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局長 李初榮 尊敬하는 金光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여러분!

그 동안 委員님들께서 저희 市政에 아낌없는 激勵와 指導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1年度 決算推進 經過부터 報告 드리겠습니다.

'91年度 決算은 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및 일곱個의 其他特別會計와 다섯個의 公企業特別會計를 對象으로 推進하였습니다.

一般會計 및 其他 特別會計는 地方自治法 第125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92年 5月 末까지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作成 完了하였고 公企業 特別會計는 地方公企業法 第3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92年 3月 末까지 決算書를 作成 完了하였습니다.

一般會計 및 其他 特別會計는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에 依據 市議會에서 選任하여 주신 吳熙重 決算檢査 代表委員님을 中心으로 다섯 분의 委員님들께서 '92年 6月 29日부터 7月 18日까지 무려 20日間에 걸쳐 檢査를 마친 바 있고, 公企業特別會計는 地方公企業法 第35條 第3項과 決算檢査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地方自治法 第35條 第1項과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8條 및 地方自治法 第120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91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에 대한 議會의 承認을 求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決算 總括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91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各 特別會計에 대한 歲入決算 總額은 豫算 現額 8,685億 7,900萬원의 85%에 해당하는 7,381億 9,000萬원을 收納하였고 前年度와 對比하여 말씀드리면 '90年度 豫算 現額 6,961億 2,400萬원보다24.8%가 增加되었으며 歲入決算額 6,216億 600萬원보다는 18.8%가 增加된 規模입니다.

歲出決算 總額은 豫算 現額 8,685億 7,900萬원의 69%에 해당하는 6,027億원으로써 前年度 決算 總額 5,156億 3,000萬원보다16.9%가 增加한 規模입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決算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入 決算은 歲入 決算額 3,330億 9,600萬원에 前年度 移越額 168億 800萬원을 합한 3,499億 4,000萬원으로써 收納額은 106.8%에 해당하는 3,736億 3,700萬원의 規模이고 前年度와 對比하여 말씀드리면 歲入豫算 總額은 37%가 增加되었고 收納實績은 41%가 增加된 趨勢입니다.

主要 歲入을 內譯別로 말씀드리면 地方稅收入 2,047億 6,800萬원, 稅外收入 1,040億7,600萬원, 地方交付稅 315億 2,500萬원, 地方讓與金 134億 4,500萬원 國庫補助金 198億 2,300萬원입니다.

'91年度 歲出 決算은 歲出豫算 現額 3,499億 400萬원의 85.6%인 2,993億 5,3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殘額 742億 8,400萬원은 '92會計年度로 移越하였습니다.

主要 執行 內譯을 말씀드리면 人件費가 6.3%인 189億 2,100萬원, 物件費가 5.2%인 155億 2,100萬원, 經常移轉費가 32.3%인 966億 8,800萬원, 資本的 支出 46.3%인 1,386億 9,600萬원, 融資 및 出資費가 0.2%인 5億 9,300萬원, 地方債償還이 0.7%인 21億 2,600萬원, 積立金 및 會計間 轉出金이 8.0%인 238億 4,200萬원, 返還金 및 官署經費가 1.0%인 29億 6,600萬원입니다.

移越 內譯을 말씀드리면, 明示移越이 8件에 99億 7,400萬원, 事故移越이 50件에 76億 9,100萬원, 繼續費 移越이 7件에 205億 9,500萬원, 國庫補助 使用殘額이 47件에 7億 2,200萬원, 純歲計 剩餘金이 353億 200萬원입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決算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其他 特別會計 및 公企業 特別會計에 대한 歲入歲出 決算 總括입니다.

歲入豫算額 5,167億 2,600萬원의 70.5%에 해당하는 3,645億 5,2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에 前年度 移越事業費 19憶 4,700萬원을 包含하여 5,186億 7,300萬원의 58.5%에 해당하는 3,033億 4,7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612億 400萬원을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移越額 內譯을 말씀드리면, 明示移越 2件에 11億 5,000萬원, 事故移越 51件에 576億4,800萬원, 繼續費 移越 4件에 583億 5,100萬원, 純歲計 剩餘金 409億 8,400萬원입니다.

特別會計別로 歲入歲出 決算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其他 特別會計 決算內容입니다.

住宅事業 特別會計는 歲入豫算額 489億4,800萬원의 98.5%에 해당하는 482億 5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85.4%에 해당하는 417億 9,900萬원을 執行하였으며 차인 殘額 64億 6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土地區劃整理 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額 93億 3,100萬원의 106%에 해당하는 98億 9,9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에 前年度 移越 事業費 19億 4,700萬원을 합한 歲出豫算 現額 112億 7,900萬원의 42%에 해당하는 47億 4,0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51億 5,800萬원을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工業團地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3,100萬원의 102% 해당하는 3,165萬원을 受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21.8%에 해당하는 693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2,471萬원을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는 歲入豫算額 57億 5,900萬원의 99.8%에 해당하는 57億 4,600萬원을 收納하고 歲入豫算額의 99.1%에 해당하는 57億 8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3,700萬원을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大德專門硏究團地造成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10億 7,000萬원의 97.3%에 해당하는 10億 4,1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32.1%에 해당하는 3億 4,4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6億 9,600萬원을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公有林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4億 4,200萬원의 87.1%에 해당하는 3億 8,5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75.6%에 해당하는 3億 3,4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5,1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54億 3,600萬원의 102.6%에 해당하는 55億 7,8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60.3%에 해당하는 32億 7,800萬원을 執行하고 차인 殘額 23億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公企業 特別會計 歲入歲出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 會計別 決算內容입니다.

먼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는 歲入豫算額 646億 6,400萬원의 101.2%에 해당하는 654億 6,300萬원이 收納되었고, 歲出豫算額의 75.9%에 해당하는 491億 1,3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 殘額 163億 4,9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164億 1,000萬원의 100.7%에 해당하는 165億 2,5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66.7%에 해당하는 109億 4,2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殘額 55億 8,3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3,203億 1,300萬원의 52.5%에 해당하는 1,683億 2,6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51%에 해당하는 1,633億 8,2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殘額 49億 4,3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404億 1,700萬원의 97.6%에 해당하는 394億 4,700萬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49.8%에 해당하는 201億 2,9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 殘額 193億 1,7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統合公課金 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額 39億원의 100%에 해당하는 39億원을 收納하였고, 歲出豫算額의 91.4%에 해당하는 35億 6,600萬원을 執行하고 執行 殘額 3億 3,400萬원은 '92年度에 移越하였습니다.

다음은 豫備費 使用에 關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91年度 豫備費 使用은 豫備費 豫算額 35億 3,900萬원 中 養苗管理事業所 新設에 따른 運營費 外 18件에 關聯된 豫備費 16億 300萬원을 使用 決定 하였으나 그중 15億 8,200萬원만 使用하고 2,800萬원은 '92年度에 事故移越하였으며 7,200萬원은 不用額으로 남았습니다.

