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今番 會期內 우리 産業建設委員會所管 一般 案件은 2件으로 大田都市計劃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과 지난 1次 本會議에서 林憲鍾委員이 動議案으로 提出한 大田尖端科學産業團地의 國家工團指定 建議案 그리고 定期會議時 實施되는 '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위한 監査計劃書 작성의 件등 모두 4件의 案件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今番 回期에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 尖端科學産業團地의 國家工團指定建議案을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은 11月 5日 第1次 本會議에서 林憲鍾議員의 緊急動議로 發議하여 當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으조써 本會議時 仔細한 趣旨說明을 하였기에 바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順序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싸게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本 建議案을 發議하신 林憲鍾議員께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地域經濟局長님이 나와계시니까 우리 局長님께 質疑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 조용함)

이것은 하도 여러번 討論도 하고 質疑도 하고 해서 새삼스럽게 큰 문제점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林憲鍾 議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林憲鍾 委員 우리 局長님에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建議案 內容이 나와있고 그 이면에 수신처가 있는데,「靑瓦臺, 國會議長, 國務總理, 各 政黨代表, 大田直轄市 出身 國會議員, 大田直轄市長 그리고 尖端技術産業發展委員會 委員」해 가지고 各部 長官들이 그 委員한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外에 더 보낼데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林憲鍾 議員 그러면 이 靑瓦臺나 國會議長한테 여기서 보내면 靑瓦臺에서나 國務總理가關係機關에 이첩을 시키죠?

어떻게 보십니까?

○林憲鍾 議員 그러면 지금 이 建議文 內容을 보셨지요?

○林憲鍾 議員 이것 보다도 執行部에서 그 동안의 타당성을 좀더 具體的으로 別添해서 좀 보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보내는 것이지만 이 內容은 너무 간소화 되어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大田市에서 推進했고 尖端産業團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애절한 表現을 여기에 더 좀 表現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議會에서 執行部에 요구했을 때 그러한 것을 제출해 줄 用意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問題는 말이죠. 그 문제는 이것이 決議되면은 우리 專門委員을 中心으로 해서 經濟局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檢討한 後에 發送할테니까 그 때에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質疑나 말씀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저, 한 가지.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원래 이 大田尖端産業團地는 1988年度 말입니다.

당시 盧太愚 大通領 候補로 계실때 公約事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91年度에 그 經濟企劃院 長官에 의해서 地方工團으로 指定을 해 가지고 결국 地方工團으로 전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大統領 公約事業이었는데 經濟企劃院長官 會議에서 地方工團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理由를 알고 계시면 여기에서 좀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시에 이 光州尖端産業團地는, 尖端科學産業團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光州를 包含했던 7個 市·道를 포함 시켰던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光州만 지금 尖端科學産業團地로 指定을 해 줬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 형평에 어긋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大田尖端科學産業團地는 89年度 국토종합개발 5개년계획 및 건설부의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었던 事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大田尖端産業團地 위치야 말로 産,學,硏이 연계되는 최상의 立地라는 얘기입니다. 천연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光州같은데가 과연 우리 大田尖端科學産業團地만한 그러한 地域이라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얘기가 이러한데에서 나옵니다.

大統領 公約事業도 經濟長官會議에서 삭 무시가 되고 또 이러한 대권때만 되면 말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허구성이 가득찬 그 公約만 남발한다 이말 입니다.

누가 믿고 누가 우리 政治指導者를 신뢰하고서 따르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병폐된 정치의 형태고行政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地域간 뭡니까? 葛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論議도 하고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말로 이런 우리 충청도에서 즉 大田같은데, 이런 사항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도 정말로 다른데에는 푸대접이라지만 우리 충청도, 大田은 정말 무대접이다 이것입니다.

