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의 차질에 따라서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의 차질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이 오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적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행정이든 의정이든 공백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110만 대 전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나 행정이 추진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사업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교통관광국, 지하철기획단, 상수도사업본부 등 6개 실·국·본부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94년도 말 정기회의시 '95년도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각 실·과의 업무 및 '9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 일상적인 사업은 생략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도 중복을 피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주택국,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오선 국장님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오선 건설주택국장, 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95년도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에서 추진계획이 그 갑천 우안 고속화도를 원촌교, 둔산대교, 한밭대교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그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고속화도로를 놈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원촌교에서 둔산대교, 한밭대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서구 인구의 한 10만 내지 12만이 급히 활용해야될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도마동 일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수동, 정림동, 가수원, 저쪽 그 흑석동까지 이 인구들이 유성으로 가야 할 도로가 사실 1차선도로를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유성으로 간다든지 둔산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가수원 4거리에서 도안동을 통과해서 원신흥동을 통해서 유성으로 가야되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차가 안 나는 도로입니다. 또 앞으로야 공단 자리에 지금 현재 그 분양의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그 인구가 유성으로 둔산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겠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느것 보다도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의 도로사업을 하는 이 사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닌가. 왜 사실 서남부 개발을 빌미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서남부개발이 언제 완료가 될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있는 기존의 인구가 교통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서남부개발에 도로를 놀 수도 없고 하니까 천변 고속화도로를 놔서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안되지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몇년이 걸릴지 5년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개통해서 유성쪽으로 간다는 건 한 5년 이상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전부다 시급하다고 하지만 그 도로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여기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는가. 사실 복잡하다 보니까 도마동 4거리로 해서 가장동으로 해서 둔산 쪽으로 가는 경우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참 엄청난 교통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스럽습니다, 여기가. 이걸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은 천변도로를 놓는 그길 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돈이 가장 덜들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금년 당장 필요로 한 겁니다.

