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금번 臨時會는 追更豫算案이 提出되어 소집되었습니다만 우선 금일 오전에는 追更豫算案과 관련된 一般 案件과 條例案 等을 심의하고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追更豫算案을 審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計劃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同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豫算擔當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鄭九泳 委員 本 우리 內務委員會가 2年새에 걸쳐서 이렇게 運營해 오기까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豫算 擔當官이 아닌 企劃官, 그렇지 않으면 企劃管理室長께서 報告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격하시키기 위해서 豫算擔當官님이 나오셔 가지고 提案說明을 하시는지, 그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擔當官 說明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鄭九泳委員께서 提案한 대로 企劃管理室長이 참석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企劃窒長 오는 동안에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1分 會議中止)

(10時 2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갰습니다.

다음은 同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大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 청취를 마치고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 討論에 앞서 本 地方債 追加 發行計劃案에 대하여는 公營開發事業團長의 출석으로 質疑가 가능하겠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質疑 과정에서 全體的인 기채 상환 등의 문제점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長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同 計劃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 임석하셨는데 몇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사정 한파가 거세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大田直轄市廳 內에는 동상걸린 公務員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동상걸린 公務員은 없습니까?

조사받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내사받고 있는 公務員 있죠?

○鄭九泳 委員 다행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 總債務額은 4月末日 現在 이자를 포함해서 5,568億이라고 되어 있는데 今年度 年度末에 가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6,817億?

○鄭九泳 委員 사실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봐야되겠는데 어쨌든 갚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計劃대로 연체상환 한다고 하면은 줄어가야 되는데 매년 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議會에 우리 委員들이 들어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3,024億이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 年度末가면 6,817億이라고 한다면은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議會는 곧바로 債務에 대한 이런 무거운 과중한 市民 부담만 지어주는 議會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함께 걱정할 문제지 執行部에다만 떠넘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議會에 들어올 때는3,024億으로 報告를 받고 들어 왔는데 벌써 今年 年度안에 6,817億? 그런데 또 起債를 계속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億 起債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103億 밖에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그 기채분인데도 200을 요구해 가지고 이틀씩이나 우리 議會하고 실갱이를 했지만은 결국은 판단 착오로 103億 밖에 필요치 않은 것도 200億 기채 승인을 받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뢰를 바탕으로해서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언행일치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날 企劃管理室長, 또 이 자리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 말씀이 더 이상의 기체는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93年度에.

그런데 여기 또 기체를 승인해 달라고 왔는데 불과 몇 個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실언하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企劃管理室長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곧 바로 그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5個月 앞도 못 내다 봤다고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앞에 놓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直轄市 行政은 근시안적인 行政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9億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大田 전체의 豫算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39億원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으로 돌출하기까지 大田市는 무엇을 했느냐고 우리는 반문 안 할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토특자금 아니면은 현재 진행중인 事業에 무슨 위기가 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鄭九泳 委員 이게 적어도 390億원이나3,900億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39億 때문에 大田市의 공직자들이 우리 議會 나와서 전부 실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저, 우리 室長님!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십시다.

우리 大田直轄市 市廳內 各 室·局이 지금 業務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죠? 아마 이 원인도 거기서 생긴거 같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더 이런 자금 문제 때문에 그 기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선임자들이 지금 다 바뀌셨으니까 누구 한 분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企劃官도 바뀌셨고, 企劃管理室長도 바뀌셨고, 豫算擔當官도 바뀌셨고.

물론 선임자가 한 약속이니까 후임자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議會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임자가 약속하신 거 이것은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執行部를 믿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는 내실을 기해서 서로가 기탄없이 터 놓고 하나의 조화를 이뤄가는 그 방향을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鄭九泳 委員 다른 분 또 질문하세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地方債 승인을 받기 위해서 內務部 長官한테 승인 요청을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 追更에 이 사안이 올라 왔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했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순서는 內務部長官한테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위에 內務部 長官이 建設部 長官한테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地方債關係는 前年度 5月 31日까지, 그러니까 '93年度 地方債 발행을 할려면은 '92年度 5月末까지는 신청 요청을 해야 되죠?

○林憲鍾 委員 改正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제출…….

○林憲鍾 委員 그러면 5月 31日이 아니라 8月末日 이라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관계 법규를 사본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추경에 지방채 관계가 올라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93年度 大田市전체의 '93年度 地方債 計劃이라는 것은 작년도 다 승인을 맡아 놨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豫算書에 올라가 있어야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39億이라는 것이 올라오니까, 물론 이 39億원이라는 토특자금 5% 짜리를 얻어 오기까지는 執行部의 그 각고의 고생도 많이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當初의 이 計劃에'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管理室長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부득이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地方自治法 第1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면 內務長官이 地方債 發行計劃案을 수립한 때에는 6月 30日까지, 이것도 아마 변경이 됐겠죠?

'地方自治團體別 地方債 發行 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資料를 전부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서 協議를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內務部 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債發行 計劃案을 9月 30日까지 승인해야 된다」 地方自治團體의 장이 천재지변등 아주 불가결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地方債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9億이라는 것은 '무슨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극단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더라고.

○林憲鍾 委員 앞·뒤가 안 맞죠?

○林憲鍾 委員 지금 地方債 事業造成 심의자료 12「페이지」에 大田 第4工團 造成事業 이래서 이 事業이 本 委員은 자세한 그 內容은 모르겠습니다.

'92年度 4月서부터 '97年度 2月까지 事業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92年度 4月입니까, '91年度 4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게 이 地方債 審議 資料에는 '92年度 4月로 다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92年度 4月로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92年度 맞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敷地 造成이 57萬 5,000坪인데 맞죠?

○林憲鍾 委員 그게 總 事業費가 2,702億9,000萬원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今年度 豫算에 부족분을 토특자금으로 39億원을 建設部에 요구해서 39億의 지금 地方債를 發行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今年도 事業費 가지고는 4工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總 90個 業體에서 68個 業體 입주결정을 했는데, 5個 業體만이선수금을 냈다, 이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5個 業體가 들어오는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林憲鍾 委員 일전에 제가 이제 企劃管理室長이나 關係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大田에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 新聞報道에 3次 産業「서비스」産業에 종사하는 인구 분포가 79%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室長님 本 委員이 얘기하는 숫자가 맞습니까?

本 委員 그 新聞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先進國도 3次産業이 한 60% 정도 지금, 그러니까 大田에는 이 2次 産業인 生産業에 대해서 뒤지는 都市가 되고 있어요.

각 直轄市라든지 他道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성도시, 또 향락 즐기는 도시, 이런 도시로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工團 우리 大田市民의 장기적인 問題라든지 우리 大田市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市 財政의 確保 차원에서도 이 工團은 꼭 필요합니다.

本 委員은요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이 4공단하고 137萬坪의 尖端 産業團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工團造成을 오래전서부터 計劃을 하고 추진하는 執行部의 그 노고도 익히 압니다.

그러나 가까운 청주하고 우리 大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公營 開發團에서는 조사만 하는 것이죠.

事業業體 유치는 地域 經濟局에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4工團 農地를 소유하고 있는 住民들 또 그 地域 사람들 물론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作業을 하고 한편에서는 일부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住民들이 욕구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경기가 불황이 되기 때문에 68個 業體가 入住 決定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선수금 같은 것을 내지를 않았죠?

○林憲鍾 委員 지금 5個 業體 선수금까지 받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은 市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 市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저희 內務委員會에서 地方債 關係는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 産業 建設에서 內容을 잘 알고 앞으로 産業 全體的인 측면을 감안한 것을 논의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地方債하고 관련된 사항을 質疑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11萬 6,000坪을 今年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全體計劃에 5분지 1의 면적입니다, 全體로 해서.

○林憲鍾 委員 4분지 1요?

○林憲鍾 委員 15萬? 11萬 6,000坪 아녀요.

○林憲鍾 委員 아, 공장용지가요.

○鄭九泳 委員 좀 추가로 몇 가지 質疑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께서도 이 심의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今年度 그 當初計劃이 이 4工團 造咸事業에 713億 4,400萬원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감계획에 3億 4, 900萬원을 절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절감까지 하시면서 39億이 왜 또 필요하십니까?

아마도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토특자금이 中央으로부터 내시가 되니까 그냘 어거지로 끼어 맞춘거에요, 이건. 이런 行政을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또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이 事業은 끝나 가는 事業도 아니고 지금 토특자금이라고 하는 39億원을 추가로 우리가 빚을 얻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하는 事業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今年에 계획에도 없는데, 39億을 기채를 하겠다는 얘기도 우리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기채까지 해서 39億원을 더 투자하는 事業인데, 한쪽에서는 3億 4,900萬원을 또 절감을 하겠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상식선에서?

○鄭九泳 委員 아무리 새로운 政府가 들어서서 신경제 100日 이것이 政策이라 하더라도 事業推進을 하는데에선 그 事業의 성격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윗 사람비위나 맞출려고,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꿰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3億 4,900萬원 그 선수금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공장 유치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會社 이름하고 거기 현재까지의 추진내역 설명서 줄 수 있겠어요?

○林憲鍾 委員 지금 그 39億원 돈이 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아, 우리 議會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신청만 하면 바로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鄭九泳 委員 4공단이 완성되면 거기에 그 고용증대의 효과는 오겠지만 그 고용인은 총 얼마로 추산합니까?

2萬 2,000名이에요?

○鄭九泳 委員 2萬 2,000名?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좀 質疑드리겠습니다.

미계약분 그 工團敷地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4工團.

