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재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7월 29일 폐회중 한해 대책 관계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공식적으로 근 한달만에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지도를 포함한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해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덕분에 가뭄도 바로 해갈이 되고 농작물도 평년작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걱정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는 금년도 상반기 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는 3일간에 걸쳐 청취를 하고 일반 안건 3건은 다음주 초에 심의하고, 이어서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나 안건으로 인해서 회의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관광국, 지하철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등 3개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업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먼저, 유성을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의문점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중기 5년, 장기 20년의 목표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에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내용이 많으면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차량 주차난이라든지 도심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일반 자가용 차량같은 것을 도심진입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모든 교통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서 이 차량의 도심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교통정책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는 곳은 버스 운행에 있어 도심진입을 억제시킵니다.

외곽에서 도시철도까지 지하철까지 연결시켜주는 그 노선만 되어 있지 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버스까지도 진입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도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기운영 장기 20년 목표로 주차장 시설을 갖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적에 소방도로, 간선도로여기에다 노면주차장이나 만들고 하상주차장이나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주차난을 해결할려고 지금 대전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차량이라든가 교통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량이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교통이 무척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선도로에 주차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시설을 대전시에서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 가지고서 도로같은 데에 주차시설을 만들으면 안된다고 봐요.

차량소통이 없는데 그런 데에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중심가 같은 경우는 중심도로 하나 가지고서는 도저히 교통수요를 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데 골목같은 데에는 전부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다른 차량진입을 억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지금 차량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는 데에다가 노면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인해 가지고 통행인들까지도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외부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차량 차적지를 차량에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인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 같은 것을 적게 부과를 하고 좀 먼거리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는 주차비를 많이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또 외부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시켜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이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 차량이 20만대를 돌파해 가지고 앞으로 2011년대는 50만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너무나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을 등록할 시에 차고지가 없는, 그러니까 차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해 주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라든지 어디를 가나 이 차량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척 많거든요.

○宋錫贊 委員 외국같은 경우의 예를 자꾸 드립니다마는 제가 외국에 사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고가 없으면은 차량등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차량이 너무나 증가를 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고지가 없으면은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앞서 보고하실 때에 유성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추경을 저희들이 다룰 적에 본 위원이 2억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1억 5,00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억이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봉명교 상류지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입니까?

(「유성호텔 뒤에」하는 직원 있음)

유성호텔 뒤에? 봉명교 상류면은 유성호텔뒤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위를 상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위로 주차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유성호텔 뒤쪽은 연차적으로…….」하 는 직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앞에 나와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宋錫贊 委員 제가 왜 그 위치를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어떠한 특정업체라든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유성천 장터옆에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안되어 있고 그리고는 한 구간을 띄우고서 그 밑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로 유성은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옛날같은 경우는 아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유성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다 주차장을 시설할 경우는 지금 거기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한적한 지역입니다.

다만, 송림예식장이라든가 예식이 있는 날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유성관광호텔 앞에 제방밑으로 공지가 많아서 지금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저 위 진짜 시민들의 이용할 데에다가 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세요.

지금 송림예식장 그 앞에다 했다가는 나중에 장터 분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원성을 들으니까 그 문제는 할 적에, 나중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밑에까지 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그 지역으로는 건축이 안들어선 곳에 공지가 많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성천개발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잔디식재를 한 것이 작년에 식재를 하고서는 금년에 주차시설을 만든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유성천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거기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하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관광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유성에 왔을 적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구나' 하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저 혼자 길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보면은 기점에서 종점을 가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무척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용객들만 찾아서 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깝게 갈 단거리도 버스가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될 수 있는 대로 환승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직선노선으로 해서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신흥개발지역에 대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편의 이용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지역이 제대로 입주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송강지구라든가 「엑스포」아파트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뭐냐면은 송강지역 같은 데에는 도로확장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버스편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 놓고서도 아파트같은 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시라든가 업체에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한 3만명이 살게 되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엑스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높다고 하지만 교통이 무척 불편하기 때문에 입주하기를 꺼려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버스노선을 더 넣어달라', 513번 인가요?

그것 하나 그쪽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513번 같은 경우도 삼천국민학교까지 오는 것을 그쪽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한 것이 6 월달에 연장운행 한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종점같은 경우는 승차권 잉여금이 있지요?

그것을 교통시설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 조사 때 25억 가까이 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엑스포」행사장이 다시 개장이 되어 가지고 많은 외지인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는 분들이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원성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구경을 하고 유성쪽으로 오려면은 차가 없어 가지고 끝날 때 보면은 이분들이 택시도 안들어 오지 버스편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통 때문에 애태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가용 세운다고 해서 아무나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쪽에서,「엑스포」장에서 유성쪽으로 버스노선을 만들든지 다시 증차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역까지는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유성쪽에 와서 숙박을 하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저라도 외부에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유성온천에 가서 자지 딴 데에 가서 안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성온천을 연결시켜 주는 버스노선이 있기는 있는데 드물어요, 40 몇 분에 한 대가 다니는데.

○委員長 吳凞重 저기 과장님! 잠깐 발언을 중단하시고요, 지금 송석찬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요, 잠시 좀 앉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송석찬위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거의 35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12시까지 남은 시간이35분입니다. 한 분이 집중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겠습니다마는 기다리는 위원들이 지루하실 것같습니다.

그러니 한 열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은 세가지 질문을 하시고 쉬셨다가 다른 위원 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생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잠시 쉬시고 다른 위원이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은 또 다른 위원께서도 한 두 가지씩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바통」을 넘겨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초영 국장님 교통관관국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교통관광국장의 소관업무를 대전직할시 시민의 보답이 되고 꼭 발전이 되고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내일 교통부로부터 고시가 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대전직할시장이 관광업소뿐이 아닌 일반업소까지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李圭泰 委員 관광특구지정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관광특구가 지금 8개소해서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죠?

○李圭泰 委員 그럼 그 안에 유성지구내에 지금 8개동 안에 일반업소는 몇 평입니까?

○李圭泰 委員 꽤 많이 있죠?

○李圭泰 委員 관광업소는 지금 유인물에 보면 특구내 관광업소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소 외에 일반유흥업소도 특구로 지정해 주겠다고 대전직할시장이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유성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은 대전직할시인데 유성구 8개동 180만평 내에 있는…….

○李圭泰 委員 6개동 180만평에 있는 그런 일반업소까지 영업시간을 풀어준다고 할 때 이 대전직할시내에서 운영을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李圭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민원발생, 유성이 집중적으로 칼국수집이 됐든 순대집이 됐든 무조건 몰리고 거기에 따른 권리금 즉 상인들 얘기하는 권리금이 남발하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는지요?

○李圭泰 委員 유성구민이나 유성주민 전체가 한목소리가 나서 유성지구로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겨운 모습이죠? 타 도시에서는 하려고 해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 특구지정을 받아 놓고 자칫 잘못하면 이질감이나 갈등이 생겨서도 안되고 또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상술, 상업적인 도시가 되어도 안됩니다.

