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30日 까지 5日間은 委員會 活動을위한 期間입니다.

今番 會期內 案件은 다른 會期에 비하여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委員會가 市民을 위하여 最善을 다 한다는 評을 듣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番 會期內 議事日程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法改正要求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을 提出한 吳凞重議員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吳凞重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吳凞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여러분! 本議員外 多數議員이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임시회의에 發議한 都市計劃法 改正要求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主內容을 말씀드리면 現行 都市計劃法 業10條 의 2, 第12條 1項의 內容을 변경 요구하는 建議案이 되겠습니다.

現行 都市計劃法 第10條 2를 보면「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承認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 地方議會에 意見을 듣고 關係中央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第12條 1項을 보면「都市計劃의 決定에는 都市計劃은 建設部長官의 직권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 입안자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에 정하는 事項에 관하여 관계地方議會의 意見을 듣고 中央 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法改正要求 發議案은 同法 第10條와 12條 1項에 있는 最終決定을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로 갈음할 것이 아니고, 地域住民의 代表機關인 市議會에서 市長의 자문기관인 都市計劃審議委員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檢討報告書를 바탕으로해서 다시 議會에서 最終 決定할 수 있도록 要求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현행 都市計劃法 第10條의 2 및 第12條에 都市基本計劃樹立과 都市計劃을 決定할 경우 事전에 地方議會의 意見을 듣고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토록 하고 있는 이 法條項은 地方議會의 意見聽取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實情으로 議會의 결정권 및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地域住民의 대변자인 議會의 대표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되어 都市計劃法 改正要求를 建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同僚委員들께서도 그동안 開院이래 각종 議政活動을 통해서 느낀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議會에는 지난 1年동안 議政활동을 통해서 豫算審議나 行政事務監査 調査活動 條例制定 및 改正活動과 그 이외의 當委員會와 관련된 産業建設, 行政 전반에 관한 議案審議를 하는 過程에서 요소 요소에 議員들의 議政活動이나 議員活動을 제약하는 法規上의 독소조항을 자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議員의 역할과 기능이 현저하게 制限됨으로해서 많은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當委員會에서 第4回 臨時會의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藝術專門大學施設 決定에 대한 意見聽取를 1991年 9月 16日에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本委員會에서는 都市計劃 입안은 앞으로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토록하여 市民에게 불이익을 주는 行政이 발생되지 않도록 意見을 집약하고 따라서 당시 예술전문대학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要求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會에서 決定하거나 意見제시와는 관계없는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最終決定으로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금고동 송유관 매설 및 저유탱크 시설을 위한 都市計劃施設 결정과 관련된 大田直轄市議會 第12回 臨時會의 第1次 委員會에서 똑같은 內容에 意見을 聽取하도록 하는 議案이 上程된바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지적한대로 議會에서 意見을 聽取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10萬 大田市民의 代表者로서 大田直轄市 장기적인 都市計劃決定이나施設決定등에 관한 決定力이나 구속력이 없는 意見聽取는 하등의 意味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견청취를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그동안 全國 15個 廣域 市·道議會에서 같은 사례에 의한 문제제기가 수 없이 표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난 5月달 全國 市·道議會 議長團 協議會에서 法改正을 檢討한 후 5月 26日 建設部長官의 改正建議를 要求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建設部長官으로 부터의 回信에의하면 地方議會 議員들의 전문성결여 내지는 기술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同法의 改正을 불과하다고 回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建設部長官의 回信을 토대로해서 동법과 관련한 각종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檢討를 해볼때 어차피 地方自治團體의 都市計劃審議 委員會는 市長의 諮問機關이며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市長이 都市計劃을 입안하고 施行하기 위한 자문기관에 불과할 뿐더러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 본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都市計劃委員會의 檢討報告書를 바탕으로 해서 110萬 大田市民의 代辯者요 代表인 議會에서 最終的인 審議 議決을 하는 것이 결코 建設部長官이 얘기하는 전문성의 결여나 기술성의 미홉때문에 都市計劃을 樹立을 하고 결정하는 過程에서 하자가 發生될 理由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本 法改正 建議案을 提出하게 되었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제 동법의改正要求 建議案을 國會議長 및 建設部 長官에게 提出할 수 있도록 深度있게 檢討하여 주시고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建議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理解가 안가시는 분은 제안자인 吳凞重議員한테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제가 조금 잘못 알아 들었나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現在는 市에서 計劃을 해서 市議會의 우리 産業建設 委員會에서 聽取를 해 가지고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올려서 확정해서 그래 가지고 建設部에 올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죠? 지금 現在는?

○吳凞重 議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吳議員님 말씀은 시議會가 먼저 聽取를 하는것이 아니고 專門機關인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해 가지고 市에서 市議會에 올려서 確定을 짓도록 하자는 案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건설부로 올려야 하는데 建設部도 필요없이 地方은 市에서 議員이 決定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두가지 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닙니다.

지금 過程은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 보면은 都市計劃 입안자는 市·道知事가 되겠습니다.

