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극심한 가뭄 및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신데 대해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상반기 사업평가와 아울러 하반기 시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그간 날씨도 무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앞서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한 이외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 사항으로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林憲鍾 委員 중앙 사업은 몇 건입니까?

○林憲鍾 委員 총 16 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 120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14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때 많은 생활의 질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크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앙사업의 열 가지 사업 중에 제2 행정수도 육성으로 해서 청사가 현재 차 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중소기업 전담 은행설립'인데 언론보도에 의한다면 투자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중앙기관 사업 중에 이 중소기업은 대전 중소기업 법인들이 상당히 갈망하는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중앙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 있지요, 이것도 차질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중앙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마는 '시에서 적극 추진한다'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국고지원 요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았지요?

○林憲鍾 委員 '대전 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지정'있지요.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요.

이건 대전에서 꼭 지정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인데 이 진전 사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또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된다는 다소 희망적인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부가?

○林憲鍾 委員 아무튼, 오히려 기획담당관님한테 이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어설픈 질의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머지 남부순환도로 조기착공은 금년도에 한 사항이고 호남선 이설관계문제라든지 지하철 조기건설이라든지 '96년도에 건설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1조 9,000억원이 된다 이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중앙사업은 대전에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가1,225억의 국고지원 요청을 했는데 막상 중앙EPB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이러한 예산 확보밖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업은 집행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가, 또 정치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엑스포」 기채액 400억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언 부언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 주관 여섯 개 사업은 검토를 해 보면 금년에 용역을 전부다 다하고 우리 지방비로써 계속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 주관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전부 다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다 미진된 사항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매스컴」에 보도를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다 계획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물론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어떻게 '시정의 종합계획 조정, 시정발전 방향 정립, 효율적인 조직관리, 지방재정계획의 적극 추진'하나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이러한 사항만 나열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대체 이게, 물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최소한도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내놔 가지고 '현재 총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집행을 하고 진도는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은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주관 사업은 중앙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중앙에서 계획해서 시달한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됐다'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부분은 당에라도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고 또 미진했을 경우에는 중앙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것을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전부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생각치 않아요.

대전시 주관 사업 국도 1호선하고 국도 7호선 같은 것은 금년에 용역비가 5억씩 서져 가지고 앞으로 이건 차질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도 일단은, 1차 구간 175m인가요?

2차 구간이 남았는데, 지하냐 지상이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미진된 상태인데, 이런 것도 미진 부분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 면은 우리가 철도청이라든지 중앙 부서에 강력히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이건 가장 중점적인 대전시의 현안 사업이거든요.

각 상임위별로 거기도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도 하고 추진과정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선 본 위원 업무에 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임헌종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통령공약사업 16 건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히 해 주실 수 있는지요?

○李殷奎 委員 예, 16 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완성이 되고 어떠한 계획이 어디까지 왔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소상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 데요, 우리 대전시의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굉장히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3대 하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또 강변도로를 어떻게 한다, 어디를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과연 「매스컴」에 보도되는 대로 대전시에서 전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모든 게 실현성이 있지요.

그럼 대전직할시의 1년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데,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신빙성 없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그럼 그 재원이 '몇 조가 들어간다 몇 천억이 들어간다'하는데 저는 너무 검토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청 청사도 현 시청 청사를 매매하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대전시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공원으로 한다, 또 중구청으로 준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떠한 대책이 있고 뭔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매스컴」에서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또 옆에 '충남기업사'그걸 몇 십억에 산다,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3대 하천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해 놓고 일방적으로 3대 하천은 어떻게 해서 무슨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생태계 무슨 지역으로 만들고.

아무리 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능성이 없는 것, 또 내부에서 그만큼 얘기가 됐던 것은 정리를 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언론 보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의회 의원들하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대적으로 신문 보도에 나가는 것은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모든 그 운영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좀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3대 하천을 하루아침에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는 이런 것 또 문예회관도 아까 임헌종위원님 조금 지적은 했습니다만 문예회관도 토개공에서 미술회관을 지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원들한테 좀 우리가 이렇게 토개공에서 문예회관에 일부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술회관을 지어 준다, 과연 그것이 140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치면 의원들하고 협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되니까 우리 문예회관을 500억 예상했었는데 140억이 토개공에서 미술회관을 지어 준다면 나머지 가지고 인제 우리 시에서 해야겠다 이런 궁금증도 저는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다는 얘기 한마디 없고 신문에만 그냥 대대적으로 나와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언론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하고의 그 교류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기회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같은 살림을 하면서 누구는 그냥 선심 쓰는 식으로 해 갖고 전부 「매스컴」으로 해서 홍보차원으로 나가고 우리 의원들은 그 뒷바라지 하고 그 찢어진 채로 맨날 꼬매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걸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그 예산중에 시민 의식구조 조사 보고서 이것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착수를 안했어요?

○鄭九泳 委員 지금 상반기 입니까? 하반기 입니까?

이것 예산 왜 세웠어요? 2,700만원?

○鄭九泳 委員 적어도 금년에 그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 시정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만든 그 예산에 편성할 건 편성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못할 것 말이지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늑장 부리는 일들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지만 이러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 이거 조사해서 뭐에 필요해서 한 거에요,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산 따르는 문제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좀 늦었지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94 그 상반기 시정추진상황 종합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행정개혁과제 458 건을 발표해서 260 건은 자체 실천을 했고 198 건은 중앙에 건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개혁과제 458 건중에 그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 그 기구 및 사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부 1담당관 12계를 폐지하고 1실 2계를 신설해서 28명을 조정하고 인구가 많은 월평동등을 분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은 이게 분동을 하시면서 인구가 적은 1,274명밖에 안되는 이렇게 작은 동은 왜 통폐합을 안 하는가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공무원 1인당 대전시는 몇 명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1,274명에 11명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건 틀리지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걸 언제까지나 쥐고 있을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금 개혁차원에서 말썽 많은 시와 군을 과감하게 통합하는데 있으나마나한 그 적은 동 통폐합도 우리 시는 못하느냐 이게 참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보고서에 보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직관리를 무얼 했느냐고 우리는 안물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할 의지도 없으시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지만 중복되는 사항 같지 만서도 사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공약 지시사항의 실천계획서 나왔습니까?

안나왔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예산서에 보면 83페이지에 그 계획서 이것 만들겠다고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아직 안나왔어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통령공약 지시사항 심사분석결과보고서 이것 만들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 것 나왔으면 우리 의회 좀 한 부씩 주면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대통령공약지시, 시장지시사항 카드도 다 만들어 놨어요?

○鄭九泳 委員 다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 총 16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통상 우리가 대통령공약사업하면 아마 대통령께서 국고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늘상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선입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고 의 지원 한푼도 없는 6 건이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국도 1호선, 국도 17호선 동서관통도로, 동부순환도로, 금병로 확장,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이게 6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관 사업이 6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대통령이 십원 한장 보태주지도 않는 사업이 어떻게 대통령공약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러고서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볼 수 있는거냐, 그리고 또 나머지 열 건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열 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앙부처 주관 사업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대전시 예산보다는 적은데 그것이 어떻게 중앙부처 주관 공약사업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 십원 한장 안보태 주는 것도 어떻게 대통령공약사업이냐고, 보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열 건에 대해서 금년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중앙 에 예산요구 한 번도 안했지요?

1,225억중에 이게 포함이 안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엑스포」 기채 말고 대통령공약사업에는 안들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통령공약사업이면 이건 대통령공약사업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국비를 지금 거기다가 계획속에 포함시켜 놓은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중앙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하고 대통령공약사업 안하고, 일반사업만 한다고 하니까? 1,225억 우리가 요청했어도 10억밖에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창피스러워서 우리가 어디 가 고개도 못들 정도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어쨌든간에…….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지난해 대전시장 나오셔 가지고 TV에서 200억은 재특자금이 되고 200억은 국고지원이 된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특자금으로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 했던 것도 안됐는데 지금우리가 요청한 사항도 안했는데 이것이 오겠느냐, 울지도 않는데 젖 한 모금 주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가 무슨 생색 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공약사업 정도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공약사업은 전부 빼놓고 일반 사업만 갔다 올려 놨으니까 우리가 가서 요구하기도 참 약한 면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우리 모두가 대통령공약사업인 줄 알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별도로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카드화 가지고 됩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중앙 에 올라갔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어느 시·도의 도지사는 6박 7일간을 서울서 머물면서 그 지역 예산 한푼이라도 더 타 갈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원인자기에게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지마는 그래도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호소를 하고 가더라 그렇게 열의 있는 데는 한푼이라도 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줍디다.

