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9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번 臨時會는 文民政府의 出帆以後 처음 開會되는 關係로 좀더 새로운 雰圍氣 속에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새로 부임해 오신 市長, 副市長을 정점으로 執行部에서도 소신있는 行政으로 活氣찬 市政이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當 委員會에서 回附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2回에 걸쳐 審議를 하였으나 留保된 高速 電鐵事業支援을 위한 市稅課稅 免除條例案과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및 同意案 두 件 等 네 件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今日 回附된 案件이 深度 있게 審査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궁금한 事項이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들이 먼저 하실 줄 알고 양보 좀 할려고 했더니 성질이 급한 사람이 또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本 改正條例案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좀 質疑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上·下水道事業에 있어서 現行은 2年거치 8年 分割 상환 年 8%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것을 2年거치 10年 분할 상환하고 연리로 7%로써 1%인하 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1% 그 인하조정하므로 발생하는 總額은 얼마로 추산이 됩니까?

약 190億 입니까?

○鄭九泳 委員 190億하고 上水道事業 50億, 240億에 대한 1%?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水道事業은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每年 그 負債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기금중에서라도 저리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方案을 한번 構想해 보실 용의는 없는가?

○鄭九泳 委員 7%는 이하는 어렵다. 우리가 國庫에서 보조해 주는 자금 중에서 가장 싼 이자 는 몇 「퍼센트」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 여기보면 시의 그 여유자금을 地域開發基金에서 管理해서 이자증식은 물론 자금의 효율적 運營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市에 그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市에 우리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總 이렇게 동원하면은 얼마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77億도 各 銀行에다 우리가 혹시 그 長期預置한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대체운영?

○鄭九泳 委員 그럼 綠地開發基金도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93年度 484億원을 融資를 한 다고 計劃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 융자를 하 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두번째는 종전에 上·下水道事業에 우선해서 그 融資를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2年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더 늘리면 낫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償還期間을.

○林憲鍾 委員 그래서 2年이면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判斷이 되어서 더 연장을 시켜 주는 겁니까? 延長을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赤子幅이 累積이 된다면 2年 말고서도 그 몇년더 하면 낫지 않겠어요?

○林憲鍾 委員 뭐 特別한 理由가 있습니까?

2年 더 延長해 준다는 것이?

○林憲鍾 委員 총체적으로다 2年이 더 늘어났지요?

○林憲鍾 委員 예,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지난번에는 2年거치 8年인데.

○林憲鍾 委員 어떠한 그 근거는 없지요?

무슨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그 거수인 노릇하라고 이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條例改正안을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 거로 해서 2年間 더 연장시키는 …….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이 말씀을 왜 더 드리느냐면 이 上水道事業本部에 적자누적이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원가도 사실은 그 적자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첫째, 이 현실화율을 그 지난번 신문에 접한 것으로 볼 때에는 물을 좀 값을 더 올린다고 그랬지요, 수돗물값?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林憲鍾 委員 인상 안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이 質疑하는 事項은 첫째, 內務部에서 準則이 내려와서 改正한다 하는 그거 하나하고 적자누적이 됐기 때문에 2年 延長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大田市 實情으로 봐서 한 3年 더 延長시킬 수 없습니까?

執行部側의 案을 한번 현재 2年으로 다가오기는 왔는데 한 3年 더 延長시켰을 때에 執行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번 質疑좀 하겠습니다.

上·下水道는 7%로 融資를 해 주는데 앞으로는 이 道路事業인 都市高速化 事業, 都心迂廻道路事業 여기에도 優先的으로 融資를 擴大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8% 입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왜 저기 8%로다 하는 것인지, 上·下水道事業은 7%인데 이건 굳이 1%를 더 높이는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제 물론 時代 變化에 따라서 利率을 낮추고 이러한 事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政府에서도 모든 공금리를 지금 내리는 그러한 狀態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公債發行도 利率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公債 살때는 어떠한 制裁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이게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 같은 것 그렇게 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 認·許可를 맡을때 이건 꼭 義務的으로다가 買入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이 地域開發基金造成 問題는 상부로부터 어떠한 「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制定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地域實情에 맞게끔 이 利子도 調整도 하고 또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꼭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 引下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資金管理는 下半期에 融資함을 原則으로 그 동안에는 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은 이 條例는 分期 1回 融資하도록 改善하였다 이런 內容이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分期라는 것은 1年을 4分期로 나누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分期 1回 融資하도록 했는데 어느 時期를 얘기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아, 그러니까 4분지 1씩 分期 별로.

○林憲鍾 委員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年末에 그 資金 融資해 주었던 것을 인제 분기별로 자금을 효율적으로다 運營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改正案을 내 놨구만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하나만 좀 더 質疑를 해야 되겠는데요.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說明書에 보니까 '93年 2月末 현재 造成基金이 總 961億원을 造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기이 그 融資한 것은 792億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잔여금이 124億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이 計劃書에 보며는 今年度에 484億원의 融資計劃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360億원이 모자란다는 結論이 나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公債賣出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족자금을 메꿀 수 있는 方法을 硏究해낸 것이 곧 이 改正아닙니까?

大田市에 지금 資金이 바닥났지요?

때문에 그것을 合理化 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것이 이 改正案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趣旨와 달라요?

○鄭九泳 委員 지금 많은 委員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 問題를 가지고.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뭐 豫算擔當官님은 평소에 믿는 분이라 믿어 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모가난 사람이라서 모난 생각만 가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鄭九泳 委員 아니다니까 다행이네요.

○鄭九泳 委員 자,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가만, 하나만 더 質疑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 條例 第5條 1項 市와 區에서만 공채를 소화하던 것을 自治團體에서 資本金 全額을 出資 出捐한 法人과 각종 契約을 締結하는 者에게도 소화하도록 한다하는 이런 內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內容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今年度에 얼마나 公債 소화할 그런 計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될 事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埋立場造成事業으로 100億원을 融資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融資했습니까요?

