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해현장 방문과 현안사항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사안은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부풀었던 국민의 기대는 무너지고 경제문제, 북핵문제, 계층 간의 갈등문제, 지역 균형발전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 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등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석 물가안정과 시장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민천문대설치조례에서 입장료 징수사항을 삭제하면, 현재 연간 2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입장수입이 지난번 예결서를 보니까 한 3,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재원대책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용어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시민천문대!

○安重起 委員 시민천문대, 다른 위원님들 더 천문대 관련 질의…….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단순히 요금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까?

○沈俊洪 委員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천문대 현황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천문대하고 영월별마루천문대하고 김해천문대의 자료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규모는 다소 우리 대전시의 천문대가 조금 협소합니다만 주관측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관람료 이런 내용들은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관람객 수는 대전시민천문대는 2만 2,595명, 김해천문대를 보면 6만 5,500명입니다.

물론 시설 면에서는 그렇지만 관측장비나 이런 것에서는 대전시민천문대가 뒤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관람객 수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천문대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고, 그런 내용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이 사전에 예견됐던 사항이라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집하고서 집행했던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물인데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무료입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입장객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프로그램 내용 보니까 전부 일회성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프로가 전혀 발견되는 사항이 특별한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보면 그냥 공문만 보내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학교별 대항, 하여튼 어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업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가 쉼터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천문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시민천문대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주위에 대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또한 어떠한 버스차량을 제공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대안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현재 2002년도 대전시민천문대 관람자 수를 우리가 1일 평균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고 1년에 연인원 한 2만 2,000명 정도, 큰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黃珍山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비교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간의 천문대 관람 수 비교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김해천문대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인원이 떨어지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시민천문대하고 영월천문대하고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천문대 같은 경우는 인구도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대전보다 월등하게 관람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김해천문대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관람객을 많이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어느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민들이 여기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훌륭한 천문대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료로 관람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을 때는 여기에 병행돼서 버스를 구입해서 학생들의 수송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저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 수가 현재 적기 때문에 지금 버스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버스를 천문대에다가 잠시 필요할 때마다 임대를 해준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시민천문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홍보고 둘째는 교통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시민천문대 200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연간 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8,000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데 주로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천문대를 만들고 또한 모든 과학관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입지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냥 우선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고, 지금 현재 시민천문대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도 한화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면 속히 진입로를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만들고 난 후에도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천문대가 정말로 천문우주과학의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를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무료로 했을 때에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입장료가 부담이 돼서 시민천문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잘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시민천문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대전시민천문대만 입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장 답변에 보면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에 연간 예산이 얼마 또 임대했을 때 예산이 얼마 했는데, 버스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잡습니까?

○宋在容 委員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한번 써보고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나,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시민천문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대개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안내와 설명?

○宋在容 委員 그러면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의 일이 별로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기 어느 한 분을 갖다가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시민천문대를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이 없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행정은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무슨 뭐 꼭 수익성 쪽으로 무게를 둘 게 아니라 공익 우선이면서, 공익 쪽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전시민의 초·중·고의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과 견문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공익이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런 계획을 의회에다가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무료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렴한 실비 정도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宋在容 委員 글쎄, 무료화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초등학교 어린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의 의식을 형성시켜주는 데도, 우리 대전시에서 거기까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무료, 공짜, 이런 것만 자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걔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떤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천문대에 관해서 곽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요, 저는 처음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천문대.

○委員長 金載京 예, 시민천문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시민천문대가 입지가 잘못된 부분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인정하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지금이라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도 손님이 없는 곳에는 절대 노점을 그냥 하래도 안 해요.

우리 천문대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면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한테 한 5,000원씩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동물원이 생겼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야지 왜 저런 데 놓고서 지금도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냐고요.

건물비용이라든지 물론 땅값이 안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 지금이라도 이런 기기 부분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과정을 시인하고 옮겨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그마치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천문대를 설치하고 많은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첫 번에 잘못된 거예요, 첫 번부터.