○鄭九泳 委員 4工團에요.

○鄭九泳 委員 68個 業體중에 지금 현재 협약한 공장이 한 다섯 군데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68個 業體가 희망만 해 놓았지, 사실상 현재는 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꼭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皮革은 어떻게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그 投資事業費가 무려 2,072億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는데, 그 선수금 받아서 해야할 事業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希望業體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第4工團에 기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부채에 대한 이자는 늘어만가는 것이 분명하지요?

○鄭九泳 委員 시간이 끌면 끌어질수록 이자는 늘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지우죠? 그렇게 봐야 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나중에.

○鄭九泳 委員 실수요자들에게 그 필지별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구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분들에게 불리 할텐데.

○鄭九泳 委員 그린시설용지에서?

그러면 근린시설용지를 높은 가격으로 팔든지, 일반에게 분양하는데.

○鄭九泳 委員 지금 모든 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올라간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市民 거의가 不虞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둔산신시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약사태가 지금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약사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 우리도 역시나 공단안에 근린시설용지라 할지라고 그것도 둔산 신시가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3月달에 建設部에 협의, 4月달에 內務部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것이 굳이 追更 豫算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기채승인을 해 달라고 우리 議會에상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室長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3月 13日날 내시받고 4月末日 날 內務部에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議會에서는 지난 臨時會가 끝난지가 불과 1주일전 입니다. 충분하게 우리 議會에다 그때 이것을 상정했을 때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4月末이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追更豫算과 같이 부합해서 냈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일을 보면은 우리 議會를 너무 그 執行部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追更豫算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에 쫓겨야 하느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委員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硏究를 할려면 시간이나 또 배우는 입장에서 충분한 檢討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그런데서 오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실장님 이번에 이렇게 지난 임시회 때도 충분히 우리 議會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執行部에서 올렸으면.

○朴世烈 委員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追更과 같이 상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公營開發團長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가 부족분이 28億 8,700萬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부동산 경기가 어려운데도 자신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충분하다 그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室長님 이 부분이 토특자금이 사실상은 그 5% 로다 5年거치 10年상환이라는 이런 기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現在 우리 大田市에서 떠 안고 있는 5,000한 500億 이상의 기채중에서 조건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實質的으로 우리 議會에다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00億 기채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實質的으로 우리가 기채를 해도, 우리 委員들이 기채를 해 주어도, 동의를 해 주어도 참 좋은 것이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委員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委員들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지요? 公營開發團長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實質的으로 우리 그 4工團에 入住業體를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뭐 契約金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선수금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中小企業을 創業하는 분들한테 우리大田으로다 좋은 유수한 業體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길은 他市·道에 보면 광주나 그 대구쪽에 예를 들어서 本 委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入住業體들에게 契約金을 내고 나면은 바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명의를 안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公營開發事業團 우리 市자체에서 그네들에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그 中小企業에서 좋은 有數業體들이 創業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大田에서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선수금 받고 계약금, 중도금 1次, 2次 해서 잔금을 다 받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자면은 실질적으로 中小企業을 좋은 유수업체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 大田市로다 온다는 것은 참 희박한 問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호를 열 수 있는 그런計劃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團長님 檢討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만이 우리 地域에 그 유수한 業體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무얼 의미하는 거냐 하면우리 大田市의 그 輸入이나 세원발굴이나 우리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도 굉장히 效果的인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쪽에서 그렇게 탁 가슴을 닫고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에 얼마만큼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감안을 하셔야 돼요?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質疑있습니까?

質疑 있으신 委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그 室長님?

○鄭九泳 委員 地方債發行計劃 200億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 중에서 39億을 제하는 조건으로 그 토특자금으로 이게 대체하는 조건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랬을 적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별 영향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거 약속하시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또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도 계시고 이래서 좀 촉구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전서부터 계획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아까 69個 業體가 신청을 하고 5個 業體가 협약을 마쳤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4工團에 대한 入住業體, 선정 그 推進計劃書라도 執行部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推進計劃書를정식으로 요청합니다.

○林憲鍾 委員 두 번째는 그 地域에 農民들이 680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餘年前서부터 工業地域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벌써 計劃이 있기 때문에 今年에는 내 토지가 들어간다. 이러한 그 관념속에 살고 있는 그 農民들이에요, 그런데 한옆에서 補償金을 받고 工事를 할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집단 민원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本 委員들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거기 공사를 하면서 民怨이 극소화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방향에서 推進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작년도에 計劃을 세워놓았지만 일은 하지는 않았지요?

○林憲鍾 委員 작년에 이월 됐지요?

○林憲鍾 委員 今年에도 또 이거 計劃세워놓고 또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안 하면 안 되지요?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부분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더 質疑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本 그 起債案件은 地方債 發行計劃 200億中에서 39億을 제하는 條件附起債承認으로 보고 承認議決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재청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 외 다른 質疑나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同 計劃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종결코자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同 計劃案에 대한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원안이 아니라 條件附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아, 그러면 條件附, 鄭九泳委員께서 條件附로 발언한 內容을 제외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案은 수정된 부분을 수정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으로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오전중에 나머지 一般案件을 다루고 午後 2時부터 豫算案을 심의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후 豫算이 좀…….

○林憲鍾 委員 글쎄, 오후에 一般案件.

○委員長代理 李善鍾 一般案件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一般案件 나머지는 午後부터 2時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案件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今日 案件을 모두 審議하기 위하여 좀 더 效率的인 會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議事日程第2項 '93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同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財務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本 同意案에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상으로 提案說明및 檢討報告 청취를 마치고 質疑 討論에 들어 가겠습니다.

本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있으신 委員님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지금 現在 우리 局長님 말이죠. 우리 市에서 임차하고 있는 평수와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준비 안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李圭泰 委員 지금 60坪을 대림 빌딩에 임대하고자 하는 것은 都市 企劃團 常任 企劃團이 들어가요? 市政 硏究團하고?

○李圭泰 委員 지난달에 둔산 신청사 설계가 공모가 끝났죠?

決定했죠?

○李圭泰 委員 신청사 推進 計劃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요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60坪이죠?

○李圭泰 委員 마침 內務局長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의 기구가 축소 내지 통·폐합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本 委員이 들었는데 그런計劃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民防衛 局이 폐지되서 消防本部로 民防衛課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推進되고 있나요?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은'事務室은 축소가 안 된다 인원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되서 과가 신설되는 것뿐이다' 그것이죠?

○李圭泰 委員 消防本部로 民防衛課가 생긴다는데, 그런데.

○李圭泰 委員 5個 直轄市가 아마 그렇게 中央에서, 本 委員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李圭泰 委員 우리가 사실 '96年 年末이면신청사를 마련해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또 기구 축소나 통·폐합이 될 경우 事務室도 아마 本 委員이 알기로는 좀 여유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李圭泰 委員 民防衛局이 없어지면 民防衛局長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없죠? 民防衛局長室이?

지금 얘기가 안 맞아요 지금?

○李圭泰 委員 60坪 정도니까 그 작업을 하 고 이거 뭐 비단 大田直轄市 뿐만 아니라 5個 直轄市가 공동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서둘러서 60坪을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한 2年, 3年, '96年 年末까지 신청사가 마련되면은 그때까지 고생해도 되잖아요

○李圭泰 委員 現在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協議會라든지 이러한데서 지금 창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죠?

○李圭泰 委員 그런 團體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李圭泰 委員 全體的으로 몇坪입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協委會, 12個 部署가 있어요?

○李圭泰 委員 전체 몇 坪쓰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내보내도 돈으로 支援을 해줘야된다.

청사를 안 빌려 주면은 사무실을 안 빌려줄려면?

○李圭泰 委員 뜨거운 날씨에 관계 공무원들이 시원하게 넓게 쓰는 것은 本 委員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조르고 조금 더 우리가 고생스럽게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넓게해서 새건물로 가서 얻어서 1億2,000萬원씩 주고 얻고 또 1億 2,000鳶원에管理費 또 나가죠, 이제?

管理費는 얼마 나갑니까?

요 60坪만?

○李圭泰 委員 月 78萬원이죠?

○李圭泰 委員 우리 市에서 임차하고 쓰는 것이 연 2,459萬원요? 아까 말씀하신게 2,

459萬 맞죠? 연간? 管理費가?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都市計劃常任議員團 職員이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6名하고 6名, 12名이다'이런 얘기죠?

우리 本廳 옥상에도 조립식 건물이 있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現在 쓰고 있는 상임計劃團하고 市政硏究團이 나간다고 하면 事務室은 어떻게 폐쇄시킵니까? 또 사람이 들어 옵니까?

○林憲鍾 委員 넓히면은 거기 사무실로 씁니까?

뭘로 씁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市의 事務室 상태는 아마 여기 계신 議員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울 정도로 勤務環境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또 事務室이 부족해서 앞서 財務局長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96年末까지는 청사를 지어서 '96年 나간다' 이런 기대감속에서 우리 公務員들이 다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생하는 그런 立場이라고 한다면은 다 버텨나가는데 많은 公務員들이 어느 특수한 부서라고 그래서 좋은勤務 環境 條件을 갖춘 곳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위화감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都市 計劃 常任 企劃團과 市政 硏究團 물론 저희들이 직접 접해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大田市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하나의 企劃團이라고이렇게 여겨집니다만은 이렇게 평당 200萬원씩 60坪을 임대해서 나갔을 때 우리 本廳 에 있는 여러 職員들이 '거기는 특별하게 예우해 주는 것이 뭐냐? 다 같이 똑같이 고생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안 갖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財務局長님 한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금 많은 기채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大田, 審議가 오전 내내도 역시 기채 문제 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돈을 임대해 가면서 꼭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반론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 산하에 어느 곳인가는 찾아보면은 또 勤務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무실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本 委員은 가져 봅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우리 同僚 委員이신 李圭泰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質疑를 하셨는데요,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環境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능률도 오르고 또 效果的이고 다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事務室이 이전하면은 무슨 事務室로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

○朴世烈 委員 확대해서 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말이예요.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처음에 거기를 그事務室이, 말하자면은 都市計劃常任企劃團이랑 市政 硏究團이 그 組立式 建物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事務室이 있기를 바랬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朴世烈 委員 예, 지금 都市計劃常任企劃團이나 市政硏究團이 그 組立式 建物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組立式 建物이 없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바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事務室 쓰는거?

