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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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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11月 9日 (月) 午後 2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

3. '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 案件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


(14時 20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今日 議事日程은 委員님들에게 配付한 油引物과 같이 明年度 計劃에 수반된 內容입니다.

충분한 討議·審議가 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 '93年度定數物品取得處分에관한件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과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 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2件을 一括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財務局長 李初榮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財務行政運營에 各別하신 指導와 편달에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來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議案은 모두 11件으로 먼저 그 提案理由를 報告 드리면은 地方化 時代를 맞아 급증하는 行政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족한 行政用地의 確保와 史蹟公園을 造成하여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킴과 동시에 市民文化 空間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都市開發 事業地區內의 市有財産 및 小規模 林野를 賣却하여 代替 財産造成 財源으로 활용하므로써 公有財産의 효율적인 管理運營에 기여하고 또한 94年度全國體典의 성공적인 開催를 위하여 準備에 만전을 기하고자 地方財政法 第77條 地方自治法 第35條 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의 規定에 依據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에 따른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을 上程하는 바입니다.

먼저 史蹟公園 造成敷地 및 丹齋 申采浩 先生 生家 駐車場敷地 取得의 件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事業은 東區 가양동 시지정 유형문화재 第4號인 남간정사 주변일대를 綜合整備 史蹟公園을 造成하고 중구 남동 丹齋 先生 生家를 복원 정비하므로써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킴과 동시에 市民文化 空間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年次 整備計劃에 따라 推進하는 事業으로 93年에는 史蹟公園 造成敷地로, 동구 가양동 51-11번지에 13필지 1,731坪과 丹齋 申采浩 先生 生家 駐車場 敷地로 중구 남동 245-1번지에 2필지 737坪을 買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15億 5,829萬원으로 來年度 豫算에 確保할 豫定입니다.

다음은 94年度 全國體典 準備 競技場 敷地 取得 및 新築計劃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94年度 第75回 全國體典이 우리 市에서 開催됨에 따라 體典에 필요한 競技場 施設을 補强하여 원활한 行事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準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事業으로 동구 세천동 92-1번지에 15필지 4萬 1,315坪을 買入하고 2,300坪 規模의 사격장을 新築하게 됩니다.

유성구 덕명동 17번지에 8필지 1萬 5,752坪을 買入하여 540坪 規模의 승마장 施設을 新築할 計劃입니다.

아울러 중구 부사동 162번지 공설운동장 敷地內의 現 승마장 敷地에 國際規格인 1,500坪 規模의 실내수영장을 新築하고 현 수영장 施設은 개보수하여 多目的 체육관으로 活用할 예정입니다.

동구 용운동 44번지에 2,500坪 規模의 「싸이클」競技場을 新築하고 중구 부사동 162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50坪 規模의 정구장 施設과 유성구 덕명동 산 10번지에 540坪 規模의 승마장을 짓고 그리고 西區 槐亭洞 산 11번지 月坪公園內에 60坪 規模의 양궁 상설 연습장과 90坪 規模의 궁도장을 新築할 豫定입니다.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84億 9,050萬원이 되겠으며 그중 敷地取得費가 19億 6,030萬원이고競技場 新築費가 65億 3,020萬원 정도가 所要됩니다.

이 豫算은 來年度에 確保할 豫定입니다.

다음은 車輛登錄事業所 廳舍敷地 取得 및 新築 計劃입니다.

現在 車輛登錄事業所는 中區 芙沙洞 公說運動場內의 主競技場 選手待機室을 使用中에 있습니다. 車輛業務의 급격한 증가로 事務室이 狹小하여 불편을 招來할 뿐 아니라 94年度 全國體典時 各 市·道 선수 대기실로 活用할 計劃이므로 全國體典 前까지 車輛登錄事業所의 移轉 新築이 不可避한 실정이기 때문에 서구 원내동 416의 1番地에 公營開發로 造成할 宅地開發地區內에 3,000坪 規模의 敷地를 買入하여 600坪 規模의 地下 1層, 地上 2層 建物을 新築移轉코자 합니다.

所要事業費는 46億 2,884萬 6,000원으로 그중 敷地 買入費가 30億 7,100萬원이고 建物 新築費는 15億 5,700萬원이며 이 豫算은 來年度에 確保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公共廳舍 用地 取得計劃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505여단 군부대 移轉計劃에 따라 軍用地를 取得하여 行政需要에 대비한 公共廳舍用地로 活用할 計劃으로 서구 복수동 산 7의 2번지에 9필지 1萬 3,963坪의 軍用地를 93年부터 95年까지 3年 연부 取得코자 합니다.

買入 豫定金額은 139億 6,300萬원이며 契約金으로 來年度 豫算에 14億 정도를 確保할 豫定입니다.

參考的으로 本 計劃은 92年度 當初 管理計劃에 委員님들께서 取得承認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國防部의 事情에 따라서 93年度로 取得 時期가 變更되어 다시 委員님들의 承認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消防官署 敷地取得 및 廳舍 新·增築計劃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新都市 建設과 旣存 都市의 開發 시외곽 地域의 開發擴大등 시세의 擴張에 따라 消防行政需要에 원활히 대처코자 消防官署를 擴張補强하여 消防의 死角地帶 解消와 行政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事業으로써 서구 둔산동 公共用地內에 둔산 출장소 廳舍新築 敷地 499坪을 來年度에 買入하고 廳舍는 94年度 新築할 예정이며, 中區 文化洞 주공아파트 團地內 249坪을 買入하고 94年度에 산성 消防官派出所를 신축할 豫定입니다.

또한 서구 월평동 289의 2 「블럭 」115坪을 買入하고 200坪 規模의 月坪洞 消防官派出所 廳舍를 93年度에 新築코자 합니다.

아울러 今年 8月에 買入한 유성구 궁동 394번지 312坪의 敷地에는 200坪 規模의 궁동 소방관파출소 廳舍를 來年度에 新築코자 하며 현 서구 가수원동 消防官派出所 廳舍는 58坪으로 狹小하여 25坪을 增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總 15億 230萬원으로 그 중 敷地取得費가 8億 5,600萬원 廳舍 新·增築費가 6億 4,500萬원이며 93年度 豫算에 確保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災害對策 狀況室 設置計劃입니다.

災害對策 業務는 建設, 民防衛救護, 復舊, 弘報, 民心安定 등 地方行政 發展에 걸쳐 총체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 하여야 할 市政主要 分野이므로 상황 발생시 迅速하게 대처할 수 있는 狀況室을 設置 運營코자 합니다.

市廳舍 本館 建物 5層 現 建設行政課 事務室옆에 35坪 規模의 造立式 建物로 設置하고자 하며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4,550萬원입니다.

來年度 豫算에 確保를 할 豫定입니다.

다음은 市立燕亭國樂院 圖書閱覽室 增築計劃입니다.

현재 國樂圖書室로 使用 中인 실면적은 3坪으로 매우 狹小하여 이에 利用者들에게 不便을 주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이를 增築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空間을 提供하여 원활한 國樂硏究活動에 기여코자 합니다.

增築하고자 하는 面積은 7坪이며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5,600萬원으로 來年度 豫算에 確保할 豫定입니다.

다음은 93年度 「엑스포」大田館 運營要員 숙소 賃借計劃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93大田世界博覽會場에 建立中인 大田館 運營要員의 宿所로 儒城區 田民洞에 「엑스포」아파트 7世帶를 賃借하여 使用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賃借 期間은 來年 7月부터 12月까지 6個月 동안이며 賃借料는 3,240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來年度 豫算에 確保할 豫定입니다.

參考的으로 大田館 運營은 團體에 用役을 주어 運營할 計劃이지마는 用役業體 선정은 93年度 2月 中에 決定할 豫定이나 新築的인 「엑스포」 아파트 賃借 申請期間은 今年度 12月까지여서 우선 우리 市에서 運營要員 숙소를 賃借해주고 用役費에서 賃借料를 減할 豫定입니다.

大田館 運營要員 施設 管理要員은 專門技術者등 약 41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第4工團 編入 市有地 賣却計劃입니다.

大德區 新一洞 第4工團 造成 豫定地區內에 編入되는 市有地를 賣却하여 西區 屯山洞의 市 新廳舍 敷地取得 대체조성 재원으로 충당코자하는 것입니다.

大德區 新一洞 198의 1番地에 33필지 2萬 1,990坪으로 賣却收入은 坪當 31萬 6,000원씩 계상하여 69萬 5,000원으로 豫想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賣却時에는 감정가격으로 賣却을 하기 때문에 賣却 豫想金額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豫見이 됩니다.

參考的으로 本 計劃은 92年度 當初 管理計劃賣却 承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第4工團 造成計劃의 遲延으로 賣却 時期가 93年度로 變更되므로 다시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承認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私有土地 林野取得 및 市有林 處分計劃입니다. 1ha 미만 小規模 林野 및 第4工團 編入 市有地를 賣却하고 공유임야 집단화 計劃에 따른 對象 林野를 取得하므로 公有林野의 효율적 管理는 물론 經營合理化에 기여코자 하는 計劃事業으로 유성구 도룡동 399-7의 1필지 1,367坪의 小規模 林野와 第4工團 編入地域 豫定地 林野 3,457坪을 賣却하여 公有財産 集團化 計劃 一環으로 유성구 대정동 산 47-6번지林野 2萬 5,000坪을 買入코자 하며 만인산 休養林 駐車場 敷地內에 있는 私有土地 89坪은 그간 賃借 使用을 하여 왔으나 금회 買入코자 하는 것으로 買入 豫定價格은 38萬 9,380萬원으로 그중 一般會計 財源이 5,880萬원이고 公有林野 特別會計 財源은 3億 3,580萬원이 되겠으며 來年度 豫算에 確保할 豫定입니다.

