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林榮鎬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규모 그리고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7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47억 3,7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112억 500만원보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834.79%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96년도 당초예산 48억 9,400만원보다 0.22% 감소한 48억 8,300만원이고, 교통시설과는 '96년도 당초예산 7억 7,200만원보다 6.56% 증가한 8억 2,300만원이며, 교통운영과는 '96년도 당초예산 5억 8,100만원보다 5.61% 감소한 5억 4,900만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는 '96년도 당초예산 41억 100만원보다 2,279.39% 증가한 975억 7,8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96년도 당초예산 8억 5,500만원보다 5.55% 증가한 9억 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노선안내도 설치 300개소 9,000만원, 시내버스기점지 휴게실 10개소 및 간이화장실 3 개소 등 편의시설 설치 2,500만원, 외곽지역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10개소 설치 3,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45억 7,600만원,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 7억 5,0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3억 6,400만원, 도시철도건설 1단계 실시설계비 33억 7,700만원, 도시철도건설 토지매입비 320억 600만원, 1호선 건설공사비 569억 6,600만원, 1단계 구간 전면책임감리비 13억 9,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3억 8,8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74억 6,800만원으로 1.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수탁료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5억 7,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3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은 주차장건설 및 정비공사비 26억 5,500만원, 도시교통 중기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비 15억 9,200만원, 교통체계관리사업 9억 8,700만원, 버스전용차로설치 1억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신설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조례 원래 모법에는 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지금 15개 시·도인데 11개 시·도는 이미 교통회관이 건립이 돼있고 저희 시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 초에 건립을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업용 자동차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에 대한 그걸 적립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90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25억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요판단 예산액은 약 100억원 정도, 백, 2, 3십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2000년 초, 2005년까지 정도로 돼야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적립이 되고, 만약 시기를 앞당긴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신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11개 시 도가 이미 건립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우리 시하고 4개 시·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의 업무가 특별회계가 있고 특히 도시계통에 대해서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직원이 거의 30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과액, 소액이다, 이걸 떠나서 어쩌면 일정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사실 어떤 외부 의혹도 떨칠 수 있고 또 내부의 어떤 직원들의 단결과 단합을 기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좀.

○交通局長 林榮鎬 이거 사실은 예산 지침이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타라든가 또는 도시 교통 특별회계에 속한 부분은 특별회계에 또 그걸 넣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양쪽에 이런데…….

○交通局長 林榮鎬 예산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옳고, 왜냐하면은 땅값이라는 것이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곳이 적정한 말하자면 부지의 위치냐? 아니면은 사실 이 돈에 맞게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예, 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임기 동안에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꼭 확보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있는 동안, 사실 소유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자마자 이것을 보고를 받고서 몇 군데 한 번 가서 알아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적합한 대지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적극 수용해서 적어도 '97년도에는 꼭 확보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이왕이면 그린벨트면 한 만평 정도인데 이것이 사실 나대지로 만평 정도 있어야지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배경이 있으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서라도 큰 평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평 정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가능한 이것은 그린벨트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평 정도 나오는 것이지 일반 교통이 편리한 곳은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명심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직접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고 다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구청에 위탁을 시킵니다. 구청에 대신 과징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한테 과징금을 매기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생각하는 것은 약 4억 3,0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화물용 자동차가 약 2억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가 법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까?

4억 3,000 중에서 2억 2,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억 3,000인데 그중에서 구청에서 받는 돈은 2억 2,000입니다, 화물용 자동차.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것은 30% 교부를 해야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도 40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시비, 구비 50%씩 가는 것이 10 개소이고, 나머지 30개소는 구 자체에서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10 개소 정도는 어디를 정해서 10개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0개를 전체 물량만 정해져 있고 아직 우리가 보조를 10개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불량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488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성은 602개 정도인데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488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99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의 승강대기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에는 스폰서가 하는 경우가 있고, 스폰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강대기소를 설치할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비 자체로 50% 이상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구청자체에서.

