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심사일정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 金光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96년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최길순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이병찬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계속되는 업무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병찬 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교육위원회 증가액'이 1,337만 1,000원, 또 30쪽을 보면 교육위원회 활동비가 984만 4,000원, 또 31페이지 하단을 보면, 내역입니다, 내역.

411만 4,000원, 33쪽에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 570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정기일 내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은 연말까지 기간이 15일 정도인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李丙贊 委員 가능이야 돈 많다고못 쓸 사람은 없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16일 후에 연말이 15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기간 15일 동안에 물론 이런 경비가 필요하니까 계상을 했겠지만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이미 집행하고서 결산을 보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갑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본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 전년도의 집행내역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남은 15일에 과연 이것을 어떠한 용도에 쓸 것이며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집행한 것을 결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아주 강한 의혹이 갑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을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정부에서도 지금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산을 아껴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15일밖에 남지 않은 기한에 공통경비가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면서 만약에 이미 집행한 것이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더라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이병찬위원이 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33페이지 교육위원회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통경비로 해서 57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예산을 짤 때는 우선 1차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없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 정례 간담회비라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편성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이 정당하게 있어서 정당하게 지출이 된 것인지, 예산을 올린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지침에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 정례 간담회비로 되어 있는데 2만원씩 7회, 15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7인 아닙니까? 7회가 아니고 7인 15회 한다는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7인, 7명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이병찬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이제 통과시켜 줘 가지고 도대체 15회를 매일같이 회의를 해도 15회 간담회는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상식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연말까지 15회 간담회 가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7회인데 앞으로 할 것이 15회를 더 한다고 그러면, 15회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7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4회 추경을 하면서 반을 이제부터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 집행된 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된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병찬위원이 이미 지적을 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렇게 기 지출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 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추경예산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을 보면 행정과 일반수용비 예산서 인쇄비로 800만원을 애초에 계상을 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 그렇지요? 맞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인쇄비 300부를 1,800만원 소요됐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金忠孝 委員 쪽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金忠孝 委員 한 부에 6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는 대체적으로 맞는 건가요?

'96년도 본예산서 인쇄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 예산담당 직원 혹시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金忠孝 委員 시본청 '96년도 예산서 인쇄비 몇 부에 얼마나 소요됐나 바로 좀 알아봐 주세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본위원의 무지한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지 몰라도 예산서 300부를 인쇄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인쇄소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마스터만 하고 표지만 붙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소요가,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金忠孝 委員 다음 145쪽을 좀 봐 주세요.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시설비가 27억 6,200만원 계상됐는데 시설비를 연말에 꼭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지금 계상해서 언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金忠孝 委員 준공시기는 언제쯤입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겠군요?

○金忠孝 委員 어차피 연말에 끝나지 못할 사업을 국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걸 '97년도 본예산에 넣으면은 편할텐데 굳이 추경예산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金忠孝 委員 사항별 설명서 145쪽 하단을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이 8,219만 2,000원에서 5,479만 4,000원으로 삭감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일찍 상환해서 예산은 절감하였지만 당초 예산 계상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급할 때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바와 같이 한밭중학교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 체육관이 세 군데나 있네요.

조경사업도 거의 남아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마다 다 공감하는 얘깁니다마는 12월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조경공사라든가 강당공사가 가능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필요성이 있으니까 짓기는 짓는데.

○金成九 委員 한밭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신탄진 중앙중학교 체육관, 월평중학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거에요?

안 계신가?

○金成九 委員 이게 추경이지요?

○金成九 委員 내년에도 좀 해도 될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혹시 업자로부터, 업자 봐 주기식 아니겠습니까?

꼭 연말에 계산을 해줄려고 하는?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럼 예산만 세워놓습니까 그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겨울 공사가 가능한지? 지금 모든 공사는 지금 12월 중순서부터는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책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도 무방한 건지?

○金成九 委員 사고이월 시킬려고요?

○金成九 委員 그럴려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지 그랬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보충질의인데, 금년말까지 예산을 집행치 않으면은 그 국고 받은 건 반납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반납은 안 해도 되지요?

○李丙贊 委員 아니, 서류상으로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 갖고서 지금 12월 20일이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건 좀.

○李丙贊 委員 싸요, 좀?

○李丙贊 委員 입찰을 해보니까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됐어요?

○李丙贊 委員 입찰자들이 많이 왔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국장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계약만 해놓고 내년부터 일을 착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光雨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미리미리 예측을 못했던 거에요?

지금 정리추경뿐 아니라 그 전에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정보비나 판공비가 왜 쓰여집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비가 세워지고 판공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주머니에 넣으라고 정보비가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 걸 수시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추후 검토해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보다보면은 한 10월달 쯤에서 설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텐데 이걸 모르고서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金成九 委員 관리국장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해서 어떠한 탁상행정적인 그런 발상은 잊어 버려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교육청의 예산을 가끔 들여다 보면은 시 집행부 예산 다루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할 때 물론 오늘 본 위원도 신문을 접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자질부족 얘기도 운운되고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국장 자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언론에 그런 데 비춰진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어떠한 그런 언론플레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하나하나 짜는 걸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 처리 때문에 조경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썼다가 불용, 이거 공사가 되겠느냐고요? 행정적으로 서류 메꾸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위원들간에 검토를 해야할 문제지만 앞으로 예산 하나하나 다룰 때 정보를 많이 얻어 가지고 세밀하게 짜여질 때 우리 혈세가 절약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아까 거기 145쪽, 인쇄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970쪽을 300부 하는데 6만원씩 1,800만원 먹혔다고 하셨는데 시청 것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문위원이, 220권을 제작하고 1,179쪽입니다. 3만 5,000원씩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金龍淵 委員 다음 회의가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정회하기로 하지요.

