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 실시로 구성된 초대 의회가 벌써 3년이 지나 마지막 정기회로 초창기 기대와 분주함 속에서 우리 미래의 지방자치는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의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수집 등으로 의정활동에 분주하였다고 자부하여 봅니다.

금일부터는 시가 제출한 '95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비율을 낮추고 계상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4대 지방선거와 관련 경비 우선 확보와 도시 철도 건설 등 당면 현황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과연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가장 합리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분석과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제의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먼저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 및 조정 정리한 후 의결은 맨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교통관광국 및 지하철기획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기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는 별도 보관)

예,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금번 정기회의에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 답변 및 업무보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등등 연일 노력하고, 보고하는데 치하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지역경제 중장기계획 발전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李圭泰 委員 이 용역비로 대전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리라고 보십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본 예산에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용역비와 명년도 내년 용역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해 보는 것뿐이지 큰 뭐는 없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낭비를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직할시 내에 비록 지역경제국 뿐만이 아니고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 지역경제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전 실·국에. 이것은 용역비가 약방에 감초마냥 끼어 다니고 있어요.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러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금년 '94년도에 추경에서도 얼마 섰죠? 4,000만원 섰죠?

○李圭泰 委員 지역경제국이 금년에 9,000만원을 용역비로 썼어요, 9,000만원 얻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용역을 주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李圭泰 委員 그렇지 않죠,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비 관계는 도저히 본 위원이 의정생활 4년째 들어 갑니다만 이 용역비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비단 지역 경제국 뿐만이 아닙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똑같아요, 작년하고 글씨 획도 하나 안틀리고 그렇죠?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하게 지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용역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5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시장판로 개척단지원등해서 7개 사업비 지원으로 1억8,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들어 타지역 또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총괄적인 견해를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여기 일곱 가지를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단지원 이외에 산업디자인전 지원, 수출학교지원, 창업학교지원, 공동브랜드사업지원, 우리상품 해외전시회 참가 3회, 산업기술정보이용 교육 이렇게 일곱 가지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관성 행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례적인 죽 내려오는 그러한 지원하는 성격으로 된다면 이거 제고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좀 탈바꿈해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꼭 이렇게 1억 8,000만원씩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만 경제활성화가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李圭泰 委員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타지역이나 국제경쟁력에 어떠한 일조를 한다든지 또 작년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죠? 금년예산?

○李圭泰 委員 지금 수출학교 이것은 금년에 수출학교지원과 창업학교지원 금년에, 명년에 처음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국제경쟁력에 어떤 일조를 했다든지 타지역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했다든지 뭐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례적인 정기적인 행사성격으로 밖에 안보여요.

○李圭泰 委員 이것은 제고되어야 될 그러한 항목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판로개척단이 조직이 됐나요? 몇 사람으로되어 있는지? 판로개척단이, 해외…….

○千柳欽 委員 그럼 판로개척단이라는 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어떤 수건이면 수건,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해외에다 팔 때에 업체에 필요한 사람을 모시고 간다, 갈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다, 그렇습니까?

○千柳欽 委員 금년도에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했죠?

○千柳欽 委員 그럼 몇 명 정도 가서 효과가 있었는지, 몇 명 정도 어디어디 가서 효과가 있었는지 즘 설명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금년도에 전체가 얼마, 수출실적은 얼마나 올렸나요? 개척단이 두 번 가서?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그러면 130만불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金容濬 委員 그럼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한화로?

○金容濬 委員 그것을 개척단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각 회사에 대표님들이 같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金容濬 委員 그리고 보면 시에서 전부해서 무슨 130만불의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을 해외개척을 나가서 라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15명, 10명 이렇게 나가 가지고서 2회에 걸쳐서 130만불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가7,000만원이고 또 그 회사들은 회사경비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비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해서 묻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회사 대표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쉽게 얘기해서 관광여행을 떠나는 같은 업종, 연결되어 있는 업체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중소기업자금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업체와 지역경제소관 공무원들과 해외관광을 떠난다는 그런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만불이라는 것이 130만불이라고 해서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앞으로 우리 해외개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시에서 7,000만원이지만 그 사람들 경비까지 따져 볼 것 같으면 이건 갖다 내버리는 결과뿐이 안나요, 실적으로 봐서는.

우리 7000만원 그 사람들 15명, 10명씩 경비 따지면 돈 내버리고 오는 것이지 130만불에 실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경제국 공무원들과 중소기업체 사장님들과 해외관광을 떠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입니다만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비 1억 8,7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일본친구들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친구들은 전시적인 것보다는 아주 자기네들이 실리적 인면을 추구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가 그렇고.