그런데 우리 공약사업 조차도 이거 중앙에다가 요구를 안했어요. 그래서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좀 나오실까요, 여기 그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할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94년 8월 9일자 조간신문인 대전매일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광주시와 대전시와의 금년도 국고지원분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 됐는데, 담당 국에서 그 보도내용 설명하신 게 사실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 보도를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 설명하신 게 맞다 이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중도일보사에서 낸 신문에 대한 반박이지요, 일종에.

○鄭九泳 委員 그 내용중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90억원으로 광주의 2배를 더 얻어냈다며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내려 노력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아쉽다고 한마디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 보고 광주보다 국고지원 덜 받아왔다고 우리 질책한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은 않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우리 시의 제1회 추경 포함 예산은 총 8,440억 8,600만원인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사오입한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광주는 7,069억 3,628만 3,000원으로 우리 시가 광주보다 약 1,371억 5,043만 8,000원이 많습니다.

인정하지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광주의 예산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와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러면 '93년도 결산서 한번 보신일 있습니까? 광주 것.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거 광주가 말입니다. 이거 묘한 도시에요. 초반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데 막판에 가면 우리보다 추월을 한다고, 대전시는 실제 수납액이 '93년도 9,667억인데 광주는 말이요 초반에는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단계에서는 1조 88억여 그거 분석해 봤어요?

○鄭九泳 委員 글쎄요, 광주의 그 지방세가 우리 대전시보다도 810억원 정도가 이게 적더라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그 연도말에 가면 우리보다도 420억이나 이렇게 많이 앞섰다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렸지 않겠느냐 이래서 분석해 봤느냐고 이거 물어본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지방교부세 많이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재정부족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중앙에 요구하니까 많이 받아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금년도 것만 보더라도 어디 한번 보시자고, 지방교부세가 대전에 얼마입니까, 288억 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가 624억 8,200만원으로 적어도 336억 8,000만원이 더 갔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그것.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래 광주가 624억 8,200만원이니까 약336억이 더 갔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1회 추경시 우리 대전이 증액교부금으로 얼마왔습니까? 85억 3,100만원 왔지요?

○鄭九泳 委員 1회 추경시.

○鄭九泳 委員 맞지요?

○鄭九泳 委員 광주시보다도 우리가 39억3,900만원을 더 이렇게 받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는 증액교부금중에는 전국체전준비금 6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준비금 60억원을 제하면 사실상증액교부금은 25억 3,100만원밖에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1회 추가경정시에도 우리 대전은 증액교부금으로 광주보다도 20억 6,100만원을 적게 배정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60억원을 받아왔다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받아왔다고 큰소리 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지난해 광주는 8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80억 왔다고 그랬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광주 지난해에 받아간 거니까 우리도 준 거니까 전국체전은 빼놓고 나머지 분 가지고 우리가 따져 봐야지, 그런데 뭘 우리가 배를 가지고 왔어요. 광주보다도 실제 적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야 이것 보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금년도 이게 추경 포함해 가지고 214억 300만원 가져 왔지요?

○鄭九泳 委員 광주 609억 7,600만원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국고보조금이 말이지요 1회 추경시에는 4,659만 1,000원이 감액됐어, 그런데 광주는 360억 9,900만원이 증액돼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80억이라고 하는 5·18보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얼마입니까?

34억 2,700만원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다…….

○鄭九泳 委員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280억이 보상금이에요. 여기 이것 갖다 보세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광주직할시의 예산서입니다. 하도 우리 저기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길래 사실 확인을 할려고 광주직할시에 가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지난해 결산서까지 가져와 보고, 왜, 이 자리가 거짓말 말장난하는 데가 돼서는 안돼 육하원칙에 근거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광주한테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다른 데 한테 가르쳐 주고 이런 건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허위보도가 나가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280억원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이고 상무 신도심 2차 보전금이 59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로 4억 6,1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광주보상금은 280억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앞으로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이게 조목조목 거짓말이야,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금년도 대전시 경제비 보조가 광주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시는, 우리 공무원들 다 들어주세요.

당초예산에 9억 4,894만 4,000원을 보조를 중앙에서 해 줬는데 1회 추경시에 898만 7,000원을 감액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당초예산에 63억 7,955만4,000원을 지급해 주고도 1차 추경시에 17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겨우 우리 9억 3,700만원 가져 왔는데 거기는 81억 4,900만원 가져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광주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매년 이렇게 우리가 광주보다 적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일이 아닌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것 숙제로 안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같이.

본 위원이 지난번 내무부에 갔을 때도 나승포 재정국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대전시하고 광주시하고 적어도 1년에 56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연중행사로 반영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전시민들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료를 달라는데 지금까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창희의원한테 얘기된 거고 또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부탁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비교는 못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엄연하게 광주가 작년에 591억, 금년에 590억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내놉 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만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권도 그렇고 대전시를 소위 사랑한다는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도 혼연일체 단결된 힘 모아서 이런 잘못된 점만은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담당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허위사실 자꾸 내지 마세요.

○鄭九泳 委員 기채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고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걸 안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드러누워서 천정에다 대고 침 뱉기야, 제 자신이 뭘 그렇게 했길래 말이야 잘못 된 것만 가지고 꾸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성해 가면서 함께 풀어가자는 뜻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실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들을려고 합니다.

우선, 시가 건강해야 우리 시민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둔산동 문예공원 말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무슨 미술관이 들어서서 체육시설이 줄어든다, 그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진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순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시정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보안이 안되고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고, 두번째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우리 시가 잘 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우리 시도 경영입니다.

기업이나, 우리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똑같은 겁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져야지 그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고속에서는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제화 교류를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미 서울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한 각 시·도별로 추진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그런 것이 아직 안됐어요.

그러면 가상해서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 그럴 경우라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규모의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계획을 한다고 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없앤다? 그러면 시민이 현재 가서 어디가서 쉬라는 겁니까? 어디가서 뛰어 놀으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건전한 사고의식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한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설령 계획이 아직 변동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설령 안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유출돼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금년 7월 정구영위원께서 조금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7월 1일부로 우리 대전시가 몇 개 동이 분동이 됐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몇 명이라 분동이 됐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내무부 지침에는 4만 이상이라야 분동이 됩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하향 조정 계획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 대전시에서 과대동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3 개 동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7월 1일부로 분동된 것은 인구 4만 이상이어야 분동이 된다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를, 전국적으로 분동된 과정을 파악해 보셨나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朴世烈 委員 모 도에는, 경기도 같은 데는 2만 8,000인데도 분동이 됐습니다. 7월 1일부로,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요. 바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 이상 본위원이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 사람이, 일반기업이나 관공서나 한국 사람의 약점을 외국 사람이 평하기를 이렇게 평한답니다.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올라갈수록 일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가장 약점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런 동이 전국적으로 볼 적에 몇 개 동이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상해서 과대 동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추세적으로 볼적에도 충분하게 4만이 넘을 수 있는 공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에는 2만 8,000인 동이 분동이 되고 어떤 시·도에는 3만 5,000이 넘고 3만 4,000이 넘는데도 분동이 안되고,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 정구영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지요.

가만히 있어도 분동될 것이다 하고 낙관을 했지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시고 자꾸 부정만 하고 방향을 돌릴려고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실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어떤 방법이든, 수도권이라고 그러면 수도권만 정부에서 특혜를 주나요? 똑같은 국민 아닌가요? 똑같은 시민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연내에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단편적인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봤을 때의 우리 시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너무 안일무사하게, 마지막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외국 사람이 평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이 올라갈수록 일을 안한다더니 그 말이 그렇게 평가한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 사람이 평가한 것이 틀리다고 인정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런 평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실장님 말씀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뭔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秉奎 委員 시간이 오래 됐는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말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한밭개발공사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러는데, 기획실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이 뭐 뭐 뭐며 한밭개발공사에 넘길 일은 뭐 뭐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秉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봉사는 크든 작든 유형의 형태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봉사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부터 봉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먼저 우리 위원님에서 좋으신 말씀들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도 시민을 상대해서 생산성 있는 이러한 것을 행하고 해야만 됩니다.

