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위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의 대상이라든지 위촉위원 임기라든지 등등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합리적으로 잘 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맞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 이것을 다른 어떤 적절한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장학금 지급 회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나갑니다.

수익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장학금을 늘려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줄인다는 것은 점점 이 보성장학기금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장학기금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네이션(donation)문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기금 지원할 수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전임 시장께서 시의 어떤 장학기금활성화 또 봉사한 자로서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다가 계속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장학금을 못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법인으로 묶여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趙信衡 委員 나중에 원금에서 주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확충할 방안도 필요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종료할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이대로 줄여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趙信衡 委員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회를 1회로 줄이는 것이 당사자인 김보성 시장께서 살아계신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2회로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현실적으로 2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놓는다면 기금을 조성해준 분이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회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趙信衡 委員 기금 수익 때문에?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그 목적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자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공무원 자녀 부분에 현재 장학금 수혜자를 보면 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하고, 공무원 자녀에서, 기타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도 여기 목적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자녀등의 면학장려를 위한 장학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등”자 때문에요?

○李貞姬 委員 취지 자체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별로 많이는 안 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자녀에 한정되는데, 꼭 줘야 될, 그게 있을 적에는 예외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방해 놓은.

○李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기금재원조성에서 이번에 낸 검토자료에서는 골프회원권을 2005년에 해서 3,620만원을 매각해서 기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기금조성에 그게 빠져서 총액 자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번 자료에는 2억 8,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액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하나가 회원권이 빠져서 같은, 그러니까 시 자료 중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李貞姬 委員 그것을 일치를 가져와야지 같은 기금을 가지고 재원조성하는 자체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거든요.

이것은 일치를 가져와야 되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조문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인 김보성 전시장께서 이 운영에 관여를 하시나요?

○吳丁燮 委員 그러나 현재 이렇게 기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혜대상이 줄고 또 이래서 연 2회에서 1회까지 가고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알고는 계시지 않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기금이 사실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한 10억원 정도는 돼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더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인의 장학회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의 사재를 털어서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골프장 회원권도 더 추가로 해서 넣고 그런 상황인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아마 그분도 이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찾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분이 뭔가 기여를 하려고 만든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이게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 장학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이 실태를 정확히 그분한테 알리고 또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황설명을 해가면서 이 기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나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보성장학기금에 우리 예산법에 일반회계를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지금 실존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면 지금 쉽게 막 없어지는 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각 실·국의 그런 낭비보다는 그 예산을 이런 데 더 배정해서 효용가치 있게 쓰고 또 미래의 우리 대전시의 자존심이라든지 공직자들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법적 연찬을 한번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뜻 있는 돈인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분의 좋은 뜻인데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학금 1회 준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하는 것입니까, 주로?

○金南勖 委員 1회에 얼마씩 줍니까?

○金南勖 委員 같이 고민하고요.

이 문제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최소한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한 10억원 정도 되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느냐?

거기에 파생되는 소위 금리 리베이트만 가져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 자녀들은 초·중·고 수업료라든가 학비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주로 대학생한테 주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일테고.

○吳丁燮 委員 고등학교 학비는 또 혜택을 받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형편이든 성적순이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委員長 吳榮世 예,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거의가 대학생이 수혜대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여기 대상에 문구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도?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 대학교에서도 학비가 지원되는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든가 장학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학비를 직장에서 대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초·중·고는 학비가 다 지원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대학생도 지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야말로 과학영재라든가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인재양성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거의 다 공무원 자녀들은 어느 정도는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영재,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마 김보성 전 시장님도 정말 인재를 기르는 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 내용에 맞는 조 제목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를 돕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제4조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된 의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건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센터장 임명 때 시와 협의한다든지 하는 내용보다는 법인이 선임토록 하는 자율권을 준다든지 또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복잡한 조례안 제13조를 분리해서,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데 자치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추가로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조례 유보의 배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 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제반 운동들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많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목적 부분에도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의 없으신 거지요?

○趙信衡 委員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쯤에 가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서 힘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배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문구를 삽입하고 민간위탁법인에 자원봉사지원센터장 선임 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시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안 제13조를 분리하여 조례안 제13조에는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에는 “보험가입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를 제15조, 제15조를 제16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의료시설을 신축하는데 일부 경감해서 등록세가 면세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면하는데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이러는 것이죠?