전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료입장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다시 또 우리 의회에다가 경제과학국장께서 재정을 지원해야겠으니까 유료화를 추진한다든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아쉬운 말을 해야 될 경우도 또 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에 갖다놨으니까.

억지로 가면 가지, 여기 억지로 가면 가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동료위원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기기부분 다 옮길 수가 있으니까, 동물원에 얼마나 좋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 땅을 무상으로 얻었다는 것밖엔 아무 것도 없어, 여기가 우주인이 난 고향이라든지 높은 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 주변에 학교시설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다든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땅을 무상으로 준다니까 갖다 세우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그 천장의 조형미, 그것 많이 돈 들여 가지고 현상공모 해서 그런 건물을 세웠어요, 제주도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멀리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조형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정말로, 건축공학도는 그 조형물을 보고서 뭔가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얻는 게 있을 거고 미술학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 시민도 오면서 그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고속터미널 떡 나가면서 바로 있어 가지고 지붕이 보이지를 않아.

입지 선정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니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하고 또 요금 문제만 해도 우리 동료 송재용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숙자가 봉사단체가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거기에 100원, 200원씩 냅니다.

그분들이 왜 100원, 200원을 봉사단체가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는 자기 스스로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100원, 200원, 냈다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립정신을 키워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 파악도 하고.

우리도 천문대에 얼마만한 숫자가 왔다 가는지 이것도 계수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는 돈을 무조건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안 받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또 좋은 장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궁색한 답변이, 버스를 동원해서 집단으로 옮겨준다고 그것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들끓는 곳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저게 면적이 600평 미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동물원 부지 600평 확보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년 365일이야, 그 많은 대전시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 갖다놓게 되면 천문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지식이, 천문에 대한, 하늘에 대한 지식이 막 올라가고 학생들도 그것을 통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동기를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게 접근이 안 되니까.

○郭秀泉 委員 제일 많이 오게 하려면 돈을 줘야한다니까, 요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돼요, 한 5,000원, 1만원씩.

그럼 많이 오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하겠어요.

○郭秀泉 委員 오늘 경제과학국장께서 6만년만에 화성이 제일 우리 지구의 근접거리에 왔잖아요, 그렇지요, 내일이라고 하대?

○郭秀泉 委員 오늘 저녁인가, 제가 잘 몰랐네.

이럴 때 "시민천문대를 동물원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면 참 좋을텐데.

○郭秀泉 委員 검토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난이 있는데요.

이것이 뒷장에 보면 5조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타지역에서 소재 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여기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정의까지 나열해서 이것을 풀 필요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일반세입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재정지원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충분히 검토를 거친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4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조.

여기 내용에 보면 정상분양가격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용어적으로 볼 때는 현시가거든요.

○安重起 委員 분양가격이나 조성원가 이하로 정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것이 어떤 유치하는데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잘 설명 들었고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3, 4번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면 전체적인 권한을 다 한 위원회에서 갖는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치위원회나 유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유치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럼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유치위원회와 유치평가위원회는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 조례에 담으면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치기획단이 별도로 설립이 된다면 그 유치를 위해서 뛰는 것하고 또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쪽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속단하면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이것은 세분화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구성 요건은 본 위원이 내용을 죽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령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이 포함된 11인 이상 15인」 이것보다는 그냥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시장이 임명"이라는 개념은 삭제하고 "위촉한다." 하는 정도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궐위원에 관한 문제는 「당연직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관으로 한다.」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경상북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를 거두었다 해서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누차 그 동안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를 계속해서 이러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게 지금 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밸리와 군수사령부 이전 등 이러한 유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관리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시장께서 방송광고 출연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권장을 했고 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이러한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뒤바뀌고 있고 해서 기업 하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자꾸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일례를 들면 지금 대덕연구단지 동북아 R&D 특구 지정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이 대전을 방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세계 유수의 산업단지들과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며칠 안 돼 가지고 대덕단지 R&D 특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면 이런 기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기업인들이 대전에 와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을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기업유치촉진조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벤처기업을 하는 데라든가 또 연구단지에 있는 그러한 모태를 통해서 하는 이런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로를 가져가려고 할 때도 처음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도 안 된다, 담보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규모 또는 어떠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충분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산부서하고의 협력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글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선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런 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불모지란 말이에요.