김용연 위원입니다.

중등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수능성적이 6대 도시 중 우리 대전광역시가 꼴찌라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있는데 6대 도시의 수능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대 도시의 연도별 수능 순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냥 하위권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만 해도 우리 대전광역시 수능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1년 사이에 우리 대전 학생들의 실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김용연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통계나 수치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유독 대전시만 그런 건 아니고 통계를 냈을 때 아까 뭐 실업계가 몇 개, 인문계가 몇 개 등등을 하셨었는데, 통계를 내는 기준은 대전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 타 시·도도 똑같이 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위권이라는 얘기도 수긍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성적 나쁜 것이 중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문계로 안가고 실업계로 갔다, 그러면은 국가의 정책상 인문계통이 아니고 실업계를 선호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면은 대전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이지요.

지금 전번에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 학생들도 같이 열심히 해야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나 교육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국장님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들어갈게요.

본 위원이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왜 갑자기 수능성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 어제 매스컴 보도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중등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대전매일신문에 난 것을 간추려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중·고등학교의 진로지도교육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교육전문직연구활동비 등을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 시의회가 오히려 인재양성 차원의 학력신장 및 대전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시의회가 전문성이 없이 교육위원 및 시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예산심의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등국장님, 엊그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삭감된 직원건강관리용품비 7,700만원과 타 시·도 또는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로지도교육비 또는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전문직연구활동비 지원 또한 모든 세입과 세출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에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투자교육비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면서 추경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교육감이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투자교육사업비 예산 약 15억 9,000만원 중 10억원과 경상교육사업비 10억원과의 계상된 일부 예산중 일부등을 포함해서 총 42억 2,900만원이 삭감된 일이 문사위원회에서 있었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봐서 잘 알고 있고 또한 동료위원인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도 삭감한 항목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걸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대전교육의 장래를 망쳐놓은 듯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별로 삭감시킨 일이 없이 거의 원안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왜 수능성적이 6대 도시 중 꼴찌인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국장님 이번에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대부분 학생들과는 거리가 먼 소모성 예산이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만 삭감되어 있는데 어째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대전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도 내년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천명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고위직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재정을 긴축 운용하는 등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더욱이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공무원의 정원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96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경비의 성격상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발굴하고, 행사 관련 경비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를 제외하고 '96년도 예산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하는 등 절약재정 운영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라고 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자인 교육감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과다편성되거나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일말의 반성은 커녕 마치 시의회가 대전교육을 망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나 하고 도대체 뭣 들 하자는 겁니까?

더불어 진로지도교육비 삭감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도 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 전액 삭감된 것처럼 통보한 것은 예결특위에 대한 압력 내지 도전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본 예결특위에 대한 정식으로 압력입니까, 아니면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하세요.

그 얘기만 하자고, 보도자료는 안 줬다.

그 다음, 각급 학교에는 왜 통보했습니까 전액 삭감된 걸로.

○金龍淵 委員 통보한 사실이 없어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따집시다 그 부분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따지자고요. 다음, 본 위원은 어제 교육청 관계자의 불만 섞인 언론보도와 진로지도교육비 전액 삭감된 것으로 각급 학교에 통보한 교육청의 행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부터 속개되는 교육청 본예산 심의에 앞서 언론보도에 대한 교육감의 공개사과를 듣기 위한 예결특위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 사과한 후에 '97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며 이제 교육감 출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교육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교육감 출석여부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불미스럽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하기도 전에 오늘 발행된 대전매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계 심의시의 맹비난이라는 제하에 예산심의에서 교육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학력신장 의지 결여라는 내용에 대해 교육감이 예결위원님들이 모이신 위원장실에서 해명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였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감 출석요구를 제의하신 김용연위원님, 교육감 사과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은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해야 하며 우리 의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최길순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효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1쪽을 봐 주세요.

221쪽 일반 업무를 보면 대전 교육소식 화보발간 업무추진비 70만원, 12달해서 8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며, 7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 경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이게 화보발간 업무추진비가 수용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지요?

업무수용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221쪽 중간에 있지요.

○金忠孝 委員 이 의문점은 뭐냐면 화보발간 업무추진 수용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수용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 화보발간위원회 간담회 조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씩이나 개최비를 경비를 집행해야 되는지, 서민 가정에서는 한 달은 견딜 수 있는 돈인데 말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국장님 얼마 후면 도착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이 되도록…….

○金忠孝 委員 239쪽을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전학교 시범학교가 우수학교 지원비로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우수학교 선정 평가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몇 월쯤해서 지원은 언제 합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지원금은 일반수용비로 해 주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연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287쪽을 봐 주세요.

287쪽 하단을 보면 중등교직과 연구개발비 체육전문화 연구 활동비로 132명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씩 2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구활동 지원비를 정액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금액이.

○金忠孝 委員 그럼 연구는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고 계신가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했습니까?