計劃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計劃이지요. 융자는 아직 안 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今年度 그러면 기채 200億원을 우리가 하기로 承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300億이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까지 합쳐서 200億?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른 委員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잠시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4時 43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高速鐵道建設 事業支援을 위한 市稅課稅 免除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은 委員 여러분의 충분한 資料 蒐集과 檢討할 時間을 갖기 위해서 다음 會期에 處理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意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해서는 다음 回期에 처리키로 留保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 公有 財産 管理 計劃 同議案과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稅 賦課地域 變更에 대한 同意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一括 上程된 두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그것은 이것을 안건 처리한 다음에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本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요번에 8件에 대해서 豫算에 반영이 되었고 또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豫算 쓴 것을 제하고 이 사업을 完了하기 위해서는 90億 7,200萬 정도가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러한 事項을 豫算當局하고 事前에 어떻게 協議를 거쳐서 내놨습니까?

○鄭九泳 委員 저, 局長님! 방금 本 管理 計劃 變更案에 대한 所要豫算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追加?

○鄭九泳 委員 追加 總額은 704億 8,600萬원이 나왔죠?

○鄭九泳 委員 아니, 總額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追加로 필요한 액수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여기 나오실 때는 계산하고 나오셨어야죠?

○朴世烈 委員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만 不足한 것도 약 178億원인데 어째서 90億이라고.

○鄭九泳 委員 추가분에 대한 所要判斷 잘못 하신 것 아니예요?

○林憲鍾 委員 쓰레기 埋立場은 그것이 78億이 부족되는 명시이월된 金額 100億이 있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局長님께서는 資料 가 확실치 않은 資料를 왜 내놓습니까?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總 事業規模가 598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總 豫算이 598億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기히 우리가 確保한 것은 420億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예, 확실한 액수인데 事業規模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더 追加가 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基本적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은 그래도 여기서 부족한 部分하고 基本的으로 保健環境院 청사 임차를 비롯한 나머지 項目에서 모자란 것도 추경에 計劃 세운 것도 약 12億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강 주판을 놔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만 하더라도 대강 뽑아도 약 15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局長님이 하신 말씀대로 正確한 이게 여기 내놓은 것이 資料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러 委員들한테 資料를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 말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 그러시다면 基本적으로 이것을 本委員들이 이 部分을 다룰 적에 여기에 보면 꼭 말미에 가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소요되는 다음에 소요되는 豫算額에 대한 것은 추가로다가 별도 確保할 豫定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追更에 反映시킬 그런 計劃이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킬 그런 計劃이다 이런 말씀이죠?

○朴世烈 委員 내년도 本豫算으로 넘어간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 委員들이 여기에서 의결을 해 줬을 경우에는 이 部分에 대해서는 추경에 豫算이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 줬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올라 온 것은 재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朴世烈 委員 내년도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基本적으로 우리 議會에서 公有財産에 대한 管理計劃案에 대한 것을 同意案에 議決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本 追更豫算에 추가로 부족한 事業豫算額이 올라 왔을 적에 동의를 해 주어 놓고나서 우리가 豫算에 대한 것은 또 절감하겠다. 손 댄다라는 것은 또 審議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問題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걸림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同意案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해 주어놓고 추경에 豫算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 部分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委員님들이 먼저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豫算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部分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基本的으로 여기에 「데이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강 약 12億원 정도하고 약 170億, 그러면 약 200億 정도가 지금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598億에서 420億이 확보되었으니까 178億 나머지 部分에서 保健環境硏究所 청사 임차비용 3億 9,000을 비롯한 나머지 해서 12億 이것을 합친다고 한다면 약 200億 가까이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리지 못하는 豫算에 대해서는 '94年度 本豫算에다가 다시 이 部分을 삽입시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명년도에는 다시 우리 議會에서는 起債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論理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部分이 전자에는 本豫算때 기채를 豫算擔當官, 前朴永睦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이후에는 起債承認을 안받겠다라는 약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本 委員會에서.

그랬는데 지금 基本的으로 이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億 가까이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 80 몇 億이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이 部分에 대해서 명년도에 우리 지금 어려운 우리 大田市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에서 과연 우리 財務局長님으로서는 主務局長님으로서 이렇게 豫算에 대한 것을 세원에 대해서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起債를 안한다는 그런 전자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公有 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한 것도 불요불급한 것만 해서 우리 議會에 상정해서 동의안을 구하셔야지 基本的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큰 問題가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 市民이 총체적으로 지금 問題가 걸린 問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環境硏究院 廳舍賃借計劃案 같은 것이 이것이 3億 9,000씩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

이런 것은 基本的으로 지금 청사를 쓰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3億 9,000萬원씩,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에 所要되는 임차료 3億 9,000萬원은 추후 豫算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豫算이냐 이거요?

○朴世烈 委員 지금 이자리에 保健環境硏究院長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미 局長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을 本委員會에서 承認을 받으실 때까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만 취득승인만 해 주시면 충분하게 더 이상의 불요불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마 會議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지가 불과 몇 個月 됐습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약 180億원 정도가 이 부족분 인데 최소한도 여기에서 추경에 올라올 部分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하고라도 약 10億원이 넘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10餘億이 넘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뽑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部分이 바로 최소한도 5月이나 6月 追更 때, 전반기 추경이나 후반기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위한 그런 추가한다 이거요.

그렇다고 한다면 本委員會에서 이 部分을 동의해 줬을 적에 지금 局長님께서는 그때 가서 豫算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委員會에서 이런 部分에서 동의안을 해줘 놓고 나서 예산에 상정된 部分을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고 한다면 이중적인 問題가 되지 않습니까?

同意案에 대해서는 해 주고 豫算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部分이 불요불급한 豫算이 아닌데 이 部分은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아, 이거 議會에서 委員님이 同意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없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우리 委員들도 공감대를 形成할 수 있는 部分은 시공설묘지 관리사 이런 部分, 이런 불요불급한 것은 충분하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과 몇 個月前에 정수물품취득 承認을 本 委員會에서 하면 이 정도면 最善의 努力을 해서 충분히 業務를 遂行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했고, 廳舍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그게 建設本部에서 쓰던 자리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때 당시에 그 承認을 받을 적에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部分이 다시 發生된다고 한다면 불과 몇 개월을 못 내다보는 行政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기 保健環境硏究院 院長님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그 당시 分明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部分이 궁금하시면 아마 速記錄에 나와 있으니까 갖다 보시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局長님!