꼭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꼭 해야 할 것은 철도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도 느닷없이 깜짝깜짝 놀랄 이러한「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나온 것은, 대전직할시 박물관도 만든다, 뭐 엄청난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실례를 들어서 전국에서 대전직할시교육청에서 삼성국민학교에다 교육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돈만 잔뜩 투자를 했지 실제 요새 가보면 한 열 명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게 잘 하는 것인지, 우리 앞으로 박물관 또는 배나무골 동물원, 앞으로 5년, 10년후에 가서 후회할 일은 다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경고를 하면서, 조그만 봉사는 뭐냐, 75체전을 대비해서 아까 2페이지를 보니까「엑스포」개최도시, 제2행정수도의 높은 자긍심을 살려 75체전을 힘차게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중요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시내에다 조그만 「포켓」공원에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음료수대를 한 30여 군데 만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나사를 틀든지 거기에서 어떠한 조정을 해서 물을 마시고 또 꺼놓고 이렇게 해야지, 밤이면 이것이 그냥 각 가정에서 상수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분수대가 돼서 막 내리 뿜고 밤낮으로 한없이 졸졸졸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봉사거든요.

오늘 즉시라도 각 구청에다 지시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리고 "75체전에 만전을 기한다." 해 놨는데 즉 보문산 5거리를 가보면 옛날 대사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를 해 놓고 거기에도 음료수대를 해놨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무 것도 없어서 노인들이 약 백여명이 놀다가 아무데나 그냥 발사를 합니다.

영 냄새 때문에 못 다녀요, 그러나 그 옆에 보면 75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 통장들이나 동직원이 아주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보다 못해서 이것을 구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그저께 「블록」까만 색이 튀어나와서 거기에다 「시멘트」로 한 번 발르기는 발랐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자 대사동 동사무소에서 임시변소를 갖다 놨는데, 소변만 보게 할 것이지 거기에다가 큰 것까지 누니까 영 냄새가 더 나요.

그래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냄새없이 해야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75체전이 백점 만점이 될 것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15페이지를 보니까 "합리적인 '95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항상 아쉬움에서 얘기하는 20년, 30년전에 길을 내놓고 지금까지 도로보상비 주지 않는 146억, '95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지난번 본위원이 시장께 질의를 한 바, 내년에 10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세워서 미불액 146억에 대한 약 14분의 1,이것을 '95년도 반영하겠다 하기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에 나가서 말씀드린 것 실장님 잘 아시지요?

○李鍾奎 委員 그리고 이 보상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은 어제 길을 낸 사람이 재판을 해 가지고 법원 판결로 인한 지불명령이 나오면 그 순서는 1번에다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저 밑의 우리 서민은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예산없어요, 내일 오세요, 내년에 오세요, 내후년에 오세요, 해서 30년간씩 기다리던 사람은 제일 꼴찌에 가 있고, 이렇게 순위가 돼 있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한사람 우선 주고 어제 그저께 길이 나서 못받아서 재판 판결문 가져온 사람은 2등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옳고 바른 공평무사한 행정이 될 것이 아닌가?

이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엌에 물어봐도 며느리 얘기 안방에 들어봐도 시어머니 얘기 그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옳고 바른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맞습니까?

○李鍾奎 委員 자꾸 이거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도시 디자인을 2천년대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대전직할시를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답변은 "서대전육교를 가보면 아름답게 색깔을 해 놨습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일부러 본위원이 자동차를 타고 서대전육교 방음시설한 데 가보니까 그건 색깔이 아니라 「페인트」로다가 그려만 놨더군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 와봐도 역시 대전직할시만은 아름다운 예술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이러한 시라고 이렇게 우리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 갖고는 환영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우리 도시미관에 대한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鍾奎 委員 그래요, 사실 뭐,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 건데, 제가 유럽이나 그런 등지를 여행을 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를 그 도시 그 부락 환경조성에 맞도록 전부 디자인을 해놨어요.

정말 예술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자인에 능숙한 사람,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번 배나무골에 동물원 입지 조성하는데 교수다 누구다 전연 모르고 이름만 교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렇게 해서 그냥 땅땅 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좀 초빙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실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지 또 각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 위촉돼 가지고 한 20일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 본청도 불용액 많지마는 구청단위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 보니까 금년도에도 '94년도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직도 발주 안 된 사항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94년도 불용액으로 또 넘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의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을 좀 부르셔 가지고 이번에 배정받은 예산은 전부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청에서도 참, 모르겠습니다. 복지부동이 뭔지는 몰라도 전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거의 일을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 개인이 의원이 가서 얘기할 사항도 못되고 실장님 차원에서 아마도 그것을 조속히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부탁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꼭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구영위원이나 박세열위원께서도 동사무소 관계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우리 시만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의 정책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8·15해방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 우리 대전시내 숙직을 안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또 그전에는 모든 것은 수기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망입니다.

그런데 한 1,200명 되는 동사무소 전산요원, 전산요원이 지금 일용직입니까?

○林憲鍾 委員 기능직이 안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일용직인데 어느 동에는 그저 몇 건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과대 동은 하루종일 하고서도 딴 사람 퇴근하고 또 정리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간 신문에 보니까, 중앙지에 또 나름대로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 도시형태에서 업무는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6,208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한 190명에 공무원이 한 사람 꼴입니다 지금.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백여명에 한 명 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불합리하고 직원들이 어느 동은 바쁘고 어느 동은 좀 덜 바쁘고, 이 전산요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다 뭔가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 대동지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 들이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집중적으로 논의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별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지의 과소 동에 대한 것은 몇 개 동은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수행이 되어야지, 몇 명 두고 동사무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도 살려가면서 추진이 되어야할, 물론 인력조사라든지 개편문제라든지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노력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전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몇몇 동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생산성도 있어야 되지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검토, 검토,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음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재개발기금 조성한 것 있지요?

○林憲鍾 委員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세 몇 %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대전 기존 도심권에 재개발 안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도심권의 분리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특히 인구감소 현상은 대개 서구, 또 앞으로는 서남부개발이 될 때 이쪽으로 수평이동이 대대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도시계획세 10%를 절감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기금도 앞으로 구도심권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어떠한 기금 조성할 그런 안이라도 별도로 계시고 있는지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재개발기금 하나도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게 직무유기를 해도 한참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한다면, 의지도 없고 또 직무 유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구도심권 개발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민간자본만 할려고 그럽니까? 이건 안되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검토라는 것보다도,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구도심권 2. 몇㎢로 나와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기금 조성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본 위원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않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에 대전직할시의 연구개발비, 다시 말하면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을?

이것이 적어도 지난 해에 45억이고 금년도에 21억입니다.

이것 뭐해서 개발비로 쓰겠습니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해 가지고서 용역을 줬으면서도 우리 시의회에는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다.

어떻게, 금년도에는 주시겠습니까?

함께 연구할 과제 아닙니까? 이게. 의회자료실에도 안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통합공과금 요원문제 때문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요소가 있는 데 그 요원은 정원에 포함 안된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무리는 아닙니다.

왜, 한전의 직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받은 회사의 직원으로 가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 거기 갈 수 있겠느냐?

일리있는 말씀 같아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를 진력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주요 통계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지난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가 두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 7월말 현재 대전직할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인구는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7월말 현재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몇 %라고 봅니까?

그런 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鄭九泳 委員 적어도 그런 건 가지고 계셔야지요.

지역경제국장은 가지고 계시던데, 통계담당관이라고 못 가지고 있다면, 무슨 통계를 내느냐 하고 반문치 않을 수 없지요.

6월말 현재 아십니까?

6월말 현재도 모르지요?

6월말 현재가 전국이 4.3%인데 대전은 5%로 0.7%가 높답니다, 대전이.

그리고 전산담당관 오셨으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혹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입력해 놓은 것 망가지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것 없어요?

○鄭九泳 委員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이분들의 신분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과원이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직도 못받고, 「엑스포」지원단 만들었다가 남아도는 식으로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 동구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을이 동구갑보다 인구수가 적으니까 서로 그쪽으로 해서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작은 동이 있고 큰 동이 3만 4,000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중동이나 정동같은 데는 2,000이 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동이 합리적으로 안됐고 또 동구 갑, 을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에 건의를 해봐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대해서 상당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적은 동이 있고 큰 동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제가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委員長 朴炳浩 기억하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했을 적에 중앙에 건의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셨냐고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위원들한테 그 순간만 피하자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협의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이에요.

