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公營開發事業團, 上水道事業本部 등 4個 室局의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鄭春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 鄭局長님 그 세목별 좀 說明좀 한번 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 지금 忠南紡績에서「라바댐」까지 廢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할 計劃으로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5,000萬원 그쪽에서 낸다고 協約이 되어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5億정도 낸다고 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5億 가지고서 그것이 다 되게 되어있나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忠南紡績에서「라바댐」까지는 生活廢水나 工場廢水 일체 안들어 오게 되어 있네요?

양쪽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廢水는 또 없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아, 그 위에서는 廢水가 안내려 오느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되면은 차집관으로 生活廢水나 工場廢水 또 自然廢水 좀 나오는 것도 그 관을 통하는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 그 물이 다 말라 버리는 問題는안 생길까요?

유등천에 물이 내려 가겠느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예, 갑천.

○委員長 李秉奎 그 위에서 그런 것을 다 차단해도 그 위에 물이「라바댐」까지 물이 내려오느냐고요, 자연수가!

○委員長 李秉奎 아, 내려옵니까?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委員 입니다.

119페이지에요. 그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600萬원을 計上하셨는데, 우리 市 條例上에 몇 %를 支援해야 한다는 條例가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支給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업이라는 것은 이 노점상들이 바꾸는 겁니까?

어떤 商業的인 뭐를? 아니면 이전을 뜻하는 것인지, 職業을 바꾸는 것인지?

○徐允官 委員 어때요, 거기에 대한 附隨的인 효과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融資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심내의 영세노점상들을 전업을 시키면서 이주 시켜 줬을때 이렇게 資金支援까지 하면서 뒤 따르는 附隨的인 효과는 어느정도나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利子 問題가 아니라, 노점상 整理 問題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 하셔야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노점상들을 이전 시킬 計劃은 또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大田市內에 현재 영세노점상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런 對策 세워 주신분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執行部에서 把握된 것으로 봐서는 이 영세 노점상인은 총 얼마나 되고 현재 이주 對策을 세워주신 노점상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資料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영세 노점상의 이주 對策을 세워 주신 것은 대략 몇「퍼센트」나 됩니까? 總對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하고 對象에 올라있는 영세 노점상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랬을때 지금 가양동과 산성동에 이주대책을 세워 주신분은 對比를 해보면 몇「퍼센트」가 나올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는데요.

우선 이 영세노점상들을 전업을 시켜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 기에 따른 管理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實質的으로 우리 市 측에서는 그런 또 假建物을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워 줬는데도, 그 분들이 實質的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주권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깁니다.

팔아넘기고 또 다시 市內 한 복판에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한 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이분들을 管理하고 있는지, 그 管理體系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명의만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분 한테 넘기거든요.

즉,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農水産物 都賣市場 진상조사 特委가 構成이 되어서 調査活動을 벌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그 소매상들이 약 한 300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청과하고 수산하고,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實質的으로 명의는 다른 사람이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한 病弊가 날 소지가 다분하다, 다분한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현재 運營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 노점상들을 이전을 시켜서 融資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利子 償還金을 우리 市에서 負擔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요.

지속적인 管理, 徹底한 管理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 아마 가서 다 把握해 보시면 말입니다.

이주자에 대한 寫眞이라든가 人的事項을전부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과 한번 대조를 해 보시면 바로 表示가 날 것입니다.

그런 問題도, 後續措置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後續措置에 미비하다면 성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과적차량 團束에따른 請願警察이 增員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과적차량을 團束을 하고 있는 請願警察의 人員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4名 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請願警察 2名을 가지고 大田市內에 과적차량을 團束해 왔다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이 團束方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 그 團束을 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어떤것이고 그 實績은 얼마나 되는지?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實績 270件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과적차량 270件을 團束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270件을團束하게 되면은 그 차량에게 벌칙금이 賦課가 되겠죠?

○徐允官 委員 또 차주에게도 벌칙금이 賦課가 될테고요?

○徐允官 委員 쌍방 벌칙금을 適用하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벌칙금 어디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國庫로요?

○徐允官 委員 몇「퍼센트」나 配定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이 전액 國庫로 귀속이 된다 이거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물론 이 團束하는것을 왕왕 봤습니다.

그러나 이 團束을 할려면 大田市內에 請願警察 2名 가지고 團束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은 하나의 명분만 내세우기위한 方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實質的으로 이런 과적차량을 團束을 할려고 보면, 좀 問題點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人員을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것은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地方사람이 자기 地方사람을살깎아 먹는 짓입니다. 이거, 車 한대씩 貨物車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한 事業主들입니다.

車 한대씩 가지고 자기가 직접 運轉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두 대 가지고 기사를 두고 運行을 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 인데요.

이 他 地域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자기 地域의 車輛은 절대 과적차량 團束을 안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地域的으로 상당히 개성이 강한 地域들이 많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보면 절대 내사람 잡아먹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서 우리 大田市만 굳이 이런 과적 團束을 하기 위해서 請願警察까지 두면서 내 地域 사람들에게 벌칙금을 賦課하는지, 또 우리 현재 나라에 運送體系上 아니면 거기에 따른 運賃, 貨物運送에 따른 運賃 편성상 과적을 하지 않고 적량만 싣고 다닐 수가 있는 실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局長님 아시는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法秩序 次元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현실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구나 광주 같은데 가보시면 절대 자기地域車輛 團束 안 합니다. 딱지 안 떼요.

외지 車輛만 잡아서 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런 아까, 建設部에서 말씀 하셨는데, 각地域 어떤 도심지에 진입하는 道路에 과적檢問所를 전부 設置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國庫의 財政을 채우는 하나의 方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연 우리 地域에서, 우리 地域에 지금 論山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도 하나 별곡 넘어 가는데에도 과적 檢問所가 하나 있습니다.

저 옥천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있어요.

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굳이 도심내에, 도심내에서 運行되고 있는 車輛들을 갖다가 과적 團束을 해 가지고 차주나 運轉者에게 벌칙금을 물게해서 그러한 財源을 갖다가 전부 國庫로 귀속 시킨다는 것은 좀 理解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運轉者들 지금 俸給 얼마나 받습니까, 운전수들?

많이 받아야 돈 百萬원 받을것 아닙니까?

밤잠 못자고 밤낮없이 가리지 않고서 전국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 地域에까지 와 가지고 내바닥에 까지 와 가지고 딱지를 뗍니다.

○李殷奎 委員 잠깐만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우리가 法秩序를 지키는 次元에서 우리 市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地域 사람이라고 봐준다는次元에서 우리가 法을 執行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市에서도 우리 徐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秩序를 잡는 次元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徐允官 委員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市에서는 과속에 대한 團束을 하지 말라는 次元이 될 것이고, 또 外地車만 잡으라는 결론이 나올테고 이것은 나는 問題가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산성동 같은데는 산성 취수장옆에 거기「큐커브」가 있습니다. 거기는 今年에도 20名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골재 채취장 또「레미콘」차, 이 차들이 그냥 과속으로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규커브」가 있어 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가 서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데에는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아무리 내 형제라 하더라도 法을 違反했으면 나는 범칙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는데, 李委員 잠깐만요.

○李秉奎 委員 그래서, 이것을 우리 地域住民들을 우리 地域 사람들은 벌칙금을 물린다 안물린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나는 좀 次元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 問題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 다른 次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런 과적차량 團束을 할려면 인원 2名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2名을 더 증원 시켜서 이제 4名이다 이겁니다.

4名을 가지고서 과연 效率的으로 이런 團束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法을 지켜 가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라는 입장을 한번 그전 貨物車輛에 대한 입장에 서서 한번 대변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과적차량을團束을 할려면 철저하게 전국적으로 모범되게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려면 싹 다른 地域처럼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아요.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죠.

그러고 어느地域을 團束 합니다.

그러면 團束하는 地域은 말입니다. 車輛이 엄청나게 정체현상을 빚습니다.

왜, 貨物車輛들이 그쪽으로 가면 걸리니까 돌려서 다른데로 도망가고 하느라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徐允官 委員 참작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 하실려면 어떠한 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豫算을 다루고 있는 時間인데, 時間이 촉박하니까, 豫算에 關聯이 없는 것은 차후에 時間을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豫算에 關聯된 것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또 121페이지요, 그 직영사업장「아스콘」생산재료비가 1億 3,698萬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직영사업장 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局長님 께서는 直轄市가 된 이후에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 졌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시켰다고 그랬는데, 우리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에 의하면「엑스포」에 對比해서 덧씌우기 事業의 일관 시행으로 부분적인 道路整備의 必要性이 없으므로써 이것을 감액을 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局長님과 말씀하시는 次元이 다릅니다.

우리 專門委員께서 檢討하신 事項과 우리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事項이 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또 현실적으로 각 地域에 돌아다녀 보면은 아직도 부분적인 파손이 되어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뭐 도로사정이 좋아 졌다고 하니 理解 할 수 없는 問題인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市에서 軍營하고 있는 그「아스콘」생산공장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리고 道路掘鑿費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서 타 기관이 부담을 해서 하는 事業입니다만 이런 事業을 할 때는 그 뭐 그전에도 우리 議會 次元에서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事業計劃을 세울때 그 타 유관기관과 미리 그 相議를 해보고 웬만하면 동시에 동일시기에 그 事業을 같이 施行할 수 있도록 그協調體制는 어떻게 구축할 수 없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가스」공사나 忠南警察廳에서 하는 事業보다는 韓國通信公社나 電力公社에서 道路掘鑿하는 예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기시일도 상당히 길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니까 市民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해서 뭐타 기관에서 부담을 받아서 事業을 施行합니다만 좀 市民들의 便益을 도모해 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 부담금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 管理 할 수 있는 人員은 우리 市에서 충당이 되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市 人力에 대한 經費問題는 어떻습니까? 이 부담금에 다 包含이 되어 받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거기에서 添加해서 제가 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121페이지 道路掘鑿復舊費에 있어서 受益者負擔으로 이 돈을 받아서 市에서 대행을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거기에 差減額은 어떻게됩니까? 반환을 합니까? 市 豫算으로

○委員長 李秉奎 아, 돌려 보냅니까?

○委員長 李秉奎 모자라면 더받고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竣工檢査는 어디에서 해 주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檢査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갖다 뿌려놓고 이렇게「로라」로 누른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을 지금 전부 고착하는데 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뭐 區廳에서 하는거는 區廳에서 하더라도 우리 市 所管의 道路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데 보면 쑥 들어가 가지고 물이 거기로 채이고 뭐 짜집기 하는것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住民들의 그 원성을 많이 사는데 그런 次元에 대해서 좀 監督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거 똑 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데 보면 2cm도 안 차는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서 밑에 흙이 보이는데도 그냥 그것이 檢査가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住民들이 자꾸 원성이 많고 또 住民들 보다도 우리 市에서 監督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부탁도 좋은데요 그 區廳에서 하는것도 區廳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입찰을 봐서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市에서도 그렇고 인제 그 군데 군데 때우는 거는 市에서 직접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군데 군데 때우는 거에 있어서는 市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고?