이 불모지에 동북아 R&D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물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고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우리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많은 우수 과학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러한 산업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라든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합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일본도 다시 융합해서 모든 것을 IT·BT·생명공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시도를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된 예를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근 30년 동안 엄청난, 돈으로 따져도 약 30조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거기 연구기관에 있는 과학자들이 대전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CDMA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상용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용화를 하면서도 우리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시의 정책은 시의 정책대로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부하고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정말로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되어야만 대전 경제가 살아나가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제효과를 얻지 못하면 대전은 향후 죽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과학국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또 경제과학국 또는 국장께서,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유수한 과학자들이 우리 대전에서 계속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어떤 복안의 조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단지가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전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전시에서 우량기업을 타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물론 지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민이 좀 더 윤택한 그런 도시로 다른 시·도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저희 위원회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복지 대전,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그런 명칭이 전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인 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서 대전광역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많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대 효과 즉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세수 증대라든가 어떤 고용 창출, 투자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고용 창출이라고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제7조 고용 보조금 지원, 2항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제7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6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또 30명 이상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용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인 이상 그러니까 지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자, 30명 이상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용어보다는 "전체 직원 회사 인원수에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용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용어보다는 그럴 경우에 퍼센티지로 50%가 됐든 70%가 됐든 그런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 대전시민의 어떤 고용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가, 만약에 32명이면 2명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의 고용 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전시민의 몇 퍼센트 이상을 선을 둬 가지고 하면 많은 고용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6개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6개월 이상보다는 2년 이상이라든가 3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고용확대를 해주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6개월 같으면 미리 어느 회사가 대전시로 만약에 기업이 간다고 하면 저기 주소지 옮겨놓고서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시에서는 어떠한 세수증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 삼아서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대엽씨가 어디 성남시장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먼저 국회의원 하시다가…….

○宋在容 委員 그쪽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몇 퍼센트 이상을 성남시 시민으로 고용하도록 아주 제도화되어 있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쪽 분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초단체장으로써 내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번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사례도 한 번 보시고.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오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라디오 방송에 MBC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보방송을 아까 하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 성과가 9개 기업이 유치가 됐고 2개 기업이 이전약속을 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건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홍보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 대학도 총장께서 나오셔서 학교에 홍보를 하는데 TV에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보다는 이왕이면 TV 쪽으로 홍보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형식적인 자치법규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산업단지를 분양한 곳이 없지요?

○委員長 金載京 없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사실 이 공장시설이 들어올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국장님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이 제정안을 죽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촉진조례안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화를 요구하고 또 시대에 맞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등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좀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가 먼저 선두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어를 갖고서 아니면 또 문자를 갖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절차를 거쳤을 건데 지금 여기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갖고서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안중기위원이 질의한 후면에 보면 제10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조에 보면 세제 감면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포괄적으로 세제 감면이라면 국세도 포함되는 사항이고 지방세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용어를 간추려본다면 국세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여기다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沈俊洪 委員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세제라는 용어 자체는 국세나 지방세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할 때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모든 사항이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12조에 보면, 그 아래에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간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우대라는 걸 굳이 여기다 기술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있는데 이런 특별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삭제를 한 후에 그냥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6조 2항 1호에 보면 '시의회의원' 그랬지요?

○沈俊洪 委員 약칭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면?

○沈俊洪 委員 시의회의원하면 약칭을 써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21조에 보시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 또 2항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은 사실은 보조금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24조에 보면 준용에 보면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이 사항하고 복합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굳이 여기다가.