○金光雨 委員 지금 이 公有財産 同意案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추경이나 本豫算심의 할 때에는 內務委員들만 豫決委에 들어가는 것만 아닙니다.

全體 23名 中에서 골고루 전부 들어가는데 그때 부적합하다고 볼 때에는 通過가 안되는 것도 있지요? 豫算이.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때는 우리 內務委員들만 豫算審議委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3名 全體에서 안배가 되어서 들어간다 이거요.

그래서 반대하는 우리 委員님들도 계셔서 통과가 안될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光雨 委員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해서 議決을 해 주더라도 豫算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1次로 다루게 됩니다.

豫決委에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金光雨 同僚 委員께서는 豫決委에 넘어갔을 경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本委員會에서 다시 다룰 적에 물론 손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基本的으로 이렇게 숫자개념까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 놓고나서 豫算을 또 뜻이 순간적으로 안된다 해서 削減한다는 部分은 안 맞는 部分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두번째는 우선적으로 그 보다 더 중요한 問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事業費가 이렇게 큰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 하나로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겨 놓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 委員들이 審議해야 할 立場에서는 굉장히 가중한 負擔을 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어떻게 이런 정도 실지 事業費가 總體的으로 約 180億 정도 모자란 부분을 今年度 그러면 追更에는 어느 정도나 編成하실 計劃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쓰레기 埋立場을 빼 놓고 나머지 약 11億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킬 計劃으로 이것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반대급부로 얘기한다면요.

○朴世烈 委員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쓰레기 埋立場을 제외한 약 11億원 정도에 대한 것은 追更에 反映시킬 計劃으로다 이것은 同意案을 내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10分間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예, 10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 質疑 중에 아마 局長께서는 부족분이 90億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本委員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專門委員의 그 審査報告書에 보면, "補償費만도 600億원이 所要되는데 현재 起債는 420億원만이 確保되었기 때문에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만 하더라도 약 180億원의 不足資源이 생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90億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 말씀하셨죠?

○鄭九泳 委員 바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補充說明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서로 180億이다, 90億이다, 100億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까 이 說明 말씀을 하실 적에 제가 쭉 計算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億원을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本委員이 計算한 것은 90億 한 7,000萬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서 쓰레기 埋立場에서 178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靑少年 수련마을 거기에 6億 7,000萬원이 부족이 되고 3번이 8,800 萬원, 4번이 4,300萬원, 5번이 8,100萬원 그리고 6번이 3億 9,000萬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90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이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에 대해서 먼저 그 의문점에 대한 몇가지 事項을 좀 質疑 하고자 합니다.

그 今古洞 쓰레기 埋立場은 당초 計劃보다도 현재 확장 推進하고 있지요?

몇坪 정도나 지금 늘렸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 우리 議會에서 100億원의 起債를 承認을 했고 今年度에 200億원을 承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起債 300億을 包含해 가지고 지금 確保된 豫算이 420億인데 그 中에 用地補償費로 '93年度에 277億 9,500萬원 그리고 工事費로 아마 이것이 22億 정도가 策定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 進入路 開設費로 한 20億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월된 그 100億원, 명시 이월된 그 100億원은 補償費로 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工事費로 쓸겁니까?

○鄭九泳 委員 補償費로 쓸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약 377億 9,500萬원은 아마 補償費로 줄 計劃인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豫算에 策定된 그 補償費 가지고는 몇평 정도나 買入할 수 있다고 봅니까?

○鄭九泳 委員 이 보세요. 鑑定評價士에 의해서 하는 것은 原則이에요.

그러나 여기다 豫算에 편성을 시킬 때는 그래도 그 地域에 공시지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 實際 去來 價格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잡고서豫算을 세웠겠지 그냥 막연하게 세운 豫算입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그렇다면 틀려도 얼마 안 틀릴 것입니다,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用地補償費 '93 年度에 277億 9,500萬원하고 명시이월비로 넘어가는 100億하고나면 377億 9,500萬원을 補償費로 지금 計上해 놓았습니다, 豫算書에.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몇평 정도라도 買入할 計劃이 있기 때문에 이 豫算書에 計上해 놓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또 산다고 하면 몇評을 사겠다는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추정이라도 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鄭九泳 委員 598億은 어떠한 計算方法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鄭九泳 委員 글쎄 지금 建設部로부터 자격증을 取得한 土地評價士들이 두 군데 評價會社에서 鑑定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鑑定額을 包含해서 산술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 가격이 곧 바로 鑑定評價士 價格이다 이렇게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그 분들이 評價를 할 적에는 인근 유사토지 실제 去來價格, 공시지가 가격, 물가상승율 또 지가 변동율 이것을 총 포함해 가지고 勘案해서 評價하는 것이 곧 바로 評價價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598億을 策定했을 때도 그 인근 地域價格이나 公示地價 價格에 基準을 두어 가지고 算定한 價格이다. 난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큰 差異가 없기 때문에요. 377億 9,500萬원 가지고는 몇坪 이라도 今年度에 買入할 수 있다 하는 복안이 있으니까 豫算書에 세워놨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몇坪 정도 살 수 있다고 봤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평당 價格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598億이면.

○鄭九泳 委員 아니, 총체 포괄적으로 해서?

○鄭九泳 委員 아, 물론 틀리지만은 總 事業 價格을 따질 적에는 투자비를 따질 적에는 평당 얼마다 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평균치만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평균치, 몇坪으로 봤느냐?