역시 施行者도 市·道知事가 되는데 시행 이전에 都市計劃 입안을 해서 地方議會 議員의 意見을 聽取한 後에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받아서 決定을 하면 그 案을 中央都市計劃委員會나 建設部長官의 審議를 걸쳐서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都市計劃委員會의 檢討結果를 바탕으로 해서 地方議會에서 審議 議決하는 法改正 要求를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中央의 承認節次도 생략하자는 얘기냐 아니면 그러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都市計劃이라는 것은 中央政府가 國家를 관리한다는 國土의 均衡있는 利用發展이나 管理측면에서 볼때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그린벨트」나 用途變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中央部處에 사전승인 없이는 市·道知事가 독자적으로 입안을 하고 施行할 수 있는 地方議會나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걸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次元을 넘어선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 承認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建設部長官이 市·道協議會長으로부터 改正要求를 받고 전문성이 없다.

아니면 技術的인 측면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얘기는 어차피 市·道知事의 自問機關인 地方都市計劃委員들이 決定을 해서 그것이 市長이 어떤 都市計劃을 입안하는데 決定的인 역할을 하는 것이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議會에서 최종결정을 한것을 市長이 中央에 승인을 받는 것이나 그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決定이 아니고 檢討報告를 바탕으로 한 地方議會의 審議議決로 바꾸고자 하는 事項이고 그 結果에 대해서는 市·道知事가 中央部處 主務長官으로부터 承認을 받는 그런 內容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혼동이 와서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結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吳委員님께서 이 建議案을 작성하실때는 그동안에는 地方都市計劃審議委員會가 차후에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해 가지고 中央에 建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地方議會가 탄생이 됐으니까, 地方議會는 하나의 住民들의 대변자요 대표기관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서 審議 하는것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그네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입안이 되어서 이러한 토대위에 市民들의 意見을 종합 수렴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자. 그러한 過程에 都市計劃이 잘못되는 부분은 市民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案을 내놓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히 建設的인 建議案이라고 봐서 이유없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理解가 갔고, 徐委員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都市計劃局長 한테 質疑할 委員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한테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이미 提案說明을 끝난 狀態이저만은 지금 都市計劃審議委員會가 委員長님을포함해서 23名으로 되어있죠?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室·局長을 빼고서 그중에 몇분이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各界에서 영입한 분이라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 중에는 뭐 무슨 開發委員會委員長이라니 뭐.

○吳凞重 委員 예, 교수가 많겠죠.

그렇다면 都市計劃局長님이 생각하실 적에 어차피 그분들이 審議 決定을 한 것을 전문성을 議會에서 수용을 한다면 現行 地方自治制의 意義를 갖다가 살리고 또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도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最終的으로 심의 議決하는 것 보다는 都市計劃委員會의 자문을 받아서 市長과 議會議長이 最終決定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질의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建議案 作成은 本委員長과 幹事委員이 작성토록 委任해 주셨으면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吳凞重議員이 提案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잠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2分 停會)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湖南線鐵道 移設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을 提出한 李殷奎議員의 趣旨說明이 있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李殷奎議員입니다.

湖南線鐵道 移設에 관한 建議案을 提案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동안 大田直轄市는 중핵도시로써 급성장하여 왔으며, 直轄市 昇格으로 市勢가 확장되어 기존에 湖南線 鐵道 20여 km가 도심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湖南線鐵道에 都心通過로 市內圈이 이원화되어 교통장애 및 都市均衡 發展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있는 實情입니다.

이에 本議員과 5人의 議員의 贊成으로 湖南線鐵道 移設에 대한 建議案을 發議하였습니다.

湖南線鐵道는 현실적으로 未來都市發展 저해 및 交通障碍는 물론 15내지 16個洞에 걸친 철도 인접 住民들의 소음 공해, 육교 및 가도교등 鐵道 횡단시설, 방음벽 設置등 市 財政의엄청난 投資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많은 豫算投資가 예상됩니다.

물론 湖南線鐵道는 1日 100回 往復運行으로 大田發展 및 市民의 利用便宜 圖謀를 위하여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도심을 통과하게 되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移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존 鐵道의 지하화 방안, 河川을 이용한 移設방안, 市內의 西·南部와 北部를 連結하는 外郭地域 移轉方案 等이 다양하게 綜合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事項으로 判斷됩니다.

아울러 都市成長에 따른 施設擴充과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移設에 대한 소요예산 과다 等으로 地方自治團體에서의 事業執行은 어려울 것으로 豫想되어 中央關係部處에 建議하고 최근 울산의 鐵道 移設, 전주, 淸州市의 예와 같이 本 事業의 관철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大田市의 재원으로 鐵道移設을 推進하고 기존 철도부지는 大田市에 귀속시켜 市內 高速化道路 開設등으로 活用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湖南線 鐵道移設을 大田의 長期 發展을 위하여 불가피한 實情으로 建議하고자 합니다.