○沈俊洪 委員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사실은 조례를 제출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보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출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14조 좀 봐주세요.

○郭秀泉 委員 14조2항을 보게 되면 몇 억 이상이라는 제한규정이 없이 「소요되는 비용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고요.

5조2항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은 결국은 달리 적용을 하는 건지?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한규정이 없이 그냥 3%인지?

○郭秀泉 委員 여기는 제한을 안 뒀잖아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았고 용어가 여러 군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전부다 그어놓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10억, 20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자 분야에는 한 개 라인에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가지 합치면 8억 정도는 거의 들어가거든요, 8억은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최고 금액 2억을 정했으니까, 4가지 항목에서 8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기업당 8억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요, 재정 지원을 해야 되요.

몇 조억씩 들어가는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기계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10개 기업만 들어온다고 해도 80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성안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좁혀서 얘기해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2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건이 충족돼 가지고 160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어가 여러 군데서 정말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용어가.

"다만"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는 "다만"을 쓰고 어떤 조항은 안 쓰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매끄럽지가 못해요, 상당히.

또 "우대하여도" 이것도 맞지만 중복해서 쓴 데가 있고 또 어떤 조항은 쓴 곳이 있고 안 쓴 곳이 있고 그래요.

예를 하나 딱 들게요.

6조2항 같은 경우에는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5조3항에 끄트머리 부분 보면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만"이란 용어를 썼는에 이런 것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가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안례안의 일부 내용의 중복과 부적절한 표현 등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곽수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산업단지 관련업무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별표2 중 산출공식이 나와있지요?

○宋在容 委員 산출공식 「"E = F×R×0.3LI/LT"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마지막 개정란 하단에 보면 별표2 시설재투자적립금, 찾으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1. 산출공식 : E = F×R×L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조례 제·개정안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접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과정상에 입법예고도 거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입법예고도 지금 오타가 난 상태에서 예고가 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의회에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이 접수가 될 때에는 좀 철저한 검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했을 때 또 검토를 해서 했을테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도 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합니까?

○宋在容 委員 입법예고를 하고 마지막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검토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글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하위법으로써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얘기입니다만 하나 더 봐주세요.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별표 중해서 하단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이렇게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의 하단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서도 8항이라는 용어로 써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조에서…….

○宋在容 委員 8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8호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용어 정의가 잘못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발견되는 대로 그것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을 접수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세 번이나 거쳐서 검토를 했는데도 이것이 그냥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즉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어떻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경시한다기보다도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이것은 자세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 이거지요.

여기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의원 개개인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3번이나 거치면서도 이런 것까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우리가 방금 전에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홀한 자세를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수정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쪽하고도 한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안을 매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두 번 일이 되지 않을텐데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너무나 고쳐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에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사가 끝나고 몇 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까?

○沈俊洪 委員 5년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기간에 하자보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시설장비 유지보수한 것이 2002년도에 2건, 2001년도에 2건, 2000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징수하고 부과해야 할 그런 사업비 있지요, 오염방지사업비 비용부담금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징수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초기에 입주했던 기업하고 나중에 입주한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면 지금 하자보수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 40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아, 그런 식으로?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게 몇 년도에 착공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단계별로 했어도 '98년도에 한 80% 정도 입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경에 약 80%가 기업이 다 유치됐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비용부담을 이제 시키는 것이 전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국장이 답변을 미화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비용부담을 우리가 2003년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무리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입주기업이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따져서 보면…….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냥 세분하지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5년이 흘러갔는데 일단 단계별로 물론 접근하고 들어온 기업수가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3·4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을 죽 하셨는데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1단계, 2단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금을 부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는 지역경제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이 조례안을 보면 대전광역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2조제2호 중에 보면 맨 끝 부분에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한다.」하는 내용 있지요?

○黃珍山 委員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라고 했고 24조, 25조, 34조에 보면 "협의기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5장의 제목에 보면 "협의기준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초과부담금"하고 "협의기준부담금"하고?