지침 내지는 법?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런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세 수입에 얼마나 손실이 됩니까?

○金南勖 委員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뭐를 감면해 줘라, 뭐를 감면해 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세가 감소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세가 많이 감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감면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직자나 다 종교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 특히 우리 광역시 내에 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의 2층에도 적당히 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도를 확보해서 또 나가서 대지를 사고 교회를 지면 전부 감세가 되는데 이것이 종교 천국이라 그런가 종교에 너무 특혜가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해줘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치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세정 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16개 시·도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음이 아주 암울해요.

지방의회 기능이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행정자치부 내시에 의해서 하니까 그냥 수정의결하는 과정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도정치권에서 할 일이지만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개선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업무에 접목해서 건의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부지 취득 및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노인치매병원의 자리를 한번 위원들께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노인 인구를 보니까 벌써 전체 인구의 6.7% 지났고 한 7% 가까이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인치매병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대책,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경로연금의 확대라든지 또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교통수당의 확대지급 또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또 노인 실버타운 조성, 노인 운동시설, 노인 도우미양성, 이런 노인을 위한 대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또 재가노인복지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립노인치매병원을 가본 결과로는 시립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치 적정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자연 속에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립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는데 민가에 바로 붙여서 민가의 담장과 또 치매병원의 담장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로는 과연 치매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역할 자체는 하겠지만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방문했을 때 주민동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립 예정부지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만 그 병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동의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인근에 있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님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민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님비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그것도 치매병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시립병원을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립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동의를 받지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데 적어도 시립병원 정도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고 또 설득을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가볼 때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이런 정도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땅에다 사업을 맞춘 거예요, 부지에다 사업을 맞췄지 사업을 위한 부지선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그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위치의 땅을 매입해서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파니까 이 땅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병원건립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청도 하지 않았지요.

이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다 건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 지역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불가하든지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이제 시에서는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실패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추진할 당시에 급하게 하고 어떤 업자라든지 또는 추진처들한테 설득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전 시의원들이 문제 있었다, 이전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진할 때 우리가 제대로 짚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한 템포 늦추더라도, 좀 지연을 해서라도 제대로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립노인병원을 짓는데 왜 민가에 붙여서 짓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판단을 못 하세요.

지금 님비현상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우리 부서에서 왜 시민들이 불편스럽게 이 지역에 있는 것을 그런 조정을 못 합니까?

사전에 조정을 해서 올라오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안이라면 그 위의 부지가 있어요, 93 답이라든지, 농림부의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더 매입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밑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민가와 좀 떨어져 있어야지 민가 담과 붙어있는 시립노인병원, 그것도 치매병원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도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부족한 병상을 채우는 데 대해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본 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처음 들어갈 때 입구에 도로문제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도로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아까 동료 조신형 위원이 발언했던 대로 민가를 많이 지나서 그리고 또 특히 결정적으로 그 부지에 민가 세 채가 붙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했던 그 자료와 그 설명과는 달리 오늘 새로운 자료를 설계도를 포함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설계도만으로 보면 농가가 정확하게 위치가 표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없게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본 느낌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붙어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 채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는 그 부지가 현재로 볼 때 최선의 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특히 세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언제부터 주민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정확하게?

○郭泳敎 委員 그때가 언제, 정확하게?

○郭泳敎 委員 올해 4월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전에 이미, 토지는 언제 매입이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금년 4월에 매매 됐지요?

○郭泳敎 委員 금년 4월에 매입해서 수탁자가 선정됐다면 물론 업무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여유를 두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느 지역을 금방 매입해 놓고 바로, 이제 얘기했겠지요, 매입하면서 얘기합니까, 선정되면서 얘기가 되겠지요, 시립치매병원이 들어선다고?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짓는 것입니까, 홍보 없이?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는 거지요?

공고를 하지요?

○郭泳敎 委員 공고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郭泳敎 委員 주민의 동의보다 주민의 공고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고요?

○郭泳敎 委員 4월에 됐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상 절차이고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치매병원이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언제냐고, 그것은 특별한 어떤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동의절차를 구해서 가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은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그것을 왜 답을 못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들어갔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설득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누가?

○郭泳敎 委員 시에서도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랄지?

