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7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간 시정 질문 및 行政 事務監査와 決算審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터는 會議 議政 活動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3年度 豫算案 審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豫算이란 우리市民의 세금인 國費와 地方費 및 기타수입의 總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년간 市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計劃하는 것으로써 執行部의 의지가 담긴 기본 계획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豫算案을 심의하는 우리 委員들의 마음 가짐은 執行部에서 수립한 계획이 과연 모든 市民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반면 부당한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여 市의 재정 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본 심의의 참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中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審議에 앞서 豫算案 심사 방법에 대하여本委員長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當委員會 소관 豫算案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7日까지 5日間으로 時間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먼저 관계 실국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 후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과 檢討를 거친 다음 問題된 內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한 후 의결은 맨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豫算案 심사 방법은 본 委員長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자면, 委員들께서 질의 하실때에는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잘 모르는 사항은 委員長의 양해하에 과장이나 事業所長이 대신 答辯하여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室·局 직제순에 의하여 地域經濟局 所管 豫算案 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의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中小企業을 위해서 10億을 今年에 計上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저리로 쓰기 위한 그 보상을 하고 10億은 계속 비축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가 되었으며 총액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總額이얼마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13億?

○委員長 李秉奎 아니. 여태까지 있던것이요?

○委員長 李秉奎 30億 뭐?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市豫算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 전부해서 얼마냐고요?

中小企業에 經營을 위해서 대출을 해줘온 총 누계액이 얼마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 30億원을 해 주느니 뭐니 하는것은 뭐예요. 충청은행에서 해 주는 것인가?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10億, 12億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예치를 해 가지고 忠淸銀行에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그 지원을 받아서 30億을 한것이군요?

○委員長 李秉奎 여기에서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委員長 李秉奎 올해 부터하는 것이에요?

○委員長 李秉奎 그럼 여태까지 12億갖다 뭐했어요?

○委員長 李秉奎 90個 業體에 그냥 나눠주고 말았다 이거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중 하나인데 이자를 보조해 줄려고 하지말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해 주는 것처럼 하되, 그 金額을 자꾸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大田市內에 110萬이 살고 있는데 市에서10億, 이제서 겨우 12億 만들어 놓고 今年에10億하면 22億쯤 됩니다. 그럼?

○委員長 李秉奎 23億,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뭐 물론 이 시에서 經濟活性化를 하는 것은 자금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닌데,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가장 취약점이 자금문제거든요. 이 預金되는 것은 일반 市에서도 第2金融圈 해 가지고 전부 大企業쪽으로 나 혹은 증권 혹은 무슨 이런데에 투자해 버리고 第2金融圈이 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돌아 올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政府에서 이제 홀로서기다 뭐다해서 옛날처럼 1,500億이나, 1,500億 풀어봐야 별것아닌데, 전국에?

어째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설문조사나 여론이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는 지도는 백날해봐야 안된다 이겁니다.

말로 합니까, 경제를?

그래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적에 저리보다도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급한것이?

우선 급한것이 어느정도 자금을 융통할려고 하면 그것이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일반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어려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環境이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하나 도산되면 이 사람들 사채를 하다가 왕창 떼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 넣어놓은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이것은 뭐 서울로 가지 않으면 어떤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그런데로 흘러버리고 이 中小企業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자를 낮춰주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을 되도록이면 늘려주고 이것이 또 市財政이니까 특별로 그것은 취급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에게 아무리 줘도 쓰지 않는다 그럴때에 이자를 낮춰주고 그것도 어렵다 할 적에는 도로나 큰 놈 내버리고말지 뭐 그것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금액을 늘려야 한다.

제가 요즈음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市에서 그런 노력을 좀 최대한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뭐 100萬이 살고 企業의 修가 몇입니까? 지금?

大田市內의 기업수?

○委員長 李秉奎 800個 정도 되지요?

○委員長 李秉奎 거기에다가 돈이 20億, 이제서야 이것도 今年에 마련해서 來年度에이제 10億정도해서 여태까지 12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서, 사실 우리 産業建設에서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엑스포」다 뭐다 해서 이것이 도저히 어려울것 같아서 우리도 못하는데, 내년도 부터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는 교통문제, 경제문제가 가장 큰것이 아닙니까?

가장 크거든요? 우리 市民으로서 볼적에는?

그래서 제가 그 計劃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企業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적 에 그것을 낮출것이 아니라 이자는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말고 더 보태고 또 忠淸銀行에도 최대한도로 아마 20億원 정도면, 이제 12億은 나가있죠?

○委員長 李秉奎 나가있으니 그것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10億을 내보낼적에는 한 2,30億 좀 거기에서 보태라 그래가지고 이자는 생각지 말고 그것도 거기에다 보태요?

그래서 자꾸 늘려서 大田市에는 최소한도 몇 백억은 우리가 굴려 주어야 한다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런 方向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내년도 「엑스포」가 끝나면 저도 市나 豫算局에 강력하게 얘기좀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議員들이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大田市內에 經濟가, 우리 전국이 그렇지만 大田市內가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부도가 납니다. 매일 부도가나서 아주 大田市가 아주 그냥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經濟局長님은 計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전년도에 비례해서요?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새로 신설된 어떤 부서라도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없고, 인원증원된 곳도 없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내 그 인원이고?

○徐允官 委員 가축위생 시험소는 별도로 人件費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았을적에 지금 작년에 비례해서 그 今年에는 人件費가 19%인 2億 5,122萬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시 관서운영비가 25.7%인 1億 3,429萬 2,000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런 人件費라든가 官署運營費가 증액이 되다보면 투자면에서 事業이 상당히 事業費도 앞서서 좀 증액되어야 될텐데, 이 事業費 자체는 상당히 감액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즉, 主要事業費는 49.3%인 34億 4,903萬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볼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部分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다 끝났어요?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어요? 徐委員?

○徐允官 委員 예, 다음에 答辯하신다니까 우선 質疑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大田市 '93年度 그 전체 豫算編成한 것을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6.4%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소관별 內容을 본다면 다른데에는 전부 올라갔는데, 우리 産業委員會만 40.9%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액 부분을 우리 徐允官委員이 質疑했던가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감액된 理由 質疑 하셨어요?

○徐允官 委員 예, 主要事業費가 왜 이렇게 49.3%나 감액이 되었느냐고요. 質疑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質疑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예, 質疑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그 답변은 거기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으로 갈음하고 저도 뭐 지금 徐允官하고 비슷한 質疑가 되 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地域經濟局 所管에서35.7%가 다른소관 보다 오히려 올라가야 될 이러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 는 전부다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地域經濟局所管만 35.7%가 지금 減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별로 본다면 많게는 61%까지 감액이 되었고, 또 많게는 66.9%까지 增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소상히 해 주시고, 내가 이 豫算案을 보면 우리 地域經濟 局長께서는 '93年度 事業을 전체 안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基本經常費 또 경상사업비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事業費 만큼만 전부다 깍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徐允官委員도 같은, 저와 같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490페이지 보면요, 농어촌개발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9億 9,169萬 2,000원이 감액이 되었죠?

○李殷奎 委員 예, 491페이지 첫줄.

○李殷奎 委員 예, 491페이지, 그 예년보다 한 10億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농어촌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하겠다는 그런뜻으로 豫算이 편성된것 같은데, 우리주위에 아직도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1年에 삭감을 하고 豫算을 세워도 현재 대책이 가능한지? 개발에 대해서, 농어촌개발이라고 그러는데 10億씩 깍아 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지?