무대접이라는 얘기가 우리 市民들의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하튼 우리 局長님, 우리 大田尖端科學産業團地로 指定을 받기 위해서 우리 市民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委員들도 합심해서 努力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우리 局長님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말씀 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이 問題는 뭐 한 두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다루어 왔던 문제고 지금 뭐 자초지종을 우리가 여기서 전부 탓하고 물어 본다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고 우리 市議會 議員들은 물론이고 大田直轄市 市民 全體가 다 國家 工團으로 指定받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안 市次元에서는 아마 建議文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議會 독자적으로 建議文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林憲鍾議員이 發議를 했고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林憲鍾議員이 建議案을 낸 안을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좀더 우리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 우리 議會專門委員님들 또 우리 議員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建議案을 만들어서 이번 만들은 것으로 해서 國家工團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가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會議에 上程할 建議案을 作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여러분이 찬성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저희들 委員會에서 수없이 다루어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問題 뿐만 아니라 우리가 建議案을 채택해서 本會議 議決을 거쳐서 수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議會에서 建議해 가지고서 是正 措置된 事項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建議를 저희들 委員會에서 채택하고 本會議에서 議決을 해서 각 부처로다가 전달을 함에 있어서 그전 같이 우편이나 그런식으로다가 우리의 意志를 전달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建議團을 구성해 가지고서 직접 방문해선 大田直轄市의 現在 처한 立場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建議案을 채택함은 물론 건의안을 전달할 수 있는 建議團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會議에 上程할 建議案을 作成하고자 합니다.

建議案은 그 동안 우리 議員들이 토론한 내용과 林憲鍾議員이 提案한 內容을 토대로 하여 建議文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建議文은 本 委員長과 幹事委員이 작성토록 委任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本 建議文案은 本 委員長과 幹事委員이 作成토록 委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아울러서 本 建議文을 作成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宋錫贊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우편으로만 發送할 것이 아니라 방문단을 構成해서 전하는 方向으로 그렇게 토를 달아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意見一致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案件을 위해서 잠시 약 5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0時 4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 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 議事日程 第3項 大田都市計劃 大田神學校 施設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 등2件을 一括해서 上程합니다.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李秉讚 都市計劃局長님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거 다 설명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宋錫贊 委員 먼저 한것 같은데 생략하죠?

○金容濬 委員 생략하지요. 다 받은 것인데?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도면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李殷奎 委員 여기 되어 있네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2項 大田都市計劃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區劃整理事業을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도 상당히 贊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土地區劃整理 事業을 하면서 보면 그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土地區劃整理 事業을 하면서 區劃整理事業을 했을 때 상승요인도 생각하셔서 잉여금이 덜 남고 地主들한테 감보율이 적게 적용 될 수 있도록 硏究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異議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徐允官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우리 大田이 直轄市로 승격한 이후에 編入된 이러한 地域에 대해서 소규모 開發事業을 펼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또한 좋은 어떠한 그 이러한 事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이 事業을 實施하기 前에 說問調査한 內容을 보면 말입니다.

사정지구가 65%, 대성지구가 55% 찬성을 해서 이 區劃整理 事業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흑석지구는 88%, 낭월지구는 78%의 住民이 贊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우리 지금 大田市에 추진하는 事業이 저소득층을 위한 住居環境改善 事業을 할 때도 역시 70%이상이 地域住民의 70%이상의 贊成 動議를 얻어 가지고 事業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事業이 굉장히 미진한 狀態에서推進이 되고 있습니다.

아, 1, 2年 사이에 完了해야 될 그러한 事業이 3, 4年이 가도 完了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할적에 과연 이러한 65%나 55%의 地域住民의 贊成에 의해서 이러한 區劃整理事業을 벌인다고 봤을때 얼마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代案이 계시다면 우리局長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 推進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동안의 이런 區劃整理事業을 하다보면 문제는 執行部署는 할려는 意慾은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에 대한 대민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과 같이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發生하는 그 잉여금을 그 지역에다가 다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자체까지도 住民들이 잘 모릅니다. 理解를 못한다고, 인식 부족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內에 계신 住民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道路를 基盤施設을 하면서 도로에 접한 분들에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우리 그 관에서 그 토지대라든가 건물대를 補償을 해 주고 저희들이 買入을 하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 또 다른 부지를 딱 살려고 가보면 자기네들이 구에다가 팔았을 때에는 내가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60萬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라 내놓고 都市基盤施設을 딱 갖추어 놓고 나니까 도로변에 한 150萬원을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施行하는 우리 市나 區廳은 이것다 도둑놈들 아니냐 말이야, 우리한테 6, 70萬원씩 補償을 해 주고 저희들은 우리한테 팔을때는 150萬원 내놓으라고 한다 말이야 이 自體를 그 地域 住民들이 理解를 못한다 이거야.