또 저희들이 50% 정도는 구비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닦고 다 그러는데 사실상 구청하고 시에서 보조를 준 것은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광고가 광고계약을 맺어 가지고 광고업체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광고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데보다는 동구 지리가 밝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교통과장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필히 광고를 어떤 업체든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광고를 거의 그냥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건비만 해당되는 두세 사람의 청소비만 대 준다면은 광고를 하면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지역상품에 관계되는 광고를 하면서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까지 방식이 저도와서 보니까 참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도색을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교통량이 많고 또는 상당히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은 도색이 빨리 되고 하는 이런 상태도 있고 얼마전에 시정 감사 때 이병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사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자칫하면은 일찍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칠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민의 수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7억 5,000정도 계상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집행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그것이.

○交通局長 林榮鎬 5,000만원 정도만 남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입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내 도색하는 업체가 7개업체인데 공개경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交通局長 林榮鎬 도색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웃 광역시한테 직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우리같이 우리가 직접 다하는 방법 또 일부 자체공사만 시설관리사업소 시키는 방법 우리하고 같은 방법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말하자면은 시설관리소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하고 나머지 큰 부분만 업체한테 맡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경비가 덜 들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에서 하게 시킨다면은 인원을 적어도 15명 정도 보강을 해야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또는 내년도라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 가지고 적어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는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런 검토는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저희들이 기점지가 여기 열아홉 개소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열아홉 개소가 도저히 버스기사에 대한 어떤 사기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버스업체가 관련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9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대충 제가 볼 때는 한 20%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전체 개소중에서 말하자면은 지금 해 주는어떤 분포 비율이 10 내지 20%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최고 열악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관리조합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보여 주고.

○交通局長 林榮鎬 한 번 안 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승강장 대기소는 그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승강 대기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승강 대기소는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하는데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스폰서가 세운 승강 대기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한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강 대기소를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90%이상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새마을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조합에서 합니다. 다만, 광고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조합, 조합에서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조합하고 얼마나…….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좋은 말씀입니다. 경비도 절약하고 그런 방법인데 제가 이 예산이 비록 세워졌더라도 지금 위원님 의견을 대폭 수렴을 해 가지고 조합하고 교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노선안내도에 일부 광고를 넣고 하면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일단 이것을 세워 주시면은 제가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9,000만원 서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교통신호기는 458개인데 그 중에서 일반신호기는 255개이고 전자신호기는 203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개의 전자신호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도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교통국장 부임해 가지고 바로 갔는데 일본도 역시 교통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가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경찰하고 우리가, 하나는 국가기관이고 하나는 지방자치기관이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제가 경찰이 지방경찰로 되어 가지고 단체장 소속하에 있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협조를 했고 실제로 실제적인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전제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지방경찰화되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문제가 남아 있고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어쩔 수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도 해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저희 예로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 되어 있지만 거의 보면은 반은 카드로 합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활동비 이 명목만 현금으로 지출을 하지 나머지는 전부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부정이 방지가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제가 해 보니까 1년에.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8, 9백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交通局長 林榮鎬 없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은.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장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떤 관계자가 소위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업계에서 왔을 때 점심을 대접할 수 있고 저녁을 대접할 수 있는…….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저희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시간외수당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특별회계요, 정책과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황명진, 김충효 간사와 사회 교대)

○交通局長 林榮鎬 예, 옳은 지적인데요 저는 상당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외수당 각과 별로 다 있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법정경비에 속합니다, 시간외수당 이것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정경비에 속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안하고 일반회계로 계상 시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고맙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41억 5,000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41억 5,000인데요.

원래는 44억이었었는데요 세입금이 줄어 들어서 4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80억 정도 들어 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41억을 기이 확보했구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24억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확보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금년도는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요 또 용역, 그 밖에 행정처리가 많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설계 실시설계라든가 또 그밖에 행정처리가 있습니다.