豫備費 使用 主要 內譯別로 말씀드리면, 養苗管理事業所 新設에 따른 運營費 5,000萬원, 大田驛 民資驛舍 建立과 關聯한 硏究用役費 5,700萬원, 綜合建設本部 廳舍 賃借料 5億원, 地方議會 選擧所要經費 1,400萬원, 名譽 退職 公務員 退職手當 1,800萬원, 環境綠地局 新設機構 事務室 대수선비 1,000萬원, 道路公債 元利金 償還金 2億 9,000萬원, 公務員 敎育旅費 不足分 800萬원, 아시아 태평양 都市會議 加入費 100萬원, 交通難解消를 위한 가교 설치비 1億 2,100萬원, 議會 運營 裝備 및 經常事業費가 8,100萬원, 新都市 連結 幹線道路 擴張事業 用役費 3億 4,400원, 公務員 手當, 年暇 補償金 및 其他로 8,800萬원이 支出이 됐습니다.

다음은 債務負擔決算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91年度 債務負擔은 女性會館 新築費 25億 5,300萬원을 비롯하여 公務員敎育院 廳舍新築費 26億 8,800萬원, 한밭圖書館 別館新築費 14億 5,000萬원 等 3件에 總 66億 100萬원을 負擔하였습니다.

끝으로 決算檢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決算檢査는 序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一般會計 및 其他 特別會計와 公企業 特別會計를 區分하여 別途의 決算檢査와 監査를 實施한 結果입니다.

먼저 一般會計와 其他 特別會計에 대한 檢査는 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에 依據 議會議長이 選任한 檢査委員 主管으로 '92年 6月 29日부터 20日間 檢査를 받은 바 있고, 決算檢査는 決算檢査委員으로부터 通報된 檢査 意見書에 의하여 分析·檢討하고 是正 또는 改善토록 指摘하여 주신 總15件에 대하여는 該當 室局長 責任下에 즉시 是正 또는 改善토록 措置하고 提正이 可能한 件에 대하여는 이미 是正 措置 完了하였고 앞으로 改善 運營이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는 是正 또는 改善토록하여 再發되지 않도록 促求함은 물론 決算檢査過程에서 導出된 不合理한 事項과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시는 過程에서 指摘하여 주시는 事項에 대하여는 全體會計 公務員들이 徹底하게 遵守 施行하도록 指導 監督을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公企業 特別會計 監査結果입니다.

公企業 特別會計는 地方公企業法 第3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에 의하고 監査結果를 別途 提出하여 드린 會計監査 報告書로 갈음 報告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光雨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豫算 會計 運用은 執行過程에서 合法的이고 合理的으로 豫算의 範圍안에서 運用되는 것이 原則임을 勘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은 이미 決算檢査 過程에서 摘出된 바와 같이 일부 未洽한 部分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指摘하여 주신 事項들이나 未洽하였던 事項들은 徹底하게 改善하고 執行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1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 使用 事項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專門委員 李永周입니다.

'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時間 節約을 위해 가급적 요약을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별첨으로 실음)

○財務局長 李初榮 고지서 발급이요?

○財務局長 李初榮 고지서 발급은 區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量 李初榮 統合公課金 特別會計가 있어요.

特別會計 구좌로 들어갑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統合公課金은 國庫收納 대리점이 아니고 시중은행「지로」제도가 있는 데는 다 收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統合公課金온 그것이 公企業 特別會計인데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그 內容을 잘 모르는데 그것은 아는 분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죄송합니다.

그것이 公企業 特別會計이기 때문에 저희 財務局에서 取扱하는 會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答辯을 자세한 내용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內務局長 바로 오시면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세 번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에서 지금 큰 問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公企業, 特別會計 중에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歲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계수상에 큰 問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 성질을 놓고 볼 때, 公企業의 特性을 놓고 볼 때에 歲入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그 事業과 歲入이 안된 資金없는 移越을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豫算 運營하는데는 큰 問題는 없다 저는 그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答辯드린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계수상으로 볼 때에는 問題가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會計 하나하나 別로 놓고 볼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最善을 다해서 運營을 했다.

그러나 세 번 追更을 하면서도 그것을 整理를 못해서 歲入과 歲出에 큰 차액이 생기는 것이 問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最善을 다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는 그 事業 自體가 그대로 移越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年度末에 가서 굳이 整理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判斷下에서 運營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結果的으로 그런 結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가능한 한 年度末에 整理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歲入·歲出 決算 側面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李委員님께서 指摘한 事項은 앞으로 是正하는 방향으로 제가 면밀히 檢討를 해서 運營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李委員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決算檢査過程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적된 사항이 言論에 報道됨으로써 大田市豫算運營이 좀 잘못되게 運營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市民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면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改善해서 運營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 問題는 저희 室長님이 答辯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執行하는 部署고 整理하는 것은 豫算編成 部署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李委員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당히 수긍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特別會計에서 當初 計劃대로 선수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當初計劃대로 推進이 안되었기 때문에 事業의 繼續性에 의해서 移越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一般會計에서 지금 不用額 問題라든가, 移越問題에 대해서는 事業의 성질상 移越하는 것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公務員들이 그때그때 챙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決算, 委員님들께서 또 議會에서 決算檢査를 통해서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一般會計에서 特別會計에 그러한 부득이한 자금의 循環問題라든가, 여러 가지 問題를 제쳐놓고 一般會計에서 公務員들이 성실하게 주도면밀하게 執行 整理하지 않은 그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監督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 또 이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市民들이보는 시각 李委員님도 저나 똑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 市政에 크게 蹉跌을 가져오면서 豫算運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지금 宋委員님께서 너희 상당 件數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별로 소상하게 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지금 朴委員님 잘 指摘하셨습니다.

제가 專門委員의 사후 檢討報告 그리고 議會에서 決算檢査의 結果報告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포괄사업비 問題, 豫備費를 支出하고서도 그 이상의 殘額이 남는다, 이겁니다. 사실상 執行하는 公務員들이 상당히 問題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가 責任까지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 個人的으로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問題에 대해서는 內容을 규명을 하고 具體的으로 原因分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指摘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그 포괄사업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래요, 저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所管 部署에서 要請이 들어오면 우리 豫算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배정만 해 주고 執行問題에 대해선 所管部署가 區廳에 支援할 것은 支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도리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小規模 숙원 事業이 지금 얼마든지 있는데, 오히려 부족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남는다 하는 것 은 지금 제가 조금 머리에서 整理가 안됩니다.

지금 朴委員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朴委員님 市民課長 所管인데, 지금 市民課長이…….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編成自體가 잘못됐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特別會計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特別會計 부분에서 제가 사후 檢討報告에서 제가 놀란 사항인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編成은 어디까지나 要求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計上을 하는 것이고, 그 實務 室·局에서 그것을 要求하고 計劃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執行하겠다 하고서 執行하지 않은 實務 部署의 책임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번에…….