○委員長 李秉奎 또 區廳에서 檢査하는 것은 區廳에 檢査職員이 있을테고 市는 市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人員이 不足하다하는 얘기는 안해도 되겠지요, 檢査뿐이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監督이야 檢査를 할 줄을 모르니까 監督을 하는 것이지 檢査를 전문적으로 철저히 한다면 監督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니까 檢査 方法이 그 사람들이 허술한 부분을 딱딱 잡아만 낸다면 구태여 가서 안해도 다시 하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다시 하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基準에 모자라면은?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게 좀 方法이 틀렸다, 이겁니다.

왜, 市에서 가서 監督을 합니까? 아, 監督을 할라면 철저히 하든지 監督을 했으면 무슨 結果가 나쁜점이 없든지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저, 今年度 監査에그서 좀 철저히 해 볼하고 그러니까 監督을 가서 監督까지 하면서 結果가 좋지 않다고 하는말은 말도 안되고 監督을 안했건, 했건 檢査를 어떻게 하느냐가 問題니까 檢査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안 그러면 問責을 하겠습니다. 인제.

○宋錫贊 委員 저, 앞으로 부실공사 하는業體에 대해서는 입찰에 응할 수 없는 뭐 이거 規制할 수 있는 方案은 없나요?

○委員長 李秉奎 인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實施設計 圖面하고 맞추러 갖고서는 앞으로는요 저희들도 調査를 하겠습니다만 철저히 市에서도 이 規制하는 方法을 어떤 저기 모색을 해야 할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市民들 성원이 높아요, 높다 보니까 저희들 議員들이나 區議員들 한테 또 질책을 하게 된다고요. 이건 理解를 해 주셔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다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저, 한분이 좀 제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이 상당히 지금 徐委員님이 30分, 됐는데

○徐允官 委員 예, 바로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요. 그 하수도 공기업 결산 감사용역비 755萬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 하수도 공기업 결산 감사에 대한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아, 用役을 준 용역비가 남은거다

○徐允官 委員 용역비가 남아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경쟁해 가지고「다운」되는金額이다.

○徐允官 委員 정상적으로 결산 감사 용역비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데.

○徐允官 委員 입찰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왕왕 나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전에는 이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되는 돈이요 근래에 와서 용역비 감액부분이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 요.

○徐允官 委員 아, 그러면 거기에는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를 써낸 분에 의해 用役을 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을 한다.

○徐允官 委員 아, 그거 좋은 현상이네요. 249페이지요, 진잠천 工場廢水 전용관 매설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事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徐允官 委員 來年度「엑스포」전 까지는 끝내야 된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폐수전용관 즉 차집관거가 결국에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가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2단계 하수처리장은 언제 竣工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그게 과연 그 마음대로 공기가 맞아 떨어질지 疑問 입니다.

○徐允官 委員 기자재에 따라서 이 진잠천 그 공장폐수 전용관인 이 차집관거와 맞물려서 竣工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겠네요?

○徐允官 委員 글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도 竣工이 안 되는데 이 廢水를 뽑아내기 위해서 차집관거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 하기에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계가 안될 걸로 봅니다. 즉 그냥 막바로 원촌교 밑에 부분으로 흘러 내려갈 걸로 봐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라바댐」問題 때문에 이게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 금강이야 죽든 살든 모르는거 아니요! 결국에 나중에 이 차집관거를 設置하게 해 놓으면은 그 진잠천 상부에 있는 양반들은 마음 놓고 인제 버린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금강은 작년에도 올해도 言論에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마는 금강이 죽음의 江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느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차집관거 공사를 하실적에 분명히 그 되도록 이면 제2단계 하수처리장과 竣工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여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地域에 저 신탄쪽으로 흘러내려 가지요.

그 부분들은 인제 악취가 더 진동할 겁니다.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그 이 차집관거 공사에서 석교교와 옥계교간 차집관거 공사비가 7,500萬원이 삭감이 됐고 감액이 됐고, 시화훼포에서 원신흥 동간 차집관거공사가 1億 6,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충대 입구에서 구암교간 차집관거 공사가 2億 1,5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執行差額이 큰것은 어디에서 그 原因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工場에서 1億 6,000을 부담 한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1億 6,000이 감액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충대 입구에서 구암교간은.

○徐允官 委員 원래 그 事業計劃을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設計에 의한 그 事業費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잠깐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한번 그 計算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가는 8億 인데 5億 8,500에 낙찰이 됐다고 봤을때 이게 몇「퍼센트」인지 한번 計算좀 뒤에 계신분 빨리좀 한번, 80%입니까?

아니, 그러면 8億중에 2億 1,50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80% 입니까? 한번 뚜드려 보세요 計算을 다시 해 보시라고요?

○徐允官 委員 5% 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모든 豫算을 갔다가5% 節減運動 하기 위해서 5%를 미리 다 올려서 세워 놔 버리면 節減運動 하나 마나 하는거 아니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그게 뭡니까?

아 그런 놈의 行政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의 計劃이 어디있고, 여기에 대한 말입니다. 그 圖面하고 內譯書하고 시방서 좀 資料로 좀 내주세요.

○徐允官 委員 석교교, 옥계교간, 시화훼포에서 원신흥동간 충대 입구에서 구암교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그 質疑했던 사항인데요 그 하수도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용역비는 어떻게 産出해 내는 것인지 그 産出方法에 대해서도 좀 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또 251페이지 상부에 보면 상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기자재 구매 계약 수수료 라고 그랬어요?

이 구매 계액 수수료 라는 것은 저는 뭐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産出해 내는 것인지?

○徐允官 委員 調達廳에 내는 수수료 입니까? 2%인가 그 뭔가 내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기자재는 71億5,000萬원 어치 산다고, 아니? 얼마치 산다고 하셨지요? 그 자재가.

○徐允官 委員 71億 5,000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71億 5,000 중에 2%라고 보면은 1億 약 4,000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1億 2,100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鍾奎 끝났습니까?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예.

吳委員님 말씀 하십시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建設住宅局所管 一般會計 部門中에서요. 그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追更에서 增額이된게 15億 7,600萬원 이네요?

○吳凞重 委員 그중에서 建設行政과 所管豫算이 2億 800, 道路管理事業所로 13億 6,8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관별 부담내역이 14億 9,800萬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뭐, 規定에 따라서 이렇게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豫算은 우리 市 財政에 의해서 執行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이게 主要 事業費 인데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15億 7,600萬원 이라는 事業을 執行을 했지만 우리 순수재정을 가지고 執行한 事業은아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타 기관에서 부담을 한 거를 이렇게 우리 主要事業費로 計上을 해야되는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순수한 의미의 市 事業이 아니고 市에서 일단 事業을 執行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시 굴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執行한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 事業費가 중복이 돼서 計上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市事業하고 關聯도 없으면서 그 만큼事業을 하고 財政投入이 된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 過程에서 말입니다.

그 過程에서 무엇 떨어지는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市 財政收入으로서 어떤「플러스」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사자들 한테 무언가 득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費用보다도 조금 더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뭐 4차선이든 8차선이든 좋습니다.

일단 징수결정은 우리 住宅建設局長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어느 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관로 매설이나 뭐 通信施設을 위해서 굴착을 하는데 許可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報告書로 徵收決定은 우리 住宅局長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그 徵收決定額은 꼭 굴착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에 의해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30전을 더 프러스를 시킨다거나 해 가지고 徵收決定을 할 거 아니겠느냐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구하고 나면 차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액이 생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있으면,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 다시 돌려준다 이거지요?

○吳凞重 委員 結果的으로 그거 복구 하느라고 뚫었다 다시 두드려 막았을 뿐이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네요?

떡 고물도 묻는게 없고요?

○吳凞重 委員 아니, 나는 結果的으로 뭐 넓은 面積을 더 파 가지고 다시 메우든 뭐 그게 그건데 뭐 그냥 놔두면 좋지 않습니까? 自動車가 들이 받아 가지고 保險處理를하든 수리를 완벽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일단 손상을 입는 겁니다.

색깔이 표가 나든, 요철이 생기든 외관상 모양이 좋지않다 안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 부담이 아니니까 事業은 執行을 했는데 떨어지는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다시 돌려 주니까는, 다만 局長님 말씀을 빌린다면은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그런 얘기 거든요?

○吳凞重 委員 떨어지는게 뭐냐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게 무슨 얘기 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저 얘기 취지를 자꾸 못 알아 듣는데 도대체가 市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 이 첫째는 완벽하기 위해서 둘째 뭐 돈이 市 뭐 저 그게 완벽하지 못하나가 市에다가 뭐 일십 %를 더 좀 남긴다든지 뭐 뭐 이런거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 말씀은 제가 理解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道路가 上行이 있고 下行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느 일부분은 팠더라도 그 여진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가거나 예를 들어서 깔아 앉을 수도 있고, 뭐「스폰지」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재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전체를 판 데만 해서 판 데서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예 안팠으면 거기에 포장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어차피 판 行爲 때문에 그러한 原因行爲로 인해서 그쪽도 結果的으로그것이 기관 그 原因行爲者의 부담이 되는 폭넓게 생각하면 國家豫算에 아니면 우리 國民 總體的인 國民經濟에 미치는 하나의「마이너스」현상입니다. 漏水 현상입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렇게 擴大 해석할 것 까지 없이 안하면 될것을 팠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옆부분 까지 다시 포장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을 득이라고 局長님 說明을 하셨는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포장을 했으니까 득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쌩쌩한 道路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그것도 뭐 조금있다 보면은 上水道 하느라고 그러고 通信公社에서 전기선매설 하느라고 하고 조금있다 보면은 또 무슨관 매설, 하여튼 누더기를 만들어 놉니다.

어쨌거나, 판데를 복구하고 다시 메우는데, 結果的으로 남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지금 道路를 복구 했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財政收入 같은 득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예, 그래서 제가 疑問이 가는것은 굳이 일손이 딸린다는 것이 아주 노래처럼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일손이 딸린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現場管理 監督을 철저하게 하고 안 됐으면 재복구작업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그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일견 보면은 主要事業費가 16億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道路管理 事業所長님이 큰 事業이나 한것 처럼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무, 거기서 쓴 커피한잔 먹을 것도, 떨어질 것도 없고, 예,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疑問이 생기고요.

물론 뭐 지금까지 관례나 會計處理上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納得이 안갑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時間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徐允官委員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나 있는 71億 5,000萬원이 增加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7億 1,500萬원이죠? 71意 5,000입니까, 7億 1,500입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서 8億 이라는 것은 기정 예산으로만 봐야 합니까? 이러한 事業을 執行하기 위한 내정가격이나 아니면 그에 근접한 豫算으로 봐야 됩니까?

○吳凞重 委員 예, 250페이지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충대 입구에서 구암교간 차집관 관구 공사하는데 當初 8億으로 있다가 5億 8,500으로 낙찰이 된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5億 8,500은 공사낙찰 가격이죠?

○吳凞重 委員 그랬을때 그 8億이라는 것은 市에서 예를 들어서 設計를 하고 用役을 줘서 내정한 가격으로 봐야 되느냐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아니, 80%로 낙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80%라는 뭐에 80%라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까, 그 내정가격의 85% 미만이면 그 차액을 예를들어서 保證金으로 契約을 하고 그런 節次를 밟도록 되어있죠?

○吳凞重 委員 지금 市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覺書도 받고 지금 그 낙찰된 金額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하고 만약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기탁한 그 돈 가지고 執行을 해도 이의가 없다 해 가지고 받아 놨겠네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市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예요, 대충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吳凞重 委員 한 것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綜合建設本部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案件中에서 보니까 식수원 문제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 있고, 수혜자 부담이 있더라고요?