공원 변경하는 문제 그 행정처리를 거의 다끝내 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240면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설치하는데요, 한 240면 해 가지고 '98년도 말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98년도 말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면적은 7,037㎡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240면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98년도 이후에 '99년도부터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한 면당 대개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하고 기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은 생각보다 저희들 생각에 노상주차장이나 하상주차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어차피 돈을 들이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교통정보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많고 또 저희들 주차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원가가 상승되는 그런 추세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어느 분야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골고루 전부 다 이렇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인 그러한 용품들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신호기 전기요금이 약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약 6,600만원 정도 늘고 신호기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이 늘다보니까 그 보수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매년 늘고 또 안전표지판이 늘고 하다 보니까 보수, 교체 또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전기료.

○交通局長 林榮鎬 주요인이 공공요금하고요 시설장 유지비 이 두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 한 것을 보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태평동 5가하고요, 부사동 4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당한 많은 구역을 CCTV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떠한 차량위반을 적발하거나 또 소통량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교통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경찰청 소관이지만 경찰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나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런 뜻일 것입니다.

CCTV에 대한 책정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소요판단은 거기에서 하고.

CCTV는 저희들이 하고요, 무인 속도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정보센터에서 자동조절, 왜냐하면 앉아서 교통량을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났거나 또는 부수적인 효과로써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지역을 CCTV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량의 흐름을 금방 앉아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1년에 몇 개 밖에 못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교통질서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4명 더 늘려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필수적인 경비만 대기 때문에 그 경비 비용 107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결행이라든가 또는 결행 같은 것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한다든가 이와 같이 어떤 차량에 대한 단속에 같이 수반되어서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交通局長 林榮鎬 효과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대야 합니다.

인건비 필수적인 경비.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국방을 대신해 가지고 옛날에 말하자면 방위에 종사하는 일종의 실제로 군역을 복무하는 대신 행정기관에 배속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근무케 하는데 월급을 갖다가 일반사람들 만큼 주는 것 아니고 소위 말하면 필수적인 경비만은 그 담당기관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이등병, 일등병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계급이.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분야별로 틀립니다.

우리 정책과하고 운영과, 시설과 각각 틀리기 때문에 과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소위 위반업체나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와 정반대로 상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 놓았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사실은 택시문제 같은 것은 운영과에서 가장 잘 압니다.

버스같은 것은 정책과에서 교통정책을 제일 잘 알고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시상을 해야 또 그 과에서 벌을 주는 그런 과에서 상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지금 여기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판암동에 있는 차량기지하고 또 철도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하토지 보상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대상물건은 현재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고 또 형질변경허가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 확정을 우선 하는데 그 동안에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시민들하고 다음에 개별통지를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보상물건 감정을 의뢰를 하고 보상협의를 6월달에 해 가지고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짓는 것을 '97년도 4월달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아무래도 감독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서 등록세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이기 때문에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수당을 받습니다, 특별수당을.

그래서 그 특별수당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효, 황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세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직에 아주 특별한 전문직입니다, 세무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두 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본부장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다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인데 5년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池下餓建設本部長 金恩培 국고보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720억원이 안되고 540억원으로 해 가지고 재경원에서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받을려고. 그래서 귀추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 국회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부산은 종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池下餓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했듯이 지난달 11월 22일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하고 또 정부 또 각 부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전부다 건의문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건의문을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 중에서는 저희시만 건의문만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어느 시·도나 또는 선진국에 가보면 전부 다 교통안내 지도나 있는데 저희들만 유독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관광명소라든가 차량현황, 도로현황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배차간격 그래서 각종 교통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다를 것이 버스 교통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교통안내도를 관광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경제국과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정확하게 수록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금년에 1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금년도 거는 삭감시키고 새로운 연도에다가 이걸 넣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한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기관을, 국 단위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경비라는 것이 거의 보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비도 필요해서 하되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누구를 접대를 할 때 그 카드로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고 기간 운영 특수활동비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으로 하고 카드로 할 때는 하는데 50%로 정도는 카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특별히 나눈 건 아니고…….

○交通局長 林榮鎬 경제국하고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저번에 시정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한 '91년도 정도 됩니다. '93년도, '94년도.

'93년도 정도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업체를 바뀌어 가면서 여럿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안내방송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질책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보통신 발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내 방송이 초음파를 통해서, 아니 육성으로 하지만 이것은 초음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어떤 업체에서, 이제 조합에서 합니다. 버스공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켜서 하는 그 동안에 여러 업체를 시켰지만 그게 그 제대로 안됩니다.