○財務局長 李初榮 먼저번에 常委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이, 地方稅가 超過徵收된 것이니까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으로…….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지금 鄭九泳委員님이 좋은「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國防部하고 그 대금 支拂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한번 떼거리를 써 보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하여간 그것은 精算하는 方向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國防部에서도 會計가 單位別로 運營하기 때문에 이것이 會計上의 關係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연관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떼거리를 써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市에는 이미 國防部에서도요, 그것을 收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國防部에도 經濟企劃院하고 償還할려고 豫算「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鄭委員님 대안 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積極的으로 檢討를 해서 그러한 方向으로 推進을 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委員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괄사업비의 성질은 사실상 住民들이나 뭐 治安 問題나 社會秩序 問題도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어떠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支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기장에 저희 관내의 헬기장 問題에 대해서 臨時措置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警察과 關聯된 그것도 하나의 民生治安 問題이고 그래서 저희가 自治團體長으로써 支援을 하지 않으면 안될 포괄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法的으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法的은 그런 根據가 "거기다 支援하자, 하지마라"는 法的인 根據가 만 포괄적으로 支援할 그런 指針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宋委員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國立警察이기 때문에 國庫에서 支援해야 한다는 基本的인 方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國立警察로써 基本經費에 대해서는 당연히 國家가 책임을 지지만 地方을 위해서 필요한 地方治安이나 民生이나 社會秩序를 이런 것을 議會에서는 포괄적으로 支援할 수 있다는 內務部의 指針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支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포괄적으로 支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根據를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國家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國家에서 해야 한다 또 여기까지는 地方自治團體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事項은 어느 경우에는 참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관내에 헬기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꼭「엑스포」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있을때 헬기가 내릴 수 있는「헬리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綜合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물론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엑스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市에 地域開發을 위한다는 연계성은 면치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당연히 國家에서 支援을 해 주시면 좋은데, 支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엑스포」가, 大田地域 開發없는「엑스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委員님들이 항상 걱정을 하시던 것이 國際的인 行事인데 그 충분히 國家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에 전가하는 問題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執行部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그간에 저희도 交通部와도 關聯이 되거든요,「헬리포트」關係는 이제, 交通部와도 關聯이 되고 組織委員會와도 關聯이 되고 뭐 또 중앙부처 여러 가지 關聯이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敷地確保 問題도 참 보통 곤란한 형편이 아니고 저희가 敷地도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 짓을 다하고 支援을 받을려고 애를쓰고 별 짓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타까운 심정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答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 억울하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구제 제도가 있어서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제 소송까지 제기해서 억울한 분들은 구제하는 제도가 있고, 여기서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이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것을 저희가 편의상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公務員들이 손이 못 미쳐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 의무자들이 납세에 대한 의식이 빈약해서 못내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납세 태만이라고 분류된 그 額數에 대해서는 저희가 繼續해서 徵收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57億이 移越된 中에 상당액을 저희가 徵收를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企劃管理室長입니다.

尊敬하는 金光雨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市政發展과 地域發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오신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感謝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豫算案에 대한 槪要를 報告드리고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協調를 當否드리고자 합니다.

'93年度 豫算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委員님들께서 각 常任 委員會의 豫備 審査를 통하여 그 內容을 자세히 把握하셨을 줄 압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豫算 審議를 위해 전반적인 豫算案 內容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市政運營方向, 財政與件및 전망, 豫算編成方針 및 豫算內容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3 페이지 市政運營方向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國家的으로 새 政府가 출범하는 첫해이며, 地域的으로는 大田「엑스포」를 開催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긍지와 보람을 함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市政을 大田「엑스포」'93의 영광의 실현과 第75回 全國 體典을 알차게 準備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奉仕行政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편, 21세기 大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都市交通難의 획기적인 改善, 풍요롭고 보람있는 生活環境造成, 地域産業의 활력있는 육성, 市民和合과 복지기반의 구축, 안전하고 기능적인 다핵 都市 建設을 目標로 내년을 희망찬 미래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대 약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둘째, 4페이지 財政與件 및 전망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93年度는 地方自治制 實施 3年째로 이제 地方自治制가 定着되어 가면서 地域開發의 欲求 및 양질의 行政 서비스를 要求하는 市民意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社會的 현실에서 需要面에서는「엑스포」'93 準備事業의 마무리와 '94 全國體典 準備事業의集中投資, 쓰레기매립장 造成 및 都市기반 施設事業 및 주민 숙원 事業의 해결 등으로財政 需要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歲入面에서 볼 때 地方稅는 地域經濟의 沈滯등으로 예년의 신장율 水準에 머무를 것이며, 稅外收入은 今年度 地方稅 超過 徵收額부진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감소되고 土地開發公社등 他 機關 負擔으로 施行하는關聯 事業의 마무리로 말미암아 負擔金 收入이 감소하여 예년보다 規模가 격감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의 依存收入도 예년의 水準보다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歲入財源은 신장율이 둔화되는 반면 歲出 需要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增加하고 있어 내년도 財政運營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與件임을 勘案하여 經常經費의節約등 緊縮財政 운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5 페이지 豫算編成方針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豫算中 地方稅는 目標額을 基準으로 徵收 가능한 金額을 計上하였고, 稅外收入은 과거 徵收 實績을 勘案하여 收入이 확실한 金額을 計上하였습니다.

또한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은 中央關聯部處로부터 가내시 된 金額을 計上하였습니다.

다만, 확정 내시후 金額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修正豫算 發議를 통하여 재차 審議를 要求코자 합니다.

地方債 事業에 대하여는 이미 委員님들께서 承認해 주신 대로 豫算을 計上하였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地方債의 歲入豫算 科目 構造 變更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債 豫算을 今年度까지는 稅外收入 장에 포함시켜 자체수입으로 管理하였습니다만, 재정자립도 산정등 豫算運營上의 問題點 改善을 위해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地方債 장을 新設하고 이를 의존 수입으로 管理를 하도록 그 制度가 變更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市의 財政 자립도는 예년보다 수치가 떨어지는 結果가 나올 것입니다. 이점 委員님들의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人件費, 債務償還 등 法的 의무적 經費는所要額 全額을 確保하였으며,「엑스포」準備 마무리, '94 全國體典準備, 쓰레기매립장 造成 등 우리 市의 당면 현안 事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 및 小規模 주민 숙원 事業을 해결하기 위한 事業費를 최대한 確保하고자 합니다.

한편, 낭비성 豫算計上은 최대한 억제를 하였는 바, 旅費, 收用費 등 經常豫算은 '92當初水準에서 동결하고 車輛費, 裝備維持費등 에너지 關聯 豫算은 豫算編成 過程에서부터 1.5%를 節減 編成하였습니다.

넷째, 6 페이지 豫算規模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93年度 豫算規模는 7,695億 7,900萬원으로 今年度 當初豫算보다 9,600萬원이 減少된 規模가 되겠습니다.

이중 一般會計는 3,499億 6,100萬원으로 今年度 當初豫算보다 6.7%가 增加한 規模가 되겠으며, 特別會計는 4,196億 1,800萬원으로 今年度 當初 豫算보다 5%가 감소된 規模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特別會計 豫算이 減少된 주된 이유는 住宅事業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관련事業費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會計別 豫算規模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歲入豫算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地方勢는 今年度 當初豫算보다 34.4% 增加한 2,390億 3,100萬원으로서 이 規模는 今年度 第2會 追更豫算 規模보다 6.8% 增加된 金額으로 안정적인 豫算運營을 위한 豫算規模라고 자부를 합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稅外收入은 今年度보다 60.9%가 減少한 260億 4,500萬원이 되겠습니다.

稅外收入 豫算規模가 이처럼 크게 減少한 주된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今年度에 不動産 關聯 景氣의 沈滯影響으로 地方稅 目標額 超過徵收額이 적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이 今年度보다 200億원이나 줄었으며, 土地開發公社등 他 機關 負擔金으로 施行하던 道路事業등이 完了됨에 따라 負擔金 收入이 177億원이나 減少되었기 때문입니다.

