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정해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시 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일류 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와 내실에 만전을 기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노력하신 교육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교육이 곧 미래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 세계화와 경쟁하는 글로벌 교육도시 대전건설에 교육행정을 전력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추진 중점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600년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복돼지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 황금복돼지해의 행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문에 의거해서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만,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4쪽을 보시면 부칙 2 특별휴가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공문이 시달된 날짜를 보면 2005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공문이 시달되고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사실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안」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2005년 3월 24일 공문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3일에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이런 것들이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공문이 그러면 행정추진이나 근무 시에 어떤 사항에 근거를 두고서 이런 것을 실시하십니까?

일명 법령, 규칙, 조례, 훈령 아니면 상급 기관의 공문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법령, 규칙, 조례에 의거 행정 추진이나 복무를 하게끔 되어 그러면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을 근거로 그냥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사항이 맞는지,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만.

○金仁植 委員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번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우리가 사실 이것 뭐하러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개정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문을 보면 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무조례에 특례사항을 신설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 질의 내용이 지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사항이면 이것은 참 중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문에 의거 특별휴가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초과 특별휴가가 발생하였을 시에 연가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기이 지급된 연가보상금의 지출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의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일 교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최영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의 올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평준화 해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본 위원이 금년도 한빛고등학교 및 북고등학교 또 세일고등학교 비평준화 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있어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상황인식을 안 하고 그로 인해서 일반행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고등학교, 본 위원 지역구에 한정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고등학교 해지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 논리가, 본 위원이 간단히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빛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비교 열위에 있는 학습능력과 학습환경이고, 두 번째 학교의 전통과 역사의 부재, 세 번째 자녀들의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문제, 네 번째 남녀 공학에 따른 사춘기 시기의 이성교제 문제, 다섯 번째 학교 위치가 외곽에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한 후에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당시 업무보고에 지적한 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평준화 해지는 뭔가 당분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다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집행기관?

기억 못 하시는가요?

우리 최영일 국장께서는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것이고 이치범 국장님은 그러한 발언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기억 못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평준화 정책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우리 관계 되시는 교육공무원들과 토의를 마친 후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뭔가 인원을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한 가지 찾겠다,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배치를 할 때 뭔가 거리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빛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피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이 비교 열위에 있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2, 3년 안에는 지금 광역화, 어차피 지금 대전시가 고등학교 배치는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좀 광역화를 시켜서 추첨을 하자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분명히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노라고 저번주에, 요 며칠전에 배치가 현황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빛고등학교 배정현황을 보면 남자가 문화1동이 16명, 문화2동 11명, 사정동 7명, 산성동 21명, 유천1동 5명, 복수동 12명 총 72명, 여자 아이들이 문화1동 7명, 문화2동 6명, 사정동 7명, 산성동 23명, 유천1동 10명, 유천2동 14명, 복수동 11명, 금산군 1명 총 79명, 그래서 한빛고등학교 총 186명이 이번에 배치가 끝났습니다.

교육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본 위원한테 집행기관에서 얘기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빛고등학교 해지된 것을 반대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 학부모회에서 교육청 쫓아간다는 것 국가정책이라 본 위원이 모아서 설득을 했습니다.

지켜보자, 여러분들만 피해보지 않는다.

여러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가려고 했던 그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본 위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중등고, 원도심을 하는 그러한 일반행정에서 이러한 인구 유출현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 지적했는데 교육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촉발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얻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정치인들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좀 결속이 나온다든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 어렵게 생활하고 조금 불편하니까 생활하면 됩니다.

요즈음 핵가족화 시대에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목숨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무슨 짓을 다합니다.

이사 가려고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 막았습니다.

첫 번째 허위보고 한 문제, 교육청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이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 동료위원 여섯 분이 다 계시지만 다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은 뭔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의회 경시하는 것이고, 의회경시하는 것이 결국에 시민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교육행정 작년에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본 위원과 권형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향후 문제가 있고 또 교육감이 바뀐 후에 1년간 잘 해보라고 예산을 많이 또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외고 문제라든가 대천해양수련원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반성하고 뭔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장!

현재 집행기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 못 믿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향후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이 와서 답변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 창출을 위해서 부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절차 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미흡한 등 본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치 못하여 부교육감을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예·결산 심사 등 교육행정 소관 회의 시 행정추진체계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교육감이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부교육감, 협조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에 불철주야 또 노심초사 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교육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밝히며 여러분들의 힘찬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더욱 우리 교육계의 기쁜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회에서 한참 개방형이사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작년 본청에 천막농성 계속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관심있게 지켜봤던 관선이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장님께서 무척 부담스러운 사항들을 나름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대전에 최초로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학교에 관한 내용.

○委員長 金學元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신 사항은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해당 국 또 교육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신 다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7명 중에서 6명은 이사해임이 되고 지금 1명의 이사는 현 분규사태와 관련이 없어서 해임대상에서 빠진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일단 학부형들하고 의견조율이 잘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기사를 보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학습권에 문제가 되겠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조율이 잘 된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임시이사 파견 시기는 언제쯤 하기로.