그런데 민간이전보조비라든지 보면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큰 실적을 올렸다고 사실 실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해마다 몇 억씩 들이지 말고 차라리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들여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쪽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니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말레이지아면 말레이지아 여기에다 공관을 지어 가지고 판매개척을 할 수 있도륵 그 경비를 자기네들이 쓰고 우리 건물이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물론 이러한 행사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낯 뜨거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냥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경향이 여러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면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맥이 끊어집니다, 중간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를 했다가 해당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시더라도 당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중간에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태 위원님.

○李圭泰 委員 계속해서 서너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조조정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하면 5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4년도 지원효과등과 '95년도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그 140억 내년도 소요예산지원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5억이 줄어서, 사실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좋은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해 줘야 중소기업체에서 신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작년에 20억을 했는데 금년에 15억을 해서 5억을 줄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로 14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다.

다음에 604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지원비 지원으로 120평이 1억원에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복지회관건립은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유성구 어디요?

○李圭泰 委員 지족동?

○李圭泰 委員 그래서 약속된 사항이군요?

○李圭泰 委員 유성구 지족동 동민들과 천연가스 반대에 대한 말하자면 조건부로 이런 것을 해 주겠다, 복지관 건립을 헤 주겠다, 이 120평 건립하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李圭泰 委員 120평이면 큰 평수인데 1억원 가지고 됩니까?

○李圭泰 委員 건물비만 1억을 잡은 겁니까?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로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에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인원은 15명입니까?

○李圭泰 委員 대상자가 15명 입니까?

○李圭泰 委員 농어민후계자는 우리 대전직할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李圭泰 委員 162명?

○李圭泰 委員 그중에서 15명만 추천을 한다, 15명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합니까?

○李圭泰 委員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李圭泰 委員 없죠?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왜 이러한 식으로 2,400만원을 162명 중에서 15명만 그러한 지원을 해 줍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공업과 예산이 2억 5,621만 7,000원인데 무려 40.54%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경에 4공단 지원금까지 합하면 내년도 예산에 공업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4공단 조성하는데 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3억원을 투자하여 제4공단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70억이 지원이 나가면 당연히 그 나머지 돈도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공단 조성에 따른 분양이 몇 「퍼센트」로 되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70%선을 넘고 있으면은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공단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宋錫贊 委員 지금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차피 4공단 내의 시유지는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이 매각이 되면은요?

○宋錫贊 委員 공단 조성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공단 조성계획이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4공단 조성내의 지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역내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에 보상해 주면서 그 돈 받아 가지고…….

○宋錫贊 委員 투자?

○宋錫贊 委員 그러면 4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분양이 70% 이상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에서 기반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기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금년도에 70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큰 사업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적어도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그것을 추진하더라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단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얼마나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기반시설비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분양을 하면은 입주하는 분들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선수금 받은 것으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기반시설비를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번에는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4공단 조성에 따라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적어도 한 130억이 덜 왔네요?

130억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줘요, 내년 예산에?

○宋錫贊 委員 아니, 그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적어도 4공단 조성을 하면서 예산 요청을 130억을 했는데에도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단 조성하는데 차질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추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본 예산에 추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아니, 13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뺀다는 얘깁니까?

아니, 시장이라든가 대전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주무국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 기획실이라든가 시장,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4공단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4공단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위원들한테 푸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단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주무국장께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된다고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1.42%나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 투자된 돈인데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앞서 제가 시정질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매상가라든지 구조개선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산물 시장같은 데에는 적어도 현대식으로 냉장이라든가 냉동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재래식 시장이나 똑같다고요.

여름에 가서 쳐다보면은 진짜 한심스러운 거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색깔이 변하니까 찬물을 가지고 물이나 끼얹고 있고, 얼음은 나중에 다 녹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가 시민들한테 팔아 먹지.

○宋錫贊 委員 농촌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은 휴농지가 24만평이라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휴농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거에요. 이 농촌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용수같은 것, 하우스 시설 이것 빼 놓으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여기 보면은 하우스 시설같은 것도 그래요. 재래식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하는 것이 기존 농민들 농사 짓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해주고 있다고요. 앞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중형관정 같은 농업용수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기피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설 땅이 없습니다.

지금 식량을 무기로 해 가지고 전세계가 달라들고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宋錫贊 委員 595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이차보전금이 9억 4,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대출금이 3억 4,350만원이고 '95년도 대출금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94년도 대출금 이자도 내년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도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육성기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104억이면은 얼마 정도를 융자해 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육성기금이 얼마냐고요. 작년도 20억하고 금년도 15억하고, 융자액이고 그것은.