마지막으로 上水道事業本部 廳舍 新築計劃에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現在 中區 어남동 소재 대청빌딩을 賃借하여 使用 中인 上水道事業本部 廳舍를 新築 移轉 하므로써 賃借料 豫算節減은 물론 열악한 勤務環境 條件을 改善함과 아울러 장래 公社化에 對比한 自體 廳舍를 確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갈마동 산 32번지 월평동 정수장 내에 연건평 700坪 規模로 地下 1層, 地上 3層 建物을 新築코자 하며 所要事業費는 15億원으로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財源인 삼천취수장 보상금11億 5,700萬원과 現 廳舍 賃借料 保證金 3億원 또 上水道 使用料 收入에서 4,300萬원 정도의 財源을 가지고 來年度에 確保를 해서 建築移轉코자 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하여 報告를 드렸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및 處分에 관한 提案說明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上程한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案件은 날로 增加하는 行政需要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對民業務 推進을 위한 行政裝備 및 電算化 裝備와 迅速한 화재진압을 위한 消防裝備 補强, 保健環境硏究院 및 家畜衛生試驗所의 試驗·檢査用 不足 裝備 取得과 효율적인 物品管理를 위한 老朽 重機의 處分등 定數物品의 取得 處分에 대하여 讀會의 同意를 받고자 하는 案件으로 이는 過消費 物品등 不要不急한 物品의 取得은 可能한한 抑制하고 효율的인 組織運營 및 能率的인 業務遂行에 반드시 必要한 物品을 對象으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地方自治法 第35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113條의 規定에 依據 提案을 하였습니다.

금번 同意를 받고자 하는 物品의 取得 處分事由를 크게 分類하여 報告드리면은 첫째, 機構의 新設 및 增設에 따른 業務推進用 官用 車輛 및 消防車 等 10個 品目 14點의 推定所要額은 2億 9,300萬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保健環境硏究院 家畜衛生試驗所 등 事業部署의 시험검사용 부족장비 50個 品目 106點에 推定所要額은 24億 5,790萬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國家行政電算網 事業의 일환으로 推進하고 있는 地方行政 電算化用 事務自動化 裝備인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등 4個 品目 186點에 推定所要額 1億 7,860萬원이 되겠으며, 넷째는 機構新設 및 人力이 增加된 部署의 行政裝備 및 事業目的에 必要로 하는 事業用 物品과 기히 取得承認을 받아 使用해 오던 物品中 내구연수 경과로 老朽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所要되거나 빈번한 고장으로 使用이 어려운 代替取得物品 등 29個 品目 245點에 推定所要額은 4億 8,29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區劃整理 事業에 사용하던 중기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老朽로 使用이 불가하고 소요 조회를 실시하여도 所要部署가 없는「백 로우더」1點의 불용처분등 來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 對象은 總 94個 品目에 552點에 34億 1,200萬원이 所要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案件을 상정하기에 앞서 各 室과 事業所長으로부터 取得承認 요구된 定數物品은 50個 부서에서 93個 품목 714點으로 38億 5,100萬원이었으나 이중 불요불급한 物品과 내구연수가 경과된 代替取得 物品 등은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164點 4億 5,100萬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날로 증가하는 行政需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원활하게 對民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번 取得하고자 하는 物品은 豫算이 허용하는 範圍內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決定하고 반드시 필요한 物品만을 取得하겠습니다.

이점 깊이 理解하시고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添附된 品目別 內譯은 油印物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 이미 배부 해 드린 資料에는品目別 內譯과 細部內譯 그리고 代替取得物品檢討調書 및 寫眞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參考로 하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質問하시는 事項에 대해서는 소상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專門委員 鄭泰益입니다.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省略을 하고 檢討意見만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였습니다.

審議는 委員님들의 편의와 93年度 計劃이라는 重要性을 勘案하시어 1件씩 審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審議에 參考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審議에 앞서서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9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1類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同意案, 油印物 5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이 公有財産이 審議하는 過程에서는 조금 궁금하고 잘 모르는 部分 또 理解가 안가는 部分을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車輛登錄事業所 廳舍敷地 取得 및 新築' 事項에 있어서 유성구 원내동 416의 1번지 宅地開發地區內에 敷地를 確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坪當 100萬원 정도해서 땅이 高價에 속하는데 그 먼 유성 원내동에다 했을 때에 民願問題라든가 一般事業 登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往來하는데 問題點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내동 위치가 제가 說明드리면은 理解가 가실려는지 모르지만 서부 「인터체인지」하고 진잠중학교 그 부근인데 저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7萬 5,000坪을 宅地를 開發할 計劃을 推進하고 來年度 3月달에 着工 豫定입니다.

거기에 옮기는 것인데 저희도 現在 부사동은 사실 交通이 便利하고 그래서 市民들이 利用하는데 상당히 便利한데 서부지역으로 가면은 利用 市民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問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登錄事業所 側에서는 아무래도 車輛登錄하는 사람들은 車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다소 거리는 멀다고 하더라도 車輛을 利用하니까 크게 不便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登錄事業所가 옮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번호 제작하는 업소라든지 또는 行政代書라든지 「시트 카바」하는 이런 業所들이 그리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業所들이 그쪽으로 따라 가면은 利用하는 市民들이 크게 不便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리 옮기는 것으로 推進을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거리가 멀은 것은 車로 왔다갔다하니까 별 상관이 없고 넓은 땅에 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業所도 들어가서 便利하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이것이 適地다 이런 얘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뭐, 適地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천상 지금 中心地에는 어렵고 변두리로 가자면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 옮겨야 되는 必要性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質問을 해보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평당에 100萬원 呼價한다면은 대단히 비싼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 이것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땅을 사 가지고 造成을 해서 주로 市에서 쓰는 것이니까, 原價로 저희가 다시 사는 것인데요.

特別會計에서 一般會計가 다시 사는 것인데 100萬원은 저희 推定値지 실제 매수해 가지고 造成해서 원가계산을 해 보아야 正確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金委員님 말씀대로 조금 비싼 感이 듭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災害對策 狀況室 設置'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본관 5層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內容으로 보아서는 建設民防衛 救護, 復舊, 弘報, 民心安定 等 여러 가지로 보아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施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의 災害對策 상황은 이것은 상근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災害對策時만 별도로 本部가 생겨 가지고 活用을 했던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災害對策이 주로 여름철하고 또 겨울에 설해 이런 때에 중점적으로 24時間 勤務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狀況室을 設置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各種 業務를 遂行을 하는데 이 業務를 평소에도 종합적으로 維持管理를 하고 또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要員이 거기서 상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狀況室이 設置되면은 연중 狀況室을 가동하는 그런 結果가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까지는 災害時만 臨時狀況室 비슷하게 했고 앞으로는 상근으로 해서 對策을 세운다는, 그런 次元의 設置가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기 建設行政課의 課 事務室에 붙어 가지고 지금 災害對策 狀況室이 있습니다.

그래서 建設課에서 1年 열두달 내 평시는 같은 事務室이니까 같이 유지를 했고 別途 만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綜合機能을 狀況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年中運營하는 그런 結果가 됩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事實 內容 상으로 보면은 市政에 상당히 重要한 部分을 다루는 部署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째 지금서야 設置가 되어야 되는가 하고, 상주를 해 가면서 災害對策 狀況室을 만들었을 때에 과연 災害가 그렇게 계속 24時間, 365日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라고 할까? 그런 狀況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은 이것이 잘못 하면은 중요한 것이면서 여태까지 있다가 왜 지금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重要한 것이라면은 벌써 되어 있어야 되지 하는 그런 疑問 하나하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조립식 建物로 消耗性의 印象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次元에서 지금 質疑를 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이런 綜合機能을 가진 狀況室은 진작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直轄市 昇格後 機構는 늘어나고 事務室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 진작에 設置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 옥상을 活用해서 부득이 設置하지 않으면은 안될 形便이기 때문에 늦은 감도 있지마는 設置를 하려고 하는 그런 內容이고요.

그 다음에 狀況室을 365日 運營한다고 해서 24時間 稼動은 災害가 發生이 우려되는 時點은 24時間 稼動을 하고 平時에는 公務員 정시만 勤務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우리 둔산 本廳 移轉計劃이 언제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96년까지 施設을 마치고 97年度 移轉計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써먹는 것이네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소모성이 있고 이것을…….

○財務局長 李初榮 假建物로 집니다.

李善鍾 委員 예, 조립식으로.

그런데 豫算이 4,500萬원이 들어가네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93「엑스포」運營要員 宿所를 賃借하는 것이죠?

世帶가 7世帶인데 그 世帶 選定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일곱 世帶 분을 저희가 얻어 가지고.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이 여러 채에서 일곱 채를 選定할 때 그 選定은 어떤 基準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43坪짜리 두 世帶하고 32坪짜리 5 世帶를 지금 申請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동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李善鍾 委員 지금 分讓은 個人들한테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全部 申請을 받지요

李善鍾 委員 申請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申請을 해서 分讓이 되고 一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그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月서부터 12月까지 賃貸를 해서 賃貸料는 坪數別로 나왔는데 95萬원, 70萬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根據입니까? 金額은.

○財務局長 李初榮 「엑스포」 아파트 運營要員으로 쓰는 것은 來年度 12月까지 6 個月間 全部 賃貸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賃貸料 策定은 이쪽 아파트 짓는 主催 側에서 策定을 한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主催側에서요?

그러면 이것 世帶 選定하는 것 하고 賃貸料 問題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具體的으로 答辯을 드릴 資料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運營要員들이 각 業體나 外國에서 오는 분들 各國에서 오는 분들 博覽會에 參與하는 各 業體에서 아파트를 최대한 活用을 하고,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民間人들한테 아파트 入住申請을 받고 그런 形便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民願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私有財産, 私有土地 林野取得 및 市有林野 處分'에 있어서 處分 關係 유성구 도룡동 399의 9하고 399의 10을 處分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林野, 大德區도 있고,

그 賣却方法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公開入札 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公賣합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金額도, 賣却金額은?

○財務局長 李初榮 賣却金額은 저희가 鑑定을 해 가지고.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現在로써는 坪當 金額을 豫測할 수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것은 실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參照로 해서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505여단 敷地를 公共廳舍 用地로 取得코자 하는 事項이 있는데 이것이 92年度에 이미 取得承認을 받은 것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여기 計劃에 와 있는 것이 93年度 計劃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 計劃이 그대로 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틀린 것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틀린 것은 없고 그대로 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다만 國防部에서 옮기려면은 저쪽에 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施設計劃이 확정이 되어야 이것을 파는데 國防部 事業 推進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대지를 買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지 활용은 95年度에 다 건너가야 그때부터 活用이 可能한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이제 契約 過程에서 具體的으로 얘기가 될 텐데요.

저쪽에 언제 옮기느냐 505여단이, 그쪽에 옮기는 時點과 그쪽에서 옮긴다고 하면은 저희가 契約을 해서 연부로 相換을 하면은 저희가 사업을 推進해서 하여간 그 자리만 비면은 저희가 정지를 해서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契約을 하고나서 쓸 수도 있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연부 다 준 뒤에 주기 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行政用地 敷地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市 傘下 모든 事務室이라든가 事業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賃借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활용이 빨리 할 수 있다면은 뭐 이렇게 賃借하고 있는 여러 가지 豫算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事項을 많이 集團化 해서 하는 그런 方法은 없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세사는 것을 그만하고 사 가지고 年次的으로 하나하나 해서 좀 우리 自體로 할 수 있는 構想이라고 할까 그런 方法은?