○朴世烈 委員 그렇죠? 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들어 간 것만 해도 그때만해도 괜찮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해 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今年度 3月頃에 문민정부를 이끄는 金泳三 大統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죠, 事務室을 먼저 축소하라고 했죠.

○朴世烈 委員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들으셨죠?

○朴世烈 委員 지금 나가는 것은 事務室을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都市 計劃常任 企劃團이나 말하자면 市政 硏究團 이나가면은 商政課에서 좀 넓혀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朴世烈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事務室을 축소시켜서 쓸라고 하는 그 문민정부를 이끄시는 金泳三 大統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조금 전에 市長께서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 있는 그 분위기가 좋지 않는 事務室에 勤務하는 분들은 지금 조정해 볼 수 없냐" 라는 市長님의 말하자면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착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자체가 基本的으로 우리 市長께서는 金泳三 大統領께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을 하시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局長님께서는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市長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 市長님께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에요.

고통 분담이라는 말씀 조금전에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한번 해 보시죠, 局長님?

○朴世烈 委員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本 委員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 조금전에 고통분담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청사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말하자면 '國費 支援을 받는 團體는 청사를 무료로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바꾸어서 말하면?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大田市에서 國費를 支援받는 團體가 本廳內에 4個 團體外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本廳에요?

○朴世烈 委員 그 12個 團體를 나열된 것 좀 자료로 좀 줘 보시죠,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든지?

○朴世烈 委員 그렇게 열 두군데 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근간으로 해서 國費를 支援받는 團體는 事務室을 만약에 우리 市에서 못해줄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라도 줘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럼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별도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한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 그런 부분의 말씀을 本 委員이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局長님께서요 챙겨보세요.

國費를 支援 받고 있는 團體들을 과연 우리 本廳 산하뿐 아니라 다 總體的으로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쁜 단체만 해 주는 것인지, 다시 챙겨 보라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局長님 미안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다음은 남간정사, 사적공원조성에 대해서 本 委員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배우는 의미해서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大田市內에 丹齋 申采浩先生 生家의 이런 정도의 유형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 內務局長님, 그러시구나, 예.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예, 나머지는 무형입니까?

○朴世烈 委員 89件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기는 뭐 丹齋 申采浩先生 生家에는 이 本 委員이 議會에 들어와서부터 시종일관 여기에 투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할? 本 委員이 잘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하면 有形文化財라고 해서 그 동안에 보면 그 산내에 있는 곳이 있지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議會에서, 그 산내, 어디죠?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너 무 實質的으로 우리 有形文化財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큰 액수를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大田이 文化財나 地方 藝術이나 全般的으로 불모지라고 합니다.

불모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편승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 솔직한 답변을 局長님 한 번 해보시죠?

○朴世烈 委員 못해 보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本 委員은 비교분석을 완전히 하신 다음에 그때 議會에 다시 상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전에 本 委員이 말씀을 드린대로 基本的으로 大田에 뭐 文化財나 文化團體나 全般的으로 文化 예술쪽에는 大田이 불모지라고 하는데 이런 實質的으로 예술, 조그만 한 실제 藝術團體 하나에도 뭐 支援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朴世烈 委員 거기에다 더불어서 얼마전에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해서 藝術團體가 우리 大田市가 代表로다 참석을 해야하는데 참가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大田에 文化藝術이 아주 정말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엑스포」를 치루어야하는 우리 大田市에서 주체 都市에서 그런데도 참여도 못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文化藝術이라는 자체, 이 자체에 대해서 本 委員이 지금 말씀드리는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못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 유형문화재 實質的으로 작년에 투입을 해 주고 여기에다 관리사까지 해서 約 8億여원씩 投資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바란스」가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요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이 부분에서 實質的으로 檢討報告하신 內容을 보면, 이런 檢討報告를 주실려면 大田에 有形文化財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檢討報告를 내놓으셔야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도 그 부분을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우리 委員들한테 이해를 빨리 돕게 끔 이해 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고나서 우리 議會에 同意를 받으실려고 해야지, 전 혀 그러면 우리 委員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丹齋 申采浩先生 여기 생가에다 말이야, 8億정도 支援해서 여기 시설해서 공원하고 휴식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 논리로 한다면, 그것 이상은 모른다 는 얘기입니다.

일단 本 委員의 質疑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동료 委員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고, 本 委員의 뜻만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그 남간정사 주변 史蹟公園 造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우선 '93年度 저희들이 豫算審議를 하면서 남간정사 周邊 整備 사유지 매입자금으로 14億 4,700萬원을 충액했는데, 다 매입했습니까?

계획대로?

○鄭九泳 委員 局長께서는 포함해서 그러면 남간정사 정비 事業으로 14億이 토목, 조경, 단장 시설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28億 아마 4,700萬원이, 이렇게 本 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說明을 해 주세요?

現在推進事項?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남간정사 整備事業인 토목, 조경, 단장 14億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진척되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丹齋 申采浩先生 生家地 整備로도 우리가 今年度에 1億 2,120萬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本 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토지매입비로도 1億을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추진사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93年度 豫算에 포함되었던 토지매입비?

○鄭九泳 委員 現在 감정중에?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제 감정이 결정도 아직 안된 상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大田市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서 그 局長께서 말씀하셨듯이 4필지 350坪의 매입이 사실상 참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고, 현재 이 丹齋 申采浩 先生 生家에 대한 문제도 지금 土地 買入 關係에 있어서도 감정평가 가격도 안 나온 상태인데, 大田市는 7,700萬원을 여기서 豫算절감을 할 수 있다고 計劃을 세웠고, 實行 計劃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豫算書에도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은 얘기 아닙니까?

감정가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 예산절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 大田市長이 토지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鄭九泳 委員 글쎄, 이것은 사실상 當初에 그러면 豫算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鄭九泳 委員 이것은 과도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봐 지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완전히 우리가 얼마에 살려는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또 國家로부터 資格證을 취득한 평가사가 아직 감정에 대한 감정가격도 내놓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7,700萬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그 事務室 임대 문제인데요.

現在 그 常任 企劃團하고 市政硏究團이 쓰고 있는 事務室이 저 옥상에 있는 事務室입니까?

○鄭九泳 委員 옥상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쓰고 있는 事務室이 협소해서 지금 옮길려고 그러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가 今年度 11月 7日이면은 「엑스포」가 끝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엑스포」 상황실 같은 것 그때까지 참고 있다 쓰면 안됩니까?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그 역시나 事務室 축소에 대한 그 의지에 뒤따르는 立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릴께요?

○鄭九泳 委員 아까 우리 朴世烈委員님이나 林憲鍾委員, 또 李圭泰委員님께서도 곁들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구 축소로 公務員 數가 줄어야 되는데, 기구 축소는 된다손 치더라도 公務員 數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 기구축소 하나마나 아닙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 아녀요?

○鄭九泳 委員 그럼 局長자리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實務部署에서 답변하실 분이 오셔서 答辯하셔야지 이것은 局長所管이 아니잖아요.

財務局長所管 아니죠? 기구에 대한 문제.

○鄭九泳 委員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구가 축소가 되어서 公務員 수가 줄게 된다고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大田市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事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中期財政計劃을 고쳐야 돼. 그런데 中期財政 고쳐서 우리한테 내 놓은 일이 없습니다.

이미 그러면 大田市가 기구 축소로 인한 公務員 숫자 줄여놓고 우리한테 그 中期財政計劃을 내놓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들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地方財政法 第16條에 보면 분명히 우리 議會에 그 中期財政計劃을 報告하도록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報告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구축소는 하지만 公務員 數는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것 축소 왜 합니까?

그냥 놔두지 편의상,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기구 축소로 인해서 우리 公務員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좌천이나 또는 그 이하의 어떤 그 고통을 갖다가 겪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전제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구축소에 따른 연쇄 반응은 반드시 생 기지 않겠습니까?

局長이 하나 없어져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거 뭐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더 質疑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7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績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質疑나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사실상 동문서답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요구한 資料에 대해서도 아직도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볼 때 총을 주지 않고 전쟁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그러한 경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本 案件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또 의견이나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면 本 同意案에 대한 質疑나 討論 終決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本 同意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第3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參加 外國 政府의 代表 自動車 取得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同件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께 몇 가지만 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경우 국제관례상 外國 에서도 면세 혜택을 주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면세혜택을 앞으로 받게 될 그 차량은 몇대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렇게 免稅 혜택을 받은 차량들은 그 임시 운행증을 발부받게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11月 7日이 면 「엑스포」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 왜 '94年 3月 31日까지로 이렇게 한시적 적용을 하도록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그 說明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鄭九泳 委員 정리기간도…….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700餘臺라고 했지 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그렇게 감면되는 액수가 대략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7億?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 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인제 수입차량도 면제를 해주는 거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國內車輛은 역시 문제가 되지요? 우리 國內生産車輪도?