금년 지금 현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해서 내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토지개발공사랑 협의해서는 이게 5년내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金容濬 委員 여기에 골재가 무진장 쌓여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아주 오래전에 그 골재채취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무진장 쌓여 있는 그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걸 골재채취로 해서 골재를 팔아서라도 천변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예, 먼저 대전 기반시설의 총수를 맡으신 김용관 본부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임명받으신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대전시 전체 구도로 봤을 적에 연간 도로 확장이라든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차량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척 교통체증으로 인해 갖고서는 짜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다가 대전은 타시·도보다 여건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앞서 김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상고속화도로를 만들어 갖고 이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시민들이 교통에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프랑스 파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파리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차량 보유대수는 서울의 약 5∼6배가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가볼 것 같으면은 교통혼잡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체계는 물론 도시 철도망이 잘되어 있고 더구나 거기에는 이 순환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반경 5km하고 반경 16km 그리고 반경40km의 순환 도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차량이 이동을 하더라도 병목 현상이라든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갖고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도 내부순환 고속화도로하고 외부순환 고속화도로를 지금 착공을 해 갖고서는 2001년도에 개통할 목표로다가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같은 경우도 4개 순환 노선을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적에 우리같은 경우는 전혀 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대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이 천변도로를 잘 이용해 갖고서는 유등천이라든가 대전천을 연결시켜주는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등천하고 갑천을 연결시켜주는 순환도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어떠한 도로망을 형성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1일 평균 100대가 넘게 증가되더라도 시민들이 이 교통에 대해서 큰 혼잡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그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서는 우리가 도로 확장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투자가 덜 되면서 조금 저기 시민들이 앞으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이동거리가, 이동시간이 짧게 먹힐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각 하천마다 천변정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하상 그러니까 고수부지에다가 이 천변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갖고서는 하상 고속화도로를 만들어 갖고서는 조금 이용하지 않으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교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하로다가 파 갖고서는 펌프시설 해 갖고서는 우기에는 물을 품어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은 우리 대전시 1년 강우량을 봤을 적에 이 하상에다 도로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하상이 넘칠 수 있는 그 기간은 1년 365일 중에서 약 한 열흘 정도만 제외 해 놓고서 약 350일 동안은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든간에 조금 우리도 이 순환도로를 좀 개설하는 쪽으로다가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거나 대구라든가 서울같은데에서도 이미 이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부순환도로를 대전은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만 이 남부순환도로는 제가 봤을 적에 호남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고속도로이지 대전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기 편리한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주 대전간 이 고속도로의 시발점으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를 만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순환도로를 좀 만들어 갖고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동서 관통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동서 관통로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 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도 이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전역을 볼 것 같으면은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하로다가 경부고속전철하고 1호선하고 3호선이 교차가 되는데 지하 3층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그 공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40∼50m 밑으로다가 지금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동서관통로까지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지하 60m로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대전시에서 이 동서 관통로 하나 때문에 어쩌면은 많은 불편을 느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 지하철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그에 비례해 갖고서는 많이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관통로 하려고 하는 데가 대전역 앞 그 지하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남부 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갖고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남부 생활권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공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다가 지금 지정해 놓은 곳이 별 수 없이 택지개발 하기 힘들은 곳 그 악산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힘들은 그러한 부분만 공원으로다가 지금 묶어 놓고 있지 공원으로다가 지금 저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다가 서남부생활권도 잘못하다가는 이 둔산지구를 보면은 그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갈마동쪽이나 이쪽에 탄방동쪽 같은 경우는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용가치가 없는 데를 공원으로 지금 지정해 갖고서는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서남부 생활권 그 지역을 보더라도 도안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신흥동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덕명동이라든가 보면 조금 저기 다른 외국에 비해 갖고서는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남부 생활권 지역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늦어졌습니다마는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쪽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은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은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가운데에 공원지역으로다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숫골에서 620사업지구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한 5,000평정도 부지위에 이주 택지를 지금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놔두고 그 둘레는 공원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봤을적 에는 우선 지금 사업할 적에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대전시 장래 한 20∼30년 후를 봤을 적에는 그 지역도 이 공원으로 포함을 시켜 갖고서는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어떠한 휴식공간을 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노은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된게 참 비애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은지구 저쪽에 반석하고 지족동을 저희들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그 지역에 군사시설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해서 군사시설보존지역에서 해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서남부생활권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택지개발지구로다가 지정을 하면서 건설부 승인을 맡으면서 지난 번에 이 군사 보존구역으로 되어 있던 구역 있잖아요. 그 구역은 제외시켜놓고 또 저쪽에 620사업지구 있는데 그 보호구역 그쪽도 제외를 시켰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요?

○宋錫贊 委員 저기 지난번에 그 용역회사에서 보고할 적에 보니까요 아주 택지개발하는 데에서 제외시키고 자연녹지로 그냥 놔둔 상태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적에 그러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느냐 하면 보존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인제 보존구역하고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집을 안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건물을 주민들 멋대로 질 것 같으면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宋錫贊 委員 그게 제외되는데요 제외되는 곳은 제가 저기 개발을 하라 하지말라 이것은 말씀 안드렸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적에는 전부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그 옆에 개발이 되는데 그 양반들이 집 안 질 사람들 없어요, 다 집니다.