稅目別 內譯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地方交付稅는 內務部로부터 確定 내시가 遲延되어 今年度 當初 豫算額과 동일한 169億 2,800萬원을 計上 하였습니다만, 確定 내시가 되어 豫算 規模의 變動이 생기면 修正豫算 發議를 통하여 재차 豫算 審議를 要求코자 합니다.

다음은 國庫補助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豫算規模는 177億 5,700萬원으로 6.3%가 增加한 規模가 됩니다.

國庫補助는 전자감응식 交通信號 體系 事業 및 永久賃貸住宅建設事業 등이 完了됨에 따라 國庫支援額이 크게 감소된 반면, 第75回 全國體典 準備事業, 靑少年 修練院 건립 및 大田「엑스포」消防裝備 購入 등이 신규로 支援이 되어 全體 增加律은 크게 높지를 않습니다.

地方債 豫算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委員님들께서 地方債 發行을 承認해 주신 金額 502億원 전액을 計上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一般會計 歲出豫算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豫算 規模 3,499億 6,100萬원을 기능별로 살펴 보면 議會費가 全體 豫算의 0.6%, 一般行政費 7.3%, 社會福祉費22.7%, 産業經濟費 4.7%, 地域開發費19%, 民防衛費 4.6% 그리고 自治區에 대한 財政支援등을 위한 支援 및 其他經費가 2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분야별로 均衡된 豫算配分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중 議會費가 今年度 豫算보다 증가한 이유는 議會事務處 人力이 11名이나 增加하여 이에 따른 人件費등 必須經費를 計上한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社會福祉費가 45.5%나 增加한 것은 長期衛生 쓰레기매립장 造成을 위한 事業費가 集中投資되었기 때문이며 地域開發費가 43.4% 減少된 이유는「엑스포」事業의 마무리 年度로 關聯事業費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文化 및 體育費가 43.5% 增加된 이유는 文化再保存 事業과 '94年度 全國體典準備를 위한 體育施設 事業에 집중 投資되었기 때문이며, 民防衛費가 66.3% 增加된것은 消防公務員 人力 增加에 따른 運營費와 消防裝備 및 施設補强에 擴大 投資되었기 때문입니다.

支援 및 其他 經費가 44.2% 增加한 것은 自治區財政力 支援에 따른 財源 調整 交付金과 地方債元利金 償還이 增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豫算 內容을 分析해 보면, 人件費, 管署運營費, 基本經常費 등 경직성 經費가 全體 豫算의 14.5%를 차지하고있어 비교적 豫算의 構造가 건전하게 짜여져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10 페이지 一般會計 財源判斷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歲入財源은 地方稅, 稅外收入을 합한 自體收入 2,650億, 7,600萬원과 地方交付稅, 國庫補助金, 地方債를 합한 의존 수입 848億 8,500萬원을 포함하면 總 3,499億 6,1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財政自立度는 75.7%가 되겠습니다.

參考로 '92年度 財政自立度는 89.7%였으나 내년도와 같이 地方債를 제외한 財政自立度는 74.5%가 되겠습니다.

이중 人件費, 管署運營費, 其他經費 등 法的, 의무적 경비 1,526億 8,500萬원과 國庫補助事業, 特定 財源事業, 地方債事業 등 必須經費 2,697億 4,600萬원을 除外한 가용재원은 全體豫算의 22.9%에 불과한 802億 1,500萬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中期財政計劃에 반영된 事業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에 依據 自體事業을 選定하여 計上하였습니다.

여섯째, 11 페이지 一般會計 國庫補助事業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93年度 國庫補助事業은 總 109件에 422億 6,000萬원을 計上하였는데 이중 國費는 256億 4,600萬원이며 地方費는 市費가 159億 6,900萬원, 구비는 6億 4,500萬원을 負擔하였습니다.

國庫補助事業 規模는 社會福祉事業費로 支援하는 保健社會部 所管事業費가 가장 큰 規模가 되겠으며, 다음에는 '94 全國體典施設準備를 위해 支援하는 體育部가 그 다음으로는 建設部, 內務部 順序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12 페이지 主要事業豫算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主要事業은 總 22倜 分野에 5,783億 6,800萬원이 計上되었습니다만, 이중 國費 246憶 1,300萬원과 自治區 부담 120億1,700萬원을 除外한 순순한 市費 投資는 總 豫算規模 7,695億 7,900萬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엑스포」準備事業 및 쓰레기매립장 造成 등 主要事業費에 豫算이 集中 投資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一般會計 所管 事業은 總 9個 分野에 2,657億 7,600萬원을 투자하였으며, 28 페이지 特別會計는 13個 分野에 3,125億 9,200萬원을 投資하였습니다.

細部 事業 內譯은 유인물로 報告를 갈음하겠습니다.

여덟째,'93 繼續費 事業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33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繼續費 事業은 委員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事業完成에 수년도를 요하는 大規模 事業으로 經費의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議會 議決을 받아 수년에 걸쳐 支出하는 豫算 制度로서 내년도에 繼續費로 施行코자 하는 事業은 總 11件에 350億 2,2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밭대로등 6個 事業은 이미 繼續費事業으로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投資豫算額이 變更된 內容을 整理한 것이며, 서부간선道路 開設등 5個 事業에 대하여는 신규 繼續費 事業으로 施行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35 페이지 債務負擔行爲事業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債務負擔行爲事業은 歲出豫算 외의 債務負擔이 發生하는 事業을 미리 議會의 議決을 얻어 시행하는 事業으로써 一般的으로 必須的인 事業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效率的인 財政 運營을 위해 活用하고있는 制度입니다.

내년도에 施行코자하는 債務負擔 行爲 事業으로는 근로자 綜合福祉會館 新築, 시립정신요양원 新築, 新灘津陸橋架設, 基督敎奉仕會館앞 지하 보도시설 등 4個 事業에 66億 5,200萬원을 우선 債務負擔行爲事業으로 施行하고 '94年度에 54億 5,200萬원, '95年度에 12億원을 償還할 計劃입니다.

열번째,「엑스포」'93準備事業豫算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93 準備事業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委員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聲援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總 事業費 2, 854億원중 今年度까지 2,427億원을 投資하였고 내년도에는 427億원을 投資하게되면 計劃된 事業이 蹉跌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事業別 內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 페이지 第75回 全國體典準備事業豫算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年度 우리 市에서 開催하는 全國體典은 일반 市 때인 '79年度에 開催된 이후 15年만에 開催하는 全國 體育行事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全國體典 開催 準備를 위해서는 열악한 體育施設을 新築 또는 補强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93年度 '94年度에 걸쳐 競技場新設과 보수 關聯 事業에 집중 投資해야 할 실정입니다.

總 所要豫算은 競技場 新設등 5個 分野 137件에 350億 5,600萬원이 所要되는데 이미 投資된 2億 9,000萬원을 除外한 잔여 事業費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108億 6,000萬원 '94年度에는 239億 600萬원을 投資해야 할 형편입니다.