○李圭泰 委員 「엑스포」 기간이 끝나고 이 運營要員들이 국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이거에요.

○李圭泰 委員 아, 그것은 당연히 새로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지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쓰고서 판다 이거에요.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運營要員이라면 우리 國內 人도 들어가겠지요, 國內人은 안 들어가요? 國內運營要員.

○李圭泰 委員 그러면 國際機構와 그 결탁을 해서 필요도 없이 사놓고 그 취득세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2% 지요?

○李圭泰 委員 100분지 2 이지요? 取得稅 가.

○李圭泰 委員 악용이 될 우려는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인제 이 수입차는 재반출하는 것으로 조건이니까 도로 가져가니까 관계없는데 국내차는 여기서 사용을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取得稅를 안 물고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運營要員이나 國際 이러한 데에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대책이 있어요?

○李圭泰 委員 면밀히 따져야 될 겁니다, 이게.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 3,000CC「그랜저」에 기준이라고 하면서 取得稅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60萬원 정도?

○委員長代理 李善鍾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이 條例制定을 할려면 內務部長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안 해줘도 안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오늘도 또 거수인 노릇해야 되겠네요? (웃음)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質疑 없습니까?

또 다른 質疑나 討論이 없으시면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同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同 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市稅 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同 條例案은 지난 第21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 하였으나 留保된 案件으로써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 聽取는 생략하고 바로 質疑 討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同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일전에 유보를 하면서 本 委員이 한밭開發公社에 대한 市稅 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異議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에 한밭開發公社가 設置가 된지 일천하고 또 그 동안에 大田綜合開發도 흡수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한밭開發公社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좀 책임자가 좀 여를 해 줬으면 하는 提案을 했었는데 管理 理事님이 나오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管理理事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좀 質問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저 발언대에 나와서 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밭開發公社는 저희 內務 委員會에서 3번의 유보를 거쳐 가지고 반년간의 그 각고 끝에 條例를 만들은 이러한 한밭開發公社입니다. 그래서 저희 內務委員 님들은 각별히 여기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칭도 바꾸고 또 그 자본금도 30億에서 대폭 늘린 200億으로 했고 또 公務員 파견도 사실 삭제를 해 놓은 상태고 어떠한 감사, 조사권도 우리 議會에서 부여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事業도 폐차장이라든지 공원, 또 地下工事 등등 여러가지를 삽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한밭開發公社에서도 상당히 그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大田綜合開發公社하고 합병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어요, 거기 지금 公務員 수는 아, 저, 종사원은 몇 名입니까?

○林憲鍾 委員 주차장도 인수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인수하는데 다른 어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청소원들 700名이고 차량 120臺를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

○林憲鍾 委員 예, 駐車場 7個祈하고요?

○林憲鍾 委員 아, 그리고 앞으로 이 한밭開發公社에서 어떠한 그 방침속에 運營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저, 部長님 말이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걸 다 說明할려면 時間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林憲鍾委員님께서 質疑한 內容에서 간략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단기사업이 지금 推進을 하고 있고 또 今年 年末이면은 長期 計劃을 수립을 해서 推進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現在 資本金이 市에서 50億인가요?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收入은 없고 支出金額은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대로 참고적으로다 좀 말씀 해 주실까요?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質問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市民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資本金 60億 중에서 임 료 그동안 人件費. 그 돈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지금 초창기 살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라든지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쓰셨는지…….

○林憲鍾 委員 9億요?

○林憲鍾 委員 이 60億은 정기예치입니까, 일시예치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年 후에는 5億 7,000萬원의 흑자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林憲鍾 委員 우리 議會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開發公社가요?

○林憲鍾 委員 運營하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林憲鍾 委員 어려운 새살림에서 社長님 이하 全職員들이 애쓰시겠지만 大田市民 110萬을 위해서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또 다른 委員님 質問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林憲鍾委員님 質疑中에 公社 設立 資本金 50億, 또 民間人 資本金 10億 해서 60億이라고 말씀하셨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民間資本 10億원 大田綜合開發公社하고 합병 때 거기에 묻어 있던 돈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大田綜合開發公社를.

○鄭九泳 委員 大田綜合開發公社가 가지고 있는 授權 資本金은 얼마요?

○鄭九泳 委員 8億.

○鄭九泳 委員 8億으로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아마 51대 49까지는 가능한데 그 자본금이 民間하고 우리 大田直轄市하고 그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50億을 하고 있는데 10億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30몇 億 정도는 民間資本부터 유치해야 될 위치인데, 거기에 대한 유치 계획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新設會社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 社員入社 문제로 외압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외압에 의해 가지고 입사시킨 그런 職員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럼 현재 거기 總 職員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事務職이 60名?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에 관계되는 종사원 719名, 맞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鄭九泳 委員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그런데 當初에 한밭開發公 社 條例 제정시에 그 大田市에서 우리 議會 報告한거 보면은 總 600名으로 발족하겠다고 그랬는데 600名이 넘었지 않습니까?

700名이 넘었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600名만 가지면 족하다고 그랬는데 100餘名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한밭개발 공사가 아닌 大田綜合開發公社죠?

○鄭九泳 委員 大田綜合開發에 청소 인부 라든지 거기에 따른 가족이 540名으로 보고 있는데, 불과 몇個月 사이에 169名이 늘었느냐?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럼 1年동안의 大田 市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거기 비례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169名 지금 편차가 생겼어요.

○鄭九泳 委員 잘못 계산한 것 같죠?

○鄭九泳 委員 그것은 저기 大田綜合개발 공사하고 합병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주로 주 업무는 청소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쓰레기는 어떤 경우 쓰레기라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못쓰는 건 쓰레기로 봐야겠죠? 그런데 냉장고라든지 그런 가전제품 못쓰는 거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못 쓰는걸 내놓으면 가져 가지 않아요?

그건 쓰레기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재활용품은 잘 가져가는데 책상이 부서졌다든지 옷장이 부서졌다든지 해서 이것을 부숴 가지고 묶어놔도 가져가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24億 收益事業으로 우리 議 會에 보고했던 하천 事業은 現在 몇「퍼센 트」나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 그럼…….

○鄭九泳 委員 駐車場 事業에 1,000萬원의 收入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駐車場 事業을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리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河床 駐車場.

○鄭九泳 委員 "봉이 김선달이 식"의 收入 밖에는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鄭九泳 委員 駐車場 事業을 해야죠?

産業建設委員會 李殷奎委員께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앞서 市政 質疑때도 市長한테 質疑를 하시던데 …….

○鄭九泳 委員 자문 좀 한번 받아 보시고 함께 그 사항을 推進해 가면은…….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한밭開發公社 條例 改正時에 200億의 資本金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에서 50億밖에 지금 못 얻어 가셨죠?

○鄭九泳 委員 그럼 51檍 언제쯤 달라고 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도 없는데 도와 드리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저,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은 몇 시서부터 운행을 합니까?

몇시까지?

○金光雨 委員 쓰레기차 속도 제한 없습니까, 그차는?

○金光雨 委員 더러가 아니에요, 제가 변두리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차량은 무법차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地域 住民들이 쓰레기 차량 갈 때 는 불안을 느껴요. 또 교통순경들도 그 차량이 운전수가 불쌍해서 그런지 뭐 잡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통 신호가 빨 간게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마구 달린단 말이야.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管理理事 님께서 우리 뭐라고 그러셨죠?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순찰 비슷하게 하는, 나는 한번도 못 봤네요?

○金光雨 委員 차를 타고요?

○金光雨 委員 차를 타고 다니면 같이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金光雨 委員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 쓰레기 차량이 덮긴 덮었는 데 이 과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차에 담은 그 오물이 함박 날려요.

날리면은, 그 앞에 청소를 열심히 해 놓았 다가 아침에 보면은 맨 쓰레기야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監視員들이 쓰레기차에 와 가지고 지적하는 거 한번도 구경을 못 했어요.

○金光雨 委員 是正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實質的으로 감시원이 있나 없나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 本 委員이 '너무 과속 이 심하다'하는 말씀을 우리 理事님에게 드렸으니까 이왕에 敎育도 시키신다고 그러고 또 감시원도 내보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속 있는 차량이 없게끔…….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質問드리겠습니다.

멀지않아 우리 「엑스포」가 시작되면 아마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버리고 가시는 쓰레기는 온통 우리가 몸살을 앓게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鄭九泳 委員 이거 인분처리가, 안 하시잖 아요.

○鄭九泳 委員 가장 문제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앞으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問題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많은 市民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현재 가 보시고 느낀 것이 그거라.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우리 管理理事님 답 변됐습니다.

앉아 계시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疑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同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同 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 한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議事日程 第4項 大田 直轄市 地方公社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원안대로 可 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追更豫算案 심사에 앞서서 會議場 정리를 위하여 10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93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中 當 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1993年度 第1回 大田直轄市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 更正 豫算案을 상정합니다.

當 委員會所管 追更豫算案 審査는 게시판 에 명시된 順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의에 앞서 本 委員長이 심사 방법을 제 의 하고자 합니다.

豫算案 심사 방법은 먼저 所管 室·局·院長의 提案說明을 청취한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후 本 追更案에 대하여 委員 여러 분이 사전에 檢討한 內容을 바탕으로 質疑 와 討論을 거친 다음 문제된 內容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한 후 심사결과는 우리 內務委員所管 室·局·院의 豫算 심사 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날 議決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므로 1993年度 第1回 大田 直轄市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심사 방법은 本 委員長이 提案한 內容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順序에 따라 먼저 企劃 管理室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追更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을 할 순 서입니다.

