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조례안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99개의 국가사무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부처별로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99개 지방이양 대상 사무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혹시 또 이것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그 업무만 이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영위주의 건전 재정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초에 업무보고시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가재원 이양을 위한 개선 과제 선정을 14개 분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방향과 그 대응태세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한밭개발공사의 경영사업 추진방안 강구에서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지하상가 조성사업 등을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 등도 얘기를 해 주고 현재도 한밭개발공사는 경영난에다가 경험이라든지 기술축적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6페이지 세계로 향하는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자매결연이 일본의 오오다 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애틀, 캐나다의 캘거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중국의 남경 5개 도시지요?

○金光熙 委員 5개 도시인데 지금 일본의 오오다 시라든지 아니면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어요, 교류하는 시점에서는 아주 행사는 거창하게 했는데 두 군데는 전혀 교류가 없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자매결연을 한 캐나다 캘거리 시에 좀 기대를 해 보고 남경 시는 서화 교류라든지 체육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멕시코에 과달라하라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또 태국에 천보리주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시하고 시의 여건 등 교류상의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서 있는지 만약에 서 있다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매결연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번 할려고 그러면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이라든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짚을 수 있는 5개 도시의 자매결연 중에서 일본의 오오다시라든지 헝가리 부다페스트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매결연에 실패한 하나의 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구태여 자매결연을 말이지 무슨 실적위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에요, 더군다나 동남아주에서 말이지 그 태국의 천보리 주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시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지역에 한 개의 도시 정도만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거를 그 자매결연 도시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자매결연한 5개 도시 중에서도 2개 도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숫자를 늘리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실직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연이라고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구태여 우리가 그 예를 들면 5대양 주에 한 군데씩 거점확보라든가 그런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결연이라면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태여 그걸 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생활행정을 주요업무로 계획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생활행정이라는 것은 즉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부담이 되는 것을 경감해 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전시 행정은 그러한 계획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자치구를 볼 때 과연 이러한 행정을 우리 자치구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는 생활행정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자치구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구청장들께서 인기 행정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원인들이 시에 항의를 하러오지를 않나 무언가 구와 시와의 연결고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실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호로만 시에서 생활행정에 치우쳐야겠다는 어떠한 뜻만 가지고 있지 구에서는 지금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는 못하고 인기행정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자치구와 협력해서 풀어나갈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구청과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요?

○金成九 委員 서로가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개인주의적으로 각 구청장이 나갈 우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퇴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협의 좀 하시고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조언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법무행정 수행을 철저히 해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실로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중점을 항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는 항시 합니다만은 매년 그 소송 사건이라든가 민원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탁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돼지 않느냐,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이 좀더 구체화되고 줄여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탁상행정에 공론에 치우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무언가 변화가 오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이러한 권리를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금년 11월중에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결성을 위해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가대상 도시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들이 연합을 구성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연합에 참가할 대상 도시들의 대표자 20여 명을 초청하여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여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초청 여비가 4,50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비까지 줘 가면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 우리 대전시 발전에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 마지막으로 유럽이나 미주등의 선진 과학기술이 우리 시가 주도하는 도시연합에 참여시킬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도시들이 우리 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대책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착오없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와 월드컵 대전유치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 등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올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을 정부가 우리 지역을 푸대접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셈」유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아셈」개최로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중앙정부가 개최지를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 시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조건을 제기를 함으로써 무산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 보겠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들러리만 서게 된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가 가장 적으냐?

의정활동 5년을 하면서 도저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국고보조가 적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시가 제일 적다는 것은 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고 신한국당 출신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야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중앙정치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앙일보를 보니까 내무부에서 배분해준 특별교부세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주었다고 내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아무리 떠들고 무슨 소리 해 봤자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수없이 했고 또 여러 동료의원들과 같이 중앙에 가서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시원한 이러한 답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중앙정부에 항의단이라도 보내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얼마며 각 부처에 요구한 금액과 각 부처에서 재정경재원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재경원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대충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하철 사업비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될 거라는 것은 확실치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예, 지하철 국고지원이 최소한 40%이상이 돼야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경경기도 용인 근방에 결정되는 것 같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월드컵 유치와 호남고속철도 대전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가 안될 때는 과학산업단지에 국가공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역을 옮겨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각 지역에 철도이설과 역 이설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 많이 이것이 건의로 들어가서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상정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무던히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왜 호남선 이설을 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이라든가 그 필요성이라든가 대전시에서 그걸로 인한 우리 시민과 대전시 공히 피해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우리 호남선철가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대전시의 입장을 강력히 중앙에 보고하셔서 이 문제가 이번 계제에 뭔가 실마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 금년도 대전시 도시계획에서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국고지원도 실장께서는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조차도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질책이 따를 가능성도 있는 질문이오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곤란한 내용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전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월드컵 대전유치에 약 1,000억의 재원이 시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이 없지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월드컵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입장료라든가 그 수익에 대해서 대전시에 대한 수익이 과연 얼마만큼 있다는 그것이 시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민의 여론에 못이겨서 1,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월드컵을 대전유치를 해서 구장을 새로 신설한다, 과연 이 여론이 130만 대전시민 전체의 여론이냐, 이 1,000억이라는 돈을 대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따져볼 때 여론이라는 것은 일부에서 떠드는 소리입니다.