인제 충남대학교 앞을 보더라도 미개발 상태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지금 건물들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우리 서남부생활권개발기본계획에 세워 놓고서도 주민들 멋대로다 집을 진다고 할 적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요, 별 수 없이 나중에 달동네밖에 안된다고.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1단계로 하든 2단계로 하든 3단계로 하든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선 지정을 하셔 갖고 좀 저기 어떠한 있잖아요 그 규제를 시켜야지 그 상태에서 얼마 안 있으면 개발할데 집 짓게 하면 경제적으로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하천 정비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인제 대전시에서 의욕적으로다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김본부장님이 유성 구청장으로 계실적에 유성천이라든지 반석천을 참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그 후에 이 하천 정비는 잘해 놨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하천 정비 한 건가 안한 건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저기 참 예산 낭비한 거 아니냐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만 관리할 것 같으면은 그런 소리 안듣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비는 해 놓고서는 관리하는 것 보면 엉망이에요, 전혀 손 안대고 있다고요.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있잖아요 각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저 3대 하천정비를 하시는데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갑천우안도로 뒤 그쪽 엑스포아파트 뒤쪽 있잖아요 인제 돌보하고 그 밑에 또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다가 그 돌보하고 그 밑에 보를 좀 제거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이 보가 있으면 제대로 있잖아요 배수문이라든가 어떠한 있잖아요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퇴적물이 쌓여 갖고서는 이 하천을 있잖아요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돌보라든지 그 밑에 보를 어떻게 있잖아요 좀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용량이 약 30만톤 정도 하루에 30만톤정도 되니까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면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었는데 아마 저기 그쪽으로다가 대안을 제시하고 좀 과감하게 대전시에서 좀 그 보를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의 골칫거리가 홍도육교를 보면은 교통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보니까 대전역에서 저쪽 오정동 시장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가 구조가 나쁘다고, 봤을적에는.

○宋錫贊 委員 아니, 육교요. 육교가 지금 차량이 이용하기가 육교가 있으면서도 보면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육교가.

그것도 근본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도육교 다시 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거지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공이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내지 영세민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묵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월평동 주공아파트를 가보더라도 진짜 보면은 아파트도 이런 아파트가 있나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한심스러운 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공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서민아파트 짓는 것,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것을 주택건설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보면은 송강지구도 공영개발단에서 건립한 아파트인데 송강마을 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은 금년도 겨울을 나면서 동파된, 수도관이 동파된 데가 126세대고 동결된 것이 또 67세대가 있어요. 도합 한200세대가 수도물이 동파내지 동결이 되었다고요.

그 설계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심스러운 것이 북쪽으로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수도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겨울을 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연휴 때라든지 명절 때에는 집을 떠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수도물을 안 쓰므로 인해서 이것은 동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다른 아파트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세상에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안넣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짓는 것만 지금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송강이라든가 월평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세상에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바칠 데가 없어가지고 길목에다 바쳐 놓고, 또 주민들이 차를 바쳐 놓으므로 인해서 쓰레기차가 못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를 못치우고 있고 여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주공아파트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지은 영세민 아파트는 노면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송강지구만 하더라도 거기가 675세대인데 노면주차시설이 된 것이 200면이 안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저녁에 들어가면은 차로 전부 만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못치워가, 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도 전부다 차량을 밤새 주차를 시킨다고요.

여기 월평동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 여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는 높아요. 거 기가 195만원인가 1만원인데 딴 데보다도 거기가 10만원정도 분양가격이 높으면서도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았다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화장실같은 데를 가보면은 프라스틱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아파트에 다 갖다가 끼어 맞춰버렸다고요.

그리고 문틀같은 것도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프라스틱으로 대가지고 문 간신히 안 떨어지게 만들고, 그 모양으로 주공에서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것이 딴 데보다도 인근 아파트보다도 평당가격이 10만원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데 좀 주택건설국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조사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심각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해결을 해주셔야됩니다.

○宋錫贊 委員 물론 법적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국장님 최근에 송촌아파트하고 대덕 일원이 있는 주공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직접 점검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소극적인 대처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가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은 하나의 업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네들이 서민주택난을 해결하기 의해서 무료로 주택을 공급했다면 모르지만 적정이윤을 붙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이상 일반사업자와 똑같은 선상에서 준공을 받아야 되고 감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일반업자보다도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차제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려다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마는 송촌아파트나 대덕일원 뭐 그 이외에도 주공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5, 6십평짜리 둔산에 가서 살지 왜, 거기에 가서 살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나 결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시 당국에서 일단 실태파악은 해 봐야 될 것이고 시 차원에서 그것이 안된다면은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단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의회에서 부실공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송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초기단계보다 날이 갈수록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출연기관이라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南鎔浩 委員 잘 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궂은 일만 물어 봐서 안됐습니다.