○宋錫贊 委員 아니잖아요, 기금에 대한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것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601페이지를 보면은 광복 50년 및 「엑스포」축제행사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비가 800만원하고 급량비가 112만 5,000원인데 이 「엑스포」 행사가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엑스포」 성과가 크다고 봅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엑스포」 치를 때에도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성과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 「엑스포」 성과확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적어도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엑스포」가 끝났으면은 그것으로 접어둬야지 계속해서 무슨 「엑스포」성과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다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602페이지만 하더라도 「엑스포」성과확산 및 과학행사유치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3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엑스포」끝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차라리 과학행사유치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그것 우려 먹을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590페이지를 보면은 지역경제관련 자료발간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섰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발간하는 거에요?

지역경제동향, 한밭경제소식, 저축실천사례집 등 경제관련 자료면은 충분하지 또 뭐 나와야 되나요?

○南鎔浩 委員 지역경제관련 자료발간집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 나와있는 것 지역경제동향이나 한밭경제소식, 저축실천사례집 등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것 또 뭐가 나오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별도에요, 그럼? 1,504만원이라는 것은 별도냐고.

○南鎔浩 委員 한번에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세 가지 합해서 그렇다.

그러면 595페이지를 보시면 산 ·학·연지역 「컨소시엄」 3개 대학 나오는데 2,400만원을 보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그리고 지원 연구분야는 또 뭐고.

○南鎔浩 委員 대학에서도 대고 여기 시에서도 대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南鎔浩 委員 2,400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돈 2,400을 가지고 3개 대학에 주고.

○南鎔浩 委員 글쎄, 2억 4,000 가지고 뭐가 나온데요? 뭐 나올만한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대학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여기서는 돈을 지원해서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南鎔浩 委員 주지는 않고?

작년에 했고 끝을 낸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알겠습니다.

596페이지를 보면은 소비자보호 홍보물제작 7개 분야라고 해 가지고 420만원을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한 푼도 안 틀리고 한 푼도 더 올린 것도 없이 똑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됩니까?

아무리 봐도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하려면은 돈을 더 올려서 해야 누가 보더라도 그럴싸하게 홍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봐도 좀 그러네요, 안국장 생각은 어때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누가보더라도 7개 분야를 420 만원에 홍보물을 한다면은 「비스켓」값도 안들고 뭐하는 얘기냐 이거에요.

내가 보니까 좀 우스워서,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왕 홍보를 하려면은, 그렇지 않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많이 지원을 국장이 가서 때를 써서 여기에다 내 놓아야지…….

거기 가서 그 싸움은 지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南鎔浩 委員 이런 것은 좀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602페이지를 보니까 연료대책이 나왔는데 아무리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전시내에 연탄이용 가구수가 자료를 보니까 6만 2,000세대로 나왔는데 겨울이면 연탄가스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것은 틀림없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여기에 연탄가스 발견하는데 지원하는 지원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을 잘사는 사람만 혜택을 주지 못사는 영세민들은 전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좀 그러네요.

○南鎔浩 委員 하고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다른 것 다 하는데, 연탄 6만 세대라면은 상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지역경제 국장이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도 연탄가스발견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지원비 정도는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611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조금 거시기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공업지역 확대로 농촌인구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인데 농사를 안짓고 불쑥 나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후계자 정보센타 운영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액수가 723만원이거든요.

○南鎔浩 委員 그것을 만든거에요, 이것이?

○南鎔浩 委員 센타는 어디입니까?

○南鎔浩 委員 장소는 어디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려는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것이 7억이라면은 모르지만 720만원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정보센타를 운영을 하려는지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안국장!

더군다나 국제화 시대에 정보교환을 한다면은 그럴싸하게 뭐를 만들어야지 720만원 가지고 센타를 중앙지 어디에다 하나 얻어서 담배나 피고, 고스톱이나 하고 그런 장소로 하는 것인가.

○南鎔浩 委員 말은 그럴싸하게 정보센타인데 여기에 걸맞게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국제화에 상당히 후계자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은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런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6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한밭주말학습관광농장관리가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런데 민간한데 위탁관리할수 없어요? 어때요?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렇죠, 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관리할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은 없으신가?

○南鎔浩 委員 해 보시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앞으로 위탁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발전적으로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오, 맨날 붙들고 하실 게 아니라 한번쯤 낙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참작을 해서 앞으로…….

○南鎔浩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홍보물해서 제작 3개부문이라고 해서 홍보비에 28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게 홍보물이 뭡니까? 이게?

280만원 가지고 되요, 이게? 625페이지.

○南鎔浩 委員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우수상품이 나왔으면 어디가 우수상품이 나왔다하는 소개도 하고 칭찬도 해 주는 홍보 그런겁니까, 이게?

○南鎔浩 委員 그럼 뭡니까?

○南鎔浩 委員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익 가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길을 안내를 하는 홍보물인가 아니면 농사를 어디를 잘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는 뭐 그런 건지 뭘 홍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南鎔浩 委員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한 거요, 이게?