本 建議案을 提案한 目的대로 議決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油印物을 參考하시고,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먼저, 本 建議案을 提出한 李殷奎議員 한테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宋委員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建議案에 대해서 異意는 없습니다만 李殷奎議員님께서 移設案에 대해서 意見을 제시하셨는데, 몇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그 案을 볼것 같으면 3個 案으로써 第1案이 湖南高速道路를 따라서 移設하는 문제 그리고第2案이 지금 現 鐵道 地下로 하는 問題, 第3案이 甲川邊을 따라서 移設하는 案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本委員이 생각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第1案 湖南高速道路를 따라서 移設할 경우 지금 이 地域은 大德硏究團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德硏究團地라고 할것 같으면 최첨단 科學技術裝備가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地域을 통과하는 대형차량도 진동때문에 좀 規制를 해 달라고 하는 硏究所 側의 要請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따라 移設을 할 경우 앞으로 이곳은 西·南部地域 開發計劃과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大田市에서 西·南部地域 1,008萬坪 開發計劃을 지금 樹立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東·南, 西·北쪽으로다가 양분되는 이러한 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그린벨트」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진잠 地域의 그 광활한 開發할 땅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大田市로써는 앞으로 唯一하게 開發할 곳이 이 西·北部地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案에 대해서는 實質的으로다가 이것은 불가능한 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現在 鐵路 地下로다가 工事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案은 적합하지 않고, 第3案 역시 이 甲川邊을 따라서 移設하자는 案인데, 이 案도 지금 둔산지구와 西·北部地域을 양분시키는 그런 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案으로 할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 역을 만들 경우는 앞으로 도안동지역이나 원신흥동 地域을 하는데, 그 地域은 現在로 보았을 적에는 이 甲川邊이고 그리고 우천시에 침수가 많이 되는 地域입니다.

따라서 이 3案으로다가 할 경우는 地下를 이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地下를 利用할 경우 이 만약에 홍수시에 대비책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調査를 해야 하겠고, 이 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어떠한 案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 大田湖南線鐵道 移設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나왔을 적에 南部쪽으로다가 循環道路를 따라 가지고 移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案이 몇번 제기된적이 있습니다.

이 案이 지금 제기가 안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湖南線 移設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建議해야할 問題고 앞으로 大田市가 發展할려면 언젠가는 移設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西·北部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開發을 해야할 땅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운지구하고 탄동 그쪽도 861萬坪이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 問題가 해결되면 그 地域도 開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大田市 人口가 2千年代에는 165萬의 人口 그리고 2011年代에는 200萬 人口를 앞으로 人口增加 趨勢로 보았을 적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開發하여야 할 땅이 이 西·北部地域 땅인데, 이쪽으로다가 鐵道를 移設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李議員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묻고 …….

○委員長 李秉奎 質問을 하고 綜合的으로 답변하세요.

○李殷奎 議員 예.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지금 宋錫贊委員님이 1案, 2案, 3案에 대해서 타당성이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立場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유럽쪽으로 가보니까 천변을 利用해서 鐵道를 놓아져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강우량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川을잘 利用하고 지금 現在 유휴지라고 할까 그것이 상당히 많은 部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20m정도만 確保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천변을 따라서 하는, 3案인가 본데요.

3案을 따라서 하는 案은 외국의 천변을 따라서 鐵道移設이 되어있는 것 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그 宋錫贊委員께서 말씀하신 西·南部開發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을 開發을 하면 開發을 할 수록 거기에 대한 人ㅁ, 交通을 收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것 보다는 그 쪽으로다가 移設이 되어야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南部循環道路를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 問題에 대해서 宋錫贊委員과 동감인것 같습니다.

왜 그것은 동감이냐, 제가 볼때 南部循環道路를 따라서 놓는다면 費用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거리상으로 봤을때 다른 1,2,3案 보다는 상당히 가깝고 부지확보도 더 용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李議員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죠?

○李殷奎 議員 예, 우리 宋錫贊委員님하고 金容濬委員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단점 나온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그 전에 제가 왜 이러한 案을 發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議會開院되고 수차에 걸친 이 湖南線鐵道 移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大田市 關係當局에서는 전부 불가능하다는 次元에서 일언지하에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신신농장에서 최각규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제가 湖南線鐵道 移設에 대한 必要性과 代案에 대해서 答辯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交通部次官이 어떻게 答辯이 나왔느냐면 湖南線鐵道 移設을 한다고 치면은, 제 質問에 대한 答辯이 "우선 湖南人에게 큰 被害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分 걸릴것이 20分이 걸리고 또大田國會議員과 湖南國會議員들이 合意해서 당분간 존치하자는 그러한 結論이 내려왔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個人的으로 쫓아갔습니다.