먼저 상계댐 말입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농업진홍공사에다 용역을 아주 발주 한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기본설계만?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날 간담회 도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농업진흥공사에서도 남의 용역을 맡았으면은 돈 받아먹고 하는 일을 무성의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 용역을 언제까지 거시기 해서 하기로 했어요?

○南鎔浩 委員 용역완료가?

○南鎔浩 委員 그러면 또 옛날같이 시의회의원님들하고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가요?

○南鎔浩 委員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줬으면은 그것을 끝을 내고 말지 말야 없는시간 오라고 해 가지고 가보니까 이것 시간낭비하고 말야,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속상하니까 다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듣는 황국장도 나쁘고 우리도 속상하고 그리고 저쪽은 돈벌어 먹으려니까 그냥 갖은 소리를 다하고, 그래서 나는 뭔가 고쳐지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있는데 고쳐지는 것은 아니구만?

○南鎔浩 委員 아니, 일부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보고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고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 어디 물이 들어올 데도 마땅치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댐을 막느니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그날 얘기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앞으로 할 때에는 만반의 서류를 내놓으시오.'하고 매듭을 지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도 생각에 현장을 가 보고서 다시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안 된다'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이 착오가 되겠네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날 중요한 문제는 유입량이 얼마이냐? 과연 댐을 막았을 때에 중요한 것은 거기가 식수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이 오염이 안되게끔 내려보내는 것하고 또 홍수조절하는 것이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목적을 과연 거기 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날 나도 저기한 소리를 하고 해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 현장을 가보고서 유입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이 육안으로 봐도 아는 것이지, 대략. 그렇지 않아요? 거시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방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가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6월달에 설계용역이 나와서 한다면은 상당한 지장…….

○南鎔浩 委員 우리 시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소상히 이해가 되도록 유입량하고 그것을 해서 다시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언제쯤 되는 것인가?

○南鎔浩 委員 그렇게 해서 해야지 농업진흥공사에서 덜렁 돈 받아먹고서 설계 덜렁 내놓고서 그냥 해 버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거기는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두가지 이외의 뜻은 없거든.

그것을 황국장이 잘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또 다른 질의나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황국장님!

둔산지구 준공이 '94년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되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기간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기간에 관계없이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둔산 시설물의 보완으로 해서 토개공으로부터 약 43억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사목이 상당부분 있는데 일부 보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아직도 이빠진 것처럼 보기 싫을 정도로 고사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여기 43억중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委員長 吳凞重 할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직 구체적인 점검사항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15일까지 조사가 끝납니다」하는 직원 있음)

15일까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미 눈은 녹아 내리고 축대에 금이 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교량안전진단도 우리 대전에 전부 205개소 중에서 164개소가 안전하다고 하고 나머지 8개소를 전부 개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수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교량 이외에 「언더패스」하고 있는 상판도 마찬가지입니까, 205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38km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해서 '94년도 말까지 25km를 개설하고 '95년도 계획이 17km를 더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타고 편안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고 오히려 보행인이 불편하다, 예산낭비다 하는 원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몇 십억씩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론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렇더라도 전용도로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저 시류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야 어쨌든 간에 '95년도 투자분부터라도 적절한 위치선정이나 예산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27km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계획된 위치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적정하지 않다면은 딴 데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당초계획에 17개중에 21km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개설된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25년 30년까지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금년도에도 불과 한 2.5km를 개설한다고 하고 예산도 아마 32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안될 것이면은 차제에 계획을 해지를 해서 건축을 하게 하든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委員長 吳凞重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서.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질의할 기회도 없고 저는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맑은 물 하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수가 홀러나오는 차집관거를 조사해 가지고 전부다 절단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각 기업체로부터 차집관거 정상적인 하수구 이외에 비밀「루트」로 만들어진 하수구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있나 없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된 것이.