○朴世烈 委員 총체적인 평균치를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林野도 있을 것이고 田畓도 있을 것이고 또 垈地도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補償金은 지장물까지 포함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대지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약 한 600億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는 598億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次 補償을 받는 분과 2次 補償 또는 3次 補償을 받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 분들이 異議 제기를 해 올 때에는 무슨 對策方案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影響圈地域하고 인근 關聯地域 하고는 來年度에 補償을 하고 실지로 필요한 面積만 今年度에 補償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必要한 것이 약 377億이다. 그렇게 計算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라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補償費가 남은 것은 또 다시 이월 시켰다 來年에 줄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구만, 지금 今年度 예산속에 377億 9,500萬원을 用地補償費로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지금 377億 가지고 지금 실제 影響圈 地域이나 인근 地域을 제외한 실제 必要한 地域은 다 살 수 있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도 못 사고 부족해요?

○朴世烈 委員 우리 課長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598億 가지고 몇평 산다는 얘기입니까? 44萬 3,000坪?

○鄭九泳 委員 44萬 3,000坪 中에서 인근 地域 빼고 影響圈 地域 빼고 하면은 23萬 4,000坪은 빼야 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21萬坪 정도 지금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사업지역 21만평이 필요한 보상비는 약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70億이 남는 것을, 남지요? 補償費로.

○鄭九泳 委員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남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직접 필요로 한 면적이 21萬坪이고 또 影響評價 地域하고 인근 地域하고 포함해서 그것이 23萬 4,000坪이죠?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影響圈地域하고 인근 關聯地域에 대해서는 來年度에 補償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不在地域 아까 얘기도 안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不在地域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局長오시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課長님하고는 얘기를 못하겠구만.

○李善鍾 委員 저, 補充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77億 豫算을 確保할 때에 當初에 21萬坪 그것을 目標로 한 것이 아니고 영향권까지 염두에 두고서 확보한 豫算이다 이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李善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影響圈하고 關聯地域을 빼면 21萬坪을 377億으로 當初에 살려고 했던 곳을 살 예산이었느냐, 아니면 影響圈까지 살 豫算이었느냐? 그러니까 377億이라는 그 한정은 어디까지 둔겁니까? 어디까지 살려고?

인근地域까지 살려고 한 겁니까? 영향권…….

○李善鍾 委員 그러면 影響圈까지 377億이면 똑 떨어집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추상적인 豫算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 모자라는 豫算을 가지고 금년에 다 못 주면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1次에 補償받는 분과 2次에 補償받게 되는 분이 계실 것 아니겠느냐 이거요.

今年度에도 豫算이 없으면은?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만.

그러면 2次에 보상받게 되시는 분들이 異意제기를 안하겠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서 追更을 우리가 承認도 안해 주는데 당신 마음대로 確保한다고 자꾸해?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분명히 지난해 600億 起債하고 今年度에 200億 할 적에 그 이상의 起債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財源도 確保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市當局者들이 우리 議會와서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말이요?

○朴世烈 委員 課長님께서는요 거기에 事案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편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局長을 출석해서 質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이 問題를 자꾸 묻는 理由는요.

현재 今古洞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시 補償을 함께 해 줄 것을 希望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저희 집으로 電話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起債承認 當時에 부족한 豫算까지도 包括的으로 包含을 해서 500億이든 600億이든 한꺼번에 우리가 起債를 하라고 이렇게 要求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지난해 100億 今年에 200億 해 주시면 그것으로 充當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기채를 안해도 된다고 약속을 한 事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朴世烈委員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 이해를 못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쓰레기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슬기로운 知慧를 모아 가지고 解決해야 될 問題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어떠한 方法으로 할때 가장 合理的이고 가장 市民을 위한 方法이 나오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質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적어도 600億이 넘는 엄청난 市民의 血稅를 가지고 쓰레기 埋立場을 해야 될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質疑하더라도 우리가 피차간에 질의 應答을 통해서 이러한 結論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그 분들도 理解를 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다음 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가만히 계세요. 鄭委員님 미안한데요. 거기서 조금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李善鍾 委員 지금 377億 豫算 編成해 놓은 것 확보해 놓은 것도 한계가 지금 애매한 그런 豫算인데 影響圈地域에 8萬 5,000坪하고 인근 地域 14萬 9,000坪, 이 限界를 그은 것이 있지요? 이것의 問題點은 없습니까?

예산에도 이것이 問題가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한계가 딱딱 안 떨어지는데 영향권과 인근 地域 關聯地域에 대한 그 평수제한 그거에 대한 問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補償에도 問題가 있고 일시냐, 부분적이냐? 하는 問題도 있거니와 그런 영향권 한계 긋는 것 어떻게 局長님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 問題點이 있으면서 現在 영향권과 관련 인근 地域은 가능성을 두고 추상적으로 확보한 그런 평수라든가 그런 경계가 되겠지요?

○李善鍾 委員 그럼 뭐 합의되었으면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다음 質疑 좀 하겠습니다.

이 靑少年 修鍊 마을 造成에 따른 進入路 편입부지 取得 및 管理舍 新築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이 정길준氏가 中區 砧山洞 山 21番地의 그 林野를 大田市에 언제 寄附採納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靑少年 問題가 時急합니다. 항상 大田市에 우리 그 公職者들 하시는 말씀은 靑少年 善導問題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西南部開發計劃書에서도 반드시 해서는 안될 地域도 靑少年 心身修鍊해서 5萬 4,000坪을 이렇게 包含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時急한 問題를 이제까지 쥐고있다 이제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요, 이게?

그 理由를 說明하실 수 있어요?

豫算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土地를 寄附採納하신 정길준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大田市에다가 寄附採納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大田市는 졸고 있는지 손도 안대고 있다고 그래서 이 問題를 어느 機會가 오면 반드시 한번 짚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중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접어두어야 할 事項은 投資價値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價値가 없는 땅을 주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大田市가 너무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어느 機會든지 그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사과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기왕 나오셨으니까 市立 公設墓地 그 管理舍 增築計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꼭 管理舍 增築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지의 그 산이 어떠한 산인줄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돌산으로?

○鄭九泳 委員 돌산으로만 알고 계시다?

명산 구봉산입니다.

