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2月 19日 (金) 午後 2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8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議會事務處所管
2. 地方自治法中改正建議案
審査된 案件
(14時 33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今年度에 처음으로 開會하는 委員會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소속된 常任委 活動에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議會의 발전된 運營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議會 開院 이후 모든 조건이 불비된 여건 속에서도 議員들의 보좌와 事務處 運營에 최선을 다해 주신 處長님 이하 事務處職員들의 노고에도 感謝드립니다.
동료 委員 여러분!
今年은 새 정부의 출범과 문민 政府의 개막으로 國民들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기대와 욕구 또한 다양하게 증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는世界人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한데 모은 지구촌의 대 축제로서 우리 地域發展의 가속화는 물론 한밭의 얼과 文化 藝術 그리고 民族의 저력을 世界속에 부각시킬 수 있는 機會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 個月 남짓 앞으로 다가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市民, 議會, 執行機關이 渾然一體가 되어 완벽한 마무리 準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우리 議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定着 되었다고 볼 때, 더욱 次元 높은 議政活動을 수행함으로써 市民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議會상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恒常 市民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市民들의 이익옹호와 福祉施策의 활성화를 圖謀하는 한편, 보다 성숙하고 원활한 議會 運營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會議를 진행코자 합니다.
(14時 35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 業務 報告를 上程합니다.
本 主要業務報告는 確定된 '93年度 豫算에 근거를 두고 今年 한 해 동안 우리 議會運營 및 事務處 運營의 基本 方向을 計劃한 것으로서 차제에 事務處 運營에 관한 事項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未洽한 점에 대하여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서 보다 원활한 議會 運營이 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事務處의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事務處長 金悳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朴炳浩 運營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1年 7月 8日 개원한 이래 벌써 1年 7個月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여덟 번에 이르는 議會를 거듭해왔고, 또한 發展에 發展을 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議會의 運營과 會議의 주도에 핵심적 역할을 다 해 오신 朴炳浩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해서 심심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항상 議會 運營의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다 하시는 朴炳浩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양질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 만을 생각하면서 勞心焦思 2年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불편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行政이라고 하는 것이 윈래 法의執行이라고 表現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께서 많은 理解와 協調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93년을 맞이해서 지난날들을 敎訓을 삼아 올바른 行政으로 地方自治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3年度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93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主要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매우 간략하게 今年度 事務處의중점 課題와 실천 方向에 대해서 報告를 드렸습니다.
(議會事務處職員 별도 資料 배부)
이어서 방금 배부해 드린 前年度 事務處所管 豫算 執行 事項과 今年度 豫算 槪要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2年度, 바로 前年度 議會事務處의 總豫算額은 18億 3,200萬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6億 7,500萬원을 執行해서 執行殘額이 1億 5,711萬 9,000원이 執行 殘額이발생하였습니다.
歲出을 항목별로 報告를 드리면은, 事務處 運營에 13億 700萬원의 豫算 總額에서 執行額이 12億 1,000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700萬원의 執行殘額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로 법정 경비가 남았기 때문에殘額이 발생하였습니다.
'92年度 議政活動에서 總 豫算 5億 2,500萬원에서 4億 6,500萬원이 執行이 돼서 6,000萬원의 殘額이 생겼는데, 이것은 補償金중에서 제일 많이 됐는데 이것은 海外 시찰을 자제했기 때문에 執行 殘額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豫算 規模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豫算은 前年度와 달리 세 개 항목으로 대별돼 있습니다.
庶務管理, 議事運營, 議政活動 이렇게 돼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庶務管理는 總務擔當官室, 議事運營은 議事擔當官室, 議政活動은 議員님들의 活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總 豫算이 20億 7,300萬원 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報告를 드리면은, 事務處 運營에 人件費가 8億, 관서당 운영비가 2億 9,000萬원, 경상사업비가 5億 8,000萬원, 物品과 재산취득비가 1,900萬원 이렇게 해서 事務處의 總 '93年度 豫算은 20億 7,3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年度 豫算 18億 3,200萬원보다도 전체 豫算이 2億 4,000萬원이 增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議政活動은 總 3億 7,300萬원의 豫算이 策定됐는데 이것은 前年度보다 오히려 현재는 적게 策定이 돼서 앞으로 追加해서 運營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今年度 豫算상 議員님들의 공적경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에는 議員 일비가 균일하게 5萬원으로 策定이 돼있었고, 今年度도 변함이 없습니다.