○徐允官 委員 그것은 뭐냐, 우리 行政 일손이 딸린상태에서 우리 職員들이 나가서 충분하게 住民들에게 弘報를 못했기 때문에 理解를못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洞事務所는 동사무소대로 그 地域住民들 會議時라든가 강당에 전부 자꾸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꾸 弘報를 하고 說明을 해 드리고 해야하는데 그러한 部分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즉, 우리가 참 道路를 내고 거기에 포장을 하고 上·下水道 施設을 하고 公共施設을 갖추고 하다 보면 자기네들에게 補償받았던 그 배 이상이 또 우리는 所要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기에「플러스」가 되면 120, 150이 된다는 것을 그네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심어주고 있어요.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이러한 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러한 그 住民들의 인식을 부족한 것을 먼저 재고시켜 주어야 된다 本 委員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事業도 아마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問題에 치중을 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그 만약에 이 事業施行을 할 적에 그 시행자는 그 土地所有者들이 뭐 組合구성해 가지고 이것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區廳이나 市에서 할 것인지?

○徐允官 委員 굳혔습니까?

○徐允官 委員 方針을 굳힌것 하고 하겠다는것 하고는 다르지요?

○徐允官 委員 여하튼 이러한 事業을 할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民怨이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關係公務員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편입된 낙후지역이니까 그분들의 住居環境을 改善해 준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소명과 使命感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努力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다 마치셨습니까?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아, 金委員님 말씀하시지요. 金委員님 먼저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당부의 말이라고 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건업을 하던 경험으로 봐서 말입니다.

지금 그 감보율도 될 수 있으면 뭐 적어야 되겠지요. 과거 市에서 執行한 것이 됐든, 조합을 構成해서 區劃整理 事業을 한 것을 보든, 너무 감보율에 편리를 봐 줄려고 하다가 事業을 망친 例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정지구가 33% 감보율이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一般 豫算을 投資하게 되는 그런 그 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동에 16號 廣場 같은 경우에는 그 오거리 하나를 잘못 만드는데서 오는 오늘날의 그 손실이 과거 區劃整理 事業할때 전 공사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이런 現實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留意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區劃整理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한전이나 通信이나 도시가스의 배관 사업같은 것이 그 區劃整理 事業하는 동안에 工事가 같이 이루어져서 竣工이 된區劃整理事業 工事가 된 後에 道路를 파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유의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저 委員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지금 現在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 土地所有者들로 組合을 構成해서 하는 區劃整理事業은 현재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현재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쭉 보면 신탄진지구라든가 이 산성동지구 처음에 그 地主들이 組合을 構成해서 했기 때문에 10年 이상이 지금 다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고 아까우리 저, 金容濬委員이 그 잉여금 문제 나온것도 그 組合員들이 무엇인가 이익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려운 地域은 전부 빼놓고 돈 안들어 가는 地域만 전부 事業地域으로 選定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잉여금이 제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인근되어있는 地域까지 넣으면 그런 잉여금이 안나오는데 힘들고 이런 지역은 다 빼놓고 산성지역이 지금 現在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옆으로 더 나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우리 市費만 공연히 엉뚱하게 갖다 넣는 그런 結論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現在 4個 地域은 충분한 檢討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좀 어려운 지역이라도 이 地域에 都市計劃上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넣어서 감보율 차이야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것을 좀 충분히 檢討를해서 그 範圍를 좀 決定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都市計劃이 완전히 끝난다면 완전히 거기에서 모든것이 끝나야 되는데 저 오정동 그 16號 광장 26億이라는 돈이 왜 들어갔습니까?

