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이렇게 健康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그 열기가 점차 표면화 되어감에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나름대로 各 分野에서 몹시 시달리고, 또 분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今番 會期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定期會를 앞두고 委員님들께 부여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會期는 定期會를 準備하는 過程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 委員님들의 본연의 責務가 定期會 中에 가장 重要하고 많은 量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委員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來年度 豫算審議나, 또한 今年度 行政事務監査는 議會의 役割中 가장 重要한 事項으로 이에 事前 準備를 위한 우리 委員님들의 硏鑽計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日程입니다만, 다 같이 參與하는 雰圍氣 造成에 協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當 委員會에 今番 審議할 案件은 條例改正案이 1件이고,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이 지난 15回 臨時會議時 充分한 資料로 補充說明을 요하는 事項으로 留保 決定한 第6次 計劃과 今會에 다시 提案된 7次, 8次가 있습니다.

특히 8次 變更計劃은 늦게 提案되어 委員님들께 別途로 配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案件審議에 끝까지 協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통하여 質疑事項이 있으시면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建築物 10層 이상과 延面積 1萬㎡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市에서 繼續 管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20層 짜리도 區廳長이 전부 다 관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否決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로 인해서 앞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어떤 민원의 소지 같은 것이 發生할 우려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質疑 해야겠는데, 專門委員 檢討報告 셋째 란에 "第4號는 기계식 建築物 附設駐車場 指定에 관한 事項으로써 이는 關聯 駐車場法 第12條에 이미 區廳長 권한 事項으로 規定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임" 이래서 기계식 建築物 附設駐車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聯立住宅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質問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식 建築物에 許可를 해 놔 가지고 제대로 管理가 잘 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래서 이것을 변조를 해서 운영하는 方法, 이러다 보니까 監査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市長 傘下에 있는 各 區廳에서, 어느區廳에서는 建築審議委員會가 있죠?

○林憲鍾 委員 機械式 駐車場을 안하기로 決定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다면 어느 區廳에서는 許可를 해 주고, 어느 區廳에서는 許可를 안 해 주는 그런 모순된 事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建築業者가 왜 인근에 있는 區에서는 전부 허가를 내 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地域에서는 機械式 駐車場을 許可를 안 해 주느냐?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答辯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建築審議委員會에서 허가를 안 해 주도록 審議를 決定을 해 버렸습니다. 大田市內 管轄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첫째 결여하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監査에 지적한 것은 허가는 해 놨는데 잘 運營이 안되니까, 運營方法을 改善하라는 監査指摘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을 設置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어느 區廳이라고 제가 여기서 못은 박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저희 市 管轄입니다.

그것을 調査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같은 高層建物의 立地審議도 大田市 本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區廳에서 하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 質疑를 드리겠는데, 建築法과 同法施行令 그리고 同法施行規則이 '92年度 6月 1日 전면 改正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5個月이 지났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5個月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인제 提出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 동안에 일찍이 이런 問題는 條例改正을해서라도 이미 整理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인데, 늑장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지금 案件은 事務委任處理, 區廳長한테 委任하는 建築問題에서만 나왔죠?

○李圭泰 委員 이것에 수반돼서 大田直轄市 建築條例案이 制定돼야 되겠죠?

建設住宅局 所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企劃擔當官께서도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1年 以內에 建築條例를 制定을 해야 되죠?

○李圭泰 委員 準備하고 있습니까? 지금.

○李圭泰 委員 來年 5月 30日까지는 制定이 되어야 되지요? 法令上.

○李圭泰 委員 지금 이 住宅建設局에서 推進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大田地域의 市民만 不便을 산다든가,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李圭泰 委員 예.

그래서 各 市·道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기히 法令에 1年 以內에 하게 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1年 後가 아니고.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建築 條例案도 制定이 돼야 되겠다는 本委員의 主張입니다.