송수신이 잘 안돼 가지고 이번에 맥슨전자, 마지막으로 맥슨전자를 시켜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승강장에 와 가지고 안내를 하든지 그 전에 안내를 두번 정도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렇게 안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그 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3년 동안 계속하는 바람에

많이 손해를 봐 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여기만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지금, 이거 끝나면 저희 연구단지 내에 정보통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 찾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몇 가지 사항, 제가 일본 가서 느낀 사항인데 차안에 LED전광판 해 가지고 거기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있으니까 10분 후면 도착할 것이다 하는 승강구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지금 유럽과 일본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부탁을 직접 드리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단시간 내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안을, 첫째는 시간당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요원을 갖다가 그 피크 타임 때, 왜냐하면 시내버스 일반 피크 타임 빼놓고는 거의 버스대당 승차인원을 보면 열 사람, 뭐 아홉 사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운전기사가 안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크 타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첫째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해 가지고 안내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운전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좀 작게 얘기를 해도 크게 들리는 그러한 음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초음파를 통한 저 방식이 안 된다면 내년서부터라도 그 간이 방식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음파를 통한 그런 발전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공동관리위원회 예산인데 그것도 거의 성공을 했을 경우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전체 필수적인 아주 경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시켜서 거기서 그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물론 어떻게 보면 공동관리에 있는 예산도 우리 예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생각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일단 어떤 방법이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안내방송을 해야겠다는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다만 초음파를 통한 자동 안내방송은 어렵지 않겠느냐 단시간 내에는.

그래서 그것은 정보통신연구소와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는 방안, 아니면 연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면서 내년서부터라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간이방식이라도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직까지 시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어 가지고…….

○交通局長 林榮鎬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됐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금년도 50만원은 아직은 연도 말이 안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상을 일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월 말쯤 이렇게 합니다, 2월초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아직까지…….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여러 가지 교통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원 봉사를 해 가지고 어떤 교통 안내를 한다든가 또는 주차질서 이렇게를 해준다든가 이래서 꼭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交通局長 林榮鎬 아무래도 이제 1년 동안에 평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물론 수시로 이제 일부 시민의 날 행사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상이라든가 또는 문화상하고 관련돼서 교통질서 관계된 사람도 간혹 가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12월달에 이렇게 1년을 정기 평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창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89년서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205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0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별도로.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뭐 두번 정도 이렇게 영향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느끼기에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내에 큰 건물이 안 들어서면 교통소통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땅값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토지이용도, 도시계획 측면 또 개인 사업자의 어떤 영리 이런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혀 둔산 같은 데에 대해서 무슨 큰 건물 짓는다는 거 전부다 못 짓게 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현실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극히 제한된 부분만 사유재산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조건부를 거의 줍니다, 조건 이렇게.

사실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일반 경찰공무원, 경찰청의 교통과장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장 또는 건설국장, 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통전문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건축 이렇게인데.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중요한 건축허가를 그 방향대로 해 줍니다.