투기나 하고 또 역시 아까 국장님 지적한 대로 환락가로 바뀌어 가지고 밤새 때려먹는 장소로 변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굉장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대전직할시장께서 고시하실 때 일반업소까지 포함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관광업체만 즉 말하면 관광호텔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만 해야지 일반유흥업소까지 일반음식점까지 다 이것을 푼다고 할 때는 대전시내에 있는 음식점하는 사람 전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유성에 풀린 지역은 사람 하나 들어갈 데라도 간판 다 겁니다.

더군다나 음식업소 그거는 신고제로 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죠?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규제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음식점 허가 다 내줍니다.

그러면 유성전체가 음식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업소주인들이 전부 그리 들어가요, 대전시민들이 저녁때 술이라도 한잔 먹을려면 전부 유성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정말 기쁨에만 그칠 게 아니고 향후대책을 주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요즘에 교통관광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로수가 많이 여름에 무성해 가지고 우거져있습니다.

가로등들이 가로수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 가로등이 시야에 안들어 오는 지역이 대전시내 곳곳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일정한 기간에 일년에 한두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을 가려서 시야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는 수시로 가지치기를 해 주어서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자유스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치기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주무국과 협조를 해서 우선 신호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아주 많아요, 여름내 무성하게 커 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 죠?

○李圭泰 委員 방문의 해 동안 여러 가지 선전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은 몇 명이며 대한민국을 찾은 관광객은 현재 몇 명 입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많이 한국을 찾아 달라고 선전도 하고 자체 포스터도 하고 자체 계획이 섰는데 과연 그 계획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무국에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월별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라도,

이런 뭔가 이것이 의식적인 요식절차에 의한 행사로 그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반기에 안됐으면 후반기에 더 목표, 1/4분기 안됐으면 3/4분기 얼마 이러한 계획성이 있는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야지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한국방문의 해' 를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마지못해서 책자도 만들고 거기에 마지 못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러한 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 관광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통로를 통하고, 그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뽑아서 자료 주십시오.

○李圭泰 委員 다음 지금 우리 주차장 허가 난 데서 한밭개발공사, 상이용사, 노인회관 등등 해 가지고 세차장에도 주차장 허가가 나간 게 있죠? 세차장업을 하는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세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李圭泰 委員 세차장 하나 있죠, 경남세차장?

○李圭泰 委員 거기서 주차업무를 하죠?

그 외하는 데 없어요? 세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주차업무, 주차행위를 하는 그러한 세차장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청앞에만 나가도요, 세차장에서 허가도 없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명분은 세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시간까지는 무료, 세차를 안한 차량은 시간당 500원 내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 경남세차장뿐이 아닙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대전시내에.

왜 그거 단속 안합니까? 내부에서 왜 그거단속 안합니까? 허가도 없이 주차료 받고 세금도 안내고.

세차장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세차장에서 전부 주차영업 행위를 해요.

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로 어린이 놀이터에 3층 지하로 파서 자주식 200면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다는데 계속 이거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세차장에서 암암리 전부 주차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다 그런 일을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손수 운전하시죠?

○李圭泰 委員 그런데 주차해 본 일 없으세요?

○李圭泰 委員 이게 지금 시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적정 요금만 받았어도 괜찮은데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세차장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7, 8군데 많습니다. 이거 각별히 해 주시고…….

○李圭泰 委員 현행법 위반이죠? 세차장에서 주차영업을 할 수가 없죠? 허가 나야죠?

○李圭泰 委員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도 양보해 드릴께요, 하실 것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잠시 쉬시고 김용준위원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교통대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는 거리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 일련번호?

○金容濬 委員 그것은 전에 우리 의회 초창기에도 그때 관광국장님께서 도로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앞으로 유럽 선진국과 같이 일방통행을 많이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도로 일련번호를 매긴 다음에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국에서는 아마 그것도 아직까지 용역도 주지 않고 계획수립도 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구라파나 선진국 도시를 가면 차량이 우리 한국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질서가 교통질서가 오히려 차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물론 도로망도 우리 한국보다는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질서라든지 소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m 도로 미만에서는 통행을 해서 움직이면 참 어디 한군데 막히면 양쪽이 다 막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고 일방통행이면 차량들이 질서있게 쭉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15m 미만 도로는 일방통행을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교통 질서가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우리 국장께서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도 덧붙여서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도시교통이 잘되어 있는 데는 지하에도 주차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많이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한쪽 편에는 우리가 걸치기 주차식이라고 합니까? 개구리 주차식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한쪽편에는 일반통행을 하고 한쪽편에만 주차식으로 해 놓으면 사실 주차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공간이 있는 데다가 하지 말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를 불법주차 딱지 떼어 가면서도 세워 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요, 사실 그거는 우리 차량은 늘어나고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사실.

시민들이 주차위반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식보다는 하여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질서가 잡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서 한쪽에는 아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거리 질서도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몇 가지 더 죄송합니다만…….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 하시죠.

○南鎔浩 委員 이국장 수고가 많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 온 지 얼마 안됐으니까 올망졸망 소리만 많이 했네요, 몇 가지 생각나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거 거시기 했으면.

주차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과제인데 이걸 보니까 하상주차장 등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서 용역을 주고자 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왕에 이런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울 바에는 먼 앞날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대전 톨게이트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서대전 외부에서 진입되는 차량이 말입니다. 이게 시내로 진입이 안되게끔 무슨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시기 해서 아주 대단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말이야, 꼭 진입이 될 수 있는 차량은 할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서 거기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해서 와서 볼일을 보고 또 거기까지 가서 그 차를 가지고서 빠져 나가든지 하는 뭔가 이런 대책을 말입니다, 하면은 앞으로의 시내로 진입되는 게 많은 효과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보더라도 동경까지 자가용 진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외곽에다 자가용 주차시키고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동경 들어와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요, 대전같은 데 보더라도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대번 그냥 금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데 오다가 근방 어디다 주차장에서 딱 주차를 시키고 대중교통으로 들어오면, 여기 시청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를 가보면 전부 자가용이 들어오니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해, 전부가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거시기 하더라도 이런 대단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하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몇 만대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좀, 해서 시내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대책이 앞으로는 원활히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사업은 교통관광국에서 합니까?

○南鎔浩 委員 건설국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나무도 이렇게 해서 잘 안보이고 그런다'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유독 우리 나라가 이게 복잡한데, 우선 상공회의소 앞 그런 데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가로등 설치 또 교통표지판 설치,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다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 이러지 말고 가로등 말입니다, 거기다 교통표시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보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매달렸어요, 가로등 서 있는지 또 교통표시판은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중압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왕에 이국장이 교통관광국으로 왔으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 관광의 해도 그렇고 또 금년은 체전이 우리 고장에서 열리니까, 지금 관공서 앞에 몇 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당시에 내무국장 보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문을 보냈나 어쨌는지 모르는데 그 대전이라고 하는 표기가 이제 교통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대전이라고 걸어 놓은 것 말이요, 교통표지판이나 그런 데도 있고, 여기 대전세무서면 세무서, 대전시청이면 시청, 대전이 들어가 있는 거?