한번좀 설명좀 요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끝났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같이 종합적으로 하신다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왜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하는것이 많아요?

머리에 못 넣고 있어요? 그거 까다로운가요. 그렇게?

○委員長 李秉奎 됐어요, 있다가 종합적으로 하세요.

○金石種 委員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조사하는 동안에 몇가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요?

321목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6,800萬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농산물 규격사업출하 사업보조하고 해서 숫자가 나열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金石種 委員 예.

○金石種 委員 아,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6,800萬원이에요? 연간?

○金石種 委員 그러던 국고까지해서 1億이 넘네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네요 ?

○金石種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497 페이지에 321목, 그것도 내내 自治團體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수의 동원비, 공수의 수당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260萬원이 계상되었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공수의 라는 것이 수의사를 얘기하는 것 아녀요?

○徐允官 委員 수의사 예요.

○金石種 委員 수의사?

○金石種 委員 아!

○金石種 委員 수의사 수당, 수당의 보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 수의사들이 가축병이라든가 어떤 가축에 대한 질병에 의해 발생이 되었을때 그분들을 동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저기 저 486페이지 315목 지역상품해외개척단 지원, 産業「디자인」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委員長 李秉奎 市가 돼서?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나갑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것은 효과가 있겠구먼요?

○委員長 李秉奎 그 다음에는 489페이지에 말이죠.

521목에 LNG 전국공급사업출자금 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3億 4,400萬원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來年度에 4億 4,400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을?

○委員長 李秉奎 그것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LNG가 會社가 運營하는 것 아녀요?

가스 공사가 運營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하는데 왜 市稅를 걷어서 거기에다 그것을 줍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전국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LNG가스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 지나가면 뭐해요. 사용을 해야지?

○委員長 李秉奎 그래요? 그런데 가스공사가 생겼는데, 그것을 稅金에서 걷어서 준다는 것이 영 이해가 안 가네요?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金石種 委員 그게 어떤 그 회수가 앞으로 되는겁니까? 그러면 아주 보조되고 마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보조해 주는 거군요?

○委員長 李秉奎 나중에 받을 수 있게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우리 大田市의 上水道事業本部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각 부서별로 出資를 좀 해라? 그렇게 우리편익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여기하나보면 493페이지 431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여기 농산물 유통시설 수송차량 구입확충해서 나와있는데 이 수송차량은 누구한테 어떻게 사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농산물 공판장에다 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農協에 사줍니까? 農協에 豫算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國費가 1,000萬원이고 市費가 400萬원입니까?

1,400萬원입니까? 大田市에서는 400萬원내면 된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차량 3臺가 농협에 購入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 여기에는 1,400萬원을 市費에서 자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400萬원입니까?

(執行部席에서 「괄호속에 1.000萬원이 國費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이쪽에 豫算額에 전년도 豫算額 今年도 豫算額에서 전년도에는 2,100萬원이고 今年에 1,400萬원인데 이게 國費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아, 國費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 豫算에다가 1,400萬원이라고 적어 놨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來年度 豫算案에다가 1,400萬원이라고 넣어 놨는데요? 아, 國費를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豫算 여기에다가 1,400萬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아, 거기서 온다 일루 1,000萬원은?

○委員長 李秉奎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주는 거다.

○委員長 李秉奎 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면.

○徐允官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 委員 이게 821목에 말입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아니 총체적으로 관서당경비중에 그 部署運營 특판비가 각 부서별로 차이가 지는데 왜 차이가 지는지?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특판비를 인원비례해 가지고서 특판비를 책정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형평에 맞지를 않은데 인원에 비례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지역경제국 특판비가 그 부서별 운영특판비가600萬원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540萬원가축위생시험소는 1,080萬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관리 인원을 몇분입니까? 지역경제과요?

(執行部席에서「17名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17名요. 농수산물도매 시장은요?

(執行部席에서 「14名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14名요. 가축위생시험소는요?

(執行部席에서 19名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19名요. 그러면 17名인 부서에는 600萬원이고 14名인 부서에서 450萬원이거든요. 그런데 19名인 부서에서 무려 1,080萬원이나책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人員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직급이 높고 얕기 때문에 인제 그 차이가 나는거지.

○徐允官 委員 누가 쓴다는게 아니고 왜냐하면, 좋습니다. 요 문제하고 내가 같은 합해서 제가 다시 質疑를 할테니까요?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말입니다.

그 職員들이 작년도에 있던 職員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소장 한 분만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執行部席에서 「예」 하는 이 있음)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인건비 문제를 질의 한다는게 좀 우습습니다마는 작년도에 給與를 支給한 내역을 보니까 올해 편성된 급여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質疑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農水産物 都賣市場內에 지금 우리 所長님이 지금 몇호봉이십니까?

○徐允官 委員 28호봉이세요, 그러면 6급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6급이 2人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 분들이 몇호봉이십니까?

○徐允官 委員 같습니까? 그러면 6급 28호봉이 되겠네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작년도에는 6급 28호봉으로 책정이 됐거든 그런데 호봉수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1年에 한 호씩 올라갑니까? 아니면

○徐允官 委員 호봉수는 어떻게 책정 합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委員長 李秉奎 나중에 追更때 나머지는 정리한다 이거지…….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고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봐도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전년도에는 6級을 28호봉으로 計算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今年度에는 그 분들이 그럼 29호봉이 됐다고 봤을때는 59萬 2,500원인데 여기는 70萬 7,000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축적으로 뭐 運營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자기부서의 직원들이 몇호봉인지 몇사람있는지는 세세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봉급도 追更 豫算案이냐고요?

○徐允官 委員 그건 豫算 지침서에 없는데요? 기본지침서에.

○徐允官 委員 그걸 찾아줘서 한번 보여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處遇改善費가 前年度에는 그 年度對比그 9%를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불과 이게 몇%입니까? 1.5%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작년도에는 아, 9%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今年度에 들어와서 1.5%로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徐允官 委員 그게 납득이 안갑니다.

公務員들의 처우개선비라든가 봉급을 말이에요. 中央政府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지시 하달할 수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가면 갈수록 인플레는 심화되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더 많아 질텐데 아, 이런 비용이 뭐 자그만치 1∼2%가 감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7.5%나 감소가 된다고 봤을때 생계유지 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公務員들의사기문제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좀 그 7.5%라는 것이 개인에 대해서 따진 7.5%가 아니고 그 부서 전체에 대해서 예년도에 비해서 7.5%가 내려갔다는 표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개인별로 7.5%가.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처우개선비를 책정했다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이러한 公務員들의 급여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예요, 그거는 삭감 하는게 아니예요. 계산상. 아니, 그러면 저,公務員들 봉급을 낮게 주었다 내년에는 많이 주었다 그러나?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자그만치 약 7.5%가 삭감이 됐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 내용이 아닌데.

○徐允官 委員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初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다가 추경에다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한다.

○徐允官 委員 작년도에 本豫算에다 9%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本 豫算에 1.5%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委員長 李秉奎 있다가 한번 상세하게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저기 말이에요. 韓課長님 이라고 했어요?