말없는 대다수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전시에서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히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아직 구장 문제도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과연 어떠한 것이 잘하느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홍시장의 고민이라는 제하에 월드컵 축구를 과연 대전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과연 월드컵 축구를 대전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르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있는 실정을 솔직하게 내놓고 1,000억을 투자를 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더군다나 1년 열두 달 중에서 축구장을 해놓고 나서 이 축구장을 사용하는 한밭종합운동장의 사용하는 일수를 따져봐도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구장을 하나 건설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도 앞으로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익성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월드컵 축구를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마음의 자세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유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러이러해서 못한다는 시장님의 솔직한 담화문 발표라도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조사부터 우선 하는 것도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한다면 본 위원은 유치 안합니다.

1,000억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혹시 의견이라든가 사견이 있다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내무국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돼 가지고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아직 다 파악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 내무행정을 총 책임지실 자리에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자에 보게되면은 각 자치구에서 시에 영이 서지 않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성구같은 데 예를 든다면은 인기행정에 급급하여 건전재정을 위배하여 국고로부터 특별교부금등 많은 불이익을 현 우리 시에서 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을 책임지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강력한 지도와 감독을 하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되다보니까 시장의 영이라든가 이게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금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성구에 국고지원이 '95년도, '96년도에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재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지해서 국고지원을 재정교부금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유성구가 피해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대전시가 피해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무행정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각 자치구에 지도 감독을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영이 서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내무국장에게 오늘 많은 기대를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무행정을 많이 개혁하셔서 좋은 시의 영과 모든 것이 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재정국 소관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은 31억 6,2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고 '95년도의 경우 약 50억원이 징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가 뭐며 앞으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25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정리 실적을 보면 9.3%로 매우 부진합니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金靈權 委員 이 문제는 적극 노력하셔서 많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거로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505여단에 대한 부지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109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505여단을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땅이 노는 것 같습니다.

당초 505여단은 매입 승인시에는 청사 이전이 시급한 차량등록소라든지 시설안전사업소 등이 이전키로 이렇게 돼 있던 모양인데 이런 청사들이 앞으로 둔산 청사로 입주되면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계획성한 계획으로만 사업을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 보도에 접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번 업무보고에 이게 삽입되어서 그 실태를 우리 위원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나 또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505여단에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金靈權 委員 현재 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金靈權 委員 많은 돈이 사장돼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업소가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金靈權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월달에 505여단 부지를 인수했는데, 공용 청사 용지로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을 6월달에 인수를 받고서도 아직도 공용 청사 건립계획이 안서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최소한도 6월달에 우리가 군부대에서 그 부지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청사 건립계획도 서고 그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세워야지 땅 인수해 놓고 이제서 무슨 막사 지저분한 거 몇 개 있는 등 그거 치우는 거 하면서 생각을 해 본다는 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빨리 도시계획국이나 협의를 해서, 공용 청사부지로 돼 있으면은 공용 청사 부지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이 미리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지금 6월달에 인수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말이지 막사 치우는 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은 그거는 의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 행정누수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세요.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세 상반기 미수액이 55억 3,8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율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95년도의 미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럼 국장님 다른 타 시·도는 어느 식으로 합니까?

지금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는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세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자들이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강력히 영치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동사무소에 퇴근하고 갔었는데 그 양반들 퇴근해 갖고 소주나 한잔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와 갖고 자동차 영치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불건전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출근전에 단속하면 훨씬 좋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에 음주단속시에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펼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자동차는 시내에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몇년 전만 해도 분기별로 색깔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착하고 다니게끔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시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이 세금마크 같은 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李相泰 委員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앞 유리창에 부착 시키는 것은…….