出席旅費가 前年度에는 4,500원이었는데,今年度에는 5,000원으로 500원이 引上이 됐습니다.
식비가 前年度에는 없었는데, 今年度에는 1萬 1,000원씩 양성화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議政活動費가 前年度 저희들이 약간, 다소의 新聞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前年度 補償金으로 지급됐던 것을 개인 지급할 수 있도록 양성화가 돼서 今年度 豫算에 議員님들 1人當 260萬원씩 策定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라고 해서 실제로議員님들이 하루 出勤하시는데 5,000원의 旅費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중앙에서 判斷을 해서 기타 부대비라는 名目으로 연 100萬원씩 보완을 해서 議員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이것을 일비에 포함해서지급을 하는 방법과 연비로 지급하는 방법이 앞으로 運營委員會에서 決定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合計해서 '92年度에는 平均540萬원이 나갔는데 今年度에는 1,020萬원이 당초 豫算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報告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地域別 議政報告라고 해 가지고 議員 議政活動 內容을 지역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 參與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그랬는데 시기는 연2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지역별로 議政報告會를 갖는다, 前年度에는 약 열두 분의 議員님들이 地域 報告會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今年度에는 더 이것을 활성화하고, 거기 필요한 유인물과 弘報 책자를 제작해서 드리고, 아울러서 가능하면은 비용도 최소한도로 推進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상 반영을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弘報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앞으로 할 計劃입니다.
○金成九 委員 前年度에는 했어요? 前年度에 안 했어요?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예, 弘報用 책자를 今年度에는 만들고 또 年報도 순보로 해서 議員님들의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고 新聞도 만들 計劃이고, 이렇게 繼續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有線放送에는 상당히 議政活動에 대한 내용이 많이 弘報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豫算을 짰을 적에 오히려 議政活動에 대해서는, 議員들이 議政活動에쓰는 것은 1億 5,000가량 줄어 들었는데도 그것이 언론상에는 우리가 많이 增額한 것처럼 報道가 됐습니다.
즉, 말해서 事務處 運營이라든가 事務處職員에 대해서 많이 배려가 됐고 오히려 議政活動에 대해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弘報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新聞紙上에 마치 議員들이 議員活動에 쓰는 것이 많듯이 報道가 된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今年度 初에 여러 가지 側面에서 報道가 됐습니다.
첫째로 예산상의 議會,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신 대로 議員들의 活動費를 무리하게 많이 策定한 것처럼 報道가 됐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연 다르게 오히려 事務處職員에 대한 厚生福祉的 次元에서 努力해 주신 것이 잘못 報道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퍽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93年度 當 事務處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以上으로 '93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處長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연초 臨時會 開會 준비와 더불어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處長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셔서 본연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會事務處 職員 退場)
(15時 02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法中 改正建議安을 上程합니다.
먼저 建議案을 提案하신 金容濬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金容濬議員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議員입니다.
地方自治法中 改正 建議案에 대한 提案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案件은 地方自治 실시의 근본 취지에 따라 地方議會 運營의 효율성과 地方議會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제고하고 地方自治 制度의 早期定着과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地方自治法 改正 建議案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議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議會가 감사할 수 있는 事務의 範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경비를 負擔하는 事務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上級 地方自治團體 事務에 대하여 國會 및 市·道議會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기초議會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地方議會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 出席·答辯하는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의 승인을 얻어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정원은 당해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會計年度 개시 50日 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40日 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도록 하고,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한 監査規程을 삭제하였으며, 地方議會에서 再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改正하여 달라고 관계 요로에 建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尊敬하는 朴炳浩 運營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우리 地方議會 議員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있으면서도 法的·制度的 뒷받침이 없어 주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의 제 기능과 役割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地方自治制度의 早期 定着과 發展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상문제점을 과감히 改善해 나가야 함을 다같이 인식하여 충분한 檢討와 協調로 원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 順序입니다.
質疑 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金容濬議員 外 4人이 提案하신 본 建議案은 提案된 原案 대로 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본 建議案은 당 委員會案으로 本會議에 上程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散會)
| ○出席委員 |
|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燮 |
| ○出席公務員 | |
| 議會事務處長 | 金悳中 |
| 總務擔當官 | 朴龍鎭 |
| 議事擔當官 | 李雨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