그것 잘못해 놨기 때문에 26億을 우리市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거기에다 넣어서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그 공동구를 나는 필히 넣어서 事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보율 1%, 2%가 굉장히 참 所有者들 한테는 많지만 우리市 全體를 생각할때는 필히 공동구 施設은 앞으로하는 區劃整理 事業地區內에서는 해 주어야만 市 發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보율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꼭 그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좀 範圍를 최대한으로 넓히시고 거기서 필요한 최대한의 공동구 施設은 區劃事業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볼것 같으면 공원용지가 너무나 협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요즈음은 우리가 공원부지로다가 指定을 해 놓더라도 부락에 따라서는 마을 會館이라던가 노인정을 그 地域에다가 설립을 하기 때문에 진짜 市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감보율을 더 적용하더라도 이 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指定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大田神學校 施設決定을 하기 이전에.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은 있다가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예, 그것은요. 예.

○委員長 李秉奎 예, 뭐 더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시가 計劃한 원안대로 施行토록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都市計劃 대전신學校 施設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質疑하실 분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委員입니다.

지금 學校옆에 도로는 지금 현재 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그러면 이쪽에 그 북쪽으로도 나 있……, 남쪽으로도 나 있습니까?

이것 南쪽에도 道路表示가 되어 있는데.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것 그 承認申請을 해 주실 때 道路까지 開設하는 것으로다가 하는것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學校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도로요? 市에서 하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道路는 市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局長님! 4,690坪부지 學校를 이것이 設立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것을 다른 地域으로다 이전시켜 갖고서는 施設決定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宋錫贊 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유성 침례신학대학 경우도 그 學生들이 일반 뭐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成人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자가용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學生들이요?

○宋錫贊 委員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안가 봤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4,690坪이라고 하는 부지위에 學校 짓고 거기에 또 學生들이 참 거기에 좁은 道路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學校側 같은데 그 주차시설 같은것을 완전히 갖추라고 좀 권유를 해 갖고서는 施設決定…….

○宋錫贊 委員 地域은 다른 地域과 틀려서 住宅家 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 住民들이 被害를 많이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徐允官 委員 물론 뭐 우리地域에 韓南 뭐야 神學大學, 한성신학대학 하나 뿐 이라니까 말씀인데 우리 地域에 신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 地域에서 어떠한 工夫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또한 이 地域이 敎育이라든가 硏究地區로 指定이 되어야 겠다니까 더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우리 專門委員님 檢討意見에서 나왔듯이 이 學校같은데는 녹지가 상당히 必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만약에 이 學校施設로 決定을 해 준다고 봤을때 綠地空間을 그러면 4,690坪내에다 두겠습니까? 아니면 외에다 두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한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學校敷地가 상당히 왜소하게 줄어 들것으로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이러한 學校가 이제 新設되다보면 아무래도 아까 宋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學校에 따른 어떠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빈번해 집니다.

빈번해 지다보면 이것이 道路交通網이 상당히 원활하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地域은 道路를 開設할 地域이고 이것 都市計劃上 나와 있는 道路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 學校를 施設決定을 해 준다고 봤을때 이 道路를 開設은 이 學校와 병행해서 같이 開設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삼광중학교 쪽하고 그 한남대 쪽 말고 측면 쪽하고 옆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볼적에 그 동쪽과 南쪽에 이 도로를 이 學校를 開設하면서 동시에 이 道路 開設까지 병행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왜 그러느냐면요.

이 地域이 計劃上 나와 있는 道路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地域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분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접했습니다.

접했으면서도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우리 市의 재정을 놓고 봤을때 좀 무리가 간다 싶어서 여태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神學校가 들어선다고 봤을때는 거기에 따른 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道路開設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선결되지 않고 병행되진 않고서는 이런 施設自體를 決定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안되죠.

이런 벌써 大學校 施設이라고하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부지야 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 交通量이 말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韓南大學校 앞 道路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불어나게 됩니다.

