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 위원님들 '97년 주요 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획관은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 감사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현황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46개나 되고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위원회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보면은 시 예산도 낭비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되면서 많이 축소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축소된 것이 몇 개 기구가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도 손실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지금 실장께서는 오히려 네 개를 축소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열 개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은…….

○朴正勳 委員 연규천위원님!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延奎天 委員 예,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朴正勳 委員 연규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70개의 위원회가 있다가 '96년도에 74개의 위원회로 증가가 됐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아홉 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96년도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열세 개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폐지된 위원회 숫자보다는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무려 네 개가 더 신설됐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폐지된 게 아홉 개, 신설된 게 열세개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4년∼'96년 3년간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게 무려 아홉 개입니다 3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95년, '96년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게 열세 개 위원회, 2년 동안 한 번도 소집이 안된 게 결과적으로 스물 두 개 위원회가 있다는 얘깁니다.

'95년, '96년까지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조차 안되는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위원회 소집이 된걸 제가 시정에 반영한 사례라든가 또 참고를 한 사항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 나온 횟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점심식사 한 끼 하고 헤어졌는지 몰라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56개입니다.

56개 위원회가 회의자료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나마 그 나머지 몇 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하고 회의자료를 남겨놓은 게 전부다 도시계획국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이 위원회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라는 게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게 조례나 이렇게 목적은 돼 있습니다.

화려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총 74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1,093명입니다.

1,093명인데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9%입니다. 그건 대전시의 전체 남녀 인구밀도를 볼 때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 않느냐, 총 위원회 위원수 1,093명 중에 여성 위원은 76명, 그나마도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위원회에 국한돼 있습니다.

다른 자문위원회에는 겨우 하나, 한 명 또 전무한 상태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여성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고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않는 이런 위원회는 대대적인 손질을 하셔 가지고 없애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부진사업 내용을 보면은 유리 농업 시범농장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8월에 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이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앞으로는 그 담당자와 긴밀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2페이지를 보면은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54건에 348억이나 됩니다. 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해당 부서의 정확한 예측능력 부족과 예산편성의 시기와 소요예산의 산정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지금 권실장님 말이지요,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줄었다고 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95년도에는 34건에 161억이었던 것이 '96년도에는 54건에 348억으로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권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金光熙 委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95년도하고 '96년도, 예산담당관 바로 좀 자료 좀 주세요.

○延奎天 委員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를 보면은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41억 5,000만원이 명시되었는데 본 사업을 '93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묵혀왔다가 이제서야 명시 이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본 사업은 그 동안 설계용역비가 5,70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로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저는 지금 질의드린 것은 비록 이 문제뿐 아니고 그 동안에 용역비라든지 설계로 인해 가지고 시 예산이 많이 소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한도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금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부터 그런 비근한 예로다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때는 사실 용역줘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런 경우는 책임의 한계가 어느, 누가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가 지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라고요.

○延奎天 委員 제가 부탁의 말씀을 재차 드린다고 하면은 용역이나 설계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도중에서 저거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 예가 없기를 실장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앞서 연규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무려 46개나 되면서 올들어만도 17개나 회의 주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행정부시장이 100회나 위원회 회의를 주관했다고 돼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1주일에 2, 3회 정도는 회의를 했는데 과연 어느 시간에 다른 업무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많은 위원이 있으면서 행정부시장이 굳이 위원장으로 돼야 되는지 소신있는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행정부시장 바쁠텐데 1주일에 2, 3회씩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방자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 과감하게 바꿔야되지 않는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금년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기채 총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金榮權 委員 6,100억이 그러면 총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金榮權 委員 그럼 전년 대비 얼마나 금년도에 더 증가된 겁니까?

○金榮權 委員 보통 금리는 몇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은행과 차용할 때 금리가 단기성하고 장기하고는 틀릴텐데 단기는 대개 몇 프로를 쓰고 장기는 몇 프로가 대전시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있겠지, 그렇다고 보면은 6,900이면 상당히 거액인데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건수가? 단기 몇 건, 장기 몇 건.