○權亨禮 委員 이달 안에요?

○權亨禮 委員 심의위원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신 동부교육장님을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현명하게 지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 해임 이사들이 법적인 대응, 행정명령중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權亨禮 委員 거기에 관한 어떤 대책방안들을 연구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논란이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이 화두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대에서 법적인 대응이 나왔을 때 장기화가 되면 결론은 학생과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를 받게 되고 학사행정에 파행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대응책을 심도있게 연구들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게 조속한, 신학기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 어려운 일이 대전시에서 생겨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 관계자들의 심기가 편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립학교에 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해임 이사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신학기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드렸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잡종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또 대안책도 내놨던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하셨어요, 임대를 하신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權亨禮 委員 선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權亨禮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불만입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까지 어떤 대책이든 대책을 내서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아무런 거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지 못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원정분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지적사항들을 “12월 말일까지 거기에 따른 대안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오셔서 거기에 따른 보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이 어려웠으면 어려웠다든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그 시기의 감사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고 땅 매입문제에 관한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때 김태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선친되시는 분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뜻을 기려서 후손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좋은 쪽으로 풀어보면 좋겠다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응하지 않고 이랬을 때 이 좋은 대안을 김태훈 위원이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찾아와서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되짚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안책을 분명히 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적절한 시기에 흐르면 ‘운동장 반쪽짜리는 이렇게 위원들이 쓰게 하겠느냐, 어느 시기에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위원들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그러고 개인적인 친분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 위원이 한 것을 같이 들었고 같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종용하면서 해본 사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저희는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아주 열정적인 교육청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같이 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 다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진행상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사발령시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은 아니고, 인사발령 시가 되면 많은 축전들이 오고 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들을 보내는데 대부분 개인의 돈을 들여서 축전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 데 우리 공공요금을 통해서 전화통신을 이용해서 축전들을 많이 보내는데 본 위원이 이 생각을 사실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5·31선거 끝나고 많은 축전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한 낭비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를 갈 때마다 거의 이게 이런 공공요금에서 빠져나가는 축전들이 혹시 그게 꼭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사기앙양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무슨 말씀, 그게 굉장히 그런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굳이 본 위원은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도 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것이지만 지적을 해본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동명학교 문제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지금 대전에 처음 발생된 일이니 만큼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차후에 발생될 일들을 경우의 수를 잘 두셔서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들꽃마을이나 외고농장이나 동히 관심있는 특정 위원에게 보고를 안 하셨다, 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됐든 회의사항이 됐든 시의회의 운영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위원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고 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특별히 관심있는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답변하세요.

특별한 관심있는 위원 한 분에게, 질의한 위원 한 분에게만 답변을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들리고 있어요, 지금.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행정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 제대로 잘 하자는 뜻에서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무슨 내용 때문에 나오셨나요?

○金泰勳 委員 잘 됐나요, 못 됐나요?

○金泰勳 委員 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에서 우리 의회나 위원회에서 보고 또 위원들이 개개인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들이 여기 열아홉 분 의원님들은 다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위원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과 또 공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그 보고받은 바 그것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처리가 잘 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최선의 행정은 본 위원이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한빛고등학교 배치 문제에서는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어서 본 위원 내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부합되게 배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결론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비단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결론 내면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방망이만 세 번 때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의결된 사항, 의결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말을 간결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권형례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들꽃마을 부분이라든가 기성동에 분교 학교부지뿐만 아니라 1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교육청의 행정보고 체계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여기 의회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참석 안 한다고 의회에서 간부공무원들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의원들하고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토의하는 내용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보고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행위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결론적으로 한빛고등학교 문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재추첨하실 수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불가능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렇게 사태 촉발시킨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것 배정받기 전에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보고 받으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보고 받았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 부분 보고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본 위원회나 본 위원한테 통보없이, 협의없이 이렇게 그냥 배치 끝낸 것입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결론 그냥 내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게 그러한 부분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도 간부공무원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아낸 내용을 의원이 교육청에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정되기 전에 이만저만한 사유로 안 된다고 하면 교육받을 의무도 되지만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사가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한빛고등학교에 대해서 배치 부분은 광역화로 시켜놓기 때문에 어디가도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전학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 다 만류를 해서 중·동구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받을 권리 또 이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부분 우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됐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최소한 본 위원한테 보고만 했었으면 다시 ‘학교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한계다, 배정받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가셔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무방비로 우리 지역주민들 당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집행기관 최고 의사결정권자 두 번째 아닙니까?

보고까지 받으셨으면 그것을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이게 이해로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역 민원을 수용해서 본 위원이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 그 조율했던 부분이 학급수 줄이고 여러 가지 광역화시켜서 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으로 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비평준화 해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절차상은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논리라든가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무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한 의견들을 본 위원이 학부모 대표면 대표,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들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위원이 낱낱이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사항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만 지금 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행정의 제일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복수고등학교 문제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양보를 좀 했습니다.