大田市가 구봉산을 버려놨어요.

市民의 休息空間을 완전히 버려놨기 때문에 그 산을 등반하시는 많은 市民들은 누구든지 大田市에 그 좁은 안목에 대해서 신랄한 그 비난을 하시는 얘기를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지에다가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이 계단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단식으로 하신다는 무슨 具體的인 計劃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거기 그 지질이나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鄭九泳 委員 構想?

○鄭九泳 委員 확인없이 "이상을 꿈꾼다는 것은 몽상이요 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상이 되지 않도록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 땅의 지질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석비레 땅입니다. 뼈도 안살아요.

그 땅에다가 뭐 계단식 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형태 그렇지 않으면 그 산에 직접 한번 가 보셔서 判斷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가보셨는데 위에까지 올라가 보셨느냐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墓地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無秩序하게 쓰여져 있지요.

○鄭九泳 委員 소나기 한 번만 오면 유골이 막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 안보셨지요?

○鄭九泳 委員 소나기 온 후에 한번 가보세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 것인지? 그러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管理計劃을 세우세요.

가서 보면 아마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묘하나 쓴데에 다섯, 여섯개가 아마 참 '세상에 이러한 그 묘지도 있는가'하고 누구든지 가서보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亂立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整理한다니까 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本委員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豫算 들여서 하신다면 다른 地域을 하나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저희 그 建議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市立 障碍人 綜合 福社館 增築計劃에 대해서는 어느분이 답변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保健社會局 所管 業務지요?

○委員長 千柳欽 직, 성명을 대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 제가 質疑를 아직 안했어요. 質疑에 답만하세요.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3年度 당초 豫算에 이게 確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豫算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豫算 확보해 놓고.

○鄭九泳 委員 1億은 確保되어 있다? 그러면 確保를 해 놓고 우리 議會에 公有財産管理 計劃 變更同意案을 내 놓으시면은 순서가 맞는 겁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確保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確保하시면 될 것이지 우리 議會에 뒤바뀌는 일을 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公務를 執行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안하시겠지요, 잘못 됐지요?

○鄭九泳 委員 아, 됐습니다. 잘못 됐으면 됐어요.

다음은 만년교 接續道路 擴場編入敷地 取得 計劃에 대해서 누구 나오셨어요?

建設本部 나오신 분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道路課長이 관계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建設本部所管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직, 성명을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 우리 建設本部長께서는 今年度 6月末까지 이 道路事業을 해낼 자신을 가지고 분명히 직을 걸고 말씀을 하신 事項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議會는 그분의 人格을 믿고 200億 起債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變更計劃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 「퍼센트」 지금 推進했습니까? 補償計劃이.

○鄭九泳 委員 보상완료를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6月까지 약속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공사까지 다 할 수 있느냐고?

○鄭九泳 委員 75% 했는데.

○鄭九泳 委員 計劃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億을 요구해서 우리 200億 했는데 이것이 87億이 나와있어요.

그 計算錯誤를 했어도 너무나 크게 錯誤가 생겼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錯誤가 생겼는가?

○鄭九泳 委員 충대 진입로 거기까지 하기로 한 것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87億 인데.

○鄭九泳 委員 그 당시 그 우리 建設本部長께서는 200億을 요구하셨더라고.

○鄭九泳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엑스포」事業의 일환으로 우리가 起債承認 해 주었지 「엑스포」事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까지 기채승인 해준 줄 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 거기까지 포함해서 기채 승인 시에 설명하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저희들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推算額이.

○朴世烈 委員 지금 鄭委員님 質疑하신 事項에서 만년교 접속지하차도라는 것이 그러면 성세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는 道路밑에 위쪽에 다리로 해서 地下車道를 낸다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 本 委員會에서 이 起債承認까지 해 주고 이 事業承認을 해줄 적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우리 課長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요.

이 工事에 소요되는 豫算이 200億이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하신 말씀대로 직을 걸고 建設本部長職을 걸고 6月末까지 工事를 完了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鄭委員님이 그렇게 했을 적에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도 協議할 때도 그런 점이 돌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議會에서도 짚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가 거기 약 90億정도 소요된다니 전혀 그럼 그때 당시에 本部長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대치되는 말씀인데.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議會가 起債承認할때 설명을 듣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대진입로 입구까지 만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 그 이상의 다른 그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建設本部長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한 얘기밖에 더 됩니까?

本委員이 이 質疑를 하게된 동기는 200億이라고 했었는데 87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약 한 113億이라고 하는 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산방법이 나왔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좀 물어 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課長께서는 이 공사비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鄭九泳 委員 잘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그 87億 4,100萬원이에요.

그렇지요?

土地補償費는 87億 4,100萬원, 맞습니까?

추정액이지마는 보상비는 87億 4,100萬원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우리 建設本部長께서는 200億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課長님 말씀은 전혀 우리한테 언급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밀실 行政 하는데 입니까?

아니, 우리 委員들 놓고 희롱하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앞서 環境綠地局 관계도 그렇고 建設本部도 마찬가지 올습니다.

이게 동문서답식의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理解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感情 誘發까지 자꾸 이렇게 하시는 듯해서 약 10分間만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어떠하십니까?

(「예,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를 宣言합니다.

(16時 38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聲援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앞서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내용에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建設本部 道路課長님이라고 하셨나요?

그 만년교 접속 지하도가 220m라고 그랬나요?

○林憲鍾 委員 거기 220m도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아까 90億이라고…….

○林憲鍾 委員 공사비는 20億이고 그러면 90億이라는 것은 220m확장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이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公有財産에 대한 承認은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안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課長님한테 여러 質疑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 200億에 대한 起債를 할 때 同僚委員들도 잘 아시겠지만 本委員이 아마 가장 이 문제 가지고 심하게 質疑도 하고 첫째, 너무 과다한 책정을 했다 이런 次元에서 얘기를 했어요.

만년교에서 진흥원 入口까지 공사비가 本委員의 기억은 11億원으로다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뒤따른 보상비가 200億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하도 얘기는 同僚委員들이나 여기 속기록에 전부다 다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 거론이 안된 事項입니다.