○金榮權 委員 전체가요?

○金榮權 委員 자금 관리를 잘 하실테지만 혹시 기일이 도래돼 가지고 연체이자를 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金榮權 委員 자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5%, 9%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체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건 챙기셔 가지고 연체되는 사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변제 자금을, 돈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쉬운데 변제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金榮權 委員 자금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13건이 모두 변제 대책이 다 서있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일반, 특별회계 기채 현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면은 6월말 현재 이자 빼고 대전시 기채가 일반회계가 1,331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17억 1,300만원 해서 5,148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첨부서류 24페이지를 보면은 일반회계는 1,694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7억 1,100만원 해서 2,147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 52페이지를 보면은 작년말 현재 기채 총액이 일반회계가 1,668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3,657억 2,000만원 해서 5,325억 4,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마다 통계수치가 다른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또, 우선 김위원님께서 질의중이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말이지, 그러면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97년도 기채계획 좀 한번 봅시다, 보면은 '97년도 기채계획이 1,138억 7,00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중기재정계획과 비교를 해 봤어요. 내가 페이지까지 가리켜 드릴게, 120페이지, 110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상 기채계획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로 200억, 쓰레기소각장 건설로 86억,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735억, 민자 230억, 상수도 177억 6,000해서 1,428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 기채계획을 보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85억 8,000,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60억, 도시철도 건설에 245억, 상수도에 107억 해서 합계가 1,138억 7,000만원인데 중기재정계획의 계획상 기채계획과 '97년도 기채계획상에는 무려 289억 9,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것도 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치가 말이지,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이 수치가 맞는다고 하면은 '97년도 계획분은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족치 않다면 중기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보십시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제출된 게 언제냐 이 얘깁니다, 불과 얼마 됐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게 불과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흐른 햇수에 계획하고 수치가 틀린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97년도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한 것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임시회 때 제출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어느 정도도, 실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가 290억이라고 하는 돈은 거의 20%도 넘는 금액의 차액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가장 우리 시의 엘리트 집단인 예산편성 부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는 이따 다시 하는 거로 하고, 김영권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金榮權 委員 13건 중 모두가 연체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얻는 것보다도 변제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더 지출되지 않도록 변제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대전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 부시장 두 분, 실·국장 13명 등 모두 16명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기능은 의회 최종 의결 전에 그 개정에 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배제됐고 공무원들로만 일색 된 거로 느낍니다.

시민의 관련 사항은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金榮權 委員 고치겠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이 문제되는 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개선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金榮權 委員 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현 사회가 세계화에 따라 국제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인가 아니면 무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출연금을?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출연을 중지하면 어떤 문제점이 옵니까? 자금 부담 안하면은?

○金榮權 委員 그러면 출연 안하면은 우리가 자금 혜택을 못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榮權 委員 제 생각으로서는 잘못된 관행 같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중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제도 자체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榮權 委員 제 생각에는 타 도와 공조해 가지고 뭔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2, 127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 차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 조성, 호남선철도 이설,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등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각적인 방안과 건의 등으로 노력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95년 2월에 재경원에서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철도 이설과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도 지난 10월 10일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바로 막대한 재정투자 이유가 제반 조건등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것이며 대응책 및 중앙의 의지는 무엇인지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金榮權 委員 이 세 가지 사업은 꼭 우리 대전에서는 해낼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장님께서 이것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지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감사하세요.

○金光熙 委員 저, 김영권위원께서 질의하시는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저는 오늘 국고지원 확보대책 및 재원대책과 일반 특별회계 기채현황, 다음에 '97년도 기채계획, 사고이월 과다발생을 얘기를 아까 말씀이 계셨으니까 부족재원 확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고지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은 '97년도 국고지원액을 1,32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625억원보다는 상당한 부분 늘어났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1,326억중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40억이 포함이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40억을 제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가 1조 4,500인데 내년에 1,800억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은 이중에서 국비 540억을 제하면은 1,260억원이 부족합니다.