○李相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민편의 세정운영 중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부처리를 인제 5,527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것을 구청별로 보면은 1, 100건이고 월별로 보면은 한 900건이 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부과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탁상공론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임시방편적으로라도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그 세무직 직원들을 공무원교육에서나 이렇게 해 갖고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려 5,527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에서 발단이 된 건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朴正勳 委員 재정국장님, 이게 금년에만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매년 이게 과오납금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이게 대책강구를 하셔야지 매일 교육만 시키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시고 강구하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아까도 답변중에 180명 충원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무슨 답변인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朴正勳 委員 그럼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 대책방안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새로 뽑는데도 여기에 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때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일단 과오납금은 업무착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착오지요,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95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보고하신 대로 1,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라도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1,100억씩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결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분명히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변명의 자료는 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1,100억씩 돈이 사장돼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 가용재원은 대전시전체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연간 수익면에서도 이자수익이라든가 발생하는데, 이 1,100억을 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는 것은 각 부서 부서마다 자금이 사장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금년도에라도 이러한 일이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하도록 재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6쪽을 보면은 저희들 광역시 내에 급수시설이 260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럼 260개 설치가 된 데서 시민들이 식수로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延奎天 委員 대개 1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공사비 소요금액이 한 6천만원, 5천만원?

○延奎天 委員 5천만원 정도 들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5천만원을 공사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시민들이 식수로 양호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보건소라든지 급수,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판명을 받아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간혹 경고나 광고를 하는 수도 있었지요?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시민들이 이걸 식수로 활용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있지 한 2, 3년 정도 쓰다가 그것이 폐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앞으로 260개소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延奎天 委員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의 급수로 활용하는 데는 깨끗하고 사실상 상당히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서 이용을 하지만 폐쇄가 됐을 때는 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런 점을 유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는 데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1회에 1만 6,740이라는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금년도 시내에서 맨홀에 빠져 익사한 사건이 있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허점을 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구호에만 그치는 안전검사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교 다리밑에서 한 번 빠졌고 유성에서 정화조에서 빠졌는데 그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과거에는 그 위에 뚜껑이 쇠로 돼 가지고 무거워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다 PVC,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라도 열기가 편하고 지나다가 무거운 사람이 가면 밟으면 빠진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죽는 사고보다 더 큰 사고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러면 시에서 안전대책을 잘못 세워서 죽었다고 하면 나중에 피해보상이 물론 시로 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대전시민이,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PVC 뚜껑을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꾸고 있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지가 지금 몇달이 지났습니다. 몇달이 지나도록 어느쪽이 과연 안전대책이 제대로 섰냐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하고 지금까지 지적을 받을 때까지 놀고먹었다는 나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확인을 해 보겠다,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PVC인데 뚜껑이 안맞으니까 사람이 발을 한쪽을 디디면 그냥 푹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쇠로다 하면은 무거워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가 보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그 뒤에 언론에서도, 우리 나라 언론은 잠시 떠들다 그만두는 습관이 있는데 그 뒤에 한쪽 귀퉁이를 열쇠로 잠그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쇠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가지 방안이 대두돼서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대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방지에 국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승강기 시설이 746시설을 안전점검을 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이 안전점검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다면 없을 수 있고 우리 시민이 겪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746군데에 승강기 시설이 있는데 그 승강기 시설은 그 시설을 한 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승강기의 안전도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약 월 8만 4,000원 정도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재난사고가 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괴상망측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승강기 안전진단을 따로 또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금액도 제가 우리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 대당 거의 20만원 꼴의 승강기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묘한 것이 승강기 안전진단을 받는데도 한 달 전에 미리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는 데에다가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승강기 안전진단을 한 뒤에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를 해라했더니 수수료를 한 달 전에 입금을 안 시켜주면은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법에 보면은 승강기의 안전진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나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을 유지 보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승강기 안전진단을 위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는 데서 진단을 또 다시 받고, 이거는 뭔가 법적으로 잘못해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잘못된 법이라고 하면은 이 법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고하는 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승강기의 안전을 유지 보수하는 그 회사를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거를 승강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안전진단을 받는데 부담을 하고, 부담을 시키면서도 법으로 묘하게 묶어 가지고 승강기안전관리원 해서 미리 한 달 전에 선금이 소위 얘기하는 안전진단수수료가 입금이 돼야만이 승강기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시민이 접하는 이런 불합리한 안전진단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도 746군데라는 승강기시설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실 게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아니면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대전시에 총 몇 개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거기서 노후돼서 못쓰는 게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비상급수는 대개가 지하수를 쓰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관정을 뚫는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보통 몇 미터 정도 뚫나요?

