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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본회의(1993.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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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10日 (水)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2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4件)

4.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5.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10. 大田直轄市農材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

11. 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12. 京釜高速鐵道大田通過路線地下化要求建議(案)

13.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4件)(大田直轄市長提出)

5.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1.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京釜高速鐵道大田通過路線地下化要求建議(案)(金成九議員外7人發議)

14.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宋錫贊議員外10人發議)(留保)


(10시 21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상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금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 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건의 일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과 일반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유흠의원, 간사에 김용준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1992년도 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소관 위원회의 활동과 또한 결산특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각종 자료준비와 이에 수반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8회 정기회의도 이제 10여 일 남았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2.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25분)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준 간사의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92년도 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9,105억 5,544만원이며, 세출은 7,275억 2,57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30억 3,97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연중 지출한 예비비는 17억 3,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된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와 보고된 결산검사위원의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 그리고 상임 위원회의 질의 토론사항을 토대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의 적법성, 지역발전 및 투자의 효과, 재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역점을 두고 비록 짧은 일정속에서도 지난 1 년간 집행한 대전직할시의 살림살이 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중 중점 질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시정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차기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반영 개선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당국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92년도 회계 결산액 세입이 2,930억 8,572만원이며 세출은 2,741억 3,41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9억 5,158만원이 되겠으나, 익년도로 249억 85만원을 이월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상 59억 4,927만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 특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예산 절약과 가급적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점을 감안하여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심사중 질의되고 지적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식하여 시정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도 교육청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일정과 한정된 여건속에서 1년간의 예산집행 점검과 백년대계를 위한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시민들 앞에 보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얻어진 각종 자료는 결산 승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회의 행정 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심의시 심사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당 특위에서 심사 숙고 끝에 의결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4件)(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2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원이신 김용준의원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화 간사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협의 조정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대전직할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93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제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대전직할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 전반에 관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예산심의와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4개반으로 22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로 편성하고, 감사위원장은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당초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청소 및 쓰레기 처리와 주차장 관리 등 각 상임 위원회에서 연관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한밭개발공사 사장을 참석 요구토록하고 나머지 각 상임 위원회별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6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성구의원 심사보고하시기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취득안 11건과 처분안 1건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적공원 조성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지정 문화재인 남간정사 주변의 사적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당 공원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총규모 16,000여 평중 기 매입분을 제외한 5,213평의 잔여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조성 및 휴양림 부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 자연학습원 조성을 위하여 동구 하소동 소재 국유림 4,387평을 매입하여 여기에 983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휴게소 조성을 위하여 동위치에 있는 만인산 휴양림내 국유지 827평을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증축 및 부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도시 건설등 소방물건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 소방관 파출소 신설을 위해 산성, 중촌, 변동파출소등 3개 파출소 부지 1,190평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사무실이 협소한 중부소방서와 대화 및 신탄파출소를 증축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차 및 시험실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따라 종합건설본부로 통폐합된 도로관리소를 이전키 위하여 현재 종합 건설본부가 임차 사용중인 갈마동 중도일보사 건물 182평을 추가 임차하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직영 「아스콘」생산공장 부지내에 68평 규모의 도로 관련 시험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서구 탄방동에 임차 사용중인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장비보강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고 시가지에 위치하여 본연의 시험 연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성구 구성동 소재 당 연구원 부지로 기 매입한 5,044평의 부지에 1,400여 평의 규모로 새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연구관등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면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영농기술 보급과 정보제공등 농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농민을 보호 육성키 위해 농촌지도소 내에 첨단농업기술개발연구관 200평과 농업정보소재관 60평을 개설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안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개최될 전국체전에 대비 부족한 체육 시설 보강을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 내에 대회본부장과 시설관리실 및 안내실등 4개소 140평 규모의 체육관련 시설을 새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입부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내에 사유지 1,491평이 시장용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금년도 기 매입분을 제외한 잔여분 417평을 내년도에 추가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 납골당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구 괴곡동 시립공설묘지내에 있는 현 납골당이 시설이 노후되고 그 규모가협소하여 현재 화장 업무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동 건설묘지내에 300평 규모의 새 납골당을 신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및 양묘장부지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구 가수원동에 임차 사용중인 양묘관리사업소 청사가 협소하여 정림동 소재 국유지내에 100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양묘장 집단화 사업으로써 현재 유성구 성북동에 위치한 국유림 4,800여 평을 시에서 양묘사업장으로 임차 사용중에 있는 바, 양묘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당 부지내에 분산 위치하고 있는 사유토지 11필지 2,684평을 매입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장편입 시유지 매각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 대화동 대전 제1공업단지내에 위치한 대양염직 부지에 시유지 59평이 점유되어 있는 바, 금번 회사측의 매수 희망에 따라 이를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화, 체육, 복지 등 시정 각분야에 걸친 '94년도 시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1시 4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전직할시청소년교육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다섯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서윤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3건, 폐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 '93년 10월 15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모범 청소년에게 대전직할시 한밭청소년 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그 수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등을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구성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청소년육성법의 폐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설치되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써의 업무한계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된 점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93년 10월 15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던 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며 둘째, 기금의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중 일정연령에 도달하여 퇴소하게 되는 아동에 대하여도 생활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0월 23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대단위 주택단지의 건설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는 등 기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이나 학생들의 통학 편의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되어진 것으로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7월 16일 대전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25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등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등을 수립키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이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大田直轄市農村綜合對策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京釜高速鐵道大田通過路線地下化要求建議(案)(金成九議員外7人發議)

(10시 54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요구건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 간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김성구의원외 7명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요구건의안 세 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조례 제정후 13년동안 초지조성 허가가 없었으며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없어 조례만 존치된 바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요구 건의안은 대전의 장기발전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지상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을 철회하고 당초 정부계획대로 고속철도 노선과 역사를 지하화 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宋錫贊議員外10人發議)(留保)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 변경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회 임시회의시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찬반 토론과정에서 박병호의원의 긴급 유보동의의 제안으로 유보하였던 안건이나 금일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협의 조정하고자 금회에도 유보하였으면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의장이 제안을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좀 더 협의 조정하고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21人
○不參議員
李起雄朴淵龍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兪炳夏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緣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上氷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煥
消防本部長李學起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企劃擔當官盧炳燦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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