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교육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배정예산액에 추경으로 나오는 액수의 차이가 항상 나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한 40억원, 2003년도에는 무려 184억원, 2004년도에는 10억원,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는 약 104억원 이렇게 매년 예산을 많이 배정해놓고 삭감을 하는데 이 정도로 예측하지 못합니까, 인건비를?

인건비는 대개 경직성 경비라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배정해놓고 매년 삭감하는 것 관행적으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 10～2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억원씩 그렇게 잘못된다면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금년도만 해도 104억원 정도.

앞으로 잘하실 수 있지요?

○郭泳敎 委員 글쎄, 2004년도 정도만 된다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지요.

○郭泳敎 委員 또 하나 관련해서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바로 금회 추경에 삭감한 것이라든지 또 아주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것이 있어요.

○郭泳敎 委員 약 63건에 걸친 10억 1,299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소명을 해보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것도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회 때 소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름대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빚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전임자들은 어떻게 했고 전임직원들은 어떻게 이것 예산편성을 합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행정이?

○郭泳敎 委員 행정에는 특히 일관성이 있는 행정과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을 전액 삭감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정을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편성액을 보니까 2007년도 교육재정전입금…….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추경만 우선 해주세요, 본예산은 조금 이따.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모든 사업예산을 보면 세분화되고 또 실행에 접근성을 가야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관행대로 계속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홍도초등학교 토지 매각수입이 51억 500만원이지요?

○沈俊洪 委員 금회 추경에 감액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沈俊洪 委員 보상가격의 변동은 없을까요?

○沈俊洪 委員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를 꼭 여기에서 감사시간도 아닌데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아니면 큰 사업이라도 진짜 깊이 분석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교육공무원들 몸에 배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략하게 포괄적인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상이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가 매년 반복해서 정리추경에 감액처리되는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비 예산도 검토보고를 보게되면 63건에 10억 1,299만원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좁게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예산이 쓰여질 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하고.

○委員長 朴壽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보시면 직영 전환에 따른 노후시설교체비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명석고와 둔산여고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로 반영되어 있던 예산이죠?

노후시설교체비가 전액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매칭펀드로 하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 할 때 당시가 7개 학교지요,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한 학교가 7개 학교 같은데?

설문조사를 어느 시점에서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교육청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몇 월에 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10월에 했나요, 10월에 한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아니, 학교 별로 설문조사를 언제 했느냐고요?

○金泰勳 委員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에 비난성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

○金泰勳 委員 분명히 이것 예산 조정할 때 분명히 교육청 관계자들이 준 자료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시의회가 욕을 먹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전체 우리 일간지하고 방송까지 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국비를 반납시키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둔산여고를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둔산여고하고 명석고등학교하고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학부모하고 위원들하고 전체의견을 다시 한 번 수용을 해봐라, 수렴을 해봐라!” 했더니 둔산여고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은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설문조사의 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면 10월이 되었든 12월이 되었든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 결과로 아무리 바쁘셔도 이것은 굉장히 쟁점화 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기 바로 전이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둔산여고하고 명석고등학교는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또 비난성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진의가 왜곡된 것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의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했으면 이것 정말 소중한 혈세가 그냥 국가로 반납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방관하고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전문위원실에다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거기 서명을 다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둔산여고는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행정행위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22일인데 내일 12월 15일이면 폐회가 돼요, 162회 정례회가 폐회가 되는데 22일날 운영위원회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예산이 다 삭감되고 결론은 다 끝나 버리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학교측에다 빨리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빨리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빨리 소집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명석고등학교는 그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둔산여고는 다시 번복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이 적절치 못하단 말이지요, 교육행정이.

시인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하여튼 이러한 계기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발빠르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현안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좀 빨리빨리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현안문제가 있으면 지도 관리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관심을 갖고 다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 반납해서 한번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 내는 것 8 대 2 비율로 국가의 80% 다 내주고 있어요, 예산 받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받아온 것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서 반납했으면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다음부터 관련되어서 이러한 업무처리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의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한 11.9%가 증액되었네요?

○李貞姬 委員 그 증액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이 76.1% 정도 되니까 그것이 늘은 것이 주요원인인가요, 다른 특별한 또 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예산 중에서 시설교부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대폭 줄은 것으로 나와있었는데요.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5쪽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교육재정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법정전입금이 시에서 넘어가는 것이 시 편성액은 1,9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편성액을 보면 1,888억여 원으로 이것이 지금 편성액이 되어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차액이 53억원이라고 그러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법정전출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10월 5일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은 언제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일찍 이런 것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李貞姬 委員 이런 문제는 53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더 긴밀한 협조를 시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것은 원활한 어떤 유대를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돈이 사장이 되지 않고 더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대외 의존도가 95.5% 정도 되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또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2000년 3월에 기부했지요, 작고하신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金泰勳 委員 원래 기부할 때 무슨 조건으로 그것을 기부했습니까?

서붕예술고등학교로 지어달라고 기부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확인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서붕입니다.

그것이 박병배 씨 호입니다.

○金泰勳 委員 서붕고등학교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02년 11월 1일날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권형례 위원이 개괄적인 얘기는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때 관련 되어서 공사하신 일지가 있나요?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나요, 그 과정 일지가?