○吳凞重 委員 다시 얘기해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生活 廢水나 其他 産業廢水 農·畜産物 廢水處理를 위한 處理費用이 있죠?

시설비 같은것?

이것을 일정 比率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大田直轄市에 2단계, 3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을 위한 수혜자 부담에 대한 어떤 그 計劃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 追更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미 위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環境綠地局 보다는 우리 建設住宅局長님이 主務局長님 이실것 같은데요.

事業을 執行하는 部署기 때문에, 環境綠地는 關聯業務 분야지 主要事業으로써 어떤施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원·영동·옥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大田直轄市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때 딱 당해서는 늦는다 하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 부문은 분명하게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면 그 부문에 대한 豫算要請을 할 적에는 그 부문은 빼고 豫算이 確定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위에다가 부담을 하고 밑에서는 받지 못한다면은 大田直轄市民이 무슨 봉입니까?

○吳凞重 委員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여기 나타나 있는것이?

○吳凞重 委員 그럴 計劃도 없고요.

○吳凞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현안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참 안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옆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에 대해서 좀 철저한 管理를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노점상들이 이 경찰서 뒷골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극동 뭡니까, 여기 중국집 있는데, 그쪽 골목에도 지금 노점상들이 전부 들어와서 지금 있으니까, 철저한 管理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산성동 정류장 앞에 그「규커브」가 있습니다.

거기 今年에 20件 이상이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 정수장에서 2, 3m만 후퇴해서 바로잡아 주면은 거기 사고가 그렇게 안날 겁니다.

아마 중부 경찰서 관할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第1號가 거기 랍니다.

그래서 그 資料를 뽑은 것이 있으니까. 좀 그것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계공고 앞에 인도 확장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데, 거기 3m내지 2m를 지금 후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보다 지금 이 道路가 나와 있어요.

그래 거기 보면 아주 묘하게 設計가 되어서 공사를 지금 推進하고 있고, 住民들이 좀 이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과 내가 따져보면 3m에 한l0m하면 9坪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9坪을그냥 살려 왔기 때문에 어떤 혹 달린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공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좀 챙겨 보시고 거기에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문화동 군부대가 그래서 그 군부대 계획선이 원래는 군부대 부지내로다가 15m 道路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으로 철도변 현 기존 道路로 해서 그것을 20m로 바꾸어 주도록 아마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承認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까지는 좋습니다. 국토이용관리상 짜투리 땅 안 남기고 그 쪽으로 돌려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大田市는 주공에 그 만큼의 이득을 줬으면 大田市도 어떠한 이득을 찾아 내야 하는데 大田市는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수차에 대해서 극동「아파트」외곽道路에서 문화동 파출소까지 20m 道路를 거기 뚫어주면 좋겠다 하고 건의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이 部署에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통영향 평가 용역사들이 設計해서 이거 좋습니다.

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 줬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m 하고 이쪽 25m로 연결하는 것이 지금 10m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 만큼 3,400世代 아파트 들어가는 團地를 그렇게 편의를 도로 계획선까지 바꾸어 줘 가면서 하면서 왜, 大田市에서 實利를 못찾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부대 울타리 조금 들이면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行政部署에서는 그런것을 전혀 찾아 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用役社들이 設計해서 꾸며온 것대로 그냥 좋다 좋다해서 도장 찍어서 審議해 주고 나니까, 大田市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챙겼다면은 우리 大田市財源이 그만큼 아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는 도로가 그만큼 늘어나는데도 그런 것을 못 챙겼다는 것을 나는 이 行政部署에서 경솔하게 이것을 일을 다루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우리 主務局長님께서는 챙겨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 괴정동에 가보면 韓國通信公社 거기에 400m정도 연결 못시킨 道路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것이 몇 번 말씀이 왔었습니다만 그 道路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韓國通信公社에서 수차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道路를 高架道路로 만들었을 때 56億이 들어간다고 그럽디다. 그러는데, 그러면韓國通信公社에서 그 고가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조건은 도로를 어차피 大田市에서 내주는 도로인데, 그러면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은 韓國通信公社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고, 하면은 56億을 만들어서 그 고가도로를 만드는 차원까지는 좋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基礎土石 工事費만큼은 거기서 빼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원했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400m의 高架道路 150m 뚫는것 까지 전부 너희들이 다해라, 56億을 投資해서, 거기에 한푼도 基礎工事費는 控除해 주지 못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韓國通信公社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大田市에 명분없는 사업으로 56億 씩, 어차피 大田市에서 놔줄 것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大田市에서 필요이상의 욕심을 많이 부린 것으로 알고있어요.

400m 土石工事費가 불과 몇 億 들어갑니까?

그것이 l00m에 1億씩 잡으면 4億이 될테고 2億씩 잡으면 8億이 될 텐데, 56億 公事에서 8億 控除해 주고 그 도로 놨다면 지금우리가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그래서 通信公社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控除해 줄테니까 한번 하자, 지금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 大田市에 利得이 오는 것도 발로 차 내버리는 이러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主務局에서는 좀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通信公社는 전혀 못하겠다고 지금, 어차피 大田市에서 해 줄 것이니까, 왜, 우리 56億을 갖다 거기다 다리를 놔 주느냐, 이러한 次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거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m 기존도로인데, 원래는 그 부대안으로15m 계획선이 나갑니다. 그러면 15m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局長님 8m라고 말씀하셨는데, 15m가 그냥있고, 그 15m를 밑으로 돌려 주기 때문에 그 20m로 늘리는 것으로 交通影響評價時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國防部에서 引受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주고 引受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150萬원내지 300萬원씩 그 단독 필지는 팔아 먹는다는데 그 利得이 얼마나 더 봅니까?

그렇다 보면 大田市 道路計劃線을 벌써 15m를 돌려서 다른데로 내줄 정도라면 大田市에서도 利得을 충분히 차릴 수 있을 정도는 차려야지 또 3,400 世代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오버 브릿지」에 우성 아파트 호남선 철로 밑으로는 불가분 그것을 안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너무 수용가들이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事業承認이고 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치면은 局長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거기에다 實利를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宋委員님 좀 간단히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예,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진잠천 공장폐수 전용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옆 지역은 교도소도 있고 그리고 원내동에 생활폐수도 내려오고 그리고 읍내동 택지개발을 今年도 末이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다가 어차피 우리가 그 하수관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없는가요?

○宋錫贊 委員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汚·廢水도 연결시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기 하시는 길에요.

그 원내동 생활폐수하고 그리고 진미식품, 그리고 교도소, 그 쪽까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거, 도로굴착하고 복구할 적에 말입니다. 그 市民不便이나 稅入을 위해서 한 10%좀 더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한 번 연구해서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됐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硏究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建設 住宅局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中食關係로 停會를 宣布합니다.

會議는 2時부터 續開하겠습니다.

(12時 08分 停會)

(14時 09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豫算案을 審査토록하겠습니다.

그럼 綜合建設本部所管에 대하여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姜元照 本部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그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126페이지 동학사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5億원 감한것은 원래 그 설계를 그 고속도로 그쪽으로 이거를 뚫어서 할라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왜, 그 거기는 다리밑에 그쪽으로 할수가 있었을 텐데 그 쪽으로 그렇게 처음에 계상을 했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 내 얘기는 애당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쪽으로 호남고속도로를 뚫고 나가게끔 애당초에 왜 그렇게 계산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계획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인제 當初 22億원을 보상비로다가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래 인제 5億원을 감액 시켰는데 그러면 인제 지금 그 지역이 그 보상이 안 끝난 地域이거든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난 7월달에 보상을 시작 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보상통지 나가고 보상시작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대부분 거기인제 몇가구가 안되지만 土地 소유자들이 그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인제 몇 필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시작된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인제 보상을 받기 시작해 갖고서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협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2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까, 법적으로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협의기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9월말로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그분들이 異議申請해 갖고 중앙토지 수용 委員會에서 저기 그것을 다 감정해 갖고서 보상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제 그분들이 이의신청한 마당에 있어서 아직 그 보상이 안끝난 상태에서 왜, 5億을 감액시킬 이유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市가 확장하는데요.

지금 저기 22億 중에서 지금 5億을 감액 시키는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22億 豫算을 편성할 적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22億을 편성 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저기 國土管理廳에서그건 하는 事業 아닙니까요?

그 事業은 우리하고는 별개 문제의 事業이 잖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공사는 그런데요.

22億이라고 하는것이 本委員이 생각할적에는 지난번 예산을 다룰적에 보상비로다가 22億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22億 이라고 하는 그 豫算을 세웠을적에 아무런 근거없이 세운건 아닐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번 저 國土管理廳에서 보상한 지역은, 그 1年 늦게 市가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市보다도 저기 높은 보상을 했습니다.

國土管理廳에서 그런 그 담당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위치적으로다가 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제 지가도 보고 토지대장 떠 갖고서 모든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 지가도 10등급이 작년보다 이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市에서는 지가 상승시켜놓고서는 세금만 거두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다가 보상해 주는것은 작년 보상가격보다도 밑돌게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인제 거기서 몇m 저기 차이는 안납니다.

불과 한 2∼30m 밖에 차이 안나는데 어떻게 1年 늦게 보상하면서도 저 國土管理廳보다도 그 밑돌게 보상해 줄 수 있느냐? 그거여 그러면 土地의 지가는 벌써 10等級이라고 하는 등급이 올라가 갖고서는 세금도 지금 까지 더 많이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요 그러면 土地等級 올리는 것은 시에서 세금걷기 위해서 올린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저 이의를 신청 하는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떨어졌으면요.

그러면 저, 시민들 한테 세금을 덜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준지가는요. 작년하고 今年하고 今年에 저기, 10等級을 더 올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土地의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市에서는 10等級을 올려 갖고서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럼 보상해 줄적에는 작년보다 땅값이 싸니까 그거로 다 못해 주겠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異議 신청하고 안하고 그것 두번째 문제고요. 지금 보상이 진행중인데 이걸 감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事業이 진행중인데 지금 뭐 저기 1次追更, 2次追更 다룬 지가 얼마 안되는데 2次追更에 와 갖고서는 나중에 정리추경도 있는데, 이것을 감액시키면서 일을 執行部에서 볼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 이거 豫算을 보니까, 1次追更時에는 本 豫算에 10.5%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2次追更에는 11.5%가 저기 증액이 됐습니다.

도합 저기 22%가 증액이 됐는데, 저, 豫算 세운지 1年度 안돼 갖고서는 그 22% 정도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요? 아무리 저기 事業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인제 事業을 많이 하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 하면 이 事業을 서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 저기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공사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참 저기 이 豫算까지 증액해 가면서 그 무리하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의구스럽고요. 그렇게 하고 當初에 豫算 세웠을 적에 今年 豫算에 대해서 짭짤하게 세워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면 되는거지 몇개월 만에 불과 2개월 만에 11.5%라고 하는것을 다시 증액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정리追更을 인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때가서 또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온다고요.