○南鎔浩 委員 안내표지판은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그 기관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이 교통관광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걸 이쪽이다, 저쪽이다 미루시지 말고 각 기관에도 보면 Tae가 옳은 건지 Dae가 옳은 건지를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저렇게 한 곳도 있으니까 이걸 유심히 보셔 가지고 이게 어떤 국이다 떠밀지 말고 이국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 기관에다 전부 통보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장 명의로 하든 누구 명의로 하든.

이상하게 표기가 된 것을 아주 통일을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체적인 일 아니냐 이 얘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간부회외에서 얘기를 내놔 가지고서 Ta가 맞냐 Da가 맞냐 논의해서 통일되게끔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통일안이 뭡니까?

Tae입니까?, Dae입니까?

○南鎔浩 委員 T인데 D로 나온 데가 많다는 얘기요, 시청앞에 충남기업사 앞에 거기 안보이는 데에 그게 있는데 D로 됐더라고 시청앞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든 어떤 소관에서 했든, 교통관광국장이 이왕이면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것 발휘를 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 있다고, 내가 맨날 어디로 옮기라고 그래서 보니까 505여단으로 계약이 되어서 한다는데 그 안으로는 도저히 부동입니까? 재간이 없나?

○南鎔浩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은 됐는데 '95년 12월 30일날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 예정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안에도 어떻게 부동한 거냐 이 얘기야, 옮길 수가 없는 거냐 딴 데라도?

○南鎔浩 委員 '95년도?

○南鎔浩 委員 아니, 내가 참는 것도 상관없어요.

○南鎔浩 委員 나는 그리로 돌아서, 차를 어떤 때 등록하려고 보면 여러 대가 오니까 조금 경우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다 받쳐놔, 그러니까 어떤 때 내려오다 보면 나는 석교동사니까 저기로 돌아와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가다말고 욕을 해 "에잇…" 어쩌고 하면서, 뒤에 욕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 누구한테 욕을 하는지, 결국은 시청공무원들한테 욕을 할거란 말이요, 이걸 뭐 하려고 거기를 갖다 들여놓고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주변에 교통정리도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당분간 어디로 이사갈 데가 없는 건가?

안되면 천상 '95년도까지 가야되니까 그때 이국장 여기 있을는지도 모르는 거고 나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시민하고 약속인데 그때 이 자리 없으면 또 헛일이요, 또 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건가?

○南鎔浩 委員 후임자 오거든, 그때 교통관광국장 바뀌거든 꼭 옮기라고 얘기 좀 하세요.

○南鎔浩 委員 다 되어 있군요.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이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차량의 「클랙슨」 조작은 관광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차량의 「클랙슨」 조작.

○千柳欽 委員 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형차량, 버스 여기에는 아주 상대방에게 자기 차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아주 주택가에서는 잠을 못잘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클랙슨」을 울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단속이 안되면 아주 낮이나 밤이나 아주 시끄러워서 뭐 한데,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법에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외국에서는 공해 중에는 가장 나쁜 공해가 소음공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한국에는 공해중에서 소음공해는 무시하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고 보통으로 여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교통관광국에서 한다면 이 단속이 안되면 물론 공기오염도 문제지만 소음공해가 더 심하다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자동차회사에서 나올 때에는 그렇게 큰소리가 안나고, 째지는 소리가 안 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에어 클랙슨」달 수 있어요?

중기 차량은 「에어 클랙슨」을 달 수 있습니까, 대형 버스나, 현행법상?

○千柳欽 委員 경찰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경찰에 협조 좀 하셔서 이것이 주택가에서는 아주, 물론 주택가 아닌 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千柳欽 委員 그렇게 해서 조용한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대전시에서 유성구에 국제적인 외래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유락시설을 5만평 정도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관광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수침교 건너 논이라면 어디쯤 되나요?

○千柳欽 委員 좌측으로.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예, 서너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폐차업 허가에 대한 정수제 폐지에 대해서 일간지 8월 18일에 공고를 하셨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폐차업 공고 난 일간지를 지금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허가업 변경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밑에 내려와서 "구분 변경" 변경전이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나는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이.

이제 실무자나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변경된 것만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경전이 없고, 대전직할시장이 공고했는데 이 공고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심의위원회나 조사위원회나 거쳐서 이것을 공고를 합니까?

○李圭泰 委員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통관광국에서 계획한 대로 시장의 재가만 받아서 공고하는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여기보면 허가제한 및 구역이 나와 있어요.

○李圭泰 委員 허가제한 및 구역을 보면 둔산, 유성지구, 대덕연구단지는 무조건 안되고 그 뒤에는 현암교, 홍도육교, 용전4가, 대흥5가, 신흥5가, 보문5가, 문화로, 신도마교 이렇게 해서 전부다 묶었어요.

신탄밖에 갈데 없어요.

신탄이나 저 마전밖에 갈 데 없고 흑석리나 들어가고, 이거 정수제 풀은 것이 아니죠?

정수제 풀은 겁니까, 더 묶어 놓아 버렸어요.

○李圭泰 委員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면.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셔봐요.

이것이 제95호 '92년 3월 11일 공고하고 변경 없습니까?

그 다음 것 113호 '93년 4월 9일 것하고 똑같습니까? 「에리어」는?

○李圭泰 委員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李圭泰 委員 어디에 공지가 되었어요?

○李圭泰 委員 중앙부처에서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폐차업은 어느 어느 지역에만 한한다는 것이 있지요, 모법이 있지요?

○李圭泰 委員 용도별로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면 되었지요, 이것을 대전권 「에리어」를 크게 다 정해 놓아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李圭泰 委員 보세요, 하나 지적을 해 드릴께요.

자동차매매업이 현재 허가가 몇 건 나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세 건요? 매매업.

○李圭泰 委員 50 몇 개지요?

(「52 개요」하는 직원 있음)

52 개지요?

이것이 '92년 공고 이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신고제로 풀리고 나서.

지금 자동차매매업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어느 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 국장님,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려 드릴께요.

○李圭泰 委員 다세대 주택 분양하는 식으로 합니다.

진잠 저쪽으로 나가보시면 좌측에 자동차매매업소가 20개 이상 30개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놓고 조그만한 점포식으로 사무실 하나, 사무실 하나, 사무실 하나 전부 상사는 다 틀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있는 자가 다섯개고 여섯 개고 허가를 낸답니다,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한답니다, 6,000만원, 7,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정상적으로 잘 중개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할만한 데를 찾으니까 거기에서 모두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 주무 계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전부 자기 땅도 아니고 임대에요.

다 세 얻어서 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1,000평이면 1,000평 얻어 가지고 허가 규정에 맞도록 전부 다 쪼개 놓았어요, 허가 규정에 맞도록.

그래 놓고 다시 또 임대를 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동차 매매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전하게 육성이 안되지요,

6,000만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빼 먹기가 답답하지 뭐가 그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건전하게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동차 정비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집단은 아닙니다만, 변두리 멀리 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온지 압니까?

자동차를 고치러, 외곽이기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덤핑」내지 또 무슨 견인비를 안 받는다는 등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가 보십시오.