○黃珍山 委員 그래서 여기는 "협의기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씨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리면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많은 과중한 업무를 다루시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지적이 나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곤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 용어의 정의 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로 「"기본배출부담금(이하 기본부담금이라 한다)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이하 협의기준부담금으로 한다)"로 한다.」하고 별표2의 업소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액 산출공식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설재투자적립금 적용방법 중 제1호 산출공식의 배율 0.3 및 시설준공 시 개별업소 부지면적 KI, 시설준공 시 전체업소 부지면적 KT를 삭제하고 제2호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의 물가상승률 적용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 근거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로 개정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항이 없고 호로만 이루어져 있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 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찾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이 2002년도 12월 27일인가 개정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공문이라든가, 현재까지는 공업과장으로 어떤 전결사항이나 이럴 때 공업과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으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업무 집행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해서 전결처리해도 아무런…….

○宋在容 委員 관계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상위법에 어떤 개정 이런 등등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5월달에 됐으면 바로 그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국장님 5쪽을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항이 나오지요?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보면 "나. 지방산업단지" 해 갖고 1번에 일반지방산업단지와 2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2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없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육성을 위하여」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IT, BT, CT, NT 등 첨단산업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너무 이것이 언밸런스 같아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1년 1월에 이것이 시행됐거든요, 이 법률이?

○委員長 金載京 2001년 1월부터 법률이 시행 됐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산업입지및개발관한법률은 2001년 1월부터 이 법률이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덕테크노밸리가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委員長 金載京 그때 왜 이것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너무 늦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이라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산업경쟁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지방산업단지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법률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단 말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계획은 갖고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2공설납골당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동의안 검토보고 때, 지금 제2납골당을 건설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납골문화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화장하는 시설의 중요성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무슨 장사제도에 대한 정책에 관한 인식이라든가 뭐 주민 의식을 기본으로 한 시사점이라든가 화장·납골 등 변화 추세라든가 장사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는 것인지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珍山 委員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현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또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에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문화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계속 보수만 해왔기 때문에 이곳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50년, 100년 후에 이러한 화장장과 납골당과 공원과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다 동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가져다달라, 물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과연 어디다가 만들어야 좋은 것인가, 대전 전역에 걸쳐 갖고 어느 지역이 좋은 것인가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 정말로 영세한 가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납골당 건축 하나 짓기 위해서 그런 시설 하나 없이 이것을 또 다시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가지고 대외보완이라고 이것을 올렸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밥 열심히 잘 해먹고 배부르게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썩어서 부패합니다.

그거와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계획을 가져달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괴곡동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그 곳에 기이 있는 시설들도 점차적으로 향후 한 50년이면 50년 안에 다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그러한 시설들을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연고 묘도 있고 또 공고하는 시기도 있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없이 우선적으로 납골이 만기가 돼 갈 시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진짜 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 국비지원 받아 갖고 그것 하나 달랑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지금 정림동 화장장도 잘 아시다시피 화구시설도 상당히 연약하고 해서 화장장시설도 지금 대폭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오는 그런 분들의 주차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침 7시 타임, 10시 타임, 12시 타임, 2시 타임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문화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장가갈 때도 시를 보고 또 돌아가신 망인 장례 치를 때도 시를 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부득이 하게 화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침 7시에 해야될 그러한 화장을 2시에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주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시간도 못 맞춰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다 놓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은 보완하고 활용을 해서 또 종합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서울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환경단체도 설득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다놓고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몇 구, 이것 다 압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갖다놓고 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과연 위원회에서 뭐가 될 것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차 얘기를 하는 사람 심정도, 우리들도 언젠가는 정말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화장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나 진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국비, 지금 전문위원님 이것 이월시킬 수 있지요, 국비 이월됩니까?