○宋錫贊 委員 아무튼 22億이 증액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 추세로 봐 갖고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정리追更까지 갈 경우에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요즈음 저 하천정비 하는데 다행히 장마가 안져 갖고서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다가 내년에 만약에 장마가 져서 하천이 今年에 공사한데를 이 범람할적에 그 豫想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저기 날씨 좋다고 해서는 공사 졸속처리 해 갖고서는 나중에「엑스포」진짜 내일모레인데, 응?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 하는 그런 愚를 범할지도 모르니까, 공사감독만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또 다른분.

○徐允官 委員 예, 동학사선 그 첨부해서 한 가지만 그 동학사선 擴張工事 하는데 원래 그 총 豫算額이 44億이 投資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시에 그 길이는 몇 m 開設하게 돼 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土地買入은 몇 坪이나 買入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土地買入이 지금 1,326坪에서 1,000坪만 買入을 하고 326坪을 감한 걸로 해 가지고 事業費 자체로 5億이 지금 감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92年度 제가 本豫算을 다루었기 때문에 인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당시에 1,000坪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0坪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지금이 綜合本部에서내놓은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계수착오가 아니지요. 이건 계수하고 엄청난 착오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 문제는 말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요. 원래 都市計劃은 그「I.C」에서 이쪽 그 예식장 부근까지를 북쪽으로 철로 밑을 뚫고 나가게끔 고속도로 밑으로 뚫고 나가게끔 都市計劃은 나있는데 그걸 할려면 돈도 많이들고 저거 하니까 이번에 변경을 천변으로 하게 되니까 인제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걸로…….

○徐允官 委員 그건 알아듣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때는 5億이 아니라 10億 이상이 감액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당시에 우리가 '92年度 그 本豫算에 22億을 그 승인해 주었지요. 그때 당시에 '93年度에 22億 豫定이지요?

○徐允官 委員 예, 그래서 總 事業費는 44億이다.

○徐允官 委員 그때 당시에 용지매입은 1,000坪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事業計劃 자체가 내면적으로 부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1,326坪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本豫算때 事業計劃을 짤적에는 왜1,000坪으로 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가서 현장 파악하고 買入할 땅이 어디냐, 어디에 몇평이냐? 하는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상태에서 이 事業計劃이 서고 거기에 따른 豫算이 執行이 됐다 이겁니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식의 豫算編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내내 어떻게 폭넓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재원이에요. 어떤 재원이 됐든 우리가 아껴 쓸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응? 남용해서는 안돼요, 재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현황이 나왔을 것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황도 나오고 현황에 따라서 얼마만한 용지가 편입이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先計劃이 서고 거기에 따른 豫算編成이 됐다는거야, 그런게 없이 어떻게 豫算編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낭비 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런 事業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市民이나 國民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事業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모든 것이 市民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럴적에는 事業計劃을 세우고 할적에는 충실한 計劃을 세워서 어떠한 가용재원으로서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아니면 그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年동안 그게 市民을 위해서 충실하게 써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응? 숨어있는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事業計劃이라든가 豫算編成을 할 적에 그런 측면에서 충실하게 세워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뭐 豫算審議 과정이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本部長님 이해가 안갑니다.

개략측량이라는게 아니 事業計劃을 세우는 개략 측량이라는게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몇 미터로 어떻게 해서 事業計劃을 擴張한다고 봤을때에는 개략측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개략측량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事業計劃을 세웠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당연 하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거지 어떻게 豫算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먹구구식"의 豫算편성이 된다는 건데.

○徐允官 委員 大田市나 國家가 지금 재정이 남아 돌아 갑니까? 안 남아 돌아 가지요? 안남아 돌아가면 豫算을 체계있게 세워 가지고 그러한 자원을 갖다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추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 執行部에서 할 일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5億이 남는다고 봤을때는 엄청난 금액 입니다. 이게.

○徐允官 委員 변경해서 나오는데, 용지보상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자꾸 인제 서로간에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徐允官 委員 예, 다음에 기회있을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등천변 도로 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 事業이 완공될 豫定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 인제 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볼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91年까지 기투자된게 30億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92年 투자액이 30億 그래서 원래 今年 12月에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거의다 이 事業이 '92年度末에 事業을 완공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그 말씀하시는걸 들어 보면은 그 동안에 날씨가 좋아서 조기에 착공, 조기에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서 追更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유등천변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약속하셨던게 今年 12月 末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산성 제3가도교 시설 이거는 기존 總 事業費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事業費가 지금 5億이 더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존 그 總事業費는 38億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今回追更에 5億이 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增額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올해의 날씨관계에 의해서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좀 상반되는 얘기 같다는 얘기지요.

왜, 이 5億이 늘어났는지 분명히 이게 우리 本豫算 때 "28億만 豫算을 확보해주면 92年 12月 末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공못하고 지금, 5億만 더 事業費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공사기간은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하면 '93年 6月 까지 완공을 하겠다,

돈은 증액이 되고, 豫算은 增額이 되고 공기는 6개월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즉 공기가 6개월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今回追更額이 아니냐 그렇게 놓고 봤을적에 市民들의 稅金이 國民들의 稅金이 이건 남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만 더 어려우시지만, 여러 事業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여 주셨더라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궁금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계룡로 확장공사가 원래 이 토개공 부담이지요?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이 市費가 또 5億인가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市費는 왜 투자가 되는지요?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제가 쭉 말씀 드렸던 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增額이 되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갈 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또 그 판암선 도로 공사는 그 확장공사가 끝났죠?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판암선도로 확장에 전부 감액된 金額은 얼마 입니까?

○徐允官 委員 3億 입니까?

○徐允官 委員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이?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감액된 金額을 가지고 제2치수교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1次 追更때 감액된 부분은 뭡니까? 1次 追更때도 그 판암선 도로확장공사에 7億 3,200萬원이 감액이 되었죠?

여기 우리 宋委員님 가져 오셨는데,

좋습니다.

이 豫算에 관계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나는 地域 민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동 한밭대로 제1공구간에 그 오정육교를 삼부토건이 하고 있었죠, 그건 오정육교가 지금 상부에 말입니다.

균열이 가 가지고 좀 부실공사를 하는것 아니냐, 해 가지고 언론에도 싣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왜, 검토를 안해 주느냐,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교량이 폭은 10m죠?

○徐允官 委員 길이는 55m고?

그런데, 교량 그 상부에 보면은 그「스라브」가 균열이 가 있다는 얘기요.

균열이 가 있는데, 그것이 시공법이 요즈음에 새로 나왔다는「아치」준공「스라브」형태? 가도교, 그 식으로 시공을 했다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의뢰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지, 저대로 그냥 차량을 통과 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 상부에 그렇게 떡 벌어지는 균열이 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콘크리트」구조면의 그 파괴 요인이 오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밭대로 구간에 말입니다.

한밭 대교라든가 삼천교, 문화 육교 같은 경우도「빔」을 사용한 용법을 이용하고 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오직 그 오정육교만은 지금「아치」준공「스라브」공법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삐아」도 하나 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삐아」에서 끝「삐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오정육교?

○徐允官 委員 22.5m요?

○徐允官 委員 22.5m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27m 50인데? 27.5m 아니, 아까 분명히 길이가 55m라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현재, 전에 우리가 만년교에 현장견학을 갔을때 말입니다.

신공법이 최고 25m까지라고 그랬어요.

「삐아」와「삐아」사이가, 그런데 오정육교는 현재 27.5m라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경사인데, 거기 도로 선행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사가 지지 않았습니다. 가보십시오.

선행을 제대로 잡았으면 경사가 되는데 경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리는?

○委員長 李秉奎 저, 잠깐만요.

지금 일정이 바쁘니까요. 시간을 별도로 내서 이런것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 보느냐면요.

그「콘크리트」파괴되는 것이 인장능력이라든가, 압축응력, 힘응력, 진단응력등이 부족할때,

「콘크리트」구조 물이 파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부분, 가운데「삐아」부분이 균일이 가면서, 양「싸이드」부분 밑면을 보면은 실금이 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힘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균열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 해서,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안전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라고 받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한 번 더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 좀 빈약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답변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별도로 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豫算 이거 안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徐委員님 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남았는데, 다른 委員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한 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吳委員님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산성 제3가도교, 아까 徐委員님이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93年 6月까지 當初 計劃은 92年末까지 공사가 완료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92年 末까지, 그랬는데?

추가부담이 5億 생기면서, '92年 末까지는 89.5%를 기성고를 올리고, 나머지 93年度에 가서 100%를 6月 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우선 한 가지 추가 공사비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 제3가도교 설치를 맡고있는 施工事業體가 어디입니까?

○吳凞重 委員 서광요?

○吳凞重 委員 우리가 그 어떤 事業을 발주할 적에는 충분한 현장설명과 설계도면에 의해서 자유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일단 業者가 선정이 되면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추가비용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業者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듣고 설계도면을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와 인접한 구조물이나 기타 여러가지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난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市에 부담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아니, 그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다 이해가 갑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사전에「보링」을 해 보고, 여러가지 수맥검사나 지질검사를 해야되는것 아녀요?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事業費에 포함이 되고, 내정가격이 결정이 되고, 응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진행되다가 만약에 그렇게해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本部長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반이 약한데, 충분한 사전검사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삐아」를 세워서 구조물을 건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중을 받지 못해서 지주가 미끄러진다거나 지반이 가라 앉는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그러면 그것도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라고 해서 불가 항력으로 보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엑스포」관련 事業이나 綜合建設部分에서 어떠한 事業을 발주하면서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고 시공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吳凞重 委員 追加契約 했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업자측에서부터 追加費用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청구가?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徐允官委員께서 자료요구를 했기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1,2億 공사도 아니고 수십億 공사고 이런일이 계속 事業으로 연계 되어서 쭉 事業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吳凞重 委員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나 市民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서 조금은 일탈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그 '93年 6月 까지 100%공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10.5%의, 공정이 남게 됩니다.

今年度 末부터, 그런데 지금 追更을 통해서 43億이 조달이 되면 이제 事業費는 다 끝나는 것이란 말예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93年度 6月까지 10.5%에 해당되는 豫算이 지금 굳이 追更을 통해서 다 필요한 것인지, '93年度 10.5%라는 그 잔여 공정을 남겨놓고 100%를 '92年度 末까지 다 정산을 할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 전기나 소방, 기계, 설비 같은 것은 대개의 경우 토목이던 건축이던 그 분리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 그렇게 하지요?

○吳凞重 委員 구조물인 경우 기계, 설비는 통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전기, 통신 이나 소방 같은 것은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죠,

그런데 지하통로나 기타 공동구 같은것은 토목공사하고 당연히 겹쳐져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本部長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43億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보이는 그 골조 이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마무리 부분에서 지하통로나 기타 전기부분이 별도로 공사가 '92年 末에 끝나면 다시 발주할 것으로 이렇게 計劃을 잡으신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43億에 그것까지 다 끝난다는 이거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추가부담분을 관계하지 않더라도 굳이 10.5%라는 공정이 남아 있는데, 追更까지 해 가면서 今年度에 93年度 6月 末까지 그 이후에 결국은 모든 감리를하고 준공을 때리고 그 다음에 청산이 되어야 될텐데, 과 소요 豫算을 100%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1次 追更을 거치고 第2欠 追更中에서 지방교부세가 42億 7,000萬원이歲入豫算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달이 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40億이 지금「엑스포」관련 事業費로 지금 몇개 事業에 한밭대로에 21億 5,000萬원 등등 해 가지고 42億 7,000萬원 중에서 2億은 유성천인가 뭐 整備 事業費로 들어가는데, 40億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93年度 분으로 8億이 지금 追更豫算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한밭대로 공사비 21億 5,000萬원하고 그 중에서 92年度 旣定 當初豫算 179억 7,000萬원에서 25億 1,000萬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고 93年度 企劃 70億 9.000萬원 중에서 8億이 이번에 계상 되었단 말예요?