建設住宅局하고 協助를 해서 1年 以內에 建築條例를 制定할 수 있는 機會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께서 質疑한 것에 補充이 되겠습니다만, 6月 1日로 施行規則이 發效되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許可業務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백기간, 條例 改正되기 전에.

○李善鍾 委員 원래 하던 것이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했을 뿐이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條例改正이 새로 改正이 되면 관련 法하고 條例하고 다 맞는 것이죠, 맞추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지금은 사실 행정상으로 볼 때는, 條例하고 施行規則하고 안맞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던 事項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사실 우리 委員들이 條例 改正을 한다고 이렇게 會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늦게 하고 보면, 條例 改定의 의미가 아주 약화되고, 意味가 별로 없다.

○李善鍾 委員 하면서 그냥 上位法이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건성으로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條例 改正의 의미가 사실상 상당히 委員들한테 의미가 없다. 이런 次元에서, 區廳에서 한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5, 6個月 지났는데, 예를 들면 1年을 둬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李善鍾 委員 글쎄, 執行에만 위주로 했지, 條例 改正에 대한 것은 6個月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 6年을 더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는데는.

○李善鍾 委員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런 次元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第8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3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上程된 3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만, 議事日程 第2項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은 지난 會期에 提案說明과 檢討報告後 審議 中이었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順序가 되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議事日程 第3項, 4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는 一括 上程된 3件에 대해서 一括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決은 別途 件別로 하고자 합니다.

參考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李善鍾 委員 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먼저 會期때 많이 檢討했기 때문에 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부터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납득이 잘 안가고 궁금한 事項을 물어보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財務管理 次元에서 公有財産管理를 다루시는데 技術的인 問題도 잘 알고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예.

우리가 흔히 一般人들이 常識이 좀 부족한 사람도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이미 施設 또는 여러 가지 法的이나 行政的으로 차질이 없는가를 確認하고서 하는 것이 보통 常例인데 하물며 行政의 根源地라고 할까, 本源地인 市廳에서 이런 施設敷地를 사면서까지 중대한 일을 하는데, 사고 보니까 施設綠地에서는 불가다 해 가지고 移轉할려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納得이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의 計劃이 차질이 오는 바람에 원래 計劃에 차질이 왔다 이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當初計劃이 事前에 完全하게 다 確認해 가지고 미리 차질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結果的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 가지고서 오는 차질이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問題가 많은데, 그러면 기히 確保된 1,923坪은 確保가 됐고, 미확보된 1,558坪은 13億 9,400萬원 豫算이 編成되었는데, 그런 計劃은 어떻게 할려고 했었습니까? 그 다음에 미확보된 것은.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역청생산 施設하는 해당 必要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옮길 적마다 평수가 바뀌는 것 같은데, 당초 3,400坪 가지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옮기면서 工團에다 또 3,000坪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과연 필요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필요한 평수라든가, 當初計劃이라든가, 여러 가지 事項이 하나 차질이 오니까 서로 部署間에 쌍무 협조가 안돼서 오는 차질이 됐든 간에 아무튼 이렇게 차질이 와서 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좀더 치밀하고 計劃的으로 當初計劃을 해서 推進했더라면 豫算節減 次元은 물론이거니와 施設工程도 상당히 빠를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막 찍어다 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事務室은 또 기히 확보된 데에다 짓고, 施設工場은 工團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꿰매서 하는 인상을 풍기는데, 이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生産問題라든가, 管理問題라든가, 豫算問題라든가, 이런데 차이가 많이 올텐데, 局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자체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李善鍾 委員 道路管理事業所長님 계시다고 그랬지요?

○李善鍾 委員 지금 財務局長님하고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도 管理次元이나, 生産次元에서 차질 없습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 內容은 그렇게 姿勢히 說明안 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新灘津 洞事務所 2層에서 賃貸까지 하면서 불편하게 해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擴張되고 필요로 해서 移轉施設을 할려고 하는,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事業 아닙니까?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렇게 많은 豫算이, 豫算이 얼마입니까? 24億인가 들어가나요?