企劃管理室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討論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委員 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金泳三 大統領의 신한국 을 창조하자는 기치아래 社會全般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열풍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변화와 개혁은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고쳐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집약 된 內容일 것입니다.

本 委員은 이번 追更 豫算書를 받고 豫算 內容을 檢討하기 전에 우선 걱정부터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大田直轄 市 追更豫算에 변화와 개혁의 내용이 담겨 져 있느냐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豫算內容을 檢討해 보니 執行部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豫算 전반에 걸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다행이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매번 豫算審議때 마다 쟁점이 되어왔던 정판비 豫算이 한푼의 증액없이 감액 조치한 것이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바람직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선 豫算을 總括하는 李炳五 企劃管理室 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豫算의 內容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해 주시고 室長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關係 課 長님들이 答辯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本 委員은 며칠전에 발행된 今年度 議會報 '봄호'를 통해서 議會에서 간부 公務員의 답변태도에 대 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答辯을 하는 關係 公務員께서는 이점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豫算內容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선 歲入豫算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 豫算 收入中 이월금 100億 900 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內容이 무엇인가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같은 페이지에 잡수입이 약 27億원이 잡혔는데, 이 內容은 무엇입니까?

같은 페이지 10페이지?

○李圭泰 委員 예, 다음은 11페이지, 地方 交付稅가 58億 5,100萬원인데, 이 內容은 무엇이며 확실히 내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內務部에 구두나 전화연락만 받고 計上한 것인지?

○李圭泰 委員 다음은 歲出豫算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페이지, 韓國 地方行政硏究院 출연금이 1億 1,600萬원이 計上되었는데, 이것은 지 난 本豫算때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다음에 44페이지 都市「디자인」표준화 事業費가 1億 3,000萬원이나 計 上이 되는데, 具體的인 事業內容이 무엇이며, 또한 재정 형편도 좋지 않은 追更 豫算 에 이러한 用役事業費를 꼭 해야되는 이유 나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사유재산인 건물부분 같은 것도 건축허가 당시에 어떤 색깔이 나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무슨 표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李圭泰 委員 예, 간판도 통일을 한다?

○李圭泰 委員 활자체나 색상 같은 것도?

○李圭泰 委員 다음 48페이지, 각부서의 공무원 특근 급식비로 대부분 절감이 되었는데, 야간급식 단가 인상분으로 9,000萬원이 나 計上된 것,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9,000萬원.

○李圭泰 委員 이것이 그 하위 公務員들의 야간급식이죠?

○李圭泰 委員 야간 급식?

○李圭泰 委員 다음은 50페이지, 시설비 과목에 주민숙원 事業費로 5億원이 計上됐어요.

當初豫算도 7億원으로 計上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추가 요구를 하신 겁니까, 이것이?

當初 7億을 요구한 것인데? 50페이지.

○李圭泰 委員 예, 7億을 했었죠?

○李圭泰 委員 그리고 50페이지, 같은 페이지요.

地域安定經費 6,700萬원이 計上이 됐습니다.

우리 室長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地域安定 經費는 忠南地方 警察廳으로 支援하는 豫算 이죠, 예?

○李圭泰 委員 예,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室長님도 아마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 그때 당시는 이제 企劃管理室長 님이 아니셨으니까, 작년에 豫算問題 警察 地域安定基金 問題로 우리 議會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內務部 의 지침에 의해서 警察支援豫算은 상당 부 분 억제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民生治安經費 等 일부에 대 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6,700萬원을 支援하는 가능한 豫算 은 혹시 그 지침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內務部지침에?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內務部 지침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묻는겁니다.

本 委員은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李圭泰 委員 더 이상없죠? 지침에 위배 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李圭泰 委員 다음 53페이지, 自治區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100億 5,000萬원이 計上 됐습니다.

이 金額은 이번 一般會計 追更豫算 규모 213億원에 대하여 무려 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준비, 全國體典 準備, 交通對策 등 市에서 할 일이 자치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데, 追更豫算規模도 영세한 실정에서 반 정도를 자치구에 준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本 委員이 지난 해 12月 本 豫算 審議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한 內容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市本廳의 열악한 재정 실태를 지적하면 서 그 타계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財源調整交付金의 개선책, 즉 교부율의 인하 조정 현행은 取得稅 「플러스」등록세 68%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金東烈 豫算擔當官은 改善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93年度도 이미 상반기 막바지에 들어갔 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改善計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92年度 本豫算에 自治區 財源調整交付金 전산화 및 制度改善 硏究 用役費로 3,000萬원의 豫算이 計上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用役費 豫算은 本 委員이 제기한 內容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制度改善 用役結果와 活用事項을 아 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54페이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3,000萬원이 計上됐어요. 이 內容은 뭡니까?

○李圭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追更豫算內容을 살펴 볼 때 지난번 실행 예산에 의한 절감예산이 주종 을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節減豫算中 辦·情報費 豫算은 주로 市 長님을 비롯한 간부 公務員들과 관련된 豫 算으로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 해가 갑니다만 급양비, 여비 등 하위직 公務員과 관련있는 豫算도 상당 부분 절감이 됐습니다.

組織運營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室長님의 견해를 밝혀주 시고 아울러 本豫算時 어려운 가정을 통해 서 議會의 의결을 받은 豫算을 執行部 스스로 절감하는데 대해서도 견해를 室長님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 하위직 公務員들의 그 사기 저하나 또 어떠한 그 조직에 누수는 안 생기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조금전에 뭐 同僚委員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지금 우리 室長님께서는 절약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단한 애를 쓰셨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하위직 公務員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써 야간급식비 인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本廳 관내 산하에 課나 係에 보면은 뭐 여기 需用費에서 國內旅費 같은 거 말이지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삭감한 것이 전반적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지요.

○朴世烈 委員 많은 액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하위직 公務員 사기앙양책 이라는게 이런 것이 사기앙양책 입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위직 公務員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도록,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 그 室·課나 係에 보면은 하위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에 實質的으로 절감이 된 걸로 本 委員은 알 고 있는데 室長님이 무언가 좀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室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시키고 절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室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에요. 그런 부분이 하위직 公務員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아닌데도 實質的으로 여기 에 야간급식비 단가 인상분 이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他 室·課나 전반적인데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쁘면 줄 수 있는 거고 미우면 안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朴世烈 委員 일괄 배정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기는 그런 얘기 가 항간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두번째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위직 公務員한테 사기앙양책이라고 하 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한다손 치더라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 公務員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손안대는 것이 아무리 위에 내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하위직에 대 해서 사기앙양책이다. 말로만 해 놓고 實質 的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은 피해가 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住民宿願 事業費라고 해서 조금전에도 우리 同僚 委員이신 李圭泰委員이 그 짚으신 건데 이것이 實質的으로는 재량 事業費이지요?

○朴世烈 委員 재량 事業費는 조금전에 室 長님께서는 뒷골목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하신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宿願事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요.

좀 필요한 사람이 무엇 좀 연관있는 사람 이 달라면 주겠지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편애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재량 事業費라는 것 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순간 순간에 의 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室長님 그 말씀하신 그 하위직 公務員들한테 사기 앙양책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硏究하세요?

이런 부분요, 絶對的으로 실제 밑에 가보 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거 불과 하위직한테 한달 에 불과 萬餘원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 절감시켜서 뭐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정·판비 말고 얘기에요. 정·판비 말고도 여기 지금 뭐 室長님 말씀하신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實質的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로 하면 밑에 係 같은데서는 계원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을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은걸 이거 지시에 의한다고 절감시키면 되겠습니까? 무슨 큰 효과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위직 公務員들한테 진실되게 실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고생 한 사람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아무리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손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그 요즈음 그 세간에 "밤새 안녕 하시냐?" 고 하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企劃管理室에 勤務하시는 우리 公務員들 "밤새 안녕 하셨느냐?"고 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반갑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사정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도 아마 우리 企劃管理室에 勤務하시는 公務員들은 한분도 동상에 걸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안도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선 1993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一般會計 수정예산안을 우리 議會 개원시간이 박두 할 때 비로소 이 수정예산안을 우리 委員 들한테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그 本豫算案審議와 혼란을 야기코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 같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내주신 이유를 좀 說明해 주세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임박해서 이거 보내 주시면 언제 이것 을 우리가 이쪽거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 자 리에 나와서 질문할 수 있을런지 참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만이 아닌데요.

○鄭九泳 委員 계수착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993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심의자료도 틀린 거지요? 일 부가 틀렸지요? 이거 틀림이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정정이 안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틀린 거지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페이지 어디가 틀렸으니까, 그걸 좀 바로 잡도록 저희들한테 수정안을 냈을 때는 그것도 동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이 豫算에 대해서는 항 상 저희들이 審議는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뜻에서 豫算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그 豫算案의 심의 확정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이라서 議會 承認主義라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건 地方自治法制 第35條에 나 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 豫算案은 쉽게 말해서 收入支出을 예정한 견적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鄭九泳 委員 그 경비에 있어서는 目的別 또는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이 모르시면 企劃擔當官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함께 우리 복습하고 공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 별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갖다 목적 별로 구분한다고 그러나요? 그 어느 책자를 보니까요 地方政府의 중점시책의 소재파악 을 目的으로 할 때 그 目的別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般行政費, 社會福祉費, 産業經濟費, 公益事業費, 民防衛運營費, 文化體育費, 지원제경비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鄭九泳 委員 또 그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경우를 또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人件費, 物件費, 經常移轉費, 資本去來費, 기타경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또 경비중에는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경상적 경비에는 어떤 경우를 그 경상적 경비라고 그러나요?