다만 전부다 다 조건을 이용해도 한 군데 정도 서구에 경성아파트가 일부 조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1997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93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7%인 121억 4,000만원이 증가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1.3%인 90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893억 4,000만원으로 그중 사업수입이 555억 8,300만원, 자본적수입이 210억 3,800만원, 이월금 127억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의 중요 편성내용을 보면은 상수도사용료 444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379억 4,100만원보다 17.2%가 증가한 금액이고 급수공사비 64억 7,400만원, 이자 수입 17억 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12억 4,400만원 기타 손료등이 16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중요편성 내용은 지방채 수입이 107억 9,000만원으로 이는 '96년 당초 예산보다 7.3%인 8억 5,400만원이 적은 금액이고 시설분담금은 57억 7,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38.4%인 16억 1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893억 4,000만원으로써 비용별로 구분하면은 상수도사업비용 453억, 자본적 지출 440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중요내용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첫째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이고, 둘째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확장 그리고 2001년 이후 급수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석봉상수도 취정수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는 총 137억 4,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48억 7,400만원, 배수관 부설 52억 3,600만원, 사업장 유지비에 36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는 총 144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32억원을 더 투자하여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상수도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석봉상수도 취정수 시설사업은 2001년 이후의 상수도 수용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60만톤 생산시설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설할 계획인 바 1단계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부터 2006년까지 각 1일 30만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중요 경상비로써는 '97년도 지방채 상환액 13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등이 78억 7,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 893억 4,000만원의 부서별 편성규모를 보면은 본부가 53.1%, 수도시설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정수사업장등 4개 일반 사업소 예산이 21.6%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5개 지역사업소 예산이 25.3%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전 종사자에게는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6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 35쪽 세출, 36쪽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자수준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절수형 요금체계를 도입했는데 앞으로 내년도는 평균 10%의 요금인상 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게 되면은 요금인상 10%에다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범업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근거가 있고요. 감면하고서, 바로 밑에 구청에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범업소는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잘 해 주고 다중이 많이 오고 가고 이러는데 무엇인가 다른 업소와는 구분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이것이 상수도 사용료를 잘 내거나 물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겠는데 이 음식점은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보증입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상수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데 위생 당국에서 해 주는데 그 대신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대로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물 사용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모범적으로 잘 하니까 상수도 사용료를.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원은 해 주지만 저희는 그대로 받으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에, 모범업소에 대한 시장의 특별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모범업소에 대한 프리미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범업소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잘한다, 전기료를 깎아 줄까, 무엇으로 깎아 줄까 하다가 상수도가 좋겠다 상수도 요금 깎아 주자.

그렇게 해 놓고 상수도 요금 특별회계에서 손해가 가는 것만큼 일반회계에서 주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업소가 상수도 사용료 내는, 월 내는 평균단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 형태야 위생과에서 한다지만 각 동에서 추천을 받겠지요, 내용적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뭐 그런 혜택이라면은 그것도 하나의 혜택이 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약간 표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요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서 쓴 물량만큼 부담을 먼저 해 주고 그 댓가를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응급복구비에 1억 2,000.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것을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정수장이니 월평정수장 같은 데는 대개 정수장 시설이 산 능선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치 않은 재해를 받는다든가 번개라든지 낙뢰같은 불시의 파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예산편성을 일일이 어떻게 해 놓고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대개 1년에 이정도 1억이면 1억 정도 들더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선주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고압선이 파괴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우선 고쳐놓고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하는 이런 긴급수선비, 응급복구비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게도 합니다.

예비비로 하게 되는 경우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해도 됩니다만 예비비는 또 뭐 예비비 집행하는 것만큼 사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어느 부위가 사고가 날런지 유형이 여남은 가지가 된다고 치면은 A라는 유형의 사고가 났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비비에서 쓰다보니까 번잡한 사무절차, 한 며칠씩 갑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본부에다 예비비를 일괄 묶어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서간의 상하간의 약간 절차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각 지역 사업소에 본부장이 예산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선에 줘 가지고 유통성을 마련하는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국제경쟁력의 악화로 인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는 절약, 행정은 능률적으로 그러면서 예산은 알차게 절약이라는 그런 측면의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갖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67쪽 급양비하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가 1,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200톤 이상 다량 수용가가 3.2%됩니다만 그 3.2%되는 사람들이 쓰는 물이 전체 물량의 64%가 됩니다.