細部 事業別 內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豫算案에 대하여 개략적인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의 豫算審議 過程에서 詳細한 內容을 각 室·局을 통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光雨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한정된 歲入財源으로 폭발적으로 增加하는 歲出需要를 效果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財源후 적정하게 배분하고 效率的인 豫算을編成하고자 執行機關의 입장에서 고충이 많았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常任 委員會 別 豫算審議時 여러가지 指摘하시고 걱정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여 市民의 福祉增進과 市政 發展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委員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市가 提出한 豫算案을 原案 대로 통과시켜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專門委員 李永周입니다.

'93年度 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時間 節約을 위해서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委員會別 檢討報告에 대한 의견만을 말씀드리고, 修正案 豫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봤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입니다.

豫算 編成의 基準은 豫算編成指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編成을 하고 있고, 그리고 地域 安定 豫算에 대해서는 저희가 民生治安 次元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經費를 計上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11月 6日날 指針 시달이 됐습니다.

治安 關係에 대해서는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작성은 10月부터 시작을 해서 11月 10日 경까지 繼續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指針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綜合 行政 次元에서 綜合的으로 檢討를 해서 최소한의 經費만 計上을 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흘린 적은 없고, 그것은 사실 무근이고요, 저희가 指針을 專門委員室에 資料로 提出을 했고, 그것은 要求에 의해서 저희가 公文을 드린 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미처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요, 豫算 審議를 받으면서 저희가 答辯을 드릴려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사실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金委員님께서 저희 豫算擔當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중간에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이 있다하는 것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豫算室 입장에서 專門委員들과 여러 가지 豫算을 編成하는데, 여러 가지 指針 問題라든가, 이런 問題 때문에 왔다갔다한 內容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자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의적으로 어떠한 議會와 執行機關의 關係라든가, 또는 警察廳 間의 關係, 이런 여러 가지 關係를 저희로 하여금, 불화를, 위화감을 造成하는 그런 行爲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事項이고 그래서 우선 그러한 인상이나,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마련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執行部가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問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책임자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鄭委員님께서 副市長을 要求를 하시면서, 보다도 차원 높은 答辯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특히 鄭委員님께서 저의 신상 問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또 委員님들께서 저의 신상 問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退陣할 시점은 어느 때가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決定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하루를 勤務한다 하더라도 이 業務를 擔當한 最高의 責任者이기 때문에 이 '93年度 豫算은 제가 마치고 나가야 할 그런 義務와 責任이 있습니다.

따라서 退陣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명년도 事業 計劃이나 豫算은 제 손으로 끝을 내고 나가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勤務해도 제 책임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業務를 임하고 있습니다.

간혹 간부회의 때도 많은 堂·局長님들이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마지막, 제가 얼마 남지 않은 期間이 될지, 또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 할 일에 대해서 추호도 消極的이고, 안일적인 行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도 저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하는 것을 委員님들 앞에 진심으로 제가 제 본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 警察廳 豫算 대해서는 內務部長官 指針을 전면적으로 위반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위배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基本 指針에도 임의 團體나 혹은 정액 補助 團體도 支援할 수도 있는 원래의 編成指針도 나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추가의 指針에도 끄트머리에 보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支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 規定을 제가 얼핏 그냥 스쳐보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고, 거기에 警察施設과 裝備라는 것은 國立 警察로서 國家가 支援하고, 國家가 施設을 해야 되고, 裝備를 補强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는 基本的인 施設과 裝備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支援한 것은 북부경찰서에 방범순찰대 막사를 支援하는 겁니다.

또 우리 民生治安이나 혹은 委員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 市에도 集團 民願이 있어서, 수차례 集團「데모」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所要되는 裝備나 혹은 급식비나 같은 사항은 우리 民生治安, 地域 安定이라는 次元에서 이것은 自治團體長이 당연히 支援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북부경찰서가 이번에 新設이 돼서 建築을 하는데, 순찰방범대가 일시 本廳舍에 들어갈 수 없으면 막사라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治安維持를 위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住民들이 스스로 동정을 해야되고, 스스로 그 問題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勤務하는 분들이 安全하게, 혹은 건강하게 治安을 維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부대 施設에 의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순찰대들이 勤務環境을 보다 더 安全하게 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自治團體場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支援을 하는 것이고, 또 委員님들한테 要求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長官 指針을 위반해 가지고 그것을 支援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委員님들한테 털어 놓고 얘기하는데, 지난 번에, 2年 前에도 동부경찰서가 세워질 적에도 사실상 基本 廳舍費만 國家가 支援했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됐기 때문에, 그 때도 사실 저희가 支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경찰서가 오랜 숙원으로써 住民의 숙원이며, 地域의 숙원으로써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 施設만은 自治團體가, 도저히 國家가 支援할 길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支援하는데 크게 모순이 있지않지 않은가 하는 차원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地域 安定을 위해서 순찰하는 모든 순찰요원들이 숙소를 잘 해서 地域安定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支援을 한 것이죠!

長官의 指針을 전면적으로 위반한다든가, 또는 國家 警察이기 때문에 國家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저희 自治團體가 부담하는 그런 식의 도전하는 그런 行爲는 아니고, 다만, 제가 委員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에 金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고의적인 行爲는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委員님들께서 너그럽게 地域을 위해서 委員님들이 다 支援하시고,協調해 내려 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答辯의 말씀을 올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朴永睦 鄭委員님 말씀하시는 問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鄭委員님 말씀한 대로 정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지금 지침에 나온 그 項은 國家가 고유하게 支援하고 있는 施設과 裝備를얘기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支援하는 施設과 裝備를 그 이외에 地方에 民生治安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附帶施設과 裝備다 이렇게 해석을 저희는 내리고 있고 또 그쪽에서 要求할 적에도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要求가 되고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해명을 하고 또 事項說明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경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방범 요원도 있고 순찰대도 같이 막사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裝備 問題도 고유한 基準 經費나 혹은 基本 施設이나 基本 裝備나 基本 經費로써 支出할 사항이 아닌 附帶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自治團體에서 支援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글쎄 宋委員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꼭 경찰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그런데 地域安定을 위해서 혹은 地域 秩序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율적인 방범 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자율적인 순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용하는 막사다 이렇게 그쪽에서 說明이 되기 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自治團體의 長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宋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로써는 議會에서 要求하는 豫算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소홀히 취급했다든가 또 함부로 이렇게 사정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제가 항상 우리 豫算室 職員들 모아놓고서 말버릇처럼 議會에서 要求한 豫算은 議政活動에 지장이 없도록 챙기라는 누차 제가 監督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委員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경우에는 修正 發議도 할 수 있고 追更도 할 수 있고 그건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地域들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地域安定을 위해서 民生治安 維持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다 더 안락하게 좀 勤務를 할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해 준다는 그 뜻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委員님들께서 관대히 이 問題에 대해서는 도리어 저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일에 地方에서 자율적으로 治安維持를 위해서 필요한 施設과 裝備라면 어느 경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는 委員님들이 이 問題는 널리 생각하셔서 處理를 해 주셔야 우리 저희 입장을 좀 보호해주고 펴 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지금 朴委員님 말씀대로요 제가 그러한 指針도 단서격인 5項의 指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支援할 수 있다.