125페이지 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 유등천변 도로개설 92年度 8億 아, 今回追更에 거기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지금「엑스포」관련 總 事業費 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고 보조로 볼 수 있죠.

○吳凞重 委員 25%요?

○吳凞重 委員 250億요?

○吳凞重 委員 250億이면 뭐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도 道路 事業費나 기타 등등의 國庫補助事業費로 볼 수는 없지요?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중에서 公務員 敎育員廳舍 이것이 뭐 專門委員도 지적을 했는데, 감리비 부족분이 3,600萬원이 이번에 計上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敎育員廳舍 신축공사 감리비요?

○吳凞重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 설계비나 이 감리비같은 경우 대개 실건축 면적이나 아니면 그 실투자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 요율에 의해서 計算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吳凞重 委員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정 金額 이상, 이하 아니면 그 안에 설치되는 그 시설에 따라서 1級으로 볼것이냐, 2級으로 볼것이냐 3級으로 볼것이냐? 하는 점등의 분류에 의해서 設計費나 감리비가 정확하게 計算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600萬원이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計上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님 끝나시고, 또 李殷奎委員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 산성동 제 3가도교 가설공사가 서강 토건이라고 그랬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會社가 지금 그 가도교工事하는 會社가 거기밖에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特殊施設이라는 會社하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수시 가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인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우선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참 날 좋을때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 그런 그 住民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좋은 응? 올봄 같은데도 일을 거의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機會인데도 일을 않고 뭐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 그러니까 住民들은 이게 今年內로 끝낼라면 빨리 서둘러도 끝날지 말지인데 일을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끝나느냐, 응?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내가 몇 분들하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저 會社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會社이기 때문에 또 그런 會社가 맡았으니까 놀다하든 쉬었다 하든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大田市 財源이 얼마나 많아서 그 不足額을 다 물어 줄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 주위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吳委員이 質問하고 우리 徐委員이 質問 했듯이 그 시간을 끌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사비가 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서강회사라든가 그 특수 무슨 회사 거기서 이건 별도로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會社가 이렇게 일을 맡아 놓고 응?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저게 저는 今年에 12月달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실 業務量으로 봐서는 충분히 끝나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그런데도 그 會社가 일을 안하고서 지금까지 끌어온것에 대한 그 要因에 대해서는 우리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殷奎 委員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 住民들 民願이 있고 聯立住宅이 무너진다 해서 그 안전진단 하는것 그 경위까지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 내가 수차 나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事業所長님은 저 잘 알겁니다.

제가 몇 번 가서 住民들하고도 얘기 나누었고 했는데, 根本的으로 그 會社라는 아주 이미지가 별로 안좋더라 이미지 안좋고 그,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서도 그 안에「가스선」이 지나갔으니까 또 수도선이 지나갔으면 市에서 移設을 해 주면 또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지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會社 또 거기 그 事業所長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미 지나온 것은 어쩔수 없는 거고 지금 本部長님 말씀대로 또 住民들의 문제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없었던 것은 아니예요,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會社選別 할 때 좀 그런것 좀 정확하게 좀 打診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그 안될 것인가?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서강회사라는데가 大韓民國에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못하면 못한다 우리 못하면 來年에 하고 來年 못하면 後年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住民들하고市하고도 問題하고 市하고 또 業者하고도 問題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工事 그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서 언제까지 그 追加를 넘을때는 역시 인제 工事費도 더들어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인제 바로 그런 것들도 問題인데 여기에 그 산성제 3가도교 시설이 당초 旣定豫算이 28億이었는데 33億으로 5億이 追加된 理由는 바로 그런데서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걸 왜 市에서만 負擔해야 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設計를 할때는 그런것 다 넣어서 設計해서 그 單價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28億이라는 것이 無意味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서 부터 어떤 設計에 의해서 뭐 뭐 뭐가 필요하다고 전부해서 그게 나왔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빠졌다는 것도 좀 理解가 어려운 얘기인데…….

○金容濬 委員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公務員들 問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市에서는 그런일이.

○金容濬 委員 글쎄 여기서 빠져서 그렇게됐다고 하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疑問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당초에 計劃이 設計가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宋錫贊 委員 實施 設計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예.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施工을 언제 했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91年 6月달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준공 날짜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요?

○宋錫贊 委員 今年末로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工事進陟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50%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인근 住民들하고의 마찰도 어떤 방법이 됐든 그 會社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서 공기일까지는 해 주는 것이 工事者의 任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會社에서 負擔하는건가 아니면 그 市에서 負擔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바로 그러한 문제가.

○金容濬 委員 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工事過程에서 잘못 되는 것은 그 會社側에서 責任을 져야지 市에서 負擔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特殊公法이니까 特殊業體에다 준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得을 더 남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주위에 말하자면 基礎工事가 잘못된 건물이 금이 가는 것도 이쪽 工事에서 그 감안해서 다하기 때문에 特殊公法으로 준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거

○宋錫贊 委員 아니, 28億이라고 하는 豫算을 세워 갖고서는 工事를 맡겨 주었을 적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8億이라는 치수가 필요한 거지 자기들 멋대로 工事할 것 같으면 28億 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요?

○徐允官 委員 저, 이렇게 結論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 차후에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선 豫算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지금 현재「엑스포」사업 때문에 우리 市의 豫算이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投資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地域間 均衡的인 그러한 發展을 못이룬다고 우리 委員님들이 누누이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유등천변 도로라든가 산성가도교 제3가도교 시설문제라든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진척은 약 50%밖에 안됐는데 과연 이 豫算을 다 今回 追更에 다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豫算은 來年度 本豫算에 확보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豫算을 削減해서 지역간에 아직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부분으로 우선 순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宋錫贊 委員 저기, 그러면 지금까지 工事貸金을 얼마정도 건너 갔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期間內 다 맞추지도 못하는건데 지금 저기 工事 그 한대로다가 工事貸金 支拂이 됐어요. 50% 했다고 해서 50% 支拂이 됐어요.

○委員長 李秉奎 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한 가지 아까 제가 사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했던 부분 한 가지만

○委員長 李秉奎 좀 간단하게 좀 하십시요.

○徐允官 委員 그 우리 市에 중장기 개발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중장기 개발사업을 연도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수정한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도 그런 事業이 있을 걸로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資料가 있으면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徐允官 委員 여하튼 서고통 확장 그 사업도「엑스포」관련 계획사업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서고통 확장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土地評價鑑定書라든가 個別地가 調査書 그 다음에 編入用地 지번별로 차액을 뺀 것을 한 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서 최종 확정한 제가 언제 인지 그 문제까지.

○徐允官 委員 서고통.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언제 거기에 좀 제 사견입니다. 사견 한 번 말씀드리고 答辯받고 싶은데요. 그 서고통 확장공사를 할때는 교통량을 몇 대로 보고 하셨는지, 交通量을, 또 그 중촌동 그 우회도로와 한밭대로가 開設完了가 됐을때 그 分散되는 그 交通量을 측정을 해 가지고 擴張工事를 하게 됐는지 그 문제도 좀 한 번 答辯을 듣고 싶고요. 과연 그렇게 됐을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막대한 약 608億이라는 엄청난 豫算을 들여서 서고통도로 약 2km 구간이지요?

○徐允官 委員 예, 區間을 擴張해야만 됐느냐, 그 만약에 갑천우안도로와 원촌교에서부터 한밭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측면의 效果가 더 크겠느냐, 하는 그 관점요 만약에 그 서고통 擴張道路에 投資되는 財源을 가지고 천변 고속도로를 개설 했을시 몇 km정도나 개설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疑問을 가져 보면서 언젠가 한 번 質疑를 한 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書面으로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口頭로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서 答辯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아는대로 答辯을 해드리면 될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質疑討論을 마치고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그리고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綜合建設本部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0分 停會)

(16時 0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李炳五 團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豫算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提案說明 檢討報告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대한 財政을 運營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公營開發事業을 하시느라고 團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지역, 초미의 관심사항은 第4工團이 今年내 과연 적정하게 하게 보상이 완료가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에 의한다면 현재 여러가지 추가부담분이나 아니면 입주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른 선수금의 확보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今年내로 土地補償이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團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 第4工團 해당지역내에 있는 토지보상이 금년내 가능합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지금 273페이지 歲入豫算중에서 선수금을 보면 말입니다.

第4工團 工場敷地 分讓 先受金으로 해서 당초에 27萬 5,700坪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조로 334億 3,000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吳凞重 委員 입주업체 추가 선정분으로 또 13萬 4,000坪 229億 6,530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48萬坪중에서 40萬坪은입주 선정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선수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1,000億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거기에다 이제 차입금하고 기타 개발기금하고 기타 잡수익을 합치면 한 1,400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지금 歲出豫算에말입니다.

277페이지 100항목 111-1, 1,258億 8,300萬원이 歲出豫算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4工團과 관련없이 나가는 그 송강 택지개발사업 1億 2,000萬원, 3工團 造成事業에 따른 부동산 보상비 추가 증가분입니다.

5億 9,300萬원 해봐야, 한 7億 정도를 제한 나머지 1,521億 정도는 지금 今年內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團長님이 말씀하시는 80% 상당한 보상은 무난하다고 봐야 하겠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여기 豫算上에보면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보상에 따른 그 채권보상은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순수한 현금 보상으로 計上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전액 현금 보상으로?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團長님은 지금 今年度 11月中이나 12月中에 4工團 토지보상 지장물등 등 보상을 전부 100% 현금 보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아직 그 關聯 法에 관계없이 일부 債權補償을 할 것이냐, 全額現金補償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吳凞重 委員 아,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法이 改正이 되었죠?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수용할 경우?

○吳凞重 委員 그런데 公營開發事業만은 公營開發事業에 따른 수용분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吳凞重 委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500億이라는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에 대한 그 歲出豫算은 현실적으로 감정을 필한 상태에서의 보상가격총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吳凞重 委員 만약에, 지금 지장물 조사도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3,011件에 대해서 지금 평균으로 50萬원 해 가지고 2億 5,500萬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조사된 그 지장물에 대해서도 감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吳凞重 委員 조사대장을 가지고 믿어 달라고 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豫算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鑑定은 언제쯤, 어차피 審議委員會가 구성이 되면은 개발단측에서 요구하는 鑑定을 하고,

○吳凞重 委員 審議委員會측에서도 鑑定依賴를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다 市에서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宅地開發을 하면서 土木工事에서 設計變更을 한다거나 造景工事에 따른 어떤 그 공사비 증가분 해 가지고서 상당 부분이 상당액이 이번 追更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단계적인 공사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入住業體에서 돈을 받은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委員長 李秉奎 받고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45億이 들어왔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또 과거에 入住하겠다고 신청을 한 중에서 난 포기 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럼 나머지는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직 모르죠?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말씀하시는 중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기, 아까도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만 4工團 工業用地는 47萬평이죠?