와 있는 국비 이월시킬 수 있냐고, 국비 이월시킬 수 있어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黃珍山 委員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새로 중심권이 이동하면서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우리가 장기적인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둔산에 교통지옥 대란이 일어날 시기가 과연 불과 몇 년 안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천변도로를 건설하는데 천변도로 건설을 지상화로 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지하화 건설을 하겠다고 기획실장이 얘기를 해서 저희 전체 의원들이 대전의 장기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지방채로 가면서까지 지하화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대전의 TJ마트라고 해 가지고 엑스포장에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개점을 해서 저희도 그곳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다가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지나간 그 후에 다시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해 줬나 하는 후회를 가질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구, 인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하고 그 해당 실·국에서 국비를 많이 따다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점포도 700평, 1,400평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대전에는 궁여지책으로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 국비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지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TJ마트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면 그 돈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또 이런 시설이 장기계획도 없이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우선 이것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급하게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 있는 창고 형태를 보기 싫은 것을 부수고 우리가 지어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50년 계획을 가지고, 30년 계획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만들면 그때 단계적으로 옮겨서 구봉산 자락을 우리가 정말로 대전시민들이 휴식공원으로 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마스터플랜을 일단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것을 가져오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 시의원들 10년, 20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결정을 하냐"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어떻게 개발하겠다,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시장결제 맡아서 우리 갖다달라 이겁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서도 "저 일은 내가 했다."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자료에 보면 '68년도 3월 23일날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시장님이 이봉학 시장이었지요?

아세요?

○委員長 金載京 이 공설묘지 허가를 이봉학 시장이 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지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게 그럼 '68년도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때 이 괴곡동 산을 이렇게 낸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럼 30년 된 거예요, 거기가?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委員長 金載京 아닙니다, 공설묘지.

○委員長 金載京 예.

○委員長 金載京 좋습니다.

30년 됐는데, 불과 30년만에, 30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지금 문화는 장묘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떤 묘지를 선호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화장문화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이제는 다 수긍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은.

불과 30년만에 장묘문화가 이렇게 바뀔 거라면 향후 50년 뒤를 볼 때는 저는 거기는 무연고 묘부터 시작해서 다 파헤쳐 갖고 화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산은 복원이 되고 시민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명산으로써 또 특히 남쪽 자락 그 기성동 지역에서 바라본 산은 이쪽 북쪽에서 바라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국장님 가보셔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는 화장문화로 어차피 가야되는 그런 시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화장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병합해서 15만평으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위치를?