○李善鍾 委員 그렇죠!

土地買入費가 24億으로 많은 豫算을 投資해 가면서 할 때에 그런 착오라든가, 計劃이 너무 허술했다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都市計劃에 대해서 準工業地域에서 工業地域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辨明이라든가, 理由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문제는 좀더 事前에 協助가 잘 돼 가지고 차질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왜냐? 市에서 하는 일이 市에서 잘 안되면 어떻합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豫算이 많이 所要되면서까지도 計劃 自體가 너무 無計劃하고 쉽게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納得이 안가고, 理解가 안 가서 몇 가지 質疑를 했는데, 다른 委員님들 하실 분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金光雨 委員 鳳山洞하고 3工團 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생산공장은 3工團에다 두고.

○金光雨 委員 管理事務所는 봉산동에다 둔다고 그러셨죠?

○金光雨 委員 그런데 管理事務所하고 생산공장하고 몇 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지장이 없을까요?

○金光雨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아니, 지금 「컴퓨터」를 놓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節約하기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전부 일을 할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生産工場하고 管理事務所를 떨어져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지장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얘기 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3工團에 管理事務所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왜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다른 工團들은 管理事務所를 못짓겠네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管理事務所도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이상하시다, 어떻게 안될까?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行政을 보는 데하고 生産工場하고는 떨어져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있으면 質疑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所長님은 들어가 주시고 제가 질문할 때 나와 주세요.

지난번 內務委員會에서 유보시켰던 '92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第6次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保健環境硏究院長님, 왜 지난번 本委員이 이런 確認 文書가 있으면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야 提出을 해 주셨습니까?

그 理由가 뭔지 밝혀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제가 몇 차례나 書面으로 받은 資料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서 내놓는 理由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議會의 議決도 받지 않고 먼저 받았느냐는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書面으로 분명히 要求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한 자도 자구수정을 任意로 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설사 失手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여기 전부 速記士님들이 옮겨서 會議錄에 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鄭九泳 委員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감출려고 합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이 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 공적이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保留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大田市와 議會가 함께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굴러가야 될 수레바퀴입니다.

市長님 처음 人事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議會에 나오셨으면 꺼리김 없이, 이러한 문제는 議會가 도와 주고, 또 이러한 問題는 우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大田市가 發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한밭圖書館長님 나오셨지요?

○鄭九泳 委員 駐車場 敷地를 本委員이 오늘 아침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바로 별관 뒤쪽이죠?

이게 내치고자 하는 敷地의 뒤쪽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쪽 地域은 제가 볼 적에는 무슨 區劃整理해야 될 事業지역도 아니고, 大田市가 사 가지고 道路를 넓혀야 될 地域이라고 判斷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開發을 해야 될 地域.

○鄭九泳 委員 開發地域이 적기 때문에 機會나 變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언제 그 道路가 날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난다 할지라도 그 道路는 大田市가 사서 내줘야 될 道路인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道路計劃書만 들어있는 것이지 현재 道路는 아니더군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道路의 計劃線에 들어있는 土地를 敎育委員會에서 그것까지 包含해서 사지 않으면 뒷 땅도 안판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당연하겠죠.

그것만 빼 놓고 나면 누가 삽니까? 그 땅을.

道路計劃線에 있는 땅 사러다니는 사람 못봤지요! 우리 大田市가 살 것으로 아는데, 왜 지난번에 충분히 說明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방금 역청생산 때문에 局長님한테 한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에 部署間에 協議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結果가 招來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部署間에 協議가 안되는 理由가 뭔가요?

부서간에 協議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大田市 發展에 저해요인을 안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말단에 계신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데, 소위 市政調整委員會에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부서간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모든 잘못된 事項은 여기 와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고 되풀이 하게 하십니까?

이 問題는 잘못된 事項이기도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事項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 道路事業所 所長님 잘못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실 때 部署間의 協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責任은 大田市長이 져야할 責任이고 市政調整委員會의 委員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兵法에도 "한 번 실수는 兵家之常事"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간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業務 推進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第8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할려고 합니다.