○吳凞重 委員 43萬 7,000坪요?

○吳凞重 委員 用地만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바로 입주업체들이 선수금을 내고 분양 받을 땅이 43萬,

○吳凞重 委員 그럼 지금 40萬坪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봐야 합니까? 40萬坪?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여기 100分의 30해 가지고 밑에 그 13萬坪 얘기 한것은 審議를 거쳐야 할 그런 것이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예를 들면, 공해업체라든가 또 영세공단 뭐 이런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100分의 50 先受金 받은 것에 의해 100分의 30을 計上한 것은 앞으로 예측한 것이죠? 예?

○吳凞重 委員 아직 入住審議委員會에서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입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분을 入住審議委員會에서 앞으로 承認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 이 만한 면적이 소화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今年內에 100分의 30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상된 부분이 229億 930원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이 13萬 4,300평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중에는 大田皮革이라든가 대원제지라든가 그 악성 공해 업체를 포함해서 요즈음 市에서 일부 얘기가 되어 있는 零細工業團地 入住業體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2萬 7,000坪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吳凞重 委員 유보지라면은 앞으로 무엇에 쓸겁니까? 그것이?

○吳凞重 委員 짜투리로 봐야 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團長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89年度12月달 官報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제4工團造成計劃에 따른 중앙으로 부터의 입주업체가 결정이 나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入住業體 決定告示된것이 있죠, 官報에?

4工團內에 있죠?

○吳凞重 委員 入住 業種.

○吳凞重 委員 業種에 따른 業體가 들어오죠?

○吳凞重 委員 거기에 보면은 第4工團 內에는 公害業種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기왕에 세웠던 계획은 무리없이 추진할려다 보니까 이참 저참 땅값이 비싸다 경기가 없다 기왕에 가지고 있던 工團이 자기 工場이 處分이 안된다 그래서 옮길 형편이 안된다.

등등으로 해서 현재 계획된 41萬坪이 다 안나간단 말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것을 무시해 버리고 좋다, 악성업종도 좋다. 그것도 또 안되니까 나머지 한 귀퉁이 짤라가지고 뭐 500坪, 300坪 필요한 零細工業하는 사람도 좋다. 이런식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지금 이 입주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굳이 관련없는 부분이라도 團長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채를 쓰고 1,500億이라는 지금 조달된 재원이 아닌 예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追加 收入될 이런 財源을 가지고 물의 없이 今年內에 4工團 토지보상을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하고 직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과거로 부터의 정부로부터 아니면 大田直轄市, 忠淸南道로 부터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便宜第一主義的인 그 임기응변으로 工團을 造成하고자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악성업체도 좋다. 하여튼 들어와만 다오 하는 식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답답한 것은 농민들, 농사 못짓는 농민들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기왕에 입주신청을 해서 확정된 중도금이나 계약금까지 낸 사람들이 또 포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한 入住業體中에서 이미 상당한 면적을 신청했던 모업체는 대전피혁이나 전주제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대원제지도 들어오고 대전피혁이 들어옴으로 해 여기서 우리는 조업활동을 못하겠다하고 포기한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다른 업체가 또 포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과연 지금 豫測했던 대로 財政收入이 가능하겠느냐 또 토지수용을 거부했을 때 따른 그 여러가지 이자손실 이라든가 사업진척이 늦어지는거에 따른 어떤 負擔은 어떻게 감당해 나갈거냐 하는 問題를 고려해 본다면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關係室局하고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協議를 해서 그 入住審議도 해야 될거고 또 그에 따른 이런문제도 해소가 될거고 참고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지마는 대전피혁에서 의도적으로 악취를 더 발산을 시킨다 이겁니다.

주변 住民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大田市에서는 이미 한계치를 오바됐다고 하는데 경고만 하고 있지 어떤 行政措置는 취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요. 이거 누가 책임질거요?

市長이 책임 왜 안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年度末에 市政質問을 통해서 따져 볼일이지마는 분명히 누군가는 責任을 져야 될거고 大田市 公營開發事業이나 都市計劃 아니면 재정비 계획등에 일관되게 당초로부터 어느정도의 수정은 가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計劃이 전환이 전도가 되는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인해서 쾌적한 市民生活을 갖다가 저해한다거나 여러가지 즉 開發에 어떠한 역행하는 이런 豫算執行이나 事業計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좀 고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수고했습니다. 예 저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우리 저 不動産 景氣가 침체돼서 公營開發事業에 많은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 그 豫算을 보니까 다른 部署하고 좀 다르게 22.6%가 增加된 3,889億원이지금 計上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왜 22.6%가 增加됐나 좀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인제 歲入이 있어야 歲出이 되는건데 22.6%가 3,889億이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아 718億 전부가 인제 3,889億인데 그러면 여기 718億원이라는 것이 政府에서 일부 나오고 130億이 나오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4工團에서 선수금을 받은 걸로 다 貸出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걸로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今年에 지금 80%정도 지금 변제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4工團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만일 1,400億을 補償하고 346億이 남지 않습니까?

차액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補償이 今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그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면 그 양도소득세는 누가 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公共機關은 이해가 가는데 私有地에 지금 346億원이라는건 今年에

○李殷奎 委員 그럼 만일의 경우

○李殷奎 委員 아니 그사람들이 지금 땅을 여기다 줄때는 稅金을 안낼라고 그러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346億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를 자기네들이 안낼라고 그럴텐데 무슨 방법을 쓰든지 今年에 그걸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말이 없을거고 여기에서 지금 해 줄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안 찾아 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안찾아 가고서도 나중에 핑계는 公營開發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무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물어달라라고 나올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20%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알겠습니다.

찾아간다는 사람은 다 돈을 주면은 말이 없는데 만일에 안찾아 간 사람이 그 후에 가서 내년에 안찾아 가고 얘기를 할거 아니냐 이거여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체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저 원내지구 공동분양 주택건립용지 매입비를 평당 90萬원씩 선정한 事項 또 第4工團, 부지 조성후 坪當40萬원씩 賣却하는 사례, 이거는 어떻게 된 事項입니까?

○李殷奎 委員 원내지구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저 땅값이 조금 내리는게 우리측에서는 더 利得입니까?

그럼 팔을 때도 내려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오히려 땅값이 내리는게 좋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에 인제 보면 아파트 곤도라 보험료 같은 것도 事業團에서 다 내주어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 곤도라 같은 것도, 보험료 같은 것도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이 아주 영구적으로 계속 내줍니까?

한번만 내줍니까? 어느 期限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저 아파트 같은데 그 노인정 비품까지도 우리 開發團에서 다 사줍니까? 그것도요 아파트비품까지도요?

○李殷奎 委員 그럼 지금까지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管理를 지금 우리 公營開發團에서 별도로 합니까? 또 아파트 管理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저 4工團 造成事業의 土地 그 지장물 補償에 보면요 건당 50萬원으로 아주 균일적으로 이렇게 計上이 됐는데,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송강택지 개발사업에는 또 4,000萬원씩 3세대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뭐 여러가지로 우리가보면 우리 庶民들한테는 좀 많은 補償을 해줘야 되고 우리 市側에서는 補償이 조금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市에 利得이 더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 土開公에서 보상단가 또 우리 公營開發團에서 보상단가 또 우리 市에서 하는 道路 買入敷地의 보상단가 이것이 우리 大田市 전국적인 땅값을 전부 올려 놨다고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團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어떤 地域은 참 너무나 庶民들한테 속아픈 補償이 갔고 또 어느 地域은 아 그정도면 참 우리 大田市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補償費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주위에 땅값이 補償費 보다는 훨씬 높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李殷奎 委員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아 내가 지금 公營開發團에서 하는 事業을 꼬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데에서 하는 事業은 굉장히 補償價가약하고 어디서 하는 것은 補償價가 뭐 어느 구역 얼마 안하는데도 뭐 坪當 1,000萬원이니 뭐 거기 세사는 사람을 무조건 6百萬원씩 이렇게 주었다고 한다고 치면은 그건 참 너무 과한 補償이고 우리 지가상승을 바로 그런데서 올려 놓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檢討를 하셔서 事業을 推進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그런데는 좀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동택지개발공사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송강택지개발사업은요?

○李殷奎 委員 여기 저 석봉택지개발사업 때 보면요 가로수 24본 식재에 여기는 얼마짜리 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아니 가로수 24본 식재라고 아주 별도로 24본이라고 써 있기에 제가 質問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이 환지등기수수료는 어떻게 이 환지등기 수수료는 결정을 합니까? 지금 뭐 여기 보니까 헥타당으로 했는데 헥타당으로 이게 수치가 나옵니까?

우리 일반사법서사에 등기 내는거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법동택지개발도 전부 그러면 1헥타면 몇坪입니까? 3,000坪인가요? 3,000坪이지요?

○李殷奎 委員 3,000坪 등기 내주는데 14萬 6,000원 밖에 안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다행히 이 計上된대로 한다면 좋은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등기 좀 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많이 드는데 3,000坪에 14萬6,000원 들어간다면 수수료가 안들어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李殷奎 委員 아 특별한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나는 사법서에서 나오면 똑같이 균일에 대해서 지금 大田 거의 같지 않습니까? 뭐 얼마 얼마해서 그 아파트 하나 넘길라면 뭐 몇百萬원씩 들어간다는데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럼 宋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간단히 몇가지만 質問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법동 택지개발사업이 있어서 그 土木工事費가 4億이 增額이 되었는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왜 당초에 그 設計를 안넣었나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造景事業費 그 법동도 그렇고 송강동도 그렇고 1億 4,000萬원정도 增額이 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아까 李殷奎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송강택지사업에 있어서 3세대 買入하는데 그럼 평수가 안나오고 일괄적으로 다 3세대 4,000萬원씩 해 갖고서는

○宋錫贊 委員 家屋이고 또 저기 土地는 어떻게 합니까요?

土地는 먼저 買入을 했지요? 안했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土地도 買入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지상물만 그럼 매입을 하고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土地위에 家屋이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家屋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土地도 買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요? 아니 그러면 저 필요없는 것을 그냥 買入하는 거예요?

○宋錫贊 委員 지상물만 買入을 해 갖고 그 양반들만 移住를 시키고 그 땅은 土地所有主한테 그냥 놔두면서 거기는 開發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土地所有者가 아무 소리도 안할라나요? 이의 없어요?

○宋錫贊 委員 아, 저기 그분들을 철거시켜주니까 더 좋아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事業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중복되는 그 얘기같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번 더 質疑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 不動産 景氣라든가 製造業分野 等에 그 전반적인 景氣沈滯로 인해서 第4工團 분양이 아주 미진하게 지금 進行되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참 그동안에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補償만 해 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住民들은 상당히 인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결국에 補償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工團 그 入住業體들이 뭐 대거 몰려오지도 않고 자꾸 빠져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大田市側에서는 어떠한 악성업체라든가 뭐 참 公害業體라든가 이런 영세업체들까지 그쪽으로 끌어 들여서 분양을 해 가지고 어떻게 補償을 해 볼까 하는 그 차선책까지 상당히 그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차선책까지 강구하다가 그 地域에 住民들이 어떠한 公害業體입주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公害業體라든가영세업체들까지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분명히 미분양 사태를 빚게 되겠지요.