○郭泳敎 委員 시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중앙의료재단이, 중앙의료재단이라는 것은 사설 단체지요, 사익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공공 단체는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법인이지만 공공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러한 님비현상이 특히 심한 이런 공공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한다면 주민 설득하는 일은 시에서 맡아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중앙재단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의료재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시에다가 청원을 넣은 거겠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담당 국장이 치매요양병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부지는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차선의 부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의 노력은 별로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가, 특히 세 채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닐 것인데 아직도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세 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70% 동의한 것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면 10m 내에 있는 세 채는 지금 동의 안 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동의는 안 했지요, 아직?

○郭泳敎 委員 동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m 내에 있는 네 가구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일곱 가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왜 그러면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하시지, 이게 동의의 진행중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서둘러야 되고 시급하다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고 하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당초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계획 검토는 2005년 4월에 하셨네요?

○郭泳敎 委員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때 시에서는 그런 건립계획이 있다면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민간인한테 맡길 일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 선정하는 데에 관해서?

○郭泳敎 委員 1년간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언제 공모했습니까?

2005년 9월에 공모했어요.

그래서 또 부적격되고, 2차가 올해 3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님비현상 자꾸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는 담당 국장께서 적어도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우리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사업자 위탁하는 경우를 두 가지 비교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 광역시·도로 볼 때?

그 예가 어떤 예가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가 어디 있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자는 그것 파악 안 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부지 정도는 시에서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려면?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제신설 및 인력증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족 때문에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은 공공성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

그리고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운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에서 도외시하고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한테 넘기고, 부지나 모든 이런 주민동의 과정도 민간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그냥 밀어부친다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제적인 행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시 차원에서 부지 정도는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왕에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됐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그 민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못 받고 계속 저항이 강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누누이 입으로 중요한 시설이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만 하시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길만 내주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고통받는 가족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노인병원이 시급하게 지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의 부지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입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가깝게 병원이 서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다, 그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치매환자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떤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치매환자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상인으로 돌아갔다가 또 어떤 때는 심한 상태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병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꼭 외딴 곳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제일 적합한 것은 오히려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그 사람들을 가족들이 자주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참 좋은데 그런 데 땅값도 비싸고 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거기를 갔을 적에 이게 도시하고 인접한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리상으로 대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토지가 비싼 문제도 있고 적정한 부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이 생기고 나면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간병인을 하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다보면 버스가 닿는 지역이면 좋은데 그것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했던 진입로 문제는 그쪽에서 지금 계획이 기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발생 요인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서는 거의 70%의 개별적 동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가장 근접해 있는 3, 4가구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무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전체가 만약에 많이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니까 바로 인근에 해피존이라는 요양시설이 있지요?

그래서 요양시설이 있는 곳에 사실은 노인병원이 들어서면 굉장히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일단은 노인병원이 아주 부적격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줘야 된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주민설득을 하는 데에서는 지금 농촌이 거의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기이 병원을 시내까지 나오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일단 주민의 동의가 제일 시급한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신 국장께서는 8,500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吳丁燮 委員 지금 병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 얼마나 걸렸습니까, 짓는데?

○吳丁燮 委員 3년 걸려서?

○吳丁燮 委員 4년 5개월 걸려서 150병상인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8,500명이라는 치매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행정이 더디고 행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복지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치매병원을 짓습니까?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입니까?

인식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왜 멀리 갑니까 가까이 있어야지요, 구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 주민들 몇 명 중에 몇 명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신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냈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떠밀지 말고 아까 신 국장 답변과정에서 “민원인이 찾아올까봐 공무원이 나서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뛰어야죠, 앞장서서 시립병원인데.

어떻게 민간한테 맡기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吳丁燮 委員 거기 몇 명도 설득을 못 해서 노인병원 하나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노인복지가 대전시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면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밀고 나가야지요.

아니, 공무원이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응당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노인병원 진짜 많이 들어서야 되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3년, 4년 걸려서 언제 8,500명 치매환자들 어떻게 수용을 할 것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다면 이를 추진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안 된다고 민간위탁시설에 맡기고서 그 사람들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가 뛰십시오.

뛰어서 동의서 받아 오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위원들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병원 하나 짓는데 이렇게 왈가왈부 해서 시끄럽고 시간 걸리고 해서 언제 그 많은 치매환자들을 대전시가 돌볼 것입니까?