아이들 인생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예산문제라든가 일반행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 같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면 되고 또 예산상의 손실난 것은 뭔가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 인생이 걸린 부분이고 핵가족화 시대에서 부모님들이 통곡을 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단순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을 한번 스스로들 간부님들도 그렇고 생각 한번 해 보셨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방문을 몇 차례 해봤고, 그 부분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싫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의사결정 과정도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은 잘못된 것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다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예산 좀 낭비하고 정책 조금 잘못 결정한 사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1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은 만약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평생을 ‘내가 왜 이사를 갈 것을, 내 의지대로 할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왜 이러한 권리 차체를 못하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막았냐 말이지요?

거주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을 선택의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허위보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지요?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산 관계부터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는데 티타임 시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들이 충남도에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특히, 학교 부분에 있어서 수도요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자, 상반기 중에 아마 조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을.

또 학교용지부담금 시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도대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뭐를 도와드리고 뭐를 해드려야지 협조를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히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왜 나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비단 한빛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육행정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신축 우선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똑같은 여건 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李相泰 委員 그 다음에는 중등인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테크노밸리 지구단위 내에 2008년 1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안사업입니까?

○李相泰 委員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그때 현실적으로 닥칠 때만 그때 와서 설명 답변하고 그 과정이라든가 경과 또 결과는 답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 10월인가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보덕초등학교 현장답사를 갔다오면 용산중학교를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같이 갔었지요?

○李相泰 委員 갔는데 그때 거기가 똑같은 위치안에 있으면서 용산고등학교는 2006년도에 개교가 되었지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올 개교목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유독 우선순위에 어긋난 중학교만 아직까지 신축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학교부지는 어느 것입니까?

테크노밸리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마이크 쓰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던 모양이지요?

○李相泰 委員 용산예요, 용산.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특별회계 50%, 일반회계 50%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자체에서 위헌판결되자 용지부담금 지원 동결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못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용산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번 현장방문 답사했을 때 국장님께서 2008년 9월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8년도 1월 개교목표면 학교를 신설하려면 예산편성을 30개월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받은 것 아닙니까?

2008년 개교목표 결정을 했으면.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용지부담금을 위헌판결로 인해서 동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자금지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나 조례 제정 때 설명드리고 어쩌면 ‘원칙, 원칙’하고 그러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것 아녀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는 2008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부지매입비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서 본 위원한테 사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은 2008년 9월에 개교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추진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용산중학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현장까지 가서 설명 답변들은 내용도 여기 조치사항에는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사회위원들께서 본회의 석상이나 아니면 상임위 석상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 들을 때 뿐이고 아마 진행되는 사안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녀요?

아무튼 부교육감께서 여기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원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2007년 교육청 간부님을 포함한 직원 모두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금년 초 처음입니다만 지난해 것도 사실은 읽어봤습니다.

거의 원론적이고 매년 똑같은 그런 방법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좀더 아주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 교육계가 좀더 발전하는 그러한 2007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교육계의 최대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적 최대목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거의 저출산 세대에 아주 곱게 자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을 학교에서 아주 관심 깊게 주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 9쪽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인성교육이 예절교육이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대안으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목적은 또 듣고자 하는 내용은 부교육감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예절교육 교실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많은 학생들 또는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도 그로 인한 예산이 증가된 바가 없고 또 역시 2007년에도 그 업무보고 뿐이지 그로 인한 실천내용이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일선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교육의 방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불효자 보다 공부 좀 못 하는 효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사실 우리 농촌에 가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어떻든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분위기를 잘 이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시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질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보고 체계 내지는 전달 체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뭐가 포함해서요?

○朴喜辰 委員 실업계 하나 포함해서요?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61쪽에 학교신축 BTL 10개교 중에 초 7개, 중, 고, 이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어디요?

○朴喜辰 委員 가오고등학교 신축 예정입니까?

○朴喜辰 委員 가오가 동구입니까, 중구입니까?

(「동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朴喜辰 委員 동구요?

동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중학교는 몇 개 있고?

○朴喜辰 委員 예, 고등학교 10개 있고, 중학교 12개 있지요?

○朴喜辰 委員 대덕구 한번 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朴喜辰 委員 중학교 몇 개하고 고등학교 몇 개를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朴喜辰 委員 우리 국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주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정·대화·송촌·중리 지역의 중학생은 가까운 동구지역 소재 대전여고 등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신탄진은 신탄진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보세요.

“오정·대화·송촌·중리 가까운 동부지역, 대전여고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아까 표현하신 부분이 조금 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두 배 정도 더 실어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읽으면.

검토내용을 볼까요.

“학교설립의 택지개발 등 학생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기존학교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인구밀집으로 기존학교가 과대 규모화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조합을 통하여 학교설립 가능하나 대도시의 특성상 기존지역의 경우 학교설립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밀집지역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설립요인이 현재로써는 없고” 이치범 국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치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본 위원은 이 자료 속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내용을 딱 펼쳐보니까 “현재로써는 추진계획이 없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없다 하더라도 대덕구 중·고등학교 현황, 학생 인원 확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소 하기가 어렵거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나라는 그런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완전히 망신을 주셔도 보통 망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에서는 생각이 그렇지 않으신데 내용 전달체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아주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야별 세분화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연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 시 듣고 직접 보시고 위원들의 내용을 들으셨을 테니까 이 부분은 즉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부교육감께서 안 가지고 계실 텐데 대덕지역은 신탄진을 포함한 중학생이 1만 700명인데요.