변두리에 허가난 허가업소에 정비업소가 사장이면 사장이 다 직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엔진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도색만 하는 사람이 있고 검사만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분야별로 다 그것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정당하게 자동차 수리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외곽으로 쫓아 내다 보니까 못하니까 그래요.

안 오니까.

시내에도 잔뜩 있는데 외곽에 왜 가겠습니까?

그러면 시내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지금 편애하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것도 내보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들 임석하신 분들 차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정비공장에 가지 산내나 진잠이나 가수원으로 가겠습니까?

우선 내 집에서 편리한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업체는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덤핑」하고 「파트」별로 엔진부분이나 도색부분이나 판금분분이나 전부다 이것을 부분 점포를 따로 내주고 있어요.

외형상으로만 사장이 있고 외형상으로만 무슨 뭐 거기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엔진만 봐서 되겠습니까?

엔진도 보고 문짝도 판금도 해야 되고 라이닝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뒤에 임석하신 주무과 계장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공고 자체가정수제 말로만 풀었지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업자 자신들도 수지계산 맞지 않도록 해주고 자꾸 편법만 탈피해 나가는 이러한 것만 조장하는 공고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답변하세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 시설녹지나 공업지역으로나 상업지역으로나 지금 저는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에리어」 안에는 할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셨지요?

○李圭泰 委員 평수도 제한되고?

○李圭泰 委員 그것을 굳이 왜 묶습니까, 왜 묶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가만히 앉으셔서 책상 위에서 생각하시는 것이지 건물이 있으면 헐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상업지역이나 시설녹지나 자연녹지나 공업지역이나는 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과 폐지업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에리어」를 또 묶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올 데도 없다면서요.

할만한 자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가 이것은 완화, 지금 문민정부에 완화라고 했는데, 완화가 아니라 더 규제를 하고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李圭泰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요.

서남부권개발에 따라서 거기를 보호하고 또 도심지에 주택가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매매업이나 정비업이나 시끄럽고 공해 나가는 것을 밖으로 한다면 좋지만 그렇다면 중앙모법을 바꾸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못하게 해야지 자동차정비공장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에서 할 수가 있지요? 자동차정비공장은?

○李圭泰 委員 이것은 대전직할시장의 월권이에요, 지금, 월권입니다.

이거 아니고도 더 오염되고 더 한 것이 공장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자동차 관련 사업만 자꾸 그렇게 규제를 합니까?

실제 공해가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정비업에 공해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폐차업에 공해 무엇이 있습니까?

소음 공해? 소음 공해 있겠지요.

그것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까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어클랙슨」 보다 공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대전직할시장께서 월권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떠한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 보았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없이 몇몇 국장 이하 실무과·계장 몇 명이 앉아서 만들은 작품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시장은 원하니까 결제하지요, 재가하지요.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서남부개발권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그런 차원이라면 실지가 거기 자동차 관련 사업이 지금 그 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우선 폐차만 문제되었지 자동차 관련사업에 관한 것은 대전시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거기인데 그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정비공장이라든지 매매센터가 거의 내가 알기로는 거의가 서남부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규사업이 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체에서 80% 이상이 서남부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서남부개발권계획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그후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공청회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후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규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규제를 풀어야 되는 사항에 묶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느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감도 듭니다.

또 사실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만 정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헐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앉아서 생각하니까 '거기는 안된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지난 '93년도에 다시 범위를 정했는데 또 묶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이 보더라도 그것은 웃을 일이에요.

○金容濬 委員 안 정해도 되는 것을 왜 정하느냐 이거에요, 안 정해도 얼마든지 도심권에서는 소음이 나면은 못하는 거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정해도 못하는 것을 꼭 정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개의 선언 이후로 꼭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역시 또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문내용이 계시면 오히려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면 중식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진행중인 이규태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하시죠.

○李圭泰 委員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공고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허가 변경에 대한사항은 국장님 이하 시장님 그 집행부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한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방금전에 지적했던 자동차매매업에 무질서행위,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는 빨리 근절시켜서 시민들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이 분양식으로 1인에게 다 집중되어 가지고 그러한 편법운영을 하고 있고 정비공장이 정비「파트」별로 나누어져서 분담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공장이 분야별로 분담시켜서 따로 사장이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김용준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에리어」를 정해 놓은 것은 하루속히 중앙모법, 운수사업법에 맞도록 해야 정수제가 신고제로 풀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서는 계속 정수제가 존속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이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예,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용도지역 말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질의하시죠.

○宋錫贊 委員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 곳도 보면은 제대로 설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앞서서 1단계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연동제가 잘 되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차단을 안 시켰으면은 좋겠습니다.

한밭대로라든지 계룡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마는 차를 한번 타고 60km면 60km, 50km면 50km로 다가 주행속도로 가보면 얼마 안 가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직접 실무 관계 공무원들께서 차를 타고 현지를 나가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적을 해서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엑스포」행사장 남문주차장자리 있는데 거기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구를 개발함에 따라서 문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시한테 기증하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남문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남문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문예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엑스포」장이 다시 개장됨에 따라서 토요일이라든가 휴일날 주차장으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이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주차장으로 내놓으면은 앞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할 때에 조성을 해야지 지금 시민들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말에 보면은 유원지라고 하는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리로 몰려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좀 적어도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한번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거기 공원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宋錫贊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제전시구역 자리같은 곳 8만2,000평은 자기들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들 땅은 매각하면서 대전시 땅은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회의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버스하고 장의사버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종의 수고비라고 할까 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갈 때에 주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버스라든가 장의사버스는 어떻게 된 것이 출발하기 전에 요구를 한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조금 걸을 것 같으면은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하루종일 관광객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주들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뿌리째 뽑아 가지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철저히 하는 것보다도 외국같은 데 나가면은 관광버스를 이용할 때에 오전을 이용하면은 10불, 오후까지 이용하면은 20불, 밤 늦게까지 한 30불이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2만 5,000원 정도 기사를 주면은 그것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5만원 주면은 그날 하루종일 관광객들 아주 기분나쁘게 한다고 한 돈 10만원 정도 줘야 자기들이 안내를 하고 관광객들 비위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앞으로 출발하기 전에 수고비라든가 팁같은 것을 요구하는 관광회사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허가취소를 하든지 아주 강력하게 나갈 용의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주 저기 하세요, 방송같은데 공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횡포에 대해서는 송두리째 뽑을 테니까 시민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광고할 용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시정을 시키는 것하고, 뿌리째 뽑을 것입니까, 안 뽑을 것 입니까?

○宋錫贊 委員 장의사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마찬가지죠?