○財務局長 李初榮 이제 各種 事業所나 이런 廳舍를 集團化하는 그런 計劃을 가지고 이것을 推進을 했습니다. 원래 計劃이.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이 빨리 計劃과 同時에 活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임차하고 新設코자 하는 것을 留保했다가 이것으로 活用을 하는 方法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요, 저희도 그것을 檢討를 했습니다.

그래서 車輛登錄事業所도 이리로 들어가면은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全國體典이 94年度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505여단 자리를 취득을 해 가지고 廳舍 짓기는 時間的으로 맞지를 않는다 그런 問題點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入住를 못시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니까 本委員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또 來年度에도 많은 豫算을 들여서 財産을 購入하고 定數物品을 購入할 案이 提案이 되어 있는데 全般的으로 財務局長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廳舍 總 賃貸現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 市의 賃貸現況은 總 한 1,500평 정도가 現 賃貸를 하고 있고 賃貸料는 19億 정도가 됩니다.

內容을 말씀을 드리면은 世博支援團이 나가 있고 家庭福祉局, 交通觀光局, 民防衛局의 일부가 나가 있고요.

保健環境硏究院, 上水道本部, 綜合建設本部가 지금 全部 賃借를 使用하고 있는 그런 實情입니다.

李圭泰 委員 本 廳舍가 모자라서 賃借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災害對策 狀況室이 이 시점에서 꼭 必要합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어떠한 災害가 發生이 되었을 때 使用하는 데가 아닙니까?

1年 내내 상설기구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 동안 災害對策 狀況室 運營이 원래 年中 運營을 하는데 大部分이 便法으로 가외 공간을 確保해 가지고 平時에는 運營을 했고, 그 다음에 災害發生 時期라든가 이런 때에는 別途 狀況室을 設置를 해 가지고 24時間 運營을 했습니다.

여름에 雨期라든지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狀況室이 없기 때문에 會議室같은 것을 活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建設行政課가 5層의 假建物에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한 쪽 귀퉁이에 災害 狀況室을 設置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狹小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災害對策業務가 電算化가 이루어지는 段階이고 그렇기 때문에 狀況室을 擴張을 해야 될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擴張을 하려면은 좀더 넓혀서 狀況室다운 狀況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運營하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解決하고자.

李圭泰 委員 必要性은 있다 이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每年 廳舍 修繕費의 所要額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알아서 바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바로 안 나을 경우에는 資料로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局長께서 방금 전에 李善鍾委員의 質問에 答辯이 新築 廳舍는 96年度까지 完了하고 97年度까지 入住計劃이라고 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本委員은 機會있을 때마다 늘 主張을 해왔고 지난번 行政事務監査 때나 前任宋局長 계실 때부터 여러 번 指摘을 했습니다.

新築 廳舍를 앞당길 計劃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廳舍問題가 時急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저희 職員이나 저희 指揮部署에 계신 분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엑스포」問題 또 來年에 全國體典 問題 그래서 저희는 來年에 設計까지 다 마치고 94年度에 着工을 한다고 하면은 한 2萬坪을 짓기 때문에 96年까지, 政府 廳舍도 96年까지기 때문에 거기하고 「타임」을 맞추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計劃을 樹立을 하고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겨서 하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現在 計劃으로서는 상당히 당겨서 하기는 問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新築廳舍를 빨리 당겨서 新築을 하면은 어떠한 點이 利害 得失이 있는 比較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신 來年度 設計를 맞추어서 94年度부터 工事를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은 昨年부터 本委員은 잘 듣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그것이 타당치가 않다고 늘 主張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定數物品이나 모든 廳舍敷地 買入이나 어떠한 各 室·局이 新設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事務室 이런 問題가 全部 賃借로 들어 갑니다.

또 本 廳舍를 새로운 建物로 정말로 最新式建物을 지어 놓으면은 무슨 「에어컨디셔너」가 필요하고 무슨 온풍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簡單하게 저는 建築에 대해 造詣는 없습니다마는 新廳舍를 最新式으로 지어 놓으면은 우선 中央供給式 冷·煖房은 解決이 됩니다.

各 室·局에 있는 「에어컨디셔너」얼마만한 浪費 입니까? 이것이. 해마다 사는데.

新廳舍 新築이 되면은 그 「에어컨」가지고갈 것 같습니까?

中央供給式으로 해서 必要없습니다. 이렇게 市民의 血稅를 함부로 써도 됩니까?

96年度 政府 廳舍가 오면은 그때 같이 간다.

敷地 다 買入하고 土開公에서 1次 契約金, 2次 中途金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빨리 하면은 지금 定數物品도 아까 提案說明에서 38億을 各 室·局에서 申請을 했는데 34億으로 4億을 줄였다고 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定數物品이 廳舍와 關係되는 定數物品이 몇 가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따져 보지를 않았는데요.

李圭泰 委員 그것도 資料로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지금 뭐 李委員님 말씀은 상당히 共感을 하는 바입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本委員은 이 問題를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워 못 보겠습니다.

걸핏하면 5層에다 造立式이나 진다 우선 임시 변통입니다. 임시변통을 해서 그만한 돈을 자꾸 들여서 왜 浪費를 합니까? 市民의 血稅를 財務局長 이것 責任있습니다.

本委員이 얘기를 하는 것은 馬耳東風으로 넘기는 이런 式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번쯤은 本委員한테 이러 이러한 比較가 나와서 이러한 利得이 있고 이러한 損害가 있습니다. 또 本委員이 미처 모르는 部分이 있으면은 이러한 利益이 있기 때문에 늦춰서 新築을 합니다.

어떠한 解明이나 答辯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定數物品 또 여기 봅시다.

車輛登錄事業所 廳舍 移轉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이것도 資料提出 하신 提案說明에는 서구 원내동으로 되어 있어요.

本委員은 中區 出身 議員이 되어서 西區, 儒城區의 洞을 잘 모릅니다.

西區 元內洞으로 되어 있습니다. 儒城區 元內洞 아닙니까?

유성이라면은 어디 입니까? 大韓民國에 제일 알아주는 유성온천 아닙니까?

무슨 觀光地에다 같다가 自動車 登錄事業所를 합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또 대전 유성 간이 交通遞增이 얼마만큼 되는지 局長께서 알고 계십니까? 또 하루에 90여대씩 登錄되는 車輛이 전부 거기를 들락거려야 됩니다. 登錄하러.

왜 자꾸 交通遞增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까?

그 利用하는 市民들도 유성이라면은 일단은 한구석입니다. 不便이 있습니다.

아까 同僚委員이 質問하니까? "不便이 없고 「시트 카바」니 뭐니 거기에 따른 것이 다오니까 좋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定數物品을,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槪括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動車 購入問題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自動車만 달랑 購入을 하면은 그 自動車가 굴러 다닙니까?

운전기사 하나 필요하지요. 그 車輛管理費 나가야지요. 뭐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또 그렇게 해서 業務用으로 된 自動車가 정말로 業務用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反省을 해 보십시오.

室·局長님들 個人 자가용입니다.

밑에 말단 7級, 8級들 바쁠 때 그 業務用 車輛타고 業務遂行 해봤습니까? 그분들 택시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왜 자꾸 이러한 行政을 하십니까? 이 모든 提案說明에는 地方化 時代에 걸맞게끔 地方自治團體 時代를 맞아서 정말로 참 表現은 좋습니다마는 地方化 時代에 걸맞게끔 實質的으로 내실있는 이러한 行政을 펼 用意는 없습니까?

局長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新築廳舍를 앞당겨서 新築하는데 利益과 損害에 대한 比較表를 作成해서 本委員한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어느 1號 2號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한심스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舊態依然하게 過去에 나쁜 버릇에 싸잡아서 그냥 해만 바뀌면, 自動車 사고, 해만 바뀌면 전송기 타고, 타자기 사고「에어컨디셔너」사고 이것은 아주 틀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新築廳舍를 지면 무슨 전송기가 그렇게 많이 必要합니까? 最新式으로 設置 할 수 있습니다.

各 室·局에서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몇 개만 해놓으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을 硏究를 못하고 또 財務局長께서 市長님이나 뭐든지 意見을 提案해서 이것을 앞당길 수 있으면 당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市民의 血稅를 한 푼이라도 節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責任을 가지고 所信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委員들이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은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議會가 되고 또 이러한 執行部의 室·局長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指摘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專門性은 없습니다마는 指摘을 할 때는 뭔가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公務員 여러분들 제가 이 新築廳舍 問題로 인해서 機會있을 때마다 얘기 한 것을 記憶을 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또 해왔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96年度까지 完工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나 때나 되면 기다리자' 이러한 習性은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무슨 體育施設이 어떻고, 登錄事業所가 어떻고, 定數物品이 어떻고 이렇게 論할 때가 아닙니다.

한 次元 높여서 무엇을 하여야만 우리가 豫算을 節減할 수 있는지 또 定數物品을 덜 購入을 할 수 있는지 各 室·局의 廳舍賃貸 費用을 어떻게 줄일는지, 이러한 問題를 빨리 연구하실 분들이 바로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들 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答辯 말씀을 드릴까요?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보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李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廳舍 問題는 제가 잠깐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96年까지 完成計劃으로 한다고 할 때.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廳舍計劃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說明을 省略을 해 주세요.

計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宋局長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모든 것은 油印物이나 印刷物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廳舍計劃에 대해서 저는 그 計劃을 앞당겨서 우리의 살림을 알뜰하게 支出을 막아볼 수 없느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1年에 약 250億 정도라고 하는 막대한 財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李委員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실제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新廳舍로 안 가기 때문에 浪費되는 豫算 그것은 상당히 많다고 저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比較分析은 資料로 해서 李委員님께 별도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財務局長께서 해 주신다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新廳舍를 당겨서 新築하는 것과 이대로 96年까지 나가는 것과 거기에 대한 廳舍의 修繕費用 내지는 廳舍內에 必要한 事務室 關係에 드는 定數物品 取得 또 賃借費用 등등을 姿勢하게 比較로 뽑아서.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한테 주는 것도 주는 거겠습니다마는 市長님께 報告를 드려서 新築廳舍를 빨리 할 수 있는 建議를 하고 그러한 對策을 改善해서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들도 앞당기는 方案이 없는가 한번 綜合的으로 檢討를 해서 報告도 드리고 李委員님께 資料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議會에 내놓는 資料만이라도 儒城區를 西區로 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참 너무나 無責任한 일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그것이 儒城區가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맞죠, 西區?