시에서는 부족재원을 시비와 민간자본 등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 여건 하에서는 더 이상의 시비부담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엑스포 기채 조기 지원으로 해서 이자를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총 800억원 중에서 400억만 지원됐고 400억원은 재경원에서 저리로 융자가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재경원에 400억 융자를 언제 받았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오는 2000년부터 상환이 시작되고 여기에 따라서 총 이자가 232억여 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국고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얘기가 우리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것은 물론 국회 모의원께서 지방도시철도공단을 부산과 같이해서 최소한도 70%가 국고지원이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발의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물론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다행스럽게 70%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모르지마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돼 있는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가 대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중앙과의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실행에 옮겨져야 돼요.

제가 다소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금 국고지원이라든지 예산을 얻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모 고위직 간부에 의하면은 대전·충남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적극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로비」도 필요한 것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엑스포기채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가 무려 232억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232억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에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제 질문요지하고는 틀리지마는 아까 얘기한 첨단산업단지 유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서둘러서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을 받았지요?

○金光熙 委員 얼마 받았습니까? 토특자금 안 받았어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래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 기채계획을 보면 1,138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96년도에는 기채를 총 얼마나 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아까 잠깐 답변중에 중기재정계획과 '97년도에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1,138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예산편성을 운용하는 어려움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1,428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기채를 해야만이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제출해 놓고 1개월도 안된 사이에 무려 289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야기 안될 것입니다.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한 표현까지 제가 안쓰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할 게 있어요?

○金光熙 委員 다음에 부족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을 보면은 도시철도 건설, 3대하천 건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조성, 제2농수산물시장 조성, 한밭문예회관 건립, 신청사 건립, 2002년 축구장 건립,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 등이 있지요.

그러면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규모를 보면은 약 7,0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중에서 필수경비인 경상경비가 4,7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전시의 순수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내년에 약 4,6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는데 거기에서 기채를 하겠다는 1,400억을 빼고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결국은 이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무리해서 마련을 할려고 하면 결국 채무부담이나 기채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2000년까지 투자할 사업비가 약 3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시정을 감독하고 하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명분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질책을 해야만 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시의 행정을 기획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에서 국고지원도 따와야 되고 하는 어려운 부서에 있는 만큼 조금 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정부에도 좀 적극 대처를 하고 시의 살림을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끌음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틀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그것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회에서 본위원은 먼저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과연 올바르게 시정되고 있는가부터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가 '95년3월 3일날 구성되어서 '95년 개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금년에는 몇 회가 개최됐습니까?

자료에는 한 번도 안된 걸로 나와 있는데.

○金龍淵 委員 작년에 답변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례화를 통해서 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과 실상은 어처구니 없는 허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주요한 현안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시에 본위원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고갈 문제를 짚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협의도 '96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대청댐에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 대전시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수원 문제는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낚시같은 것은 충북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대전은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대전시민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협의를 안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전안과 충남안이 서로 달라 가지고 늘 다투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유치고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이니까 서로 지역적인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멀티미디어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여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러는 건지 한번도 개최 안한 이유에 대해서 1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한 가지씩만 짚읍시다 다시 구체적으로.

용담댐 건설에 대한 상수원 고갈 문제에 대비해서 실무자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대전의 식수원만 고갈이 되는 게 아니라 충북이나 충남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북에다가 항의라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3개 시·도의 애로가 있으니까 뭐를 전담하는 거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노력했으면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했었던 위원한테 통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통보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가장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변화되고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회가 자주 열려야됩니다.

이러한 것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난 바로 즉시에 또는 몇 개월 뒤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러이러하게 지금 변화하고 고쳐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청호 녹조 문제는 어떻게 충북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쪽은 충북에서 낚시라든가 거기는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서 음식점 허가도 해 주는데 대전은 전연 허가도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버리는 것을 대전시민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민원이지마는 저쪽에서는 허가해 주는데 우리는 음식점 같은 거 허가도 안해 주냐는 항의도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더라도 충북에서는…….