○李殷奎 委員 지역에 따라서 보통 한 100여 미터까지는 들어가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260개에 대해서 개소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있지요 전부 260개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열다섯 개가 지금 노후돼서 폐기처분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폐기처분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李殷奎 委員 과거에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내가 이 폐기처분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폐기처분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나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못써서 폐기처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폐기처분할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느냐 이 애깁니다.

그냥 우리가 못쓰니까 묻어버리고 이건 폐기처분한 거다 하고 대장에 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폐기처분할 때 그 관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누가 아시면은 답변 좀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 한 거는?

○李殷奎 委員 그럼 구청에 지시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보고받은 것밖에는 없지요?

확인은 다시 안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폐기처분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개별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관정을 뚫어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l00m를 뚫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m 뚫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물이 나왔을 때 퍼먹었을 때는 좋은데 이것을 다시 폐쇄, 폐기처분 했을 때 이 관정을 뽑아낼 수 있는데까지 나는 뽑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오염물질이 들어간다면은 지구는 그냥 썩어버리는 거지 더 쉽게, 주사기 꽃아 가지고 우리 몸에 주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리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 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전부다 뽑아내는 걸로 해야지, 이거 갖다가 놔 가지고 중간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땅 속에 l00m이상까지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관정을 나는 근본적으로 관정 파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의원 생활 5년을 했지만 관정을 내가 하나라도 어디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지구 오염이 가장 시급한 것이 관정인데, 관정을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걸 그렇게 소홀히 다뤄가지고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수도에서 물 조금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 관정 100m깊이, 심지어 어떤 건 200∼300m깊이까지 되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한다면 주사놔 가지고 심장부분까지 들어간 거와 똑같으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좀 세밀하게 이걸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다섯 개의 폐기처분 관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갖고 지금 미비된 것은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야지,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심장 속까지 주사기 꽂아놓고 여기다 폐기물 집어넣는 거와 똑같으니까 이것은 뚫는 거보다 폐기처분하는 걸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열다섯 개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걸 목록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노파심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은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서 약수터로 겸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게 갑자기 수질이 불량하다고 못 먹게 뭔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물을 떠다가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또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해봤더니 4계절 중에 우기에 또 잘못 받아가면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에 한 것하고 가을철이나 봄에나 겨울철에 한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해명이 돼서 그 물을 시민들이 같이 먹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좀 심도있게 다뤄서 좀더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한번 구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그걸 처리했다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심의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시민생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대전정신 세우기 일환으로 본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추진된 이후로 본적을 옮긴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적을 옮긴 사람 중에서 대전시 산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심의관께서는 본적을 옮긴 사람들이 본적 옮기기 운동에 동참코자, 그리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본적을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심의관께서는 본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심의관실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말로만 본적 옮기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적한 숫자만을 실적으로 잡는 탁상행정이나 형식적인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완전 우리 심의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기에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로 사료되는데?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적을 옮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적을 안 옮긴다고 해서 대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운동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려면 뭔가 조직적이고 시민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의미와 성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심의관께서는 앞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운동을 할 때 구호나 전시를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시민생활심의관실이라는 조직이 없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랬다 금년부터 생겨서 총 정원수가 여덟 분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태위원이 방금 지적해 주었듯이 그 동안 실적을 보면은 295회에 7만 6,941명의 교육을 시켰다 등등 많은 실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문화재나 이런 거 죽 나와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신채호 생가의 문화재를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쉽게 여러 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뽑아서 이거는 영구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문화재 하나가 담장을 하나치더라도 담장 깊이가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50㎝이상 1m를 했을 때 이 담장은 영구 담장이 되지만 50cm정도로 했을 때는 불과 몇 년 가지 않으면 이건 허물어진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이 담장은 과연 우리가 영구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기간과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건 문화재로 또 우리 후세에도 남겨줄 수 있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죽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눈가리개로, 그냥 임시변통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했지만은 그 결과는 없다 이 얘깁니다.