○財務局長 李初榮 儒城區가 맞는데 位置는 진잠쪽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車輛登錄事業所 더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場所 選定을 해보세요.

本委員이 보기로는 適合하지 않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변두리 지역은 변두리입니다.

李圭泰 委員 예, 適合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유성 交通遞增 關係나 모든 것을 勘案할 때 自動車 事業登錄所로써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유성쪽은 아니고 논산 가는 길 옆에.

李圭泰 委員 거기도 遞增이 많지요.

以上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또 한 가지 業務用車輛은 저희 局長들이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누가 써요.

課長들이 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局長은 자가용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운전기사는 出張갈 때 자기가 運轉하면서 出張가기 어렵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業務用 自動車를 하나 사면은 부수적인 支出이 많다는 얘깁니다.

아, 사람 하나 必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스페어」운전기사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車에 운전기사 하나 配定 되는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운전기사는 「풀」로 쓰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더 人員은 增員은 않고 車 하나 새로 사면은 그만큼 기름이라든가 수선비는 더 들지마는 운전기사는 「풀」로 運營을 하기 때문에 增員은 안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局長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業務用으로 쓰여지면은 좋아요.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밑에 아래에 계신 분들 그야말로 實務者級들 이 분들은 그 車 利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私席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車輛은 「풀」로 運營을 하기 때문에 언제고 各 課에서 배차가 오면은 會計課에서 배차를 해 줍니다.

車가 순번 대로. 그렇기 때문에 官用 車輛은 現在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李圭泰 委員 아니, 局長님 本委員이 指摘한 얘기는 必要로 해서 業務推進用으로 해서 課長님이나 누가 어디 간다고 해서 申請을 해서 會計課에서 주면은 타지마는 말단 公務員도 申請을 하면 줍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車가 있을 때면은 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왜 不滿을 가지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課長이 타건, 係長이 타건.

李圭泰 委員 그러면 말단 職員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課長이 타건, 係長이 타건 그 業務에 必要하다고 하면 제가 車가 餘裕가 있는 한은 줍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 한번 보살펴 보세요.

그래서 業務用 車輛이 제대로 活用이 되고 있는지? 한번 監督을 해 보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제가 監督을 잘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以上입니다

(千柳欽委員長, 李善鍾幹事와 司會交代)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 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質疑하세요.

朴世烈 委員 제가 重複되는 質問이나 제가 專門性이 없다 보니까 조금 不足한 部分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그때 그때 說明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專門委員께서나 局長님께서 신신 당부 말씀은 본격적인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똑같은 글귀를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나가셨는데 실질적으로 豫算에 보면은 93年度에 반영시킬 豫定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93年度 市 財源이 어느 정도 確保 할 수 있는지 그 部分도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現在 오늘 上程된 이 部分만 해도 이렇게 많은 金額에 우리가 投資를 해야 되는데 全般的으로 大田市 全體的으로 살림살이를 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豫算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來年度 財源 豫算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93年度에 確保할 計劃이다" 이렇게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部分이 첫번째 궁금스럽고, 지금부터는 條目條目에 대한 것을 局長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丹齋 綜合整備 史蹟公園을 造成하기 위해서 지난 臨時會 때 1,088坪을 買入하겠다는 同意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때 同意를 받아서 買入을 한 것은 393坪 뿐이 안되는데 그 部分은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며는 資料上은 '豫算이 不足했다' 이렇게 해서 不足했기 때문에 393坪만 買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部分이 그때 당시에 議會에서 同意를 얻기는 1,088坪을 買入하겠다라고 해서 同意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는 部分에 대해서 이렇게 準備를 해 가지고 議會議員들 자신들도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88坪을 買入하겠다고 했는데 393坪 買入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式으로 計劃을 세워서 市議會, 우리 議會에다 내놓는다는 자체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 部分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우리 '94全國體典을 대비해서 實質的으로 여기에 대한 豫算이 많이 앞으로 投入이 되는데 實質的으로 國費에서 支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來年度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部分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基本的으로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國際規模의 施設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投資를 해서 國際規格의 施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投資를 해야 한다는 問題가 생긴다고요.

이런 部分은 實質的으로 一般的으로 우리 事業을 하는 一般人들에게도 公慕를 해서 國際規模의 施設을 만들게끔 해서 充分히 活用할 수도 있는 部分인데 꼭 우리가 이렇게 投資를 해야되느냐 이 部分이 궁금스럽고.

車輛登錄事業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도 이 部分에 대해서 짚으신 事項인데 車輛登錄事業所가 基本的으로 공설운동장내에서 몇 坪 정도를 현재 쓰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現在 事務室이 147坪입니다.

朴世烈 委員 事務室 147坪인데 여기에는 3,000坪 敷地에 약 600坪 規模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삼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圭泰委員께서 짚으신 것인데 이것이 143坪이라고 하셨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147坪이요.

朴世烈 委員 147坪이라고 했는데 600坪 規模의 새로운 建物을 세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管理하는 側面이나 여기에 全般的으로 所要되는 豫算은 年間 얼마가 所要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豫算을 미리 稅源 發掘을 해놓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部分이 궁금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消防 死角地帶라고 해서 消防署에 대한 問題입니다.

消防 死角地帶를 解消를 하기 위해서 裝備를 우리가 더 購入을 하고 實質的으로 消防派出所를 더 增設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現在 消防 死角地帶를 解消하는 것만 생각을 하셨지 裝備를 購入하고 실질적으로 消防派出所를 세웠을 때 人力에 대한 增員을 했을 때 거기에 所要되는 豫算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거기에 또 運營費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問題는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세원에 대한 발굴을 해놓은 것인지.

이 部分이 궁금하고요.

여기 市立燕亭國樂院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면은 增築하고자 하는 面積은 7坪이라고 하셨는데 7坪의 所要豫算은 약 5,600萬원 이렇게 豫算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建築에는 本委員이 造詣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언뜻 생각할 적에 7坪을 增築하고자 하는데 약 5,600萬원의 所要豫算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部分하고요.

○財務局長 李初榮 560萬원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 560萬원입니까?

이것은 本委員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 보면은 現 廳舍를 賃借해서 쓰고 있는 面積이 얼마나 됩니까?

(執行部席에서 答辯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 委員長님에게 승락을 받아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發言臺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지금 朴委員님께서 質問하신 저희 廳舍는 지금 上水道本部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전동에 있는 소위 고속「터미널」부근에 368坪을 지금 賃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建物은 조선일보사가 建築을 해서 소위대청「빌딩」이라고 합니다마는 建物이 지금 10層으로 되어 있습니다. 10層 중에 7層서부터 10層까지 7,8,9,10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層別로 약 90坪이 됩니다.

그런데 實際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面積은 公有面積 다시 말씀드려서 승강기 또 비상계단, 화장실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서.

朴世烈 委員 잠깐만요.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部分은 지금 西區 갈마동에다가 延建坪 약 700坪으로 地下, 地上 3層으로 建物을 新築하고자 하는 이 部分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面積만 알았으면은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예, 368坪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現在 賃借해서 쓰고있는 것이 , 물론 事務的으로는 行政能力을 부추기는데는 다소 어려운 點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 짚으신 대로 역시 둔산지구에 우리 本廳의 新廳舍를 建立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部分도 또한 解消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次元에서 본다면은 약 368坪을 賃借해서 쓰고 계시는데 延建坪 700坪이면은 약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 建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空間을 더 훌륭하게 確保하기 위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運營費 같은 것은 생각을 하자 않으셨는지?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部分은 이런 部分이 나오면은 이것이 어디 稅源이 確保되어있느냐는 거에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個 層을 쓰고 있는데 事實은 賃貸料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實質的으로 못쓰는 공유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活用하고 있는 것은 약 200坪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層에 약 200坪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나머지는 事實은 公有面積이기 때문에 事務形便上으로 좁습니다.

書庫 하나도 없고 뭐 倉庫도 없고 또 이제 심지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車輛이 몇 대 있습니다마는 車庫 自體도 없습니다.

그런 形便이고, 지금 말씀하신 갈마동에 新築廳舍 짓는 財源은 確保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지난 봄에 審議를 해주신 事項입니다마는 저희가 삼천동에 소위 工業團地 1,2工團이 되겠습니다.

1,2工團에 工業用水를 取水를 하기 위해서 삼천동에 工業用水 取水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소위 「엑스포」補助行事場으로 編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부득이 處分을 해 가지고 여기서 處分費가 약 11億 5,000정도.

正確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1億이 조금 넘습니다. 11億 정도를 저희가 代替財産으로 活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368坪에 대한 保證金을 지금 약 3億 6,000萬원을 주고 있는데 3億 보태면은 약 700坪 지을 수 있는 財源은 충분히 된다고 봐지고 또 이제 아까 管理費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年에 管理費를 약 5千 餘萬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5千萬원만 가지면은 저희가 700坪은 충분히 管理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判斷이 되어서 저희가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管理費를 5,000萬원씩 주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部分이 지금 우리 市民의 稅金이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물론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部分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部分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基本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公有面積이 368坪 中에 전용 면적은 200坪이다. 이 部分에서도 벌써 언뜻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年間 5,000萬원이 나가신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實質的으로 우리가 700坪 規模의 建物을 세워놓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管理費 안나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마찬가지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結果論的으로 우리 市에서도 本廳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런 部分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될테고 중요한 部分은 서구 월평동에 정수장을 이미 施設을 하실 적에 그런 정도의 施設은 그때 당시에 같이 해야만이 原則이 아니겠느냐?