○鄭九泳 委員 그 매 會計年度마다 規則的 繼續的 週期的으로 필요한 經費 다시 말하면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活動에 필요한 일 종의 固定的인 經費를 經常的 經費라" 한 다.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러면 臨時的 經費에 대해서는 또 說明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돌발적내지 일시적인 行政 需要에 대처하기 위한 經費다? 그 다음에 또 義務的 經費나 任意的 經費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 義務的 經費고 어떤 경우에 任意 的 經費인지?

○鄭九泳 委員 그 시책의 변경이나 임시적 인 시정 변경이 있더라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經費 人件費 救護費, 公債費 等을 갖다가 아마 義務的經費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다음에 任意的 經費에 대 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절감이 가능한 經費를 임의적 경비라한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소비적 經費와 투자 경비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소비 적 경비는 어떤 거고 투자적 경비는 어느 것 을 말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인제 경비 및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내에 그치는 經費 人件費, 物件費 等, 그 다음에 투자적경비라고 한다는 것은 經費支出의 효과가 자본 형성에 미치는 경비 건설사업비 등 같은 경우를 아마 투자적경 비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 경비와 실질적 경비가 또 있답니다.

그 이전적 경비.

○鄭九泳 委員 그 이전적 경비는요 구호비 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이 재분배 에 그치는 경비를 이전적 경비라고 하고 실질적 경비라하는 것은 人件費, 물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 및「서비스」의 구입에 필요한 經費를 實質的經費라 한다.

그 다음에 보조 事業費와 단독사업비 이 건 뭐 우리가 쉽게 알겠네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지 않고, 하나 여쭈어 볼께요.

豫算에는 원칙이 있는데 몇가지 원칙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10가지요?

○鄭九泳 委員 8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2 가지를 더 아시는군요 그 첫째가 「豫算公開 의 原則」이 있습니다. 이건 地方自治法 第124條 規定에 의해서 豫算을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2項에 보면 地方自治 團體의 장은 豫算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건전재정 運營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地方自治法 第113條 건전재정운영이나 地方財政法 第2條 財政運營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의 原則이고 또 세번째는「總計豫算主義原則」이 있습니다.

地方財政法 第29條 「豫算總計主義原則」 다시 말하면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는 총계예산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地方自治法 第116條 地方財政法 第3條 거 기에 보면 각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년도 의 歲入으로 충당한다.

이 원칙의 예로는 조상 충용 豫算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지출 等이 있다고 이렇게 되 어있고 다섯째는 사전승인의 원칙이 있어요. 地方自治法 第118條 2項에 보면 豫算 編成 및 議決에 대한 그 사전승인의 원칙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豫算은 市·道 議會에 있어서는 會計年度 개시 15日前까지 市·郡·區에서는 10日 이전까지 議決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전승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豫算 단일의 원칙 」이 있어요.

이거 한 會計年度에 하나의 豫算이 있어야 여러 가지 원칙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豫算 명료성의 원칙」이건 地方財政法 第31條 豫算의 內容에 보면 豫算 명료성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덟번째로「豫算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地方財政法 第38條 豫算 목적 외 사용금지와 豫算 이체 議會承認 이 후에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豫算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第2項에 보면 地方議 會의 議決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執行機關이 임의로 變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議決해 주시면 그대로 執行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절감 하신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먼저 신문에 공개하고 또 이와 같이 사전 합의없이 내놓은 것은 豫算 한정성의 원칙에 위반된 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원칙을 내가 좀 열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市長도 이 문제는 本 委員의 시정 질의에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건 하나의 우 리가 豫算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 '93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그 財務局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室·局間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大田市가 지금 運營 이 되고 있는데 이미 봤지요?

○鄭九泳 委員 혹시 그 뭐 세입에 빵구 날 염려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저 몇 가지 좀 質疑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절감 實行豫算은 지난 그 5月 4日 市·道 豫算擔當官 會議時 追更 豫算 編成指針에 따라서 節減豫算을 아마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보면 세입에 있어서 미계상된 세입전의 全額計上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歲入에 있어서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 빠진 거 없어요?

○鄭九泳 委員 다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몰라서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3年度 第1回 追更歲入 에는 地方稅를 왜 한푼도 계상치 않았습니까? 地方稅 받은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예, '92年度에 보니까? 1回에 그 追更時 373億 3,400萬원을 地方稅 歲入으로 잡았고 또 2回에 87億 1,600萬원 3回에 20億 이렇게 매회 그 追更 豫算案 다룰 때마다 地方稅가 올라와 있는데 '93年度에는 한 푼도 計上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企劃室長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난해 東區廳長으로 가신 그 財務局長께서는 분명히 地方稅 에 대한 加工收入豫算을 計上치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잡았다고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鄭九泳 委員 아마 財務局長이 바뀌어 가 지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능력 없는 局長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第1回에 373億 3,400萬원이나 1回 追更에 포함을 시켰는데 地方稅가 한푼도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3回에 걸쳐서 다 조 금씩은 다 했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대로 當初豫算에 서 무리하게 計上했다고 한다면은 가공 豫 算 아닙니까?

그 歲入 指針書에도 보면은 "'93豫算 對備 徵收 實績 그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신중히 判斷해서 計上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93年度 當初 豫算때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 있고 어디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93年度 本 豫算 다룰 때 설명하신 분이 잘못하셨거나 그렇다면 현재 財務局長께서 능력이 없으니까 財源을 마련치 못했다든지 양단간에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鄭九泳 委員 地方交付稅가 지금 58億 5, 100萬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地方交付稅는 어떤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지원해 주게끔 내시가 옵니까?

地方交付稅는 財政 부족액에다가 조정률을 곱해서 주는 것이 地方交付稅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普通交付稅?

○鄭九泳 委員 그럼 이건 地方交付稅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때 다 計上 안 했다 고 하는 것은 '93年度 當初 豫算案 編成時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確定 예시가 왔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 당시 안 한건 아니에요.

내시가 없었으니까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重言復言하는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서도 지난 市政 質疑때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大田은 交付稅에서 107億 8,300萬 원인데 광주는 554億 4,300萬원으로써 大田 보다도 356億 2,000萬원이 더 많게 計上됐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가 더 많이 가져갔을까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는 어떠한 사유로해서 大田보다 더 배가 넘도록 가져갔습니까?

交付稅도 그렇고, 補助金도 그렇고, 讓與 金도 그렇고? 그 이유는? 今年에만 이것이 국한 됐다고 한다면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에요. 지난해 事項에 대해선 모르시죠?

○鄭九泳 委員 地方稅 뿐만이 아니에요. 讓 與金도 그렇고 補助金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本 委員이 지난번 市政質疑때도 社長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財政 부족액을 그 사람들은 많이 策定을 해서 要求를 했기 때문에 交付稅가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바로 광주시장 참 훌륭한 시장이요.

10원 한푼 안 가졌어도 위대한 광주 市民 믿고 4,500億 공사 다시 말해 都市를 貫通하 는 80m 道路를 貫通하는 道路를 착공했다 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족분이 얼마냐? 그것 때문에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광주에 계신 우리 같은 市 議員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린 財政 부족액이 大田 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情報 제공을 해 주더라.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제가 지난번 市長한 테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혹시 얼굴 빨개지는 일이 될까봐서 質疑는 안했지만서도 그런 광주시장같이 그 좀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한 작품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 純歲計剩余金이 금회에 99億 9,723 萬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발생한 이유 가 뭡니까?

지난해 '93年度 豫算 심의시에 '92年度의 純歲計剩余金이 무려 354億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93年度 本 豫算의 純歲計剩余金이 100億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 더 이상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100億 밖에 計上을 안 했느냐" 했더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9,900萬원 아니, 99億 약 한 100億정도 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執行部에 계신분들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起債 안 한다고 해서 起債하시고 또 純歲計剩余金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해 놓고 또 적어도 100億 가까이 지금 발생하고 또 여기서 새로 오신 企劃管理室長님 한번 믿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전임자한테 하도 속아 가지고…….

○鄭九泳 委員 출납폐쇄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 장담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것도 10億, 20億이라면 몰라도 100億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差額이 생기는데…….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기구 縮小에 대한 計劃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럼, 중기 財政計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불가피하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럼 다음은 歲出에 대해서 質問을 드리겠는데 豫算 節減 運營 計劃이 지난 3月 26日 市·道 企劃管理室長 會議때 內務部에서 시달된 거죠?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 會議가 아니고?

○鄭九泳 委員 아니, 5月 4日에는 豫算擔當 官 會議고 3月 26日 市·道 企劃管理室長 會議고?

○鄭九泳 委員 맞죠?

○鄭九泳 委員 그 당시 實行豫算을 編成해 서 씀씀이를 가감하게 되도록 아마 努力하 라고 아마 거기서 지시를 내린거 같은데? 맞죠?

○鄭九泳 委員 行政 事務費 等 經常經費는 地域 실정을 감안하여 5∼30億원에서 차등 節減하라고 그랬고, 불여불급한 事項은 과감하게 축소 조절하라고 하신 걸로 아는데 맞죠?

○鄭九泳 委員 그 豫算節減措置에 따라서 豫想되는 公職者의 무사안일과 대 국민 행 정 서비스의 質的 低下 等 副作用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그랬죠?