"次官님 제가 質問한 것하고 答辯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湖南線을 移設하는데 湖南人에게 被害를 줍니까? 왜, 5分 걸릴 것이 20分 걸립니까? 왜, 大田市 國會議員들과 湖南에 있는 國會議員들이 合意해서 당분간 존치하자는 答辯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 次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자기가 答辯한것은 大田驛에서 중촌동으로 넘어오는 삼각지에 먼저번 우리가 請願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答辯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湖南線을 어딘가 外郭으로 옮기든지 移設을 하자는 質問인데당신은 지금 폐선에 대한 答辯을 한것 아니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現在까지 湖南線 移設에 대한 建議案이라든가 어떠한 발상은 들어본 적이 없다"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大田市廳은 여태 뭘 했고, 大田市의 國會議員들은 여태 뭘 했습니까? 여태 그런 말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했더니 “오늘 비로소 李殷奎議員님으로부터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李殷奎議員님이 어떠한 方案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서신으로해서 든지 議會 次元이든지 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좀 관철해 주십시오"해서 저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재론을 하기로 했고 제가 여기서 부터 힘을 얻어 가지고 '이것은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第4案 說明은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지금 두 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3案에 대해서는 제가 湖南線鐵道 移設을 해야되겠다라는 그 建議案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實務 擔當者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代案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어라" 해서 대충 이러 이러한 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3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 그 1案이 24km에 95億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宋錫贊委員님의 말씀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거기에 그 立地條件도 그렇다는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案 外에 제가 오늘 資料를 다시 하나 要請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두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南部循環道路쪽으로 開設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硏究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괴곡『터널」지나서 市內쪽으로 가수원驛 채 못와 가지고 거기에서 남부순환도로가 이 보문산 뒤로 해서 저쪽 이사리로 넘어가는 南部循環道路 計劃이 있습니다. 그래 그 計劃을 따라서 제가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한 13km가 돼요. 그래 13km된다고 치면 第1案은 24km이고 이것은 13km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km中에 저 무수동에 들어가면 1km정도「터널」工事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km「터널」工事를 하는 것을 제가 140億을 1km로 봤습니다. 140億을 보고 km당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 가상수치로 鐵道移設에 그 시설비가 km당 20億원을 계산한다면 12km에 240億이 들고 거기에 140億「터널」工事가 된다고 보면 380億이 施設費에 투자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敷地 買入도 13km정도 하면 폭 30m정도 하면 한 12萬坪이 所要되는데 그쪽지역으로 한다고 치면「그린벨트」地域하고 공원지역이 거의 절대면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萬원씩 하면 12萬坪이면 120億이 될 것이고, 20萬원씩 하면 240億이 된다고 제 가상수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80億하고 120億 10萬씩한다고 그랬으면 한 500億 이상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가지면 充分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執行部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南部循環道路 次元으로 한번 그 資料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答辯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같이 우리 硏究하는 次元에서 제가 어떤 地域을 지금 目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는 한 4가지 案을 지금 제시해서 좀더 專門家들이 좀 硏究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第1次로 우리가 해야할 方法, 方案이 우선 우리 宋錫贊委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專門家들에게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참 저도 그것을 좋게 받아 들이고 저도 지금 그런 計劃을 갖고 있습니다.

忠南大學校에 그 地域開發硏究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案을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에 의뢰해서 基本硏究調査를 의뢰해서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檢討한 연후에 거기서 어떤 案이 좋다는 그 案을 가지고 그 4案中에 한 案을 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質問이 다 안끝났습니다만 제가 대충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議會에서는 湖南線鐵道 移設에 대한 對策推進委員會를 構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성이 된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3個組로 편성해서 청주에 1個組, 全州에 1個組, 울산이 92年 8月20日날 10時에 開通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우리가 가서 어떠한 節次에 어떠한 豫算으로 어떻게 鐵道 移設을 外郭으로 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그 資料를 蒐集해서 그 資料와 동반되게끔 우리市에서도 병행해서 事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次元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答辯이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저 李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

○李殷奎 議員 예.

○宋錫贊 委員 이것을 저기 타당성 調査를 한 다음에요. 우리가 저기 建議案을 좀 내면 어떨까요?

○李殷奎 議員 예, 그래서 저는 또 욕심이 더 생겨 가지고 이것을 만일에 政府次元에서 해 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고 政府次元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 市 次元에서 하자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할라고 치면 앞으로 대선도 있고해서 저는 최소한도 10月 이전에는 우리가 그 案이 모두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月 정도에 끝나서 최소한도 제 얘기는 좀 일방적인 외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公約事業으로 내 걸을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月 前에 이것을 좀 9月 한달정도 가지면 基本硏究調査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가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4가지 案을 빨리 서둘러서 준다고 치면 9月 中으로 그 檢討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나온다고 치면 우리 議會에서 신중히 다루어서 이 4案中에 4案이 꼭 좋겠다라는 專門家들의 그 의지가 선다고 치면 우리는 이 4案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주어서 참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예.

○宋錫贊 委員 우리가 實質的으로 이 基本設計나 實質設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時間이 그렇게 많이 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建議案을 내면서 市議會에서 建議案 낸다고 해 갖고서 이것이 뭐 하나 잘된 것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湖南線鐵道 移設 問題에 대해서는 좀 市民들 공감대를 형성해 갖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公聽會 같은 것이라도 우리 議會次元에서 한번 열든지 市에서 執行部에서 열든지 해 가지고서 市民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좀 저기 궤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建議案을 좀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李殷奎 議員 글쎄,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委員會에서 決議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선 여기에 관한 질문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좋은 建議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湖南線은 京釜線과 더불어서 우리 大田直轄市가 國土의 중핵도시로써 成長하는데 지대한 큰 기능을 감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大田直轄市가 승격한 이후에 이제는 시세의 확장에 따라서 크나큰 그 어떠한 都市發展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長期的인 眼目에서 이 호남선 뿐만 아니라 경부선이 自體가 모두다 市外郭으로 옮겨서 都市發展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次元에서 본다고 보면 우리 議會와 시민들은 그 어떠한 한 次元높은 그 理解와 關心속에 當局의 그 보다 세심한 計劃 立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 全州나 淸州를 다들 한 번씩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다.