○南鎔浩 委員 아니,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어디든 누가 뭐를 어떻게 훌륭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는 예비지식도 갖게끔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모르면 어디 길 좋고 도매시장은 위치가 어디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건지 나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이, 어떤 홍보물인지.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농민을 위하는 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건데 280만원 가지고 이왕 이것을 한다면 인쇄하기만 답답하고 시행하기만 피곤한 것이지 이왕 하실려면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자가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요, 농민들 다 죽어 갑니다.

○南鎔浩 委員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604페이지 502 출자금 있죠? '95 LNG 전국공급사업 출자금 2억 5,7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에 출자하는 것입니까?

○千柳欽 委員 출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출자를 안할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대전시에? 악영향이.

○千柳欽 委員 예, 안할 경우에? 몇 년간 하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대전시에서 전체 얼마를 해야 한다고요?

○千柳欽 委員 전체가?

○千柳欽 委員 현재 11억 됐다?

○千柳欽 委員 그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출자한 것은 살아 있는 것이죠?

○千柳欽 委員 출자한 이익 배당을 받는다?

○千柳欽 委員 우리가 매년 받는다? 그러니까 출자를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11억 들어 갔어요?

○千柳欽 委員 11억?

○千柳欽 委員 그럼 몇 년만 더 넣으면 되네요?

○千柳欽 委員 6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FAO협회비라고 있단 말이에요, 400만원이 무엇인지? 무슨 협회비인가? FAO가 국제식량기구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뭔지 모르겠네.

○千柳欽 委員 식량농업기구?

○千柳欽 委員 국가에서 하나 들으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FAO 가입하면 그만이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들게끔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千柳欽 委員 중앙에 부담을 지역으로 분담시킨다는 뜻이 아닌가, 중앙이 부담하는 것을 농수산부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낸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냐?

○千柳欽 委員 중앙에서, 국가에서 FAO에, 국제식량기구죠? 이게?

○千柳欽 委員 국제식량기구에 낼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그럼 FAO는 국제식량기구는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자치단체마다 전부다?

○千柳欽 委員 그럼 거기에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요? 어떠한 영향이 옵니까? 나쁜 영향이?

○千柳欽 委員 거기에서 주는 책자, 정보 받을려고 400만원씩 매년 내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얼마나 냅니까? 국제식량기구에 출자금을, 이게 언제까지 내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아니, 몇 년까지 내는 거에요? 무한정 내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국제식량기구에 내는 건데 글쎄, 한도 끝도 없이 해마다 내야 된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대전시도 400만원, 충청남도도 400만원 다 400만원씩입니까?

기초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千柳欽 委員 국가에서는 어떻게 냅니까? 국가에서?

○千柳欽 委員 꼭 거기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근거 그것하고 현재 내고 있는 실태별 그것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채소종자 검사시료봉투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검사시료봉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金容濬 委員 채소종자 담는 봉투인가 본데 금액이 40만원 뿐이 안되는데 200매, 200매라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이고 대전시내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매 특별히 보관해야 될 사항인가?

○金容濬 委員 200종 정도면 된다?

○金容濬 委員 작목별로?

그런데 개당 2,000원이라는 것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봉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봉투입니까? 특수제작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61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5억 2,885만원인데 금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든 적든 간에 금액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육성보조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했는데 한 후에 사후에 시설을 했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점검을 해 봤느냐, 이 돈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金容濬 委員 아니, 점검을 하는데 100% 이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金容濬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민입니다, 여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 볼께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 농어민후계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대전시에 와서 농어민후계자가 자기 분야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바로 농민의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어민의 후계자라면 어물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생계유지를 해야 할텐데 그것이 집세를 얻어 가지고, 대전시에 와서 세를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 하나 안보태고 그것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몸까지 다 와서 여기와서 장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돈 받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포함된 사람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는데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요.

사실 이곳에 50%를 지원하고 100%를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금액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있게 35%를 지원했는데 이35%가 사실 시설재배라든지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면밀히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거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이것을 관장하고있는 부서에서는 이곳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할 것 같습니다.

헛된 곳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아까 우리 남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시장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거래단위 및 포장규격 안내, 홍보물제작해서 280만원은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 내에서 서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놀것이 아니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 이건 많이 나갈 수록, 홍보가 많이 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다 합쳐 봐야 1,500부인데 1,500부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필요없는 소비성 낭비의 예산이 우리 대전시 전체를 뽑아보면 각 부서에서 뽑아 보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도 적은 돈을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다 효과도 노리지 못하고 1,500부 해 가지고 누구한테 홍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반상회보를 통하면 대전시 전시민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홍보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한 장에다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반상회보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눠서 하면 되는 거에요, 여러 장이 홍보물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는 어떤 단편적인 것을 넣고 그 다음달에는 또 부족한 것 단편적인 것 넣고 하면 12번 넣으면 12장이 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1,500부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편적인 것 조금씩 조금씩 12번 나눠서 넣는 것이 더 많은 홍보가 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국장님! 국고 지원 5억 1,000만원 있죠?

