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건 꼭 해 주어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 또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혹시 그 분쟁사항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에서 크게 그 쟁점이 될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기주의적인 이런 발상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만들은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어떻게 두 가지 포괄해서 묻습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하는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우선 한 가지씩만 먼저.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우선 그 자치단체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조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치구 상호간에 그 분쟁사항 또는 민선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불씨조정?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동안 우리 대전직할시내에서도 구청간 분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조정해 준 일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 충청남도하고는 많이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당장 토지만 하더라도 분쟁조정대상이 됐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 이게 경험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개인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산상 못받아 오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때 빠른 시간내에 조정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두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제 고치는 차원에서라도 재촉을 하고 또 좋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골자에 볼때 3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할 겁니까? 이것도 혹시 그 공무원들만 할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시던데.

○鄭九泳 委員 아니, 오죽하면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 몇 분을 꼭 넣고 회의를 한다."고까지 못을 박았겠어요. 시에서 안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말씀이에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조정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꼭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여기에다 꼭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대전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안한 사항입니까? 거기서 내려왔지요?

○鄭九泳 委員 이게 어느면에서는 우리 대전직할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또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비하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 같아요, 대전직할시 우리 공무원들만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말이에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여기에다 끌어올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중앙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떠한 그 조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 공무원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에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은 그 참석한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일비나 여비 등 이거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설사 대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중앙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 돈 들여 가면서 여기 올 까닭이 있어요, 안올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전출하면 계속 바꾸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가능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할시 공무원들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되겠습니까? 꼭 삽입을 해야 돼요?

○鄭九泳 委員 흔히 행정조정위원회의 그 힘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구청간에 그 감정의 문제로까지 이게 비화된 문제를 한쪽에서 이해치 못한 가운데 구의회의 의결로 조정 결정을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법이야 지금 번드레 다 잘되어 있는 법이 많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지사와 시장 간에 앙금관계로 우리가 못 받아온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때 무슨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여기 삽입이 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조정위원회가 지금 유형별로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와 광역 간에는 중앙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 단위에서 이제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 단위는 아직 없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앙하고 이 광역하고만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오늘 다섯번째로 올라온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이러한 것이 인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위원회를 엽니까?

○李殷奎 委員 아, 받겠다 안 받겠다 했을 때 그런 때만 조정위원회가 그런 분쟁이 있을 때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상 보건사회국 소관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사무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내용상으로 볼때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지요?

○林憲鍾 委員 기왕에 이게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또 그 위탁에 관한 규정 44조 5항에 의해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그리고 동 규정 4조에 의해서 재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다시 위임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시ㆍ도지사한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이렇게 전문 개정되면서 국가사무에서 시ㆍ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 1월 7일날 법률 개정이 됐다면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거 제출하게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7월에 개정이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 자료 3페이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또는 신ㆍ구조문대조표 4페이지의 이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려면 잘 좀 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여기는 아항까지 있고 여기는 사항이 둘입니까? 4페이지에는.

○鄭九泳 委員 이거 토씨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안됐지만 그래도 불성실하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종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바항까지밖에 위임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증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전의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의 것은 바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항까지만 그 당시 사무규칙으로 위임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두 가지가 중간에 늘었던가보지요? 개정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위임규칙 언제 이것 개정이 근간에 된게 언제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무위임규칙을 시장이 임의로 좀 개정을 하면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관찰력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의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바항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를 신설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아항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그냥 그대로 조례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 사실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아항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전에는 바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면 공보를 저희들한테 관보를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걸 저희들이 잘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鄭九泳 委員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3항 '94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기채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의회가 제4공단 개발문제로 200억원 기채승인을 했다가 중간에 토특자금인가 3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억중에서 39억원은 제하고 161억만 기채하라고 한 일이 기억나는데, 그 161억원 기채 다 했습니까? 안했지요?

○鄭九泳 委員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직 100억은 안한 것 아니에요 지난해 것도?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기채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鄭九泳 委員 다 했습니까 기채발행?

아직 다 못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이 400억원은 갚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가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1,165억?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가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으로 중앙에서 차입한 총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더 많아요? 1,290억보다 더 많아요?

○鄭九泳 委員 그 자료 좀 주세요.