○金龍淵 委員 두 가지 다 용담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 일과 대청호 녹조현상에 대해서 한 일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다음, 지금 이 정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다말고 자료가 없어 갖고 감사가 하다가 중단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두번째 역시 작년도 지적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는 앞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답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월액은 475억이고 '96년에는 705억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기금의 10%를 순세계잉여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금년도 감사자료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봅시다.

지역개발기금, 녹지기금,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실제 확보액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기금 중 어느 것 하나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10%의 적립이 어렵다라면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합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작년에도 이 문제로 추궁을 많이 당했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그대로 또 넘어가 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추궁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와서 겨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1년 동안을 무사안일하게 보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마지막번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민원인이 왔을 때 상당한 애로를 느껴서 '96년도 상반기에 인원을 증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증가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뒤에서 뭐하는 거에요? 작년에 지적됐던 것을 지금까지 됐나 안 됐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金龍淵 委員 다른 것 질문 먼저하고 그 답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니 인원 증가된다 안 된다가 그렇게 어려워!

차량사업소에 인원증가 됐나 안됐나도 파악이 안된단 말이예요?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다른 질문부터 하고 그건 답변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건 문제가 있지, 차량사업소에 인원 증가가 됐나 안됐나도 모를 정도면 감사를 왜 해?

빨리 답변하세요.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본위원도 증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 갖고 '96년 상반기에 해주겠습니다라고 답을 해놓고 결국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본위원은 계속 해야되는지,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책 당했던 것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속이 후련하게 터지도록, 지적된 것 다시 두 번 다시 반복 안되도록 이렇게 시정됐습니다라는 답변 저는 단 한 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대로 지속을 해야 되느냐, 다른 질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야만 하는지, 고쳐지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시정하지도 않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차량사업소 같은 거 필요 없는지 있는지만 확실히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전중에 간단한 것 제가 하나만 하고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다 마무리 되는 것 같고 미착수 사업 내역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호남선철도 조기 이설이 먼젓번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사업인데 이것이 2,046억이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2,046억밖에 안되는데 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李殷奎 委員 철도청 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주나 전주나 이쪽은 전부다 국고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호남선철도 이설 사업이 기술적으로라든가 어떠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은 하나 재원밖에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여건이나 모든 형편에 다 맞는데 단 2,046억이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 광주도 967억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면서 호남선철도 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대전만, 광주보다 우리 대전이 매우 더 시급합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마는 광주는 대전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은 이 호남선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가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우리 대전시민과의 약속인데 2,046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까지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촉구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원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착공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임기를 넘겨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돼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알기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무슨 변동사항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본위원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우리가 국고지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97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광주는 그렇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국고에서는 967억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철도청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도?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967억 전액을 받아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은 안났지요.