정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朴委員님…….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과목에 대해선 제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쪽에서 施設 要求 과목이 그래서 그랬었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朴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問題는 다시금 檢討를…….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이 부분은 朴委員님 말씀대로 또 鄭委員님 말씀대로 경찰에게 支援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 이것을 저희가 硏究해서 그런 방향으로 措置…….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措置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資料는요, 一般會計가 情報費가 14億5,200, 특판비가 6億 7,300 이것은 정액 정보비 7億 8,200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特別會計가 2億 8,600, 특판비가 1億 800, 그래서 總計가 情報費가 17億 3,800, 특판비가 7億 8,100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資料하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施策 情報費가 '92年度가 一般會計의 경우 16憶 9,600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當初 豫算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當初 豫算에 '92年度시책분이 정판비 합쳐서 16億 9,600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93年度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2億 8,600입니다.

情報費만요. 특판비가 1億 800.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93年度…….

情報費, 특판비 합쳐가지고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特別會計豫算은 減少되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上水道事業特別會計가 지금 內務部에서 基準額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작년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은 金額을 그 基準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特別會計는 거기서 상승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기능별로 정판비를 각 室課에 計上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작년 當招 豫算과 비슷한 水準으로 저희가 93年度에 計上을 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委員님! 그 資料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16億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거기에 71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億이나 17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情報費하고 판공비.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委員님한테 드린 것은 7億 몇千萬으로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게 一般會計만입니다.

그것은 一般會計, 特別會計는 除外하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때 논의가 되었던 것이 一般會計이기 때문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그걸 속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豫算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一般會計의 경우는 작년 當初 水準과 거의 비슷한 水準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特別會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特別會計에서 基準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特別會計는 작년보다 좀더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는 기능별로 또 기능이 복잡하고 많은 데에는 좀 많이 計上이 되고요, 좀 상대적으로 業務가 비교적 적은 데에는 計上이 안 되는 室課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答辯을 드려야 되겠네요. 政策的인 問題고 그래서.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事項 아주 심각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豫算擔當官이 좀 소상히 석연히 答辯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 자신 옆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판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 제가 아직까지 쭉 業務를 執行하는 그러한 상식으로써는 저도 정판비는 業務의 성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業務의 난이도라든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中央과 혹은 대외적으로 섭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판비 策定하는 것입니다.

또 機關長인 市長은 그 機關을 運營하기 한 정판비이기 때문에 일정률의 꼭 얼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水準의 豫算은 確保해야 되겠다 하는 그 水準을 가지고 策定한 것입니다.

또 副市長은 副市長 나름대로의 기능, 저희 企劃管理室長은 管理室長대로, 우리 室 ·局長은 室·局長 나름대로의 基準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희 소외부서 다시 말하면 전혀 그런거 반영되지도 않는 그런 部署는 무엇 때문에 있고 또 힘있는 部署는 정판비가 確保가 되고 힘없는 部署는 確保가 안 된다, 이런 사항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豫算은 어디까지나 투쟁이면서, 자기네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몫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거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나치게 金委員님께서 "議會는 상원이고 執行部는 하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豫算室에서 사정하는 태도라든가 혹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執行部의 職員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사정 할 때라도 저는 항상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豫算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市廳의 모든 部署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支援部署다.

그러한 겸허한 자세에서 꼭 필요한 것은策定을 해 주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節減을 해야되고, 이러한 자세로 항상 임해라 하지만은 그것이 오랜 습관이나 습성 이러한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거부 부서로 전락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公務員들이, 모든 執行部署가 그렇게 불화나 위화감이나 또 불평이나 이런 거 없이 고루 調整할수 있으면 調整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이번 정판비 豫算 計上은 지난번에도 委員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너희 왜 室·局에다가다 그렇게 分散시켜 가지고 우리 議會에서 檢討하는데 혹은 判斷하는데 判斷을 흐리게 하고 또 審議하는데 복잡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市長이 6億이면 6億, 7億 이면 7億 基本額이 딱 서 있으면 너희 企劃管理室이나 內務局에다가 一括 總括計算을 해라, 우리가 審議하기 쉽게"그래서 저희가 今年度에는 議員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라 제가 豫算擔當管한테 지지했는데 그 具體的인 분석은 실제로 企劃管理室長이 앉아서 계수를 일일이 볼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 業務自體가 말이에요.

물론 해야지요,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豫算擔當官에게 미룬다든가 豫算係長들한테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事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분포사항이 委員님께서 보실때에 "아주 좀 올바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한 번 檢討를 다시 하고 委員님 뜻대로 그렇게 調整할 수 있으면 調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리고 또 그거에 하나 계제에 委員님들한테 푸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豫算을 쭉 다루면서 중앙과 協議를 해 볼 때도 豫算을 갖다가 팽개쳐놓고 전혀 설명이나 너희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좋고 우리 일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豫算鬪爭도 해야 되고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豫算部署에서 어지간한 것은 財源이 없으니까 직직 그어버리고 査定하는 그런 나쁜 폐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執行部에서 그런 말이 떠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직 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와 敎育이 잘 못돼 가지고 그렇게 눈으로 비치고 외부에 그렇게 비친다는 것은 저희의 큰 그야말로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감을 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착오가 많이 나는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내년도 豫算에 정판 공비가 一般會計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합쳐 가지고요 情報費가 정액분을 합친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그렇게 具體的으로는 안 했는데 一般會計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저희가 朴委員님한테 드린 건 아니고요. 朴委員님이 스스로 資料를 작성하신거고요, 저희가 드린 건 아닙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래서 시책분이 今年度가 17億 7,000쯤 됩니다.

17億 7,000 정판비 합쳐서요.

그리고 今年度 當初가 16億 9,600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특판비를 아마 뺀 걸 겁니다.

情報費 특판비 합쳐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 그 資料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資料는요.

작년보다 한 7,000萬원, 그것은 具體的으로 저희가 資料를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總額만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朴委員님은 저희가 드리질 않았구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92年度하고 '93年度분을 비교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資料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地方自治法에 근거해서 議會의 고유권한 중에 豫算承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地方自治法에 의거해서 저희가 承認要請을 하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수물품을 承認 받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豫算審査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會計課에서 要請中에 있는 것을 저희가 取得 承認이 되면은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豫算 編成 時期가 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問題는 저희가 앞으로 명심하고 取得承認 받기 전에는 절대 豫算에 計上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저희가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저희가 審査를 할 때요 이것이 정수물품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번 會議에 監時會에 올리겠다, 定期會에 올리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일단 計上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번에는 시기가 서로 좀 안 맞아 가지고 그 確認 절차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編成을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確認절차를 안 거친 것이.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이 인제 이번 取得 承認을 올려놓았으니까 일단 좀 세워 주시오. 이렇게 審議가 서로 되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구실을 대지말고, 委員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委員님들이 豫算審議때 여러 가지 사전 관리 계획 問題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豫算 係長이랑 擔當官을 불러놓고 앞으로 정수라든가 管理計劃이라든가 사전에 承認 받은 것을 문서상으로 뒤에다가 붙이지 않는한 豫算을 編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지시했는데, 部署 間에 이번에 올리니까 承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번에 그렇게 몇 가지를 해 가지고 委員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豫算室에 대해서 잘못 챙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豫算擔當官 金東烈 네, 활성화 측면에서 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報道에서 본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그 綠地基金은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많이 造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1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25%를 지금 정립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 많이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問題에 대해서는 鄭委員님 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면 企劃管理室長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데, 실지 業務를 다루는 部署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豫算을 支援하는 部署이기 때문에, 하여튼 企劃管理室長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고 앞으로 擔當局長한테 우리 議會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推進하도록 저로서는 調整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앞으로 委員님들이 指針을 주시는 게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리고 되려 그 問題에 대해서는 鄭委員님이 보호를 해 주십시오.