局長님 나오셨는가 본데, 침산리 靑少年 心身修鍊院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家庭福祉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靑少年을 위한 修鍊 및 餘暇施設 建立이라고 했는데, 침산리에 있는 施設은 무엇이고, 屯山地域에다 지금 세우고 있는 施設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릴려고 여쭤보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地方讓與金 가지고 現在 침산리에는 工事를 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讓與金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鄭九泳 委員 進度 몇 「퍼센트」 나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런 機會가 아니면 局長님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內務委員들이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풀지 못한 의문점을 풀어볼려고 質疑를 한 것입니다.

議題外 質問을 했다고 그래서 달리 생각은 마세요.

연관이 된다 싶기 때문에 그것을 確認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2年부터 '95年까지 4 年에 걸쳐서 신축코자 한다고 돼 있는데 今年度는 다 갔잖아요?

그러면 3 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今年度에 着工을 할려고.

○鄭九泳 委員 그래서 현재 豫算까지도 서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市議會 承認도 없었는데 豫算부터 서 있어 가지고 뭔가 여기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됐죠?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議會도 잘못이 있어요.

모르고 해 드렸으니까, 거기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 開院되기 以前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남용 先生이 하신 30億 이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이남용 씨가 大田市에 30億 기탁한 지가 몇 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의 地價上昇率은 몇 「퍼센트」죠?

○鄭九泳 委員 예.

땅 값이 몇 「퍼센트」올랐느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약 한 63%가 올랐네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땅을 사 놔 가지고 무엇을 해 놨으면, 이 이자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大田市가 쥐고만 우물쭈물 하다가 사실은 엄청난 損害를 본 것이죠.

그 분의 目的과 뜻이 사실은 소멸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鄭九泳 委員 지금 現在 西大田 4거리 公園 만들고 있는 땅, 그 효성 「그룹」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이죠?

大田市 땅도 조금 있고.

○鄭九泳 委員 무상 사용하는데, 효성 「그룹」이 아니고, 法人의 所有가 아니고 個人의 所有로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은 조성욱 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효성 사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大田皮革은 누구입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法人인데 어느 法人 거에요.

大田피혁이에요? 그냥 효성 「그룹」에 속합니까?

○鄭九泳 委員 왜 지금까지 버티던 효성 「그룹」의 분들이 그것을 大田市에다 사용하라고 무상사용으로 承認해 줬을까요? 그 理由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데모」하고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보내달라고 보내 준 것 아니에요?

또 大田市에서 施設改善 命令 내리니까 그것좀 봐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立地 審議하는 날 局長님 거기 계신데 아무래도 그 쪽에 계신분들 편 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 땅이 廣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것 때문에 집을 못짓죠?

○鄭九泳 委員 그것이 만약에 法人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財閥企業들에 대한 부지라 해 가지고 문제가 될 텐데, 個人所有가 됐으니 못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동안 줄기차게 大田市가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찾아 보겠는데, 근간에 느닷없이 大田市에 무상사용을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大田市에서는 또 第4工團에 立地審議 하실 적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 쪽에서 大田市民을 위해서 좋은 일 해 주시면, 되로 주고 말로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市民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앞서 同僚委員께서 質問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인데, 保健環境硏究院 청사부지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매입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히 할 수 있죠?

○林憲鍾 委員 한밭圖書館 駐車場 關係도 여기 예산이 1億 9,244萬원인데, 이것은 277坪에 대한 豫算이지요?

○林憲鍾 委員 916坪은 別途로.

○林憲鍾 委員 이것도 차질이 없죠?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다짐을 드리냐하면 保健環境硏究院 賃貸 관계 때문에 內務委員會에서 昨年에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本委員이 확인해 보지는 안았어도 들은 얘기입니다. 事實인지는 모르겠어요.