○宋錫贊 委員 앞으로 횡포는 없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어떻게 수고비를 출발하기 전에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들이 한 대가에 대해서 받으면은 모를까.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송석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팁이라는 것이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줘서 그것이 마음에 안들면은 하루종일 관광객이 기분 나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신문상에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고 또 장의사도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으레 안 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상을 당한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것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불쾌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상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다는 법을 알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언제 TV 대담이라든지 신문사의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이 우리 대전시민이 공히 전부 다 겪어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을 가도 한 번씩 다 가야 될 사항이고 또 상을 당해도 한 번씩 당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대전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텔레비나 신문사에 아주 의뢰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간 고속전철 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천안 대전 간을 시공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입장에서는 고속전철 지하화문제를 시민들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중앙에 지하화시켜 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안이 안 나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하화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속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대전시 구간에서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로 갈리는 그 선,거기에는 갑천변인데요, 지금 고속전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대전시민들은 지하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지하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요구하면은 요구했지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갑천에 고속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 기본계획대로 자기들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으로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락소비도시로 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시켜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 주거지역도 많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주거지역까지 올렸습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관저동 지구에 8,000세대의 아파트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동 지구까지 하면은 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2년 후면은 입주가 되어서 들어설 판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연구하셨는가?

○金容濬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계룡아파트라든지 은하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 정림동서 도마동 사이는 교통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같은 그런 거리였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관저동 지구에 8,000세대, 원내동 지구에 몇 천 세대 해서 10,000 세대이상이 들어서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차량이 그쪽에 만 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봐야된단 말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1만대 이상이 늘어나면은 교통난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은 원내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도마동 옛날 호남선 국도 그 선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연구중에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교통난해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

○金容濬 委員 아니,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도로를 뚫어놓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하게끔 만들어 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의 교통이 아주 혼잡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쉽게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선에 그려져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한다는 무슨 계획을 서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말하자면은 도시계획선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로를 넓힌다든지 하는 절충도 봐줘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검토가 되었어요?

○金容濬 委員 어디를 「언더패스」하고 지하도를 놓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계신가 본데요.

거기가 건설이 되었을 때, 입주가 되었을 때 가장 교통의 혼잡은 진잠서 쉽게 얘기해서 유천동 들어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한 교통난 해소 대책을 강구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교통관광국 혼자만이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래서 거기에 도로확장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 교통난은 엄청나게 올 것 같아서 그것을 국장님하고 또 건설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넓혀서 교통난을 해소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마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자동차관리사업허가변경공고 신문에 난 것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여기에 변경된 사항만 나왔어요, 변경전 것은 무엇인가 안 나왔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변경전 것은 안 나왔잖아요?

○李圭泰 委員 다 나와 있어요?

○李圭泰 委員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뭘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뭘 어떻게 바꿨다는 얘깁니까?

○李圭泰 委員 새로 보완했다는 얘깁니까?

○李圭泰 委員 무엇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이것이 지금 공고가 65호 '92난 3월 12일에 한번 나가고, 113호 '93년 4월 9일날 나가고, 이번 8월 18일 222호가 세 번째 나왔지요?

○李圭泰 委員 이 비교표 좀 한 번 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李圭泰 委員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더 묻겠습니다.

교통관광업무 14페이지에 '시내버스 공급기준 책정, 택시 공급기준 책정' 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급기준 책정은 운수사업법에 지정이 된 대로 교통량 조사에 의한 그 근거에 의한 증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급기준 책정은 어떠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李圭泰 委員 택시는요?

○李圭泰 委員 현재 대전시내의 실차율이 얼마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래서 이번에 374대를 증차하므로 인해서 적정 실차율이 67.5%로 그러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교통부에서는 60% 실차율을 말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증차요인이 많은 것이죠?

○李圭泰 委員 지금 374대 말고 더 해도 가능한 것이죠?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1,452명에 1대 꼴이네요, 대전은?

그리고 비슷한 데가 대구가 1,480명에 1대 그렇지요?

1,480명에,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43대를 더 증차를 했지요, 이번에?

그것을 넣은 통계입니까, 이것이?

○李圭泰 委員 6월말이죠?

○李圭泰 委員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전의 시내버스의 증차가? 43대면 853대가 되는 거죠?

○李圭泰 委員 863대?

○李圭泰 委員 그렇게 했을 때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와 시세가 같은 광주, 인천 이런 데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자들은 말이죠, 증차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말 맞습니까? 증차를 싫어한다는데.

○李圭泰 委員 실무과장님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어요?

○李圭泰 委員 수요방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택시는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0%씩 실차율까지 적용을 해서 증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택시업자는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증차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잘 모르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실무과장은 아실 겁니다, 택시업자는 증차를 요구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李圭泰 委員 답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택시는 버스와 정반대로 증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 지금 행정은 반대하는 데는 공급기준을 책정을 해서 증차를 해 주고 또 자꾸 요구하는 업체는 증차를 배제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버스의 결행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결행운행.

버스 막차가 몇 시까지 입니까? 막차 다 빼먹어요, 지금.

그거 조사해 보셨냐구요, 결행률이 몇 「퍼센트」인가?

그러면서도 업자들은 증차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없어서 결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근무조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들과의 계약,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싫다고 하는 데는 시 방침, 정말 우리 과장님 말대로 교통부훈령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스 노선은 골고루 배치가 안되고 그야말로 황금 노선만 집중되고 있어요, 돈벌이 잘되는 노선 그리고 오지 노선은 안들어가요.

왜 이런 데다가 증차를 해 줍니까? 증차 또43대 해주면 이것도 전부 황금노선으로 들어가요, 오지 노선은 안들어 갑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했죠? 시민편익이 아니에요.

완전히 업자 편익이죠, 업주 편익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택시는 증차를 60%씩 실차율까지 주어도 가능한 금년도에 374대 거기서도 개인택시 361대 법인택시 13대에요, 374 대 13이라는 비율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없을 겁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교통관광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 361대 나가면 법인택시 13대밖에 안 나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李圭泰 委員 예, 하세요.

○李圭泰 委員 말씀 다 하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교통부 지침 교지 91121호-1293호 '93년 7월 지침에 따르면 법인택시 동결입니다.

법인택시 동결인데 '94년도 어떻게 13대를 증차했습니까? 13대 한 이유 방금 설명하셨죠?

○李圭泰 委員 '93년도 3대씩을 했는데 못 받은 데가 2개씩해서 13대라고 그랬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기준에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 13대를 끄트머리로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3대씩을 배정을 하고 2대를 배정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지수, 교통도로사업 위반 건수, 노사관계 이러한 것을 적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78개 업체를 놓고 너희 회사는 1등, 2등, 3등, 4등 등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끄트머리서13개 업체는 탈락된 업체입니다.

탈락된 업체는 금년도에 왜 줍니까? 그게 규제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92년도에도 역시 그런 식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3대씩 받은 데가 있습니까? 못받은 데 있죠? 그때도, 그때는 왜 안해 주었습니까?

그런 알 수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항상 대전직할시에서는 택시의 배정시에는 사고지수, 교통도로사업이나 무슨 과징금 많이 낸 거 또 노사분규나 회사업이 부실하든가 이러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골고루 3대씩 주는데 13개 업체가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두 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탈락업체를 주무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다음해 교통부 지침 '93년 7월까지 위배하면서까지 13대를 끝까지 배정한 이유 그 이유는 특혜 의혹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서 집단진정서까지 받았죠? 진정서 사본입니다, 받으셨죠? 진정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렇게 행정당국이 '특혜가 아니고, 모든 어느 업체 이익을 준 게 아니고 또 교통부 지침도 안 어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랬죠?