자체 지역 고등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은 5,300명입니다.

5,400명은 아침에 출퇴근길을 비집고 헤치면서 먼길을 가면서 버스에서 졸고 시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대전여고라니, 어디 대화동·와동에서 가까운 대전여고라니 한 시간 반 걸려요, 버스타면 가깝지요?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가 본 위원한테 올라오는지 본 위원은 미리 읽어보고 이것을 펼쳤더라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지요.

동·서 간에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또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역시 보고 된 자료에 고등학교 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5개예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컴퓨터 있는 대로 그냥 빼서 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朴喜辰 委員 대덕구 학생수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지금 고등학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은 동·서 격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께서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네요.

대덕구에 고등학교 몇 개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 고등학생 수가 학교 평균 몇 명이나 되지요?

아시는 분이 뒤에서 말씀해보세요.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학교 평균?

(「학급당 평균입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고 학교 평균요.

(「1,000명 정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00명 정도, 1,000명이 안 넘지요?

본 위원이 1,000명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덕지역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동대전고등학교가 1,263명이에요, 송촌고등학교가 1,250명이고.

이문고등학교, 신탄진 1,000명이고, 960명, 839명.

고등학교가 아니라 콩나물 학교요.

고등학교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교육 격차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중 교육격차를 시설도 좋고 자재도 좋고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이 그 부분을 다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무슨 말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朴喜辰 委員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자재입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쓰고 있는 자재거든요?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교육자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악한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완전히 구형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켜서 쓰려고 하려면 꺼져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학부형들은 아직 몰라요, 주민들은.

그 정서적인 발달과정이 어떨지?

좋은 학교는 안 그렇지요.

아주 액정 TV에다가 아주 딱 켜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물함 있지요?

사물함이 고리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닫아야지 안 움직이는데 거의 하나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거나 안에는 빠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신발 집어넣고 문짝 딱 차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지요.

좋은 데 있는 아이들은 살짝 닫고 잠그고 손으로 삭 닫고 나오지요, 좋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그런 정신적인 발달이 다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신장문제 차이 나지요.

당연히 차이 나지요.

그런 재래식으로 배우는 아이들하고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역주민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저쪽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려서 자랄 때 차를 구경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눈뜨면 서구에 있는 학교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개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들이 크면서 알아요.

부모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없이 사는데 이런 데 갖다 넣고 말이야 학교보낸다고, 아주 못된 것만 보고 배우고 이럴 수가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지요.

부교육감께 한말씀 듣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덕구에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검토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 어떻더라는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내용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앞서 말씀드리고 질의 드렸던 고등학교 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동부 말씀하셨잖아요?

중학교 12개인데 고등학교 10개예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인구 비례해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보셔도 만찬가지이고 학교 비례해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덕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본 위원도 한번 가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듣고 조사해봤지만 대덕구 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질 만한 땅도 없어요.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달란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朴喜辰 委員 예.

현황을 보고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 필요성에 대해서.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서부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계속 지적한 바 동·서부간의 교육격차보다 학교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지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교육의 질을 위해서 개선시키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선생님들도 동부지역에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거기에 대해서 동부지역에 근무를 했을 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 또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외곽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학교들이 인구가 많이 감소됨으로써 아이들이 적어서 폐교해야 될 학교들이 꽤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그게?

그 가이드라인이 80명인가요, 60명인가요 총 인원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한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학교들 대부분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그렇지요?

다들 부인 안 하실 겁니다.

단편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산서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서초등학교가 햇수가 한 6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기가 대략 한 40여 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대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 혹시 산서초등학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세요?

○金泰勳 委員 산서초등학교를 가보면 주변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 지금 정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학교거든요, 사실.

아이들 한 10명 전후반의, 선생님 한 명당, 사실 본 위원 집도 산성동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의 비교 부분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방과후의 활동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토로합니다.

도로망이 잘 나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평범한 가정들이 이사 가서 살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려서는 그러한 농촌지역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쪽 가보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텃밭도 있고 운동회 때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회도 하고 있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차라리 그러한 부분의 학교간의 격차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금 국제화 시대에 본 위원이 영어 보조교사 부분 한번 우리 상임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방과후에 학원을 가지요, 대부분 도시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간다든가 피아노를 간다든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은 대부분 또 영어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풀어주면 그러한 여러 가지 공기 좋고 환경 좋다고 하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교육 관계자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대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비단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교육행정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릴 텐데 일반행정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중·동구 지금 공동화되는 이러한 부분이 인구유출이 주원인이거든요.