그런데 우리도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불원중에 승인이 난다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97년도에 왜 우리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도청하고는 협의 정도지 지원은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철도청에서는 국고지원 2,046억 다해서 해주겠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철도청보고 2,046억을 대서 호남선철도를 이설해 달라고 하니까 철도청에서 우리 돈 없어 못해준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국고에서 2,046억을 다 대서 해 준다는데 철도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들어갔고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이것이 불원간에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난다면은 그 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96년도 이제 다갔다고 보고, '9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고 우리 실시계획이 대전시에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중앙에 국고지원 요청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7년도부터는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2,046억을 국고에 지원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에 또 대통령 공약사업 몇 가지를 보면은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희위원이 말씀하신 엑스포채무상환 지원도 여기에 보면은 l00% 다 지원해 준 걸로, 해결된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李殷奎 委員 토특자금이 지금 200억이 있습니까, 232억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은 우리 국고지원을 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 내고 원금이 살아 있는 건데.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 보면은 l00% 다 완전히 해결된 거로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전부 1,800억을 다 지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여기 서류에는 진도가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이 100%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미비점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기획단장님으로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 동안 지난해에 제가 여기에 기획단 회의를 몇 번 했느냐고 제가 문의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그리고 중앙 부서에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 호남선철도 이설은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차질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실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좀 최선을 다해서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1년 동안 산고 끝에 금년 2월에 대폭적인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국 폐지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실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세계화 추진에 비추어 볼 때 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폐지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잘못 판단하고 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각 실·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너무 그 비중이 약해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술 같은 것이 지금 내무국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무국으로 그걸 다루다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고 또 문화예술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내무국 자체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병행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그건 느끼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또 쉽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내무국장이 해야 할 일인가, 너무나 바쁜 내무국장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폐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부활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문화관광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제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건축과를 통폐합해서 주택건축과로 만들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건축민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토목에 대한 우리 광역시 민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 건축과를 통폐합시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에 대한 문제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실장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축은 우리 도시행정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간의 건축물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조정, 통제하는 또 도시미관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이것을 폐지한 것은 도시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는 우리 건축과가 다시 좀 보강을 해서 부활을 시키든지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건축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입으로만 지금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면서도 우리 사실 대전시에 하나있던 국제협력실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시의 주관으로 과학기술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개 계에서 세계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李殷奎 委員 물론 실장께서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그 기능을 거기다 충분히 보강을 해줘도 미비한 이러한 상태인데 한 계에서 국제협력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국제협력이라는 것을 아주 포기하는 그러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한 서너 가지만 짚어줬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실장께서는 조직적으로 또 이 인력진단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무리없게끔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은 지금 어떠한 직위입니까?

○李殷奎 委員 사무관 T/O로다 지금 우리 대전시 1조 이상의 예산을 담당하는 그 자리를 사무관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듯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 그 많은 예산을 맡겨놓은 그 부서를 겨우 사무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됐고 또 국가에서부터 그런 자리가 배정이 됐다면은 국가에 우리 건의해서라도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웠어야 됨에도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자리를 사무관 자리로 이렇게 보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또 우리 대전시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점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력진단용역 발주하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하세요.

○朴正勳 委員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알고 계시지요?

○朴正勳 委員 지금 몇 명이 저희 시 본청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세 사람으로 돼 있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그 고문변호사, 대전 본청의 고문변호사가 대전시를 피고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한 거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시를 피고로 해 가지고 이 법률을 맡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맡은 적이 있지요?

○朴正勳 委員 시 고문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 지금 그 조치는 취했습니까?

현재도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돼 있지요?

○朴正勳 委員 김형배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은 시에 몇 년도에 위촉이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95년이 아니지요.

○朴正勳 委員 '80년대에 위촉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朴正勳 委員 갱신하는데 계속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하고 계시지요?

○朴正勳 委員 7년차인가 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시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또 시에 대한 잘못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시의고문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이길 자신을 하고 일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가 패소를 하게 만드는 이런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는 취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이후에 조치를 취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전달을 한 거로 끝난 겁니까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겁니까?

○朴正勳 委員 해촉은 안했지요?

○朴正勳 委員 이분이 보니까 중구에도 또 고문변호사로 돼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 이전에라도 시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해촉을 하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동구 의원 출신으로서 동구지역의 낙후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좌석에 같이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동구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누누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구가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낙후가 됐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동구에 투자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제가 일례로 도로건설사업 투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91년부터 '96년도까지 동구에 도로건설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549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는 무려 얼마가 투자됐느냐, 1,019억 2,400만원입니다. 동구는 반입니다,

여기에 비례할 때.

도로건설사업 투자 현황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동구에는 시에서 외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시에서 구 부담사업비로 내려 보내는 것도 '94년도까지는 그나마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96년도를 살펴보니까 구청에 시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동구가 32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또 대덕구가 46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49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5개 구를 비례할 때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우리 홍선기시장님이 출마하셨을 때 동구의 낙후를 역설하시면서 앞으로 동구에 많은 투자를 하셔 가지고 동구 발전을 기하는데 총력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구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했나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동구에 내년도에 총 도로 분야, 지역경제분야, 하천 분야, 공원 분야, 문화체육 분야, 사회 분야 전부 다 해 가지고 일반 행정 분야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동구에 얼마를 배정을 해 주셨나 하면은 207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배정된 지역이 서구지역입니다, 579억 6,900만원입니다.