○李圭泰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제가요, 이것은 오늘 여기서 국장의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12월달에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잘못된 건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부지침을 따르든, 기왕에 증차를 해 줄려면 어떠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증차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3개 특정업체에게만 준다는 것이 그것도 해마다 탈락업체는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해마다. '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에 계속 탈락업체는 발생했습니다만, 13개 많게는 25개, 24개 탈락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해로 공급기준 책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그 이듬해 그걸 구제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 잘못된 거에요.

또 374대 중에서 법인택시 13대, 개인택시 361대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에 이런 비율은 없어요, 많아야 4 대 6, 그렇지 않으면 5 대 5, 그렇지 않으면 4.5 대 5.5 이런 방법으로 그 동안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부 지침에 따른다면 아예 13대조차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대전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교통부 지침 어겨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차량에 대한 증차는 지방장관에 각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무시하면서까지 13대 한다면 그럼 이건 또 대전직할시장의 월권입니다.

시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시정되어야 합니다.

○李圭泰 委員 제가 경위를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경위는 제가 본 위원이 전부 진정서를 봤고 교통부 교지 91121-1293호 봤고 또 대전시장이 이번 진정에 대한 회신도 다 봤어요, 경위는 저는 알고 있어요, 경위는 알고 있는데 교통부 지침을 따라서 증차를 안 했어야 옳으냐, 기왕에 증차하려면 실차율 60%을 따져서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 비율을 따져 가지고 50 대 50으로 했어야 되는 거냐? 이제 양단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택시가, 각 직할시에 따져 볼 때 대전이 대구 다음으로 개인택시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 361대 빼놓고요.

○李圭泰 委員 이렇게 대전은…….

○李圭泰 委員 비율이 많다 이거에요, 대전이 딴 시보다.

○李圭泰 委員 광주는 47.6%, 인천은 48.2%, 부산은 49.9%입니다. 그리고 대구만 52%입니다.

그러면 대전이 50%입니다. 그리고 361대를 포함하면 52%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구와 비등해 집니다.

왜 대전은 특히 개인택시에 대해서 선심공세가 많습니까?

개인택시 증차 과정이 왜 선심공세가 많고 법인택시는 왜 인색합니까? 왜 대전이 유독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15개 시·도를 따져보면 더 합니다, 지금.

왜 법인택시는 인색하고 개인택시는 선심을 씁니까?

개인택시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보훈처, 모범운전자, 훈·포상자 많은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선심을 씁니까? 361 대 13이라는 비율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 비율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대전직할시에서 월권을 한다고 또 얘기했고 오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정말 교통행정, 교통관련사업이나 이런 관계는 굉장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는 국장님도 대강 아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위는 알 것으로 알고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면허 나간 것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면허 나간 것 빼지 마세요, 왜 그걸 뺐어요? 시정조치해야죠, 실차율도 60% 될려면 7.5%가 남고 또 금년도에 기이 법인택시 증차를 했고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집단민원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제한할 수 있다, 이거지 꼭 제한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제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써먹은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종합적으로 검토뿐이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국장님 보십시오, 이번에 이 공급기준 책정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첫째 공신력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행정이 불균형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도 결여됐어요.

공정분배를 통한 불이익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특혜배정 의혹만 사고 있어요. 누가보고 들은 건 없습니다만 특혜를 어느 업체에만 주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관할 관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내가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참고하셔서 전임 국장님이 하신 거라서 잘 모르실 것으로 사려되고 잘 분석을 하셔서, 본위원은 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금년도에 아주 증차관계, 또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할래요.

신문지상에 당국에서 증차발표할 때 법인택시 13대 발표는 신문에 빼놨어요, 그리고 개인택시 361대 이거만 했어요, 그리고 과거 연중 증차계획은 시내버스, 장의버스, 택시, 화물 한번에 발표됐습니다. 금년은 따로따로 발표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업무를 다루는 한 군데서 모든 차종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날에 딱 발표를 해야지 두고 발표하고 법인택시 13대라는 건 들은 소식이 없어요.

이러한 장난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황을 설명을 해 드리고 지적도하고 경위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주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과 본 위원의 경위 설명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느낌은 어떠세요

○李圭泰 委員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이 문제는 각별히 실무 과·계장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정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2월달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지적합니다.

거기에서 시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될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게 의혹이나 뇌물을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절차상 잘못 됐어요, 잘못 됐기 때문에 누구하나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 지침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 지침을 안 따랐으면 주위에 후유증이나 없도록 하든지.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수사업 면허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죠? 운수업자에 대한 법적으로 뭘 잘못 했으면 제재를 하죠, 뭐 면허도 취소시키고 과징금도 내보내고 부분적으로 감차도 시키고 그런 거 하죠, 그런 거 있죠?

○李圭泰 委員 그럴 때 복합적으로 두 가지이상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처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서 최고 높은 것만 합니까?

○李圭泰 委員 2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복합 위배했다 이거에요, 두 가지 이상을 했다 이거에요, 그때 어떤 걸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인가조건 위배, 인가조건을 수행을 안 했어요, 그걸하면 인가조건을 내주지 않습니까?

운수사업면허를 내 주면 직영해야 된다, 차고지를 가져야 된다,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인가조건이 있죠? 인가조건을 위배하고 또 운수사업법 제25조, 25조 내용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5조를 위배했어요, 두 가지를 위배했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인가조건도 위배하고 또 운수사업법 제25조도 위배했고, 25조는 찾아보세요, 말씀 안 드릴게요.

○李圭泰 委員 실례를 들어서 형사사범이 살인도 하고 방화도 저질렀을 때 약한 방화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살인을 적용하죠, 사람 죽인 살인, 살인을 적용해서 최고형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운수사업자에 대한 최고의 형은 뭡니까? 면허취소입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사업면허취소.

아마 이 문제를 국장님 오셔서 결재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오시기 직전인가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내 운수업체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가조건 위배로 인해서 인가조건 위배하는 것만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안했어요, 하나도.

원위치만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담당자나 실무과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사람을 방화죄를 적용하고 끝납니까?

○李圭泰 委員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거기에 대한 적용을 못한다는…….

○李圭泰 委員 31조 처벌규정에 보면 운수사업법 제25조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25조 알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25조가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로 운수사업을 경영케 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1조 처벌규정에 25조 위배시에 전차량, 전회사 면허취소라는 게 나와 있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李圭泰 委員 잘 하셔서 해야지 어느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어느 사람은 봐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공평하지.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5조를 잘 보시고 31조 별표1을 보세요, 거기에.

○李圭泰 委員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기록이 있어요.

수사기록을 전부 갖다가 서증으로 갖다 보세요.

그래야 완벽한 거죠.

○李圭泰 委員 운수업체를 사형선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한,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아라 이거에요.