○金忠孝 委員 금년에 연구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내용도 없고요.

○金忠孝 委員 설명서 295쪽을 봐 주세요.

전화요금이 1개월에 400만원씩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전화요금은 교육청 모든 전화에 대한 요금입니까?

○金忠孝 委員 본청 분이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307쪽을 봐 주세요.

재무과 일반수용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사무비가 259만 2,000원, 기타용품비가 259만 2,000원, 조달사무용품비가 1,082만 4,000원, 이 내용이 각각 뭡니까? 일반사무비는 무엇을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기타용품비는 무슨 내용이고 그리고 조달사무용품비는 무슨 예산인지 그걸 각각 구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金忠孝 委員 설명서를 보면 재무과 직원이 18명인건 알고 있습니다.

조달사무용품비도 재무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金忠孝 委員 본청 전체?

○金忠孝 委員 일반사무비나 기타용품비나 조달사무용품비나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金忠孝 委員 아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金忠孝 委員 240명이요.

○金忠孝 委員 1년 수용비 예산을 1,600여 만원씩이나 씁니까? 이거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240명 사무용품비라면? 금액은 1,600만원?

○金忠孝 委員 국장님 시간 나시면 시청의 예산편성을 한 번 보세요.

○金忠孝 委員 예, 1,600만원이면 이재과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아까도 다른 문제 때문에 질의 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은 모든 면에서 너무 풍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한 번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주어진 예산이라고 낭비하지 마시고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315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직원 건강관리운영비 2,500만원 건강관리용품 이건 무엇을 구입하는 건가요? 구입하는 용품요?

○金忠孝 委員 250명이라는 숫자는 본청 직원이군요?

○金忠孝 委員 아니, 제 질문은 건강관리용품 2,500만원 250명 분인가는 이제 알았는데 그 용품이 뭐냐 이겁니다, 내용이?

○金忠孝 委員 '96년도에 10만원씩 계상한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金忠孝 委員 금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뭐로 집행하셨나요? 금년에 집행한 금액과 구입 물품은 뭡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그 밑에 직원 수련 경비 250만원 내용은 별도 뭔가요, 이건?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319쪽 좀 봐주세요.

○金龍淵 委員 김충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충 질의 한 번만 드릴까요?

○金忠孝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인데요.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시에 와서 타 가지고 가지요? 시에서 주는 것 갖고 예산은 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체육복을 시청 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해 입지를 못했습니다.

실·국장들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시청은 못 받는데 교육청은 전직원이 다 한다? 이거 뭔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비교를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잘못됐지요?

○金龍淵 委員 금년부터는 이런 건 안해야 되겠지요?

○金忠孝 委員 319쪽을 보면 1급 관사 관리운영비 85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지요. 이 관사 위치와 평수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는 몇 평 짜리입니까?

○金忠孝 委員 관사관리비가 한 달에 40만원씩인데 그 40만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규정대로 지급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한 달에 40만원씩 주는 관리비는 이제 도대체…….

○金忠孝 委員 관리유지비라고 하실까봐 지금 어느 아파트 몇 평 짜리냐고 묻는 거에요. 왜 그러냐, 일반 주택이고 아파트이고 새 건물로 들어왔을 건데 새 건물일수록 수리비나 수선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金忠孝 委員 롯데아파트 같으면 이게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좀 나오는 건데 무조건 40만원씩 가지고 지급하는 건가요?

○金忠孝 委員 321쪽 좀 봐 주세요.

직원 수련비 경비가 1일당 6만원씩 1,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金忠孝 委員 그 앞에 319쪽에 직원 수련 경비가 250만원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또 직원수련 경비가 또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325쪽 좀 봐 주세요.

325쪽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냐 이 말씀입니다, 10억을.

○金忠孝 委員 325쪽 하단에 세번째 줄입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이것이 교육감님의 풀 지원 성격의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金忠孝 委員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이거 말고도 풀지원 성격 사업예산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건 얼마나 됩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 풀지원 성격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은 달리도 생각합니다. 풀 예산은 원래 당초의 취지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취지는 당시에 좋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이 라는 게 …….

○金忠孝 委員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433쪽을 봐 주시지요.

상단에 보면 전시관 전시물 설치비가 23억 9,6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전시물 설치 시설비가 전시관의 전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433페이지입니다.

○金忠孝 委員 이거 전시관 전시시설을 위한 설치비군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설명서 505쪽 민간경상보조가 1,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경상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505쪽 하단에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정액 보조단체군요?

○金忠孝 委員 정액은 아닌데 그렇게 책정됐다는 말씀이네요.

그 보조단체명을 죽 보니까 삼락회, 문우회가 다른 단체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유독 많은데 그 삼락회와 문우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까?

○金忠孝 委員 예, 그러셨군요, 신경을 쓰신 것 같군요,

644쪽을 봐 주세요.

사학지원비가 32억 8,668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662쪽 시설비를 보면은 '96년 당초 대비해서 125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662쪽 시설비.

○金忠孝 委員 학교 신설 3개교하고 증축관계요.

○金忠孝 委員 마지막으로 928페이지를 보면요, 교육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현재 직원수는 총 몇 명 있습니까? 설명서를 보면은 8,487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97년 7월 1일부 직원은 총 몇 분이십니까?