예를 들어서 대전피혁에서 별도로 염색물질이나 독극물이 함유된 오수를 차집관거 이외로 홀려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구멍을 찾아냈느냐 못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수가 흘러나오는 비밀출구가 있어요,많이. 그런데 우리 시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한두 개라도 확인한 것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오수 나오는 것 구멍을 틀어막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권…….

○委員長 吳凞重 이것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엄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우기가 돌아오고 장마철이 돌아오면은 별의별 것이 다 들어 오는데 이것 몇 백억씩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순환도로 유관기관 행사로써 개설하는 것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1, 2차 공사가 있는데 이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아주 관례로 개설하는 쪽에서 주거밀집 지역내에 통과하는 도로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조례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 굴착문제라든가 계속 시시비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굴착사업을 유관기관하고 당해년도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에 당해년도,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굴착을 해서 낭비를 줄이는 이런쪽으로 해 주시고, 아까 도로개설 확포장계획중에서 한국타이어 앞에 금년도 예산이 15억이 지금 보상비로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보고중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금병로 개설계획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지적이라고,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은, 더 없습니까?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원촌교에 다리를 놓은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공사를 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6차선이 더 낫겠지 4차선이 더 낫습니까?

○金容濬 委員 인도를 환원시킨다는 얘기군요?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95년도 주요사업보고를 해 주셨고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질의 내지는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결과일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나 또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단계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지방 4대 선거와 즈음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 졌거나 「레임덕」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된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나 좋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 공영개발을 2월 한시적 직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공영개발단에서는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공단 조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길이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宋錫贊 委員 다만 최근에 와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보도에 접했습니다마는 송강마을 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아파트 건립한 데 치고서는 이것이 너무나 뒤떨어진 아파트가 아니냐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겨울을 나면서 수도가 동파된 것이 67세대고 또 동결된세대가 126세대, 이것은 2단지입니다.

1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파트 설계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와는 달리 주공이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건립한 아파트는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따라서 수도관이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송강지구를 볼 것 같으면 북쪽으로 통로가 되어 있고 수도관 시설도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파 내지 동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알미늄샤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1단지하고 2단지 다 마찬가지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근로복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들이 처음에 그러한 설계로 돼 있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했으면은 그 분들이 거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입주한 지 얼마 안돼서, 1년도 안 살아서 16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응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요, 지금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말고 근로자아파트가 동결된 세대가 126세대였었고요 동파된 세대가 67세대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양반들 입주하자마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처음에 들어가서 상수도관이 동파되고 동결된다고 할 적에 그 주민들한테 다시 당신네들 시설하라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내분적인 설계 구조를 주민들은 모르고 들어왔다고요. 그럼 내부적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16만원이라고 하는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분양가가 어떻게 됐든간에요 아파트를 져 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까 그러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할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자보수 시킨다고 해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파되는 것은 보완조치를 취한다고 할 수 있지마는 얼어서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宋錫贊 委員 노력보다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제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처리하는 것보다도.

○宋錫贊 委員 계량기 뿐만 아니라요 보면 통로가 보온이 돼 있는게 아니라 「오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낮에도 얼음니다.

그러면 물을 안 쓰면 동결되고 말아요 수도가 얼어서.

그러면 어디 갔다 2, 3일 집 비웠다가 집에 들어와서 수돗물 틀으면 얼어서 수돗물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 같으면 안 어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계량기문제가 아닙니다,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통로가 북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날씨 추울 적에는 낮에도 얼어요 낮에도, 밤뿐만 아니라.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런데요 아까 단장님께서 민영아파트보다 조금 싸다고, 저렴하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렴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자마자 수돗물도 못쓰는 아파트 그게 아파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설계를 잘못했든 시공을 잘못했든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동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이걸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이건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돼있는 구조라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요, 북향으로 됐든 서향으로 됐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집이라는 것이 사 갖고 들어갔을 적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겨울에 동결돼서 수돗물도 못쓰는 아파트가 그게 아파트입니까, 집입니까?