그때 당시 建設本部長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평당 100萬원 내지 150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面積이나 지금의 計劃面積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60坪, 100萬원이라고 한다면은 74億입니다. 150萬원씩 평당으로 본다면 약 100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補償을 줄 때 우리가 급하니까 200億을 준다 하더라도 150億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億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하루 한나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오늘 이것을 딱 보니까 우리 委員 들을 위증하는 그런 事項인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한 겁니다.

그때 당시 만년교 접속 지하도도 이 보상비 包含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億이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왜 그 얘기를 안합니까?

이게 바로 탄로가 날텐데, 우리 委員들이 執行部 일하도록 다 協助를 해 주는 事項입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만, 이 計劃이 같이 서 있었습니까, 요새 變更한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그 만년교에서 충대입구까지의 豫算이 당초에 200億 豫算했다 이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게 나옵니까, 計算이?

○李善鍾 委員 그 당시에 本部長께서 150萬원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00萬원 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40億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11億 공사비로 한다면 15億 뿐이 안되는데 당시에 우리 林憲鍾委員께서도 "50億을 그럼 줄이자, 안된다, 안된다. 이것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안된다"하는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150憶 뿐이 더 됩니까?

당초 計劃도 잘못된 거고 그 답변도 이거 납득이 안가는 답변입니다.

○李善鍾 委員 우리 課長님께서 便利한 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도 200億이 안됩니다.

당초 豫算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기억하기로는 確實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매입 필지가, 평수가 7,460坪으로 목적을 세웠는데 그 당시는 6,800坪인데, 이렇게 지금 상정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수도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起債 승인할 때에 평수하고 지금 取得할려고 하는 평수하고?

○李善鍾 委員 그것 보십시오.

이게 그때 그때 틀리는 거요.

그 당시는 6,800餘坪 이었습니다.

그런데 7,460이 더 늘어나고 計算도 틀리고 그래서 그 당시는 時急을 요하는 문제만 중점을 두었지 사실 豫算문제는 참 상당히 正確하게 따졌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計算도 틀리고 평수도 틀리고 그리고 이 事業進度도 不確實 하고, 그 자신있게 進度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李善鍾 委員 전체적인 공정을 얘기한다면 이거 買入만 75%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거 공사하고 그럴려면 이 공사 진척도 이게 사실은 不確實한 얘기예요.

이것도 虛僞 約束일 수 있다.

○李善鍾 委員 3個月요?

지금 75%買入을 했으면 나머지 사실은 25%가 問題입니다.

그게 얼마정도 시일을 요할지, 問題가 발생할지, 이게 사실은 問題點은 25%에 있는 건데.

쉬운 것부터 매입을 해 놓았어요, 75%.

그래서 「퍼센트」는 올라가 있는데 실지 문제는 25%에 있다고.

그 매입 問題서부터 공사하는 것부터 시기적으로도 이것도 不安하고 이 평수 計算 지금 다 이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課長님 지금 確實한 答辯을 못하는 거 같아요.

責任性있는 答辯을 …….

○鄭九泳 委員 아니, 收用節次를 하루 아침에 밥먹듯이 할 수 있는 겁니까?

裁決申請해서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수용재결을 받았을 적에 비로소 그 效力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執行할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買收가 안된 그땅, 방금 우리 李善鐘委員께서 말씀하신 25% 그것이 문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끝내 거부할 적에는 공사 못하죠?

1년 이내는 裁決申請도 못하게 되어있죠?

建設部에다가 裁決申請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도 6個月 이 지나야 재감정하게 되어 있죠? 法律上.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6個月 후에 그때가서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6月이 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을 하지 말아요, 지금.

○鄭九泳 委員 벌써 올려 놓았어요?

○鄭九泳 委員 工事를 하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期間이 促迫하다 해 가지고 법률을 무시하고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다가 裁決 申請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제 買收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 신청이 되는 거요?

○鄭九泳 委員 期限도 없이?

○鄭九泳 委員 期限도 없이?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 그 분들이 자기땅이니까 거기에다가 말뚝이라도 박아놓고 假處分申請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요?

효력정지 假處分申請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收用力이 떨어지면 이쪽에서는 공탁금 걸어 놓고 공사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法院에다가 效力停止 假處分申請 내놓고 말뚝 박아 놓고 공사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구?

그 분들은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들이여, 거기 지금 25%는.

○鄭九泳 委員 우리 課長께서 收用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收用申請을 하셨네?

○鄭九泳 委員 그럼 이 事業은 언제부터 推進해 온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의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價格?

또 補償問題? 그러면 裁決申請을 냈죠?

그러면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서 아마 再鑑定을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타당하다면?

○鄭九泳 委員 그 기간이 또 몇個月 입니까?

○鄭九泳 委員 4月 末까지?

○鄭九泳 委員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서 그렇게 쉽게 裁決 한해 주시던데?

○鄭九泳 委員 다른 사람은 몰라도 本委員은 우리 가수원 지역에 公營開發을 할 당시 반대 推進委員長을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기타 公營開發에 관한 法律은 다소 몇 句節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法院에 假處分申請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한데가 한 두군데 지금 있습니까?

그 분들이 공동에서도 하셨던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 土地所有者 중에는 아주 專門家들만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6月까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다짐을 두었던 것이고 그 당시 本部長께서도 그런 內幕도 잘 모르시면서도 틀림없이 해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本部長 말씀을 아직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도 호언장담을 하셔서 믿어 봤는데 지금 우리 課長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危機에 의한 사기극을 지금 演出하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課長께 제가 한 가지 더 質疑를 드리겠는데 建設本部에서는 많은 工事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工事費를 산정해서 올릴 때, 그렇죠?

보상비 관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시지가라든지 인근 유사토지라든지 實際 去來라든지 같은 것을 갖다가 기준 잡아 가지고 올려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쪽 地域이 5,6百萬원 가기 때문에 그 맞은편 지역은 약 한 300萬원 갈 것이다. 이렇게 어림잡아 가지고 예산서에 산정해서 올린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 計算이 맞았습니까? 주먹구구식이죠?