學生이 300名이라고 했을때 차량이 30대라고 보는 것이죠.

요즈음에 다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아 神學校를 이용하는 또 다른 목회자들 거기에 따른 또 차량에 대한 교통체증은 분산시켜 줘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삼광중학교 뒤쪽에 道路도 이 문제가 있어요.

삼광중학교 측면과 問題가 있는 道路입니다.

이것도 都市計劃上 道路가, 本 委員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道路인데, 이 옆에 神學大學校 施設決定만 해주고 그 주위에 道路는 나 몰라라한다면 결국 피해 입는것은 住民들이고 또 교통체증이 그 지역에 또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써 피해 입는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市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委員長 李秉奎 여기 말이죠. 저, 우리가 시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大田神學校 부지는 지금 現在로는 무엇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住居地域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學校敷地로.

○委員長 李秉奎 예,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가 새로이 없던 것이 여기에 선다고 한다면 지금 徐委員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허가를 해 주건 말건 이미 10年이상 학교로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해줘도 繼續될 것이다 이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두 가지 問題가 생기는데, 이 學校가 發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發展을 해야지 다른데고 移轉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쪼그라져서 그대로 계속 우리가 해 주던 말던 進行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이 사람들이 또 도로를 낼 만한 이런 能力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주고 앞으로 이 學校가 번창하면, 4,000坪 가지고 이거 못할 것이니까, 다른데로 移轉을 해야 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學校施設로 決定을 하면요.

불과 얼마 안가서 또 다시 증원 요청하고 학교 다시 거기다가 新築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거기는 敷地가 따라야죠,

人員과 부지가 같이 따라야지 그냥 면적은 4,000坪에다가 여기다 1,000名, 2,000名 增員해 줄리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 심리적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글쎄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만 學生 增員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 敷地라든지 學校面積이라든지 이것이 따라야 그것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활성화 되면은 이 敷地에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地域으로 나갈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神學校…….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안끝났는데 한 마디 더 끝나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學校 周邊에는 말입니다.

自然空間을 충분히 살려주고 또 이런 學校가 住居地域에 形成됨으로 인해서 綠地空間도 充分히 自然空間을 살리기 위해서는 녹지공간도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道路網도 구축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데에서 어떠한 學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造成되는 것이지 地域은 오밀조밀하게 다닥 다닥 붙어있는 개딱지 같은 집들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學校만 덜렁 지어놓고 주위에 자연공간도 만들지 못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도로망도 擴充못하고 주위 與件을 지저분한 상태로 놓고서 무슨 大學校라고 거기에서 學業을 시킬려고 합니까?

그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인 大田神學校에다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道路自體는 우리 市에서 事業을 해야 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이런 大學校를 施設을 決定해 주고 大學을 짓게끔 해 준다고 할것 같으면 이러한 주위 경관 또 學業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추어 주기 위해라도 市에서는 다른 地域보다 먼저 이러한 道路網을 擴充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優先 順位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學校 施設에 따른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라든가 또 하수도 이런 문제도 이런 도로망을 통해서 解決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韓南大學校 앞에 전면 道路가 하나 접해있으니까 그 道路에서 모든것을 다하면 될것 아니냐 하는데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問題도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이 施設決定을 해주고 學校를 大學校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것 같으면 우리 市에서도 이 道路를 神學校 開校와 동시에 道路를 같이 開通할 수 있도록 事業을 병행해서 施行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側面에서 參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다 끝났습니까?

李殷奎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 韓南大學校 入ㅁ에 그 道路가 35m 라고요?

○李殷奎 委員 한남대학교 입구에 15m?