○金忠孝 委員 277명이 증원 예상이지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97년과 '96년을 비교해서 학교나 부서는 몇 개소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9개 교가 더 늘어나는 정도인데…….

○金忠孝 委員 4개 교, 그런데 전체적인 제반경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한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96년 당초대비 11.4%가 증가했는데 관서운영비는 14.8%가 증가됐고 보상금은 약 40%, 민간경상비는 51%가 증가했습니다. 학교시설의 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경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정부차원에서도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증원된 인원은 277명, 늘어난 학교는 4개 교. 그런데 총 경상경비는 51%가 증가했거든요, 국장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금후 예산 계상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김광희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예산 조정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진로교육지도비가 작년에 4억 8,000만원 섰었지요? 4억 8,000만원?

○金光熙 委員 4억 8,000만원 섰다가 교육위원회에서 12억 8,500만원으로 학생학력신장이라든지 교과담당 교사의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겠다 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정을 한 적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명하실 생각이 계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또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아까 관리국장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0.3%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게 됐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아까 김충효위원께서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소명을 당 위원회에서 하고 싶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로 2억 6,4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우리 소관 상임위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소명을 좀 해 주시고,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소위 학술이라든지 학술교류라든지 시찰에 필요한 예산이 5억을 신청을 했다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됐지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은 준비해 주셔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요청하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자료요청입니까?

○金光熙 委員 예. 답변은 정회 뒤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좀더 소상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번 제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역시 충분하게 해당 위원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소명 자료를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배석하신 여러 교육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예산을 준비하는 또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를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표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광희위원님의 질의는 정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많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국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김광희위원이 이것 질의를 할 때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심도있게 다뤄진 사항이라 어떡하면은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힘쓰시는 교육청 분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이걸 조정을 해 갖고서 예산을 살려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아마 의도에서 김광희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초반기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갔는데 중간 말미에 방송시설을 한다, 물론 그것이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요점은 우리 대전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올해 수능성적이 나빴었다, '96년도에는 진로지도비가 1,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진학문제로 교육을 시키는 선생들한테 상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진로에 대한 것만 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운영비로다 그냥 써버린 것인 아니냐 이것이 시민들이 느끼고 본 위원도 이렇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말미에 방송시설도 하고 뭣도 뭣도 하고, 진로지도에 안 쓰고서 학교장의 아량으로 학교 일반 통속적인 운영비로 썼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예산 못 살려요.

아까 김광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거짓말을 조금 섞으시더라도 이건 100% 진로지도를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진로지도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간단간단하게.

○金光熙 委員 중등국장님 지금 해외 교류 및 시찰 예산으로 10억 790만원이 아니라 10억 3,071만 9,000원이지요?

그러면은, 좋아요 소관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했는데.

○金光熙 委員 5,000만원,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그런데 삭감 재원 조서 제출을 요구하자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 예산 1억 5,000만원밖에 삭감할 수 없다는 그런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중등국장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답변은 그거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듣는 거로.

그리고 투자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관계국장께서 답을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충효위원이 질의할 때 답을 해주셨고 예산편성지침에 총액의 0.3%를 한다는 얘기는 기이 했으니까 그런 건 생략하시고 그 예산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소명만 간단하게 하시라 이 얘깁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하는 거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은 다 약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당 위원회에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관리국장께서는 투자교육사업비 작년도에 13억 1,500만원을 집행을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에 대한 어느 학교면 학교, 투자한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291쪽을 봐 주세요.

출연금 란에 재단법인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기금 이것이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3억을 했다가…….

○李丙贊 委員 5억으로 올린 것은 언제쯤 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3억으로 목표액을 했다가 5억…….

○李丙贊 委員 금년도로다요?

○李丙贊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기금을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목표액이 됐네요, 목표액이 됐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적어서 2억을 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기금이라는 건 원금은 쓰지 않고 그 이자 발생을 갖고서 쓰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방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해외연수라든지 학생들 해외문화 탐방이라든지 이것이 국제교육문화교류란 말이에요, 기금 명칭이. 그렇다면 이런 기금의 이자를 갖고도 썼어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이자 발생을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아까 전문직 해외연수 학생들 국제문화탐방 이런 데다 썼다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97년도 예산에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계상이 된 겁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취지는 위원들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시본청 예산을 강력하게 추궁을 못했습니다.

특히 소모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주 풍부한 재정을 갖고 운영을 하는구나, 간단하게 이 기금을 갖고서 지금까지 3억을 모았는데 그 3억의 이자 갖고 10명밖에 못 보냈어요?

그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네요, 기금 이자 갖고?

○李丙贊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어느 누가 해외를 어디를 갔다 왔나 이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건, 이 항목에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우, 간사 김학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2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51쪽 하단을 보면은 '길림성 교육위원회방문'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291쪽 기금을 왜 먼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바로 국제문화교류라는 건 길림성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자매 결연 맺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런 데 방문을 하는데 바로 이런 기금을 갖고 가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해외연수의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기금예산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이런 자매결연 맺는데 이런 또 별도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해외연수라는 종목 하나를 놓고서 각자 각기 이렇게 예산을 채워서 쓴 것이 아닌가, 너무 풍부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내년도 길림성 초청이나 방문이 본청이나 동부나 서부 이렇게 통틀어 갖고 내년도 계획이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걸 '97년도에 몇 번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251쪽에서 길림성교육위원회 방문이라는 명목을 찾고서 계속 넘겨보니까, 빨리빨리 넘겨서 보세요.