방금 전에 한빛고등학교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한 부분이 다 여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간의 격차 또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학습의 질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 환경 이러한 개선하는 데는 조금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일환의 한 가지 대안으로 그러한 소규모 학교를 없애고 통·폐합시키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학교에서 왜 안 가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면 그러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채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더욱이 지역 간의 균형 내지 학습의 균형 내지 또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고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추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차 부분의 해소시킬 안을 교육청만 고민하시지 말고 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 거기에서 결론 내서 그것 밀어붙이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분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열아홉 분 의원들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별로 예산의 배분의 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한 바 노후, 학교의 노후 연수에 따라서 수선비가 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줄 때는 표준운영비로 했다가 개선해야 된다는 안을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우리 중식비 지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표준경비에서 많이 셰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금년도 해소방안의 대안이 나와 있나요?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부교육감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운영비 중에서 그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다 시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학교 예산배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35명까지는 학교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지요, 인원수 1,000명인가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더 증가되어 있는 인원들이 동부지역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총 인원 1,200 몇 명 중에 셰어 한 20% 정도 200 몇 명 정도가 중식지원 대상자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1,000여 명 넘어가는 학교에 100여 명씩이 동부지역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비에서 뭔가 예산상에서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제공하는 것이 35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35명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나머지, 예를 들면 100명이면 나머지 65명 분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발전위원회로 들어온 성금 내지 그러한 부분으로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고 동부의 일부 학교가 선생님들이 박봉에서 나눠서 그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어요.

왜?

학교운영비에서 그 부족분만 다 책임을 지워주다 보면 학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데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유성이나 서구 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둔원초등학교라든가 전민초등학교 이런 데 아이들이 1,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중식지원 대상자들이 다 10명 미만입니다.

2명, 3명, 4명, 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차라리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덜 해주더라도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중식지원 대상자가 많은 학교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만 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으로 맞다는 말이지요.

이해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리국장을 통해서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라고…….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학교 운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학교에서는 최적화시켜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국장께서 추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학교별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조정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에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교육감하고 교육감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보고 체계가 잘 되고 있냐 말이지요.

이게 1억～2억원 가지고 예산 변동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우리 유치원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대전시에?

한 270여 개 되지요?

그러면 그게 1억～2억원입니까?

몇 십억원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부교육감과 교육감이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행정이 이렇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변명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 뭔가 조금 잘못되고 예산 자체에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예산 재조정 관계가 우리 일선 학교에서 알고 있나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탄력적으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모자랐던 부분,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일부 남아도는데, 남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추가 재원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최소한 학교 운영하는 행정실장과 교장은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단위학교에서 뭔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줄겠구나!’ ‘우리는 이번에 예산이 더 들어오겠구나!’ 그래야지만 학교에서도 뭔가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맞는 얘기다,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다 하면 이러한 안이 들어갈 것이니까 학교에서도 개략적으로 그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간 예산 계획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라!

그게 옳은 행정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金泰勳 委員 금년도 지금 학교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해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정작업이니까 그러한 행정 자체가 조정이 되면 그런 것이 미리 학교에 시달을 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예산의 가감된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니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200명 정도, 중리초등학교가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4명인가로 중리초등학교가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식지원을 위해서?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학교 표준운영비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학교발전기금에서 부족금 채우고 선생님들 박봉 털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학교운영비에서 다른 데 다 학교나 학생들을 위한 복지 쪽에 해야 될 부분을 다 끌어당겨 썼다 말이지요.

금년도도 예를 들어 중리초등학교 같은 그렇게 또 예산편성을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께서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추경이 언제 정도 잡힐 것인데요?

한 4, 5월에 잡히면 그때 내려주면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단위학교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돌면 ‘이거 땡잡았다!’ 그렇지요?

또 삭감시켜야 될 학교 같은 경우 ‘이거 웬 난리야?’ 또 아귀다툼이 되어 버린다 말이지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잘못된 부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솔직하게 시인하실 부분 시인하시고 개선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잘못된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토론을 해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됩니다, 답변을.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 못 내는 전체 학생 중에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많이 늦어진다든가 제때 못 내는 아이들의 대략 퍼센트로 전체 학생 중에?

작년 통계가 혹시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0.2%가 못 내고.

그리고 조금 늦게 내는, 경기가 몇 년간 장기침체로 인해서 늦게 내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용사회를 걸어가는 입장에서 그러한 어렵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특히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될 텐데 신용카드로 수업료 받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신용카드로 학교에서 받는 부분은?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문제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에서 신용카드로 지금 수업료 받지는 않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많으면 많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하려면 우리 학부모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일시불로 내기에.

그래서 신용카드로 하면 할부도 되고, 일단 카드회사에 우리 교육청에서 수수료는 일부 부담해야겠지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업료를 완납시키는데 전체 학생들, 퍼센티지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고를 덜어주는 입장에서 그런 대안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신용카드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 세제의 투명성 때문에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金泰勳 委員 맞는데 어쨌든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할부로 낼 수가 있어요.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할부 개월 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이자 부분을 감수를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모 회사 카드 몇 군데는 3개월 할부는 이자 없이 해주거든요.

아시지요, 다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각 계층 여론을 들어보셔서 금년도에 한번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시면 대안교육의 인권존중 풍토 조성에 대안교육의 내실화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와 연계한 상담활동 강화, 자기계발과정 운영, 새출발 다짐과정 운영, 용어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우리 학생들이 재소자나 범법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출발이라는 것이 좀 구태한 표현이 아녀요?