특히, 全州 같은데 가보면 참 鐵路를 전부外郭으로 移設을 해 가지고 그전에 황무지 였던 全州의 관문인, 사람이 몰라보게 그 地域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都市의 發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져왔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問題 만큼은 더 우리 議會뿐이 아닌 市民들 次元에서도 아니면 當局次元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都心內 교통체증이 심화가 되어 가지고 불과 우리 코앞에 우리 市廳옆에 道廳에서 市民會館앞까지 道路를 확·포장 한지가 불과 몇개월도 안됐습니다. 몇개월도 안되었는데 지금 西大田 4거리에서 道廳까지 교통체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出·退勤時間에는 교통체증에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근시안적인 어떠한 그러한 計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앞날을 보고 이러한 計劃도 樹立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宋委員님께서 우리 李委員님께 모든것을 다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1,2,3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本委員 역시 그 옥천쪽에 세천에 증약부분에서 흑석리쪽으로 連結하는 部分과 또 한 가지를 더 代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지금 大田市가 直轄市 昇格이후 시세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西·南部地域은 1,008萬坪이라는 西·南部 生活圈 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北쪽으로는 우리 신탄진 地域에 완전 工業都市化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工業地域은 운송수단이 필히 뒤따라야 하는 地域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都心地에 밀집되는 택시, 버스, 화물운송수단이 분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러한 또 機會를 맞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 4案도 좋고 5案도 좋습니다.

5案이라는 것은 현도쪽에서, 5案이라는 것은 신탄진이나 신탄진 위쪽에서 湖南線이 갈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말입니다.

가로·세로형 간판이 가로·세로 규격이 없이 면적으로 規定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都心內의 간판이 들쑥날쑥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美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모델」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떠한 이해 사항이다. 구속력은 없다.

○徐允官 委員 20m라는 것은 뭡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5평방미터 미만은 얼마예요?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우리 吳凞重委員님 質問에 저도 참 다소는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1案, 2案, 3案은 제가 제손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쳐놓고 第4案제가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역사문제를 참 1案, 2案, 3案에 대해서는 신탄진역이라든가 회덕역 이쪽과 연계점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委員님들이 대충 감은 잡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4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선철도가 도심지 中央으로 들어와서 가수원역을 통과해서 西大田驛을 지나서 회덕역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 南部循環道路를 따라서 들어온다면 가수원역이 조금 괴곡「터널」쪽으로 올라가야합니다.

그리고 이 中央에 있는 西大田驛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大田驛을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南部循環道路를 따라서 지금 저쪽 대별리 다리쪽으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가냐면 가오동 판암장로교회쪽 아마 거기쯤 어디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치면 서울서 내려오는 경부선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호남선이 大田驛에가서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가서 교차점이 된다면 서울에서 온 여객이 대전역에서 경부선을 갈아타고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釜山에서 올라오는 손님도 대전역에서 갈아타는 그러니까 집합역이 대전역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식장산 밑에서 한다고 치면 경부선에서 오는 차가 바로 거기서 湖南線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모든 연계라든가 그 여객의 位置選定이 현 기존역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불필요한 西大田驛은 사실상 서대전역 때문에 대전시민이 편리한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역에서 내리면 좋은데 어떤 차는 서대전역에서 타고 어떤 차는 서대전역에서 내리고 해서 市民들이 어리둥절한 것도 있는데 대전역에서 합쳐 놓는다고 치면 오히려 더 교통 체계가 원활히 잘 이루어 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야말로 交通「센타」 가되는 거예요. 全國에서.

○吳凞重 委員 저기 설명 잘 들었는데요.

노선자체로 봐서는 가능하다면 이상적일 것같습니다.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 연계가 서울에서 하행선은 대전역으로 지나가지 않고「오버 브릿지」를 통과해서 직접 서대전역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부산쪽에서 올라오는 기차는 이쪽 중촌동으로 빠지는 철길이 지금 봉쇄되어있기 때문에 大田驛에서 都心圈을 통과해서 서대전역으로 가도록 되어있죠? 道路交通手段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노선으로 대전역에서 예를 들어서 판암동쪽으로 빠져가 지고 이쪽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괴곡「터널」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론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런데 좀 한 가지 그에 따른 의문점이 있네요? 이것이 서울에서, 釜山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전부 기차를 타고 大田驛을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전역을 利用해서 다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지금 現在民資驛舍를 새로 建立했을때 매장순수규모 8,000坪 정도의 그「메머드」綜合市場이 생기고 또 지하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高速電鐵驛舍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호남선과 경부선을 잇는 그 역사가 그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었을때, 과연 이것이 技術的으로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이런것이 가능하고 역 중심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없겠는가? 이런 疑問이 좀 제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李殷奎 議員 예, 그 문제도 저는 저 혼자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모교수님하고 몇時間정도 제가 懇談會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는 어떻게 교통체계를 해야되느냐? 해서 충분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천안∼대전간에 그 高速電鐵이 생기면 우선 1次的으로 역사가 조차장 자리에 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대전이 왕복해서 천안∼대전 구간만, 전 구간을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천안∼대전이 좀 조차장자리에 거기에 臨時驛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호남전철이 대전역에다가 같이 합쳐지면은 현재 경부선 손님과 호남선 손님이 같이 대전역에 있기 때문에 대전역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要求하는 方案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은 만일에 大田驛이 복잡하다고 치면 조차장옆에다가 조차장 자리에다가 간이 驛을 좀 잘 지어 가지고 그대로 유치하는 것으로해서 차라리 貨物이라든가 무슨 새마을호는 그쪽에서 乘·下車를 한다든가 무슨 方法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전역이 다 안된다고 치면 조차장역도 좀 이원화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나가고 대전역 일부 利用하고 이렇게 앞으로 한다고 치면 더 좋은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요. 거기서 지금 대화리 조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빗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市民들에게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이역이든 아니면 高速電鐵驛舍 그쪽에 생겼을 경우라면 상당히 바람직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希望대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전역사에 고속전철 역사입지로써는 부적합하다고强力하게 主張하는 학계의 代表者가 대전권에서, 대표자가 오덕성 敎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意見을 綜合한다면 아까 오덕성 교수 얘기를 우리 李委員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高速電鐵驛舍는 大田驛舍로 거의 굳어지는 것으로 벌써 오래전 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교통혼잡 내지는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한 都市計劃 道路開設을 위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것이 부수적으로 따라 주지 않으면, 앞으로 大田市의 交通亂은 보다 심각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기왕에 硏究를 해서 發議를해 주실 것이면 積極的으로 參考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議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移設문제에 대해서 政府에서 의지만 있다면交通問題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現在 서울역이 있고 영등포역이 있고 용산역이 있듯이 그런 問題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方法에 있지 않은가, 또 신탄진역도 특급열차가 설 수 있고 또 대전역에도 서고, 또 아까 4안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괴곡동에다가 驛舍를 가수원역이 폐쇄되면서 그쪽에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서울과 같이 용산·영등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移設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意志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積極 推進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金容濬委員님 말예요.