64%가 되면서 우리가 다량 수용가 점검을 하고 체납을 독려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여비 같은 것을 세우지도 않고 무리하게 직원을 독려했습니다만 일부 들리는 소리가 아주 안좋게 들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는 세워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궁색합니다만 단가가 금년은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하고 또 그 상수도직원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우리 상수도 공무원들을 대비해 볼 때 무엇인가 질을 높인다고 해 놓고 650명이나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은 제일 적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책교육을 또 연수여비를 지급해 가면서 질은 좀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한 서너 가지가 그 동안에 빠졌는데요 상수도 요금 정산에 따르는 특근 급식비 210만원 그리고 공기업 결산 합동작업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대청호 오염 단속지구동부사업소 또 우리 본부할 것 없이 대청호 오염단속을 하면서 여비지급을 않고 자기네들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데 여비지급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나름대로는 그렇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1쪽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상수도 주요시책추진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각 직위별로 정한 그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기준액의 50%를 계상했고요, 또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정원 가상금 기준액의 50%를 또 별도 계상한 것이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활동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 내에서 2급 기관장 또 3급 기관장, 4급 기관장 뭐 등등해 가지고 거기에 총 1년 예산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배분 해 놓은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이제 폭기장 시설같은 데는 이제 행정전화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전화도 행정전화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필요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신촌동 소재는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폭기시설은 취수탑에 전화할 일도 있고 또 수질검사소라든지 또 동부지역사업소장한테 보고용으로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전화요금만 들어 있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이제 종합해서 일컬으면 이것이 특수활동비인데 특수활동비 중에서는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 1,100만원 또 현업직 공무원의 체육대회 하는데 300만원, 직원 취미활동비 지원에 250만원 등 과거에는 이것이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했던 것을 복리후생비라는 지원비가 없어지고 특수활동비에 넣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총 이러한 것 등의 비교는 지난해 보다 늘은 것이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원 가산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준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도 이렇게 가산금을 넣은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3년 7월달에 신도건설에서 준공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지났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도로공사건 건축이건 무슨 공사건 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사실 준공한 그날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지붕공사 같은 것은 특수 방수시설을 하지 않는 한은 한 2, 3년 되면 크렉이 생기고 또 하자보수 명목을 크렉간 것을 보수합니다만 이번에 이것은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방열도 겸한 방열, 여름철에 아주 2층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방열을 겸한 방수공사를 하지 뭐 구조를 안전도에 크게 지장이 있어서 방수하거나 비가 무슨 건물 물이 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년에 상환할 것 얘기합니다. 총 채무액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총 채무액이 1,336억 9,200만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환금은 그해에 사업수익에서 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확장공사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차입은 이자율이 높은 해외건설협회나 해외 개발협력 기금이라든지 차관은 안 할 작정이고 한다면 건설부가 갖고 있는 토특자금이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예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관로 부지입니다.

남에 땅에다가 관로를 묻어 놓은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을 긴급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기능공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정림동하고 몇 군데에 우리 기공들의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의 사용료를 받고 살게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이 지금 예산액을 1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지금 지역사업소가 동부와 중부가 금년에 우선 12월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동부, 중부 합해서한 400여 평 임대 공간이 생기는데 경영수입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번에 집을 지어 가지고 청사 운영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그래서 1층 아니면 2층까지라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평당 한 250만원 임대료를 받으면 약 10억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내년에 세입을 잡아서 중부나 동부가 이사를 해야 할텐데 지금 지역사업소장도 이것을 임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자들하고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만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관청에 지저분한 업소가 들어와서는 안되고 은행이라든지 무슨 기업활동하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을려고 선별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10억의 예산을 무리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기분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지력을 갖고 한 10억 예산을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보고자 세입에 우선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다른 공사하다가 다른 시설같은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수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다른 공사가 우리 수도관을 조금 건드렸다든지 하면 변상금을 물려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그래서 연도를 넘길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내년으로 넘어갈 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같이 많지 않고 이월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현금 유동하는 현금재산이 적기 때문에 이자액은 자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아니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충청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충청은행.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한 군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시중은행에서 왜 그것을 나눠주지 않느냐고 해마다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옮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우리 받아들여 내야죠,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주고 있으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럼요,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데 이것이 '94년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하고 상수도 쓰는 업체가 내내 하수도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봐 가지고 시 공과금으로써 고지를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수수료 받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가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편성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이 1970 몇년도에 2,000인데 여태껏 2,000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포함해 가지고 이 다음에 요금인상 때 이것은 당연히 올라 갈 것인데 가령 이것이 2,000원 해 보았자 590만원 밖에 안올라 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이것은 2만원을 받을 경우 2,000% 올리는 경우가 되는데 2,000 이거 그냥…….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주 저희가 이것 혹시 물으면 어떻하나 그러고 그랬던 것을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저 자신도 이것을 예상공고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배 올려도 괜찮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폭기시설이 대개 4월에서 시작해 가지고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 평균 전력 사용료를 환산해 보니까 194만원 정도 나왔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월별로 계산 해보니까 전기간을 12개월로 나눠 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지난해 보다 조금 깎였잖아요? 390만원.