本委員이 생각하는 部分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局長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더욱 답답한 部分은 이런 정도의 實質的으로 浪費性 所要되는 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거반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專門委員께서나 局長님께서 여기서 檢討意見이나 提案說明을 하실 때 보면은 이것이 93年度에 豫算 反映을 다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3年度 豫算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市民의 稅金이에요. 이런 部分은 一方的으로 총체적인 市民의 의견수렴도 안된 속에서 순간 순간의 상호 室·局 間의 協議만 거쳐 가지고 이런 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矛盾된 點이 아니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議會 同意를 얻기 前에 事前에 이런 調整을 하는 것이 原則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93年度 豫算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稅源, 지금 主務局長님이시니까 稅源에 대한 것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93年度 稅源에 대해서요? 그것이 市民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한 것만 1次 本委員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도 허심탄회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來年度 財政 事情이 어려울텐데 많은 계획을 세우고 豫算이 많이 所要되는 무모한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來年度 豫算 反映은 현재 豫算編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豫算規模가 어떻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來年度 豫算編成을 하는데 委員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또 歲入을 擔當하는 主務局長으로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째 지적하신 남간정사 昨年度에 393坪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구입을 못한 원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豫算 事情이 허락지 않아서 管理計劃을 承認을 해 주셨지만 일부만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昨年度에 구입을 못한 것하고 올해 일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 計劃이 있어서 公有財産管理計劃을 同意要請을 한 것이고 이제 來年度 豫算에 저희가 反映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부 委員님들께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公有財産管理計劃이 來年度 執行計劃이기 때문에 최대한 來年度 豫算에 反映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지 來年度에 저희들이 任意로 反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計劃을 報告 드린 것입니다.

실지 豫算編成 過程에서 이것이 그대로 豫算이 計上이 되어서 委員님들에게 承認要請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번에 全國體典.

朴世烈 委員 局長님 잠깐만.

局長님!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來年度 豫算에 현재 反映될지 안될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基本的으로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빨리 이 자체를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을 빨리 議決을 해서 기본적으로 93年度 豫算案에 편성 計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한 計劃的인 것이 아니냐?

○財務局長 李初榮 예, 計劃的입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局長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자면은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計劃에 豫算에 反映이 될지 안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100%가 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 全體에 대한 것을 말씀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100%가 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뭐 稅源發掘이나 우리 市 財源에, 主務局長님이시니까 來年度 歲入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具體的인 액수로는 지금 確定된 段階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하고 豫算部署하고 누차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豫算編成을 꼭 필요한 것, 아주 필수경비에 필요한 豫算은 저희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일반 經常的 經費에 필요한 것은 그것은 2次로 하고요. 필수경비, 來年度 體典準備라든지 「엑스포」마무리라든지 또는 法定經費 이런 經費가 부족해서는 豫算編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財源調達을 우리 地方稅 가지고 해 주는 부분 그것은 企劃管理室하고 현재 대충 協議를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께 다시 물어 본 것은 今年度 1次 追更때 本豫算보다 歲入에서 取得稅, 登錄稅 部分에는 약 50%이상을 反映을 시켰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그것 보셨지요?

1次 追更때 안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1次 追更때 393億인가가 이렇게.

朴世烈 委員 그런 점을 본다면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중한 우리 稅源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가상해서 가용재원으로 豫算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상해서 빵꾸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計劃을 미리 사전에 計劃을 세운다는 자체는 또한 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그러니까 이런 計劃은 이것은 事業部署에서 來年度 事業을 推進하는 데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委員님들에게 同意를 要請하는 것이고 실제 豫算編成 過程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豫算이 허용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선 순위를 가리고 또 事業費를 調整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計劃에 올린 것이 100% 反映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理解를 해 주시면…….

朴世烈 委員 그런식으로 局長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稅源이 제대로 다 反映이 안될 경우에는 優先順位로 選別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同意案을 내놓을 적에 優先 順位로만 중요한 부분만 내놓으시지 뭐하러 복합적으로 그러면 내놓으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優先 順位를 가리는 것은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所管은 아닙니다.

그것은 豫算編成 하는데 優先 順位를 가린다는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豫算編成하는데 優先 順位를 가리는 것은 이제 그쪽 부서에서 또 審査를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定할 일입니다.

朴世烈 委員 事業에 대한 優先 順位를 局長님 所管이 아니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이 事業所管에 대한 優先 順位가 局長님 所管이 아니시면은 우리 委員들이 이것을 보았을 적에 優先 順位가 아니면은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요. 優先 順位를 지금 이 資料를 가지고 優先 順位를 가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答辯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 다음에 세번째 全國體典 豫算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國費에서는 來年度 15億하고 94年度에 35億.

朴世烈 委員 얼마요?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來年度 얼마요?

○財務局長 李初榮 15億, 15億 5,000.

朴世烈 委員 15億 5,000.

○財務局長 李初榮 예, 94年度에 또 35億.

每年 全國體典하는 市·道에 약 50億 정도의 國費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政府의 通例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內務部에서 交付稅로 한 70億 정도가 올 것으로 豫想하기 때문에 政府支援은 약 120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車輛登錄事業所 位置問題는 저희가 하여간 다시 檢討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當初 計劃은 公營開發地區에다가 마침 그런 장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저, 局長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車輛登錄事業所로 넘어 가시기 전에 그……. 委員長님!

우리 生活體育課長님한데 答辯을 하나 듣고 싶은데요. 그 答辯을 안하셨는데.

水泳場 問題가 國際規格의 施設이 없어서 이렇게 施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民間人에게는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本委員이.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生活體育課長 유기현입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民資를 誘致해서 말하자면은 水泳場을 施設할 수 있는 方案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엘리트」體育의 施設과 우리가 보통 活用할 수 있는 生活體育의 施設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트」體育에서 쓰는 水泳場을 이 專門人이 아닌 一般人들은 사실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의 깊이가 水泳이 未熟한 사람은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規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公設運動場에 生活體育人들이 쓰는 過去의 水泳場을 生活體育用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물을 반정도만 가두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民資를 誘致를 해서 「엘리트」體育施設을 했다고 할 적에 體育大會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民資로 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一般人들을 받아 가지고 所得을 올려야 되는데 一般人들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民資 誘致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러면은 課長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專門的인 「엘리트」體育에서 이 技術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生活體育에서 활용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忠武體育館 內의 水泳場은 애초 當初의 水泳場을 지을 적에 生活體育人이 거기를 활용한다는 자체는 꿈에도 생각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生活體育人이 거기를 活用한다는 것은.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室·局長님들이나 關係官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 生活體育人이 거기가서 水泳場을 出入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에요.

우리 公設運動場 內에 水泳場을 開場을 했을 적에. 그것은 바로 「엘리트」 體育選手들이 시합하고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水泳場으로 사실은 施設을 한 것이지 이것은 生活體育人을 위해서 한 施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은.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課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있는 公設運動場에 施設이 「엘리트」體育 水泳場입니다. 水泳場인데 이것이 79年度에 甲年 體典때 만들어진 水泳場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施設이 老朽가 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生活體育用으로 쓰는데 편법으로 「풀」에서 물을 지금 반만 가둬 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물을 전부 가두면 生活體育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깊어 가지고. 그래서 편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施設이 老朽가 되고 또 競技施設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內部에 들어 있는 撮影「시스템」이라든지 무슨 그때 당시는 電子「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機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老朽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놓는 것 보다도 물을 반만이라고 가두어 가지고 일반 家庭主婦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와서, 一般市民들이 쓸 수 있도록 편법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물을 반만 가두었다는 것이 核心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課長님. 그 부분이 전자에 그것을 施設을 할 적에는 「엘리트」體育에서 活用하기 위한 施設이지 조금전에 課長님께서 生活體育은 근자에 와서 그것을 사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그런 지금 全國體典을 대비해서 國際規模의 水泳場 施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民資誘致를 해서는 그런 一般人과 같이 活用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 施設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요체는「엘리트」體育의 水泳場 施設과, 그 施設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깊다는 얘깁니다.

그 깊이가 너무 깊어 가지고 그것을 民資를 誘致를 해서 體典을 한번 치르고 一般人들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民資를 誘致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그 表現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물론 지금 公設運動場에 있는 水泳場 만큼 물을 반만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편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할 적에 어떤 民間人이 미성 「스포츠」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성 「스포츠」같은 水泳場을 만들어서 業을 하려고 그러지 이 競技施設로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물을 반만 가두어 놓고서 一般市民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 때문에.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말하자면 規格이 競技로 쓰는 水泳場 規格과 우리 一般人이 보통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익사의 憂慮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民資誘致 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은 本委員이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에는 다른 體育施設에 보면은 國際規模의 施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民間人들이 運營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體育施設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朴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미성「스포츠」의 水泳場이라든지 國民生活館에 있는 水泳場이라든지 이 規格과 또 「엘리트」선수들이 쓰는 水泳場의 規格과 같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사실 水泳場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民間施設을 그대로 빌려서 쓸 수도 있고 또 國民生活館을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엘리트」에서 쓰는 施設과 生活體育에서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불 다시 짓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一般, 日常的으로 民間人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說明을 하셔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專門性이 있는 것이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그렇지요.

얼마전에 民間人이 와 가지고 「엘리트」 體育의 施設과 一般市民들도 쓸 수 있는 規格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民間施設로써 國際規格의 競技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民間人이 이것 投資를 할 적에는 所得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고개를 썰레썰레 흔드는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車輛登錄事業所 關係 제가 答辯 말씀을 드리다가 했습니다마는 그 位置關係는 그 동안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어서 그쪽에 적지를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더 좋은 데가 있는가 한번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運營하는데 財政問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車輛登錄事業所에서 車輛登錄하는데 手數料를 받기 때문에 手數料가 今年度에 10月 현재 한 11億 8,200萬원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自動車登錄事業所에서는 자기네들이 稅外收入 부는 것 그것 가지고는 자기네들 運營費 쓰고도 상당히 우리 市 稅外收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事業所입니다.

그래서 運營하는데는 自體 收入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縮小할 計劃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廳舍 規模가 600坪이니까 너무 넓다. 이런 말씀이신지?

朴世烈 委員 우리 市에 아무래도 그런 稅源에 대해서 利得을 준다고 한다면은 利得을 주는 것을 오히려 더 浪費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절감해서 縮小시킬 수 있는 方案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뭐, 浪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는 한 600坪 規模면은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基本的으로 面積을 活用하고 있는 것이 147坪.

○財務局長 李初榮 147坪인데요.

그것은 事務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選手들 待機室 狹小한 데서 쓰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147坪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財務局長 李初榮 規模關係는 다시 꼭 필요한 規模가 얼마인가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檢討를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 다음에 消防署 增設에 따른 人力이라든지 運營費 關係는 우리 消防本部長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께서 承認을…….

○委員長代理 李善鍾 消防本部長님이 나와계신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여기 나와 계십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發言臺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本部長입니다.

消防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消防派出所를 增設한다고 했습니다.