○李圭泰 委員 하여튼, 그 문제도 잘 연구하셔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국장이 하신 일을 신임국장한테 본의 아니게 많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사실은 질의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생략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진지한 3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종전에 없었던 진지한 태도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관련 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교통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되돌려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통과 관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도시교통문제는 TSM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이나 체계관리 단계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110만 대전시민을 포함한 운전자, 보행자 기타 모든 시민들의 의식개혁 개편도 사업추진 이외에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 교통관광 아니면 교통안전 관리라든가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교통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93「엑스포」개최 이후 염홍철시장은 대전직할시를 국제도시로 도약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세계속의 대전직할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나라의 항공 해운 교통이 얼굴이라고 합니다만 이 관광진흥계획도 보다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세우고 추진을 해서 정말 세계속의 대전으로 웅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관광업무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숟가락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고정관념의 틀을 완벽하게 깨뜨리고 나와서 다른 시·도와는 다른 어떤 별도의 획기적인 그러한 대안이 마련이 되고 도시교통이나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 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말미에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만 물론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 하나하나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우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임 국장께서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하철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전문위원님,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전에요 금병로 다시 말씀드려서 유성에서 신탄진 간 도로확장함에 있어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다가 보상내역 하고 지적도 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병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내역을 자세하게 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계속되는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이어서 지하철기획단 업무에 관련된 전반기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송일영 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방금 지하철기획단장님으로부터 지하철기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전에 참고적으로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도시철도 노선도는 지난 4월달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노선상에.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당초 의회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제시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중이다?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참고로 하시고요,

예,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단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委員長 吳凞重 여기 노선도에 보면 지난번 보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 2, 3호선 이외에 신탄진에서 옥천 도계까지 전철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도시철도로 어떤 한정된 구간을 여러 가지 환승체계나 관련해서 '이용할 수 없다,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정없이 전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대로 지금 여기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철도청과 협의해서 전철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1, 2, 3호선 중에 어느 쪽이든 연계를 해서 노선을 확정을 할 것인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의회 쪽에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죠.

○委員長 吳凞重 예, 간단하게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기술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대전시에서 선진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번에 용역 맡은 데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지금 기존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도로를 따라서 그냥 노선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외국에 그 노선에 비교해 보았을 적에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현실에 맞게 지금 이 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 같은 데를 보면 벌써 100년전에 건설한 지하철을 보더라도 적어도 50m, 60m 밑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사비라든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호선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하철 건설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1호선 같은 경우「오픈」식으로 건설해 가지고 2호선, 3호선 건설할 적에 아주 애를 먹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3개국에 기술진이 연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3개국만 아니라 적어도 지하철이 잘 건설되어있다고 하는 외국의 선진국을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건설한 것을 좀 보시고 앞으로 이 대전시에서도 적어도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고서 지하철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량차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능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량차량으로 교체해 가지고서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노선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아무튼, 있잖아요.

이 경량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학계라든지 일반시민들께서도 안된다고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중량차량으로 해 가지고서 이 지하철 기본계획을 다시 구두로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이 길을 따라 가지고 노선 선정을 했는데 적어도 지하 50m, 60m로 건설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길을 따라 가지고 노선 선정을 안해도 역을 맞춰 가지고서는 직선거리로다가 이 지하철을 건설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장래를 내다보시고 건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종을 왜 중량이냐, 경량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요.

우선 저 중량으로 할 것 같으면 수송능력이 양호합니다.

경량같은 경우는 3량 내지 4량은 달 수 있지만 중량은 적어도 10량도 달 수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대전시가 차량이 2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약 50만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갖고서는 도심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하고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관계 공무원이 가서 보시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보니까 도심 통과하는 것이 이 중량전철로다가 되어 있고, 이 경량은 중량전철하고 연결시켜주는 외곽지역에서 중량전철하고 연결시키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도심을 안 들어 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것은 도심에 들어오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완전히 도심에 들어오는 것은 전철 하나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지금 바로 코앞에 내다보지 말고 좀 앞으로 긴 안목에서 이 도시철도를 건설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량으로다가 또 다시 결정되었을 적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지금 경량전철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국내에서 경량전철을 생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수입해 와야 되고.

그리고 무인차량「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기술진도 우리 기술진을 가지고는 안되고 외국 기술진에 의존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宋錫贊 委員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통부라든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대전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역사로 진입하고 있는 고속전철의 지하화를 대구시민이나 대전시민이 다같이 요구를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고속전철기획단에서 철도청에서는 "무려 7, 8천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과장님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7, 8천억이 들어가도 지하화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委員長 吳凞重 예, 간단하게.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번 어떤 「메머드 프로젝트」가 입안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쪽하고 기획부서 집행부 쪽하고 또 시민하고 시당국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겠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답변 과정에서는 이미 거의 확정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느라고 경량은 경량대로 중량은 중량대로 문제점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 받아들이고 있지마는 하여튼「뉘앙스」가 어쨌든 우리가 결정한 것은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나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결심같은 것이 대목대목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비용을 가지고 경량화, 중량화 이것은 우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어차피 크든 적든 부담은 시민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하고 덜 들어가는 것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계획하고 있는, 입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치우치거나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노선도를 잠깐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계획이 1호선 계획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金容濬 委員 1호선, 2호선, 3호선 노선을 보니까 물론 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인구분포도라든지 행정을 해 나갈 행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이것이 먼 시각을 보고 2000년 이후를 보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 좋은 안이 없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도심권은 인구가 분산되는 그런 추세 있습니다.

물론 대전역과 서대전역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사실 우리가 송강지구라든지 저쪽에 3, 4공단 또 첨단과학단지와 통근거리는 전혀 배제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남부개발권을 저희들이 2000년대에 지속된다고 보면은 3호선까지 된다고 하면은 120만까지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공영터미날도 들어갈 것이고 또 농수산물 시장도 여기에 서게 될테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전철이라는 것이 서대전 일원에서 대전중심으로 거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이.

이것은 뭔가 먼 앞날을 보고 계획을 했을 때 좀 더 인구가 어디에 집중이 될 것이고 어디로 이동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 라고, '근시안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평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사실 도시철도를 타는 분이 출·퇴근 근로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집중으로 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 4공단이라든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 잘못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도 고려돼야 되지 않았나?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봐서, 배정하는데 학교가 집중화 되어 있는 데에 연관이 되어야 되겠고 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둔산지역으로 대전시청도 가고 또 중앙부처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할 수 있는 망도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같고 또 역사와의 연결고리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대전시가 지금 처해 있는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고속터미날 같은 관계는 앞으로는 우리가 200만, 300만 인구로 봤을 때에는 터미날도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환승체계도 바로 전철에 내려서 고속터미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터미날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용준위원이 지적했듯이 고속버스터미날을 기점으로 잡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외곽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지하철하고 환승체계 또 도심권에서의 어떤 노선이 편중되는 것보다 도심으로 차량이 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교에서 쉽게 도심으로 접근하고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교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 보고 되는 그런 사항이지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지하철을 계획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개발원의 시기가 2011년으로 완공단계가 되고 본 기본계획안이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개발원에서 나온 현재의 노선도를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의회내에도 호남선철도이설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호남선철도이설문제로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진척 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화에서는 제일 적지가 갑천변, 또 일부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호남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남선 이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노선을 볼 때에는 도시철도는 아무래도 국철과 연결되는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 서대전역으로 해서 3호선, 1호선 전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호남선 철도가 이설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서대전역은 없어지는 역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환승체계가 지하철과 국철이 연결이 잘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남선 철도이설과 맞춰서 노선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꼭 도시계획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지하철기획단에서는 공동체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호남선 철도이설과 맞춰서 지하철도 같이 연계되어서 된다,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봤을 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사를 본위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는 모든 육로, 국철, 지하철, 독일의 IC 고속전철 모든 것이 중앙역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탈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심지어는 고속버스도 타게끔 중앙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대전역에다가 국철을 같이 이용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고속전철도 타고 보통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타고 또 대전시내 지하철도 타고 고속버스도 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시스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은 환승체계가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서 둔산지역에서 대전역만 오면은 거기에서 고속전철 타고 서울도 가고 또 거기에서 일반 새마을호를 타고 천안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사 또 한 군데 동경에, 일본의 동경역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경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하철, 고속전철 신칸센, 모든 국철 모든 것이 동경역사 거기에서 전부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동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전철 신칸센도 동경역에서 같이 탑니다.