연기하는 바람에 4億 國庫補助가 大田에 나올 것이 광주로 다 가버렸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하고 大田市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 委員들이 납득이 덜 되고 이러한 事項이라도 소신껏 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議員 23名이 일비를 받아봐야 얼마입니까? 4年間 日費받을 것이 光州로 싹 나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만, 擔當者가 잘만 머리쓰고, 努力만 했다면.

그것 기계 사는 것 우리 市費로 다 샀습니다. 앞으로 살 겁니다, 또.

좀 소신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무소신적인 行動을 한다면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청생산 關係는 深度있게 다루었습니다만, 局長님께서도 是認을 했고, 또 報告事項에도 기재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委員長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남용 씨 30億에 대해서 同僚委員이 다뤘는데, 지금 설계서는 다 나와있죠?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늦다는 생각을 갖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의 본 뜻하고.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남용 씨가 당초에 施設費로 기탁하셨던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도 明示移越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이 돼 나가는 거죠?

○林憲鍾 委員 繼續 事業으로.

○林憲鍾 委員 차질이 없죠?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개괄적으로 財務局長님께 몇 말씀 여쭙고, 本委員이 집행부에 느낀 소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 6次, 7次, 8次 이 세 件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차질없이 計劃한 것이 아니고 전부 애당초 計劃보다 빗나가는 그러한 再修正하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밭도서관 駐車場 敷地같은 것은 1차에 승인을 받고, 敎育委員會에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또 다시 同意案을 提出하고, 또 역청 生産施設도 施設綠地에 역청 生産施設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또 수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일입니다.

또 靑少年綜合會館도 역시 2年 半 전에 이남용 선생님으로부터 기탁을 받은 돈 30億원을 지금까지 서대전 4거리 광장이니 등등, 자리만 모색하다가 이제서야 문예공원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처사, 이러한 모든 것은 執行部가 소신있고, 책임을 가지는 執行을 하지 않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였습니다.

앞으로 財務局長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同僚委員들이 앞서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 살림, 내 施設을 할 때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都市計劃線은 안 걸리는지, 施設은 가능한지, 金額은 얼마 되는지, 이렇게 다 알아보고서 計劃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本委員이 볼 때는 計劃도 無計劃하고, 절차도 事實 무시했습니다.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도 안났는데 2次 追更에 豫算이 삽입되는, 豫算이 서지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 등등이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요, 또 집행부의 관료주의나, 過去의 權威主義에 아직도 사로 잡혔다고 本委員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次, 7次, 8次, 세 個의 同意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은 다 있고, 절차상 무시한 것과, 또 애당초 計劃도 다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財務局長께서는 해주시고, 이러한 경로는 앞서 同僚委員들이 質問한 答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大田直轄市長님을 비롯한 局·室長님께서는 所信과 責任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財務局長께서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執行部와 相互 유기적인 情報와 協助를 해서 역청생산 문제와 같은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손실없는, 所信있는 行政을 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李善鍾 委員 미안합니다.

家庭福祉局長님께 간단히 물어볼께요.

이남용 씨가 기탁한 날로부터 늦어진 理由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豫算이 總 143億 7,500萬원 인가요?

○李善鍾 委員 이런 방대한 事業을 하는데, 地下 2層, 地上 3層, 建坪이 3,355坪을 짓는 이러한 計劃은 어디다 근거를 둬서 이렇게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착상을 해봐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李善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독지가가 기탁을 예를 들어서 한 3億을 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럴 때도 이런 計劃을 세웠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짚어 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李善鍾 委員 아니,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탁 금액에 따라 規模가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조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計劃이었었고, 이렇게 해야 된다?

○李善鍾 委員 기탁금액에 따라 施設規模가 적어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質疑를 해 보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기탁자의 기탁금과는 상관없이 그런 計劃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國費補助는 25億이 내려오는 基準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國費가 25億이면, 市負擔이 118億 7,500萬원 이네요?

○李善鍾 委員 예, 전부가.