○委員長 金載京 위치가 검토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위치도 없는 데다가…….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70% 내려왔지요?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도 충분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납골이 넘치고 있지요, 포화상태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괴곡동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 화장장, 정림동도 어차피 저게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신문에 나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화장장과 납골이 병행해서 그런 한 15만평, 2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림동이 아니고 괴곡동이 아니라면 빨리 제3의 장소를,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장소도 어느 지역까지 제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 장소, 우리 빨리 좀 가서 모색해서 그런 장소에다 종합적으로 이런 화장문화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 전체, 장기적인 입장,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괴곡동 지역에 그런 화장문화가, 앞으로 거기가 최적지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이 최적지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다른 대안의 장소를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건 언제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올해 연말까지는 안 되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런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성지역이 우리 시에서 발표하기는 첨단산업단지를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이 돼서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대전시를 놓고 기가 막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 좋은 데에 저렇게 공동묘지를 갖다놨다고, 그런 지탄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루속히 다른, 정말 제3의 대안 장소를 빨리 마련해서 종합적인 화장문화가, 지금 민원이 안 생기는 지역에 발생한 지역에 위치까지 어느 지역까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빨리 용역을 세우셔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럼 그것은 임시로 생각하고 짓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정말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지방정부, 우리나라가 보니까 완전히 지방에서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납골문화는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 상으로는 시립공설묘지에 계신 분들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파서 화장해서 납골로 가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있어요, 몇 년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납골문화가 정착된 일본이라든지 서구 사회, 특히 불란서, 독일 이런 데는 제일 빠른 게 3년, 5년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넘지 않고 거기 시립묘지에 안장시킨 후에 3년, 5년, 그 이상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도 안 돼고 그것을 파서 바로 화장해서 납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15년씩, 15년 반세기를 연장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작은 땅을 가지고 많은 묘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또 현재 한 번 한정시켜 놓으면 더 이상 확장 안 해도 되는 이런 문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15년씩 15년씩, 45년을 거기다 둔다고 할 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납골문화가 아니라 그냥 공원묘지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계속 가고 또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토지를 넓혀나가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획기적인 방안이, 제가 주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화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3년, 5년 우리는 유교권 사회에 사니까 최장으로 해서 한 10년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미 쪽 같은 데 보면 아파트 형태로 해 가지고 납골당 건물을 짓는데 3층은 너무 얕다,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그때 지하에는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10층 설계를 해놓고 예를 들면, 1차에 3층 짓고 또 어려우면 6층을 짓든지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이 임시 가건물은 아니니까 건축법상 가능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3층을 짓되 향후에 10층이나 15층 정도로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에도 설계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도 그렇고 화장장 아까 황진산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세 번인가 화장장 활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관 시간도 맞춰서 묘소를 쓰는 입장에서 전혀 그것이 들어가는 분 또 아니면 화장장에 들어가시지는 분들이 제때 못 맞추는 것도 크나큰 문제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천문대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잘못된 사항을, 왜 그쪽의 위치에 선정해 가지고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끌고 나가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도 역시 현재 위치로 봐서는 몇 년 후면 대전시 중심권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차제에 다시 한 번 깊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대화동에 1, 2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게 한 30년 전인가요, 대전시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지역 역시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 주기로 봐서, 이런 얘기가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보다 쉽게 얘기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인 어떤 해결만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체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장님이 어떤 대안 얘기하셨던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차후에라도 다시 지적되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기계획에서 뭐 시간이 없다, 쫓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고지원사업비는 한 1∼2년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뭐 이것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확인된 사항도 아닙니다만 연기군 쪽에 가면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그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선하면, 각 시·도의 경계선을 넘어서 서울시의 대책이 우리 충청권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원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여기 시내 안에서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체가 어떤 공감대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시민이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대전시민이 어디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전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이것이 시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라도 강구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된다는 얘기가 자꾸 설로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과연 우리 대전시도 화장문화라든가 납골문화에 대해서는 시 차원이 아닌 다른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대전광역시라는 이런 에리어 안에서는 참 힘들어요.

지금 당장 부안군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화장터 하나 옮기는 것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장래 계획으로 세워놓고 현재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하지 말고 거기에 이 납골당 하나를 건물을 지어도 조금 전에 부탁한 대로 1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해서 그것도 밖에서 외관도 좀 보기에 친근감이 가도록 설계를 잘해서 우선 예산한도 내에서 3층은 짓고 추가로 15층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다 막아버릴테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하지 말고 전부다 첫 번부터 승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호텔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납골당이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혐오시설일수록 좀더 외관도 화려하게 하고 또 내부에서 접근도 아주 쉽게하고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그 주변에도 또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앉아 가지고 나무도 조경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밖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을 집어넣어요, 밀려서 가는 형태로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그 주변 경관을 연간 얼마씩 투입을 해서 공원같이 아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험하게 보이는 부분은 외부에서 나무로, 도로에서 잘 안 보이도록 전부다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거기 밀려서 가서 근무한다는 관념을 버리도록 하셔야 해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몇 연도에 지은 것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69년도?

○委員長 金載京 지금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건물이 지금 3층 건물로 짓고 있지요, 이것도 앞으로 30년 되면 또 낡은 건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것이 정말 그런 어떤 현대화 건물로 지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왕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그래서 차라리 그곳에다가 지으면 안될까요?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그 지역에다가.

○委員長 金載京 대전시로 편입한 지역이 있는데.

○委員長 金載京 마을하고 몇 십 킬로씩 떨어져 있고.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1 공설납골당에, 그러니까 영락원이지요, 여기가요?