이 增設에 따른 所要經費를 朴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人口 2萬이 되면은 1 個 派出所를 세우도록 하고 出動 거리를 8分 거리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屯山地域에 계속 人口가 늘어날 전망이고 늘고 있기 때문에 公有財産 管理取得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個 派出所에 지금 平均 人員이 13名 있습니다. 13名 있으면은 이 사람들 人件費가 약 1億원 정도 되고 運營費는 한달에 90萬원을 드렸습니다. 90萬원이면 12個月이면 960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建築費는 약 2億원 정도가 平均이 소방차는 두 대를 사면은 약 1億 1,0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財源은 消防 共同施設稅를 財源으로 해서 目的稅이기 때문에 이 財源으로 消防施設을 建築을 하고 消防車를 사고 그러는데는 消防共同施設稅를 財源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今年에 消防 共同施設稅는 약 35億원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消防派出所가 보면은 고르게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位置上으로.

○消防本部長 李學起 지금 거의 位置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지구입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 딱 딱 이렇게 할 수가 없는 形便이라 그런 점을 좀 勘案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궁금하느냐 하면은 儒城區에 儒城消防派出所나 中區에 文化派出所나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地域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朴世烈 委員 그런가 하면은 어느쪽에는 관장하고 있는 地域이 좁지요? 面積上.

人口比例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세 배 정도차이 날 수 있는 세 배 내지 다섯 배 정도 차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派出所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計劃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計劃은 되어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래서 長期發展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長期發展 計劃에 대해서 事前에 本委員이나 同僚委員들에게 그런 計劃서를 미리 事前에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參考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基本的으로 여기 보면은 儒城派出所나 中區에 文化派出所나 이렇게 地域的으로 많이 편승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래서 儒城派出所는 弓洞派出所가 되면은 좀 해소되고요.

또 여기 文化派出所가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山城洞에다 대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것은 가상해서 西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가수원 消防派出所나 갈마 消防派出所나 용문 消防派出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쪽 그 위쪽으로 桃馬洞 管內나 槐亭洞, 佳狀洞 管內는 실질적으로 밀집된 地域인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우리 市民의 실질적으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 하신다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地域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볼적에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檢討를 해보실 뜻이 없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綿密히 檢討하고 가능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원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도 예를 들어서 가까워도 通路, 出動 거리가 원활치 않으면은 원활한 진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派出所 管轄 區域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案을 내놓으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상해서 문제가 火災가 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交通障碍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현재에 消防派出所에서의 반경을 놓고 보시라는 얘기에요.

반경을 놓고 보실 적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상당히 올해 세 個 派出所가 開署되고 來年에 두 個 정도 增築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本部長님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民願을 해결할 수 있는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立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自體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에는 文化洞하고 月坪洞, 佳水院洞, 佳水院洞은 여기에서 增築이지 않습니까? 狹小해서.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朴世烈 委員 그리고 月坪洞에다 다시 買入을 해서 消防派出所를.

○消防本部長 李學起 儒城이 너무 크기 때문에 月坪하고 新都市 하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 月坪을 屯山하고 같이 잡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屯山까지.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桃馬1,2洞 쪽이나 변동이나 佳狀洞이나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人ㅁ密度를 한 번 보세요. 建築面積이나 전반적인 것을 檢討해 보셨느냐는 거에요.

이것이 과연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行政을 펴기 위해서 입안 하신거냐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人ㅁ密度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建築面積도 보시고요.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桃馬洞하고 內洞에도 96年度에 計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敷地買入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꼭 人口 4萬을 기준으로 한다. 또 몇 만을 기준으로 한다 딱 딱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本部長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本委員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基本的으로 消防派出所가 있는 그 반경 管轄거리, 그 地域의 人ㅁ密度나 建築面積을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방 사각지대를 한다고 計劃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고려를 했는데 다시 한 번 檢討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연정국악원 관계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理解를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上水道事業本部는 저희 崔局長님 說明말씀 드렸는데.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財務局長께 一問一答 식으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參席하신 專門家들로부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本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은 우리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事項인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 하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10月 28日입니다.

鄭九泳 委員 10月 28日?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本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은 321億 1,583萬 6,000원의 所要豫算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게 추산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局長께서 설명하신 이 10個 項은 來年度 豫算에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新年度 豫算에 합의하실 主務局長으로서 新年度 豫算에 전부 反映을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答辯을 드리기는 지금 資料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答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事業內容이 來年度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豫算部署에서 최대한 여기 豫算을 反映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서 同意에 대한 承認 議決을 해준다 할지라도 來年度에 買入을 못하게 되면은 後年度로 또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또 받아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來年度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얕은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옳은 말씀 이신데요.

實務的으로 處理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豫算 사정부터 먼저 받고서 이것을 요구를 내야 되는데 우선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을 議會의 委員님들의 審査를 받은 것을 놓고 豫算 邪正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 반영이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도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委員님들이 承認을 해 주신 것을 豫算을 確保를 못해서 事業을 執行을 못하고 今年에 또 이렇게 올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지난해에 承認해 준 것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라 今年에 내놓은 것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덜 된거요.

그러니까 남간정사 같은 것도 393坪 밖에 一部만 購入을 하고 一部는 購入을 못하고 豫算이 100%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局長님.

확연한 이념없이 이상을 꿈꾼다는 것은 몽상이요, 망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計劃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議會에 提出을 해 주셔서 來年度 豫算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완급을 봐서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선 그 史蹟公園 造成敷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남간정사가 있지요? 동구 가양동에.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다른 地域에 比較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대전이 가지고 있는 有形文化財 같은 것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께서는 혹시 光州에 한 번 갔다 오신 사실이 있나, 見聞을 넓히려면은 다른 地域에 가서도 보고와야 되지 않겠느냐?

模倣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우리가 創意力을 발휘해서 우리는 大田에 걸맞는 그러한 施設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초라해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충열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부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항간의 市民들은 光州는 충열사가 있지만 大田에는 五賊이 있다고 그럽니다.

과연 五賊이 누구인지는 本委員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大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하나 여기서 外部 사람들이 와서 배워 갈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과감한 投資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언제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豫算 뒷받침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이러한 計劃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서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분명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후대에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남간정사가 有形文化財 第4號로 措定되어 있다는 사실.

이 大田市民中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시기사들도 몰라요, 50% 이상이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有形文化財라고 또 第4號라고 大田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財務局長님 責任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아니지마는 이것 弘報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돈만 들여놓고 市民의 血稅를 받아다가 남간정사에 대해서 복원공사도 확장공사도 하면서 弘報하지 않아 大田市民들이 모르고 大田의 技士들이 모른다고 한다면은 뭐하러 우리가 거기다 投資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全國體典 準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重複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은 重複은 피했습니다.

우선 國庫補助가 안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大田市가 지금 中央에 國費를 요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119億이죠?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119億 中에 85億을 要請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85億.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93年度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면은 15億.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15億 5,000.

鄭九泳 委員 15億 5,000.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충당을 합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그것이 2年次로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國庫補助는.

鄭九泳 委員 그런데 政權이 바뀌면은 줄려는지 안줄려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當該年度에 받아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는 얼마 받아 갔는지 들으셨습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얼마에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2年次에 걸쳐서 80億을 받아 갔습니다.

鄭九泳 委員 80億. 그런데 大田은 미운털 박혔습니까?

2年次에 걸쳐서 50億밖에 안준다고 그러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直轄市하고 道하고는 中央에서 다루는 것이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直轄市하고 道하고 다르게 다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大田市가 來年 「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財政的 壓迫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政府要路에서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50億밖에 2年次에 걸쳐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大田市民을 우습게 알고 깔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議會나 執行部가 「로비」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보세요.

「엑스포」 準備事業도 2,854億 中에서 50% 지원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 7.7%면 220億밖에 우리 못 받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50億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와야 받아 오는 것이지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 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課長님 내일모레 다른 데로 가시면은 "나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하시겠지마는 계실 동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豫算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만이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議會에도 "이것 좀 해주십사"하고 要請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要請은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갔다 오셨지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예, 鄭委員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비」말씀을 하셨는데 「로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大田市의 「엑스포」關係 財政形便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수 없이 中央에 가서 설명을 하고 수없는 懇請 꼭 要請을 해서 힘 닫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셨어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예.

鄭九泳 委員 하셨는데 안됐다,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그 方法을 아셔야지, 길을 제대로 뚫어 가셔야지.

이러니까 우리 忠淸道 사람들이 멍청道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서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忠淸道 사람들보고 '재수 없다' 소리 못들어 보았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것.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앞으로 委員님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여러분들 뒷받침 충분히 해 드리도록 「풀」豫算도 세워 준다는데 왜 못합니까?

놀러 다니는 기분으로 가시지 마시고 좀 정곡을 찌르는 그런「로비」를 하셔야지.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놀러가는 기분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一同 웃음)

鄭九泳 委員 물론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그랬잖아요.

이것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議會가 正義社會 具現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道에서 10원 들여서 100원 가지고 오니까 우리도 하자고 豫算 세워 드렸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課長님은 그런 豫算을 못 가지고 오셨구만.

그런 豫算 있습니다. 그런 豫算 달래 가지고 中央에다 하세요. 안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우리 議會에다 報告를 해 주세요. 아셨어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도 그런 豫算은 削減하지 않고 增額시켜 드립니다.

우리 議會가 여러분들 뒷받침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 신변보장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충분한 후견인 노릇을 해 주는 것이 우리 議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豫算 이렇게 세워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세워 줄 用意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기존 水泳場 施設이 國際大會 規定에 미달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준도 미달인 기존 水泳場에서 今年度 各種 水泳大會 같은 것은 몇 번 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今年에 거기에서 시합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하셨어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예.

왜냐하면 規格 未達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른 施設은 規格이 未達이 아닌 地域이 있습니까? 大田에?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최근에 지은 전주 水泳場이라든지 이런 데는 規定이 다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은 大田에서 全國體育大會를 하기 위해서 選手選拔도 했지요?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練習은 여기서 하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選手選拔은 어디서 했느냐는 얘기에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練習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記錄競技는 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에서 이번에 全國大會 출전한 選手들은 어디서 選拔을 했느냐니까요?

그 水泳場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했죠?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記錄은 전부다 엉터리 記錄이지요?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記錄이 아니고 順位만 정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겨우 順位만 決定 지을 수 있는 참 그러한 나쁜 施設 條件임에도 어째 그 동안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全國體育大會를 치른다 하니까 겨우 이 얘기가 나왔지.