그래서 '94年度, '95年度 年次 計劃으로 해서 84億 여원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豫算이고요.

○李善鍾 委員 이렇게 해서 독지가의 뜻도 있고 해서, 훌륭한 것을 設立을 하는데 이것을 설립을 해 놨을 때에 효과면이라고 할까? 과연 이렇게 해서 靑少年 修鍊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얼마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各 議事日程 別로 委員님들의 異議, 有無를 갖고 議決코자 합니다.

먼저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異議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3項은 제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第8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分間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5項 中國, 러시아 國際都市 姉妹結緣 推進現況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現在 政府의 北方外交 政策에 따라 地方政府의 次元에서 國際化 趨勢 및 」'93大田「엑스포」開催에 따른 다각적인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 現在 中國 및 러시아와의 자매결연 推進內容을 報告하겠다는 通報가 있어 금일 議事日程에 上程하였습니다.

市政 主要業務로써 委員님들의 市政業務 推進 協助에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擔當官께서 現況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혹 의문나는 점이나 質疑할 事項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權善瑀委員입니다.

어제가 韓·日 親善協會 創立 30周年 紀念行事입니다.

民間 外交로서 日本 側에서 아마 100餘 名이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議會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자세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民間 親善 會員으로서 한·일 친선협회 또는 韓·中 親善協會에 몸담은 지가 퍽 오래된 것 같습니다.

10月 初에 日本에서 大田直轄市와 忠淸南道와「구마모토」간에 9 周年 行事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月 3日에.

○權善瑀 委員 來年 3月에 忠淸南道와 大田直轄市가 日本을 건너가는 計劃이 있습니다.

今年 10月 3日날 「구마모토」에서 저희가 민간외교 사절로 가서 大田 「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을 상당히 했습니다. 「엑스포」 배지를 몇 백 개 가져 가서 온 분들에게 전부 채워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 가지고 日本側에서 「구마모토 縣」에서 약 300餘 名이 온다 하는 電話를 제가 어제 日本 側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우선 豫算이 전혀 없는 데도, 몇몇이서 相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國家間에 있는 外交關係가 버금하지 않게 민간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 나라 사이에 親善을 도모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 北方外交로써 상당히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에서 고향은 이북에 있다고 하더라도 탈사회주의,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살던 교포들에게는 社會主義 國家가 무너짐으로써, 또는 社會主義 國家가 開放政策에 이르면서 잃어버렸던 祖國이 北韓이 아닌 大韓民國이다 라는 것을 교포들에게는 커다란 希望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社會主義 國家, 또는 社會主義 脫國家, 러시아와의 또는 中國과의 兩國과 우선 大田直轄市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推進하고 있다는 것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首都와 首都 間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 뒤따라 어떠한 都市가 大田直轄市와 가장 합리적으로 우선권 있게 먼저 좋은 條件下에 자매결연을 맺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中國에 200萬 以上의 교포가 사는데 수도인 북경과 大韓民國의 서울이 자매결연을 맺고난 나머지, 直轄市 間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좋은 條件이라고 하면 우리 교포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자매결연을 먼저 맺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결과다 이렇게 봐 져서, 「길림」市와 「연변」市, 그 쪽에 교포가 한 60% 이상이 사는 것으로 봐서 「길림」市와 맺는 데서 상당히 좋은 착안을 했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변」에서도, 「요령성」에서도 저한테는 個人的으로 왔었습니다. 자매결연 맺자고. 또 推進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었어요.

그러나 제가 個人的인 立場이기 때문에 市次元에서 推進 中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혼자만이 알고 있었던 事項입니다.

「길림」市가 옛날 歷史的으로 봐서 우리 나라와 상당한 關係가 있다고 해서 대단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달 23日로 기억됩니다만, 「하바로브스크」市에서 市議會 議長이자 5人, 이렇게 해서 6名이 大田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 봤어요.

