나 산천초목이 숨을 죽여 國民들이 살얼음판을 걷던 1972年 12月 30日 政府는 都市計劃法을 改正하여 순수녹지(임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지, 농경지, 잡종지 심지어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住宅까지도 開發制限 區域으로 묶고 관권단속과 철권규제로 일관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開發制限區域' 지정 당시 젖먹이 어린자식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여도 住居空間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방한칸을 창고에 들여도 구조변경했다고 철퇴를 내리는가 하면, 環境保護 次元에서 양축업을 금지시켜 축산농가들의 생업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벼농사로는 생계가 어려워 논에다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사소한 행위조차 형질 변경시켰다고 즉각 구속시키는 횡포를 자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政府에서는 公共事業을 目的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區域內 土地는 開發에서 除外시키는가 하면, 토지의 지목도 같고 등급도 같고 논두렁 하나사이에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구역내 토지는 구역외 토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住民들이 開發制限 區域에 묶여 非民主惡法인 [그린벨트」의 제물이 되어 人間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간 것은 오직 都市民의 쾌적한 住居 環境을 위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 당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自然保護 環境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해온 住民들에게 補償하기는 커녕 혐오 시설인 쓰레기 더미나 안겨줌으로써 설상가상의 희생을 가중시키는 橫暴까지 자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今古洞일대 住民들은 쓰레기 埋立場 造成前에 「그린벨트」再調整을 强力히 要求하고 있습니다.

市民들의 아픔과 民願을 解決하지 않는 狀態에서 關聯 機關이 앞장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쓰레기장을 造成하고 油類 저유소나 설치하고 下水終末處理場을 만든 다는 것은 형평과 正義社會에 입각한 공평부담의 원리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開發制限 區域의 指定目的인 '自然環境保存'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것입니다.

執行部에서는 「그린벨트」內 쓰레기 埋立場造成에 따른 許可 關聯 法規를 都市計劃法 施行規則 第7條 1項 가목 '公益施設'을 할 수 있는 土地收容法 第3條 2號의 '오물처리장' 사업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同法施行規則 第8條 3項에 오물처리장 事業部分의 土地 형질 範圍를 都市計劃法 施行令 第20條 1項 2號의 "多量의 土石採取 林木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開發制限 區域의 指定目的에 지장이 없다"고 認定되는 範圍로 한정하므로 작은 오물처리장은 만들 수 있어도 수십만평의 토석채취와 임목벌채가 수반되는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 造成은 開發制限 區域이 再調整되지 않는 상태에서 施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大田市의 쓰레기 埋立場 確保가 화급한 당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린벨트」主民들의 정당한 권리 또한 화급하고 막중할 뿐 아니라 인내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여「그린벨트」內 住民들도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선량한 大田市民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전에는 단 한 車의 쓰레기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住民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金成九議員께서는 15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40年, 50年, 60年 長期的으로 버릴 쓰레기 埋立場 造成을 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法的, 理論的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住民들의 불만을 극도로 자극하여 어떤 불상사를 유발할지 모르니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造成 同意案은 오늘 本會議에서 보류내지 취소해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議員 여러분 많은 聲援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박수치는이」 있음)

○議長 金斗衡 傍聽席에서 박수치신 傍聽客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議事堂에서는 박수를 못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宋錫贊議員이 今古洞 쓰레기 長期 衛生 埋立場 造成同意案에 대한 反對 意見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反對 意見에 贊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吳凞重 議員 議長님!

○議長 金斗衡 예, 吳凞重議員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바로 同意案에 대한 재의라든가 찬반을 지금 묻고 계시는데 同意案괴 再議案에 대한 어떤 그 質疑를 할 수 있는 時間을 주셨으면 합니다.)

○議長 金斗衡 예, 첫째는 動議가 成立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反對案에 대한 贊成 與否를 물었던 것입니다.