또 지하철도 거기에서 타고 또 한 구간의 모노레일도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동경역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우리보다는 백년대계로 선진국으로써 앞서 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려운 실정은 대전역이나,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은 아무런 관계없이 시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몇 가지 지적을 해 봅니다.

그 지적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특히 호남선 철도이설을 주지하셔서 그것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김용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내권에만 1호선, 2호선, 3호선이 사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탄진 정도에다가도 전부 통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신탄진에 왔다가도 도시지하철 타고서 대전 은행동이나 둔산이나 와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방대한 근대적인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을 앞서서 그렇게 해서 넓게 봐야 되는데 좁게 봤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교통개발원에서 계획한 것은, 금산까지는 지금 2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산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 대전직할시는 아닙니다. 신탄은 엄연히 우리 대전직할시인데 신탄은 1호선, 2호선, 3호선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탄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 안에는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대하게 좀 폭을 넓게 했으면은 이것이 기왕이면은 시민들이 더 바람직스럽게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기본계획안 수립하실 때에 꼭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은 계획단계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고, 추후 시민의 의견수렴 또 의회쪽의 보고와 의견을 청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예산상의 문제점만 강조 하기보다는 100년, 200년 앞으로 보고 좀 광역화시켰으면 좋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경량이냐 중량이냐를 따지지 말고 100년 앞을 보고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주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많은 고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문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윤단장님께서 그 동안에 송촌지구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었죠?

○千柳欽 委員 그것이 주민과의 어느 정도 합의를 현재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지 주민과의 어느 정도 대화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강력, 끝까지 반대?

○千柳欽 委員 송촌지구는 송촌, 법동, 읍내동, 비래동 4개 동이 속해 있죠?

○千柳欽 委員 읍내동 일부 조금 속합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의사를 물어봤습니다만 거의 다가, 물론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루속히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어서 하루속히 보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좀더 수고하셔서 연내보상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목적한 바 택지공급에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촌지구에 대해서 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만 저는 각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송촌지구를 개발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씀드려서「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이번 사업에 제외된 분들이 그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제한구역을 풀 수는 없나요.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은 각국마다 많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2차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농민들이라든지 토지주인한테 환매조치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 존재하는 나라는 영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영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를 35만평 내지 100만평씩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개발제한 시켰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될만한 모든 시설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럭비장, 테니스장, 하물며 골프장까지 다 시설을 갖추어 놓고서 그것을 개발제한 시켜 놓았지 우리네 마냥 미개발된 상태에서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제한 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할 적에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겠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적어도 그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놔둘 필요가 있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개발제한 시키는 게 낫지 지금 같이 사유재산 정부 마음대로 묶어 놓고서 그것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개발할 적에 소외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 주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을 개발함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맑은 공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개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지구를 포함시켜서 녹지공간으로 놔두어도 되는 겁니다.

사업지구로 포함 안시켰을 때는 개인이 희생되지만 사업지구로 포함시켜서 어떠한 공원조성해 놓고서 개발제한 시켰을 적에는 주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보고, 혜택을 봄에 따라서 부담은 그 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을 못시키면 시에서 병행해 가지고서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병행을 해 가지고서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다 쓰레기장까지 설치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휴식공간 못 만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충분히 전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적어도 사업할 적에 포함을 못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하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포함은 못 시키시더라도요.

적어도 시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선 지난번에 주민들이 청원까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다루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4공단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오희중 위원장님도 많이 짚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57만 5,000평중에서 1단계 15만 7,000평하고 2단계 17만 6,000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나머지 24만 2,00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벌써 3, 4공단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단계에 있어서 4공단 같은 경우는 반정도밖에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반은 미분양 상태로 놓여 있는데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3, 4공단을 조성할려면 그 입지적으로다가 진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하는데 지금 3, 4공단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신탄진 IC에서 들어오는 선이나 여기 화암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나 모두가 진입하기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3, 4공단을 조성할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와서 보았을 적에 어떻게 볼 겁니까?

지금 신탄진 굴다리 밑에 이쪽으로도 한국타이어 앞도 보면 얼마 안들어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에요.

신구교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외부 대기업들이 와서 볼적에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적에 그런 상태로 해놓고서는 입주업체 공모할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와서 사업할려고 하겠습니까?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지구만 하더라도 그래요,

조금 외곽지역에다가 널름 택지개발해 놓고서 그거 분양될 때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지간히 진입시설을 해 놓고서 분양을 할 것 같으면 교통편이 좋을 것 같으면 왜 그것이 분양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계획을 잘못 세워 놓았기 때문에 분양이잘 순조롭게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막히는 겁니다.

그 송강지구 택지개발해 놓고 아파트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잘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 4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3, 4공단에 대해서는 적어도 4공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성을 하는 쪽으로다가 지역경제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그 '89년도에는 이 생산기반시설이 22%에서 지금 16%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서는 3차 산업인 소비향락, 이 3차 산업이 '89년도에는 69%에서 82%로다가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도시가 건설될 것 같으면 앞으로 대전시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공사 일반회계 지원 보조비가 79억으로 참고표에 나와 있는데, 1단계 기반시설비로 79억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시켰습니까, 이미?

○委員長 吳凞重 원래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지원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

○委員長 吳凞重 2단계 사업 185억이라는 것은 이 70억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실질적으로 255억이 더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비 50% 지원되는 것이 종결되는 것이네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현실적으로 255억도 다음 2차 추경에서 일단 계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게…….

○委員長 吳凞重 26억은 아직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吳凞重 210억.

○委員長 吳凞重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2단계에요?

○委員長 吳凞重 여기 1단계 사업 중에서 2, 990평 8억 정도를 아직 협의 매수를 안해 가지고 공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결론적으로 100% 2단계 사업 분양면적이 다 분양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 시점에서 일단 전용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255억은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전용한 80억도.

○委員長 吳凞重 전용한 것이지 일반회계 지원분으로 계상…….

○委員長 吳凞重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굳이 그것까지 …….

○委員長 吳凞重 210억.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태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해 주시고 또 문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공단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전부 소화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