있다 그 저, 우리 徐允官委員한테 그 봉급 그 기준 말이지요.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려요. 그 봉급은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총무처에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걸.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답변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農漁村開發 問題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번 이관되는 事業이지요? 실제는 하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吳凞重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委員님은 조금있다가 하세요.

○吳凞重 委員 저기 이 도축장은 地域經濟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아는 課長이나 部長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봐요? 담당하고 있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農水産物 都賣市場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법인한테 우리는 그 저,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우리는 사용료만 받고 指導監督만하는 거지요? 농수산물 都賣市場 그 도축장은 어떻게 지금 管理를 하고 있는냐는 얘기예요?

○吳凞重 委員 그 법인체이지요? 법인이지요?

○吳凞重 委員 얘기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農水産物 都賣市場하고의 차이점만 얘기 하란말요? 우리 市에서 管理하는데 다른점이 뭐가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는 직접 産業課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農水産物 都賣市場 마냥 그 현지 그 事業所가 있어 가지고 管理事務所가 있어 가지고.

○吳凞重 委員 상주, 상근하고 있어요? 거기서요? 몇名이 나가있어요? 직급은 어느정도고?

○吳凞重 委員 畜産物 都賣市場 管理 事務所의 정확한 명칭이.

○吳凞重 委員 畜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란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 공식명칭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나가 있는 사람이 그 공식명칭이 뭐요?

○吳凞重 委員 아니, 나가 있는데 여기서 1日 출장을 나가는 거요?

거기서 상근을 하는 거요?

○吳凞重 委員 그럼 상근하는 그 부서의 명칭은 뭐냐 이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管理 事務所예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 內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직원 한 사람이 畜産物都賣市場 管理하기 위해서 별도의 管理事務所를 두지 않고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事務所 內에 7級 職員이 하나 畜産物 都賣市場에 관한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나가 있다.

이런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있는 그 管理事務所 所長의 지시를 받겠네요? 지휘를.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관리 사무소T/O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맞아요?

○吳凞重 委員 어쨌든 市에서 管理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農水産物 都賣市場에는 管理事務所까지 두면서 그 구내 전반 그 뭐 사용료징수문제라든가 시설 뭐 신축, 증축, 개보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그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畜産物 都賣市場을 직원하나로 관리토록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 7級 職員이 檢事公務員이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내가 헷갈리는데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 局長님이하는? 검사만하고 전반적으로 그 지도 관리는 産業課에서 하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指導管理하는 職員은 누구요? 그 7級 職員 나가있는 사람이 검사하고 그러면.

○吳凞重 委員 저, 農水産物 管理事務所에서?

○吳凞重 委員 한사람 나갔다며요? 도축에 따른 그 여러가지 그 저, 감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말이요. 만약에 그 畜産物 都賣市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1次적으로 管理事務所長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요? 그래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農水産物 都賣市場內에 있는 管理事務所 所長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하는 얘기지요? 畜産物 都賣市場까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도축이나 뭐 반출이나 이런 모든 거를 그 쪽에서 다 책임을 진다하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왜, 예산상에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그 쪽에는.

○吳凞重 委員 아니, 저 청과시장은 株式會社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吳凞重 委員 거기서 우리가 저 여러가지 그 한 번 좀 설명좀 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그 왜 차이점을 얘기 해 달라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그래 벌써 소유권에 관한 사항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市에서 말들어서 임차를 한거고 사용협약서를 해 가지고 이거는 개인이 지금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지도감독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都賣市場 運營에 따르는 어떤 그 우리 市財政 수입같은 것은 없어요? 도축료 이외에 뭐 그런것?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都賣市長 그 財産에 관해서「누수」이런 건 전혀 없겠죠?

○吳凞重 委員 法的으로 規制 對象이 되는 부분만 감독을 하고 또 도축 도수에 따른 어떤 도축료만 우리가 징수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吳凞重 委員 이 지금 말이에요. 도축시장에 상당한 問題가 있는 걸로 계속 言論에 報道가 되고 있고 작년에 農水産物 都賣市場監査를 하고 今年에도 特委 조성해서 조사할 적에도 問題가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님?

○吳凞重 委員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大田市에서 수검하는 이 돈육이나 우육이나 그냥 이 저, 닭고기 같은거 절대량이 지금 大田에 있는 農畜産物 畜産物 都賣市場에서 도축되는 양 가지고는 뭐 얘기도 안된다 하는 얘기요!

따라서 지금 大田直轄市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밀반입이 되고 있다 이거고 이것이 大田 市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질의 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비위생적이고 더군다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稅金에서 탈루가 되고 있다하는 이런 얘기 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補完 對策이 없어요, 市에서?

○吳凞重 委員 아니, 그래서 뭐 그거는 局長님 말씀대로 피차 다 인정하는 사항인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補完을 위해서 豫算上에 반영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지같은 것도 業務 報告를 통해서 畜産物 都賣市場에 대해서 거의 거론하는 局長님이나 室·課長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문은 그냥 현상대로 계속 방치를 할거냐 아니면 어떤 補完對策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市 財政 收入에도 막대한 어떤「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안하는 겁니까, 수용을 못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저기요. 畜産物 都賣市場 運營 全般에 관한, '91, '92年度 그 現況을 좀 書面으로 時間이 없으니까는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委員들이 접근할 수 있는 資料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農水産物 都賣市場 우리가 特別調査를 하면서 人事運營上에 상당한 問題點을 指摘한 바 있어요. 특히 管理 係長이죠, 제일 장기 근속자죠, 林係長인가요?

지금 이제 한 7年 근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特定人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出張所, 事業所, 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이나 指導監督에 따른 어떤 問題가 우리 市측에 있다면은 그처럼 장기 근속한 公務員 쪽에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려운 環境에서 勤務를 하고 있는 職員이 몇년이 지나도 자리 바꿈도 안되고 승진도 안되니까는해당 公務員 자체가 어떤 사기도 떨어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진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뭔가 일할 수 있는 環境 改善을해 줘야되고 循環勤務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2년 남짓 지난 사람은 바꿔주고 왜 6, 7年씩 되는 그런 장기 근속자는 그대로 방치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지난번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特別 監査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1次的인 措置가 우선 管理 係長 人事 問題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될 텐데 쑥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미운 털이 박혀서 아주 거기서 박아 놓겠다는 얘기 입니까?

市場에 대해서 그 이상 아는 職員이 없기때문에 놓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吳凞重 委員 그 얘기입니까? 거기 있으면 승진이 빠릅니까? 아니면 인사고과에 가점이 붙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면 적당하게 그만두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人事 問題는 市長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議會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만은 市場 運營 전반에 관한 管理側面에서 상당한 問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 더 質問 드리겠습니다.

豫算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지금 直轄市內에 우리 農業 人口가 한 4萬名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直轄市로 승격되면서 그 農民들이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최근에 추곡수매만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直轄市內圈에 있는 農民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 이유는 市의 都市 開發에 따른 農耕地가 잠식되고 補償金을 가지고 農事 짓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예금시켜놓고 이자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인근 直轄市 밖으로 다시 農耕地를 매입해서 農事를 짓는단 말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農事져 가지고 와서 들어오면은 그쪽에서도 추곡수매량에 計算을 안해 주고 市쪽에서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이번에 일정량의 秋穀收買量 追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소외된 農民들한테 뭔가 집중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해당 地域別로 몇몇 사람들이 장난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북가서 農事지면 말입니다. 邑面에서 배정하면은 이장이 틀켜 쥐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놈 더 주고 이런 식이란 말여, 市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區廳別로도 마찬가지고 洞別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調査를 해서 좀 내년도 부터라도 적어도 地域內 農民이 生産한 秋·夏穀에 대해서는 直轄市內에서 生産이 된 부분이던 밖에서 生産이 된 부분이든 어느쪽에서 수매량을 배정을 해 주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좀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될거고 그러자면 뭔가 産業課나 糧政課 이쪽에 상당한 어떤 豫算배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보여야 될텐데 産業課는 상당한 무려 40%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지 물론 뭐 追更에 반영할지 모르지만 이러 저럴 수도 있네요.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畜産物 都賣市場에 관한 건은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고.