○生活體育課長 유기현 원래 體典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經費가 들기 때문에 體典의 機會가 아니면은 國庫補助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우리 大田市民의 名譽를 위해서 열심히 選手들은 練習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록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施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全國大會에서 上位順位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所信없이 안일무사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部署로 옮기셔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예, 좋습니다.

다음은 車輛登錄事業所 廳舍敷地 取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儒城區 元內洞 公營開發地域內로 移轉코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元內洞 公營開發 地域은 總 몇 坪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7萬 5,000坪입니다.

鄭九泳 委員 7萬 5,000坪 中에서 3,000은.

○財務局長 李初榮 예, 3,000坪.

鄭九泳 委員 7萬 5,000坪인데 실제 宅地面積道路面積 그렇지 않으면 公共施設面積, 公園敷地 같은 것 이런 것 빼놓고 나면은 實際面積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저희가 確認을 못했습니다마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車輛登錄事業所는 近隣施設은 아니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宅地開發을 한다면서 近隣施設도 아닌 많은 車輛이 내왕하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지장을 주고 또는 騷音으로 많은 被害를 주는 그런 宅地開發 都市開發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宅地開發을 한다면서 그렇게 많은 市民들에게 피해를 입혀주는 그런 車輛登錄所 같은 것은 굳이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車輛登錄事業所가 공해를 주는 業務機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住宅街에 登錄하려면은 車輛이 많이 오니까 주민들이 불편스러운 것은 다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하여간 아까 누누이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문제는 다시 한 번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都市開發의 根本 目的에 違背됩니다.

宅地開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무슨 車輛登錄事業所 廳舍 같은 것 그 안에다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그 計劃 自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再考하셔야 될 것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저, 鄭委員님 여기 우리 事業所長이 와 있는데요. 所長이 거기 選定한 經緯를 한번 들어 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들어야지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所長님 職位는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事務官입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입니다.

저희들이 車輛登錄事業所 設置場所 關係 때문에 그간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92年度에서부터 宅地를 물색을 하려고 市有地 市林野라든지 적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市有地 林野 같은 데다 만약에 車輛登錄事業所를 設置한다고 할때 거기에 다시 道路交通網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時期的으로 송촌하고 진잠지구가 宅地開發地區가 있다고 해서 사실 거기를 저희들이 建議를 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에다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場所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位置는 아까 財務局長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西部 「인터체인지」오른쪽 진잠중학교 바로 밑에 그 사이인데 지금 거기가 냉동창고인가 뭐가 있습니다.

舊道路 있는데 그 근처이기 때문에 이쪽 지구 밑에 宅地開發이라든지 그 밑의 住宅街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쪽에다 車輛登錄事業所가 온다고 해서 外郭이라고 해 가지고 거리관계라든가 民願人들이 不便하거나 이런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개가 車 所有者께서 登錄을 한다든지 또는 會社측,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그 會社측에서 와서 登錄을 하고 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交通關係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그 근처가 적지가 아니냐.

또 時期的으로 體育施設 公設運動場을 비워줘야 되겠고 그래서 昨年부터 敷地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돼서 今年度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決定을 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指定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法洞지역 같은 데는 왜 讓步를 못 받고 왜 꼭 元內洞으로 옵니까?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어디요?

鄭九泳 委員 法洞.

거기는 公營開發地域 아닙니까?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거기는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時期的으로 推進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

來年度 以後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新築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진잠이 지금 현재 設計가 完了가 되고 鑑定評價를 곧 하면은 補償段階에 들어가는 狀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평수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600坪 정도는 제가 添加해서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라든지 인천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의다 5, 6百坪 씩을 建坪, 부산 대구도 600坪, 인천은 1,500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딴 것이 들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坪을 대충 저희들이 豫想을 하면은 地下 200坪에는 書庫 정도를 100坪 넣고 기타 「보일러」施設이라든지 食堂을 하나 넣으려고 하고 地上 1層에는 事務室이 그냥 民願室이 바닥 面積 200坪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窓ㅁ가 그 동안 저희들이 11個 窓ㅁ 밖에 없는데 20個 窓口 이상을 해 놓으면은 民願人이 일 보기에 편한 것으로 그렇게 대구도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地上 2層에는 계가 한 係가 管理係가 올라가고 會議室을 100坪 정도해서 讀書室이라든가 창고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600坪을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豫算이 確保가 되어서 建築設計 技術者 분들이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變動은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建坪은 600坪이지마는 실제 부지는 3,000坪이 아닙니까?

3,000坪이면은 알속 3,000坪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道路面積 약 27% 나가고 또 近隣施設인 公園이나 기타 다른 施設面積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약 전체 7萬 5,000坪中에 3,000坪이라고 하면은 약 한 18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計算을 해요.

그러면 全體 面積의 18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開發하였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宅地開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宅地開發은 없습니다. 計劃上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公營開發에 따질 일이지마는 우리 所長님에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公營開發 사람들하고 따져야 돼요.

그런 宅地開發 計劃이 있는 것이냐고?

○車輛登錄事業所長 柳昌圭 그것은 확실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位置는 그렇게 道路의 한쪽이기 때문에 一般宅地, 住居地域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宅地開發 促進法에 의해서 市長이 아마 建設部長官한테 承認을 받아 이미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地域住民들한테 엄청난 거부감이 아마 앞으로 豫想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大田市가 지금 大田 西部地域 진잠쪽에 전부 혐오시설만 갔다가 놓으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중에 하나에요. 이것도.

자꾸 아니라고 하지마는 아니고 긴지는 이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評價합시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公共廳舍用地 取得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管內 505여단 軍部隊 移轉計劃에 따라 가지고 軍用地를 大田市가 買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公共廳舍用地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公共廳舍라면은 주로 어떤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廳舍를 말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公共廳舍는 저희 行政機關 들어가는 廳舍를 얘기합니다.

鄭九泳 委員 行政機關이 들어가는데 주로 거기다 어떤 行政機關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우리 屯山地域에 政府 第3廳舍가 온다고 이렇게 요란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大田市에도 第3廳舍 지어서 살림 내는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市內에 軍部隊가 상당히 많은 것은 鄭委員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過去부터 軍部隊가 移轉을 할 때 그 部隊用地를 軍用地를 市에서 取得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적정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市民들의 輿論도 있었고 또 市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推進을 했습니다마는 規模가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동안 성사가 못됐고 그래 오랫동안 推進을 하던 것이 505여단은 어떻게 이것이 合意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取得하는 것으로 현재 國防部와 協議中에 있습니다.

그런데 國防部에서는 조건이 「大田市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公共用地로 쓴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 수의계약으로 大田市에 賣却하겠다」이것이 國防部의 條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鄭九泳 委員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買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消防官署 敷地取得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산, 산성, 월평, 궁동의 消防官派出所를 新築한다고 할때 거기에 필요한 消防要員은 몇 名으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派出所는 定員이 13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所長 포함해서 13名입니다. 出張所는 규모가 조금 커서 消防派出所와 消防署해서 52名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52名이요?

그러면은 52名 年間 人件費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計算을 안해보셨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計算한 것이 약 한 900萬원 정도.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약 한 5,700萬원 정도 필요하겠구만요? 한 6,000萬원 정도?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派出所는 한 1億원 정도.

鄭九泳 委員 1億원.

○消防本部長 李學起 出張所는 4億 정도.

鄭九泳 委員 4億 정도.

그런데 派出所 新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現代式 裝備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래서 現代式 裝備를 세 個를…… 來年 6월달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오늘 아침 「텔레비젼」을 보신 분들은 高層建物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15層 以上의 建物에서 火災가 났을 때에 무방비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放送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消防署에서 나온 분 答辯은 충분한 答辯이 못되는데 더군다나 불조심의 날에 그렇게 市民들에게 不安感을 造成하게끔 그런 방송이 나가도록 뭐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放送은 그렇게 裝備가 不足해서 이렇게 確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確保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냥 不足하다는 것으로 放送이 나간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不足하다고 그러니까 高層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시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되겠지마는 弘報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았습니다.

(李善鍾幹事, 千柳欽委員長과 司會交代)

李圭泰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李圭泰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鄭九泳委員님, 10 分間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委員님, 다음번에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좋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29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災害對策 狀況室 設置計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今年度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災害對策 狀況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 建設行政課 所管인데요.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建設行政課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建設行政課長 鄭鎭喆입니다.

저희 災害對策의 業務는 綜合的인 業務가 되기 때문에 災害가 發生이 되면은 綜合 集計 하는데 그것이 주로 市 災害對策本部하고 中央災害對策本部의 役割 機能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피해 때도 初動에 저희가 24時間內에 報告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調査는 3日 以內에 調査報告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初動報告의 役割을 저희가 擔當하고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報告로 끝나는 것입니까? 對策에 대한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마무리는 中央災害對策本部에 報告를 드리면 中央 災害對策本部에서도 機能別로 처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農水産部 所管이면은 農水産部에서 결과는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2億 2,000萬원 정도 被害狀況으로 集計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 以上입니까? 그 以下입니까?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정도로 마무리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나오셔야지요.

얼마로 지금 計算을 하고 있습니까? 調査 하신 것이.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그것은 마무리 關係는 産業課에서 마무리를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報告로써 끝나는 것이 對策狀況室이에요?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그 기능상으로는 이렇습니다.

災害가 發生이 되면은 저희가 災害期間을 수해의 경우는 6月 15日부터 10月 15日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6個 班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災害의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것을 災害對策이라고 하지 말고 災害報告 狀況室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報告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對策이 아니죠.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그래서 災害對策本部입니다. 저희의 公式名稱이요.

鄭九泳 委員 本部?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예, 本部입니다.

그래서 災害는 發生되면서 24時間 內에 報告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災害가 發生이 되면은 그 방제요원이 저희가 初動에는 35名이 勤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박피해에 防除要員이 뭐 필요해요. 우박에 대한 문제에.

우산 가지고 가서 씌워 가지고 막지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防除要員이 필요하니까 水防對策도 세울 수 있고, 人名救助도 할 수 있지마는 우박과 같이 이런 천재지변인데 그 防除要員이 필요 없지요. 이런 때는. 被害에 대한 事項만 정확하게 調査를 해 가지고 中央에 報告를 한 다음 거기에서 어떠한 對策을 마련해 주면은 그 對策에 따라서 충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신다든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大田市에서 뭐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것이 對策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對策은 地域經濟局의 産業課에서 對策을 세우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것도 答辯을 못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나오셨어요.

大田市 廳舍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廳舍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박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建設行政課長 鄭鎭喆 그것은 鄭委員님.

