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이사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용갑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채권 현황 있지요?

○朴龍甲 委員 채권현황,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에.

○朴龍甲 委員 아닙니다, 감사자료 5쪽.

○朴龍甲 委員 주택상가 임대료 체납금이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9,900만원요.

○朴龍甲 委員 시기가 아니지.

○朴龍甲 委員 이게 지금 사실 임대료 체납이지요?

○朴龍甲 委員 임대료 체납이 지금 9,900만원 되어 있고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龍甲 委員 6쪽에 보면 채무현황 있지요?

○朴龍甲 委員 채무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 7.5%가 있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특별회계, 시의 특별회계지요?

이것은 이자는…….

○朴龍甲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녹지기금은요?

○朴龍甲 委員 2억 8,200만원 보존해 주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재특자금이 5.33%로 그렇게 재특자금을 쓰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4.5% 정도 4.7% 정도 이정도.

○朴龍甲 委員 그럼 재특자금이 5.33%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한 0.67%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어떤 시중금리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朴龍甲 委員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중금리와 지금 재특자금의 금리와 어떤…….

○朴龍甲 委員 연동금리.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채무현황 요즘 금리 변화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23쪽에 보면 동물원 운영사업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은 입장객 수가 100만인이, 2002년도 개장을 해서 100만인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외지 입장객 수가 55%라고 그랬어요?

○朴龍甲 委員 55%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어디에 두고서는 그 외지 입장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데 의존해서.

○朴龍甲 委員 외지가 55%이고 거기에 중부권이나 영남권 이렇게 분류를 하셨던데 앞으로도 이 외지 입장객이 더 증가한다고 전망할 수 있나요?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호남권 같은 데나 사실 전주에 덕진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남권 같은 데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9%로 보고를 했더군요, 업무보고 164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수도권은 7%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전동물원을 보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도 사실 대전에 와서 겸사겸사 해서 또는 대전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와서 동물원을 구경하고 가는 그런 율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일부러 대전동물원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는 사실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전국에 타지역에 있는 동물원보다는 훨씬 시설이나 모든 것이 낫기 때문에 외지 입장객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되어 갑니까, 2년 되어 가지요?

○朴龍甲 委員 2년 되어 가는데 대전지역 입장객이 한 45% 정도라고 지금 그런 얘기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난 것도 아주 멋있는 것도 한두 번 이렇게 보면 자꾸 점점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외지 입장객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대전 입장객이 45% 이상보다는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글쎄요, 지금 보면 입장객수가 10월말 현재는 조금 적지만 연말까지 예상하면 120만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적자는 37억 정도가 적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적자폭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동물원과 연계해서 사업구상도 하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물원이 지금 불과 2년밖에는 안 됐지만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동물원 환상의 겨울밤' 해서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난번에 보니까 꽃무늬 기린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구입에 보니까 보통 한 26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얼마 갑니까, 기린이?

여기 보면 용역내용에 보면…….

○朴龍甲 委員 3마리?

○朴龍甲 委員 여기 용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물품구입에 보면.

7,000만원 정도요?

○朴龍甲 委員 3마리 구입해서?

○朴龍甲 委員 1마리 지난번에.

○朴龍甲 委員 사고가 났지요?

○朴龍甲 委員 폐사 되었는데 이 동물들이 많은 비싼 돈을 주고서 동물들을 구입해 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구 2만개로 해서 꾸민 파리 개선문등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달 5일부터 3월14일까지 100일간 겨울밤 하늘빛 축제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朴龍甲 委員 20만개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보도가 잘못돼 있네요, 여기 2만개로 이렇게 되었는데…….

○朴龍甲 委員 예, 그런데 이 동물들도 사실 밤에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간개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龍甲 委員 이것 사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비싼 돈을 주고…….

○朴龍甲 委員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일단 밤의 소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어떤 적자폭…….

○朴龍甲 委員 영향이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람도 너무 과로를 하게 되면 쓰러지고 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동물 관람은 안 되지만…….

○朴龍甲 委員 빛과 또는 지금 소음이 들리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동물들이 과연 제대로 휴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朴龍甲 委員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비싼 가격으로 동물을 구입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폐사된 동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적자폭을 증가하는데 또 일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37억 8,000만원 약 38억 가까운 적자를 봤거든요, 2003년도에.