○鄭九泳 委員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지난해 정기회의 때 우리 시의 총 부채가 일반회계 1,351억, 특별회계 3,069억 등 총 4,320억이지마는 그 이자를 가산하면 약 6,38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서 904억 4,800만원을 승인 의결했고 또 앞서 중앙에서 재특자금 나온 400억원도 우리가 승인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또 다시 127억을 추가로 발행하겠으니 의결해 달라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금회분을 승인 의결하면 금년도 기채발행 승인액은 1,431억원이 되는 셈인가요?

400억은 빼야 되니까, 이미 기채했던 거를 다시 기채로 받는 거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우리 지방채 상환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금, 이자.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1,086억 3,100,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됩니까?

○鄭九泳 委員 지방채 상환액이 1회 추경에 보면은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원금이 409억 4,200만원이고 이자가 118억 4,300만원 등 총 527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더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특별회계에 지금 포함된 것이 거기 빠져서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회에 제출한 추가분 127억중 10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사업비로 환경처에서 기채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에서 선심쓰는 기채입니까?

○鄭九泳 委員 요청 했어요?

○鄭九泳 委員 총 얼마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105억 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1,246억을 요구했는데 105억원이 왔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왔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사업비는 총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중기재정계획 87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니까 1,058억 9,000만원으로 거기는 잡혀 있는데, 실제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획하고 있느냐?

○鄭九泳 委員 4단계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4단계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는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98년도라니까 맞습니다.

'93년도부터 5년 동안 중기계획에 사업계획을 포함시키니까 '98년도면 해당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4단계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4단계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건지, 하시지도 않는데 이런 자금이 온 건지, 도대체 이 자금은 뭐냐, 계획에도 없는 자금이 왜 왔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집행부만 알고 계시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94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우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207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장물 보상으로 80억하고 건설공사 82억하고 감리비 3억하고 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 또 빠진 게 있어요?

○鄭九泳 委員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잘못봤는지 165억밖에 안서있더라고, 그건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93년도 투자분이 17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7억 하셨다고 하니까 약 30억을 더 중기재정계획보다 앞서가는데, 예산에 있어서 앞서가는 건 좋지마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앞서갔다는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금년도 207억을 세우셨는데 중앙에서 지금 105억이 더왔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적어도 312억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105억에 대한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단계는 용역비로 쓸려고 지금 온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4단계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대전시가?

○鄭九泳 委員 4단계도?

○鄭九泳 委員 그런데 겨우 15억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4단계 15억은 존목으로 남겨 놔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냥 존목으로 남겨 놔두셔야지 그거 금년에 어떤 무슨 계획도 없으시니까, 15억 쓸 수 있는 계획 세웠습니까?

○鄭九泳 委員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만에 하나 금년도 추경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앙에다 요구를 안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가 기채승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또 동법 시행령 제 45조 4항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법 시행령 제45조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 발행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은 겁니까?

○鄭九泳 委員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박한 예산이었고 꼭 필요로 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될텐데 그때는 기채승인 요구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제4공단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억을 토특자금으로 준다는 내용인데 제4공단 건설사업비에 7억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지난해 우리 대전직할시가 500억을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이거 7억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코끼리 비스켓 먹어라"하는 식 아닙니까 이것? 아무리 대전시가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장난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500억 승인 신청한 것 부결 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500억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7억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난하는 것 같고 희롱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참 불쾌합니다 이거.

○鄭九泳 委員 보세요. 7억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우리 시는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존목으로 남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본 위원이 윤정웅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존목으로밖에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단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확인 안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7억 갖다 뭐에 쓰겠어요? 500억 필요한 사람이.

생각을 해 보세요, 500억이 필요한 사업자금에 7억 갖다 뭐에 쓰겠느냐고?

마치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말이에요 열악한 재정형편을 빤히 들여다보고 너무 지나치도록 우리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어쨌든 7억이라도 싼 이자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마는, 보세요 지금 당장 제4공단은 500억 기채 승인하는 것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도 중단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해 우리가 기채 발행하도록 승인해 준 200억 중에서 100억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7억을 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억 갖다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손해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재무부에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낙동강 수질관계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현재 정부에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각 시ㆍ도 공히 요구를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올리지는 않았지요?

○林憲鍾 委員 그 요청 금액이?

○林憲鍾 委員 이것은 총 소요액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소요된 이 금액은 105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단계에서 금년에 우리 시가 필요한 자금은 105억이고 4단계는 15억이라고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1,246억이라는 것은 이게 '98년도까지인데 '96년도까지…….