저희들이 질문을 뭣하러 합니까 그러면, 질의를 뭣하러 하느냐고요?

그런다고 하고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야단치고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지요, 노력하지요, 건의하지요 해 놓고서 와 보면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중앙에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시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소신이고 그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것이 서로 시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앉아 있지 밥만 먹으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몇 조 몇 천억 어디 투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하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번 보고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언론에다가 갖다 냅니까?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외국인이 어떻다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자기 직책이 아까운 것 같이 딴 사람도 생각을 하세요, 시민들도.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건의를 해서 안되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안되면 옷 벗고 나갈 생각까지도 가지세요. 그래야 진정한 공무원들이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언론에 나갔을 때는 허무맹랑한 것은 안 나갑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봅니다.

중간에 샜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책임은 공무원에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소모적인 예산 집행 및 행정을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정말 시를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중앙에 눈치보지 마시고, 윗사람일수록 중앙에 눈치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저희들이 아무리 대표로 뽑혔지마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委員長 朴炳浩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업무 그리고 을지포커스렌즈'94 연습훈련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실·국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상 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잘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정원에 말입니다. 2페이지 정원이 6급은 1명인데 현원은 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6급이 정원은 하나인데 현재 둘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인원이 하나 적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8명에서 7명밖에는 뽑을 수 없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그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과원이 됐기 때문에 어디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다 지금 갖다 놓은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에 6급이 하나 와도 하나 보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든지 해야지 같은 업무를 둘이 6급이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6급이면 주사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개선체계상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전문위원이 8명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 8명을 앞으로 이 전형방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선발하도록 할 거지요?

○鄭九泳 委員 공채방식으로.

○鄭九泳 委員 그런데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선기준을 마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무슨 구속 요건 무슨 그런 조항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그게 있어요?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뭐 선발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거 구성해서 할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인사위원회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鄭九泳 委員 편의상 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연구활동에 따른 무슨 예산은 서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 예산도 없이 지금 어떻게 협력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가 있고 또 내무부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또 여기 자문대사가 와 계시고 통상협력실이 또 이렇게 새로 발족이 됐고 그런데 서로 다른 그 어떤 성질의 임무를 부여 받은 게 있습니까?

연대감을 가지고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선 우리 실장께서는 그 인선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형위원회에서 이게 선발해 준 전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우루과이라운드」나「그린라운드」문제가 이게 가장 아마 큰 문제로 조사연구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현재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세워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루과이라운드」나 「그린라운드」문제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우루과이라운드」문제로 해서 우리 실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내년도 쌀 몇 만석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파악 못했습니까, 아니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아직까지 생각도 안해 보시면 됩니까? 39만석입니다. 후년도에 들어오는게 49만석, 그런식으로 해서 100만씩 이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가면 전액 다 우리가외국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방압력에 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그린라운드」는 왜 이걸 조사연구대상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전국적으로 지침만?

○鄭九泳 委員 아니 지침만 받으실 게 아니라 왜 그 중요성인가를 갖다가 적어도 실장이시라면 조그만치도 알고 계셔야지, 이게 세계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세계 지금 선진국에서 선진국의 그러한 환경기준치에 미달하는 나라의 상품은 수입 안한다는 것이 이게 「그린라운드」의 목적 아닙니까? 수입에서 제외시킨다, 우선 우리 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조사대상 된 것은 조금이라도 좀 알고 나오셨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좀 남네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혹시 욕이 될까봐 그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 여기 전문직 여덟 분 가지고 담당 업무가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문직이 여덟 분을 가지고 여기 보면 핵심적인 것만 해도 뭐 통상정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통상업무지원 방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직이 필요로 해서 최소한도 다섯, 여섯 분이 필요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것이 자료로 현재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朴世烈 委員 없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려고 보면 뭐 UR이나 GR이나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전문직 여덟 분이 여기 보면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업무지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문직이 여덟 분이 과연 일반직 직원분들이야 여기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평소의 업무를 여덟 분이서 과연 뭘 해 내겠느냐 그것이 우선 의아심을 가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업무라든가 지역 특화산업 이런 것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부처에서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이 솔직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문직 여덟분 이서 이런 업무를 포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또 전문직만 만들어 놓고 나서 후에는 무슨 자료로 만들고 연구한다는 이런 부분이 다 다시 이런 용역이나 연구개발을 별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국제협력통상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더불어 여기에 전문직이 여덟 분이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를 봐서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인력으로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오겠느냐 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3페이지 담당 업무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라는 게 있는데 지금이 특화산업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까?

○李秉奎 委員 채용이 언제 됩니까?

○李秉奎 委員 입안중에 있는데 언제 채용이 되느냐고요?

○李秉奎 委員 이 지역특화산업은 있게 마련인데 또 산업을 발전시킬려면 그 지역특화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할텐데 이것을 정하는 방법 품목을 정하는 방법을 지금 뭐 연구 안됐다고요?

○李秉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해야 되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하고 있지만 이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기초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금융, 보험, 출판, 도서 심지어는 변호사, 건설업계까지 모두를 개방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일대 혁신 그 압력입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연구과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년부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의결될 것으로 보고 우리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 함께 해야 될 문제일거요, 우리 시장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이게 후유증을 몰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제의 입장으로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이러한 무슨 기구 같애, 이렇게 기구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이걸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이 협력실이 각 시·도 공히 조직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도에 있고 군에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직할시는 전부다 설치돼 있고요?

○林憲鍾 委員 제일 먼저 된 시·도가 있다면 어디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조직 설치의 배경도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자문조직으로 설치한다."이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같은 건 없습니까 협력실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인제 UR이나GR이나 국제협력관계는 이런 것을 대별한다고 볼 때 크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다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자세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차는 농업일테고2차는 주로 중소기업 제조업체들 3차 산업은 하나의 서비스업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주로 그 담당 주요업무로서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이 4페이지에 '국제경쟁력'과 '통상정책, 과학기술, 특화사업'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이번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9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모집방법에서'석, 박사 학력을 소지하고 경험도 있는 인력을'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인 8명에 대한 이 전문직에 대한 우대는 대개 몇 급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상업무 이 국제적인 이런 관계는 그 전문적인 경영인 이러한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인력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이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도 국제화의 그 물결에 따라서 방학때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구라파로 아세아로 많이 그 견문을 넓힌다고 그럽니다.

이제 국제화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이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은 그 다양한 경험 또 거기에 맞는 그 언어관계라든지 또 자기가 맡고있는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좀 능통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대전시의 이 기구에 생각하는 바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만큼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돼서 각 산업체별로 외국에서 우리 대전에 투자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또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여기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우리 대전시 국제협력실에 그 기능이 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 5급, 6급, 7급, 기능직 해서 13명도 일하는데 그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디 실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뭐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우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공개채용인데 이거 그러면 전국입니까, 대전권입니까?

○林憲鍾 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세히 못 듣고 또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계라는 것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7월달부터 하셨으면 지금 무슨 큰 성과라든가 이런 것 내놓으실만한 건 없겠네요?

○李殷奎 委員 사업계획에서 지금 있으신 것 같고, 여기보니까 신규채용도 있고 전부 이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 중앙에서부터 각 기관에 전부 하나씩 해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대충 이걸 훑어보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하다면은, 먼저번 제가 카나다를 갔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카나다를 가서 그 친구하고 며칠 지내다 보니까 카나다에 대한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 이민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서도,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 대전시에서 카나다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걸 좀 자문을 받아도 여기서 나가서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것 몇 십배 이상의 효과를 얻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에는 각 국별로 우리 대전출신이라든가 우리 충남출신 또 나아가서는 한국교포들이 있는 그 사회에 가서 거기에 주재돼 있는 우리 인력을 좀 거기서 뽑아 가지고 지정해서, 카나다에 있는 내 친구가 있는 그 친구를 대전 우리 국제통상 협력기구에 어떤 한 일원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 활동 범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쪽도 나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다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중요한 일을 얼마만큼 해 줄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호주 같은 데도 우리 교포를 찾는다든가 또 우리 지역의 아는 분들이 거기 살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는 연결 해서 우리 이것을 좀 활성화시킨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경비만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다 버리고 이렇게 되지, 내가 이번에 카나다 가서 그 친구한테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그런 친구는 한 10년, 20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경제서부터 정치서부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지 위촉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가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보따리 펴 놓고 문제토의하고 거기서 좋은 안, 그 사람들이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봤다든가 한국의 무역이 어떠한 문제에서 어렵다든가 또 카나다에 와서 무역을 할려면은 뭐뭐를 우선 해야 된다든가, 어디를 가야 그 물건이 잘 팔리고 어디가면 무슨 물건이 필요로 한다라든가 이러한 정보 수집은 그 사람들 외에는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이 안도 좋지마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가 해야 될 안이 바로 그 현지인 찾아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나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법만 가지고 꼭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도 법에 없다 라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이런 것이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한다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법에 의해서 채용해 가지고 대전시청에 갖다 앉혀놓고 여기서 이거 한다는 건 나는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 나왔다면은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현지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종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李鍾奎 委員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내셔널 마케팅」, 국제간의 장사거든요.