○吳凞重 委員 管理事務所 長期 근속자 문제하고 直轄市圈內에 있는 農民들에 대한 어떤 커다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 質問 마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478 페이지에 기타 수당 부분에요. 각종 委員會 수당을 策定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今年度에는 地方公共 料金審議委員은 3回를 開催해 가지고 豫算을 執行을 했습니다.

그런데 消費者 政策 審議 委員이라든가 地域經濟協議會는 開催를 하지 않고 지금 불용 豫算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런데 또 다시 豫算을 편성한 理由는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豫算을 쓰지도 못했으면서 今年度또 다시 豫算 編成을 했단 말이예요?

○委員長 李秉奎 예, 얘기 하셔요.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經濟 여건상 분명히 이런 부분 한번 會議를 하고 넘어 갔어야 되었을 부분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에도 대처를 못하면서 豫算 編成만 해 놓으시고 말이야 뭐든가 형식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經濟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經濟는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審議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편성만 했지 執行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좋습니다.

493페이지요. 간단하게 그냥 몇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용비의 수수료를 보면은 農村 일손돕기 참가자 용품 구입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 용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요. 거기에, 그 위에 233億 特別 辦公費欄에 農水産物 도매시장 중매인 경매사 및 직거래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4回 開催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따라서 같이 答辯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걸 이따가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 저, 내용해 가지고 말이죠. 이따 중식이 끝나고 가져오십시오.

○徐允官 委員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갈꺼니까?

○委員長 李秉奎 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래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용품 구입하시겠다는 이런 答辯도 한 가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委員長 李秉奎 지금 하세요.

○徐允官 委員 수건, 장갑, 모자 부분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質疑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낫 같은 건 말입니다. 작년도에 350자루나 샀죠?

○徐允官 委員 그렇죠? 낫은 일손돕기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그냥 희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거둬들여서 씁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農民들에게 그냥 주고 만다 거기서 예, 아까 그.

○徐允官 委員 아까 懇談會 그 問題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왜 중매인이나 경매사들의 懇談會를 개최했다고 보면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懇談會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요?

○徐允官 委員 앞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편성을 하시면은 直接的으로 몸으로 뛰시면서 현장을 부딪혀 보셔요. 부딪치셔야지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豫算만 편성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事業計劃만 形式的으로 세워놔선 안된다는 뜻이죠.

이런 豫算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면은 다른 부분에 다른 事業에 쓰여질 자금이 그만큼 삭감된다는 얘기 입니다.

495페이지요. 畜産行政에 있어서 부정 畜産物 단속해 가지고 소위 豫算을 편성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도에 不正 畜産物團束한 實績이 있죠?

○徐允官 委員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먼저 분명히 제가 행정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資料를 提出하지 않고 있습니다.

資料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서 豫算은 왜 올려 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資料를 提出도 안하면서 豫算은 또 올려 놓으셨냐구요?

아까도 우리 吳委員님께서 짚으셨지만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해 주실라면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지 어떠한 부패된 육류라든가 아니면 병에 든 육류를 市民들이 섭취했을 때 市民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豫算만 책정해 놓지 마시고 직접 헌신적으로 뛰어 보셔요. 市民들의 건강을 위해서 …….

○徐允官 委員 497페이지에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金에 공수의 수당과 공수의 동원비가 策定되었는데 우리 大田市에 家畜衛生 試驗所가 開設이 됐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 부분과 연결을 시킨다고 보면은 과연 自治 團體에 대한 經常補助를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우리 家畜衛生試驗所가 開設이 되었어도 계속 自治 團體에 대해서는 이 補助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우리 試驗所內에서는 뭐 합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여기도 공수의들도 마찬가지.

○徐允官 委員 이분들이 診療 實績 가지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집계가 다 돼 있습니까? '92年度 實績이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 産業課長님이 아니시잖아요?

답변은 産業課長님이 해 주셔야지.

○徐允官 委員 받고 있는데 實績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로 설명을 해 주셔요?

○委員長 李秉奎 家畜衛生試驗 所長님 말이죠.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공수의라는 것 말이요. 이리 나오셔요. 공수의한테 수당을 주는 거는 實質的으로 그 일선에서 診療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 診療는 어디있고 區廳이나 市에서 만들어준「프로그램」에 의해서 診療를 하는거요?

家畜農家에서 요청이 있을때 診療를 해주는 거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거 없을 적에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病院에서 진료만 하고 있어요? 자기 事業만?

○吳凞重 委員 공수의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수의사 중에서 공식적으로 각 區廳에 한 사람씩 위촉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근은 안 할테고 區廳에 와서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大德區에 있는 공수의가 그 公共機關으로 부터 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공수의 위촉을 받았는데 연간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實績이 있을 거 아니예요? 計劃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각종 傳染病이 발생했을 때 區廳長이나 누가 지시해 가지고 그때만 움직이는지요? 아니면은 畜産農家에서 공수의한테 요청하면은 아무때고 와서 해 주는 거요?

아니면 어떤 畜産行政上에 이 공수의 運營 計劃이 있는 거요?

○吳凞重 委員 運營計劃같은 게 없어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분기에 몇번씩이라든가 월 몇번씩이라든가 해당 地域을 순회하면서 사전 豫防 點檢을 한다든지 뭐 이런게 없어요? 아니면은 畜産農家에서 요구했을때는 무료로 가서 診療를 해 준다거나…….

○吳凞重 委員 좀 우문일지 모르지만요. 우리 저, 공의 있습니까? 수의 말고 각 區別로.

○吳凞重 委員 어디 있어요? 공의가?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우리 市民을 위해서 있는 공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吳凞重 委員 짐승한테 공수의 배치할때 사람한테 공의 좀 배치 좀 하면 안되요. 요새.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소, 돼지만 공수의를 둬 가지고 診療시키면서 연간 1,600萬원씩 주지 말고 의사 많겠다 남아 돌아가는 게 의사인데 공의 좀 둬 가지고 각 洞別로 하나씩 둬 가지고 해 가지고 「콜레라」나 기타 독감이라든가 예방도 시키고 말야.

○吳凞重 委員 이 도축은 받아가요?

○金容濬 委員 吳委員님 그만 해 두지.

○吳凞重 委員 지금 따지고 보면 한도 없는건데 예산 제안설명듣고 '93年度 豫算 가지고 짚어 나가다 보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이라도 그럴 듯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徐允官 委員 다음 499 페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 저 점심 먹고 합시다.

○徐允官 委員 저기 30分까지만 10分만.