○林憲鍾 委員 그런데 2년 앞당긴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일반회계가 적기 때문에 또 지방채를 받아와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금년에 105억이면 금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내년에 하반기에도 지방채 요구할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요구를 했을텐데, 내년도에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3단계하고 4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렇게 할 경우 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은 2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일반회계도 들어가지요?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에만.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만 들어가고 일반회계에는 넣지 않고 시행을 한다. 차질이 없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토특자금 관리기금, 관리기금은 금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가 됐다고 그러니까.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400억 받아온 것이 5.5%짜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토특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연리 5%거든요.

이것보다 더 싼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5%로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하한선이 재특자금은 5.5%이고 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도 5.5%였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5%요.

그러니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4단계사업은 수질관계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발행 계획안을 내게 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4공단 건설사업에서 토특자금 요구액은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 나온 것은 건설부에서, 이것도 내무부에서 승인 나온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107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7억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또 다시 100억이 승인이 내려온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내무부 승인 맡아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제4공단 건설사업으로써 저리자금이 107억만 가지면, 이것만 가지면 토지 매입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1단계 계획에?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특자금 신청한 101억을 가지면은 그러면 17만평 1단계로 완료가 됩니까?

○林憲鍾 委員 하반기에 토특자금은 자신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1차 추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반조성비로써 10억이 일반회계가 들어갔지요?

○林憲鍾 委員 어디 대답이, 확실합니까?

○林憲鍾 委員 부담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부담액이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요.

○林憲鍾 委員 그 부담액이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요.

○林憲鍾 委員 432억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사사오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433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를 4공단으로 432억을 기반조성비로 전입시켜 준다는 것은 이건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전자에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공단은 이런 특혜를 안 주었어요.

앞으로 시행할 첨단과학단지가 이게 대전의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4공단 예를 본다면 여기도 일반회계를 얼마를 주어야 될 지 모릅니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잠깐만, 거기 뒤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술담당으로서 발령받고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3월 10일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난 해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러시지요?

아니, 지난 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부시장 되시는 분이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전출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가 싶어 가지고.

모르시지요?

지금 현재, 금년에 4단계 공사 못하고 있지요? 아니, 4공단 공사 못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추진을 하고 계신데, 금년 그럼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800억?

○鄭九泳 委員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계획서에만 800억이, 실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해 기채 승인해 준 것 100억도 지금 기채도 발행을 못하고 있으시면, 그렇잖아요?

모르시는 분한테 자꾸 질문해 봤던들 좋은 답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는데요 여기 나오실 때는 업무 파악도 좀 하고 나오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가 807억 3,600만원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2단계가 2,240억 4,100만원.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1단계는 807억?

○李殷奎 委員 1단계가 얼마라고요?

○李殷奎 委員 350억, 2단계는?

○李殷奎 委員 또 3단계는요?

○李殷奎 委員 4단계가…….

○李殷奎 委員 1,200억,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3단계가 아직 덜 끝나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120억 기채 가지고 105억을 이리로 출자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15억은 4단계 준비작업으로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국고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국고지원은 없고 순전한 시재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국고에서 해 준다는 것은 기채 승인이나 해 주고 이것 외에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하수도 수용인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85억. 연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는 1,200억도 여기 보면 "기채 상환재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주재원으로써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했는데 75억씩 들어오면, 이것이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까?

○李殷奎 委員 3단계가 끝나면 그럼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3단계가 마무리되면 63%에 그치고 있는 하수처리능력이 79%로 상향이 되니까 그만큼 하수도료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63%짜리가 79%로 되니까.

그럼 85억에서 100억이 넘을 것 아니에요, 연간.

○李殷奎 委員 아니, 사용료가 당연히 인상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이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처리 한다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63%를 처리하는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79%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를 더하면…….

○李殷奎 委員 글쎄, 79%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63%가 79%까지 당연히 올라가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까요?

○李殷奎 委員 예.

○林憲鍾 委員 하수도세는 수도료하고 관계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요금하고는?

○李殷奎 委員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금액은 조례로써 아까 말씀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인상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세를 올릴 경우 명분은 서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 목이 주어서 내려오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회의록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데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 질문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국고에서 지원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양여금법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게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느냐, 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고, 이따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여금이 지원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에 도움이 됐다면 지원이 있는 거가 확실합니까?