제가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 같이 걱정을 해야 될 問題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에 가장 시급한 우선 순위를 집행부서에서는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交通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環境問題나 住居問題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부터 집중투자를 하고 여러가지 교통체계 改善을 위한 投資나 努力을 기울여야 되는데 안일하게 영등포역이나 아니면 청량리역 아니면 서울역을 흔히들 예를 드는데, 사실 거기가 결코 잘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大田驛이 앞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모델 케이스」는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고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高速電鐵驛舍와 관련해서 이 호남선 移設문제는 단순한 移設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大田市의 장기적인 交通問題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交通亂이 가중이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구나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논하기로 합시다,

○金容濬 委員 吳委員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산과 영등포를 비교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現在 가수원, 괴곡동에다 設立한다고 하면 거기는「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交通混雜은 용산이나 이런데와는 차이가 틀린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西·南部開發圈이 開發이 된다고 하면 그 쪽 역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現在의 실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핵심만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李殷奎委員님께서 연구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그 案까지도 한번 硏究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천변 再 整備計劃을 보면 우리 천변 高速化道路가 都市計劃上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다고 봤을때 5案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변이 모든 3大 河川이 천변 고속화도로를 이루게 된다고 봤을때는 신탄진 역사를 이전해 가지고 그 현도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어디로든 이전을 해서 大田市 외곽지역 즉 유성외곽지역으로 빠져 가지고 진잠. 두계. 두마쪽으로 빠지는 方向도 檢討를 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 경부선과 호남선을 대전시의 외곽에 두고 大田市는 그 중심부에 들어 안게 됩니다.

그런 側面도 考慮를 해 주셔가지고 한 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더 좋은 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時間이 상당히 되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오늘 당장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懇談會라든가 이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李殷奎 議員 이 時間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參考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가 태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目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核心을 여기서 다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提案을 하고싶습니다.

아까 3案 까지는 그게 그거라고 대개 判斷을 할 것입니다.

그 4案이 과거에 나왔던 案입니다.

大田驛을 해서 식장산 밑으로해서 가수원 저쪽으로 빠지는 問題가 거리도 짧고, 환승체계가 완전히 解決되고 이제 市內 交通問題만 해결되면 그야말로 全國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필요한 환승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建議案을 냈으면 합니다.

第4案인 다른 것도 물론 손을 대 보지만 집중적으로 第4案을 가지고, 아까 대충 계산한 것이 어느정도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大田湖南鐵道를 移轉해 달라면 "아니 그 막대한 돈을 누가 부담하고?" , 이 돈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접근도 안해 보고서 그러는데, 아까 뭐 500億이나 1,000億이라면 서고통 하나 뚫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한 번 어느정도 맞는지 이것보다 조금 정확하게 市에서 그 事案을 가지고 좀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준다든지 혹은 지금 建設 무슨 委員會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專門家들 몇으로 構成이 되었죠.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그 案이 되도록 鐵道廳하고 상의를 해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대충 따져봐서 그래서 아, 이만하면 政府에서 관여 안해도 市에서 하는데 단, 지금 鐵道敷地를 市에다 주고 우리가 建設을 가능할 수 있다면 해서 당신네가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할테니까 그 땅을 우리 市에다 달라, 그럼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政府에서 차관좀 해달라, 그것이 팔릴때 까지, 뭐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積極 檢討하는 方案으로 하는데 市에서 가장 돈이 안드는 方案으로 그 金額을 책정하고 이것을 팔았을 경우 交換해서 팔았을 경우에 金額을 좀 해서 대충좀 알아 가지고 鐵道廳에다가 交通部에다가, 그럼 大田에서 施設을 해 줄테니까 당신네 땅을 우리 한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交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進行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4案이나 기타도 물론 조사를 하지만 제4案을 집중적으로 좀 대충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것을 좀 市에서 돈이 가장 안드는 方向으로 調査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建議案을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먼저요. 그 案을 내기전에 우리 市에 交通觀光局長님은 이 案에 대해서 建議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說明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局長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都市電鐵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局長님! 그런 것은 빼놓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室長님 한번 意見 좀 말씀해 보세요.