10分이면 끝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은 추곡수매 현판 및 유인물 제작을 하고 정부미 消費擴大를 위한 弘報物 製作을 했고 쌀 消費 促進弘報「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작한 弘報物이 과연 우리 農民들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효과는 얼마만큼 얻었는지 또 얼마만큼 發生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어떤 식으로 弘報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다 이겁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 課長님 말씀하시는 部分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弘報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弘報도 이런 弘報物 製作 겨우 1,500매 해 가지고서 大田市民들을 상대로 弘報가 되겠느냐는 얘기고,

○徐允官 委員 또 「비디오」는 어떻게 어느 場所에 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틀어 주고서 弘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묻는거예요? 구체적인 事項을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效率性도 없고 전시적인 하나의 그러한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죠?

○徐允官 委員 그 밑에도 특판비 난에도 보면 政府糧穀 管理業務 推進한다 해서 뭐 200萬원이나 豫算을 編成했습니다만 政府糧穀 管理, 아까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秋穀收買 하나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양반들이 무슨놈의 政府糧穀 管理를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局長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秋穀收買에 대한 유인물 제작을 몇부나 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현판은 아는데 유인물은 도대체 몇부나 작성하셨냐고요?

○徐允官 委員 유인물은 農民들이 알아야 추곡수매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내가 農事 지은 이 쌀을 收買를 해 주세요"하고 찾아갈 것 아닙니까? 응? 우리 農家戶數가 몇 호입니까, 大田市의 農家 戶數가?

○徐允官 委員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려면은 실제로 내실면으로 알차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판 및 유인물제작 30萬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大田市의 農家가 몇호 農家가 됩니까?

○徐允官 委員 실현성 있는 것을 하시라고요?

○徐允官 委員 아, 됐어요, 됐어요.

○委員長 李秉奎 들어가요, 들어가요.

○徐允官 委員 504페이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한 施設裝備維持費, 이 廳舍하고 창고 면적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에게 豫算編成할때 내 놓으신 것보다 面積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이 面積이 차이가 있는지? 廳舍 10年이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3,433萬 평방미터? ㎡.

작년도에는 924.7 평방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아, ㎡로? 그리고 5年 이하 창고는 2,790이 되어 있었고.

창고 10年 이하는 1萬 9,593㎡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編成된 것은 왜 이렇게 面積이 차이가 나는지? 納得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507페이지, 그 施設費 駐車場 確保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 미포장부분 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 포장 및 정비 3個所해 가지고 3.000萬원을 策定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수선비, 수선비에 가서도 建物內部 塗色部分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세요?

도장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내부 도장은 5年만에 외부 도장은 3年만에 塗色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1年만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일 단가가 1萬 2,500원으로3,200坪을 塗色을 하겠다고 計上을 하셨어요?

納得이 갈 수 있도록 說明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저, 課長님들 말이에요.

그것을 書面으로 해 주세요.

더 이상 質疑 없으시죠?

○李殷奎 委員 예, 원만큼 했으니까, 停會하지요?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좀 이 豫算하고 關聯된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저, 裵局長님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主要事業調書를 提出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農水産物 都賣市場 부근에 있는 私有地에 13필지를 수용을 하는데? 지금 강제수용입니까, 협의 매수입니까?

○吳凞重 委員 저희 市쪽에서 한 것이에요, 所有主들이 한것이에요?

○吳凞重 委員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한밭대로 넓히면서 그 포함된 지가 보상액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吳凞重 委員 내내 거기에 인접한 땅인데, 한밭대로 토지보상을 하면서 補償한 價格을 지금까지 檢討를 안해 봤다면 이것은 뭐 그냥.

○吳凞重 委員 아니, 한밭대로도 똑같이 감정가로다가 했는데, 별 문제없이 道路를 딱 뚫어 놨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만약의 문제에 대비해서라도 그때의 일을 번복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전 金額 준다는데 이의가 있느냐, 하는 說得力있는 資料提示를 해 줘야 할 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여기 570萬원이라는 것은 그 감정료 나온 것이지요?

○吳凞重 委員 私有地 買入을 위해서 豫算 세워 놓은 것 중에서 執行된 570萬원은 그 감정료 나간 것이죠?

○吳凞重 委員 이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吳凞重 委員 예,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인상은, 局長님이 提案說明을 하기 위해서 室·課長님들 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안받으셨던 것 같고 우리 課長님들도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委員長 李秉奎 자, 그만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다. 더 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終決을 宣布합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극히 地域經濟局이 무엇을 위해서 存在하는지를 여러분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課長, 局長님을 비롯해서 課長님들 한분한분 나이도 언간히 들고 또 다 똑똑하고 그런데 業務 이것을 해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아주 범위도 굉장히 작아요.

상당히 커야 하는데, 그 業務를 「터치」하는 것을 평상시 「터치」하는 것을 그것이 굉장히 좁은데도 把握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질질질 누가 뭐 얘기하면 거기나 끌려 다니는지, 정말로 大田經濟를 살리고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좀 제대로 되 게끔 할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市長님은 모릅니다. 各 部署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주장하고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市長이 무엇인가 머리에 떠오르고 그러지, "뭐 잘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하면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아, 市야 어디에서 稅金을 걷든 걷어서 뭐 유지해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답답해요.

統計같은 것도 좀 우리 産業建設委員들이經濟에 대한 것을 상당히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 뒷받침을 물어보나 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이 지저분한 것 물론 다른데에서 못하니까 市에서 해야 되겠지만 무엇인가 이 어려운때에 좀 큰일을 하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뭐 독촉장 문제도 그 소유는 누구 것이니까 그냥하나 배치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 신문에 그렇게 때리고 하면 우리가 또 對策을 세워야지?

아, 建物主하고 協商을 해서 建物 貸金 얼마를 줄테니까 우리가 앞으로 적극 한다든지, 세가 비싸서 거기 안오면 稅를 콱 낮춰서 아, 두마리해서 한달에 5萬원이 稅가 들어온다면 한 1,000마리 쯤해서 5萬원 들어오게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모일것 아녀요, 그 쪽으로?

무엇인가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職員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다 보면은 훌륭한데, 한분한분 굉장히 훌륭해요. 大田에 經濟를 여러분들이 좌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工場을 손안에 넣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갈길을 앞에서 등불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지 않습니까?

아, 등불하나 드는 것이야 큰 힘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들어주고 앞에 가면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큰 사람도 어떤 큰 차도 그불 때문에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할 役割이 그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진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여하튼 여러분 평생을 國家公務員에 바치고있는데, 그간에 몇십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앉아서 그럭저럭 넘기고 예를 들어서 市長이 하루하는 일이 여러분이 1年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하면 市長이하루하는 일이 여러분이 3個月이나 6個月 밖에 하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이 일을 찾아 가지고 積極的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간단하게 묻는데, 여기 써 놓는것을 묻는데 그런것도 딱딱 答辯을 못해서야 뭐를 합니까, 그거?

이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우리도 하는 것이 크게 신통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職業公務員 아닙니까?

자기분야에서 사람은 뭐 지금 어디가면 승진이 빠를까 어디가면 큰소리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部署에서 과연 할 일이 없느냐?