內務部를 다 좀 막아 주시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追更을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今年度 歲出需要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財源은 總 動員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도 그래도 豫算에 計上되지 못한, 그러한 事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92年度 決算이 아마4月中이면 윤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結果를 봐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追更을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12月에 하는 整理追更은 불가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整理追更으로 간주를해서 항상 年末이면은 整理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年度 中間의 追更은 國庫補助金의변경 내시라든지 또 交付稅의 추가 내시라든가 또 순세계 잉여금이 當初 豫算에 100億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오버」가 된다든가 또 숫자가 안 맞을 경우에는 1回 追更을 한 번 정도는 해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長, 金容濬 幹事와 司會交代)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내년도는 追更이 아마 小規模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豫想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室長 李初榮 財務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宋委員님 말씀대로 今年度 當初 地方稅目標가 1,778億인데 내년도가 34.4%가 增加된 2,390億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當初目標 대로 내년도 當初 目標가 34.4%라고 하는 신장의 목이 너무 넓기 때문에 市民負擔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指摘의 말씀인데, 宋委員님께서도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今年度 두 번 追更을 거쳐 가지고 當初 目標보다 460億이 地方稅가 增加가 됐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2回 追更을 거쳐서 今年度에 실제 우리가 地方稅를 徵收하는 것보다는 6.8%가 내년도에는 目標額을 6.8%를 높게 잡은 그런 結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當初 目標를 너무 적게 잡은 結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今年度 실제 우리가 徵收하는 것보다는 6.8%밖에 내년도에 增加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전체적인 要件으로 보면 不動産價格의 하락 또는 경기침체, 不動産 去來의 한산 이런 要因으로 해서 不動産 去來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取得稅라든가 등록세 이런 不動産 去來에 따른 地方稅는 一般的으로 볼 때 신장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저희는 特殊하게 屯山 신시가지의「아파트」가 활발하게 지금 建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 신장률이 둔산 신시가지 造成에 따른 거기에 의존 돼 가지고 地方稅 收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一般的으로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어서 地方稅 신장이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은 저희는 둔산 신시가지 開發 때문에 그런 特殊 與件 때문에 상당히 덕을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地方稅 책정할 때도 여러 가지 저희가 세목별로 徵收 가능한 것을 가능한 한 具體的으로 判斷을 해서 이것을 決定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今年마냥 追更 두 번 할 정도의 地方稅 資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달성하는데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當初豫算에 300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今年에 100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他機關 負擔 事業이 있습니다.

土開公負擔이라든지, 그런 것이 180億 今年度의 경우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180億 차이가 나고요.

또 地方債가 물론 今年 豫算構造하고 내년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今年에는 地方債를 600億을 計劃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500億을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億 정도 차이가 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事業費는 今年度의 경우는「엑스포」에 集中投資를 하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財源을 集中 넣었구요.

그리고 經常費가 늘어난 것은 公務員의 증원이 많이 된 要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금고동 쓰레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社會福祉費는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總 投資로 봐 가지고는 작년과 비슷한 水準인데 分野別로 배분 관계에서는 조금 비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文化體育分野는 體典 對比로 인해서 저희가 110億 정도 投資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産業經濟費는 작년의 경우 자녀학자금이 中央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市를 거쳐 가지고 敎育廳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今年度부터는 직접 敎育廳으로 갑니다.

그것이 10億이 넘은데요.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今年의 경우는「엑스포」事業의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대폭 집중적으로 投資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今年에 대폭 집중 투자를 한 관계로 해서 地域開發費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밭대로라든지 중촌동 고가도로, 서고통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 남지 않은 事業費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今年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金額的으로.

○豫算擔當官 金東烈 國庫補助金은 地域開發 같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國庫補助金으로 주던 事業을 양여금으로 轉換이 돼 가지고 지금 調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特別交付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 32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今年度의 경우 현재까지 82億이 支援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億 정도 더 支援이 되었고요.

또 양여금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약 두배 정도 저희가 支援을 받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社會團體 補助金은 基準額 10% 정도 늘은 게 있습니다.

늘었고 또 이것이 社會團體 數도 그 동안 補助團體가 과거에 비해서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運營費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人件費 上昇이라든지 物價上昇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補助團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事業計劃을 저희가 면밀히 檢討해서 적정액만 補助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中央에서 支援이 되는 것이 國庫補助金이 있고 交付稅가 있고,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다 합치면은 저희가 25% 정도 中央支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도가 75.7%로 아까 報告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國庫補助金도 지금 먼 장래를 봐서는 減少 趨勢에 있습니다.