없다는 얘기가 금방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구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선별을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요하고 재정을 요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놓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실적만 위주로 해서 대충대충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걸 깊이 감안하셔서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문구, 아마 말 좋은 것은 여기 다 기록된 것 같은데 이건 충분히, 많은 것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선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으로 영구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 가지고 이걸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요 업무 보고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생활심의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사랑운동이 홍선기 시장님의 중점 사업이시지요?

○朴正勳 委員 이번에 이게 홍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로 만든 사업 중의 하나지요?

○朴正勳 委員 여기 금년도에 총 대전사랑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다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朴正勳 委員 시민생활심의관실에 잡혀 있는건 인건비 정도?

○朴正勳 委員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기획해 가지고 다른데로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전사랑운동에 역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심의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朴正勳 委員 나머지는 각 실·국별로 나눠서하는 거고요?

○朴正勳 委員 물론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대전사랑운동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홍보로 해 가지고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홍보요원으로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朴正勳 委員 4명입니까?

○朴正勳 委員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취합해서 여기다가 보고하신 거다?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관해서는 생활심의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건데 여기다가 넣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는 홍보부서고 사업부서는 다 실·국으로 나눠져 있다, 사업 시행은?

○朴正勳 委員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하나인 대전사랑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저는 대전사랑운동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대전사랑운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사랑신탁통장 가입을 324계좌에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금액이 123억 정도 돼 있는데 324계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진한 숫자고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입금액 중에서 최대 가입금액은 얼마나 되고 최소 가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심의관실에서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교육도 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여담 비슷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 오찬시간에 건배 제의를 대전사랑으로 했는데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대전사랑운동을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모임에서의 조그마한 거지만은 바로 그런데서 대전사랑운동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운동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찾아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상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적이라든지 차적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대전사랑운동의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이뤄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이 늘 건배 제의할 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똘똘 뭉쳐지고 그 지역 사랑 운동에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민방위교육장을 통해서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면은 우리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전사람보다는 외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단합대회라든지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전사랑에 대한 애착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수롭지 않고 유치한 방법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다못해 술자리 모임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뜻으로 운동을 전개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대전을 한번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한번 뭔가 바꿔보자는 운동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쉬운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 운동부터 한번 해 보자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사랑신탁통장 가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홍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324계좌밖에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취지도 충분하게 홍보가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사랑운동이 정말로 우리 대전사회에서 정착이 됐을 때는 뭔가가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고 대수롭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서 이 운동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심의관이나 산하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시는데 나중에 정말 보람있는 자리였다는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생활심의관님은 전 의원들이나 대전시민들이 대전사랑운동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기 내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생활운동으로 펴 나가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자체감사계획은 정기와 수시감사로 실시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현재까지 감사실적 사항을 보니까 지방세 및 특별감사,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서 33개 기관에 감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감사와 기강감사는 실시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金靈權 委員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 금년도 시정업무에 관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소요된 손해배상금을 보면 예산의 약 4억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소송관련 업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金靈權 委員 이미 4억원이라는 것은 전반기에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은 기 책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金靈權 委員 이걸 하반기에 하시겠다?

이래도 되는 거에요, 왜 하반기에 하신다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이 자료에 보면은 신분상 조치 총 12명이라고 했는데 분야별로 명세가 나온 것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감사실장님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함이 원칙이겠습니다 만은 '엄정하고 편견없는 감사를 해 가지고 성실한 공직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실에서 할 업무가 대단히 많고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동안에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만 전례로 보더라도 하급부서의 감사에 주로 치우쳤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상급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올해 들어서?

○金成九 委員 왜 안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 감사는 수시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상급부서에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구 감사만 하고 있다고요?

○金成九 委員 아니 구에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어느 부서요 주로?

시본청 어느 부서?

○金成九 委員 그럼 주로 구청에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전에 시에서도 우리감사실에서 똑같은 관례로 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과 본위원 마음도 같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급부서에 약하지 않느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시본청에서부터 하달이 돼서 구까지 전부 내려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획부서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역대 시장들이 이하 기획관리실에서 실현불가능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위원이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역대 시장들이 계획을 잘못해서 손실된 금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전부 무산됐다 이겁니다.

실현불가능한 사업을 너무 남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비에 쓰여진게 한 100억이 넘어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와 가지고 특별히 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를 해 보는 것조차도 안했던 걸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체에서도 약한 자한테만 호랑이가 될 것이 아니라 상급부서에도 소신을 가지고 감사에 여념을 해 줘야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그 동안 감사실에서 행해온 사실인데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도 감사실장이 바뀌시면 "도로 아미타불" 식으로 하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실장님! 흑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시장님이 딴 부서로 보내면 가고 그러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약한 거지요?