그랬을적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우리92年末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봤을때 住民들에게 補償해 줄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은 강구를 해 놓으셨는가, 아까 자꾸答辯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대한 노력해도 안될때에는 결국에 방법론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차선책이 결국에 기채승인이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第3次 追更豫算案이 또 上程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徐允官 委員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對策은 하셔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만약에 그 물론 地域經濟局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審査를 해 가지고 부적격업자들만 왔다 이겁니다.

결국은 미분양사태를 초래할텐데, 그때 가서는 住民들에게 補償을 못 해주면, 80%의 補償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때 만약에 분양가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處理를 하겠느냐? 제대로 그補償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못해 주게되면 당연히 민원에 봉착하게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차선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團長님께서 아마 計劃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徐允官 委員 여하튼 뭐 이렇게 工團이라든가 이런것을 造成해 가지고 造成하는데 여러가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하튼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團長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근래에 판암동에 주공아파트에서 住宅을 建設하고 그 단지내에 社會福祉館을 건립해 가지고 어떠한, 여기보면 委託業體들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케 하는데,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그런 團地內에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어가지고 그냥 區廳에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줄적에는 어떠한 뒤에서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權限도 하나도 갖지 않고서 그냥 주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大德區廳에 무상 양도해 줄 적에는 어떠한 委託業體를 선정해 주는 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 委託業體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지금 社會的으로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양도해 주는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 글쎄요. 그런데 委託業者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 어떠한 團體가 정말로 잘 運營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최대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할텐데, 지금 言論上에 비친것을 보면은 어떠한 신문지상에 공고라든가, 공고 이런것을 내지도 않고 어떤 公文을 그러한 團體에 띄운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各 區廳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식의, 言論의 가시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營開發事業團에서도 그러한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무상양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자세히 알고 제시나 하는 뜻에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저, 그것하고 關聯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경우 말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어떤 資本的 補助가 됩니까? 會計處理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豫算書에서 본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管理運營에 따른 수익이 발생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 그러니까 社會福祉施設이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아, 市 財産은, 所有權者는市長, 市인데 이용만 그 해당 地方自治團體長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지금 이 豫算書, 第2次 追更豫算書에「미스 프린트」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정정할 부분이 없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수익적수입이나 자본적 수입 지출보면 한 50億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수입부문에서?

○吳凞重 委員 예, 지금 22.6%가 增加한 總 3,889億 5,800萬원으로 봐야 되지요?

여기에 718億 增加分만 지금 사업 수익해서, 예, 그거죠?

그러면「토탈」부분은 여기다가 안나타냈네요?

그런데 여기보면은요. 아무리 計算을 해봐도 49億 4,335萬 6,000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익적 수입이 증가분을 139億 6,300萬원을 포함을 시키면은 2,277億 5,179萬 7,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歲出部門을 보면은,

(執行部 職員 吳凞重委員 議席에 가서 說明)

아, 이것은 왜 追更에다 반영을 안 시켰어요?

○吳凞重 委員 이것이 100萬 단위죠?

이것이 뭡니까? 移越된 것이?

○吳凞重 委員 남은 거예요?

○吳凞重 委員 남은 겁니까,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수익으로 넘어 온 겁니까?

○吳凞重 委員 남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49億이요?

○吳凞重 委員 앉으세요. 하여튼 제가 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순수 이월금액이 9億이란 말이죠.

그러면 91年度에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수익으로 처리 되어서 이월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91年度.

이것이 지금 91年度 49億이 이월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追更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죠. 計上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3,889億이 될려면 이 49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제가 이해만 되면 되니까는, 어쨌거나 22.6%가 증가되어 가지고,

○委員長 李秉奎 아, 간단하게 答辯하세요.

○吳凞重 委員 3,889億원이 되었단 말예요.

총 豫算金額이 追更까지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이 이월분 49億 4,300萬원이 포함이 되어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豫算 이 세입에?

○吳凞重 委員 그래야지 이 金額이 歲出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追更에 計上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빠져 있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吳凞重 委員 전체를 맞출려니까, 내가 안나와서 하는 얘기고, 이해는 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해는 하는데, 이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현금이월이죠, 이거는 그러면?

○吳凞重 委員 그러면 91年末까지 公營開發團長님께서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가 되지 못한 미수수익이 있을 것이란 말씀예요.

분양이 채 안됐다거나 처리가 안된것,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월된 것이

○吳凞重 委員 3,800億 중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

○吳凞重 委員 안되어 있어요?

○吳凞重 委員 미수수익은 안되어 있어요?

미수수익이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49億은 현금으로 이월됐는데, 그러면 3,800億이라는 돈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支出할 이 豫算은 순수하게 92年 1月 부터 12月末까지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할 돈이냐 이거요?

차입금까지 포함해서 미수수입은 포함을 하면서 이월은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 李秉奎 저기, 들어가시고요.

조금 있다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끝난 다음에 그 내역을…….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현금수익이나 미수수익이나 이것이 포함이 안됐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묻던것 잠깐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그만하고 이따가 여기서 얘기해요. 기다리는 公務員들도 생각을 해야지,

○徐允官 委員 社會福祉館을 말입니다.

區廳으로 무상양도해 줄 때, 그 財産은 市財産이라고 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管理는 市에서 하신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봤을 때, 그 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市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徐允官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團長님이 1층에는 무슨 施設 2층에는 무슨 施設을 하라고 指定을 해 줬는데, 과연 그런 施設을 갖추고서 運營하는지?

그런 運營實態라든가, 業體選定을 하는데, 言論에 비친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심사규정에 위배되게 그냥 선정을 했는지, 이러한 문제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公營開發事業團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6分 停會)

(17時 49分 續開 )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鄭庚澤 本部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鄭今弼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委員님들 細部說明을 한번 더 시킬까요.

그냥 質疑에 들어 갈까요?

○宋錫贊 委員 細部說明을 듣죠.

○委員長 李秉奎 本部長님 說明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시죠. 그「페이지」수를 얘기하면서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本豫算案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質疑討論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그 누수방지계 신설을 다 5個 事業所에 다 했는데요 유독 그중에 4個 事業所만 하고 儒城事業所만 누수방지계 施設을 안했거든요. 기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이번에 빠진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럼 儒城은 그 노후관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 누수방지계 新設에 따른 各事業所마다 人員은 몇명이 增員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7내지 8名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해서 대덕 누수방지계에서는 大德區 전체를 카바하기도 벅 찰텐데 그 儒城까지 복합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은 業務量이 상당히 과대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아무리 노후관이 그렇게 他 地域에비해서 적다하더라도 人員을 그만큼 줄여서라도 그 新設을 해주든지 해야지 大德事業所에서 儒城事業所까지 어떻게 카바합니까?

그 넓은 面積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적 대비해 보십시오. 西區, 中區, 東區, 大德, 儒城區 합친 面積의 면적대비를 한번 해 보시고 민원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대비표를 한장 좀 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또 그 공도수선용 장비구입은 儒城事業所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압착기 1대를 150萬원 주고 購入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4個 事業所에는 다 이 압착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유독 儒城事業所가 이렇게 늦게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가 이런게 行政의 하나의 누수현상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점이 보이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 계룡시 용수공급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그 負擔金을 20億이지요.

그 20億을 歲入으로 잡고 歲出로 잡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계룡시 용수공급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따른 우리 그 上水道事業本部에 人力이 所要되는 부분과 또 감리 감독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經費는 이 20億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歲出란을 한번 보세요. 施設費란에 19億 9,000萬원 施設附帶費란에 1,000萬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20億이 다 所要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經費가 이속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당연히 施設費와 施設附帶費로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감리용역이고 이 공사를 하다보면 감독관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所要되는 經費도 있을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施設附帶費라는게 뭡니까?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계약수수료 및 施設附帶費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게 施設附帶費로 들어간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 事業이 완료됨으로 해서 이事業은 언제 완료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게 '93年 末까지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현재 공사는 착수가 되지 않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 施設費歲出豫算란에는 그 金額을 다 支出하는 걸로 잡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事業費로 計上이 안되어야지요?

안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불용액으로 되는게 아니고?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事業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94年度 初부터 계룡신도시에 용수공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용수공급을 함으로써 용수공급을 하는데 그 제2단계 下水終末處理場 施設완료후에 식수가 공급되는 겁니까?

下水終末處理場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徐允官 委員 예, 왜냐하면 이 계룡신도시에 用水를 供給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계룡신도시로 우리가 깨끗한 用水를 供給하고 나면 계룡신도시에 消費되고 난 汚水 있잖아요.

汚水는 어디로 가느냐 말이예요?

그 汚水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좋은 물을 供給해 주고 결국 廢水는 받게 되는데 그 廢水를 여과하는 비용까지 톤당 계산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忠南道廳과 협의할 적에 그런 문제까지 시켜서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지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問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예요.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 깨끗한 물을 이 大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계룡시에다 줘 놓고 결국에 뒤에 폐수를 갖다 우리 大田市에다 받아야 되는데 아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발생된 것은 우리는 깨끗한 물을 주었지만 거기서 폐수 나오는건 너희들 저기 뭐야 하수과에서 處理해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上水道本部와 下水終末處理場 關係가 없는 얘기니까?

○徐允官 委員 機關끼리 그 정도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補充質問하겠습니다. 20億을 받아서 工事를 하게 되면은 결국 완공됐을 적에 우리가 用水를 供給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그전에 用水 供給하기 전에 우리가 淨水場施設 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供給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用水가 공사하는 그 부담금만 우리가 받았지 우리가 이미 施設을 해 놓은 그 事業費에 대해서는 전혀 저쪽에 賦課를 안시킨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거 별도로 받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運營狀態가 赤字運營아닙니까요?

赤字運營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받을 경우는 앞으로 그쪽에서는 赤字쪽으로 가겠어요? 黑字쪽으로 가겠어요?

○宋錫贊 委員 우리가 받는게 해마다 받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계약을 그렇게 맺지만은요 앞으로 모든 人件費라든지 모든 것이 上昇됐을 적에 우리가 또 재투자해야되고 그럼 물은 계속적으로 다가 供給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徐允官委員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下水處理 문제만큼이라도 이 上水問題와 연계시켜 갖고서는 처음에 계약을 했을 적에 어떠한 案을 내놨어야 하는데 大田市에서 案을 내놨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없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다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다른 委員님 하시고 마지막에 민원문제만 한마디.

○委員長 李秉奎 예, 다른 委員님 質疑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수도가 연간 얼마를 赤字보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가 年間 45億을 投資를 해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結論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수도요금이 요즈음 인상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7% 정도면 얼마의 수입이 생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도 한 31億정도 赤字를 보네요.

○李殷奎 委員 예. 뭐 지금 年間 45億씩 赤字를 봐 가면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이 수돗물에 대한 지금 불신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연 수도 사용을 지금 100%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은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즈음 뭐 地域에 들어가면 전부 뭐 지하 생수를 어디가서 일부러 몇십리 밖에 가서 떠 갖고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수도 이 물 어떻게 보급을 좀더 우리 市民들이 할 수 있게끔 무슨 對策 같은거 없습니까?