地域經濟局처럼 할 일이 많은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하고 建議도 많아야 되고, 따라서 建議도 많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면 알아 주지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다 어려운 자리에다 그 사람 갖다 놓을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이러한 公務員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주제 넘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一般人들이 그냥 살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 豫算案에 대 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停會를 宣布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農村指導所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앉으세요.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所長님 그 項目別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柳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하실 분 있으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두리 그 住民들이 서로 編入된 후 지금 뭐 市 編入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質疑하실 委員 있으면 하세요? 예, 徐委員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600페이지 맨 상단부에요. 제세공과금 이륜차에 대한 책임보험료를326萬 7,880원을 計上하였는데 이 보험료는 말입니다.

책임보험료 외에는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人名이 중요한 것이지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農村指導所에 계신 분들이 시골길을 다니시다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늦게 말이야 귀가하다 보면 잘못해서 낭떠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는 어떤데에서 補償을 해야 됩니까?

또 늦게 業務推進 하다보면 農村의 農民들과 같이 대포도 한잔 하시는 경우도 있을테고 하다가 참 남을 치기라도 해서 인명피해라도 입힐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도 못보는거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봤을 때는 책임보험료 뿐이 아닌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改正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計上을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理解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所長님께서는 이건 책임보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綜合保險입니까?

○徐允官 委員 35대에 대한 綜合保險이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책임보험료하고 대인 대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아까 그러면 우리 所長님이 說明을 잘못하셨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까 그 報告를 잘못했어요?

○徐允官 委員 다 해 주셔야 業務遂行하는데도 마음놓고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 밑에 그 601페이지에 보면 그 821항목에 관서당경비 여기는 특별판공비가 하나도 計上이 안됐는데 부서운영비 중에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豫算編成하는데 보면요. 다른 실·국은 다 이 특판비가 編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農村指導所만 이 辦公費가 計上이 안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理解가 안 갑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徐允官 委員 제가 조금 전에 地域經濟局 豫算을 다루었습니다만 그후 地域經濟局에서 答辯하는 말씀은 우리 所長님이 答辯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아주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豫算 指針에도 분명히 특판비에 대해서 市道 單位에 營業所에도 당연히 編成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課長級에. 그 4級이하가 아니, 5級 地方職 4級이하 4萬 5,000원인가 5萬원, 이렇게 策定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부서당 運營費로 해서 특판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計上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豫算編成하는 걸 보면은 전 지구에 따른 部署別 특판비는 다 計上이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 農村指導所만 빠져 있습니다.

이 형평에 상당이 어긋난다고 本委員이 생각이 들거든요. 소외받고 힘없는 部署는 이 러한 豫算도 計上을 안해 주느냐, 이게 豫算部署의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豫算指針에는 말입니다.

이게 신축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힘이 있는 部署는 아까 제가 지적해 했습니다만 어떠한 部署보다도 배를 더 가져가는 部署가 있고 그렇지 않는 部署는 덜 가져가고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그 問題는 우리가 指針書를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하다면은 計劃 室長이나 擔當官을 불러서 그 內容을 물어 봐야지 여기 職員들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사기에 저하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委員長님 豫算 編成指針에 나와 있어요. 이건.

○委員長 李秉奎 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건 그대로 두고요. 吳委員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吳凞重 委員 所長님 豫算要請을 얼마나 했습니까?

당초에 豫算擔當官한테.

○吳凞重 委員 25億요. 25億인데 15億이라면 60%정도 削減이 되게.

○吳凞重 委員 60%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40%? 40% 정도를 삭감시키는 거네요.

지금 農村指導所는 직제상 農村振與廳에서 人事組織管理는 하고 다만 그에 따르는運營費나 事業費만 지금 市에서 補助를 받는 형식으로 進行되고 있죠?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쭉 하시면서 徐委員이 質疑한 그런 內容하고도 맥락으로도 같은 그런 內容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적자하고 서자하고의 그런 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현실적으로 상당히 소외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市에서도 밀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총 세예산 3,490億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5億을要求했다가 불과 15億 4,000정도 豫算 配定을 받았고 이것도 이제 議會에서 審議過程에서 減額이 될 지 原案 그대로 承認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전체 歲入 豫算中에서 불과 0.4%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요.

또 당초 요구했던 25億中에서 무려 40%가 削減이 된 15億 4,900萬원을 지금 우선 配定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主要 事業費가 불과 8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大田直轄市 農民이 4萬이 있다고 봤을 적에 主要 事業費로써 經常事業費나 主要事業費로써 쓸 수 있는 8億을 나누어 본다면은 農民 1人當 2萬원에 어떤 녹화사업이나 아니면은 環境改善 事業이나 指導事業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3,400億 중에서 50%정도가 主要事業費로 쓴다고 하면은 1,000億이 事業費로나가는 겁니다.

一般會計 그러면 110萬으로 나누었을때 적에 1人當 10萬원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農民에 대한 아무리 집계상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事業이라 할 수있는 그런 내용이 못되겠네요.

결국 農民을 指導하고 代表하는 機關의 長에 입장에서 이것은 指導所長이나 指導所에서 指導事業을 하기 위해서 소외받는 그런 次元을 떠나서 大田直轄市民 110萬이 構成하고 있는 産業 分布로 봤을 때 農民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극히 적다고 하더라도 所得을 갖다가 배분하는 所得 배분의 정의를 갖다가 구현한다는 側面에서도 어려운農村쪽에 農民쪽에 오히려 豫算 배정에 좀 고려가 돼야 될텐데 전혀 이게 안됐다 이거여 그런 면에서는 指導所長의 어떤 責任같은거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안해도 좋다고 그런 인식하에서 주는대로 받아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그게 납득이 안가는 것이요.

豫算을 審議하고 있는 委員의 입장에서 어느 특정부서에 豫算이 적다고 이렇게 푸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大田直轄市가 안고 있는 社會構造面에서 특히 1次 産業인 農業에從事하고 있는 農民들이 대개 編入地域 住民들이고 소외계층입니다.

또 여러가지 제도상으로 開發制限地域내묶여 있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農民들에 대한 豫算 배려가 이정도라면은 이것은 바로 農村, 農民들을 바라보고 있는 市長이나 市 當局에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거고 그 主務指導部署의 長으로서 40% 豫算이 삭감이 되고 불과 4萬인 農民에 대한 主要事業費로 8億이 배정이 되었는데도 그냥 아까 提案 說明중에서 만족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農民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앞으로 生活 改善 對策을세울거며 상당히 저로서는 納得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저의質疑였습니다.

앞서 質疑 過程에서 지적한 대로 總豫算에 불과 0.3% 그나마도 그중에서 主要事業費로 한 8億 정도 이 정도 執行되고 있는데 지금 提案說明을 통해서 다른 委員들께서도다 들을셨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쪼개고 쪼개서 그나마도 執行하는 이런 內容인데 더이상 質疑 討論 終決하고 原案대로 承認하여줄 것을 同意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添加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지금 吳委員이 質疑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끝머리 61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農村 住居環境 改善이라고 해서 1億 4,000이 計上이 됐는데요. 이런 問題는 가장현재 編入되어 있는 農村의 입장에서 같은重要한 事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요구는 얼마나 됐는데 지금 1億 4,000밖에 策定이 안된 겁니까?

○金石種 委員 내가 質問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1億 4,000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당초 全體 豫算을 얼마 要求했느냐, 이 거요.

아까 25億 要請을 했는데 15億 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金石種 委員 1億 5,000을 要求했는데 1億 4,000됐다.