거기가 무서워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시 본청에도 하게 돼있는 감사를 왜 안 합니까?

아니 내무부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감사는 왜 안 하는 거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게 왜 필요가 없어요?

기획파트에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직접 구청이나 시 말단에서 기획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문책을 당합니다 직원이.

그런데 상급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건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 감사에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개중에는 몇 분들 빼고는 다 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높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못해서 손실이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뭐 누구 책임추궁하는 사람 하나 없고 말단 구청이나 기획파트에서 소신껏 일하려고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시청의 공무원들께서 대다수 얘기가 기획파트에서 잘만 해 주면 자기네들도 일 하기가 좋답니다.

기획을 너무 남발해 가지고 잘못 지시해 가지고 끝에 가서 당하는 건 다 말단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강한 자한테도 강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실이 돼달라고 몇 번 당부를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실장께서 유야무야 이런식으로 나가신다면 과연 이 투명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투명한 감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상반기까지는 못했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것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감사를?

○金成九 委員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실장으로 부임받은 지가 몇 개월 됐지요?

○金成九 委員 아니 감사실로 오시는 실장님들께서 이렇게 전부 약하시다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같은 당입니다만은 같은 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획을 잘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행정이 처해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과감히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실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특별히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한자한테만 칼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도 달려들어야 합니다.

달려들어서 특별감사를 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한 재정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게끔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철두철미하게 본위원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장님께 세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수감 현황하고 신문고운영 현황과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기술감사 부분하고 보조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부처 감사수감 현황을 보면은 작년 10월달에 보면은 한 건의 재정상 조치가 143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 열여섯 건에 9,900만원이라고 하는 추징이 있었는데 이 추징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잘한 것인가 아니면은 시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요.

지난번에 그 10월달에는 재정상 조치가 한 건에 143만원이었지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열여섯 건에 무려 9,9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게 재정상 조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고 여쭈어 보는 거에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문고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작년 8월에서 10월달 그 3개월 사이에 실적이 143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68건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 신문고운영이 PC통신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PC통신을 조작하지 못하는 소위 컴맹들은 이게 아무런 그…….

○金光熙 委員 전화로도 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작년에 3개월 동안에 143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 6 8건으로 줄은 거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시민의 어떤 편익을 도모한다든지 시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시민공론함이라든지 시장실에 천리안제도인가 이런 것이 전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불과 3개월 동안에 143건이던 것이 이렇게 반도 안되는 실적으로 6개월 동안에 68건인데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은 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8월에서 10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다 구성이 된 뒤의 얘기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충분한 답은 안되는 거 같으네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기술감사를 3개 기관만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자료 제출돼 있는데요.

수질환경사업소는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일반,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약 85건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이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감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이 세 개 사업소 말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감사를 지금 하고있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양계장님 맞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제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간단체에 시보조금이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정산했을 때부터는 다 제로에요.

그리고 정산할 때 보면은 얼마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를 썼다 하는 거로 끝나고 실질적인 우리 감사실에서 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관례적으로 상당히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시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어떤 실적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하반기에 이 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채무분야에 대해서도 감사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 기채가 실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채무관리나 이자관리 등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과연 채무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또 이번에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기획관리실에서 재정국으로 넘어갔다고,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기금관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金光熙 委員 나중에 저희가 결산검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난 진짜 놀랐어요.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기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고 있다 이 얘기에요.

1년짜리 정기예금에 왜 들고 있느냐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이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이것 참 기가막힌 얘깁니다.

제가 금융업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 입에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1년짜리가 더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이 기금관리라는 것도 말이지요 좀 그,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을 위해서 지금 구에서 하는 식으로 땅을 파헤치고 돈 투자해서 경영수익 올린다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간에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또 행정적으로 비용을 기금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도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땅,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구유지나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파헤치고 투자해서 돈버는 거야 누군들 못해요?

그것이 경영수익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것이 쌓여졌을 때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께서는 기관 감사를 자체감사를 본청에는 안 하신다 이러시지 말고 기관 감사를 전기관에 다 하셔 가시고, 시장실 비서실서부터 시작해서 의회비서실 어디고 한번 전체적으로 기관 감사를 실시해서 영이 서는 대전시를 만들도록 추상같은 감사실장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