국고 지원분 5억 1,000만원이 있지 않느냐고요, 예산에?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어느 부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委員長 吳凞重 한밭대상 시상패 있죠? 8개 부문 시상하는 것, 20만원 짜리면 금박을 해 주는 겁니까? 20만원짜리로 올라가 있던데 얼마나 좋은 거에요, 20만원짜리면?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20만원으로 올려 놓죠?

○委員長 吳凞重 대통령이 주는 훈장보다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 국가에서 주는 훈장보다도 더 큰일을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 그것도 몇 만원짜리도 안 될텐데 20만원짜리 패에다가 500만원, 300만원까지 시상금 곁들여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역비 5,000만원이니 7,000만원이니 이런 비용이 서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는 소외를 받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소외되고 있는 분야, 쉽게 말씀드려서 농림직 같은 분은 직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전문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그 비용을 가지고 농업의 선진국, 덴마크면 덴마크, 일본이면 일본 이런 선진국에 보내서 그 농업직에 대한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해 가지고 우리의 농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용역비, 사실 큰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우리 대전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보면은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수정예산안을 보면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7,800여 만원 내외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대전직할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4공단 조성사업은 우선 순위에도 1순위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순위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94년도 1단계 공사 일반회계 지원금 79억 중에서 불과 10억, 2단계 공사 85억 중에는 1억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고용증대 효과 2만 9,000 명 또 연간생산액 1조 5,000억 내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대전직할시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지역개발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나 재원의 투자효과는 가장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95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내용과 예산편성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의 보고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4공단 조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가 하면 허공에 떠 있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별도의 1억 가까운 예산을 또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또 시대착오적인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4공단 조성사업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경제발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의안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사항별 설명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안보고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쭈어 봐야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예.

○南鎔浩 委員 농촌지도소하면 농사개발하고 발전 또 소득증대 생활개선을 위한 지식기술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도시확장하고 3, 4공단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 농업인구가 감소가 되지요?

○南鎔浩 委員 그렇다면 기구와 업무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자체적으로, 이런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구개선을 할 용의는 없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뭔가 직제를 효율적으로, 계가 몇 계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것을 좀 축소를 해서 여섯개 계로 만든다든지 효율적으로 하는,

○南鎔浩 委員 글쎄 말이에요. 좀 줄여 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대로 하고 쭉 늘어 놓으시는 것보다 그런 때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묘관리 사업소의 업무가 지금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면 안돼요, 그런 것은?

○南鎔浩 委員 그런 것도 좀 흡수해 가지고서 말에요.

농촌지도소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하시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南鎔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대로 「우루과이라운드」비준도 미구에 국회에서 이루어질테고요.

이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농촌부문에도 상당한 어떤 그 영농기법이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좀 혁신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주요 사업비로 한 10억 900만원 정도 서 있네요.

대전직할시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의 수는 한 4만으로 봤을 때 20억이라는 사업비는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실효를 거둘만큼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또 한 가지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거나 좀 앞서가는 기업인들 또 앞서 가도록 조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부문별로 보면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쪽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어느 산업부문 보다도 상당히 타격이 예상이 되고 또 거의 좌절에 빠져 있을 정도로 농민들이 지금 실의에 젖어 있는데 뭔가 새로운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좀 앞서가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뜻에서 어떤 시상제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우루과이」협상 타결과 WTO 출범을 앞두고 농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도 단위에 비하면 좀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생업을 농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농산물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이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도소 예산 총액이 '93년 본예산보다 15%정도 늘었는데 이 예산으로 농민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을런지?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 및 예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즉, 청와대나 중앙의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막대히 해 주겠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강구책으로써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지금 지도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 몇 「퍼센트」밖에 안된 이러한 것을 했다면 우리 대전은 그래도 도심지가 많고 농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중앙 정부 얘기와 지방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는 말하자면 역행되지 않느냐?

이렇다고 볼 때 우리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한 예산 청구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아직도 이 농민들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것이 아마 농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부다 듣고 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요.

다른 것은 내무부지침이다 뭔 지침이다 해서 잘 따르면서 왜 농민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빈약하게 중앙 정부의 뜻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안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마만큼 아직도 농촌지도소를 끗발이 없는 기구로 봐서 무시당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를 들으셨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도보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태 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등등해서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느라고 교통관광국장님과 지하철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심의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서 636페이지 주차장사업비로 22억 3,63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9억 7,000만원, 교통체계개선 5억 5,000만원 등 전출금 총액이 42억 3,63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2억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대전시내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12억 6,1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대목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것인지를 좀 소상하게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635페이지 하단입니다.