○宋在容 委員 몇 위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지금 납골률이 22.6%지요, 2002년도에?

○宋在容 委員 전에 질의했을 때하고 어째 다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제2공설납골당 건립의 안치능력을 2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영락원, 지하에 냄새나고 하는 것, 그것 어떻게 추경에…….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제2납골당 건립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으면 바로 뭔가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제2공설납골당 건립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의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것부터 시급한 것 같고.

○宋在容 委員 하여간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반 사람들이 말이지요.

노인분들하고 일반사람들이 우리 시립납골당을 가면 마음적으로 포근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샘머리공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월등하게 낫게 해줘야만 우리가 화장으로, 지금까지 보면 22.8% 같으면 아직도 매장문화가 70%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77%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 국토에서 이것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쪽으로 빨리 이것을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먼저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절대 내 부모님을 거기다가 모실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건립된 제1 공설납골당 영락원도 그렇지만 그것도 다음에 어떤 보수정비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해서 누구든 마음적으로 이끌리는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국장님!

진입로 옆에 공원화, 지난번에 지적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이것이 공원화가 되면 차후에 앞으로 20∼30년 후에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길 때도 어차피 거기는 공원화가 되니까 병행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진입로 확충문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괴곡동 4거리 철교까지 저희가 4차선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 얼마 안 되요, 거리가.

○委員長 金載京 그 4거리를 빨리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4거리까지 이왕이면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주시면 좋지 않나, 그건 참고사항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委員長 金載京 거기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는 별 것 아니고.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이것 사후세계에 계신 분, 가서 앉으실 분들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요즈음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면 귀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다 여담이고.

납골당이 안치된 장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장소가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늘.

절에서 운영을 하는 곳은 항상 그쪽에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목탁 소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절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출 수 있으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우리 시가 장소를 물색해서 잘 사 가지고 하나 잘 조성해 줘 가지고 도로도 해주고 해서 절도 한 두어 군데 유치시켜 주는 것도 아이디어 중의 하나 아닌가, 그러면 그 영혼을 모시는 분, 납골당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그 장소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黃珍山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黃珍山 委員 물론 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국비까지 따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전지역의 화장문화 변천사를 보면 홍도동에 공동묘지하고 화장터가 있다가 다시 정림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정림동 지역에 있다가 또 그것을 도시가 개발되면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괴곡동 납골당을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그 논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공원화로 조성해서 하고 또 시립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유하신 분들이 이용을 거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통풍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정성스럽게 지금 하니까 돈을 몇 백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세한 가정에서도 정말 대전시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이라든가 흡족함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가진 것도 없는데 모시는 것도 시원찮게 모시고 통풍도 안 되는 지하, 반지하에다 모셔놓고 거기에서 좀 오래되면 냄새가 납니다.

또 분골이 뻣뻣하게 굳어 가지고 시멘트처럼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가 갖다 뿌리고 싶어도 또 굳어 가지고 어떻게 뿌립니까?

막말로 방앗간에 가서 다시 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서민층을 겨냥을 해서 시에서 기왕에 하는 것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설 납골당보다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심정을 갖고 하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본 위원한테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고 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언제까지 마스터플랜을.

○黃珍山 委員 꼭 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화장문화를 받아들일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시가 앞장서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설납골당들이 다 그냥 스스로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서민층에게 공감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괴곡동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 그것을 이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용역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한 구상 지금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이 잡혀간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기존 그대로의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지역에 기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아마 화장문화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을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쪽에 유성구에 구암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안치능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 엄청난 예산을 보조를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면 국비, 시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이.

해줬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종교기관에다 지원해 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하여간 구암사에 납골당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건립한다든가 화장장을 이전한다든가 만약에 그 지역에 그대로 지어야 할 것 같으면 대폭적인 어떤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납골당도 일류 호텔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전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누구든지 심적으로 '무슨 매장하는 것보다는 시립납골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