○李殷奎 委員 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국고지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 돼 있는 것 같이 하수종말, 아니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가지고서도 1,200억원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1,057억원이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시설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사용료는 받아 가지고?

○李殷奎 委員 여기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주재원으로써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면 누가 봐도 여기서 사용료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원금이 상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기채'하면은 우리 대전직할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 기채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각 부서를 다니면서 지난 번 호소를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 각계 부서에 가니까 우리 염홍철 대전직할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문제에 대해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으로 흐뭇한 감을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누가 수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논공행상해서 상은 못 줄 망정 칭찬이라도 한번 역사의 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 또 하시겠지요?

지금 127억 있고, 재무부서에서 며칠전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260억 있다고 하고, 또 중앙에서 전국체육때문에 20억 준 것 있고, 그외 또 다른 것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추경은 하셔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우리가 11월에 하게 되면 정기회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도 좀 바쁩니다.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사전에 조율 좀 하셔 가지고 의중을 좀 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내년도 추진 사업하고 또 중장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내년도 적어도 한 2,000억 또 우리 기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1,500 정도?

○鄭九泳 委員 거기서 1년에 갚는 것 6,700 정도 갚을 것이고 그러면 한 900억 정도가 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악화되어가는 시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그대로 둔산지역 때문에 유지가 돼 가는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한다고 보면은 둔산 다 바닥나면 우리가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에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십사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은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지혜를 총동원해서라도 외국 차관 들여와야 됩니다.

물론 사꾸라본드같이 환율인상문제로 골치 아픈 자금은 빼 놓으시고, 양키본드같은 데는 6%에서 6.5%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금년에 처음 섰다고 그러니까 이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그 지방채로 각 시ㆍ도 공히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겸해서 같이 그…….

○林憲鍾 委員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 이번에 승인 받은 것은 '94년도 보상 가능한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94년도에 보상 가능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사업 범위내에 있는 모든 필지는 한꺼번에 이 승인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뭐 현재까지는 예산범위내에서만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도시계획선이 서 있고 또 그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거다 했을 때는 그 범위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李殷奎 委員 그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매일 불편하게 매년 이렇게.

○李殷奎 委員 이거 필지마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측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걸 이 동의받는데도 몇 번씩 이렇게 할려고 치면 이 인력낭비 재정낭비 모든 게 다 낭비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은 그 범위내에 있는 건 한꺼번에 받아서 금년에 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하고 또 남으면 내년에 하고 여기보면 제가 문화동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350m지요 이쪽 산성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기계공고 앞까지 이 350m만 10m가 20m로 확장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을 할려면은 그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출구가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앞에는 잔뜩 지어놓고 뒤에가서 다 풀어주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개선이 안된다고 치면은 아무런 뜻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저 건설본부 우리 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번 것만 가지고 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번에 인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고려해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어야 그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만 해 놓아 갖고는 도저히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같이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지요?

○李殷奎 委員 이 산성동에 아니 저 보문산에 그 물 양이 굉장히 적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수량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마 어제인가 토요일날인가 공인검사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돼서 그 스케이트장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선수들이 화장실도 써야 될 거고 거기서 땀 흘린 것도 닦아야 될 거고 했을 때 그 물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경기장을 실내경기장을 거액을 들여서 지어놓고 물 수량이 달린다고 해서 그 물을 안준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쓸거고…….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그 수돗물을 안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듣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하튼 그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은 쓰게 해줘야지 새 건물 지어놓고 수세식 화장실 만들어 놓고 뭐 탈의실, 목욕탕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물 안주면 그거 있으나마나 한거지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모자라면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운영에 문제가 있게끔 수량을 조절해 주면은 안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나오신김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한 둔산지구에 대해서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구에서 합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토개공에서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인수를 맡은 겁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일단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구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저 우리 대전천, 유등천변, 천변에 그 잔디 공원을 전부 조성 했지요?

○金成九 委員 그거 어디서 취급합니까?