물론 시에서 신설되고 나아가서는 대전상공회의소, 전국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이건 구태여 아까 이은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굴비'하면 영광굴비 이렇게 각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난다 어떤 게 적게 난다 즉, 대전직할시에서 알맞는 통상 이게 첫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기초로 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인데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공보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에서도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언론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대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론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에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진 것 같은 것을 주워 갖고 모아 가지고 언론에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대전시에 대한 문제라면 전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각 실·과에서 전부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할 사항은 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완전히 해 놓으면은 각 개인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대전시청 내에는 기자단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소재거리가 있다 하면은 같이 논하고 같이 이게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각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나왔고 또 다음날 어떤 신문에서는 좋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언론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좀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듬어서 나갈 수 있는 무슨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요즘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시의회 문제를 가끔 이렇게 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의장단 선거 때 있었던 일이 자꾸 재현돼 갖고 우리 의원들은 다 잊어먹고 지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뭐 의장단 선거의 불화합이 아직도 깔려 있어 갖고 대전시의회가 뭐가 어떻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의원들이 그걸 볼 때도 기분 나쁘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얼마만큼 불신임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거 벌써 다 잊어먹고 다 누가 뭐 의장단 선거 때 뭐 어떻게 된 것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열심히 의정에 충실하는데 가끔 그런 게 잊어 버릴만 하면 한번씩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그런 건 좀 공보관실에서 뭔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李殷奎 委員 또 여기 보면은 유선방송으로 앞으로 이 보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형을 유선방송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가정에 다니면서 연결시켜 주고 돈 얼마 받고 하는 그것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까 전부?

○李殷奎 委員 대전시내 일곱 개 업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지금 한 달에 수수료를, 사용료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李殷奎 委員 사용료,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2,500원?

○李殷奎 委員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얼마 받으라고 하는 거?

그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李殷奎 委員 2,500원인지 3,000원인지, 그러면 그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규정을 오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한달에 얼마만큼 받는 건가 그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하나 했는데 처음에는 3,000원씩 받던 것을 지금은 6,000원씩 매달 받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규정이 있을 텐데, 100% 인상해서 받는 건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간행물 판매 보급'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중에서 행정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을 판매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간행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가 있나요?

○林憲鍾 委員 간행물 위탁판매센터가 4개소가 이루어져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제작 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林憲鍾 委員 대표적인 것은 시정백서 한가지를 지정을 해서 부수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판매센터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가격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간행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비매품이었었지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는 예산절감과 재정수입 증대'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정수입이 얼마나 증대되는지는 몰라도, 재정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을 판매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반발심은 없겠습니까? 웬만하면 행정자료같은 것은 세금을 내서 간행하는 건데 그 동안에 수혜를 받고 또 관계 부서에 부탁을 했을 때 이런 것을 항상 배부 받아서 정보를 알고 이렇게 했는데, 잡음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타 시·도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보처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간행물조정심의 및 판매보급규정」제정이 훈령으로 금년도 3월 4일날 이루어졌는데 이건 우리 자체적입니까, 상부에서부터?

○林憲鍾 委員 자체입니까?

○林憲鍾 委員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상부의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우리 대전시 창안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

○林憲鍾 委員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원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나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 '시정소식 제작 방영'에서 '시장 담화문 5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 담화문 다섯 편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7 페이지.

○鄭九泳 委員 여기 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전국체전 홍보용 비디오 이런 경우에는 제작방영을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작 방영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런 제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한번쯤이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 주셨어야지, 한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영상을 통한…….

○鄭九泳 委員 의회가 그런 기구가 없어요, 지금.

전에 시에서 오셔 가지고 조금 해 주신 것이지 의회가 없는데 앞으로 의회가 그 장비를 구입할 때까지 좀 해 주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영상을 통한 직원 교양프로 이거 제작을 누가 합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합니까?

○鄭九泳 委員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현상공모에 의한 시보의 제호 변경을 하셨는데 꼭 변경해야 될만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대전직할시보나 대전시보나 그게 그건데, 현상공모까지 하셨어요.

공모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

겨우 '직할'이라고 하는 두 자 뺐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치정신에서.

○鄭九泳 委員 바꾸면 그만이지 현상공모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鄭九泳 委員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중 발굴실적에, 우수시책 39 건을 아마 투고를 하신 모양인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그중에도 우수작이 있을 텐데 그런 우수작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승진시에 이를 참작 내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대전시청 공무원이 투고한 것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이건 잘못하시네.

○鄭九泳 委員 잘못하고 계세요.

대전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생산성있고 진취적인 그러한 발전적인 어떤 의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우수 작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논공행상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공보실에 투고를 하면 기획관리실에 그것을 보고합니까? 별도로 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전국'얘기 하지 마시라고.

지방자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네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참여는 못하니까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해결토록 하는 이 방안이 곧 바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돼요.

이 대전직할시내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 대전시청 공무원들이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정에 이런 문제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받아서 수용하고 또 그것이 과연 좋다고 판단될 때는 그 사람한테 시상을 한다든지 승진시험에 고가점수를 높여 준다든지 뭘 해야 자꾸 경쟁적으로 발전적인 의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시보에 자꾸 투고를 받아서 내 주고 있느냐고?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거 게재하느냐고?

○鄭九泳 委員 공무원들 그런 투고를 갖다가 권고하시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별로 할애를 안해 주시던데.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만에 하나 시보에 오보가 났다 그런 경우에 다음에 그거 정정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회에 나온 시보에 보면 우리 의정소식난에 기채분 220억이 나와 있어요, 127억인데 220억 이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127억인데도 220억으로 알고 웬 빚을 자꾸 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보나 관보를 발행해 가지고 대전 120만 인구가 몇 %나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아무리 살림을 잘 하고 계획을 잘 하고 결과행위가 좋아도 거울처럼 맑은 물처럼 실제 우리 시민의 마음속에 오관의 작용에 들어가서 결심하고 알지 못하면 제아무리 홍보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집을 짓는 큰 대들보입니다.

그 옆에 가지가 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보나 관보를 가끔 읽어보면 아주 어려운 영어가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아주 어려운 한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120만 인구의 약 70%는 그 시보를 읽어서 해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글로 쉬운 말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어떠한 지목이 변경될 때 관보에 홍보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은 그것을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딱 돼서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흥3동 같은 경우는 큰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관보같은 것을 누가 읽어 봐야지요.