말로는 노인복지하면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사는 공주 촌동네도 정부에서 국립정신병원을 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인데도 공무원들이 매일 와서 설득하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국립정신병원 유일하게 공주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노인들 매일 거기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옵니다.

그러한 장점을 살리고 노인치매병원이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죠, 같이 공무원들까지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혐오시설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의사 그런 의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슬기롭게 풀어가야죠.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기고서, 민간위탁시설이니까 여기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노인치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에 앞서서 공무원들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서면 마을사람들이 다 박수칠 것입니다.

들어서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차질없이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과정에, 부지매입에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면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이러이러한 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뭐 사가 개입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지요.

당당하게 밝혀주십시오, 그것은.

그래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새롭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치매병원을 짓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국비 더 확보하고.

각 구에 적어도 한 개씩은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신 국장은 여성이어서 섬세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것은 못 되지요?

‘주민 설득을 왜 하지 않느냐고, 적극적이 아니냐?’ 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적극적이냐.’ 왜 이런 답변을 못 합니까?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정답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정행위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관계 등등 의료법인 선정과정 또 최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복명을 하시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소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적극적이야 당연히 적극적이죠.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양론이 있습니다 뭐 님비현상까지 나오고 3세대, 4세대, 7세대가 과연 그 사람들은 단순목적이에요.

뭐 불을 켜놓으면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이고 직접적인 소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여 혐오시설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료법인하고 그 주인에게 훼이버(favor)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면 본 위원은 이것 간단히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소상히 복명을 해주시고 또 전자에 어떤 행정행위가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몇 세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약자들입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행정을 해야지 주민 몇 사람 반대하다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신이 없잖아요, 소신이.

‘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몇 집의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체 인원을 보자. 국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피력해주면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치매 관련 시설 병원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몇 병상, 민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우리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가 되겠지만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趙信衡 委員 많이 늘어났군요?

몇 병상이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민간시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는 우리 공공기관과 달리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논점은 이 부지 몇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조정역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문제를 치료해 가면서 의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의회의 현장방문 할 때까지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세 채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을 만드는데 땅이 위에도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인접한 대지가 있는 가옥과 붙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는 왔지만 사실 현실과 다른 그림이에요, 이것이.

건물 같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조그맣게 건물을 표시했는데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건물이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입로예요, 뭐 대단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방현동에 있는 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趙信衡 委員 3,000평 가까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여기는 몇 평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아니, 매입한 부지 평수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몇 평입니까?

○趙信衡 委員 한 1,500평 됩니까?

○趙信衡 委員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정안을 냅니다.

우선 부지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지하고 인접해서 해놓았는데 그림상으로만 진입로를 부지하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이 대지하고 그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시기가 지나면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땅 사놓고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남쪽 부지 있지요, 93 답 부분 그리고 구거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약간 산 쪽으로 올리는 부분이 된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떨어져 보이고 부지활용도 더 할 수 있고,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전부 3,000평 이상 다 매입을 하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趙信衡 委員 물론,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넓은 부지를 잡기 원했던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동의 부분은 언제까지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지 여기에서 덜컥 동의만 해놓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경우에 나중에 책임은 또 우리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했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제시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동의를 받고 동의가 안 되면 일 추진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오늘 회의 전까지 동의서를 안 받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 말이 번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가서 또 바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 시간 전까지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받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안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한 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도 적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지 조금 더 위쪽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전달을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단인지 하단일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가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위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정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비 부분이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동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래야만 주민들 설득도 하기 쉬우니까.

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 동의서를 안 받으면 일 추진을 못 하니까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모르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동의서 받는데 주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서가 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은밀하게 추진하시되 동의는 언제까지 확실히 받으시고 받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이 이번 인사에 다른 부서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趙信衡 委員 하신 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지 잘못된 추진을 해서 나중에 가서 수 년 뒤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불편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할 때 충실히 잘 하자는 의미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이 해놓은 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만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맞지는 않아요, 다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업자는 이 땅을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어렵게 국비를 땄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그런 이상한 시설이 들어오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기획조정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 보이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기간을 여기에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의를 100% 받으면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답변하세요.