○李圭泰 委員 전출금입니다.

○李圭泰 委員 42억.

○李圭泰 委員 금년보다 12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전직할시내의 교통관계를 보아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12억 6,100만원이 늘어서 어떤 것을 더 하느라고 이것을 늘렸느냐 이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주차장사업비가 늘어 났지요?

○李圭泰 委員 구체적으로 주차장 사업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2억 3,630만원.

○李圭泰 委員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李圭泰 委員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만 지하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李圭泰 委員 대흥동만 합니까?

○李圭泰 委員 그 계획에는 원래 선화동도 있지요?

○李圭泰 委員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으로 3억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적립이 되면은 총 적림금은 얼마이고 또 아울러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돈만 자꾸 예치하고 적립을 해서 중앙 투자에다 13.5%의 이자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언제쯤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다 어느 규모로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안하고 무작정 돈만 갖다가 예치만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또 3억 5,750만원을 갖다가 예치만 해서 모여 놓는다는 그러한 예산의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안 세워 졌어요?

○李圭泰 委員 약 한 15억 정도가 예치되겠죠, 내년에는?

○李圭泰 委員 50억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머리속으로 착상을 하신 것이지 50억으로 부지는 몇 평을 마련하고 또 건물 건평은 몇 평 정도로 짓고 또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50억 정도 하면은, 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부지 평수와 건평 정도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李圭泰 委員 다음에는 646페이지 유성관광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꼭 해야만 유성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께서 '유성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엑스포」국제전시구역을 동양 제일의 「컨벤션 센타」건설등 국제적 명소로 만들겠다.'하는 부분적인 청사진을 밝히셨고 또한 유성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은 시가 주도할 것이 아니고 유성구청, 관할 구청은 유성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조정역할만 해 주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기획단에서도 유성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동양 제일의 「컨벤션 센타」나 그렇지 않으면은 국제적으로 유명명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李圭泰 委員 지금 이것을 유성관광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유성구청에서 해야지요. 시에서는 전반적인 유성 전체를 유명관광소로 개발하는 전체적인 「아이탬」만 내야지 이것은 유성구청에서 시에서는 전반적인 조정이나 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용역같은 것을…….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성구청에서 이런 용역을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화가 되고 지방화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자꾸 시에서 잡고서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것을 주는 것은 유성구청에서 주나 시에서 주나 마찬가지인데.

○李圭泰 委員 이제 이것은 5개 구청이 있다 보면은 시민들이나 각 구청에서 보는 분위기에서는 자꾸 유성만 집중적으로 시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용역 정도 하게끔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것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뭐, 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는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관광특구로 인한 유성의 무질서함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하기는 해야됩니다마는 구청 자체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정부의 대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건설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되었습니다. 관광업무는 다른 데로 갔지요?

○李圭泰 委員 문화체육부로 갔지요?

그러면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조직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또 거기에 따라서 개편이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따질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조직관계 '관광계에 일이 없다.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통관광국이 사실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건설교통부가 되었습니다.

관광국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도 건설교통국장이 생길려나요?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철기획단장님 소관같은데.

660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비 '94 채무부담액으로 16억 6,900만원과 1호선 1구간 토목부분 실시설계비로 18억 6,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李圭泰 委員 이것은 용역발주로,

○李圭泰 委員 1호선 1구간 토목부분 설계설비 부분이고, 지질조사 추진비로 2억 5,000이 들어 있지요?

○李圭泰 委員 합해서 21억 1,600.

○李圭泰 委員 토목부분 실시설계비만?

○李圭泰 委員 금년에 지질조사도 어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1호선 1구간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1구간.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59억 2,142만 3,000원에서 무려 42억 3,4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01억 5,614만 1,000원인데 이는 '94년도 예산보다 '95년도 편성된 예산액이 약 71.52%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교통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관리 수입이 '94년도 당초예산 26억 2,530만원에서 '95년도에는43억 744만 1,000원으로 무려 16억 8,214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입면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수입면에 있어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宋錫贊 委員 주차장관리 수입면에 있어서 '94년도보다도 '95년도에 약 16억 8,214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수입을 잡아 놓았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수입면에 있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유료주차장 수탁료를 '94년도에 6억에서 '95년도에는 10억으로 수입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4억을 중액시켜 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증액시킨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10% 22억 3,6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10%를, 도시계획세의 10%를 안 떼고 삭감시키면 사업추진하는데 대해서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14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잉여금은 주로 어떠한 잉여금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유발금이 얼마였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과징금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잡습니까?

○宋錫贊 委員 구청수입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 10%말고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억을 또 전입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宋錫贊 委員 너무 적어요?