○金石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걸로 봐서는 별로 삭감된 건 아니네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요. 가장 都市도 住居環境 改善事業이 중요하지만은 더군다나 大田直轄市에 경우라고 하면은 農村이 편입직후의 農村住居環境 改善 事業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豫算을 要求한 것 부터도 너무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所長님께서는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豫算을 좀더 얻을 수 있게끔 方法을 세워 가는게 좋을 것같아요.

○金石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感謝합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農協 經營指導라든가 營農敎育을 實施하고 또 종균배양 사업같은 것도 많이 벌리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事業이 어떠한 農村에 富農에 치우쳐 가지고 事業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 받고 있는 農村 地域에서 또 零細農民들은 그중에서도 또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所長님께서는 각별하게 어떤 富農에 치우친 이러한 事業을 하지마시고 零細農까지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면 質疑 討論 終決을宣布합니다.

農村指導所 所長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豫算만 좀 뒷받침이 많이 되면은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 또 사실이 그런지 그렇기를 바라지만 한번더 현지도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지라는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늘 얘기하지만 農村指導所 여러분들이 會議 때마다 사기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 사람이 하루 세끼 밥먹고 살다가죽으면 다 똑같은 건데 주어진 位置에서 바위틈에서 난 소나무는 살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또 멀리서 보면은 그런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자기 位置에서 最善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成功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계급이 높다고 그래서 성공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民主 市民이 생각해야 할 成功 槪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적은 豫算이지만 豫算을 가지고서 農村을 다스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農村사람이 都市에 어떤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겨눌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 가짐이 올바로 될 적에 우리 農村이 發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활동에 좀 많이 주력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農村指導所 '93年度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9分 會議中止)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交通觀光局 所管 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들어와서 앉으세요. 앉으시고, 檢討報告를 간단히 할까요?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提案說明을 項目別로 해 주시기 바라고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項目別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委員長 李秉奎 盧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로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 特別會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交通管制「센터」는 어디에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交通 安全管理하고 體制管理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吳凞重 委員 예, 安全管理와 體制管理도역시 警察局에서 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결국 이것이 轉出되는 豫算이네요?

○吳凞重 委員 '92年度 轉出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執行內譯을 지금?

○吳凞重 委員 '91年度 분은 넘어 온 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91年度 分요?

○吳凞重 委員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 내역별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뭐 여러가지 특근수당이나 뭐 피복비나 기타 급량비 모든 것을 支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部分에 대해서 적절하게 執行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어디에서요?

○吳凞重 委員 물론 지금 地方自治가 완전히 구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리는 있을 줄로 압니다만 돈은 市에서 주고 監査는 治安本部에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녀요?

○吳凞重 委員 아니, 굳이 말이에요.

굳이 이것이 물론 또 法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럴 바에야 市에서 이거 管制센타 運營 못하고 交通安全施設 표지판 體制管理, 安全管理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地方議會가 構成되기 이전에 地方自治가 實施되기 이전이라면 그것이 납득이 가지만 지금에 와서도 구태의연하게 저쪽에서 要求하는 豫算을 다 주고 그것에 대한 結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監査는 또 治安本部에서 하고 이것이 意味가 없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결국 말입니다. 이 交通이 管制나 安全管理나 體制管理나 이게 警察의 固有業務領域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地方自治團體의 固有業務領域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特勤費니 급양비니 피복비까지 없는 豫算에서 다 支援을 해야 돼요.

이게 治安本部에서 하든지 內務部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吳凞重 委員 이게 말이요? 매번 뭐 작년도 그랬고 追更때도 계속 그러는데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무언가 市長이 아니 뭐 市·道知事가 內務部나 內務部長官이나 警察廳長하고 무언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豫算에 관한 문제 또 어쩔 수 없이 地方自治團體에서 豫算을 轉出해 주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사후 무슨 監査라든가 정산관계를 갖다가 確認할 수 있는 어떠한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지 이거 손도 댈 수 없는거 이거 議會에서 뭐하러 審査합니까?

이거 그래 이런 부분이 納得이 안가고요? 또 한 가지 둔산 신시가지내 交通安全施設이라는건 무얼 얘기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15億 5,000萬원이 受託 事業費 입니까? 土開公 受託事業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明示되어 있지 않아요? 표시가 안납니다. 이게 市 豫算에서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

○吳凞重 委員 아, 예, 글쎄.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저, 둔산, 土開公에서 受託事業이다, 이런얘기지요? 市 豫算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앞으로도 그러면 이 道路安全이나 交通安全에 관한 모든 그 市街地가 완벽하게 構成될 때까지 그 신호체계 뭐 改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土開公에서 負擔하도록 그렇게 協約이 되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일단 만들어서 寄附採納하는 형식이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問 있습니까?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522페이지보면요. 一般會計其他 手當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심의회를 開催하겠다고 豫算은 編成을 했고요.

또 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 역시 開催하겠다고 豫算을 策定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交通觀光局에서는 審議委員會를 한번도 갖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93年度에는 이런 또 審議委員會를 갖겠다고 또 豫算策定을 해 놓으셨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交通對策 政策審義委員會를 開催하지도 않으면서 그 523 페이지에 보면 情報費와 特別辦公費에 交通秩序確立對策推進費와 都市交通對策 推進費로 1,600萬원을 計上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도 아닌 것을 갖다가 어떠한 豫算이나追更豫算으로 編成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뿐이 아니라 '92年度에 交通安全對策委員會도 開催 하지 않았습니다.

開催하지도 않으면서도 '92年度 豫算에 96萬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런 豫算 策定해 가지고 굳이 다른 事業에 필요한 事業에 所要될 經費를 갖다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러한 委員會 하나도 開催 안하면서 交通秩序確立對策 推進費라든가 都市交通對策推進을 위해서 참 情報費나 特別辦公費를1.600萬원씩이나 計上한다는 것은 豫算編成 上 問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 交通問題 말입니다. 우리 市民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問題입니다.

이런 交通滯症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110萬 大田市民들의 발목을 잡는 結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局長님께서 이러한 問題에 대처 할적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對策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對策을 推進하는 데에도 헌신적으로 내가 市民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對策도 推進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徐委員 그 補充質問 내가 한 가지만 할께요.

○徐允官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 지금 豫算 問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局長님이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그 지난번 行政事務監査時 그 '92年度 主要 事業 調書를 提出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 事業調書를 보면 불용액이 무려 13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불과 한 1, 2千萬원정도는 豫算節減이라는 그 內容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無料駐車場 그 선 도색하는 것 같은거는 6,000萬원을 豫算을 세워놨다가 10원 한장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그대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安全管理 問題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그 둔산지구 신호체계 같은 거 뭐 9億4,600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금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그 내용에도 豫算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豫算은 별도 금년도에 삭감을 해도 좋다는 얘기로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이 不用豫算額이 전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資本的 補助입니까? 事業費 補助예요?

○吳凞重 委員 어떤 형태로는 보조형태로 됐든 市에서 직접 執行을 했든 事業이 적절하게 進行이 되고 豫算이 제대로 運營이 되는가, 하는 問題는 계속 指導監督을 했어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 6,000萬원 많지는 않는 돈이지만 10원 한장 쓰지 않을 豫算을 뭐하러 여기다 갖다 넣어 놨는냐, 하는 얘기요?