‘새출발 다짐’ 어떻습니까, 우리 부교육감 생각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표현 자체도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범법자나 뭔가 중간에 실수로 잘못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어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거기 관련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 많이 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아이들 간에 폭력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폭력사태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바 무조건 감싸주고 돌봐준다고만 해서 계도 계몽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를 따끔히 물어서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타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아, 나도 이러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학교 한두 명의 학생들로 인해서 전체 아이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일련의 교육이 감싸주고 보호해주면 그것이 교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타 주변 아이들이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잘못이 있을 때는 따끔히 혼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줘서라도 뭔가 주변 순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교육계 전체가 자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관련된 행정행위를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학습계획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계획 12쪽하고 13쪽을 우리 부교육감님 봐주세요.

학교중심 축제문화 활성화가 좋은데 지금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운동장을 쓰고 한 울타리에 있는 학교가 대전시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金學元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개 가을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시기가 중학교는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한참 마지막 뭐지요, 연합고사인가를 준비하는 최종 정리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중학교 출신은 자기들도 축제를 해보고 그런 것을 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는데 타중학교 출신이 그 고등학교에 와서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기를 조정하든지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중심의 축제문화가 활성화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해당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중학교 학생들은 별상관이 없고 이제 타학교에서 온 학생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분위기가 저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인의 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쪽에 청소년단체 활동의 내실화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7개 단체만 지원하고 또 그 단체만 활동하고 있는 유공교사만 표창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냥 본 위원장 말씀만 들으세요.

청소년연맹이나 한국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나 여기 나열된 7개 단체는 저의 경험이나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나 학교생활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중위급 이상 학생들이 성적으로나 가정형편으로나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중 이상의 학생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따로 특별히 관리 안 해도 될 정도의 학생들인데 지금 청소년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교육부에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인적자원부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인으로 승인등록된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권유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청소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으로 단체를 또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나열한 그런 부분의 하위급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이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7개 단체만 현재까지, 왜 7개 단체만 하느냐, 이 단체를 구성할 때, 만들 때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위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에 참가할 수도 없고, 분위기상 운영상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위그룹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을 더 우리 교육행정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관 청소년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단체 또 현재 지원하고 있는 7개 단체를 포함한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시에 업무분장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혜택을 받는 학생이나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첫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께서 시정질문할 때에 7개 지원단체 이외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지도교사에게 근무평정 가산점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혹시 연구한 바,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지금 검토중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거기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려운 단체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끌어가시는데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고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이상의 청소년문제가 중등교육 이하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문제는 우리 교단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지만 청소년문제를 예방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인성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는 범사회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할 때 한 군데에서 해서 포괄적으로 청소년단체를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에 보시면 체험학습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중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해양수련활동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천해양수련원에서 바다 체험 해양수련을 실시하는 데에는 12개월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전시 내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대략 한 135개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아, 초등학교가 그렇고요, 80여 개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학교가 원한다고 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천해양수련원이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었는데 어떤 학교는 해도 되고 어떤 학교는 원해도 못하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좀 대책이 있나요?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해양학습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제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중학교 아이들에 한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공평하게 원하는 학교는 다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연간 대략 작년 통계가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중학교 1박 2일로?

○金泰勳 委員 32개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32개 학교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학교별로 80여 개 학교가 있으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대전시 산하에 대천해양수련원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잘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봤던 바 굉장히 잘 지어놓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비용의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천해양수련원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을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학교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년 주기로 예를 들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다면 한 30개씩 배분이 되겠지요, 25개 정도씩 배분이 되겠지요, 총 학교가?

원하지 않는 학교는 안 가면 되겠지만 3년 사이클로 둔다고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금년도는 A그룹에 한정해서 주고 1학년에 한해서, 다음 연도는 B그룹은 2학년에 한해서 주고 C그룹은 그 다음 연도 3학년에 한해서 주면 사이클을 돌리면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한 번씩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아니 여기 보면 중 3학생 대상으로만 하면 가고 싶어도 그 해양학습훈련을 못 하고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제도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차별로 돌리면 하여간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원한다고 하면 한 번은 그쪽에 포함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규정해놓지 말고.

○金泰勳 委員 지금은 대략 한 연간 30회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3학년으로 굳이 해놓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B그룹에 속했을 때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C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 3학년 일 때는 거의 혜택이 없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학교별로 1, 2, 3학년으로 해서 A, B, C그룹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거부해서 안 가는 경우는 몰라도 중학교 때에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거지요.

3학년만 제한을 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안에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냥 상급학교로 진학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학년으로 국한을 시켜놓으면 그 사이에 그 그룹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냥 상급학교로 진학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학년, 1학년 정도 되면 요즈음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서 해양활동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더 가고 싶으면 한 번, 두 번 더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시설이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시설이나 환경을 잘 해놓았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속된 학생들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해놓았으면 그 아이들이 체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학부모들의 혈세를 내서 지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뭔가 선택의 기회는 폭넓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대안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것이 그룹별로 갈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한 번, 해수욕 한 번 가기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동체의 삶도 느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가져보고자 대안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배움터 지키기 스쿨 폴리스(school-police) 활성화 안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교로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 방법도 우리 지킴이가 학교 하나당 한 명씩 지금 9개 교에 파견이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뭐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학교별로 270여 개 학교를 다 지킴이를 파견하기에는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지킴이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지역별 내에 학교별 한 두세 군데는 묶어서 이 지킴이가 순환근무를 해도 괜찮거든요.