무려 10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제가 동구지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대전 전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급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구지역에 l00% 이상 예산이 배정 된 거에 대해서는 시청 건립 문제로 했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동구는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58억 7,400만원입니다.

실례로 하천을 볼 때 동구는 불과 하천 분야에 1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성구나 다른 구에는 동구의 몇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배정받아 갔습니다.

5개구 공통으로 낸 예산 지원한 금액이 27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동구는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207억4,3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구가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발전을 꾀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동구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동구의 심각성을, 동구가 이렇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제가 책임을 전가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례로 지금 대전이 형성되기까지, 인구 127만이 되기까지는 동구가 대전시를 끌어온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동구지역입니다.

'90년도말 대전시 인구가 106만이었습니다. 현재 127만으로 약 22.7%가 증가했습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가.

그러나 동구는 오히려 '90년도 당시 30만 7,000명이던 인구가 13%가 감소한 26만 7,000명입니다.

이거는 즉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동구가 사람 살기가 모든 도로조건이라든가 또 문화공간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인구수가 방금 제가 밝혀드린 대로 26만 7000명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97년도 예산에도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207억 4,300만원만 배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들을 때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일리가 없는 게 말입니다, 5개 구청 중에 내년도 예산도 유성구도 360억입니다.

대덕구 310억이에요.

동구만 200억입니다. 왜 동구는 이렇게 적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왜 기반시설 동구는 왜 안 갖추는 겁니까, 왜?

동구는 이런 거 왜 안줘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게?

동구에 물류 유통단지가 들어설 장소가 없습니까?

도로 개설 왜 안해 줍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로 건설 사업 투자가 이렇게 인색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역대 이래로 '90년도부터 동구가 제일 미약해졌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역사가 평가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동구의 낙후를 만들었다고 하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그러한 답변은 동구가 낙후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로.

돈이 있어야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도 제일 약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시청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서구 둔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적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로 분야나 문화 분야나 하천분야에 이런 데는 왜 안해 줍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분야에?

유등천만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대전천이나 이런 데는 환경오염이 문제시 안됩니까?

동구 개발이 낙후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중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여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동구가 낙후된 것도 문제시되지만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구가 낙후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만 역설하지 말고 앞으로 동구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朴正勳 委員 개발계획만 맨날 내세우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당장 배차이가 더 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말로만 동구 낙후요, 동구개발이요 떠듭니까?

동구 개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감안을 하는 게 예산 이렇게 주는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만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예산 배정이라도 더갈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든가?

○朴正勳 委員 지금 답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대전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을 출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정훈위원님! 동구에 대한 열정과 또 많은 세밀한 예산 모든 것을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출타중이셔서 박위원님의 출석요구에 위원장으로서 모시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12월 2일, 3일 시정질의 때에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시정질의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택 실장님께서는 좀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동구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진지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동구 의원으로서의 어떤 아픔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감사 계속하세요.

○朴正勳 委員 제가 출석요구한 홍선기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라도 동구의 낙후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97년도부터라도 기 예산은 섰습니다만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에서 내려오는 모든 보조금이라도 동구로 할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면 특별회계 같은데서도 지금 대흥동 어린이놀이터도 중구에는 건설계획에 있고 유성구에도 궁동 지하주차장을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는 이런 기반시설 계획조차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동구 의원을 떠나서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실장님에게 이러한 기반시설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역전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구 재래시장 상권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물론 유성 궁동지역이나 대흥동 근방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권 확보측면에서도 주차장 관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동구지역에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고맙습니다.