우리 布에서 起債도 쓰고 다른 급한 事業도 있고 빨리 그 追更을 2回 이번에 뭐 綜合的으로 한 追更까지 하면 3回에 걸쳐서 追更을 하고 있는데 안쓸거면은 이거 넣어 주어도 2回 追更때라도 다른 事業에 전용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용해서 넘어 왔다는게 이게 납득이 안가고 특히.

○吳凞重 委員 여기 駐車場 같은 것도 6,000萬원이나 이걸 豫算을 세워 놓고서 지금 공정은 30% 밖에 안돼요? 그러면 오늘이 12月3日인데 물론 뭐 執行이야 사고이월해서 해도 되긴 되겠지만 이것이 불과 6,000萬원 執行되고 이 駐車場 問題가 交通難 중에서 가장 그 화급한 問題로 제기되고 있고 監査때도 수시로 지적되고 있는 事項인데 아주 적은 金額이고 적은 事業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라도 완벽하게 推進이 되고 豫算 이 執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豫算이 그냥 남아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結果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豫算은 불필요하게 세워놨다라고 理解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뭐 檢討過程에서 다시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豫算이라도 꼭 必要한 豫算을 確保를 해야 될 거고 일단 確保된 豫算은 어떤 형태로든 건전하게 執行이 돼야지 그게 健全財政이고 그게 運營上의 어떤 묘를 살리는 거지 이렇게 運營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感謝합니다.

○徐允官 委員 저기 局長님 말입니다. 이 교통신호등을 新設하는데요? 이건 道路의 넓이에 어떠한 뭐 規制를 받지 않고서 이 교통신호등을 施設할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交通量이 빈번하고 또 人口密度가 密集된 地域에서 가능하다는 애기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제地域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 第 1工團에서 2工團으로 넘어가는 두리예식장을 좌회전해 가지고 2공단 쪽으로 進入하다보면 敎育院 한 2백미터 올라가서 좌측으로는 이 住居地域으로 들어가는 그 동네로 들어가는 道路가 한 6m에서 8m 道路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第1公團으로 들어가는 그 6m 道路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거리인데 상당히 여기가 그 車輛이 通行이 많고 그 공단에 出退勤하는 그 從事者들이 상당히 빈번한 地域입니다. 이런 地域에도 이 교통신호등이 분명히 設置地域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길은 공단을 그 利用하는 車輛의 소통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人員도 상당히 소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람도 그런 부분은 어떠한 그러한 施設보다는 이러한 교통신호등 施設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參考로 하셔 가지고 調査를 한번 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追更이라도 하나 넣을 수 있도록 措置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委員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523페이지 一般會計에서 그 시내버스승강장 조정활동해서 144萬원이 國內旅費로 計上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說明 좀 해줘 보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大田市內 그 市內버스 승강장을 늘린다든가 거리 간격 조정을 할 때 그때 그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職員들의.

○李殷奎 委員 大田市內가 아니고 他地域에 걸 보고 온다, 이래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맨끝에 보며는 轉出金이 있지요? 그 駐車場 事業費 都市計劃稅에 10% 13億 1,490萬원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都市計劃稅가 지금 이것이 10%지요?

그래서 131億 4,900萬원쯤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게 10% 駐車場 事業費 해 가지고 이건 어디로 轉出이 되는 거고 무슨 事業을 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特別會計로 넘어가 가지고?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여기 526페이지 보면요. 417항에 物品購入費에서 동 순찰용 차량구입비가 있지요. 1,000萬원이 이것도 우리가 車輛 사 가지고 交通警察들.

○李殷奎 委員 아, 지금 自體的으로 大田直轄市 本廳에 들어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各 區廳에도 이런 차를 市에서 사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警察署에 가는 차가 아니고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적립금에 보면요. 718항 거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해서 3億 5,300萬원이 計上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가서 끝나는 겁니까? 목표액이 달성되면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90年度부터 시작했지요?

○李殷奎 委員 '90年度에 그럼 한 2億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91年度는 7,900萬원.

○李殷奎 委員 누락된 거.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運輸從事者 硏修院 建立이라고 그랬는데요?

運輸從事者들에게 硏修院 建立을 大田市에서 꼭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運輸從事者라고 하면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大田市內에 있는 運輸從事者하면 乘用車를 가지고 있는 택시, 화물차 전부해서 거기에 그 從事者들이 硏修할 수 있는 硏修院을 建立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꼭 大田市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조금 한 예를 드린다면 土建業에 대해서 거기에 勤務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會館도 大田市에서 지어 주어야 된다는 硏修院을 가져야 된다하면 거기도 大田市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약사회관이라고 하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會館도 大田市에서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같이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運輸從事者 硏修院 建立을 한다는 목적으로 쓴다고 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建築士니까 建築士硏修院 基金 建立 이렇게 해서 大田市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하나만 짚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글쎄 하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아, 이것이 참 運輸從事者들이 얼마를 내고 우리 市에서 또 얼마를 支援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보면은 大田市 단독으로 해서 運輸從事者들에 그 硏修院을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運輸從事者가아닌 他業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李殷奎 委員 글쎄 거기에 좀 問題點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質問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두가지만 좀 質問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 것을 보면 人件費가 18.9%가 引上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人件費가 18.9% 올랐다는 거에 대한 說明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신년도 豫算을 세우는데 公務員들의 俸給引上率을 대개 어느 몇 %정도.

○金石種 委員 그랬는데도 시방 이게 18.9%가 나왔다는 것은.

○金石種 委員 거기에 대한 그 資料를 주십시요?

○金石種 委員 그러시고 特別會計 말입니다. 651페이지보면은 피견인차 파손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100萬원이 計上됐거든요.

그럼 차를 견인해 가다가 파손된 車輛을 어떻게 뭐 수선해 주는 겁니까?

○金石種 委員 그러면 작년에 견인된 車輛대수가 몇대가 됩니까?

○金石種 委員 7,000대를 견인했는데 작년에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

○金石種 委員 다만 이것은 하나의 項目을 두어야 되겠어서 100萬원을 세워놓았다. 이런 겁니까?

○金石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좀 한번 묻겠습니다.

特別會計 644페이지에 都市鐵道 타당성 조사 용역비 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게 今年 8월달에 用役을 주어서 이게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委員長 李秉奎 아, 지난번에 세워놓은 豫算이 있었는데 執行을 못하니까 소멸하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委員長 李秉奎 그거하고 市民會館에서 西大田 4거리까지 차도확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뭐 땅을 더 確保해야 하는 건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일부 축소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委員長 李秉奎 예, 전 끝났습니다.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交通觀光局 '93年度 豫算案 審査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交通觀光局에 그 觀光問題도 아마 「엑스포」가 됨으로써 뭐 수학여행을 일루 오게 하고 한다면 그 3박4일이니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뭐 「유스호스텔」 뭐 공주로 간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어디다 짓는거 보다는 分散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또 交通이 뭐 혼잡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잘 되겠지만 미처 그것이 따르지 못하니까 머리를 써서 交通量을 잘 소통이 되도록 交通觀光局에서 많이 硏究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를 자주 가보고 어디가 또 많이 막히고 어디가 어떤지를 市長님께 자꾸 報告를 드려서 아, 내년도에는 豫算이 이런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좀 해서 숨통을 터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도록 交通觀光局에서는 자꾸 提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市長이 일을 할려고 그래도 완급을 가리지 못하면 안되니까 그 役割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3年度 交通觀光局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하고 來日 10時에 또 會議를 繼續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