執行部 말씀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個人的인 室長으로써의 말씀 좀.

○委員長 李秉奎 저희들이 좀더 具體的으로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決議를 해 놓으면 교통부에 그냥 建議해서 내려오면 내려오고 말면 말고 흐지부지 마니까, 좀더 具體的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建議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니까 그렇다고 돈을 자꾸 投資할 수 없으니까 그 타당성 調査를 하는 것도 돈이 가장 안드는 方法으로 좀 해라,

이런 정도면은 우리가 한 번 달려들어도 되겠다 할 적에 좀더 돈을 들여서 具體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무엇인가 推進을 하는 方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市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던 흑은 지금 기존 어떤 專門家들을 활용을 하던 대체적인, 적어도 한 7,80%만「아우트 라인」이 나온다면 金額面에서? 우선 돈이 제일 문제니까, 다른 문제는 다른 問題대로 다루어야 될 것이니까 우선 그런것을 調査를 해 달라고 建議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이 問題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요.

저, 李殷奎委員께서 諒解를 해 주신다면 政策的인 面에서는 저희들 議會에서 建議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基礎調査는 집행부가 專門 會社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양면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李秉奎 : 나는 우선 용역회사에 주면 5案을 다 할려면 그것도 돈이 굉장히 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論議해서 縮小시키는 이유는 쓸데없는 돈은, 전시효과적인 쓸데없는 돈은 들일 필요가 없고 또 用役을 주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用役을 주면 상당히 正確하게 나오겠지만 돈을 조금 덜들여 가지고 접근을 조금 덜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대개의 어느 時限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方向으로 집행부에서 즉시 調査 活動을 해 줬으면 하는 決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議員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에 의뢰해서 해 달라고하면 아마 그 사람들의 基礎에 의해서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有力한 것으로 하나 찍어서 용역을 주는 方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次的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개발연구소에서 基本硏究調査를 의뢰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디에서 시킵니까?

○李殷奎 議員 忠南大學校…….

○委員長 李秉奎 아니, 市에서 시킵니까?

李殷奎議員이 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李委員님,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해도 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用役을 줄 경우에요.

鐵道廳이라든가 交通部에서「브레이크」를걸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用役費가 들더라도 鐵道技術者協議會 라든가 交通安全 協議會 라든가, 그 專門的으로다가 鐵道用役하는 會社가 있습니다요. 그 회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서 鐵道廳이라든가 교통부에서 政府 當局者들이 봤을적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認定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저기, 宋委員님 제 얘기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市에서 과연 政府에서 안해 준다고 할적에 우리 市에서 할 수 있다. 있느냐, 없느냐?

할 수가 있다면 저 땅만 지금 舊鐵道를 市로 준다면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서 정부에서 "돈이 들어서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런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政府에서 해 주는 方向으로 한다면 백날가야 每日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이것을 할려면 우리 市가 할께 그 鐵道敷地나 우리 달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우리 市自體에서 調査를 한 다음에 그런 案을 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段階的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조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企劃管理室長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建議案이 우리 議會에서 深度있게 다루어지고 市에서도 같이 市와 議會가 合心이 되어서 우리 大田市 저해요소인 湖南線鐵道 移設문제에서 아주 심도있게 한 번 다뤄 가지고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는데 좀 큰 관심 事項을 가지고서 한 번 硏究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結論을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우선 質疑 終結 부터 하시고요. 討論을 하시던지 結論을 내리시든지 그러시죠. 質疑가 없으시면요.

○委員長 李秉奎 質疑로 들어가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質疑 討論을 해서 結論을 내려야죠.

○吳凞重 委員 뭐 더 이상 質疑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質疑 結論을 내리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案이 뭐죠? 湖南線鐵道 移設

○徐允官 委員 이 湖南線鐵道 移設이 됨으로해서 우리 地域開發에 상당히 影響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즉, 都市計劃側面에서 都市發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증문제 여러가지 問題가 複合的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問題에 따른 운송수단의 어떠한 분산 이러한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建議文 作成을할 적에도 아까 뭐 우리 企劃室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建議文만 우선 中央에 올리는 것으로 보고 뒤에 핵심적인 것은 2次 問題로 다뤄졌으면하는 그 바램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題目을 좀 執行部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연결대사로 推進을 할 수 있는 우리의 決意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執行部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해 놓으면 막연한 것이고 무엇인가 한 발짝 要求를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湖南線鐵道 移設에관한 建設費 調査建議案, 市에다 내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릴까요.

이 事案이 일이 좀 이상하게 되는대요.