이 물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지금 못먹는다 먹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무슨 거기에 대해 對策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弘報도 弘報이지만 지금 市民들이 불신임이 자꾸 높아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거의 많은 빚을 내갖고 거의 하다시피 하는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事業을 하고 있는데 市民들이 참 수돗물을 使用하지 않고 다른 물을 자꾸 使用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이 弘報도 弘報지만 市民들이 믿고 우리는 수돗물 어디선지 틀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자꾸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고 있고, 좀더 대청호주변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對策이나 方法은 좀 講究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쪽으로다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豫算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민원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 산성동 하면은 산성동 정수장인가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한밭가든 앞에서 오는 道路가 12m이고, 거기서 오면 6m로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천변 쪽으로 오면은「큐 커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 금년에도 한 10건 이상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本部長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조금 가각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警察署, 警察部署에서 교통다발사고로 제일 거기로 뽑혀 있어요.

그래서 資料를 제가 뽑아 온것도 있습니다만 本部長님이 協調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 가각정리를 하셔 가지고 거기 좀 交通事故 유발을 좀 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時間에,

吳凞重委員입니다.

몇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번 追更에 計上된 增額分이 22億 8,600萬원으로 提案說明을 해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 忠淸南道 負擔金이 20億, 또建設部에서 차입하는 土特資金이 2億원, 그리고 예금이자, 예상되는 부분이 8,600萬원, 이렇게 해서 22億 8,600萬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歲出部分에 보니까 人件費 부족분 5,200萬원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1億 6,100萬원, 기타 필수경비 7,400萬원을 합치니까 24億 8,700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분, 초과분은 豫備費에서전용해서 쓴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이 豫備費에서 追加된 부분이죠?

○吳凞重 委員 예, 그러고 159「페이지」에 보면은 그 歲入部門에서 이제 豫想되는 이자수입이죠? 8,600萬원이?

○吳凞重 委員 그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42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이죠, 42億원이죠?

○吳凞重 委員 천자가 빠진 것이죠?

○吳凞重 委員 42億원이고요, 그 다음에 本部歲出부분에 보면 165「페이지」92年 토특자금 차입금 이자를 4個月치를 計算을 했어요. 3,500萬원?

○吳凞重 委員 그런데, 금번에 追更에 반영된 토특자금 2億원을 이 42億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42億원은 기왕에 차입된, 建設部로부터 차입된 資金이고, 그 이외의 2億원이 追加로 이번에 차입이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채로 지금, 전환해서 쓰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銀行은 어떤 銀行입니까?

○吳凞重 委員 忠淸銀行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11.3%입니까?

○吳凞重 委員 이것이 단기성입니까 장기성 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6個月까지만 예치가 되어 있으면 11.3%를 받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최초에 불입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토특자금이 42億이 넘죠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채 전환해서 쓴 것으로?

○吳凞重 委員 그럼「토탈」92億입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42億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현재 銀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해가 안가는데요?

42億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建設部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방채로 전환해서 쓴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는 投資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지금 현금화 되어 가지고 銀行에서 예금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차입금 이자는 5%를 주고 예치이자는 11.3%를 받아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는 主要事業費로 投資된 것으로 이해가 안되고, 예치금 이자와 차입금 이자의 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 좀 한번 說明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요. 이 42億, 작년도에 발행된 50億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까?

○吳凞重 委員 다 끝난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럼 우리가 지금 忠淸銀行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42億 뿐이죠?

○吳凞重 委員 42億이죠. 이번에 2億 포함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42億中에 關聯된 事業이 進行되는 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기성고에 따라서 정산된 것도 없고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事業費가?

○吳凞重 委員 아, 금년도에

○吳凞重 委員 금년도 계약분이 87億인데, 그러면 市費에서 이 公企業特別會計에서 나간 執行豫算은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 월평공사에요.

○吳凞重 委員 하나도 나간 것이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우리 自體 財源으로 조달된 豫算은 없어요? 그 事業을 위해서요.

○吳凞重 委員 計上도 안하고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起債를 포함해서 차입금을 포함해서 87億이라는 豫算確保는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요?

어떤 部門이던?

○吳凞重 委員 그러면 87億 중에 55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45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45億이라는 돈은 그러면 기왕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준공에 따른 정산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성고에 따라서 執行이 된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기성고에 따라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이…….

○吳凞重 委員 아, 우리 自體豫算에도요?

○吳凞重 委員 이 기채 쓴 것 말고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기채가 필요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계약분에 대해서 어차피 준공후에 아니면 기성고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할 것인데, 불필요하게 뭐, 여기 보니까 손해 본 것은 없어요. 없는데, 굳이 기채를 쓸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는 어차피 확보된 豫算이 기성고에 따라서 적절하게 執行이 되지 않을 바에는 너무 조기에 起債를 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제 얘기는?

○吳凞重 委員 40億이요?

○吳凞重 委員 아, 承認이

○吳凞重 委員 그것 참 묘하네요.

저희들이 뭐 콧대 높은 建設部에서 地方自治團體 事業費를 그렇게 쉽사리 내려 보내 줍니까?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2단계 事業에 所要되는 總 事業費가 87億인데, 지금 뭐 自體豫算 가지고도 執行이 안됐고, 더군다나 建設部도 차입된 資金도 전혀 執行이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미에서는 87億이 지금豫算으로 확보는 됐는데, 어느 곳에 꽉 묶여 가지고 지금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豫算이 아닙니까? 사장된 豫算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吳凞重 委員 執行이 안되었다면서요.

○吳凞重 委員 豫算이…….

○吳凞重 委員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豫算編成 권자는 市長이죠?

○吳凞重 委員 그 豫算을 議會 承認 받아 가지고 確定된 것을 豫算執行이라고 합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本部長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吳凞重 委員 예, 豫算이 確定이 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執行이 아니죠?

○吳凞重 委員 歲入豫算에 確定이 된 것이죠?

○吳凞重 委員 예, 그런것인데, 이제 歲出은 아직 進行이 안된 상태죠?

이러한 事業費가 投資될 것이라고 事業計劃을 맞춰서 豫算承認을 받아 가지고 豫算이 確定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서 豫算이 執行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때 豫算이 執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支出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점진적으로,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計算上으로는 借入金을 92億 썼든, 42億을 썼든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7.2%를 득을 보고 있어요. 득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執行되어야 될 豫算이 아닌데, 이것이 만약에 5%짜리 借入金 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이상의 借入金이라고 하면 執行되지 않을 例를 들어서 支出이 필요치 않은 豫算確保를 위해서 起債를 쓴 것이 아니냐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해가 안가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吳凞重 委員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이 토특자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關聯事業과 關聯해서 몇 %까지 우리가 起債를 쓸 수 있습니까?

법정 비율은 없지요?

○吳凞重 委員 「로비」에 따라서 42億 아니라 400億이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87億 공사를 하는데, 50億이라도 받아 올 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한 8億 더 가져오지 왜 42億 밖에 안받아 왔어요?

○吳凞重 委員 바로 제가 그 局長님 그 對答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忠淸銀行에 최고 금리가 12.3%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단 계약을 했으면 2年 내지 3年의 장기성 저축예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6個月만에 전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億 1%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4,200萬원입니다. 1年이면?

1%만 높은 金利를 갖다가 놓고 4,200萬원이고 12달로 나눠서 3個月만 넣는다고 해도 무려 400萬원 거의 職員하나 봉급을 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손실에 대한 責任을 누가 질 것이에요?

本部長님 지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제가 보니까는 歲入豫算에도 42億이 12.5%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5% 정산해서 줬단 말예요.

4月金은, 또 저희들이 잡는 歲入豫算에는 42億을 그대로 忠淸銀行에다 갖다 집어 넣고 2個月分 추정 이자수입 8,600萬원을 잡아 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2億은 좋아요.

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이런 돈이야 4,200萬원, 4조라도 起債를 쓰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管理上의 문제점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앞서한 얘기는 뭐 우리 局長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管理上의 문제점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上水道本部에저 일용잡부임 하나 아마 市長한테 承認받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심한 경우 이 이자계산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식직원 한두사람 쓸 수 있는 人件費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本部長님 뭐 판공비라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確保가 될텐데, 이렇게 기왕에 確保된 資金을 運用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요, 이것도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本部長님, 전이고 그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 條例改正을 통해서 이上水道 使用에 대한 인상안이 條例改正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설명 듣기는 이 노후관만 보완이 된다면, 상당한 赤字要因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그것을 우리 本部長님께서 시인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여기보면은 누수 뭡니까?

○吳凞重 委員 예, 누수방지계를 各 事業所別로 전부 新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 이번에 2km를 노후관을 교체했을 경우 제가 당초 한 530km, 525km인가 이정도를 改良을 해야 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500여 km중에서 이 2km를 갖다가 바꿨을 경우 잔여분은 얼마나 남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521km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274km정도 남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上水道 使用料 인상을 한다고 해도 赤字는 면할 수가 없죠?

누수방지계를 各 事業所別로 新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는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수나 누수나 이런 문제들은 이 노후관로 때문에 오히려 그 상당히 增加할것으로 보는데, 事業 우선 순위를 변경하더라도 이 노후관을 갖다가 좀 時期를 앞당겨서 바꿀 수 있는 이런 方案이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起債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豫算節減 효과가 일어나고 또 消費者로써는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는 이런補完 對策이 될 것으로 되어지는데요.

어떤 그런 代案같은 것이 필요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 公企業特別會計로 별도로 이렇게 독립된 會計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그럴 바에는 또 지금까지도 많은 外資까지도 쓰고 國內 起債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좀 양식이 없는 소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業務報告를 통해서 느낀 것을 綜合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시일을 두고 뭐 追更을 하고 누수방지계를 만들고 매일 도수방지를 위해서 손질을 하는 것 보다는 계량기를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이런 어떤 改善對策을 다루어 줘야 할 것이고요.

가령 이 물이 나쁘다고 되었을 때 그때 우리 本部長님이나 上水道事業本部에 항의 같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대형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주택, 그 인입선까지 계량기 들어가는데 까지만 이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責任을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량기를 통과해서 消費者가 물을 먹었는데, 물이 상당히 나쁘다 이거요.

악취가 난다거나 녹물이 나온다거나 심 한 경우는 지렁이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에 그 항의대상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2年 9月 22月부터 9月 27日字 송촌정수장에서 水質檢査를 한 資料입니다.

여기 보면 무려 한 3, 40가지를 檢査를 했는데, 기존치 이하로 밑도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종소비자들은 상당지역에서 이 물이 나쁘다고 아우성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市民을 대표한 입장에서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上水道事業本部水質檢査 擔當者가 檢査한 이 資料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消費者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檢査의 신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議員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答辯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정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 수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答辯을 해야하는 것인지, 좀 우리 本部長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예, 本部長님은 그렇게 생각 하시는군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송촌정수장 정수를 檢査한 결과인데, 이 消費者 최종 消費者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檢査했을 때에도 일단은 이 정수장 정수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급수전이라면 뭐를 얘기, 예를 들어서 …….

○吳凞重 委員 아, 수도꼭지, 그러니까 물탱크를 경우해서 나온 물까지도 현재로써는 大田市內에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오히려 그것이 상당한 다세대주택들인데요.

예를들어서 15층 건물이면 거기 수천세대가, 그런데가 집중적으로 좀 실요를 채취해서 檢査해야 할 對象인데, 오히려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時間이 많이 가서 …….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質疑하실 분이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議員여러분 그리고 本部長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9時 06分 停會)

(계속 續開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