253쪽에 있고 341쪽에도 있고 701쪽, 721쪽, 757쪽, 835쪽, 869쪽, 883쪽 그렇게 하면 '97년도에 이게 아홉 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주 다녀야 배우고 정도 든다는 것은 알지요.

그럼 이중에서 제가 아홉 번이라고 했으면 가는 게 아홉 번인가 이쪽에 초청하는 것도 몇 번인가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건 몇 번이고 초청하는 건 몇 번입니까? 이 아홉 개 예산 중에.

○李丙贊 委員 예,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가서 그쪽의 문화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참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1년에 아홉 번 정도의 교류를 하면은 오든 가든 간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바로 이런 것도 기금 마련 이자를 갖고서 이런 데에다가 좀 한 군데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써주면은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길림성 방문할 때는 학생들도 갑니까?

○李丙贊 委員 대흥초등학교라고 나온 게 있는데.

○李丙贊 委員 721쪽 대흥초등학교 장춘 시 방문하는데 135만원, 그 다음에는…….

○李丙贊 委員 교원들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자매결연 시만 이렇게 가서 과연 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가 갖고 거기서 배워 갖고 온 걸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나눠서 정보를 나누어 갖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배워 갖고 오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은 갔던 데를 계속 가고 계속 초청을 해야 배울 것이 많은가,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세요.

해외 연수라는 명목이 아까 '96년도에 12억 갖고 501명이 다녀왔다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길림성 아닌 다른 데도 많이 갔다는 얘기지요?

○李丙贊 委員 예.

○李丙贊 委員 많이 갔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길림성은 너무 많이 간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점을 좀…….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류할 계획이 아홉 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앞으로는 국제화, 정보화라고는 하지만 그 짜임새 있는 방문과 초청으로 인해서 서로의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한 그런 방문초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또 본 회의 장에서 중복성 질의가 있겠지마는 아까 관리국장님에서 직원 건강관리 용품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걸 안 한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할겁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문사위에서 하지 말란다고 다 안해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전 관리국장이 이거 안하신다고 했다가 예산으로 또 올려 놓는 바람에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답변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이것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됐으면은 츄리닝 좀 싼 걸로다가 좋은 걸로 사면 2∼3만원, 3∼4만원짜리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다 행사경비까지도 포함이 됐을테지마는.

○李丙贊 委員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겁니다." 했다가 내년에 또 하면은 내년에는 진짜로 이거 더 질책을 받습니다.

꼭 교육의 목적이나 직원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할거면은 아무리 누가 말리더라도 이거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왜 이렇게 지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총 600 몇 명이지요?

○李丙贊 委員 본청이 몇 명입니까?

○李丙贊 委員 739쪽을 보면은 동부에 92명, 853쪽을 보면은 서부에 93명, 나머지는 다 본청인데.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일반 교사님들한테 다 해 주는 게 아니네요.

○李丙贊 委員 이런 것을 할려면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 학교 육성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요, 육성회가 열악한 학교나 이거 안돼요. 그러면 다른 동부, 서부 이런 데 그 교사님들이 생각할 때는요, 속된 말로 저희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할 때는 형평성하고 이것을 맞춰 갖고, 그래서 이건 '97년도에는 우선 안 한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은 진잠초등학교 개축비 17억 3,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96년도에 초등, 중등을 포함해서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 내지 신축을 할라고 하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노후위험 건물 조사한 게 있잖아요?

○李丙贊 委員 '95년도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그러면 143억을 앞으로 고칠 것이 14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노후된 건물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왜냐하면 근래에 신축한 건물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李丙贊 委員 3년 단위로 해 갖고 3년 전에 신축한 건물에 혹시 그쪽으로 투자된 보수비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하자보수기간이요, 제가 왜 3년이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李丙贊 委員 일반건물보다 학교건물이 준공할 때 좀 헐렁하게 하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입니다.

바로 그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준공을 허술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하자보수기간에 그 회사에서 그걸 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계속 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 1년에 '97년도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다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15억 9,000만원?

○李丙贊 委員 아니 15억 9,000만원은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5억 9,000만원이고 이건 국비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이거 하나만 갖고는 국비 몇 % 시비 몇 % 이게 안나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노후학교 보수를 할 것도 많고 이런데 이 예산에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이렇게 보수한다라고 당초 예산에다가 넣어 놓은게 옳은 겁니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로다가 명목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 옳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李丙贊 委員 너무 신경을 돋우고 이렇게 해서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보다 지금 답변이 잘 되십니까?

연습하셨으니까 잘 되세요?

(일동 웃음)

○李丙贊 委員 아니에요, 표현력이 좋고 말 잘 하는 것보다는 진실이 통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문교사회에서 지금 하시는 답변 정도 했으면 40 몇 억 삭감 안 되고 한 37억 정도는 삭감됐겠네요.

(일동 웃음)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130만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전국민이 교육에 대한 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학교에 대한 것이 엄청히 민감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물론 교육위원회, 문사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세번째 와서 지금 심사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본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시 본청 예산보다는 엄청히 우리 충청도 말로 참 엄청히 풍족하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올해의 아까 김충효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인쇄비서부터?