지금 한쪽은 住居地域이고 한쪽은 무슨 地域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綠地地域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鄭九泳 委員 絶對農地 地域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絶對農地하고 開發制限하고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반값 차이 납니까?

거기 지금 公示地價가 얼마로 지금 策定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9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鑑定價格은 얼마 나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110에서 120萬원?

그런데 300萬원 잡은 것이 110에서 120萬원 나왔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180하니까 배이상의 차이가 發生했습니다.

그러니까 100億이란 게 남을 수 밖에 없지, 그렇죠?

○李善鍾 委員 아니, 75% 買入하는 동안에 問題점이나 民怨發生은 없었습니까?

75% 買入하는 過程에서?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75%도 순탄하지가 않고 많은 問題점과 民怨을 發生한 狀態에서 吸收 된 그런 「퍼센트」죠? 75%도?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죠? 75%하는 동안에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李善鍾 委員 그래서 25%가 問題이고 當初에 확보를 하려고 했던 평수가 정확히 6,680坪입니다.

당초에 起債 승인을 할 때에 확보코자 하는 평수가 6,680坪인데 지금 取得하는 過程에선 7,460坪이면 약 800餘坪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여.

800坪이 어디겁니까, 이게?

이것이 성세재활학원 그겁니까?

○李善鍾 委員 차질로 된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런 건 차질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理解가 가는데 이 25%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지적분할에 한 차질이라고 지금 課長님 그러시는데 또 거짓말시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그때 당시 本部長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였느냐하면 그 土地 協議 收用을 할때 基本的으로 예를 들어서 나머지 部分 土地 불과 몇 평씩 남는 것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加減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課長께서는 그 部分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朴世烈 委員 글쎄 그런 部分을 買收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물론 그 部分은 아는데 本委員이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로선상을 일직선으로 쪼개다 보면은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0坪이다, 50坪이다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로다가 반듯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部分을 더 收用하면은 평수가 加減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때 당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쪽으로 들어가는 部位를 조금 더 흡수를 해서 거기를 「로타리」식으로 만든 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평수가 나중에 追加로 된 거 아닙니까?

진흥원 쪽으로 50m정도 延長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課長님!

이게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굉장히 신랄한 批判이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만년교 확장계획사업에 대한 基本構想에서 事業豫算 計劃은 완전히 잘못 짜여진 것이죠?

○朴世烈 委員 무리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만년교접속 지하차도라는 얘기가, 갑자기 오늘 課長님께서 나온 理由는 뭡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하면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部分은 기본적으로 만년교 확장 工事에 기채를 200億씩 해 주고나서 事業構想을 할 때 약 100億 정도가 남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오늘 課長께서 여기 나오셔서 이 部分을 만년교 접속지하차도에 대한 工事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朴世烈 委員 여기에 公有財産管理計劃 取得 同意案에 자치제 內部에다가 이런 정도는 여기에 접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朴世烈 委員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朴世烈 委員 당연히 시켰어야죠.

○朴世烈 委員 이 部分은 그렇죠?

○朴世烈 委員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연계 사업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전혀 別個事業으로 봐야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만년교 확장은 「엑스포」場에 進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성에 만년교 폭이 좁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한다, 事業費 200億이 있어야 한다.

방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林憲鍾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0億만 가지고도 되는데 굳이 本部長께서도 200億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미 우리 課長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土地 收用을 할 수 있는 協議 收用할 수 있는 金額은 평당 150萬원 선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이 자리에서 本部長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 산출근거가 나와서 그런 部分때문에 얘기를 했던 건데 '꼭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연계 事業이라고 局長님 말씀하시는데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랑 연계시켜서 지금 이 말씀하실 事項이 전혀 아니예요.

○朴世烈 委員 붙어 있더라도 그 事業과는 전혀 別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局長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工事를 빨리 한다면 몇 個月 걸립니까?

○金光雨 委員 3個月요?

그러면 현재 25%는 지금 買收를 못하고 있죠?

○金光雨 委員 그럼 그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25%를 흡수해 가지고 다 100% 한다고 할 때 기간은 얼마 잡습니까?

○金光雨 委員 한달요?

그럼 「엑스포」가 얼마 남았어요?

○金光雨 委員 몇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李善鍾 委員 6月달까지 해야지.

○金光雨 委員 몇달 밖에 안 남았는데 25%를 이걸 收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말을 안듣는다면 수용령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한달 만에 안될 것 같은데?

○金光雨 委員 課長님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林憲鍾委員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問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장 너댓시간을 다뤘어요.

그때에 本委員도 그 本部長한테 직을 걸고 할 자신이 있느냐, 하니까 本部長이 "직을 걸고 할 자신있다" 했습니다.

여기 速記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엑스포」는 넉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現在 25%가 現在 매수가 안되고 있다면서요. 現在?

그러면 내가 볼때 25%를 한달만에 이것을 한다고?

○金光雨 委員 지금 100% 다 目標가 達成됐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工事를 着手한다고 해도 내가 볼때는 「엑스포」까지 힘들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土地買收도 못해 놓고서 이거 석달이다 넉달이다 따진다는 것은 좀 얘기가 잘못 되어가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 우리 委員님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주고 싶어도 局長님들이 안나오시고 계시지, 課長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지?

○金光雨 委員 뭐, 期限內에 한다니까 할 말은 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問題만은 本部長께서 직을 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 速記錄에 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못할 때는 그분 그만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현재의 問題의 25%는 연결된 토지가 아니죠? 떨어져 있죠, 서로?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또 問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무래도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재결신청을 한 것 같은데 土地收用法 第15條 규정에 보면 이해 관계에 있는 者의 意見을 듣게 되어있지 무조건 土地收用委員會에서 토지수용령만 發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仲裁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常識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한 달 이상이 또 걸립니다.