거기 적자해소방안 보면 동물원 화훼단지 연결 동선을 이용한 기타 등등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훼단지를 다시 조성한다고 해도 화훼단지 자체도 적자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요소방안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입장요금 인상 일부 적자저감 기대 이런 것, 입장료가 너무 싸다 해서 입장료를 좀 인상해 달라 이런 뜻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동물원 적자해소 방안이 될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 또 밑에 향후 전망에 보시면 향후 지출 수입은 그렇다고 하고 지출 보시면 2003년도 지출이 88억 8,000만원 그런데 2004년도 지출은 86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출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또 줄인다면 어느 면의 지출을 줄이려고 이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동물원 같은 것이나 놀이시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시설이 아주 좋고 재미가 있으면 한 번 가보고 또 그 다음에 가고 그러는데 별로 재미 거리가 없으면 한 번 가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가요.

보통 사람들이 한 번 가보고 나서 그것 가보니까 별것 아니다 안 가거든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사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대전동물원이 동물은 많다라고 하지만 어떻든 한 번 가보니까 단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과연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또 세 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진짜 의문시돼요.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도 세워 놓고 지출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가 줄어 가지고 줄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익이 난다는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연구하시고 또 동물원 자체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찾은 분이 다시 찾을 수 있게 사업도 개발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방금 동물원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린 3마리를 구입하셨습니까?

○朴龍甲 委員 3마리?

○朴龍甲 委員 3마리를 보면 3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2억 6,537만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마리 7,00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래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서 2억 6,537만 6,000원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 하시지요?

○朴龍甲 委員 업무보고서 174쪽에 보면, 주택사업을 하시는데 영구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 대전광역시 주택보급률이 지금 98.7%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도에 보면 한 66%가 자가 주택비율이 66%이고 자기 집을 못 갖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넘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또 더군다나 요즘 보면 부동산 투기 영향으로 주택 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내집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겠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이 재산의 어떤 증식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떤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진짜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서 영구 또는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면 느리울 아파트인가요?

○朴龍甲 委員 드리움, 드리움 아파트 분양한 것 있지요?

지금 분양가격이 평당 410만원?

○朴龍甲 委員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장님께 한 가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오늘 아침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암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1,000만원대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분양원가 공개해라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대전에서도 많이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서 진짜 한발 앞서서 건설원가라든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의 주택공급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또한 대전 시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없지요?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두동 문제 아시지요, 철거민 문제.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 아마 염홍철 시장께서도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언론에.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공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에서 지금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진짜 어느 도시보다 먼저 사실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우리 대전시 행정이 투명행정 아닙니까?

투명하게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또 도시개발공사 전체 대전시 전국에 가장 존경받는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 집 없는 서민들이 새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앞장서서 해 주신다면 민간기업에서 짓는 그런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등등도 같이 따라 올 수밖에 없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사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소각로 2호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초기 토지비하고 토지 매입비, 인건비 등 5억 4,000만원만 배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배상만 한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1심에서 져서 36억 6,8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상을 하고 지금 항소를 하셨다고?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어때요, 항소에서는 이게 승산이 있는 것입니까?

○林憲成 委員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승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물론 승소할 확률이 없다면 항소할 이유도 없지요.

승소할 확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승률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년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걸 왜 졌느냐고 따지기 전에 어느 정도 승소 확률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런 것 엑스포과학공원도 패소를 해서 돈을 많이 물어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소각로나 이런 것 때문에 36억 손해를 본다면 막대한, 쉽게 얘기해서 시비를 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어떻든 노력하셔 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이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11월 내지 12월달에 사업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모든 사업발주를 할 때는 전반기,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그 해 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이월시키지 말고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보면 행정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사업 발주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분들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는 우리 위원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 돈이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그 돈 다 쓰기 위해서 연말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동물원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거의 어느 것은 사업기간을 12월 31일로 잡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홍보물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林憲成 委員 임대아파트 건설 홍보…….