이것은 실지 사용한 것을 해 본 결과이고 이상하게도 전기 사용료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른다고 그래 놓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깍인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집중 가동이 되는 거고 또 BOD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백 60만원, 70만원 나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개 8개월 내지 9개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15개 가운데 15개 고장등을 고려 해 가지고 12개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녹조현상이 정말로 많다라고 할 때는 고장여부에 불문하고 15개 다 돌리고 평상시에는 한 10개 내지 12개 돌리고 고장을 고려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특별수당이라는 수당이 보상금이라는 과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건 줄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건 수당이 별도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있는 것이 이쪽에 수당쪽에서 감액된 것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앞서 말씀 올린대로 아까는 국내여비였었고 이제 국외여비인데 대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즉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지불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가 가지고 한 교육여비 같은 것 해외출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고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를 10%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78억이라는 세입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을 좀 물값이 10% 올리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산편성한 것도 최소한의 전략 경비로 또 국제경쟁력을 10%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0% 절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편성을 한 겁니다만 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같은 것을 종래같으면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비율이 30% 내지한 40%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7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석봉정수장 같은 새로운 신규사업에 조금 1년 정도 뒤로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응급보수 비용이라든지 앞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있겠습니다만 1억, 2억 같은 거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런 것을 좀 자제한다든지 뭐 어떻게든지 주어진 예산에 약 한 7%내지 10%는 전반적으로 인색하게 탄력성을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38페이지는 약품이 아닌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38페이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38페이지는 봉급인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년에는 이제 월평정수장 2단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로 내년에 또 적정한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약간 인구가 늘어난다면 물생산량도 늘어 날 거 아니겠느냐 그걸 감안을 한 그런 약품 경향을 정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앞에 제초작업은 정수장 구내에 전반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계철조망 제초작업 인부는 사실 청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보안법상 철조망 부근의 2m는 법상 제초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보안법…….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바깥 안쪽 2m로 계속해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보안법상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수도를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 편에서 재산의 제한을 받는 쪽으로 뭔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판매 수입에, 물사용 판매 수입에 3% 범위내에서, 3% 범위내에서 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을 들어주도록 금년부터 입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6억 7,557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300만원 준다라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6억 7,500만원을 동구하고 대덕구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3%.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줄 예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장학사업을 필요로 해서 소득증대사업 중에서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또 무슨 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정화설치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한 것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일반, 그 동안에 이것을 조장기관에, 조장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대덕구 아니면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6억 한 7,000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명실상부하게 그네들이 뭐를 바라는가 그걸 알아 가지고 이걸로써 자치단체에다가 동구면 동구, 대덕구면 대덕구에 아주 예산을 내려보내려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수질검사소가 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개청을 했습니다.

그럼 각종 기자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비가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이제 검사소안에 정수처리라는 것은 바로 검사소 뒤에다가 파이롯트라고 해 가지고 정수장을 별도로 축소해 가지고 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제 가동 안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수처리 약품, 소모품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한 결과를 각 정수장에 보내 가지고 '이렇게 정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모델, 거기서 제시하는 거지요.

수질검사소 안에 파이롯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을 60분의 1인가 그걸 축소를 해 놓은 건데 대청댐 원수 받아 가지고 약품을, 어떤 약품을 많이 써보기도 하고 적게 써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양개 정수장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정수처리과정에 모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파이롯트 정수 처리를 위한 소모비하고 약품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안썼습니다, 그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안하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비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에서, 검사소에서 해 온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옳은 지적으로 알고 추후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앞쪽에 있는 것은, 뒷쪽부터 먼저 보고를 드려야 옳겠네요.