○李丙贊 委員 올해의 이 지적사항을 거울로 삼아 갖고 과연 수능 점수도 잘 나오고 우리 대전시 교육이 '96년보다는 '97년에 가 일층 진보, 향상 됐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이게 쓸어 덮어지는 겁니다.

수능이 꼴찌라고 언론에 표현하니까 거기에다 일단 시각이 안 좋게 여기고 저희도 들어왔어요.

일단 성적을 올리는 데에 우선하시고 이 재정을 아껴 쓰고 내년에는 또 긴축예산을 짜 주십사라는 말로다가 끝을 맺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丁奎項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學元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거 정회를 해 가면서 자꾸 오래까지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저는 시 의원이 되기 전에 그 같은 우리 교육청에, 교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답변하시는 것이 참 저도 그 자리에 서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마는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시는 국비도 받고 지방세도 받고 해서 자립도가 그렇게 교육청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이 국비가 몇 「퍼센트」 받아요?

○丁奎項 委員 약 83%쯤 받거든요. 나머지는 그 애들 수업료 수입 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또 담배소비세 이런 걸로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이것 말고 우리 시청 것을 보면은 좀 교육청보다 열악하고 또 제가 마침 그래서 경찰공무원들 예산도 봤어요, 그래 거기는 더 열악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돈이 충분하게 더 써져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데 위원들은 왜 그러냐, 시민들이 뽑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진짜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잘 쓰라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반납한 금액이 있나요?

○丁奎項 委員 그럼 뭐라도 반납한 거 있어요, 하여튼간에 얼마 정도나?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냐 하면, 시의회건 교육위원회건 예산을 깎아도 결국은 어떻게 돌려서 뭐 추경으로 쓰든 뭘 쓰든 다 써요, 결국은.

○丁奎項 委員 가져 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을 할 때는 그냥 임의로 삭감한 게 아니라 뭐 그럴만한 타당성의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걸 나중에 안되면 추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자 그런 논의도 했었고, 또 하나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진로지도비 같은 것은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계십니다. 진짜 그걸 받아 가지고 50%는 3학년들 쓰고 제 친구들이 많이 학년 주임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 보니까 진짜 요긴하게 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모 사립학교 같은 데는 3학년주임도 몰라요 그걸, 그런 게 왔느냐는 정도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감 작년에 특별지원 사업비가 13억 정도 썼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13억 정도라는 것이 참 어디 다니면서 불요불급하게 쓴 돈도 있고 또 하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들어 준 것도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전번 초기 때부터 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이니 뭐니 다 도와주고 안 도와주어서 올해는 '97년도 지방자치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서를 제가 어디서 얻어 왔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및 권장사업 그래 가지고 읽어 보니까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제10조와 12조에 의해서 10조는 경비부담이고 12조는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 경비부담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목적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두는 이 특별학급과 산업체가 설치 경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원활하게 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산업협력 등 직업교육 강화와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교육관계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해외견문기회를 제공하라, 이게 해외도 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내가 10조하고 12조를 또 산업체 근로청소년 10조, 12조 찾아 봤더니 여기에 경비 지원한 내용도 들어있고 시간상 내가 다 안 읽겠습니다.

또 일부 운영비도 산업체가 폐교가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체 학교 특별학급 산업체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어려운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학급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법으로 똑똑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면 내가 이걸 드릴테니까,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급당 1,000만원씩 타다가 아니면 내년도부터는 2,000만원씩 타다가 학교선생님들한테 교육 잘 가르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거의 다가 시험 끝나면은, 모의고사 끝나면 3학년 선생님들 고생했다고 저녁식사하라고 주고 또 어느 진로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이번에 종로학원에 가서 무슨 발표회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 보내고 교육실장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썼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사기도 앙양이 돼야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이 약 70%정도가 전문대학을 갔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건 어디보다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지적을 못 하면은 타학교 선생님들 열 몇 가지 타는 것중에 다만 서너 가지라도 해달라.'라는 얘기를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꿋꿋하게 나가고 지금 와서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 줄 수 있는, 참고로 해서 제가 자료를 준 게 많이 있고, 그거 얼마나 건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한테 떳떳하게 이건 이번에는 무슨 반영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죽어도 안 된다든지 작년에 3,000얼마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보조를?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올해에도 또 뭐 학교당 똑같이 준다고 하다가 막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제일 나중에 세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폐교한다는 학교가 나왔지요 하나,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학생들 보내야 되고 개네들 다 다른 학교로 갔잖아요, 지금 현재.

○丁奎項 委員 애들이 지원서를 써 냈잖아요. 벌써 어디 어디 몇 명 간다는 건 그 정도는 파악됐을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건 국가에서 다 대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제는.

다 대주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이 얼마 안되는 거 자꾸 죽어가요, 지금.

경제가 자꾸 발전돼 가지고 그 산업체가 잘되면 좋겠는데 눈 보듯 불 보듯 뻔히 죽어 가는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내 친동생이나 내 집안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국장님이 이걸 잘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세우셔야 할거에요.

그냥 섣불리 지나갈 것 같으면 절대 난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 모로 봐도 교육청 예산은 전부 다 봐도 그 분들 불과 1억이나 2억이면 아주 충분한 것을 그걸 하나 못 세워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반감이 사는 거에요. 교직원들 아까 우리 저 이병찬위원님께서는 선생님들 츄리닝 사는 거 선생님들까지 다 사주자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고 진짜 교직원 아닙니까? 그 분들 전부 다 정식 선생이고 다 공제조합 들고 다 드는 선생님인데 그 걸 안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조를 해서 한번 시원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요.