그리고 調整制度는 交付稅나 양여금은 그대로 持續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경영수익 事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市나 區廳에서 그것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약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원 발굴을 積極的으로 해서 자주재원 擴充에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主要 事業費는 지금, 今年度에 비해서는 地域開發費가 좀 縮小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道路交通 事業에 490億 5,600萬원이 지금 市費, 區費에서 豫算書가 짜여져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李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뭐니뭐니해도 都市行政의 주가 날로 심화되는 交通滯症 現象問題, 그리고 또 地域經濟 活性化 問題, 또 地域 均衡開發 問題 이 세 가지가 아주 우리 절대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93年度는 방금 李委員님이 指摘을 하셨다시피「엑스포」를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편중된 豫算을 編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交通滯症 問題도 사실은 저희가 명년도에 주요 교차지점에 지하차도 問題라든가 교차로 問題 여러 가지 是正을 좀 해보고, 또 가장 동서남북의 循環과「크로스」되는 그러한 交通網을 구축하기 위해서 천변高速化道路를 일부라도 着手할 그런 計劃으로 當初에는 좀 構想도 해 보았습니다만, 財源이 도저히 허용이 안되어서 명년도에 천변高速化道路를 우선 具體的인 設計를 마쳐야 되어서 4, 5千을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고, 또 교차로 構造改善 問題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地域經濟 問題 이것도 아까 鄭九泳委員님께서도 指摘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中小企業 育成이나 혹은 地域經濟 活性化라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아이디어」나 창조적인 事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우선 中小企業이 영세한 中小企業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支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0億을 우리가 基金造成을 하는데 投資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地域經濟 活性化는 綜合的인 對策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 地方企業이나 金融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豫防을 하는데에도 초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綜合的인 政策 配慮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未洽한 부분에 대해서는 '94年度에 全國體典 때문에 또 가로막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94年度부터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行政力을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政策構想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몇 번 指摘을 하시는데 이월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市民들이 稅金을 가장 적절하게 적시에 投資를 해서 최고의 經費를 投資 해서 최대의 공공「서비스」效果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經濟運營이고 豫算運營인데 政府도 물론 그런, 國會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월금을 많이 내어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自治團體도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財務局長하고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豫算擔當 實務者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순세계 잉여금을 내 가지고 차기에 무슨 추경 재원화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고는, 아주 그것은 부적정한, 발상 자체가 問題가 있는 사고다, 하여튼 效果的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豫算運營을 해야 되고, 또 不用額도 李委員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적어도 주어진 豫算이면 알뜰하게 써서, 물론 不用額이 豫算執行 殘額으로써 남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서 殘額이 남는다, 이런 것은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效果的인 일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쳐 놓고 나머지는 주어진 豫算을 알뜰히 쓰고, 補助金도 1원도 남기지 말고 반납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아주 基本 방침이면서 이념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執行過程에서 職員들이 모든 성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結果가 아직도 繼續 남아 있다, 뭐 委員님께서 指摘을 繼續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조금씩 조금씩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래서 뚜렷하게 豫算支援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施策的으로 경영수익해서 각 區廳에다가 일일경영 事業, 다시 말하면 일 收益事業을 하나씩 選定을 해서 시도를 해 보고 집중투자를 해 봐라 해서 分析이 저희 나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委員님들께 報告를 드릴 機會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렇게 현저하게 收益을 워낙 초년도에는 기법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뚜렷한 收益은 올릴 수 없습니다만 다소 그런 흔적이 보이는 곳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委員님들이 200億이라는 한도액을 주시면서 한밭개발공사 運營 해봐라 이렇게 해 주신, 그것도 하나의 제3「섹타」事業으로써 民間資本과 우리 市財政여러 가지 擴充, 補充 ,保全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도 運營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한 事業, 다시 말하면 경영수익 사업 또 地方自治團體로써 세원으로써 발굴할 수 있는 모든 재원 발굴, 앞으로 政策的으로 인제 國稅를 地方稅로 이양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自治團體에 재원화 할 수 있는 세원 발굴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開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저희가 共感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 우리 市 뿐만 아니라 모든 市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問題가 都市에 대한 地方自治라는 세계적인 趨勢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영수익 事業은 지금 하나라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전언통신문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작성을 했다고 어제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언통신문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바로 저희가 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런데 內務部에서는 아마 정식문서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연말이 다되고 지금 鄭委員님께서 걱정을 하다시피도 整理追更을 먼저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독촉해서 전언통신을 받은 것이지 內務部에서는 確定이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財務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當初에 1,778億인데 1, 2回 追更에서 460億이 今年度에 增加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今年度보다 내년도에 실제 더 받는 것은 151億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구 100萬으로 따질 때 약 한 1萬 5,000원 정도가 내년도에 市民들이 더 負擔하는 結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2,390億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내년도에 今年度보다 더 내는 것이 한 151億이니까 1인당 한1萬 5,000원 정도 더 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 2回 追更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조금, 6.8%니까요.

○財務局長 李初榮 크게 조세 저항은 염려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56億 9,700萬원.

○財務局長 李初榮 住民稅가 인제 균등할이 있고요, 개인들이 내는 것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企業에서 소득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今年度에 住民稅 徵收를 해 보니까 상당히 목표액보다 超過 徵收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財務局長 李初榮 예, 豫算額보다는 세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調整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목표를 策定을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豫算擔當官이 자세히.

○豫算擔當官 金東烈 경상적 收入은요, 稅外收入은 저희가 地方債가 今年에 과목구조가 바뀌었고요, 地方債 항목으로 새로 생겼고, 그리고 유등천에 골재 채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0億이 收益事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鄭委員님 말씀이 그 基本原理는 鄭委員님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항에서는 이것이 마무리를「엑스포」는 지어야 되겠고 또 이어서 75回 全國體典 準備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면 사항을 앞에다 놓은 것 뿐이지, 鄭委員님 말씀대로 원칙은 제일 우리 住民의 奉仕行政 구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제일먼저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鄭委員님 말씀 저희가 신중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엑스포」를 마무리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불가피 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94年度 豫算 運營부터는 鄭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중요한 敎訓으로 알고 豫算編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韓國地方行政硏究院에 저희들이 돈을 내는 問題, 이 問題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러한 것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總 修正豫算 포함해 가지고 2億 3,700을 냈는데 여기서 한 50% 조금 넘게 이번에 8,900萬원이 오고 追加로 3,200이 옵니다.

그래서 약 交付稅로 오는 것이 1億 2,100이 옵니다.

나머지 市費가 1億 1,6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는 것은 交付稅로 오는 것이 50% 조금 넘게 오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年만 더 내면은 자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만큼은 좀 配慮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자문대사가 지금 여기와서 주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예년에 다르게 많은 外國人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鄭委員님께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있다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반박할 수는 없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많은 外國人들이 여기에 오고, 또 당장 한 달에 한 두 차례씩 外國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外國人에 대해서 地方行政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문대사가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豫算에 計上한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정액입니다. 今年度가 6億인데요.

10% 인상된 금액으로 6億 6,000으로 기준액이 編成指針에 나와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기준액은 6億이었는데 1億을 삭감 조정을 했었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任意 團體 補助金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제가 地域開發 基金이 規模가 커지면서 지금 현재 公債發行한 것이 250萬 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市가 市·道에서 최초로 電算化를 開發을 해 가지고 電算化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繼續 推進中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專門家들의「프로그램」關係라든지 또 專門家들하고 의견을 갖는다든지 또 각 市·道,그러니까 서울 같은데요. 또 商業銀行 같은데, 韓國銀行같은 데 比較見學을 간다든지 이러한 필요한 經費가 되어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리고 이번에 委員님께 報告를 드린 대로 외채문제도 外國과의 교섭문제 여러 가지 業務가 그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委員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朴文勳 예.

○公報官 朴文勳 아닙니다.

○公報官 朴文勳 예, 총연맹 관계는 별도입니다.

○公報官 朴文勳 정액 團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全體에 그 社會團體에 補助해주는 그것하고 별도 이것은 하나의 法人이기 때문에 별도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朴文勳 그 2,000만원은 追加되는 關係로 해서 별도,「풀」豫算에서 별도 지급한 사항입니다.

○公報官 朴文勳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報官 朴文勳 …….

○公報官 朴文勳 이것은 현재 그 등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료로…….

○公報官 朴文勳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에 상당수가 못 받았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연간 契約을 해서 대행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朴文勳 그 問題는 이것이 처음에 그냥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분실되는 그런 問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몇년전부터 繼續해서 代行 契約을 체결해서 그 수수료까지를 포함한 그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예.

○內務局長 尹正雄 그 內務委員會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基本構想 用役을 마치고 이제 실시 設計에 들어가기 이전에 公募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했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文化의 거리는 今年度 年初에 當初 豫算에 鄭委員님 뜻을 받들어서 10億의 豫算中 6億을 삭감해서 타용도 활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5年次 計劃으로하기 때문에 도저히「엑스포」年度인 내년과 文化의 거리 완성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今年에 시범적으로 事業豫算을 執行해 가면서 좋은 方案을 講究하기 위해서 '93年度 豫算에는 크게 반영을 안했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144「페이지」質議를 해 주셨는데.

○內務局長 尹正雄 예.

○內務局長 尹正雄 예.

○內務局長 尹正雄 예, 그 問題는 內務委員會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목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예, 今年度 豫算에는 6111로 計上을 했던 것을 文化藝術團 運營이라는 비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今年度 豫算은 0으로 나오고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예.

○財務局長 尹正雄 예, 이것이 수선한지가 오래되어서요.

내년도에는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財務局長 尹正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