○宋錫贊 委員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교통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연동제가 잘 실시가 안되어 가지고 신호대기마다 차를 정차시켜야 하는 이러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한밭대로를 비롯해서 둔산대로라든가 계룡로라든가 볼 것 같으면 넓은 도로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둔산대로 한밭대교에서 유성대교 쪽인가요? 그쪽도 볼 것 같으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35m도로인가 45m도로인데 지금 그렇거든요.

○宋錫贊 委員 차를 한번 타시고 시험을 해보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4,200만원하고 앞에 10억 7,144만 1,000원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틀립니까?

○宋錫贊 委員 예, 또 앞서 말씀드린 10억 7,100만원하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30억 3,97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민자유치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좀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라든지 그리고 교통체계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에 지금 투자가 된 대로 지금 경찰청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죠?

○宋錫贊 委員 안전관리가 3개 다,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정비라든가, 체계관리시설이라든가 이게 전부 경찰청으로 넘어 가는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사업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내역서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받습니까?

그냥 돈만 넘겨주고 맙니까?

○宋錫贊 委員 합의해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 과정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주무국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덕연구단지 도룡동지역 4거리에 동방주유소라고 하나 만든게 있거든요. 그러면 4거리 모서리에다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신호등을 건널목 신호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면서 유성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인가요, 그 허가를 내어 주어 가지고서 앞으로 그 지역이 교통이 평소에도 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 모서리에다가 진입로를 내주었거든요, 교통신호등까지 옮겨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사고가 많이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류 냈는데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이전시설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신호등을 이전시키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서 주유소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으로서?

○宋錫贊 委員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 같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동방주유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유성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경찰청에서는 북부경찰서에 의견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이설 승인을 내주어 가지고 지금 진입로를 만들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명까지 맡아 가지고.

매일 9시에는, 모르겠어요, 거기 도로점용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의견 반영 안된다고 농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그러세요.

○宋錫贊 委員 주유소 만들면서 신호등 이설 시키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알아보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는 거에요, 내일 농성을 할테니까?

○宋錫贊 委員 예, 이설됐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 시키세요.

시하고 협의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설한 것이니까.

○宋錫贊 委員 원위치 시키라고 하세요.

○宋錫贊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宋錫贊 委員 북부경찰서의 의견은 대덕대교에서부터 계속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 거기가 교통사고를 줄일려면 신호체계를 바꾸어야 하는데 계속 연동제로 되어있는 것이라 신호체계를 바꿀 수가 없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南鎔浩 委員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교통유발금 문제 그것 좀 물어 봐야 되겠는데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매년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금 분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건수하고 부과금액하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南鎔浩 委員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체납?

○南鎔浩 委員 다음으로 교통정비촉진법 9조14를 보니까 구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하게 되고 부담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토록 되어 있죠?

○南鎔浩 委員 모든 업무는 구청장이 하는데 100분의 10 가지고 뭐를 하나요, 구청장이?

○南鎔浩 委員 아니, 차라리 법을 고쳐서 100분의 50을 주면 어때요?

○南鎔浩 委員 100분의 30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南鎔浩 委員 100분의 50이라는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南鎔浩 委員 경찰에서 부과징수한 과태료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南鎔浩 委員 어떻게 돼요, 그건?

○南鎔浩 委員 거기는 안써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640페이지 한번 보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법규위반 차량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거기다 세워 놨네요? 이게 되겠어요? 100만원 가지고, 차라리 빼 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4, 5백은 해 놔야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운다지만 이국장께서 이런 것은 덤벼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래도 이건 좀 이런 것은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해야지…….

○南鎔浩 委員 아니,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 어떻게 떼를 쓰시든지 해서 꼭 거시기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예요,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91년도, '92년도 연도별로 보니까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3만 5,142건이 늘어났고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늘어나서 7억 7,200만원이 늘어서 50%가 늘어났는데 '93년도에서 '94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5억 2,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되어 가지고 37%나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됐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 단속요원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단속을 해서 벌어들이는데 이런 예산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육대회라도 해 준다든지 할 용의는 없어요?

○南鎔浩 委員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 얼마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산에 전혀 된 것도 없고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그런 것도 한번 이국장이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하세요.

○南鎔浩 委員 싸움하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보통일이 아니더라고…….

○南鎔浩 委員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접 눈으로 봤어요, 싸움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1년에 한번쯤이라도 그렇게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규태위원께서 지적을 한 건에 대해서, 운송종사자가 기금, 건립을 앞으로 말하자면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청사 마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는 운송종사자들을 교육을 못하고 있나요?

○南鎔浩 委員 하고 있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라나,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연수원이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거기하고 거시기하게 되면 시간을 말입니다, 거시기 한다든지 해서 청사를 지을 때까지 자체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지적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끝으로 대흥동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 놀이터 위에는 조형물이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 조형물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점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때문에 파손이 안됩니까?