그래 가지고 관보가 나서 주민한테 알렸다, 물론 알고도 몰랐다고 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보다 더 관보에만 실을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 또는 라디오 또한 TV 이렇게 해서 주민이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건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한 밤중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누가 짚고 넘어가도 답을 못할 형편이더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요 일곱 개 업체라고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 일곱 개 업체도 같이 해 주시고,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법으로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 법문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줄 때 전부 여러 위원님들 같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22 페이지는 보면 '행정구역 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2개 지역 해서 중구 산성동, 사정동, 유성구 봉산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당연히 이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내무부로 올라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게 의결이 되면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이 자치구 그 각 구에서 한 것 이것 외에 저는 그 동 단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만한 대지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고 중간에 가서 아파트 중앙에 가서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A동 하나는 B동 그랬을 때 그 관리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시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좀 빨리 풀어 주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작업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 관리차원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차원에서는 뭐 기초의원들이 협의를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싸이클 경기장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내무국 아닌가요? 체육시설이니까, 맞아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싸이클 경기장을 가보시면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52억원씩이나 지금 거액을 들여서 싸이클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만든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거기 둘러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서 개괄적으로 싸이클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시니까 참 이게 흡족하게 잘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됐을 건데 저런 계획이 왜 처음부터 발생이 되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싸이클 경기장 자체를 대전시에서 만든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계획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갔다 오시고도 무언가를 지금 판단 못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나 공사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설계하고 인제 공사도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 기본계획부터가 어떤 발상에서 나는 그런 계획이 나왔나 지금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치면은 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혈을 좀 끊지 말고 좀 앞으로 이렇게 끌어 내면서라도 무슨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텐데 이 혈을 갔다 딱 끊어 가지고 우리가 이 빼고서 이 맞추어놓은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싸이클 경기장 갈때마다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옹졸한 계획이 무리하게 그렇게 나왔는지 땅이 꼭 거기밖에 없는지 조금만 나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그 혈을 끊어 가지고 이게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30m 이상 이 산혈을 끊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 꼭 그렇게…….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 얘기입니다. 돈이 뭐 52억 들어가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꼭 그렇게 까지 했어야 되느냐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나왔으면 그 산을 자연을 그렇게 훼손 않고서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물론 사유지라 그랬다면 무슨 문제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의 능선은 그냥 살려가면서 앞으로 끄집어 내서 그걸 우리가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산을 그냥 칼을 대고 끊어낸 것 같이 해서 앞으로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절토부분 절개지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건 누가 봐도 그게 무리한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계획에서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작년인가 또 한번 짚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디입니까? 산내 거기에 사격장 그런 것도 안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용역비 줘 가지고 우리가 손실 볼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안되는 건 처음부터 안되는 걸로 하고 어려운 건 배제해 가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했다면 더 좋은 건 안되는 데다가 굳이 해서 용역비 몇 억씩 갖다 버리고 또 이것도 그렇게 그냥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은 그거 누가 했는지 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누가 이러한 계획이 나왔고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자연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그냥 옹졸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그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조잡한 계획은 좀 더 사전에 배제하고 전문가들을 좀 더 초청해서 위치선정을 해주든지 아주 이건 잘못 됐습니다.

다른 건 제가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무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서 해야지 우리가 저 싸이클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혈을 딱 끊어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앉히는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와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 한번 가보시고 세상에 이 산 높이를 10m, 20m 깎아 갖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 것 계획이 나올 수 있나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계획은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에요. 어디서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우리 이은규위원이 행정구역 합리적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삼천동 일부, 유성도룡동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했으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동에 가보면 그 지역별로 보면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런 문제점을 좀 더 각 구에다가 좀 자체조사를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기 싫으면 편하지 일선 행정력으로서 이게 뭐 그냥 이런 정도는 누가 내놓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쉬운 얘기란 말이 에요.

그렇지만 일선 행정동에 가보면 뭐 어느 집은 담하고 마루하고 걸쳐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도 아파트가 뭐 2개동 3개동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에 조사를 할려면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 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두번째 그 동 행정력 강화라고 해서 보면은 뭐 '동 행정 근무여건 개선' 했는데 일선 동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특별 승진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준비가 되나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특별승진제를 또 조정을 해서 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동에서 정말 시민과 피부에 맞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사기앙양책으로다가 무언가를 다시 한 번 기회를 맞는다면 이런 기회에도 일선 동직원에도 참여를 시켜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동직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직원을 우선 순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은 그럼 바꾸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본청이나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점수를 많이 따 먹습니까? 아 속된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같은 공적이나 같은 점수일 때는 우선 순위를 준다는 얘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일선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일단 그 근무평점에서부터 이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 부서에 근무하는 분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과는 차이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밑에 일선 동에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더 나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 앙양책을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내 놔 보세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참 좋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계획"에 참 굉장히 가슴에 닿는 얘기가 있네요.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전반기에 찾아서 해결한 행정이 괄목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찾아서 해결한 괄목할 만한 그런 예를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미담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내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7급 직원이 7월달에 빠져 나가고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국제통상협력실에 보면은 말이에요 6급이 말이에요 정원에는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에는 둘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과원으로 됐나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왜 우리 의회로다가 충원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과원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朴世烈 委員 의회로 다시 보내게 되면…….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방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부분은 자료로 분명히 주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동 신설 및 동장 일반직 충원 현황에서 현재 동장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별정직이요.

○林憲鍾 委員 아홉 명은 일반직이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 충원을 하면서 여기에 희망자는 어땠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언론보도나 저희들이 듣는 얘기는 일반직 동장으로 잘 안가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실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장님으로서요. 인사를 지금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동장의 발굴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모처럼만에 일반직화 돼서 상당히 그 동안에 정치권에 대한 제반 문제점도 해소 됐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동장 공석일 때에는 입김이라도 센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넣을려고 상당히 잡음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해소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입김을 낼 수가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84개 동에서 가장 말단의 책임자로서 그분들의 역량 여하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생산성 있는 하나의 행정, 이런 것도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본청이나 구청보다도 그 동장의 인사 발탁이라는 것은 시의 시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처럼 만에 일반직화 된 동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회피를 하고 거기를 안 간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인사관계에서요.

물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젊고 유능한 동장 희망자도 있을 거다 이런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낙관적인 얘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보완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점제를 준다든지 또 사무관이 돼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은 그 말단 우리 동장을 한번 거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그 특혜성 있는 이런 것도 부여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별도 그러한 우대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내무부가 되겠지요 상부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무슨 지침서라도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른 우대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국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에 별정직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사기진작 내지는 우대받는 이러한 동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4 페이지에요. 통합공과금제도 분리운영계획인데, KBS 공영방송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국가 공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다섯 가지 그 공과금을 한 납입고지서에 기재해서 한 번이면 족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KBS하고 한국전력에서 한 건이 나오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한 건이 나오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상·하수도, 폐기물, 상수도사업본부 이것이 한 건이 되겠고.

○林憲鍾 委員 이게 전에는 한 건으로 다 납부용지로써 처리가 됐는데, 이제는 세 개의 납부통지서가 나오게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한270명도 112명이 한전으로 가게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검침인력 110명은 상수도본부로 오고, 그리고 잔여인력 48명은 업무과다 부서로 배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에 의한다면은?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불편하게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것이 실지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공과금제도가 나왔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요.

국민을 위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한다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침도 전에는 한 사람이 와서 전부 다 한 겁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와야 돼요. 전력공사하고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문을 열어줘도 세 번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또 세 번 은행에다 갖다 납부도 해야 되겠고, 이거 정부에다 도저히 안 된다는 어떠한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요?

○林憲鍾 委員 어떻게 보면 KBS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것은 다 통제 좀 해 줬으면 하는 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또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걸 하지 못하고 이런 회사한테 끌려간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 잘했든 못했든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일용직 아닌 기능직이었었지요?

○林憲鍾 委員 10년, 15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저 10등급에서 8등급 뭐 9등급, 다 대학교도 나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공직생활을 했는데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금 아마 여기 계장도 하고 사무관도 하고 이러실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참 딱하기가 한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 또 한전으로, 완전히 이제 퇴직하고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연금 관계도 피해를 보게 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말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해봐도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불만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무슨 뭐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서라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구두 약속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공문 복사 하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미술관이 문예회관이 총 420억 아닙니까?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 420억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미술회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얼마나 계획입니까 현재.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이 미술관 관계는 본위원도 당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자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인데, 앞으로 차질은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무슨 자연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언론에도 상당히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처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무려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도에도 접하고 이랬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충청의 맥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책을 봤어요. 이게 박정규 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박정규 씨가 저한테 보내 줘 왔는지, 이 정가는 1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받아보고 우리 대전과 충청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86페이지 하단에 박팽년이라고 나와있어요.

"조선초기 단종 때의 사육신의 한 분으로 대전 소제동에서 출생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지금까지 또 딴 분들한테 얘기한 사항은 가양동에서 출생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허비가 가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제동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가양동이 흑농골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연, 물론 인접지역은 인접지역인데 너무나 이 지명이 틀리다 이런 얘기에요.

대전시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박팽년 선생의 출생은 가양동이다, 여러 가지 고증자료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이렇게 확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실무자 한테도 전화상으로 사실 이 책을 읽고 얘기도 하고 또 시사편찬위원이신 권영환 씨 하고도 사실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이것이 소제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또 이 저술한 분이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하나의 지식층이다 이런 얘기에요.