방금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을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趙信衡 委員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민설득을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추진을 잘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민설득을 제대로 추진하시고 부지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사겠습니다.’ 하겠지만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약서에 분명히 넣으세요.

이거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위 부분 사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돈주면 다 살 수 있는데 자꾸 안 하시려고 합니까?

○趙信衡 委員 아예, 당초에 상단 쪽으로 부지매입을 해야만 증축도 가능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올리겠다, 멀다.’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자꾸 딴소리만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그러니까 동의서 부분 확실히 받고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받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 답변 안 하셨어요.

○趙信衡 委員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 아까 조건부라고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43쪽 자료에 보니까, 심사참고자료, 조건부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무슨 의미인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시책 및 사회성과 부합되는 적정사업이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지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지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급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적어도 4월부터, 지금 몇 월달입니까, 한 11월까지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특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거기에 담당 국장 및 공무원들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담당 국장님 몇 번 하셨어요, 거기?

○郭泳敎 委員 두 번 가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갔다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비 및 민간자본 확보 후 추진, 여기에서 국비 및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확보가 조건부입니까, 주민동의가 조건부입니까?

○郭泳敎 委員 되는 것이 조건부죠?

주민동의는 조건부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답변하세요

그것이 담당국장이 부과하는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시행 전에…….

○郭泳敎 委員 100% 될 때?

○郭泳敎 委員 그것이 조건부죠?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한 것이죠?

○郭泳敎 委員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요, 그런데?

○郭泳敎 委員 왜 그것은 여기에?

○郭泳敎 委員 여기 자료에도 내놔 주셔야죠.

그것을 왜 뺐습니까?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 100% 주민동의에 대한 수용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郭泳敎 委員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준 자료에 찾아봐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안 넣어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100% 주민동의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 시에서 올린 자료라면.

○郭泳敎 委員 아닙니까 또?

그러면 뭡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趙信衡 委員 뒤에 공무원들 빨리빨리 자료를 찾아서 넘겨줘야 국장께서 답변도 잘하고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민동의가 없어도 밀어부칠 것인가 아니면 주민동의가 100% 필요하다면 못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주민동의 100% 이것이.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조건은…….

○郭泳敎 委員 100%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짤막하게 한 번.

○郭泳敎 委員 아까, 주민동의가 조건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동의가 100%는 아니죠?

○郭泳敎 委員 다만, 가능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겠는데 만약에 주민동의가 안 되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주민동의가 만약에 없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냥 지속하는 것이죠?

다소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자리에?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위증을 한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의 질의와 곽영교 위원의 질의를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했어야지.

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안 하겠다.” 또 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안 받아도 하겠다.” 무슨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趙信衡 委員 주민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안 받으면 추진 안 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거예요.

100%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아무도.

지금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그런 소신이 없으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위원들 가지고 춤추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신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전 회의가 불편해서 맛없게 드셨지요?

저녁밥은 맛있게 드시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인병원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세로 보나 또 치매환자 수로 보나 또 노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의 준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식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자리가 이미 위원회에서 승인은 되기는 했지만 법적 적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법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나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미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립병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병원이라면 어디 지역에 가서든지 주민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이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대전시”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치도 적정해야 되고 또 규모도 적정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원만히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가 너무 머냐 가까우냐 이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지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인 가옥하고 담장을 바로 사이에 경계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100%,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다른 위원님들과 본 위원의 바람을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다시 주문을 합니다.

우선 지금 거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상단 부지, 하단보다는 상단부지 쪽이 더 먼저 구매를 해놓아야만 나중에 하기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밑의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동의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밑에 연접한 가옥이라든지 또는 거기 대지에 붙어있는 전, 답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입해 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도 그때 땅을 또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좀 비싸게라도.

그러려면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기왕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옆에 있는 땅도 더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보고 적정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상단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 부지 또는 하단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권고해 나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은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것에 발목잡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주문입니다.

동의서도 제대로 주민들의 큰 민원이 없을 때까지는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 대로의 모양새는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반드시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70만원이 됐든 700만원이 됐든 사업상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값 싼 땅만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려고 민간에게 토지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민간에게 토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세요.

겨우 몇 억원어치 땅 받아서 민간한테 절절 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어서 다른 공유재산도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잠깐…….