늘상 작년도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동구개발 문제를 운운할 때는 항상 대전 역세권 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역세권 개발이 무슨 개발만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동구가 개발되는 양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동구의 역세권 개발 면적은 불과 동구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구 역세권 개발도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역세권 개발이 '93년도부터 거론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거기 한 군데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지역 투자사업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던중이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 제가 '92년도부터 5년간에 걸친 용역사업을 제가 집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용역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용역사업 건수가 무려 279건에 금액으로 499억 8,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99억 8,000만원중에 사전 계획 미흡으로 인해서 철저한 검토가 미흡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용역이 끝나고 모든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낭비를 한 부분이 무려 18억 9,900만원 가까이가 예산 낭비가 된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3회 추경에 15억 가까이가 용역비로 잡힌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장소가 옛날에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13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용역을 치르신 적이 있었지요?

○朴正勳 委員 거기에 1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장소에 13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발주가 이미 끝났는데 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15억을 금년 3회 추경에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사전 계획 미비에서 용역비 낭비가 아닌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밭댐 건설이라든가 축구장 건립 한밭운동장 용역분이라든가 동물원 조성사업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쓸데 없는 곳에 투자돼서 19억 가까이가 예산 낭비가 된 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용역을 주실 때는 철두철미한 사전 계획하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신 이후에 용역 발주를 하셔서 이러한 예산 낭비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시정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500억이지 500억이 용역업으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좀 곤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발주사업 현황을 보다가, 어느 국이라고는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 계에서 발주한 '94년 1월부터 '96년 10월 말까지 두 개 계에서 총 18건을 용역 발주사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4억 497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한 개 S업체가 발주받은 건수가 여섯 건으로 총 발주 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62%를 차지합니다.

두 개 계에서 낸 발주 공사 금액이 62%를 한 업체에서 거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식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33억 4,420만 7,000원을 발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입찰을 봐서 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정 분야에 특정 업체가 62%를 받는다는 거는 '의혹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것이 뻔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렇게 어느 한 특정 업체에 정실에 끌려서 용역 발주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발주를 지양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또 기 발주낸 사업이 사전 용역 발주계획 사업성 실효 검토 미비로 인해서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도 아울러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문제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토특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그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토특자금 받은 사실이 없어요?

○金光熙 委員 그거는 토특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97년도 물론 이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룰 부분이지마는 제가 그 자료를 아까 점심시간에 찾아보니까 특별회계 31페이지에 보면은 과학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금이 60억이고 이자가 30억 8,300만원이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기채에서는 건교부 토특자금이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공업과 소관에 공업단지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 이자에서 10억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언가 알아 봤더니 4공단 조성 및 과학단지 60억 토특자금에 대한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없다고 답변하시겠어요, 그 실무자 확실하게 실장님한테 답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계장은 안되고.

○金光熙 委員 예산담당관이 하세요, 아니면은 자세하게 그 실무 계장이 보고를 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보세요. 내가 이걸 만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97년도 예산심의자료부속서류에 보면은 특별회계에 말이지, 실무계장 이리와 보세요.

(담당 계장 김광희위원석으로 다가감)

이 31페이지에 과학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원금 60억 이자 이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에요? 내가 만들어 온 겁니까?

그리고 보라고 이거 공업과 소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차입 이자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토특자금은 내가 실무 과에도 물어봐서 답변을 얻은 거에요.

이게 4공단이 아니고 4공단 조성 및 과학단지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金光熙 委員 이거는 내가 과에 물어서 들은 거고 제가 오늘 감사를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계수도 상당 부분 맞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부분이 외자도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루기도 하지마는 실제 우리 시가 처해있는 입장을 검토를 해 보면은 기채 부분만 해도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총 5,200억원정도가 되고 있고 또 '97년도에 또 기채를 해서 써야 될 부분이 1,138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1인당 우리가 인구를 128만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빚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만약에 앞으로 재정수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가다 보면은 수년 안에 우리 시 예산의 1년 예산과 빚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박정훈위원이 지적한 대로 낙후되고 침체된 구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아까도 제가 표현을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좀더 심도있고 확실하고 앞을 내다보는 예산편성도 좀 하시고 정말로 중장기 계획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태여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책하자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시의 앞날이 상당 부분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는 위로의 말도 전하면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토특자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