박팽년 하면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우리전국민이 사육신의 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출생을 했다, 대전은 어느 동이라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조차도 확실하게 이게 안돼 나간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전이 여러 가지 뿌리가 없고 또 이합집산이라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 대전에서 유일하게 출생하였다는 이 박팽년 선생의 출생 동까지도 잘못 게재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쓰신 분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썼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역사적인 고증자료도 없이 그냥 쓸 리는 없다 이거에요.

대전의 인물하면 누구입니까?

직접 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에서는 상당한 인물이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거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계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 뿐만이 아닌 우리 전 위원한테도 배부 좀 해 주어야 되겠고, 이러한 사실들은 대전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대전시민이라고 한다면 '아! 이 분이 딴 데서 나시지 않고 대전에서 출생했다.' 는 이런 자긍심도 가져야지요.

할 용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상반기 내무행정을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다고 했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언론을 접하다 보면 상당히 그러한 변화가 오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 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충남과 대전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둥, 또 대전 서구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내년 3월 전에 분구가 되어야 한다는 등 상당히 우리 대전시민들로서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향제시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내무부에다가, 중앙에다가 어떠한 여기서 기안을 해서 올린 적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게 머지 않아서 내년 중반기 가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전부 같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관심을 안 둘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둔산같은 경우에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전보다 20만 이상이 느는 현실속에서 지방의회나 단체장이나 뭐가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이라도 짜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지자제 선거가 내년 6월 27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에 전반기 초대 선거 때 인구 분포라든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여졌는데, 인구가 줄어든 구도 있고 상당히 늘어난 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인구비례제에서 의원 출마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TO가?

변화가 오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쪽 서구,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고 서구같은 데는 한 20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인구 몇 명당 한 분씩 뽑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무국장께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안은 없다 이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데 전혀 계획이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올 연말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국회에서 결정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물론 결정은 하지만 여기서 기초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金成九 委員 현재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회…….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충발언을 좀 할께요.

기초의원들은 동별로 하나씩 하되 2만 이상인 경우에는 두 사람을 선출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시의원 문제는 국회 내에 선거구협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인구, 면적, 생활권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아마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에요.

○鄭九泳 委員 김위원님 다 하셨어요?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난해 내무국에 한밭종합문예회관 용역비로 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용역보고서 받아 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밭종합문예회관.

○鄭九泳 委員 설계비용이에요?

○鄭九泳 委員 용역비용이 설계비용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숭현서원 발굴조사 용역해서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용역'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용역 줬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금년에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체전 환경디자인 기술용역은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끝났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그런 자료 우리 의회에 하나 주시면 안됩니까?

우리도 참고자료로…….

○鄭九泳 委員 이런 자료 나오고 하면요, 적어도 우리 의회 자료실에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우리도 연구자료가 돼야 되니까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시정 추진상황 종합보고서라든지 또는 시정보고서에 집행부의 보고를 들으면 참 기분좋은 일이 있어요.

그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경진대회장 같아요.

좋은 말이란 좋은 말씀은 다 여기다 모아놓아 가지고서는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수한 두뇌들이 과연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통합공과금제도 분리운영계획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112분을 한전에서 이관된 분이기 때문에 한전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 간다고 할 적에는 강제로 보낼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마음이 좋으셔서 면직 하실 분은 아닌데.

○鄭九泳 委員 신분보장문제 때문에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지금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전의 직속 공무원이 아니고 한전에서 용역 준 회사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鄭九泳 委員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각 동장들한테라도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직 오해가 안 풀려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다음,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해 가지고 생활현장 일일근무제 실시, 생활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 파악으로 체험적 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이 문구는 내무부장관 금년도 내무행정 아마 지시 명령에 따라서 나온 얘기 같은데, 발로 뛰는 행정, 가슴에 닿는 행정, 현장 방문 행정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잘한 거로 다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게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시정 '94 상반기 시정 추진상황 종합보고 서올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는 이거 아마 안 주셨을 거에요.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가 이걸 받아보았더니 참 여기 미사여구도 많이 나열해 놓았고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아까도 우리 정문앞에 민원인들이 와서 전부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 현장행정 잘 했으면 왜 오십니까?

현장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오셨느냐고.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대표가 온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실력행사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 가슴에 닿는 행정, 현지방문 행정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면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못하는 일은 '못한다' 분명히 밝혀 주셔야됩니다.

어떤 지역 패권 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 막강한 행정력이 거기 굽혀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어떤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집단으로 인한 물리작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어디선가 차단을 해야 될 거에요.

언제까지 저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서 오늘 공교롭게도 데모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화로 좀 풀어봅시다 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을.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가서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鄭九泳 委員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는걸 왜 시에서 받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면 귀신도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고 있는 우리 훌륭하신 지도급 지역 주민들이 왜 그걸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왜, 저도 3년 동안 우리 지역의 공영개발 반대 추진위원장을 해 왔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 가지고 153분을 내가 토지개발공사와 대화로 풀어보니까 안될 게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제 자랑같지만서도 우리가 12 건에 달하는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가 다 들어 주니까 우리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공영개발 하고 말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고 수인사대천명이라고 있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여기 나온 보고서처럼 보시면 벌써 그분들이 오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그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허위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마는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에 계신 구청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됐더라면 안 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내무국장한테 하나 좀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보고 복지부동, 곧 바로 이게 복지뇌동에다가 복지안동에다가 이제는 복지수동까지 나왔다는 거에요, 손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원인분석 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신,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느꼈던 복지부동의 원인을 보면 저는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정한파가 급작스럽게 강하게 몰아쳤다. 왜, 지난날 역대 정권들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불문에 부쳤어요,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청산과 창조를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추적을 해 가지고 비리척결차원에서 일벌백계주의로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안떨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약한 것이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번째는,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어요, '91년도 '92년도에도.

그런데 소득세를 지금와서 추징해.

이건 뭔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소득세를 반납하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주면 좋다고 그럴텐데 또 강제로 추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번째, 지나친 예산절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할 맛이 안 나지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국장하고 관계돼 있는 문제, 인사불공정 이거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 하고, 이건 뭐 우리 국장께서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위에서 찍어누르고 안봐주면 위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괘씸죄 적용을 하는데 우선 보신주의에 의해서라도 안일무사한 생각 가지고 부하직원들 조금 희생되더라도 할 수 없이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럼으로 해 가지고 인간적 대우를 못해 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꼭 누구를 나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로서, 가장 이게 제가 마지막 얘기했지만 이게 첫째여 사실은.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인간적 대우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체전에 이번에 경기종목이 30개 종목이지요, 35개 종목?

○鄭九泳 委員 전종목 다 출전합니까? 못하지요?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출전 35개 종목 협회 구성 다 됐습니까? 다 안됐지요?

○鄭九泳 委員 협회 구성 안됐어요?

○鄭九泳 委員 예, 가맹단체 안됐지요?

○鄭九泳 委員 덜 됐는데 어떻게 선수를 추천을 합니까? 어디서 뽑았어요?

○鄭九泳 委員 선수 확보는 됐고, 그럼 가맹 단체가 없는 선수들 뒷바라지는 누가 해줍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것은 지역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는 사실상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불행하게도 새로 보직받아오신 분이 인사차 나오셔 가지고 남방바람으로 나오셨는데 모양새 안좋습니다.

의전을 맡고 있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잘 못들었어요?

어저께 새로 보직을 받으신 국장급중에서 남방을 입고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분에게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겠지요?

의전차원에서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동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동은 주민 100명에 공무원이 하나가 있고 어떤 동은 주민 1천명이 넘는 주민을 모시고 있는 동도 있지요?

이러면서 동 행정력 강화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원동같은 데 1,274명이에요.

우리 동 같은 데 2만 5,000명이 넘었는데 21명의 공무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두 군데만 좀 비교를 하지요.

몇 명 당 한 명씩 있습니까? 이런 말단 최 일선의 동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업무를 부과시켜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동 행정력 강화했다고 하면 곧이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관심 좀 가지고 잘 조정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수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질없이 그냥 잘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룡 건설 이인구 회장한테 우리 모두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임헌종위원도 자연사박물관이 나왔고, 또 우리 시가 동학사까지 「모노레일」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3대 하천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8천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재개발사업도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린 시립자연관 건립도 나오는데 이거 공약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 가지고 이거 한다는 얘깁니까? 우선 비근한 예로 여기 한밭문예회관 건립문화기반 확충에 대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20억 아닙니까?