혹시 시설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委員長 朴壽範 시설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 일지가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金泰勳 委員 그때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야산이, 그 옹벽 설치는 더 늦어졌을 것 같고 거기 일부 산을 깎아낸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이 몇 년 며칠 정도에 그 작업을 시작했나요?

일지가 있을 것 아녀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 옹벽을 깎아낸 시기가 언제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은 교사를 짓는 것하고 이쪽하고는 운동장 쪽이니까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일지가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끝나갈 무렵에?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공사완료가 언제 되었다고요?

03년 11월 24일날 끝났다고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03년도 10월이나 11월 무렵에 운동장 정리는 했겠네요?

○金泰勳 委員 그렇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03년 12월 1일날 학교점유토지를 인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돈운학원 쪽에서.

왜 이때 이렇게 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일지에 보면 2002년 11월 1일날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어요, 어쨌든 불평등계약을 했는데 그때 돈운학원하고 토지사용 계약을, 그 산 매입하는 부분을 했는데 학교가 완료될 무렵에 그러니까 운동장 옹벽설치가 끝난 이후지요, 03년 12월 1일이니까.

그때 왜 토지 매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인도소송을 왜 제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 1년 전에 매입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왜 1년 후에 그것을 못 하겠다 다시 땅을 돌려달라고 한 것 아녀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냐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협상을 계속?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참 이상한 행정행위를 한 거네요.

남의 땅에다가 그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합의가 되지도 않는데 땅 파내고 옹벽설치를 한 것 아녀요?

○金泰勳 委員 잘 될 것으로만 믿고?

○金泰勳 委員 당연히 해줄 것이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돈운학원 측에서 왜 마지막 인도소송 제기를 했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정판결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때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유도 있지만 왜 우리 국장께 처음에 질의를 드렸느냐면 작고하신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서붕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기부채납할 때.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 돈운재단 분들이, 운영하는 그 자손들이 선친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작고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지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기증자의 뜻이 무시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운학원 측에서도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선친께서 여기다, 서붕이 작고하신 박병배 선생님 호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서붕고등학교를 해달라고 이름을 해서 뜻 있는 땅을 기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외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쟁점화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쨌든 시작 자체부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정상신 교감 문제같이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법에서 조정 판결을 난 것을 예산삭감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교육행정 행위 자체가 합의계약서가 나오지도 않은 데다 남의 땅을 파내고 거기다 옹벽설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습니까?

일반 개인간에 개발행위를 하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는 안 해요, 결론도 안 나 있는 데다가.

결론은 이것은 시쳇말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외고 저쪽에서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와서 트집잡는 부분, 그래서 운동장이 작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군가 모르겠지만 “해주겠다, 운동장” 그것 아녀요?

“그 땅이라도 사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불평등 계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전했던 것은 그때 과정에 그것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흥정을 하는데 급한 사람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것 아녀요?

이것을 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고?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급하게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불평등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었으면 운동장 조금 비좁게 쓰다가도, 왜 그쪽 땅이 다 맹지니까 쓸 부분이 없어요, 그 만큼만 사주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개교를 언제 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교육감 언제 퇴임하셨습니까?

2005년 1월 16일날 퇴임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 다 동조를 해주고, 그때 그냥 미뤄놨으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대략 1억 6,000만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그만큼만 매입할 수가 있는데 한 순간의 실수가 십 몇 억원이라는 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것 틀려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교육 관계자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틀립니까?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좀 시간을 두더라도 우리 외고 학부모들한테 설득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면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끌려가면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한 4, 5년 안으로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어차피 여기 맹지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면 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흥정이라는 게?

운동장 그것 좀 작게 쓰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무슨 체육고등학교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金泰勳 委員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委員長 朴壽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안타까워요.

교육행정, 저번에 정상신, 교육감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했던 행정행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일이 또 이렇게 나오고, 들꽃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朴壽範 시설과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절치는 않지만 언론에다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이상태 의원이 그때 낙선돼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하고 쟁점화돼서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까 못 옮긴다 하다가 낙선돼서 옮겨갖고 무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무슨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뭔가 개선안을 찾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운학원 측도 어쨌든 시쳇말로 그것 알박기 식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돈운학원 재단을 잘 아는데 그 선친 지금 생존해 계시면 이러한 협상 그분 기증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에서 몇 분 안 가시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왜 그 자손들하고 좀 안 하십니까?

그 어른 계시면, 어른 그래도 대전에 몇 분 안 가시는 훌륭하신 어른인데, 우리 교육재정 넉넉지도 않잖아요?

1억원이면 해결될 것을 13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대법원 조정이 그렇게 됐다고, 조정 자체를 다 이렇게 교육행정을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시인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것 지금 풀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도대체 이것 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 다 계실 것 아니에요?

도대체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金泰勳 委員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매매를 하든가 흥정을 할 때는 좀 기다리고 또 학교 와서 좀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싸게 자꾸 매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달려드니까 비싸게 불평등계약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지시, 누가 지시했고 누군가 최종 결론을 내렸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황전개가, 아닙니까?