○鄭九泳 委員 住民 宿願事業 같은 것은 우 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또, 推進方法에 있어서 人件 費를 節減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3봉급 引上金 3% 반납을 하고 정규직 3%, 비정규직 10% 節減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대로 節減을 하면은 아까 여러 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公務 員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 물어 보세요. 節減되어야 하나, 안 되어야 하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다 저하되어 있어요? 지금? 보는 시각은 좀 다르겠지만 室長께서 보실때는 그렇게 보시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후견인 입장에 서 전부가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經常 事業費에 있어서도 5∼30% 차등 節 減을 實施하면서 旅費, 辦公費, 情報費, 收用費, 授受料, 材料費 其他 車輛費 等 15個 과목을 명시해 줬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旅費는 처음 얼마나 節減을 했습니까?

國內旅費?

○鄭九泳 委員 一般會計가 얼마에요?

○鄭九泳 委員 國內 旅費가요?

○鄭九泳 委員 아닌데, 더 많은데.

本 委員이 그거 뽑아봤는데…….

○鄭九泳 委員 틀림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따 제 것 좀 갖다 보시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確認 좀 하세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마치 企劃管理室長 님 제가 봉변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 用役費는 얼마나 節減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가감을 같이 했다?

○鄭九泳 委員 요것도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급양비도 마찬가지겠네요.

○鄭九泳 委員 수용비 및 수수료?

○鄭九泳 委員 節減? 이게 얼마나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市長께서 103億원 節減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는지? 제가 전부 뽑아 왔어요. 特別 辦公費, 情報費.

○鄭九泳 委員 제가 여기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갖다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자료 전부 가지고 좀 계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 있는데 이게 當初 豫算 84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에 대한 經常 補助費 및 任意 社會團體 補助金이라고 해 서 6億원 市長 任意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건 얼마나 여기에서는 節減을 했습니까?

10원 한 장 안 했죠?

○鄭九泳 委員 어떻게 市長이 任意로 쓰는 돈은 10원 한푼도 節減하지 않고 말단 公務 員들의 그러한 급량비나 流費 같은 것은 節 減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市長은 市長 쓰는대로 말이야 자기 씀씀이 다 쓰면서 말단에 있는 公務員들에게 돌 아 가는거 아니에요. 利益만 갖다가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러면서도 개혁한다고 합니까?

6,000餘 公務員하고 우리가 통분할 얘기 에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해명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他에 모범이 되는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은 市長이 하셔야지, 市 長이 쓰는 씀씀이 돈은 10원 한푼 節減하지 않고 말단에 있는 公務員들에게 돌아가는 조만한 수혜를 갖다가 그것을 節減해요.

참 "어린애 입에 들어 있는 사탕을 빼 먹 는 격"이지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分만 停會합시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25分 會議中止)

(18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繼續해서 質疑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이번에 豫決特委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 質疑를 삼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두서너 가지만 質疑좀 하겠습니다.

審議資料 13페이지에 公務員 定員表가 있지요.

3,459名 定員에 기정이 3,348名, 增減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재 大田市 定員 T/O는 3,459名이라는 얘기지요? 어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旣定이라는 것은 3, 348名은 '93年度 當初豫算에 책정된 그 職員 數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111名에 대한 이번에 人件費가 이번 追更에 전부다 計上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 일용인부는 4名이 감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政府方針에는 좀 현재 더 增員이 안 되도록 지금 조치가 내려오고 있죠?

○林憲鍾 委員 3,459名은 작년 10月 1日 定 員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林憲鍾 委員 틀림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111名 더 增員된 것은 '消防 職이 增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서는 54名인데, 그런데 이 消防署에 서도 이것이 548名에 494名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市本廳하고 事業所하고 소방서에서 54名이 增員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質疑를 드리느냐하면 豫算編成 그 指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 公務員 定員들에 의해서 전부다 豫算 編成이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 公務員定員 現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國家職이 124名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技能職에서 國 家職이 3名이 있거든요.

그 技能職 國家職은 어느 部署에서 勤務를 합니까, 本廳에 있는데?

○林憲鍾 委員 양곡…….

○林憲鍾 委員 그것이 國家職 입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3名이 다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됐습니다.

엊그저께 그 市長님이 '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 案을 提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提案 이유중에 "地方自 治法 第12條의 規定에 의거 大田直轄市議會 에 審議 議決 提案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地方自治法 12條에 보면은 이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地方自治法 12條는「住 民의 資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것이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이라고 해서 이것이 35條가 아닌가? 本 委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市長님이 大田市民 110萬 한테 提 案한 사항인데 執行部에서 좀 신중을 기해 서 提案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한다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잘못 되었죠?

○林憲鍾 委員 121條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 追更은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追更編成指針 또 '93 地方自治 團體 豫算節減運營計劃에 의해서 이번에 豫 算編成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指針書에는 생산 적용도의 사용되지,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 라" 이러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豫算編成은 어떻게 바꾸어 말한다면 생산적이 아닌 豫算編成 이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 室長님 은 本 委員의 質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人件費 또 정판공비 또 기타 경상경비 이것이 3%에서부터 30%까지 節減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國家에서도 特別會計까지 합해가 지고 1條 6,000億으로 기억을 합니다.

節減을 해 가지고 우선 中小企業人들을 위한 資金에 사용을 하고 農民들의 農機械 資金 보조 그리고 事業費에 쓰도록 아주 획 기적인 節減을 해서 施行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大田市에서도 전체 6,000여 公務員들이 아주 기본적인 급료성 있는 이러한 豫算, 또 봉급도 3% 節減하는 이런 부분을 깍아서 中小企業 또 農村 農器 具 그리고 당면한「엑스포」事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용 재원 판단을 보면 이번에 213億 7,400萬원중에 129億이 나와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그러면 이번에 이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 節減한 이 재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민정부에서 그 指針書上에 節減 되는 그 指針書上에 안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가용재원도 하나 안 나오고 追更도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 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本委員이 그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 을 했었습니다만 재정 조정교부금이 100億입니다.

各 區廳에 나갈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총 나 갈 金額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72億을 더 줘야죠?

○林憲鍾 委員 예년의 경우는 어떻게 本豫 算에 다 넘겨 줬었죠?

○林憲鍾 委員 本 豫算에서는 各 區廳 재원 조정 교부금 안 줬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일부는 줬었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만 유독 이 追更 에 주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제가 뭐 더 質疑 事項은 있습니다만 同僚委員들이 앞서 質疑도 했고, 또 質疑할 委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그 市長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800億「엑스포」기채부분 현재 지금 노력 을 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사실 지난번 金鍾 泌代表께서도 작년에 오셔 가지고 本 委員의 기억에는 286億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공염불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室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市長님은 계속 노력을 하고 신청도 했다고까지 하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왕에 그저, 金代表께서 800億 全額 國庫支援한다고 하니까 다 시 재차 그 經濟企劃院에 신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同僚委員이신 우리 李圭泰委員도「엑스포」推進委員長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市民들이 참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를 앞두고 상당히 들뜬 이런 기분입니다만 워낙 그 빚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우울한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아주 활자도 크게 나온 "800億 全額 國庫 支援"이라는 이런 「타이 틀」속에 나온 것이니까, 이런 게재에 또 國 會「엑스포」特委 委員長도 우리 大田분입니다.

같이 연계를 지어서 좀 강력히 요청을 해 서 우리 大田市民들이 환한 웃음이 될 수 있도록 執行部에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經常事業費에 10% 이상 節減 내시중에 보면은 社會團體 補助費, 行 事費, 用役費, 資産取得費도 역시나 그 節減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社會團體 補助費는 얼마나 節減을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10% 다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왜 안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기준액 보다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鄭九泳 委員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아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럼 관사규모의 축소도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시장관사 축 소 計劃은 있었습니까?

또 거기에 필요로 한 經費는 다소 얼마라 도 節減하도록 또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室長보고하는 얘기가 아니라 市長, 市長관사?

○鄭九泳 委員 축소 계획도 없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도 節減한 사실이 없고?

○鄭九泳 委員 현재는 없죠?

○鄭九泳 委員 예, 지난 5月 4日字 豫算擔 當官 會議時 제시된 追更 豫算 指針書에 보 면 住民宿願事業投資 확대를 하도록 됐습니다.

더욱이 "수혜도가 크고 住民이 열망하는 事業을 확대하라"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節減된 財源은 "中小企業에 重點支援 하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長은 1순위의 住民宿願事業은 27億만하고, 2순위에 해당하는 中 小企業은 30億원을 重點支援하는 豫算案을 編成했는데,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는 '91年度, '92年度, '93年度 이렇게 가용재원의 75%를「엑스포」현장에 投資함으로 해서 市政의 기조인 균형 發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변두리 지역 소외 住民들께서는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을 달래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中小企業에게만 重點支援하는 이런 豫算編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을 저희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40億이에요?

○鄭九泳 委員 47億?

○鄭九泳 委員 그럼 市長은 여기 27億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저기 인사에?

○鄭九泳 委員 市長이 우리 議會에 提案說 明, 우리 議會에 개원식 하던날 인사할 적에 보면 27億으로 나와 있는데?

○鄭九泳 委員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本 委員이 살고 있는 地域에 그 장태산 휴양림에 한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거기 도로 사정이 어떤가, 어떠한 교통지옥 속에서 市民들이 고통을 받는지? 그런데 에 다소라도 좀 豫算投資를 좀 해 주셔야지, 中小企業에만 한다고 됩니까?