○金光雨 委員 저기 국장님!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광우위원님 보충 질문이신가요?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질문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이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 만큼은 꼭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생긴 학교지요?

○金光雨 委員 그때 우리 나라 국민들이 고개가 무슨 고개가 제일 넘기 힘들었냐 하면은, 보리 고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부설학교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만큼 살기 좋게 된 이유도 근로자들이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그 때에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보리고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때 그 분네들이 대통령께서 산업체부설학교를 세우라고 해서 세운거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산업체부설학교가 생기지 않았다든가 우리 근로자들이 허리끈을 졸라매서 일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나라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후진국으로 밀려났어요. 제가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업체부설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는 출가해서 애기 둘 낳았다 이거에요. 그거 없어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눈물이 난다 이 얘 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우가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됐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95년도에 시정질의를 할 때 이 산업체부설학교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평준화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전임관계 문제는 어렵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교육부장관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네요. "교육청으로 하여금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운영 및 교육환경사업비의 지원과 지원교사의 특채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러한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님들이 문교사회에서 45억을 깎았다고 그랬지요? 40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42억을 깎았다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이런 것 1억 5,000이나 한 3억 세워 놨어봐요, 어떤 위원이 얘기할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각 지방교육청에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이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장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교육부장관이 답변한 겁니다.

그 교육부 담당 국장은 "현행 법으로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 했습니다.

그것 왜 지원을 못해줘요?

츄리닝이다 뭐다 우리 교육감 1년 판공비가 15억다, 우리 국장님들 판공비 얼마입니까?

조금만 줄이면 그것 1억 5,000이나 2억 못해준단 말씀이에요?

제가 대표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산업체가 없었으면 못살았어요. 또 공장 다니는 아가씨들이나 그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나라 이렇게 안 됐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들 못 도와줘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學元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질의하신 김광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필요하시면.

○委員長代理 金學元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압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같이 평준화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인건비는 내버려두고 체력단련비, 효도비, 교통비나 좀 달라 그것이 1년에 1억 5,000이다, 1억 5,000만 달라고 교육청 에다 목을 메이면서 사정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 안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못 주느냐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라 경제가 이만큼 부흥된 것이 근로자 덕분이다, 근로자 자녀분들이나 없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나라 발전시키는 그 분들이, 그렇지요?

과감하게 한 번 투자하세요, 주세요.

그것 줬다고 해 가지고 대전 시민이나 우리시의원들이 대전시 교육청에다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것 해결해 주셔야 교육청이 앞으로 발전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 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와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에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들이 일단 상의하시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사람들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1억 5,000이 얼마돼요, 돈 1억 5,000이?

○金光雨 委員 그것 얼마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 안 해도 아는데, 그러나 저러나 사립학교도 도와주잖아요, 지금? 평준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립학교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기업체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가 망하면 학교가 해산되지요? 되도록이면 그 기업체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李丙贊 委員 정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관리국장님이 어려운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수정발의 해 가지고 그 예산 세우면 돼요.

○金龍淵 委員 수정발의 해서 예산 세워버리면 된다고.

○丁奎項 委員 그것은 안 되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저기에 예산이 들어 있어야 돼요, 교육청에 들어 있어야.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비비에서 추경 때 교육청에서 세우는 방법은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學元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처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특별한 연구를 하신 다음에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 및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또 산업체부설학교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우리 선생님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시의원이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 분들 다 출가해 가지고 아들 하나 둘 다 낳았습니다.

전화 몇 통화 와요, 저한테. 이런 것 왜 못해 주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목메여서 얘기합디다, 그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저 한테.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계수조정할 때까지 관리국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김광우위원님 얼마에요, 1억 5000?

○丁奎項 委員 1억 5,000이나 2억 정도만 세우면 충분합니다.

○李丙贊 委員 더 올려서 한 2억 5,000해 가지고.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병찬위원님,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육청이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교육환경이 어느 쪽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동부교육청 관계자 지금 누구 나와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교육장님 나와 계세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와 20페이지를 놓고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동부교육청에 들어온 것이 전체 예산이 13.6%인 717억 4,719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 알뜰하게 쓰면 물론 되겠지만 처음 요청했던 예산에서 어느 정도나 삭감이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합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왕이면 동부교육청 관할 학교보다는 서부교육청관할 학교로 발령이 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학부형들도 둔산 쪽에 새로 세워진 신흥학교에 가기를 희망해서 최근에는 위장 전입조차 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동부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부와 서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7 내지 20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책걸상 및 사물함설치비를 보겠습니다.

동부는 1억 5,810만원, 서부는 5억 5,980만원 책걸상 및 사물함설치비에 서부가 약 다섯배 가깝게 더 많지요.

그 다음 노후시설 안전대비입니다.

동부에 2억, 서부에 5억 7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이 동부가 많으면 많았지 어떻게 서부가 많고, 안전시설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서부는 신설학교니까 책걸상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노후시설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서부가 훨씬 많은지?

○金龍淵 委員 어느 비가요?

○金龍淵 委員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에만 답변을 해달라고요.