贊成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贊成이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宋錫贊議員이 提案한 反對意見은 贊成 議員이 없으므로 動議案이 成立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意見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宋錫贊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議會에서 宋錫贊議員이 提案한 意見이 비록 成立은 안되었을 망정 그동안 今古洞 쓰레기埋立場에 대하여 우리 議員들이 항상 염려하는 事項이나 建議되었던 事項들에 대하여 事業을 추진하는 過程에서 地域住民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모든 方法을 檢討하여 주실 것을 이 機會에 執行機關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宋錫贊議員께서는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그러면 本件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이어서 議事日程 第11項 新規自動車 整備事業 制限區域 緩和에 관한 請願, 議事日程 第12項 軍事施設保護區域 解除에 관한 建議案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李秉奎委員長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秉奎 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新規自動車 整備事業許可 除外地域 緩和에 관한 請願과 軍事施設 保護區城 해제에 관한 建議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新規自動車 整備事業 許可 除外地域 緩和에 관한 請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請願은 金容濬議員의 紹介로 大田直轄市 가양동 165-17번지 김웅진외 41人이 제출하여 1992年 3月 11日 大田直轄市 公告 第65號로 自動車 整備業體에 대한 許可計劃을 공고한 바, 公害防止 및 都市交通 체증 방지를 위하여 도심지역을 허가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을 축소 조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정비업체 허가 정수제 폐지의 입법 취지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허가 제외지역 축소 및 2급 정비 업체의 허가 제외 지역내 허가 가능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大田直轄市長에게 통보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軍事施設 保護區域 解除에 관한 建議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1992年 6月 30日 宋錫贊議員외 6人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年 7月 4日 當 委員會에 회부 第12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 내용은 유성구 자운동, 추목동 일원의 광활한 면적을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 설정하고 盤石洞 일원은 通信保安 保存地區로 지정하여 大田의 長期開發을 저해하고 사유 재산권 행사를 制約하는 軍事施設 保護區域을 해제 요구하는 안으로 當 委員會에서는 軍事施設 保護區域 설정권자인 建設部長官에게 軍事施設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軍事施設 保護區域으로 설정하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 해제 요구하는 建議文을 작성하여 건의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件의 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1項 新規自動車 整備事業 制限區域 緩和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質疑 사항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本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軍事施設保護區域解除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는 또한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3項 쓰레기 줄이기 市民 한마음 運動 參與에 관한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委員 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文敎社會委員會에서 發議한 쓰레기줄이기 市民 한마음 運動 參與에 관한 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社會의 가장 큰 문제는 環境汚染에 관한 것으로써 최근 우리 市에 있어서도 環境汚染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都市 環境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가시적으로 都市 美觀을 해칠 뿐만 아니라 土壤을 汚染시키고 水質을 汚染시켜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關係 當局의 政策的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市民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施設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市는 앞으로 1年後면 [엑스포」라는 大規模 國際行事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市民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에서 쓰레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市民들에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중도일보사에서 市民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市民한마음 運動에 同參하므로써 市民의 적극적인 參與를 유도하고, 우리 議會에서도 쓰레기 분리 수거의 확행,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실천함은 물론 모든 市民의 實踐 運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議會가 솔선수범하여 實踐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제안한 쓰레기줄이기 市民 한마음 運動 參與에 관한 결의안이 採擇될 수 있도록 原案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本 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本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長님!

○議長 金斗衡 예.

○鄭九泳 議員 한가지 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議長 金斗衡 예,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忠淸南道나 다른 地域의 그 議會 例를 보면 開會式날만이 그 道知事를 비롯한 各 室局長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날 開會날에도 참석을 하셔서 議員들의 質疑에 답변하기 위해서 끝까지 過程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大田市만이 이 閉會式날은 關係官들이 한분도 나오시지 않는 데 다른 議會처럼 우리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금고동 문제만 하더라도 關係官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데 議會 例를 들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議員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員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會期는 다른해에 비하여 몹시도 무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議員님들과 그리고 가내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