저희가 機能別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機能上으로는 초동보고로써 對策本部 일은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속 조치는 産業課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産業課長이 나왔기 때문에요. 후속 조치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産業課長 丁奎興 産業課長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計數的인 內容은 지금 資料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략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0月 17日날 내린 우박피해로 약 311농가에서 100ha가 넘는 被害를 입었습니다.

被害額이 약 3億 6,500으로 集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中央에 被害 정도에 따라서 災害對策本部에서 支援要請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支援要請 內容은 零細農家의 生計費라든지 또는 學資金 免除라든지 營農資金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이자 차액에 대한 감면 措置 이런 것을 中央部處에 要求를 했고 또 議會의 議決에 의해서 저희가 市 自體的으로 農家慰勞하는 側面에서 計劃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아직 決裁段階에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지금 市長님까지 決裁해서 맡아야 報告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計劃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직 決定이 안났으니까 實行段階는 아니죠?

○産業課長 丁奎興 企劃管理室長님까지 결심은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이면은 市長님 決心까지 날 것으로 이렇게 豫測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總額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기억하십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저희 案에는 지금 被害 정도별로 따져서 한 1億 6,000정도를.

鄭九泳 委員 1億 6,000.

그러면 우리 議會가 要求한 것 보다는 한 6,000 정도가 적으네요?

○産業課長 丁奎興 예.

決心過程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案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분들 충분히 일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産業課長 丁奎興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市立燕亭國樂院 圖書館 열람실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서열람실 증축보다는 다른 部署의 增築이 時急하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燕亭國樂院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아주 狹小하기 때문에 다 애로가 많으실텐데 우선 增築할 수 있는 敷地는 있습니까?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圖書室하고 바로 붙어 있는 空間이 한 8坪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坪 정도는 또 空間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연접해서 같이 施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 空間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傳統文化藝術 暢達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移轉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그것은 지금 市에서 基本計劃이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基本計劃에 따라 가지고 우리 國樂院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光州나 全州 같은 都市를 다녀오니까 거기는 축복 받은 都市 같고 우리 大田은 저주 받은 都市 같아요.

거기는 文化藝術의 殿堂도 잘 지어 놨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大田하고 그쪽 地域하고는.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그쪽도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저희 경우도 나름대로는 현재 場所는 좁으면서 좁은 空間을 活用面에서 100%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大田 市民의 創設 當時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11年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에 맞는 이러한 施設이 곧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具體的으로 현재 基本計劃이 서서 다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상당히 희망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院長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議題 外의 문제 같습니다만서도 하나質疑를 하겠습니다.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예.

鄭九泳 委員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가 있었지요? 구미에서 있었지요. 지난번에.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예.

鄭九泳 委員 그때 우리 大田에서도 참가「팀」에 대한 指導는 燕亭國樂院에서 했고 사실상모든 指揮라든지 責任은 文化院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燕亭國樂院에서 하면은 안됩니까?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그것은 임무가 부여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출에 대한 것만 저희 國樂院의 악장이 거기에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출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쁘지만 市의 名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責任을 가지고 指導를 하도록 해서 열심히 指導를 했습니다마는 그 運營關係는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열심히 指導는 하셨어요.

그런데 運營의 묘를 살리지를 못 해 가지고 사실상 장려상 밖에는 못 받아 왔는데 그 장려상 받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수난이 있었느냐 그것은 院長님 모르시죠?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現地 갔다 와 가지고 事實的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直接 가보지는 못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文化院이 뭐하는 곳입니까?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鄭九泳 委員 무슨 청부업 하는 것은 아니죠.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鄭九泳 委員 130名 動員되어서 練習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도시락이나 90個 갖다주고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내동댕이치고 가고 130名 練習하는 선량한 시골 農民들 데려다 놓고 5萬원씩 줘 가지고 부식사고 찬거리 사다가 밥먹으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그러니 大田市에서는 3,200萬원 豫算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된 짓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11月 20日부터 始作되는 行政事務監査時에 다시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런 것은 燕亭國樂院에서 맡아서 해 줘야 돼요.

大田市의 名譽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관단체에 맡기면 안됩니다.

관변단체에 맡겨 가지고 저희가 國樂院에서 關係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올리고요.

任務가 附與가 된다면은 충분히 저희 기능으로써도 소화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任務만 여기다 附與를 해드리면은 되는 것이죠?

○市立燕亭國樂院長 愼完成 예, 任務만 附與되면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93「엑스포」大田館 運營要員 宿所 賃借計劃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賃借時期는 6 個月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파트는 일곱 세대.

그런데 이 「엑스포」 아파트가 누구 것입니까? 組織委員會에서 管理 안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組織委員會에서 管理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組織委員會에서 管理하죠.

우리 大田市 議會는 「엑스포」成功的으로 치르기 위해서 使用料 18億원을 免稅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 당시 局長님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財務局長 李初榮 「엑스포」地方稅는 免稅를 해 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免稅 해 줬지요.

우리는 18憶을 免稅를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7 세대도 6 個月 동안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市民에게 돌아올 수 있는 18億을 우리는 免稅를 해주었는데 그래 아파트 7칸 6個月 동안 못 빌려준다. 돈 내라.

이런 몰염치한 組織委員會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런 데 내놓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거기하고 協議를 하셔 가지고 論理的으로 따져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보세요?

그럴 用意 없으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市에 무상으로 賃借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일단은 接觸을 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이 다음에 250億이 남았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것이 收益事業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엑스포」치르는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收益事業이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우리는「엑스포」準備事業費마련하기 위해서 800億 起債도 하고 가용재원의 75% 3年間 거기에 投資함으로 해 가지고 大田直轄市의 均衡發展이 무너져 가지고 市政의 基調가 흔들려 가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18億을 免稅를 해 줬는데 그래 6個月 동안 大田에 와서 250億 벌어 가는 사람들이 이런 몰염치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大田市에서 너무 잘 못 하시는 것 같애.

이 사람들 理解시켜서 반드시 이것은 받아 내세요.

다음 第4工團 市有地 賣却計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 지금 賣却이 잘 안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賣却 안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맨 公害業所만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價格이 너무 비싸서 안들어 온다든가?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요. 이것이 景氣沈滯가 큰 原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57萬坪인데 지금 入住承認 나간 것이 57萬坪 중에 28萬坪, 그리고 지금 契約된 業體는 네 개 業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來年으로 移越이 되는데요 來年度에도 이것이 사실 상당히 염려되는 事業中에 하나입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우리가 起債도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赤字事業으로 변할 것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는데 그렇게 안되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赤字는 내지 말아야지요.

經營收益事業이기 때문에 赤字는 내서는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入住者들이 돈 안 내고 안 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면은 事業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연에 따른 利子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상환, 이자불입 이것 못하면은 싸게라도 팔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하여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 所管業務가 아니시라 더는 質疑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議員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私有土地 林野取得 및 市有林野 處分計劃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만인산 휴양림 駐車場 敷地內에 私有土 地 89坪은 그간 賃借使用했으나 금회 買入코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西區 壯安洞에 장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가보았습니다.

경치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가보았지요? 交通混雜이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交通混雜이 상당히, 土曜日날 午後에 갔는데요. 상당히 체증이 많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道路擴張이 時急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어째 그런 데는 時急함을 보셨으면서도 만인산 휴양림 거기 駐車場, 事實 저도 가보아도 별로 여기만큼은 時急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완급을 가려서 해야되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장태산이 時急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財務局長 李初榮 장태산이 상당히 投資를 해서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進入路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가 상당히 체증이 많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個人이 만들은 것이라서 거기에 따른 進入路까지 包含을 안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통적체 현상을 빠른 時間內에 大田市가 解消를 해 주셔야 市民의 休息空間이 하나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째 그런 것은 없고, 여기 뭐 만인산 사람들 별로 안가는 곳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質問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마지막으로 上水道事業本部 廳舍新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上水道特別會計로 인한 今年度 年度末까지 負債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管理局長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利子包含을 해서 얼마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昨年末 현재가 利子包含해서 1,144億입니다.

그런데 今年末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약 1,220億이 利子, 元金 따져서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얼마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1,220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豫想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供給하는 수돗물은 톤당 生産費는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生産費 그 資料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270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실제 톤당 물세는 얼마를 받고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현재까지는 22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7%를 이번에 引上을 해서 236원쯤 됩니다.

鄭九泳 委員 236원, 그래서 34원 톤당 赤字네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30 몇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30 얼마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도수나 누수는 總 生産量의 몇 %나 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도수나 누수요?

鄭九泳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도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누수는 약 20% 정도로 봅니다.

鄭九泳 委員 20%?

그러면 20% 生産해서 사실상 누수로 나가기 때문에 돈 못 받고, 生産費에서 赤字나고 그러니까 사실상 물장사 해서 돈 받아 가지고 빚갚을 생각은 말아야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려운 形便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每年 負債가 늘어가면은 늘어갔지 줄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그런데 이것을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주로 負債가 擴張事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負債가 생기는 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今年에 7月 1日날 月坪淨水場에 대한 1段階 事業이 20萬톤이 竣工이 되어서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또 겸해서 今年서부터 또 94年度까지 20萬톤을 또 生産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全 市民이 이제 물걱정 없이 지낸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2段階事業을 着手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結果的으로 新規 擴張事業은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負債로 해서 擴張事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1,220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근사치 얘기라도 하신 것으로 저는 믿어야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거의 근사치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直轄市 今年 年度末 總 負債가 利子 包含해 가지고 5,022億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하고 局長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그 5,000이라는 것은 아마 一般會計에서 얻은 것까지 합해서 그럴겁니다.

저희는 분명합니다. 昨年末 現在가 1,144億이고, 今年末까지는 1,220億으로 저희가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우리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짊어지고 있는 負債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것은 땅장사를 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마는 이것은 사실상 갚을 길도 없는 그러한 負債거든요.

市民의 血稅에 의해 가지고 갚지 않으면은 갚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5,022億 이라고 하는 엄청난 負債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대한 質問을 오늘 마칠 計劃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本件은 내일 계속 審議하기로 하고 今日은 散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의 뜻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내일 10時에 第3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時間에 錯誤 없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7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李圭泰權善瑀
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泰益
○出席公務員
財務局長李初榮
消防本部長李學起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愼完成
上水道事業本部管理局長   崔寧燮
建設行政課長鄭鎭喆
産業課長丁奎興
生活體育課長유기현
車輛登錄事業所長柳昌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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