모범공무원이라는 건 참 그 직책에서 열심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을 엄선을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은 이들말고도 공무원이 6백 한 50명되니까 실은 배우자는 보상금으로 줘야지 그냥 이쪽으로, 이거 이제 보상금이고 하나는, 공무원은 포상금이고 뒤에 것은 포상금이고 앞에 것은 보상금입니다.

이 모범공무원 20명을 배우자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과목에 같이 넣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건데, 공무원은 포상금이고 또 민간인은 그 짝은, 배우자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뿐이지 20명 내외를 같이 보내는데 600만원이 든다는 의사표시가 바로 이렇게 과목 해설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20명의 안사람하고 모범공무원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쌍이 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인하고, 앞에 것은 부인 보내는 거고 뒤에 것은 공무원 보내는 거니까 같이 보내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범공무원은 탁상에 앉아서 열심히 계획이나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희도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면 제주도 비행기 못타본 우리 일선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공들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기능공을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제 우리 본부에서 행정직 한 두 서너 사람하고 나머지는 대개 일선 현장에서 뽑아 보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도에 생긴 이래,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실 서로 가려고 하는데요, 선별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간 사람 두 번은 못 가니까 연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아서 엄선을 하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청호를 순시하시면서 '순시선이 이것이 뭐냐? 순시선을 하나 사야겠다, 사줘야 되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런것 따질 것 없이 대청호 순시선 구입비 3억 그러면은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그렇다네요.

설계하는 데 얼마, 또 그것을 감리하는 데 얼마 또 구입해서 대처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이 해양선박 만드는데 다른 데 그래서 해양부에도 알아보고 이것이 전부다 알아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선박을 구입할 때에는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구입비가 있고 별도로 구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우선은 구분해 놨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선박 구입비 일식 해 가지고 3억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갈라 놓은 것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제작할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만 댐이있는 것이 아니라 소양호도 있을 수 있고 팔당댐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것 한 척 사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것 무슨 설계비가 필요하고 감리비가 필요하느냐?

아, 글쎄 구입방법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또 다른 데 전부다 그랬네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가령 성능으로 봐 가지고 소양호 것이 참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하나 사버리면 설계비나 감리비 절약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실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알아보고서 절약의 요인이 있다면은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나 사려고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나 사려고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얘기를 들어 보면은 날로 형식이 틀려지고 좋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 그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새 엔진 넣어 가지고 그것 할 것이 아니냐, 재료도 그렇고.

점차 발전해 나가는, 이제 선박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달이 전부 틀리데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렇게 해 놓더라도 설계비 감리비 생략해 버리고 춘천 것하고 똑같은 것 하나 사면은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가보고 해양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렇다는 얘깁니다.

3억짜리 하는 경우 이렇게 든다 하는 내용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 구입할 때에는 유의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원님들이 사주시는 것인데 저는 투명하게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청댐에서 상류지역에 6급 이상의 도시나 취락에서 생활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천군 같은 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그것을 옥천을 비롯해서 7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하는 것이 '92년도부터 분담을 하고있는데 대전시하고 대전시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 부서가 대청호의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서에 물 쓰는 비율에 의해서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자고 그래서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의 52%, 운영비 전체의 52%를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 내외로 대전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옥천을 비롯해서 영동이니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없어지지요.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가 맑은 물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질검사소 직원이나 우리 급수부 직원들은 늘 암행감사를 해서 제대로 가동되는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까지 나간것이 30억 5,100만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3, '94, '95, '96 이렇게 4개 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이 대전시가 52%, 충청남도가 29.3%, 충청북도가 28.6%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협약에 의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 생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주면은 저쪽에서는 생활오수, '아이고 뭐 정화 않겠다.' 이것은 두고두고 대전시가 물어야 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가면 갈수록 단가 오르고 이러면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옥천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유 군수가 사실 '언제든지 와라' 그 양반 이 계통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물도 떠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BOD 기준으로 해서 20ppm에서 30ppm인데 줄여 가지고 10ppm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주는 것만큼 열심히, 우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