왜, 다시 그분들이 평가사로 하여금 재평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그 期間이 評價하고 그분들이 보상금 수령하는 期間 1個月 이상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4月달로 보시는가 본데 그렇게 보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異議 제기를 하게되면 다시 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때가서 토지수용령을 發動할 수 있게되고 또 대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分析을 하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적어도 45日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렇게 안봅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 분들하고 몇 번이나 對話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혹시 現在 名單 좀 저희들한테 提出해 줄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課長님한테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그 만년교 확장에 대해서 한 100億정도 남는 것이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를 工事를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工事를 한다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그 대덕대로, 삼천교, 만년교 이 지하도 工事 이 部分이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設支援費로해서 약 270億원 정도 支援해 준 것이 있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部分도 만년교에서 성세병원으로 오는 그 지하차도도 그것도 역시 토개공에서 支援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무슨 어째서 지금 課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100億을 지금 기채 200億 승인해 주는 그 만년교 工事하는 部分을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로다가 그 쪽으로 投入을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러면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는 토개공지원비에 지구 외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部分 조금전에도 그 우리한테 그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한 일절 그 동의안에 대한 것은 내놓은 적이 없지요?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答辯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設支援費로 해서 우리 대덕대교나 만년교나 삼천교나 공히 약 270餘億원을 投入을 해서 「엑스포」支援 事業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 지금 만년교에서 성세재활병원으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部分도 만년교접속 지하차도 그 接續道路도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마찬가지로 土地開發公社에서 施設支援費로다가 그 確保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의뢰를 하면 안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도 물어본 것도 지원시설비를 얘기를 한 것이지, 부지매입을 道路에 吸收되는 매입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朴世烈 委員 施設支援費는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는 왜 아니라고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용지만 買入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용지매입을 갖다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同意를 해 줬습니까?

○朴世烈 委員 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말이에요. 課長께서는 議會를 無視하는 얘기 아녀요?

○朴世烈 委員 어떻게 同意도 안받고 그렇게.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土地開發公社에서도 만년교나 삼천교나 대덕대교나 여기에 대해서 시설지원비는 약 270, 本委員이 알기로는 275億정도,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275億 정도를 시설지원비를 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나머지 약 100餘億원을 投入시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部分 또 역시 왜 本 委員이 이 部分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하면 만년교 擴張工事에서도 이미 事業計劃上에 計劃에 차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土地開發公社에서 우리한테 시설지원비를 주는데,지금 그런 시설지원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課長님께서?

그렇지요? 本委員이 지금 물으니까 지금 그렇다고만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조금 전에 本委員이 果長님한테 質疑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지매입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基本構想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어떤 根據에서 나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調査次元에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말씀하실 委員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저는 뭐 課長님한테 答辯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本委員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200億을 起債를 할 적에 만년교 접속 지하차도까지 計劃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20億을 토개공에서 받았지요?

○林憲鍾 委員 예, 시설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려면 이 토지 보상비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어디 名分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 찔러 넣은 겁니다.

왜 그 證據는 어디에 있느냐, 建設本部長님이 여기 확장비 100萬원 내지 150萬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평균하면 120萬원 내지 130萬원입니다.

아까 110萬원 내지 120萬원에 샀다고 그랬지?

○林憲鍾 委員 요 87億하고 그 工事費가 11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98億입니다.

이 지하도 상가 이 보상비가 90億이요.

그러면 188億, 약 200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起債를 한 것입니다.

난 答辯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털어놓고 相議를 해야지, 20億은 받아왔어요, 工事費.

제가 얘기가 틀립니까?

저 答辯을 듣고 싶지 않고 요 얘기만 할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會議할 때 요 部分에 대해서 우리 委員들이 신랄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엑스포」도 현관에 보니까 137日 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課長님 애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質疑 마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저기 그러니까 當初에 성세재활병원의 지하도는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러나 當初의 計劃은 만년교에서 충대 入口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億 기채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시정을 했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나 200億을 만년교에서 충대 入口까지만 하는 것이라도 計算 자체는 또 틀렸지요?

○李善鍾 委員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그것도 豫算 推定을 잘못한 것이죠?

○李善鍾 委員 예, 그것만 인정을 하면돼요.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급한 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이 평수고 金額이고 다 차질이 온 것만은 시인을 하시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80坪까지는 하지말고 6,000坪으로 하든지 6,100坪 單位로 끊든지 해야지 왜, 10單位까지 끊어 가지고서, 어쨌든 지금 여러가지로 차질이 많이 온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나 이 事業은 지금 買入하는 것으로 事業이 實施中에 있고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나머지 25%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본건에 대해서는 承認을 해주고 그 當初서부터 지금까지 計算이라든가 事業計劃을 잘못한 建設本部長의 얘기를 우리가 별도로 듣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로 하고 또 아까 그 環境綠地局長 별도로 우리 委員會에 출석해서 얘기듣는 것을 約束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約束하고 이 案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動議해 주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저도 찬성발언입니다. 그러나 會議綠에 분명히 담아 두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管理計劃 변경동의안 심의시에 그 環境綠地局長과 建設本部長이 불참을 해서 충분한 그 答辯을 듣지 못하여 아쉬움은 물론 불쾌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市政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한 環境綠地局長과 建設本部長을 다음 機會에 出席시켜서 충분한 補充發言을 듣기로 하고 本 同意案을 原案대로 만장일치 可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앞으로는 반드시 責任者가 나와서 答辯을 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떠한 案件이든 責任者가 나와서 答辯을 하지 않을 때에는 案件 自體를 審議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어떠한 事案이든 責任者가 나와서 答辯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 第1次 公有財産 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稅 賦課地域變更에 관한 同意案에 대하여 提案 說明을 聽取해야 하나 委員 여러분과 協議한 대로 本案件에 대하여 충분한 資料 蒐集과 검토할 時間을 갖기 위해서 다음 會期에 處理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件에 대하여는 다음 會期에 처리키로 留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 審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많음)

來日은 세박지원특위에서 현장답사 計劃이 있습니다.

所屬 委員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