420억인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국채 180억, 지방비 189억 5,500만원, 기금 30억 그리고 '98년 이후에 20억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한밭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96년도부터는 1조 9,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비가 요구되는 지하철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실현불가능한 얘기 자꾸 시민들한테 퍼트려 놔 버리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전부 시장 거짓말 한다고밖에 못 한다고. 왜, 예산이 없는 걸.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마구 남발해 버리니까 우리도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공약사업이 16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서도 대전시가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1,225억을 요구했는데 모두가 여기에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예회관 것만 하나 있구만.

그리고 일반사업만 전부 올려 놔 가지고 전부 비토 돼 가지고 지금 1,225억 올려놓은 중에 10억만이 그 EPB에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책정한 사업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사업들을 무슨 재주로 할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 내무국장박물관 이거 자신 있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이거 쇼를 해도 이만 저만한 쇼가 아닌데 자꾸 이런 쇼들 하면 안됩니다. 이게 시민 기만하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장소는 있는데.

○鄭九泳 委員 그거 가만히 있는데 지어 집니까?

○鄭九泳 委員 그 구체적인 사업도 아직 세워 놓지 않으셨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포함되어 있는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자꾸 남발해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동학사까지 「모노레일」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봄에 얘기한거요. 이거 요 며칠 전 3대 하천 정비 개발을 하겠다 참 좋지요 해 놓으면 자연생태계도 보전되고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1년에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1,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하철만 해도 1조 9,000억 그 중에 30%는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약 5,000억 정도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조 4,000억을 대전시가 부담을 해야돼요.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현재 지난해 연말 부채는 또 얼마냐 이자 포함해서 6,38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104억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하면 7,200억 됩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또 127억 또 기채발행 할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또 왔어 이렇게 대전시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런 사업만 한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 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면은 콧방귀 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사업 좀 우리가 하겠다고 내놓으시라고, 이 문제는 기획부서가 아니니까 내무국장이 답변 못하실 것 같기 때문에 더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누울자리를 보고 발도 뻗으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문제도 생각해 보고 공약도 남발해야지 무작정 남발만 하면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조직의 대대적인 그 정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민방위 조직의 기동성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조직관리 측면에서?

○鄭九泳 委員 뭐 답변하기 어려우실테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해로 농민들의 그 마음을 애타게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민방위대 대원을 동원한 일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요구도 안들어왔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대전시가 비상급수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6,954개 이거 수시로 점검합니까?

○鄭九泳 委員 다 사용합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식수도 못 사용하는 걸 비상급수시설로 이거 숫자만 포함해서 넣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 통상 우리가 볼적에는 비상급수다 하면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비상급수다 이렇게 봐지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비상급수시설을 했다고 한다면 적은 돈이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중에서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 거 어디 알고 계신데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막연하게 있을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시에 어느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느 것은 음용수가 못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어서는 배탈이 나니까 먹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붙여 놓아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 삼성동에도 있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 동별로 안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삼성동에 5,000만원을 들여서 그 개발한 비상급수시설이요.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질소분이 기준치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전시가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공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 삼성동에 있다는 것 관심 좀 가지시고 현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계속 물을 한번 빼봐 주시든지 혹시 그 수맥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런 물이 간혹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질검사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물 좀 잡수시게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지난번 상수도본부에서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대전시의 48%가 수돗물을 안 잡수시고 식수는 다른 데서 물을 전부 우물물을 잡수신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근거리에서 물을 잡수시다가 근간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못 잡수시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점 관심 좀 가지고 다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 행정 관리동 지정하신 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노인 일감까지도 찾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에 행정관리 동 지정운영을 해 오시는데 그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동에 하고 있습니까?

그 인동등 뭐 16개 시범 동…….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자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려면 많은 공무원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선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업무에 허덕이는데 이 업무를 또 추가해서 추진하라고 한다면은 혹사시키지 않겠느냐 일선 동에 있는 공무원들…….

○鄭九泳 委員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앉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편안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은 100명당 공무원이 하나니까 그런 동에서는 충분히 합니다.

1,274명중에 11명 공무원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5,000명 주민 사는데 공무원이 21명하고 사환까지 스물둘 여 그중에서 공과금계 다섯 사람 빼 버리면 몇 사람입니까, 공무원 16명밖에 안되지요. 16명이 2만 5,000명이면 몇 명 당 공무원 한 사람 입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혹사당하고 있다고 봐요.

○鄭九泳 委員 아니 16개 동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확산시켜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좋다고 한다면은.

○鄭九泳 委員 이 재활용품 관계는 여기서 취급 안하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업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 어렵겠어요, 재활용품 민원수수료 대납, 민원인 탑승차량 운영이라든지 노인 일감찾아주기라든지 주민불편 신고함 설치 이거야 간단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청사환경등 같은 것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면은 이분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보강부터 해주시고 이런 자꾸 하라고 내리셔야지 무조건 내리시면 역시나 복지부동 안할래야 안할 도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은 월급 몇 푼 올려주고 물가 많이 올려 놓으면 오히려 피해니까 인간적 대우 해줄 때 비로소 사기진작이 된다. 이걸 감안하셔서 더군다나 공무원사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장이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한 1분만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李鍾奎 委員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84개 동에서 먼저 자동차를 47 대를 사주었다." 아까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송일영 국장 계실 때 아주 이 문제를 참 아주 애원하다시피 한 것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나머지 35 대는 언제까지 다 사 줍니까?

○李殷奎 委員 빨리 되도록 말씀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멋있다 잘한다 이렇게 좀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은행동 같은 데는 어떻게 타이탄 트럭 다 썩은 것이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그 은행동사무소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금년 또 체전도 있고 하니까 금년내 욕심대로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 아까 이은규 위원하고 박세열위원께서 동 행정구역 정돈은 본위원이 '92년 7월 18일자로 본위원이 바로 발의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걸 미루어 볼 때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소신도 없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겠지 하는 이러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좀 나가 보셔서 두부모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역시 '94년 대전직할시 가국장이 내무국장였을 때 이걸 했다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게 말이지요,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 대사동 5거리에서 쭉 퇴미 쪽으로 올라가면 대사동 동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가 바로 전부 대흥2동입니다.

한 귀퉁이가 또 대사동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아주 귀 밝게 눈을 똑바로 떠도 항상 그 모양이에요. 에이, 동장이니까, 구 의원이니까 이거 안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 누가 본다 하더라도 대전직할시 동 행정구역만은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세계에서 잘됐다 이렇게 가국장한테 뚜렷하게 대못을 박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인사국장님이시니까, 그 전산요원들 있지요?

○林憲鍾 委員 어떻게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林憲鍾 委員 어떻게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실 때 적은 동하고 큰 동하고 큰 동에는 두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도록 지금 주민들하고 모든 업무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일과후에도 큰 동에는 늦도록 일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딱 한 말씀만 합시다, 미안합니다. 아까 이 건축직 각동에 건축기사 다 배정 다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李殷奎 委員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

○李殷奎 委員 그러면 84명이 다 있습니까?

그 인원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각 동에 하나씩 줄려면.

○李殷奎 委員 그래 그 부분을 바로 본위원이 송일영국장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15평 미만, 25평 미만 동장 직권으로 신·개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실질적인 각 동에 토목직 또는 건축사가 없는고로 만약에 그것이 향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하여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각 동에서 차출해서 한 2∼3일간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장께서 말씀 도중에 각 동에 건축직을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배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귀가 번쩍 뜨입디다.

그 84명을 각 동에 다 주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그 인원 확보가 됩니까? 그거.

○李殷奎 委員 그것도 하나마나네요. 아니 월 3 건 이상 있는 데가 25 개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선 25명 배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 나머지 형편과 여유에 따라서 없는 동에도 갑자기 한달에 10 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李殷奎 委員 좌우간 그것이 완전한 행정을 구비할려면 일이 있든 없든 항상 태세는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알고 도와 주세요.

○李殷奎 委員 아니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동에서 제일 겁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발발발 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업무 그리고 을지「포커스렌즈」94연습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