○南鎔浩 委員 그럼 일단은 철거를 한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서는 원위치에 갖다 놓는다?

○南鎔浩 委員 원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게 홍선기 시장께서 한 게 있고 중구청장이 한 게 있고 그리고 사회인사들 다섯 점인가 네 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바뀝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거기 한점을 기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섭섭해서 말씀하니까 그 점에 꼭 유념해서…….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남용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유발금을 주로 받는 데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 예식장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1,000m2가 안됐을 경우에는 교통체증 부과금이 붙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시내 예식장을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예식장 주변에는 차 세워 놓을 데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통마비가 을 정도로 복잡스럽습니다.

그것은 m2에 관계없이 예식장 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뭔가 교통체증유발금을 제1순위로 넣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m2에 관계없이.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심지어는 어느 예식장이라고, 그쪽에도 몇 개 있으니까 묶어서 말씀드릴 수있는데 대흥동 로타리에서 차가 밀려 가지고 대흥동 로타리 건너자마자 제가 하도 복잡스러워서 기사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거기 내려 놓아서, 예식장 들러서 인사 다하고 나와도 예식장 앞까지도 차가 못오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교통체중 유발금을 물어도 상당히 많이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金容濬 委員 예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한 말씀만 더, 김용준위원 말씀에 이어서.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유성에 말입니다.

홍인장, 대온장, 아드리아호텔 그쪽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통유발금 징수하고 있어요?

유성호텔까지.

○李圭泰 委員 1,000평방미터?

○李圭泰 委員 그러면 300평? 약 300평이상.

○李圭泰 委員 거기 받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거기도 많이 유발이 되고 있어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30만원 누락된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30만원을 붙여서 26억 3,630만원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것을 언제 알으셨어요. 수정해서라도 30만원을 잡아야지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3원도 틀려도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정확하게 30만원을 넘겨줬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잡지 않고 허공에 띄워 가지고 지금 그냥 이것을 승인을 받으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아니,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81억 8,800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딱 잡아놓고 일반회계에서는 30만원을 보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가 틀린데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42억 3,63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잡아야지 그것이 안 된다면 일반회계 30만원을 거부를 하든지요.

그래서 다른 데에다 붙여 주시든지.

○委員長 吳凞重 처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 왔다는 것도 저로서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0만원이 아니라 3만원, 3천원이 틀려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30만원이라고 어떻게 단정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일일이 주산을 튕기지 않고 여기에 어떤 착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모르지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에 대한 수정예산을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도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하셨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의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놓은 자료가 30만원씩 그것도 단일 실국에서 뭐 똑 떨어지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도되는 자금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락을 시키고서는 나머지 승인을 해달라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의회 쪽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委員長 吳凞重 이 유성관광특구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 서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대학교 주변에 궁동과 어은동, 후로도 의원들이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학생들이 거의 시위를 하다시피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연구용역중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배제되어야 되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빠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찰청에 전도되는 자금 '95년도 예산중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예산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도대체 그 예산의 사용내역을 시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만하고 집행내역을 확인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집행 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전액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데 못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금 정산보고를 전부 받고 있단 말이죠, 경찰청으로부터?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전년도 정산보고를 한 내역을 유인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하철기획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비가 '9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지고 16억 6,900만원이 이제 '95년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이미 기본설계에 대한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이전 정산비로 16억이 잡히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토목공사 1호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21억을 투입을 해서 '95년도에 들어갑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면 조사설계 이외에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기본설계는 언제 확정 됩니까?

그 부문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것하고 1호선 1구간 토목설계하고.

○委員長 吳凞重 실시설계하고는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단 '95년도 하반기 기본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그에 따른 한 구간 토목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이미 채무부담행위 16억원을 포함해서 기본 설계비용은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거기에서요.

지금 고속전철 노선이 신탄진 7호공원에서 송강지역으로 갑천을 가로질렀다가 교량을 다시 호남선 고속도로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고속철도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1호선 연장된 노선도 그선을 따라가지요? 비슷하게.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호남선 「오버브릿지」를 넘어 갈려면 거기에서도 또 얼마나 더 넘어가는데 지금 교통부장관이나 우리 시장이 약속한 대로 고속철도 지하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하철 노선을 거기에다 붙여 놨을경우 나중에 이것을 그 기본설계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낭비가 따라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난번 검토결과 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지적을 해서 장래 수요 「엑스포」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면서 어떤 수요를 갖다가 유발하기 위한 노선이 아니고 거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니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요를 전제로 해서 노선을 직선으로 잡아 줘야지 지금 고속전철 마냥 갑천을 건너갔다 다시 S자형으로 해 가지고 호남선고속철도를 넘어 가지고 다시 온다는 것은요.

상당히 위 아래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걱정이 되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