○委員長 吳榮世 예,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늘 세 건인데, 남은 것이.

다른 건 계속 토의해도…….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시립병원인데 아까 오전에도 주문을 했듯이 더 많은 시립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진짜 대전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비와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각 구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치매병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는 중앙의료재단이 위탁사업자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민간기관에 위탁해놓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민원소지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치매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계약을 할 때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민간에게 토지를 받고 건축비라든가 시설비를 시나 정부에서 대주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자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떤 단서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든지 또는 환자에 대한 예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놓으세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우리가 진입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쉽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영원히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민간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의해서 계약처리를 해주시고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미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다음은 중앙데파트 건물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대전시민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 문제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안고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는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여기 올라온 사항은 중앙데파트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 분리돼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취득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생태복원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양쪽이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인데 한 쪽은 민원이 많고 상대가 많으니까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쪽은 일이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그야말로 대전천 생태복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는 어려우니까 미뤄진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로 중앙데파트부터 한다는 답변이신데.

○吳丁燮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대전시가 안고 있는 진짜 아주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매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73억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과연 시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명쾌하고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 당시에는, 허가 당시에는 20년 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그 건물주한테 173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취득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정황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황상으로 하천에 건물을 짓도록 하면서 개인한테 ‘당신이 건물 지어서 마음껏 쓰고 당신 것이니까 하십시오.’라고 했겠느냐?

지금 단장께서는 건축허가를 내는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그게 하천이란 말이에요.

하천인데 ‘당신이 거기에 건물 지어서 마음껏 사업하고 하십시오.’라고 했겠느냐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는 지금 “문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억원이라는 취득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시 사서 헐어낸다.’ 이것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바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주는 수십년간 거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173억원이라는 보상비까지 받는 결과라는 말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시비가, 반드시 특혜시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가 지금 재정압박의 정도가 상당히 갈수록 커지는데 173억원이라는 예산은 마련이 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문제를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점용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9억원이 중앙데파트.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거기를 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기가 통행이 안 되는 거지요, 하상도로가?

○吳丁燮 委員 이 대전천 하상에 서 있는 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오래 전부터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 173억원이 투입된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가 규명을 해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매듭된 바탕 위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과거에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고 또 초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吳丁燮 委員 결국 지금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건축주가 생존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최고결재권자가 지금 대전에 살아계십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한 분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들어야 시민이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金南勖 委員 하나 심의하고 합시다.

○委員長 吳榮世 예,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중구청하고 토지 관계.

○委員長 吳榮世 예,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주시겠지만, 사용권을 중구청에게 줄 때 연리 4%라고 하면 대충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치구에서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공시지가 기준을 뒀을 때 금액이?

○金南勖 委員 연?

○金南勖 委員 2016년까지?

○金南勖 委員 갚는 대로 그렇게 따지면 10억 8,000만원.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만약의 경우 중구에 중구 소유의 이런 유사한 땅이 있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맞교환할 수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는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金南勖 委員 10분만 합시다.

○委員長 吳榮世 10분이면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는 위치의 부적절성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정추진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원활한 주민과 협의할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둘째로 중앙데파트 건물취득 및 처분권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명상가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총액?

○金南勖 委員 102억원 정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전보다 기금적립이 상당히 진도가 요즘에 많이 늦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가맹경기단체 회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도 많이 보완되었네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훈련비 또는 제경비를 지급하는 외에 가맹경기단체에 연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조금?

○金南勖 委員 월정액?

○金南勖 委員 그것은 많이 인상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 전국규모 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金南勖 委員 그 문제를 잘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경기단체 주축으로 하는 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대다수가 보면 본 위원도 가맹경기단체 회장 출신이라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근간에 와서는 체육인들 말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만 잘 써주면 경기단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지원이 좀 넉넉하다는 얘기겠죠?

○金南勖 委員 심사를 해도 그것이 처장이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부장인가 그런 사람들까지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서 나가서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점 명심해서 업무에 임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체육회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충남 대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예산의 차이가?

○金南勖 委員 약, 80억원이 안 됩니까?

○金南勖 委員 좌우간 어쨌든 충북하고 비슷하지요?

○金南勖 委員 어차피 인구도 많고 예산 규모도 도가 조금은 시보다 나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이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이고 정말 잘 쓰는 데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