그것 왜 이제 와서 5대 의회에서 소중한 혈세 10 몇억 원을 날리게 만들어놓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해서.

○金泰勳 委員 예산과 관련돼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그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저번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러한 예산이 낭비가 됐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10 몇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 누군가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식시간 관계로 곧바로 정회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위원장이 거기다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기증을 한 곳이지요 거기가?

○委員長 朴壽範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어른의 뜻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운동장과 접하지 않은 부분을 흔히 우리 시중에서 표현하는 알박기 또는 끼워팔기 이런 형태로 비쳐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후손들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 운동장과 접하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뒤쪽 산쪽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그 어른의 뜻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후학들이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돈운재단 측 현 운영진과 교육청이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뜻이 유지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 뜻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朴壽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신설학교 부지의 확보기준이 있지요?

통상 몇 평 하게 돼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3,500평인데, 3,500평 부지확보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郭泳敎 委員 시에서 부담해줍니까 지방비로?

○郭泳敎 委員 3,500평 부지비를?

○郭泳敎 委員 그것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는 국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자비의 경우와 국가부담의 경우와, 어떤 경우에는 자비가 부담되고 어떤 데는 국비가 부담됩니까?

○郭泳敎 委員 시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시 지방비로 합니까 시에서 시 재정으로?

○郭泳敎 委員 교육청 예산이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3,500평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郭泳敎 委員 자체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평균 부지가 4,378평이에요.

뭐 어느 한두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평균적으로 총 22개교를 보니까 ’05년도 7개교, ’06년도 15개교를 평균 내보니까 4,378평을 면적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500평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 재정부담을 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어떤 부지 사정에 따라서 딱 확정적으로 3,500평을 할 수는 없겠지요.

몇백 평 늘릴 수도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아니면 필지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평균적으로 22개교를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면 4,378평은 좀 과하게 부지확보가 된 게 아닌가?

○郭泳敎 委員 그러면 평균으로 나온 이 통계치가 4,378평이지만 모두 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유로 인해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 22개교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郭泳敎 委員 그 부지매입한 자료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 자료를 주세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서 쪽수가 많으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20쪽, 21쪽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관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액이 3억 3,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李貞姬 委員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2006년도 2차 추경, 그 추경예산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에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1억 7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때 그 삭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대학생들 자원봉사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원자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지원자가 많습니까?

실제로 방과 후 학습지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삭감되었을 때는 대학생 자원 신청자가 적었고, 학생도 적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학생 자체가?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예산편성 내용에서 보니까 초등교육, 중등, 정보과학기술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신청자를 예측해서 이번에 그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508쪽에 보니까 학교신설 예정지 건물철거비로 15억원 정도가 올라왔지요?

○李貞姬 委員 거기 보면 15억원이 올라왔는데, 갈마2초등학교하고 용문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건물철거예산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철거필요 지장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뭐를 철거한다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갈마2초 부지 내 건물 일부가 장애인 야간학교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교육청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면 그 자체사업도 못 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용문초등학교 부지 내 건물은?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42쪽에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재산관리경비용역비가 2개교에 12개월 경비로 4,8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李貞姬 委員 예, 이것 야간경비 용역비예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뭡니까 계정이?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우범지대화 될까봐 그것을 철거비용으로 계상한 거군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용문초등학교하고 갈마초등학교가 내년에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10년 정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이런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 지금 철거를 안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은 할 수 있나요?

○李貞姬 委員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자료를 주신 관련 법규 내용을 보니까 학교설립 근거법령 및 규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에는 ‘대전광역시의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밖에도 교육의 수요에 따라서 지역안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통학거리라든가 많은 요건을 갖춰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 일원입니다만 특히 장동, 와동, 신대동, 회덕동, 법동 일부지역, 그러니까 한 10㎞ 반경 안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의견이 너무, 대전권으로 통학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도 본 위원한테 의견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고등학교가 중간 기점인 지역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동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沈俊洪 委員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설립의 필요성은?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대전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개선을 협의해보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앞으로 무슨 연관을 직접 어떤 기관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변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유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다만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나름대로 긴축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걱정도 해봅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본청이나 다른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교육청에 대해서 일단 질책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업무추진비의 통계에는 총예산의 몇 퍼센트나 잡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면?

○權亨禮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업무추진비를 적게 잡은 편인가요?

○權亨禮 委員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 자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20%를 삭감했지만 또 삭감했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들의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여기 저기 흘려버리는 예산들, 대전시민의 혈세들에 대해서 아주 산통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에 아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짚는 것은 정말 우리 관계자 분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다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필요한데,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을 풀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100%인들 인상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고부지 문제라든가 그 외에 우리 행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라 일을 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잘하자는 이야기고.

○權亨禮 委員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는, 본 위원이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안주면 안 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노했던 일입니다.

“예산 안주면 안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소명도 듣지 않고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업무추진비를 얻기 위해서는 밤샘을 해서라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짚었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예산낭비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313억 8,810만 3,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등 총 3건에 2억 1,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9,696억 1,335만 2,000원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등 총 7건에 18억 3,355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교육정보원의 초고속회선 사용료는 각각 회사를 달리하여 2회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