더군다나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지난해 '93年度 本豫算 審議時에 삭감 豫算中에서 10億을 本 委員이 주장을 해서 저 앞에 계신 우리 李圭泰委員님께서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20億으로 增額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本豫算에서도 10億밖에 計上하지 않은 것을 우리 委員들이 地域에 우리 中小 企業을 育成한다는 次元에서 10億을 增額해 줬습니다.

그래서 20億 增額해 줬는데, 어떻게 追更 豫算 얼마 되지도 않은 豫算 중에서 30億씩 이나 해준 사람이요.

市民들이 지금 요구하는 宿願事業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中小企業에게만 치중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施策인 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태산 휴양림 어떻게 豫算좀 보내주 실 수 있는 생각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마치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 에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실까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세요, 어떤신지.

가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本 委員이 현재까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大統領께서도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칼국수를 들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大田市長은 市長이 쓸 수 있는 씀씀이에 대해서도 한푼도 節減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는 곧 바로 市長이 '改革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입증자료도 된다'라고 本 委員은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市長은 市民 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스스로 이 시간 이후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室長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어디에 들었어요?

○鄭九泳 委員 정·판비에서 감을 하고 여기서는 안 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종전에 7億이 뭐에요.

지난해 5億이었던 것 금년에 6億을 해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이 編成指針에도 없는 놈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執行部職員, 鄭九泳委員席에 다가가 個別 說明)

그런데, 아니, 왜 6億 6,000이면 그 당시 적게 넣었었어요? 그 이유는 또 뭐에요?

(執行部職員, 鄭九泳委員에게 個別說明)

깎였어요, 얼마 올렸었는데 6億 6,000 다 올렸는데 6,000 깎였어, 예, 그러면 6億 6, 000까지 "꼭 이상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하로 하라"는 얘기지 "이상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執行部職員, 鄭九泳委員에게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랬으면 기준이라는게 있는거요?

議會가 決定 지어 주는게 기준이여.

○鄭九泳 委員 그러면 30%를 減한다고 합 시다.

3×6=18, 1億 8,000여 이거 6,000 했으면 6,000빼고 1億 2,000萬원 했어야 될거 아녀, 그런, 당신네들이 "아전인수 격"의 그런 해 석이 어디에 있어 아까 내가 豫算의 원칙중 에 8個項에 여덟번째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 을 드렸잖아요? 議會가 決定해 주면 執行하면 되는 건데 말이야?

보세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 요.

우리 말단에 있는 公務員들에게 조그만치 라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급량비가 이게 2,223萬 300원여 또 國內旅費가 3,069萬 4, 420원 市長 10%만 節減을 해도 이거 안 깎 어도 돼요. 이거 節減 안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市長 훌륭한 市長이라고 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전 좀 해 드려야 되겠어요. 반성의 여지가 없으면 없는 사람에 게 돌아가는 것은 지탄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저 재료비 목으로 그 人件費性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이번에 節減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기준, 기준 그 말씀 을 하시는데 그 재료비로써 일당 주는 분인 데 너무나 가혹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침서 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저 한 가지만 企劃管理室長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를 쓰고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반납 해야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25페이지에 국고보 조금 사용잔액해서 이렇게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잔액중에서 勤勞 靑少年 會館 運營費, 전염병환자 치료비 같은 것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한 다고 하는 것은 理解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페이지에 綠地課 所管에 솔잎혹파리의 2종, 博覽會場 특수조림 430萬원은 事業費인데 이 事業費가 왜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가?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 세가지 이유중의 하나일텐데, 말하자면 제대로 事業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事業을 축소한 것이냐, 아니 면 事業을 하고 남은 거냐, 이 세가지중의 하나 일텐데 그 하고서 남은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事業費가 남는다" 라는 것은 조금 運營費가 남아서 반납한다 는 것은 理解가 가지만 "事業費가 남아서 반납한다" 이거 쉽게 납득이 안가는 事項인 데 그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7페이지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 2,200萬원, 社會福祉館 運營費 640萬원 노인복지시설비 1,900萬 원, 노인시설보호비 2,500萬원, 특히 임도시설비 370萬원은 이거 어떤 事業인데 이것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실기를 해서 남은 건지 태만을 해서 남은 건지 어째 이런 事業이 남습니까? 事業費가 이게 남았는데.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내년에 반복된다고 또 반납했다가 또 갖다가 또 하고 그럽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렇게 한다면 정신질환자 施設 運營費 같은거 社會福祉館 運營費 특히 그 임도시설이라는게 뭡니까?

임도시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렇지요. 산길 내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뭐 이런 것도 남을 턱이 있습니까? 이 길내는 것이 왜 남습니까? 이게.

○委員長代理 李善鍾 하여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입찰잔액이다 하면 남은 그 事業을 더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 외에 인제 市·區 에도 그 殘額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간단하게 歲出部分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林憲鍾委員께서 質疑한데 補充이 되는 건데 그 금회 추경은 대부분이 그 삭감예산으로 조정되는데 政府의 그 절약방침이나 절약운영 차원에서는 충분히 理 解가 갑니다. 그런데 그 減額을 했을 때에 그 事業이나 業務가 정상적으로 推進이 가능하냐, 아까 그 중복질문에 조금 성격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그 事業이 축소됐을 때에 감액현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業務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우려를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아니, 그렇다면 말이 지요, 아무 지장 없이도 節減이 잘 된다면 앞으로 우리 豫算 審議하는데 그 여유분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서 길잡이 해 주시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參考로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한 問題가 있고 또다시 생각을 하면 議會가 아주 무기력하고 말이지요. 이 무능을 조장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했다가 또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력이라든가 그 무능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깎어도 이상없고 事業에 차질도 없고 축소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豫算編成에 서 앞으로 좀 깎어도 별 이상없다 하고 미리 그 아주 길잡이를 해 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室長님?

그 理論上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節減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런 차질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좀 質疑 하겠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103億 節減 實行計劃에 의해서 그 豫算編成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節減키로 한 그 豫算은 모두 기준 이상으로 '93年度 당초 예산에 計上된 豫算입니까?

기준 이상인지? 기준 이하인지?

○鄭九泳 委員 아니, 아까 시장관계에 대한 것을 보니까 기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에 하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준 이상으로 豫算이 이게 計上이 되어 가지고 '93年度 당초예산이 확정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 室·局長들 여기와서 豫算에 대한 質疑應答하신 분들 모두 이 분들 僞證한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을 전부 不信任 決議해 가지고 보내야 될 판인데 그런 그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 안되지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얘기는 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 분들도 다 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중에서 節減을 했어 그 市長얘기 만 가지고 꼭 기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企劃管理室 所管 追加更正豫算에 대한 審査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世博支援團 所管 追更豫算에 대해 서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상 5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25分 會議中止)

(19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어서 世博支援團 所管의 追更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世博支援團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世博支援團 所管 追更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을 할 순 서 입니다.

世博支援團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우리 世博支援團長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무척 그 피곤하시고 65日 남짓 開催를 두고서 분주히 그 움직이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豫算書를 지금 받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해서 政府次元에서 하는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金額을 삭감해서 과연 '93 「엑스포」를 成功的으로 開催를 할 수 있는가, 또 國家行事로서 祝祭 雰圍氣를 고조시켜야 되는데 祝祭 雰圍氣를 造成할 수 있는 모든 그 꽃탑이나 열주장식기둥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을 했는데 國家行事로써 이것으로 안 해서 과연 외국손님들 이 또 國內 내방객들이 그 祝祭雰圍氣를 몰라 갖고 열기가 식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世博支援團長님께서 成功 的으로 開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豫算이 이 만큼 삭감돼도「엑스포」開催는 成功的으로 될 수 있는지,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 용비 및 수수료 이 관계에서 「엑스포」推進各種 行事 유인물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했어요?

○李圭泰 委員 아니, 규정은 있어도「엑스 포」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어려움은 있지요?

○李圭泰 委員 말 못 할 정도로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委員입니다.

基本經常費를 節減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團長님 그 世博支援團에 全 職 員들이 사실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건 基本經常費 이게 가 장 기초적인 건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감 삭감시키면 어떻게 團長님 우선 世博支援團 에 우리 職員분들의 사기문제가 우선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團長님 政府方 針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職員분들이 基本經常費를 節減한다면 손발 을 묶어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나 똑같 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 해서는 團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우리 市에서 도 어떻게 보면 世博支援團에서 우리 市民 들에게 世界的인 그 行事인 '93 「엑스포」에 대한 것을 열기를 부쳐 나갈 시점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 적에는 너무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또 質疑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한 가지만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世界는 大田으로 모든 관심과 시선 이 아마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얼마전에 그 제주도를 갔다올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 가 가지고 그 住民들과 對話를 하는 중에 "大田 「엑스포」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質問을 했더니 그곳에 계신 住民들께서는 이미 예매권을 구입해 놓았다는 겁니다. 거기도 사흘이 못 가 가지고 전부 그것이 사실상 품귀를 가져 왔다 뿐만 아니고 그 제주도에도 두 군데 가서 보니까 大田「엑스포」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그 반갑더군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大田「엑스포」를 成功的으로 치루 어야 되는데 여기 뭐 여름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豫算에 그 고깔모자를 씌워 왔어요, 그 참으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의 작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러면서 大田을 世界에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허황된 꿈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委員들 간에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만서도 반드시 이 豫算中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別途資料를 좀 주실 수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資料 좀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世 博支援團 所管 追加更正豫算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 나머지 室·局別 豫算案은 내일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2次 內務委員會는 내일 午前 10時에 開會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