아니, 만약에 그걸 아파트로 팔아먹었다고 할 적에 개인 대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단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송위원이 질문중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사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동파된 부위가 대개 비슷비슷할텐데 어느 부위였습니까?

검침하는 계량기 있는 부분이에요, 파이프 자체가 동파가 된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그것이 각 세대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따로따로 있는데, 박스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일반 파이프는 동파된 게 없었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파이프 깔려있는 송·배수관에는 일체 동파된 게 없었다 이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파된 부분이 계량기라고 하면은 박스를 보온해 줄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업자라든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삼한사온이 뚜렷하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특히 복도식인 경우 복도쪽의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계량기 시설이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했다면은 대개 몇도에서 몇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든가 이런 것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런 예측이나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보온할 수 있도록 계량기 내부를 보온 자재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잘못 썼다거나 이런 어떤 규명된 게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앞에 나와서 한번 답변을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스치로폴은 전 세대 다 그렇게 해 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몇 미리 짜리 놨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게 설계상에도 15mm짜리를 대도록 돼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만약에 50mm짜리로 댔다면은 동파는 안됐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앉아요.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과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복도식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량으로 발생은 않더라도 집을 비우고 외부를 나갔다 온다든가 며칠씩 수돗물을 사용 안할 경우는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동결된 확률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미늄샤시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해서 하는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한 지 얼마 안돼서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응하지도 않을 테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있을것 같으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가, 이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틀린 게 뭐가 틀렸느냐 하면 영구임대 아파트는 작년에 알미늄샤시로 하시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대전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관리할 때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놓고 분양한 건 너희들이 사갔으니까 우리가 관리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여기서 어떠한 답변을 저기 듣는 것 보다도요 만에 하나 이 주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은 지금 가만히 있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때 바라느라고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인제 주민들이 서로 얼굴 알고 그랬을 적에는 집단민원이 일어납니다. 이거 틀림없이.

○宋錫贊 委員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저쪽은 1단지는 알루미늄샷시 하고 이쪽은 적당히 보완조치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건. 그리고요 이 세상에 지금 아파트를 지면서 주차시설은 충분히 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강지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2단지 같은 경우는 약 거기가 675세대인가요?

○宋錫贊 委員 675세대인데 그 노면 주차시설 해 놓은 것이 약 200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둔산지구라든지 민영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지하 주차시설을 해 놓고 노면주차시설을 해 놓습니다요. 그런데 이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공아파트라든가 여기는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서 송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안한 데도, 여기 안온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녁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있잖아요 차 주차 할 데가 없어 갖고서는 통로까지도 전부 주차시켜 갖고서는 아침에 쓰레기 차량이 거기 들어가질 못해 갖고요 그 청소하는 분들도 애를 먹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있잖아요 차주인 찾으러 다니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거기에 지금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몰라도 차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마다 다 내집은 없더라도 요즈음 있잖아요 셋방 살더라도 차들은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벌써 집집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차 1대씩 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은 지하주차장이라도 있어 갖고서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면 주차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있잖아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저기 원내동같은 경우도 앞으로 있잖아요 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저기 아파트 내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면 주택가에다 갔다 차 세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자, 송위원님 제가 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건축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물론 고층아파트나 5층 이하의 연립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또 세대별로 세대당 1면이라든가 150평방미터당 1면이라든가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다세대주택, 영구임대 주택이건 근로자복지주택이든 적정한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l00%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갖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적정한 그 주차면적을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각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 자료를 좀 내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궁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기 우선요, 지하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노면 주차장이라도 1대라도 더 주차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 노면 도색을 다시 전면 다시 해 갖고서는 그 주차선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에요. 그러면 1대라도 있잖아요 몇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살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최대한 도로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 주차선을 좀 다시 있잖아요 재시공을 해주는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어찌됐든간에 그 하자관리 그 주체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시공할 적에 부분별로다가 저기 발주를 시켰습니까, 전체를 전부다 발주를 시켰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한주건설에서 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기 영구임대주택은 신진건설에서 하고요,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보면 있잖아요 이 하자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철저히 좀 한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저기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지금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 횡단보도 문제도 좀 검토좀 해 주시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좀 거기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남위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참고적으로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온자재 특히 스치로폴같은 경우는 두께별로 보온효과가 측정치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건자재가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상품화시킬 수 있고 그 검증과정에서 불량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15mm짜리 50mm짜리면 어느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거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도 보온자재로 스치로폴을 쓰는 경우 50mm를 갖다가 중간에 끼워넣고 벽돌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식 북쪽면에 수도 파이프나 계량기를 부착하면서 15mm를 댔다고 하고 설계가 사실대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무언가 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답변중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얼떨결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 중에서 이러한 마진을 전제로 해 가지고 듣기에 따라서는 50mm짜리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5mm짜리를 썼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설계 자체가 그랬다면 근본적으로 그거는 설계과정이나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고 설계가 그렇지 않는데 시공업자가 깎아먹기 위해서 50mm, 30mm 짜리를 15mm짜리 댔다고 한다면 부실공사입니다.