또 이분들이 많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만 있다고 하면 그 취약시간 내지 취약지대를 동네에서는 잘 알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 예산, 이 인력 가지고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개, 10개 학교까지는 한 명이 커버하기는 어렵더라도 한 세 학교 정도는 묶어서 해보면 9개 학교에서 27개 학교로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이러한 부분에서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동 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金泰勳 委員 이 지킴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수행하고 뭐를 하고 있나 그것은 자료로 서면보고를 본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봐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이 적절한 것인가 검토를 다시 할 테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과학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실천중심 환경교육실시 해서 환경지킴이 조직운영 죽 여러 가지가 세부실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엘리뇨현상 및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이상 기온, 많은 문제점이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내에 확산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환경녹지국에서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생활쓰레기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환경녹지국 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이 쓰레기 감량 부분은 이것이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 정규 학습과정에 정규 교육으로 넣어서 지금부터 우리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습이 우리들 실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령 엄마, 아빠가 어디 야외에 나가서 휴지를 버리고 온다든가 음식물 아니면 가져갔던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리고 오면 아이들이 계속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부모들 다른 사람들 말은 잘 안들어도 자녀들 말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그것이 교육이 되면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 대전시가 쓰레기 양도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규 과정에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책자화 시켜서 정규과정에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정규 시간에 넣어서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고등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덜 느낀단 말이지요.

초등학교 과정에 어느 학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이러한 정규과정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자원재활용 부분, 쓰레기 감량 부분, 이러한 부분은 생활화가 되고 우리가 정규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해보셔서 어쨌든 우리가 분권화되고 지방자치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 관련되어서는 뭔가 국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수업과목이나 수업시간을 많이 뺏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정규과정에 또 그것은 한 학년에 국한되어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면 적절한 대안이 나올지 않을까 싶거든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검토하셔서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관련돼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朴喜辰 委員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담당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디가 지정이 됐다고요?

○朴喜辰 委員 2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朴喜辰 委員 서부 삼천·월평 지역도 시혜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선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관님!

○委員長 金學元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지역을 추천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朴喜辰 委員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내용인데 3년 동안 집중지원하게 된 규정입니까?

○朴喜辰 委員 3년 동안 집중지원…….

○朴喜辰 委員 그 이후는 아직 모르시고요?

○朴喜辰 委員 연장 시는 학교선정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면 제로화시키는 거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3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 법 1·2동 기타 저소득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뭐지요?

○朴喜辰 委員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신청하라는 내용이군요?

○朴喜辰 委員 혁신복지담당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5, 36쪽.

본 위원이 학교의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전 급식이 직영이 되고 있는데 식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짤막하게.

○朴喜辰 委員 지금 서대전의 S고등학교하고 동구에 M고등학교가 식중독 사고 그 결과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동안에 위탁도 많이 하셔서 그 책임이 약 반으로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100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입장이십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을 다시 100으로 고정시켜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36쪽, 결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결핵을 많이 앓고 있고 그 결핵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 결핵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결핵협회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지정된 날에 결핵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결석하거나 혹은 안 받거나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냥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학생들이 그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핵협회에서 100% 학생들이 검사만 하면 이것은 굉장히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얼굴도 붉혔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 내용들이 의사소통 체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더 든든하기는 합니다.

걱정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숙지하셔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바로 가능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시거나 당연히 대답도 옳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데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신학기가 되잖아요?

신학기가 되면 많은 학부형들이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치원에 7세 아이들 엄마들 상담해보면 아이들 졸업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걱정되는 사안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아이가 혹시 더 큰 사회생활에 가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갈수록 지금 우리 교육가족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염려되는 풍토가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지역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평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는 분위기도 볼 수가 있고, 하물며 정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들을 그런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많이 격분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봤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왕따 문제라든가 또 신학기에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 기간에 교육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대책을 생각해보셨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잘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權亨禮 委員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들이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를 본 위원은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염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초등 1학년 보내는 엄마들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까 박희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작년 겨울에 그런 학교들을 한 두어 군데 들렸었거든요.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받다가 못 받았을 때의 허탈감은 더 큰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그때 학교를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 좋은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너무 자율성이 없어요.

딱 지목된 것 외에, 뭐든지 교장선생님한테 자율성을 줘야만이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딱 정해진 틀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다, 융통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특별활동 같은 경우도 기존 선생님 무조건 다 봉사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이해하기로는.