○金成九 委員 녹지과에서요?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총액이 얼마 됩니까? 51억 8,677만 2,000원입니까, 사업비 총액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51억 8,677만 2,000원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예산에 이거 편성되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알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지적을 좀 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찾아서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적어도 이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편성 후에 마치 배수진 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도 문제는 있어요. 왜, 아무리 우리 의회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심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설마 내무위원회에서 했겠지 이렇게 마음놓고 이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고 심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이 예산까지 세워진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우리가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같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 공무원들도 그래요 잦은 인사 때문에 뭘 했는지 안했는지 뭘 했는지 돌이켜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실수가 없도록 피차가 이거 자꾸 따지게 되면 피차 이거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는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설마 했으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전부 잘 이렇게 공무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 4,824평이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에게 준 자료하고 이게 틀립니다. 돈 액수도 틀리고, 여기는 4,824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林憲鍾 委員 어떤 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4,824평.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위원이나 저나 총 사업비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 착오가 나서, 다시 한 번 아마 우리 임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취득 2건에 보상금이 51억 8,60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차질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다 내는 지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가격 산정은 일단 공시지가의 1.3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이제 보상 감정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평당 보상가는 공시지가 170여만원보다 다소 높은 240만원이 계산되었는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물론 그 분들이 원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 보상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형성된 가격에 일부 좀 가격이 높은, 가격을 더 주는 그런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생각 밖으로 너무줬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고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전문기관의 평가에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보상가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얘기는 꼭 좀 전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약된 안건으로써 당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치구 경계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다소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전체 들어온 것이 여덟 지구지요?

○李殷奎 委員 여덟 지구를 쭉 보면은 한 지구를 빼고는 전부 주민이 미 거주 지역이고,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크게 무슨 반대 한다든가 이런 지역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연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법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여덟 개 지역중에서 한 개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 미 거주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중구 산성동 일부, 중구 사정동 일부가 서구 복수동으로 넘어가는 0.06㎢ 중에는 본인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 있어요.

또 거기에 세입자까지 하면 열 가구가 살고 있고 거기 주민이 지금 스물아홉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면은 큰 뭐 거기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아주 결사 반대 하고, 우선 복수동으로 가니까 동사무소도 멀고 지금 복수동 그 자체 내에가 주위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산성동은 그래도 구획정리라도 했고 하니까 산성동이 동사무소도 가깝고 해서 좀 산성동에 있게 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혹시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 또 만일에 그 향후대책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비래동 송유관 지역이 있지요, 바로 저하고 이웃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안하셨어, 이게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얘기거리가 안돼요. 아무튼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열한 단계네요, 구 무슨 위원회 조정해 가지고 대통령 결재까지 맡기까지는 단계별로 보니까 열한 단계가 되는데 이제 뭐 다섯 단계까지 와서, 언제쯤이면 이게 확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내로는 가능하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로 하지요, 전부 바꿔줘야 될테니까 법원 등기도 바꿔야 될 것이고 토지대장도 바꿔야 될 것이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아직 예산 세워본 일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님,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이게 수반 될텐데.

○鄭九泳 委員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이미 이거 구의회 의원 청취 끝났지요?

○鄭九泳 委員 '92년도 8월 3일 시의회의 건의안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받아주셨다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2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와서 건의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고맙게 생각할 의원들 없으시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이해못한 게 하나 있네요, 제일 마지막 27페이지에 송촌동하고 비래동하고 가양동하고 경계 사이에 소라맨션은 비래동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그쪽으로 편입시키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보면 요철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송촌동. 그것도 반듯하게 자르면 안됐습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소라맨션 아닙니까 바로 이 옆에, 이 경계가 이렇게 삐딱삐딱하니 모양새가 안좋은데, 여기 일부가 비래동에 포함됐고 일부는 송촌동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한블럭인데도.

이런 건 이왕이면 조정할 때 같이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송촌동에 남겠다. 비래동에는 가지 않겠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조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솔직히 말씀하셔서 아쉬움은 남지요, 이거 잘못됐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정은 구의회에서 다루고 이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께서 직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전탑에서, 구대전탑이지요. 용전동으로 가자면 현상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나누기 마련인데 그 한 집이 가양동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건너에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가양동에 그냥 남아 있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구 간 경계가.

그런데 그것은 구에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관계 법규를 고쳐서라도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매사를 상식선에서 풀어 가면 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선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예측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안됩니까 이거?

○鄭九泳 委員 직권으로 못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직권을 하도록 의결해 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시에서 나가서 설득을 해 보지요, 두 집이네요.

두 필지네요?

○鄭九泳 委員 한브럭 내에 두 집만 쏙 빠져가지고 송촌동에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林憲鍾 委員 족보도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 같아요.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시설을 현지답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8일 오전 10시까지 의원회관으로 나오셔서 현지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