이거부터가 근본적으로 설계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답변과정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송위원께서도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앞서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걸 주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은 보고내용대로 하면 3,930호가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675세대 중에 200세대 가까이 동파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파급이 되면은 시 행정에 공신력도 실추되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내지는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좀 빠른 시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주차 면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면적이 확보 됐는지 여부를 좀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그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왕에 지적된 내용을 포함해서 보다 보완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체의 그 예산의 낭비 요인이나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및 지하철기획단 소관 '95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기왕에 보고된 내용은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지는 주요 현안 사업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기획단장님으로부터 '95년도 지하철기획단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관광국 및 지하철기획단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교통관광국 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하는데 무슨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순위결정하는 것?

○南鎔浩 委員 사무처리규정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南鎔浩 委員 '91, '92, '93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대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91, '92, '93 3개년.

○南鎔浩 委員 3백 얼마요?

○南鎔浩 委員 '95년도 개인택시 면허 예정대수는 대략 몇대로 잡습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94년도가 361대이니까 지나간 것은 이국장이 와서 잘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상당한 대수가 되겠지요?

○南鎔浩 委員 각 연도별로 개인택시 공급기준 정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南鎔浩 委員 연도별로 공급기준 책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올해에도 증차가 되겠네요?

○南鎔浩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광역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규정에 보면은 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을 보면은 운전경력과 무사고경력 외에 동일 택시회사에서 계속하여 일정기간 근무하여야하는 근속경력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이를 우대하고 있는데 근속경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무사고는 제쳐놓고 회사 사장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南鎔浩 委員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5년간 꼼짝말고 있어라' 그것 아니에요. 특별한 뜻은 없는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못가고, 개인택시를 하려니까.

그런데 근속경력을 인정하므로써 본 규정에 의하면은 다같이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을 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즉 근속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은 1순위 '가'항에 해당이 되더라고, 제 말씀 알아듣지요?

○南鎔浩 委員 근속경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볼 것 없이 1순위 '가'항에 드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근속경력이 없는 사람은 제2순위 '다' 항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9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해서 말하자면은 오래 무사고한 사람은 빛을 못 봤다 이것이지. 근속자만 제1순위로 해 가지고 더군다나 '가'항에 그것을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틀림이 없지요, 그것이?

○南鎔浩 委員 아니, 규정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

○南鎔浩 委員 여기도 보면은 「운전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근무자」이것이 딱 '가'항에 1순위가 되었는데 어째 3년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왜, 5년 이상이에요?

○南鎔浩 委員 언제 바뀌어진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3년으로 된 사무규정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느냐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바뀌어진 거에요. 5년에서 3년으로.