책걸상 및 사물함설치비가 동부가 1억 5,810만원, 서부는 5억 5,980만원이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오래된 학교와 낡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책걸상이나 사물함도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미 전에 다 들어갔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노후시설안전대비에 있어서는 왜 동부가 2억이고 서부는 5억 700입니까? 노후시설은 동부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육장님, 지금 이것은 동부에 2억을 어디어디다 쓸 것이며, 서부교육청 에서는 어디 어디를 쓸 것인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어느어느 학교에 얼마얼마 일목요연하게.

왜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동부가 노후시설도 많고 안전대비할 것도 많기 때문에 동부에 당연히 예산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의 그런 함축의 말은 옳다고 공감을 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저는 이왕에 같은 예산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동부교육청 또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걸상이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동부 쪽이 더 낙후돼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훨씬 더 좋게 시설도 우선 순위를 둔다면 그쪽부터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동부 쪽에 예산이 좀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전년대비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동부가, 이번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동부가 서부 쪽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겠지만 동부 쪽의 예산에 더욱 더 많은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다가 교육시설에다 많은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겁니다. 낙후된 학교가 많으니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충효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관사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청에는 관사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하나를 주시면 좋고.

○委員長代理 金學元 관리국장님, 지금 시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누구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22개가 있어요?

○金龍淵 委員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할 자료가 많으니까 빨리 복사를 떠서라도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

○金龍淵 委員 그리고 누가 쓰며, 아파트 같으면 몇 평이며, 임대를 했으면 얼마이고 산것이면 얼마다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이 얘기는 어제 대전시에 관사를 다섯 개 쓰고 있습니다. 관사 다섯 개 쓰는데 4급 서기관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사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해보니까 관사는 1급 관사에서 4급 관사까지 쓰게끔은 돼있는데 6급이나 7급이 나 9급 공무원도 관사를 쓰게끔은 돼 있는데 써 본 예가 단 한번도 없어요, 4급 이상만 관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사를 쓰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디 멀리서 오면 하위직 공무원도 이사를 오고 상위직도 오는데 돈 많이 타는 상위직은 관사를 쓰고 왜 하위직은 관사를 못 쓰느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위상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더불어서 관사를 쓰는데 전 가족이 이주를 와서 쓰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와 있으면서 소위 30 몇 평 아파트 얻어서 써서 대전시 관사는 혼자 오는 분은 13평 오피스텔로 전원 다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인정 못한다고 예산불가원칙을 내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혼자 와 있는 분은 넓은 평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요?

○金龍淵 委員 전 가족이 왔다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일목요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고 더불어 319페이지 아까 잠깐 보니까 교육감님한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공공요금, 관사관리비, 건물유지수리비로 해서 월 71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50만원을 썼으면 50만원만 지출되는 것인지 정액으로 71만원씩 나가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조례가 있어서 71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2급, 3급, 4급 관사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도 롯데아파트에 사는데 월 71만원 절대 안 나갑니다, 새로 된 신축아파트라.

57평 아파트라도 안 나갑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달에 40만원밖에 안 들었고 30만원밖에 안 들었으면 30만원 주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고 당연히.

○金忠孝 委員 현금으로는 안되지요.

○丁奎項 委員 현금으로 안되지, 이것 영수증으로 다 나가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마지막에 전년도에 총 나간 액수가 이보다 적으면 71만원씩 곱하기 12달 해보니까 약 900만원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섰으면 4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느냐 이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작년도 1년치 영수증해서 계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1년치 영수증이 제가 볼 때는 900만원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써야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이렇게 엉터리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근검 절약해서 나는 혼자밖에 여기 안 와있으니, 여기 아마 교육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혼자 와 있을 겁니다, 22개 동에서.

혼자 와 있는 사람이 13평 오피스텔 가서 살고 있어야 남이 볼 때 근검절약하고 모범이 보이는 것 같지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30평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거기다 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서 전세금 올라가면 또 시 예산에서 전세금 달라고 그러고, 이것 인정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청 것도 안 되는 줄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이상.

○金龍淵 委員 잠깐만요, 더불어서 이 관사에 대한 것은 22개 관사에 살고 있는 분이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분은 혼자 사는 것으로 간주해서 줄일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전 가족이 이주한 분들은 좀 넓은데 사는게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해 달라 이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관리국장께서는 지금자료 요구한 사항을 자세히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우위원장님께서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갖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사위원은 아니지만 정규항위원님이나 김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교육청에서 현존해 있는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도 지원해 주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산업체에서 자기들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이니까 그 산업체에서 모든 경비를 대는 것이 원칙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교육부장관 답변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만 의무 교육이 적용되겠지만 누구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다 배워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더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97년 1회 추경에서 산업체부설학교에 선처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라고 경상적 경비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를 계상해 놓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인적 사항도 재해가 있을 수가 있고 산업체부설학교의 교육을 위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교육투자'라는 용어는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산업체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아주 많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타 도시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좀 아주 긍정적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도 아마 이제는 계속 연구해 보겠다, 연구는 일주일이나 한 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논문 쓰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으로써는 좀 안된 얘기지만 이것을 잘 좀 선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잘 좀 선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할 때 딱딱한 질의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기브 앤드 기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 자신들이 무슨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어떠한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사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한테 불우돕기, 인성교육의 모범을 보여주는 차원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니 긍정적인 답변이 계수조정전까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9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