○林憲成 委員 어쩔 수 없게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했다는 공기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林憲成 委員 12월 31일날 기간 정해 놓으면 이것은 당연히 이월 돼야지 거기야 2000년 말인데 이월 안 시킬 방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은 익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해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에 사업기간을 정하고 입찰을 했다 이런 방법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말고 일찍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주문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3쪽에 보시면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 서남부 개발에 대해서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고 한 사항입니다만 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 업무보고 때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라고 할까, 주택을 무분별하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남부권 거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게 항시 보면 개발하기 전 이때 무분별하게 집을 짓는다든가 기타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어서도 안될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땅값 상승요인이 되고 또 주택 값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리미리 규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지난해 벌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행정에서 시에서나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리 시에 보고를 해서 “규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해서 규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아마 거의 자연녹지지역,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늦게 간단 말이에요, 행위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전에 법으로 안 되면 못 하는데 법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분명히 개발할 지역이고 하니까 행정에서 어떤 행정규제 쪽으로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아마 거의 지금 얘기하는 서남부 택지개발 2단계 지역은 아마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봐지지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다 건축을 했으리라고 봐요, 이미.

뒤늦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다 하고 나서 규제하면 뭐해.

○林憲成 委員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너무 뒤만 따라가지 말고 거의 앞서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발빠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휴식처인 동물원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소영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 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특별감사에서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특별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위를 받으셨지요?

○朴文昌 委員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일자 중앙지와 지방지에는 토개공 80명중 50여 명 부당채용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신문에 나타난 대로 환경·운동부·동물원 등에 배치된 인원으로 업무특성상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특채로 하였다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아무튼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 관행이 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소송사건이 6건이나 있었는데 62억 정도 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빼고도, 사실 두산중공업과의 소송사건도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끝까지 해 보시는데 지금 나머지 다섯 사건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사실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한국전력 거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지금 사실 동물원도 적자고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자꾸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자꾸 돈이 새어 나가면 더욱 더 적자폭은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176쪽에 보면 보문산공원 내 체육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요?

○朴龍甲 委員 체육단지를 조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사실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동물원 적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니골프장 같은 경우 이 체육시설에 사실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니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朴龍甲 委員 받지요?

그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여기서 이용료 받는 것 가지고 사실 거기 운영과 동물원 적자폭이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朴龍甲 委員 체육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적자는 나지 않는다 말씀이시지요, 그 자체적으로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미니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도 굉장히 이용료도 적을 텐데 그리고 지금 거기 문화재가 거기 있지요?

○朴龍甲 委員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체육공원 시설하는데?

○朴龍甲 委員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국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설공사가 어렵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된다면 체육공원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겠지요, 그래도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朴龍甲 委員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차원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주택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또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500m 이내는 건설공사 시 일단 문화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체육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반대하고 대모도 하고 성명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미 계획을 한다고 발표가 됐을 때에 환경단체하고 계속해서 지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龍甲 委員 이제 우리가 보문산 공원 내에 체육단지를 조성하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들한테 일단은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환경단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 원래 목적은 동물원 적자해소 차원인데 이렇다면 우리 6홀짜리 미니골프장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동물원 적자폭을 메운다고 하면 좀더 나가서 제대로 된 18홀짜리 제대로 된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골프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골프인구 해소 차원도 있고 또한 동물원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길도 있고 차라리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朴龍甲 委員 물론 꼭 거기만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끔 목적이 사실 동물원 적자해소 차원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그랬지요?

○朴龍甲 委員 그 체육단지 조성…….

○朴龍甲 委員 여기 12월달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04년 12월에?

○朴龍甲 委員 이 교통영향평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놓고 50억 들여서 지하보도를 만들려고 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문화예술의전당 지하보도가 뭐 필요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동물원 있지요, 장수마을 있지요, 안영IC 있지요, 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도로망이 확충이 되지 않는 한 그 문제도 좀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성4거리 같은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골목에서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막혀서.

그럴 정도인데 여기에 또한 교통망이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단지가 들어선다면 아마 교통혼잡은 더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하나 감사자료 31쪽하고 업무보고 163쪽에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전 임직원 특별공로금 준 것 있지요, 지급한 게?

○朴龍甲 委員 '99년과 2000년도에 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2002년 3월 7일에 줬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9년, 2000년에 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2002년 2∼3년 뒤에 그 특별공로상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퇴임 시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업무일지 163쪽에 보면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그 기관 성과금 반납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朴龍甲 委員 직원들이 스스로 반납을 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