○李殷奎 委員 그것이 15m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本 委員도 이 地域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삼광중학교 그 쪽으로 제가 設計를 하고 그래서 여기 할 때마다 내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기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신학대학교 施設決定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道路敷地가 신학대학에 토지로 거의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施設決定을 해 주는데 너희들은 땅을 大田市로다가 기부체납해서 우리가 道路낼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은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면 물론 지금 기존되어있는 學校고 기존 인원만 쓴다고 치지만 아무렇게도 施設決定 받아서 정식으로 學校 設立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보다 교통량이 더 많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허가고 하는것 보다는 더 많지, 正式인가 받아서 그렇게 할려면 물론 都市가 그 만큼 주변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條件은 좋습니다만 교통량은 확실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학교에서도 그만 한 것은 大田市에다 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에 부지가 거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어느정도 양보를 하고 大田市에서 開設해 준다면 이 道路와 이쪽과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이쪽 삼광중학교 올라가는 이 道路는 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언덕만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지?

(都市計劃局長, 李殷奎委員 議席에 가서 說明)

○委員長 李秉奎 이것이 무허가 小企業하는데 "許可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와 비슷하네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저런 大學校를 시설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地域이.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徐允官 委員 그 주위가 저희가 보면 말입니다. 再開發해야 할 地域입니다.

거기가 住居環境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學被 施設을 하게되면 그 地域을 住居環境改善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감안도 해 보시고, 또 建設住宅局과 한번 緊密한 相議를 해 가지고 事業을 推進해야 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深度있게 한번 다루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이것 認可해 주면 당장에 道路해 달라고 달려 들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부지가 한 3분지 2 정도는 거기 敷地고 道路敷地에 들어가 있는것이, 그러면 지금 이런것을 새로하는데만 認可 받는것만 위주로 하고 대전시에는 아무것도 기여 안하고 응?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 道路에 그 땅이 들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한 600坪 있다고.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그럼 기증하라고 그래요, 그럼?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施設만 決定 받아놓는다고 치면은 아까 委員長님이 말씀하신대로 道路開設해 달라고 大田市로다가 쫓아올 것은 事實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道路 開設해 달라고 하고 자기네 땅은 팔아 먹을려고 들고.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補償費 받아 먹을려고 들고 말이지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補償費 받아 먹을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委員長 李秉奎 이거 안되겠다고 거기 땅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기증해야지 남의 땅을 사달라고 하기 까지는 어렵지만 자기네 땅 일부는 내놓아야지.

○李殷奎 委員 600坪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600坪 補償을 해야 학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道路開設해 달라고 민원을 충동시켜 가지고 아마 이런 問題가 大田市에 당연히 올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거 認可해 주고 그 집 땅 사주고 두 가지 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것 徐委員이 잘 지적했는데, 나는 자기네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委員長 李秉奎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내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金石種 委員 道路開設은 이쪽에서 해 주더라도 땅은 내놓아야지.

(「그럼요」 하는 委員 많음)

(場內騷亂)

○委員長 李秉奎 저기, 이리와 보세요.

어떤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李殷奎 委員 다른것은 해결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地域까지는 解決해 줘야된다고 그것을 다 大田市에다 할려고 하면 어떻게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600坪 기부받고 400坪 사서 道路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요.

○徐允官 委員 내 줘야죠.

○金石種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하지를 말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것은 留保시키지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金石種 委員 오늘 교섭해서 來日 다시 하더라도…….

○委員長 李秉奎 이 땅을 기증하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요.

도리가 없는데? 이거 우리 市가 사줘야 한다면 이것도 비싸게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아, 그분들이 누구인데 싸게 팔겠어요.

學校 認可 해 주니까 자기네 땅 비싸게 사가라고 말이지.

자, 이 問題는 그러면 留保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大田神學 都市計劃變更은 留保하는 것으로 決定을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留保하는 것으로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李局長님이하 關係公務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5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1時 41分 會議中止)

(11時 4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行政事務監査 計劃서는 本 委員長과 幹事委員이신 吳凞重委員과 協議하여 作成한 것입니다