우리 議會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될 일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建議案도 내고 用役도 의뢰하고 우리가 直接 妥當性 調査도 한다면은 이것은 問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물론 우리 室長님, 局長님계십니다만 大田市長이 아니면 直轄市 되기 이전에 忠南知事가 湖南線 移設에 관한 어떤 의견을 中央部處에 전달하거나 建議한 事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意味에서는 執行部署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힘을 推進力을 붙이기 위해서 議會의 어떤 建議 議決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議會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서가는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이러한 必要性에 의해서 議會에서 議決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執行部署에서 어떤 意志가 전달이 되거나 議會決意에 바탕이되는 어떤 이런 무엇이 있어야될 텐데, 지금 이런 것이 구체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結論을 내릴려고 하니까 상당히 問題가 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죠, 結論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市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現在로는 마음은 있지만 관심이 없는데, 市에서…….

○吳凞重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시죠.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제 지금 委員長님께서정리를 해서 우선 執行部署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데, 지금 提案者인 李殷奎委員은 상당기간 이것에 대한 어떤 努力을 했고 또 中央요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對話가 되었고 또「타이밍」을 어디다 맞출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 여권의 대선 公約事項으로 집어넣을려고 하는 時間의 제약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 案에 무엇인가 大田市 議會든 執行部署의어떤 結集된 意思가 執權與黨이나 中央部處에전달이 되어서 하나의 選擧公約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그 時期를 놓치지 말자 하는 이런 內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지금 政府나, 참 말씀을 끊어서 미안 합니다,

정부나 우리 市民이나 國民이나 湖南線鐵道를 이전하자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얼마 안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確信을 하면은 안할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大田市民이 110萬이 전부 찬성하지 그 반대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政府에다 내도 막연히 湖南線鐵道 移轉해 주시요. 해 가지고서는 절대 공약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지금 그래요.

李委員이 얼마 얼마 든다고하지, "아, 그런 정도면 그것 할 만하지 않느냐"해서 열을 내는 것이지 몇조원들고 도저히 우리 大田힘 가지고서는 안된다하면 이거 그냥 말이나 해 보고 마는 것이지 다른 方案이 없어요.

그러니까 李委員이 뭐 500憶,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땅 한 坪에 얼마하고 計算하면 鐵道 이제 附設하는 技術的인 그것 빼놓고는 대충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정도 아까 500億 잡고 넉넉 잡고 1,000億, 아, 그러면 좀 자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못하니까 좀더 깊은 전문가 한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왔을 경우 들여 대놓고 그럼 우리市가 할 테니까 당신네 그럼 敷地나 내놓으시요. 하면서 이제 모든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저쪽에 승인도 안받고 우리가 그러면 저것은 놔두고 저것은 鐵道廳 것이고, 우리가 다른 돈들여서 저것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빠다」제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建設費用이 대체적으로는 나와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市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바로 이것을 아까 吳委員 얘기한대로 10月에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아우트라인」만 우리가 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밀한 計算이 아니니까 알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것 뭔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또 해 놓으면 전에 왜 이것 決意 안했습니까?

전에도 湖南線鐵道 移設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것이라도 해 나가야 하나 하나 진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金容濬 委員 그 問題는 結論을 짓는데, 제個人의 意見으로는 우리 李殷奎委員님이 建議案하고 또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까지 硏究한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과市에서 李殷奎委員님이 調査한 대로 하면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아우트 라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市의 立場과 우리 議會에서 建議案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중앙부처로다가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

○委員長 李秉奎 중앙부처는 그냥 막연히 올려서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올릴 段階에서는 구체적인案이 나와야 해요.

우리가 그러면 移設을 하는데 전부 할 테니까 國有地를 鐵道敷地를 우리 市에다 주겠느냐?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어려운 것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案이 나와야지 그냥 옮겨주시오. 그것은 아무리 大統領 選擧가 남았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거든요.

○李殷奎 委員 제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한마디만 質疑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요. 湖南線鐵道 연계라든가 타당성에 의해서 移設할 수 있다라는 鐵道廳에 承認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財政的인 問題가예산이 부족해서 해 줄 수 없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 大田市에서 이만한 豫算을 들여서 大田市豫算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結論은 말이죠.

식사하고 식사과정에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結論은 이따가 식사하고 와서 내리고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상당시간 격렬한 質疑와 討論을 했는데, 이상으로 質疑와 討論을 종결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異議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質疑 討論 終結을 한다는 이거죠?

○吳凞重 委員 예, 質疑 討論 終結할 것을 동의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異議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럼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停會宣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結論을 끝내야, 지금 끝내는 方向으로 합니까?

○徐允官 委員 여기서 決定을 짓고서 식사를 하자고요.

○委員長 李秉奎 이 題目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論議 하자 이것입니다.

잠깐 들어와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吳凞重 委員 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충분한 意思交換은 된것 같습니다.

委員 相互間이나 執行部署하고 상당한 意見交換은 된것 같은데, 여기서 쉽사리 結論을 내리기는 상당히 事案의 性格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停會를 宣布하고 중식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續開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이 중식시간도 되어서 停會를 할 것을 動議 했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7分 停會)

(15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午前에 湖南線鐵道의 移設에 관한 建議案에대하여 深度있게 討論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質疑 答辯과 討論內容을 中心으로 大田直轄市에는 鐵道移設에 따른 타당성조사와中央部處에 移設을 要求하는 建議案을 작성코자 합니다.

本 建議案 作成은 本委員長과 幹事委員이신吳凞重委員이 작성토록 委任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면 本 文案작성은 本委員長과 吳凞重幹事委員이 作成토록 委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다른 都市 鐵道移設現況을 돌아보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第2次委員會는 來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散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