「하바로브스크」市하면, 극동의 가장 요충지입니다. 그것은 産業이 됐든, 産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만, 그 간에 社會主義 國家일 때는 軍需産業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소련에 3분의 1을 차지하는「시베리아」共和國의 首都가 바로「하바로브스크」市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하바로브스크」주가 있고 市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市가 여기 있는 대로 약 60萬이고, 교포가 한 8,000名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소련 측에서는 韓國에 미소를 보내기 위해서 道知事 고문을 韓國사람으로 任命을 해서 같이 대동하고 市議長이 여기를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바로브스크」하고 「길림」市에 대해서 착안을 잘 했다고 해서 빨리 推進해서 다른 直轄市한테 條件을 뺏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 드리면, 大田市와 「하바로브스크」市, 또는 大田市와 「길림」市가 자매결연 맺으면 뒤따라서 各 民間團體가 자매결연을 서로 맺는, 그래서 國際 間에 親善을 도모하고 민간외교에 충실할 수 있는 기틀이 돼 달라는 얘기입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金光雨 委員 지금 中國 「길림성」하고 자매결연 推進이 몇 %나 推進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派遣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派遣할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執行部에서는 지금 다 이루어져 놓고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권 수속을 다 밟고 있고, 민간 사절단도 가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現在 안기부에서 다시 말하자면 여권에 대한 調査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파견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지금 민간인 사절단 시장님도 가시죠?

○金光雨 委員 그럼 市에서는 누가 갑니까?

○權善瑀 委員 4泊 5日은 양국을 4泊 5日입니까?

○金光雨 委員 民間人은 누가 가요?

○金光雨 委員 아니, 民間人은 누가 가느냐고.

○權善瑀 委員 아니, 航路가 「하바로브스크」에서 「길림」市가 航路가 있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質疑는 제가 했습니다.

民間人은 누가 가요?

○金光雨 委員 한 분만 갑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그 분은 市費로 가요?

○金光雨 委員 本人 費用으로 갑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길림」市하고 자매결연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현재 사절단이라고 할까, 여권수속까지 다 밟아서 지금 現在 가는 날짜까지 잡혀 있죠?

○金光雨 委員 여권 수속은 다 밟아 가지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權善瑀 委員 그러면 출발.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매결연을 「길림」市하고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전에 臨時會 때도 그 때도 推進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이 좋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市에서「길림」市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알고 있느냐" 이 얘기요.

내가 어떻게, 알아야 答辯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는 이왕에 「길림」市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바이면 일전에 臨時會議때 우리한테 報告를 해 주신다든가, 어떤 말씀이 계셨으면, 民間人이 물을 때 우리가 答辯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파견 날짜만 해 놓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우리한테 보고 하나마나죠.

이런 보고는 "하나마나다"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 때부터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없었어요?

○金光雨 委員 臨時會가 며칠 됐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때 여권수속을 밟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金光雨 委員 그 전부터 수속을 하고 있는 것.

○金光雨 委員 執行部에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議員님들한테 報告를 할 바이면 그렇잖아요?

民間人도 아는데, 우리 委員들도 모르는 사실을 民間人이 벌써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 우리가 答辯을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는 일도 더러 있으니까, 이왕에 報告를 해주실 바에는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報告를 못하신다면 書面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길림」市 副市長이다녀간지 언제요? 副市長인가 누가 다녀간지가.

○金光雨 委員 그럼 우리 臨時會 언제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텔레비전」에 그 분이 와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가져서 討論한 적도 있죠?

「텔레비전」에 상영되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내가 봤는데 무슨 얘기에요?

朴淵龍씨 자제되는 분이 거기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朴淵龍 氏 아들이.

○金光雨 委員 市에서 하는.

○權善瑀 委員 아니, 質問 다 하셨어요?

推進을 서둘러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는 애썼다는 얘기 밖에는 안하겠어요.

잘 했어요.

그리고 問題가 있다면 會期와 會期 사이라고 했어요.

○權善瑀 委員 會期와 會期 사이에 4泊 5日이라고 하셨죠?

