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務擔當官 兪載仁 평소 존경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의회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 지방행정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더욱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은 '94년도의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소요액을 판단하여 정리하는 추경으로 그 규모는 당초예산 23억 4,626만원에 추경에 6,447만원을 감하여 22억 8,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의사운영세항의 기관운영비는 기본급에서 140만원을 감했고 수당130만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했고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보상금 3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40만원이 감소된 14억7,098만 5,000원으로써 공무원의 인건비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와 의회송년행사 및 의전업무수행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자료실 확충예산에 대한 집행 불능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관리비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11만원을 감하여 기정예산보다 511만원이 감소된 1억 3,286만원으로써 회의록발간비 및 정수물품 구입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연구개발비 16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감을 해서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감소된 1억 6,322만5,000원으로써 지방자치연구용역 및 FAX 구입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보상금 5,436만원을 감하여가정예산보다 9.7% 감소된 5억 572만원으로써 의원생일축하용품비와 의회방문기념품 예산은 경비 성격상 보상금 과목에 계상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전액 감을 하였으며, 위원회별활동 및 의정활동 실비보상은 시기적으로 집행이 곤란하여 추경에 정리하였으며 해외연수비중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을 최종정리하는 입장에서 집행잔액을 감하고 연말까지 부득이 소요되는 소요 경비를 계상하는 등 지방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9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여기에 정기회 운영대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 다만, 사실은 정기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회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래서 예산은, 서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항목별로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세운 것은 의회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수활동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니, 그것하고는, 집행잔액 감액한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물건을 산다고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예정액보다도 실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작이 돼 가지고 잔액이 생겨서 감액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요액이 이 만큼 필요로 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

○總務擔當官 兪載仁 특수활동비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이것을 세운 것은 현재까지 기정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잔액하고 앞으로 월평균 소요액하고 판단을 하고 또 연말에 각종 행사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

○總務擔當官 兪載仁 총무담당관 유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심의 및 산적한 시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 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비효율적인 요소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체계는 종전 의사운영, 의정활동의 2개 세항이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운영의 3개 세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의회사무처 총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4% 증가한 23억 2,658만 9,000원으로 의사운영이 1억 5,614만원,의정활동이 3억 9,990만원, 사무처 운영이 17억 7,0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성격별로 보면 인건비가 10억 8,287만 6,000원, 물건비가 9억 1,967만 3,000원, 경상이전이 2억 9,900만원, 자본지출이 2,504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총예산의 약 46.5%가 사무처직원의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의사운영비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사관리 세세항의 수당이 2,224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680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4,457만 6,000원, 여비가 604만 8,000원, 특수활동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록관리 세세 항의 일반운영비가 6,167만 3,000원, 자산취득비가 48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대비 9.98%가 증가한 1억 5,614만원으로 초과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등의 기본사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회의록발간비 및 피복비, 전자구슬기 등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관련경비로 업무추진비 1억 320만원, 보상금 2억 9,67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대비 15%가 감소된 3억 9,99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일상 출석여비,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 및 회의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사무처 운영비는총무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운영 세세항의 기본급이 7억 6,936만 2000원, 수당이 1억 8,660만 2,000원, 비정규직보수가 5,706만 9,000원, 일반운영비1억 8,330만 6,000원, 여비가 604만 8,000원, 특수활동비 7,840만원, 업무추진비가 5,92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6,263만 1,000원, 보상금은 230만원, 시설비 84만원, 자산취득비 1,550만원과 전문위원실 운영 세세항의 수당 1,359만 1,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2,720만 9,000원, 일반운영비 4,775만 9,000원, 여비 883만 2,000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대비 14.1%가 증가한 17억 7,054만 9,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와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 기본사무운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관서당 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고문변호사 수당, 자산취득비등의 예산과 전문위원실의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의안검토보고서 인쇄비, 난방연료비, 국내여비, 복사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의 편성배경은 당초 예산안중 계상되지 못한 의원 연수비를 추가 계 상하게 된 것으로써,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수정예산의 규모는 의정활동 세세항의 당초예산 3억 9,990만원에, 수정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예산은 4억 4,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수정예산의 세부내용은 의정활동 보상금 중 의원해외연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은 4대 지방선거와 질높은 주민복지욕구 및 지역균형개발 등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면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행정 개념에 입각하여 낭비적, 비효율적 분야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95년도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감사원에서 3 개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종전에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외의 예산을 해줘 가지고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사실 편성 지침에는 기준이 뭐뭐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금년에 경북하고 경기도하고 충남도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종전에는 의회예산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데 금년에 3개 도를 감사하면서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오버」해서 세운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것이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