○南鎔浩 委員 아니, 3년이냐 5년이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은 개인택시 면허제도라는 것이 회사택시를 보완하고 또 승객한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운전경력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한다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봐요. 말하자면은 13년이나 때에 따라서는 20년 운전을 했더라도 5년 이상 근속경력이 없으면은 제1순위도 안되고 '나'항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13년이나 따라서는 20년을 무사고로 하더라도 이 근속 5년, 3년이 없어 가지고 개인택시를 못따는 이런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회에서도 통과된 일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여론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5년으로 되었는데 언제 또 3년으로 바꿨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자체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내 본뜻은 이런 불이익을 주지말고 뭔가 무사고, 중요한 것은 무사고가 아닙니까?

근속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년하다 보면은 업주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억압 당할 수 있는,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해 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서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올해도 또 이것을 이런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말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아직, 법으로 정한 일이라면은 또 얘기를 못하지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무처리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무사고가 13년이나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더라도 근속이 없으면은 개인택시를 타지를 못해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근속 3년을 그냥 1년으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무사고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런 불이익이 없고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개인택시 하나 타려고 정말로 아닌게 아니라 평생을 무사고라고, 어떤 사람은 작년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안간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일 개인택시를 하는데 오늘 가다 접촉사고만 나도 나는 헛일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속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되 좀 완화를 해서 무사고 경력자를 많이 우대하는 쪽으로 한번쯤 바꾸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국장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5년인데 5년에 3년으로 내렸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2년으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 역시 지난 '94년도 정기회의 업무보고 시에 보고 받았던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과정에 있어서 모범택시를 운영을 한 100대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93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서니까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중형택시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소형택시에서 중형택시로 바꾸면서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모든, 그러니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형택시로 교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일부지역에서는 소형택시를 주로 볼 수가 있는데 대전지역에서는 소형택시가 사라졌거든요, 중형택시로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면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택시요금만 올려놓은 격이 되었다고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이 많이 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파란신호등 보고 오면서 차를 몰다가는 누가 와서 칠지 몰라요. 보면은 택시기사들이나 트럭운전사들 이 양반들이 신호등도 안보고 그냥 질주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형택시에서 중형택시로 교체시키면서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는 전혀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범택시 역시 처음에 발상할 때에는 '고급택시로 만들어서 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까 하고서 모범택시를 운행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택시요금을 올려놓은 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교통문화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교통단속이라든지 서비스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든지 개선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모범택시 운영하는 것이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문화가 뒤떨어졌기 때문에요 정착이 안됩니다.

정착이 안되고, 지금 중형택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택시 국민학생들도 타고 학생들도 많이 탑니다마는 요금이 결코 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성에서 시내 한번 나오려면 5,000원 넘게 「미터」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가더라도 5,000원 한장 가지고서는 못 가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택시 하루에 두세 번만 타면 한 2만원 정도 나갑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서비스 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개선이 안됐어요.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시민들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쳐 놓는다고 지금.

그 분들이 앞장서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대전이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같은 데서 운영을 합니다.

지하철과 함께 버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고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대전이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민영화된 것을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선진 외국같은 경우는 버스같은 경우 대부분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운영에도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이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같은 경우도 교통공사인가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업체가 교통공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민영화된 걸 전부 사서 파리시는 교통공사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에 나가는 버스도 합작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주도권을 어디서 쥐고있느냐 하면 교통공사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영화 추세가 없어집니다, 거기도 보면.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앞으로 버스요금 가지고 자꾸 실갱이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들어오니, 노선을 빼먹느니, 밤늦게는 안 다니니 이런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장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오지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여기에서 버스를,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공영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하철기획단 단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요 대전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교차지점에 있어서는 지하차도라든가 고가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신호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선 지하차도를 넣을 때, 사거리 같은데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를 건설할 데 같은 경우는 필히 건설주택국이라든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및 지하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그리고 지하철기획단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14일 상수도사업본부 현장답사시 '95년도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속기하시는 직원께서는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지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