○權善瑀 委員 5泊 6日, 會期 中에 물론 會期를 피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會期 中에도 아무 상관없다는 보고였습니다.

○權善瑀 委員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있고, 그것은 23名이 필히 꼭 참석을 다 해 주면 되겠지만, 公務上, 私的인 外國 나들이가 아니고 공적으로 가는 것 만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泊 6日이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물론 「하바로브스크」市에도 그렇고, 「길림」市에도 그렇고 상당히 조급하게 서둘러요. "빨리 좀 해다오" 12月 20日 경에 「하바로브스크」市에서 大韓民國을 集中 訪問한다는 것 아닙니까?

○權善瑀 委員 그래서 그 이전에 大田하고 이름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週에 1回가 「하바로브스크」가는 航路가 開設되어 있죠?

○權善瑀 委員 그런데 그것이 5泊 6日로 「하바로브스크」에서 「길림」市까지도 航路 開設이 돼 있나요?

○權善瑀 委員 그러면 市에서는 누가 가신다고요?

○權善瑀 委員 企劃管理室長 한 분만 가시나요?

○權善瑀 委員 議會하고는 協議를 언제 하셨어요?

○金光雨 委員 알지도 못하는 協議를.

○權善瑀 委員 推進을 열심히 하세요.

○權善瑀 委員 됐습니다.

○李善鍾 委員 金光雨委員께서 얘기한 사실이 보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리 하고서 나중에 報告하는 형식 같은 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그러한 誤解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양국사절단이 방문해서 결연을 희망해 왔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역별로, 按排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使節團이 와서 要請한 것이 아니고.

○李善鍾 委員 政府 次元에서 地域別로 여기도 몇 個 國 해라! 이렇게 해서.

○李善鍾 委員 지금 선정한 나라도.

○李善鍾 委員 政府에서 調整은 해주되, 사절이 와서 직접 하는 것이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 光州, 仁川하고 보면 비슷해요. 現況이?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大田에 2 開 國이라고 했는데, 2開 國에 "開" 字가 맞는 字입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李善鍾 委員 그렇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質問 하겠습니다.

今年度에 姉妹結緣 關係로 豫算이 얼마나 서졌고 執行額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關係로 日本과 美國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今年에?

○林憲鍾 委員 이것이 우리 市民들이나 一部階層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괜히 힘깨나 쓰는 사람들 1年에 한 번씩 이것을 핑계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豫算부터 깎아 버려야 된다고! 안그렇습니까?

國際 親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本委員은 異意는 없습니다. 더구나 中國하고 러시아하고 한다는 것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局이 친선도 좋지만, 그냥 國家의 일원으로서 年例 行事처럼 해 가지고 괜히 심심하니까 누구 말같이 뭐한 사람들이나 갔다 오고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고요!

빌미만 잡혀 놓는 거에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中國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여기에 대한 具體的인 計劃書 세워 놓은 것 있죠?

○林憲鍾 委員 그 사본 좀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金光雨委員님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對象 人員도 누구누구 간다는 것이 다나와 있죠?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아!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정말 民間外交라든지, 理解갈 수 있는 이런 事項이라면 더 좋은데, 어떠한 기대치 보다도 못미쳤다고 하면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냐?

○林憲鍾 委員 괜히 모모 人事만 갈 수 있는 어떠한 빌미만 잡아준다 이런 얘기에요.

計劃書 틀림없이 러시아하고 中國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봤을 적에는 아마 市長님에게 具體的인 計劃書가 있을 거예요.

○林憲鍾 委員 복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金光雨委員님과 李善鍾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執行部에서 모든 것을 決定해 놓고, 形式的으로 議會에 報告하는 듯한 그러한 報告는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企劃擔當官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現況報告 聽取 終結을 宣布합니다.

今日 議事日程은 審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今日은 散會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별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많음)

2次 內務委員會는 9日 月曜日 午後 2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今日 이후 委員님들께서 公私間 바쁘시더라도 다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