그 외부 강사들에 관한 인센티브는 넉넉하게 나가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교사의 사기저하는 곧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 관한 처우개선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존 선생님들이 하신 것은 모두 다 봉사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權亨禮 委員 그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혁신복지담당관 업무분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다 100% 봉사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은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權亨禮 委員 잠깐 들었던 이야기끝에 느낀 것인데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흥이 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한정 봉사만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이끄는 것이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에 관한 어떤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대전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시든 그런 부분까지 부교육감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 지원액이 3년의 평가를 해서 2년 연장이 되면 지원액이 10억원이 나오다가 다시 또 연장 시 6억원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우리 대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요?

○權亨禮 委員 예산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이것을 안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허탈감이 배가 된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 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좀 길게 안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간단하게 하세요.

○權亨禮 委員 예, 안 됩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 비롯하여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혁신, 분권” 현정부에서 많이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단위학교에서 나타나는 병폐는 학교 발전에 적극성이 결여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사안일주의 및 복지부동한 행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 교육 수급권자들입니다, 학생들한테 바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얘기하지요.

우리 교육청도 작은 교육행정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권한과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우리 일선 학교에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안을 내셔서 학교별 뭔가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학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 경시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진학해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교육계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는 바가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시스템이 뭔가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민선시대 아닙니까?

교육감 관선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이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권한 자체를 대폭적으로 이양하고 또 그러한 대안을 우리 대전시교육청만큼은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지만이 결국 우리 대전시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또 개성 만점인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교육청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더라도 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방학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교육국장 답변…….

○委員長 金學元 예, 교육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국한 되어서 한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사고하는 바로는 현재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의 경제 사회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더 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양극화로 발전되고 있고 또 특히 이러한 부분이 방학중에는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특히 교육격차는 사회분열과 사회 양극화의 악순환을 계속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은 곧 경제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 수가 있어요.

동의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상투적이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 공간 특히 시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남는 시간 독서로 다 돌려요.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릴게요.

교육청 자체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시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시 산하에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사고 자체를 교육청 내부에서만 고민하다 보니까 안이 안 나와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듯이 한빛고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만 놓고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파장이 될 일련의 사고들을, 사고입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아니라.

사고들이 인구 유출현상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민선시대, 지방자치화시대에는 교육청은 교육청만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는 시만 갈 입장도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정책부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사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 방학기간에 이것은 돌아가셔서 빨리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 댄스, 한문, 서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많이 되어 있어요.

종합복지관만 18개가 있습니다.

노인회관만 해도 열 몇 개가 있고.

동사무소 자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이 아이들 좀 소외되지 않고 학업과 관련된 일은 아녀도 아이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특기가 발굴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와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방학기간과 방과후 아이들이 교육 뭔가 취미생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부분은 교육청만 고민하시지 말고 돌아가시는 대로 긴급대책회의를 하셔서 시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 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중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충남 부패교사가 81명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대전이 두 번째로 부패교사가 많습니다.

63명, 이중 53명은 수뢰혐의로 7명은 향응 제공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교사가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저희가 다섯 번째, 인구나 여러 면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부패교사가 대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기서는 본 위원이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고 계신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불명예입니다.

전국에 부패교사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이 이것이 서울에 이어서, 서울이야 규모가 우리 대전에 비해서 7배, 8배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 대전이 부패 수뢰혐의로 징계를 받고 문제를 된다는 것이 좀 창피스러운 일 아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특별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24쪽에 학교체육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청소년들의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 호주하고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세재 현황이나 주변 환경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운동과 여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이드나 학교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놀고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주 같은 경우 세계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놀기만 해서 학력이 뒤떨어질 것 같은데 결코 아닙니다.

거기 노벨상만 11명이 나왔습니다, 호주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비만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교육제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체육시간을 늘리고 아이들이 체육에 관련 되어서는 한 가지 특기 종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개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면 대안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봤더니 너무 부럽습니다.

국가환경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원부분이라든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나 국가에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지금 허우대만 멀쩡하지 다 물렁살이에요.

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여기 지금 보면 어디 특정된 전국체전이나 이러한 부분으로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체력이 있어야지만 대학교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만 뭐,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39쪽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확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선위원이신 이상태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김학원 위원장도 계시지만 이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상임위 때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 또 대화하는 과정에 배웠던 것을 조금씩조금씩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1안도 있고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 배워야 해요.

본 위원도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연수차 갔었는데 뭔가 시간을 달리해서 갔더니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국가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교육시키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는, 특히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예산편성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나가서 좀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건전하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금년도 예산은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럴 수 있으시겠지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 작년도 본 위원이 예산안 봤을 때 좀 있지만 많이 좀 확대 해야 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학생이 아니고 교직원이 가야 돼요.

○金泰勳 委員 교직원이 가야만이, 아이들은 뭐 가정에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야지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러한 부분을 제안해서 교육청이 교육행정이, 이러한 부분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 위원들도 기다리시고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각종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도 교육청 간에는 되어 있고 각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각종 절차를 거치고 결재를 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전자문서화는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 안 되어 있지만 CD나 디스켓으로라도 해서 주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출력해서 자료를 탐독을 하고 능률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즉각즉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0만 시민과 교육가족을 위해 특별히 우리 부교육감께서 약속하신 대로 본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시어 대전교육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