內容이 미비하더라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行政事務監査 計劃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면 本 計劃書가 오늘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議決되면 議會運營委員會에 協議 要請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各 常任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 計劃을 綜合調整하여 本會議에서 의결되면 行政事務監査 計劃書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行政事務監査 計劃書를 執行機關인 市側에 移送한 後 定期會議時 5日間 監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專門委員이 監査計劃에 대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께서는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計劃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전부 할 수가 없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자 돌아가셔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資料要請할 것은 要請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런 內容으로 決定을하고 여기서 質疑할 것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質疑할 것은 없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質疑할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은 委員長님과 幹事님께서 어련히 다 이런 監査計劃을 세우셨겠습니까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資料提出要求 事項에 대해서 提出期限을 11月 19日까지 提出해 달라고 要求하셨다는데, 우리 定期會가 20日 부터 開會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루 前에 그 전날 資料提出이 된다고 봤을 때는 議員들이 떠들어 보고 檢討할 만한 時間的인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日前까지는 이 資料提出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最終日을 얘기 한것이고 오늘이9日 이니까 한 16, 7日 경까지.

○宋錫贊 委員 15日까지 資料를.

○委員長 李秉奎 15日 까지 해도 되겠네?

○徐允官 委員 行政監査期間이 불과 5日 밖에 안됩니다.

그런다고 보았을때 많은 資料를 갖다가 委員들이 檢討할 時間的인 여유는 가져야 겠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檢討時間은 오늘이 9日이니까 오늘하고 내일, 모레, 글피면 12日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3日前 까지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資料를 提出해 줘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12日 까지 이것을 檢討해서 資料要請이라든지 기타 要請할 것이 있으면 題目, 또 변경할 것이 있으면, 삽입할 것이 있으면 넣어서 12日 까지 해 주시고 그 資料나 기타 요구는 16日 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정 안되는 것은 하루 이틀 더 미루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委員長 李秉奎 이것을 檢討도 안해 보고서 여기서 뺄 것은 빼고.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여기에 나와 있는 事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고요.

미진한 部分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資料要請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요.

○吳凞重 委員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가지고 時間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뭐 19일 이라는 시한을 둘 필요는 없이 우리가 監査하다가라도 필요한 補助資料가있으면 資料要請을 하는 것인데, 問題는 우리 徐委員 얘기대로 主要한 資料를 要求했는데 당일날이나 그 전날 주면 檢討할 時間이 없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나도 동감을 합니다.

그 대신 이번에 그 監査條例改正을 한 이유도 이 수감을 받는 執行部署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우리도 사전에 충분한 資料를 받기 위해서 監査計劃書를 定期會 以前에 本會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같아서는 이제 당초계획에는 11日 까지가 16回 會議를 하는데, 그 期間이 延長이 될지 모르지만 늦어도 16日 까지는 각 개인별로 여기 지금 專門委員이 제시한 內容外에 "이 부분은 세상없이 짚어야 되겠다.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 요구서는 어차피 내야 됩니다.

그것을 資料要求를 각자 내 주시되, 그대신 그 내용은 우리 專門委員님이 抽出을 해 가지고 議員 個人別로 要求한 資料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중복되는 部分은 繼續해서 또 올릴 필요는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일단 專門委員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여기 개인적인 자료요구 이외에 그 部分은 포괄적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11日날 完結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대신 그 前에 委員長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專門委員한테 提出한 資料要求書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가만있어봐요. 11日날 하면 本會議에서 確定을 못짓잖아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뭐.

○徐允官 委員 이것만하고 追加되는 資料는 吳委員님 말씀하신대로 하시죠.

○委員長 李秉奎 그래요. 그렇게 하죠.

○吳凞重 委員 檢討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만 빼고 監査計劃書는 11日날 本會議에, 우리가 만들어서 틀만 짜 놓았다가 넣어서 넘겨주면 되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 專門委員님이 작성한 이 內容을 그대로 하고 資料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繼續하면 될 거예요.

監査하는 날도 뭐 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고 그래야죠.

(「그럼요」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다른 異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吳凞重 委員 그대신 우리 個別的으로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事項은 미리내 주셔야지 重複도 안될 뿐더러 그 部分에 대해서는 集中的으로 서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專門委員님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産業建設委員會 所管業務만 監査를 하도록 되어 있죠?

○吳凞重 委員 다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吳凞重 委員 넘겨주는 수 밖에 없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다른 異議가 없으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