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金南勖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의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이상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회의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심사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소장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대전시티즌과 프로배구단 운영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부칙 적용 시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4년 이후 무상으로 사용되어온 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 이내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정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축산물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정 조례안 제5조 정밀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중 "폐기처분"을 "폐기처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7조 손실보상심의회 제6항 중 "별지 제4호"와 제8항 중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를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연면적이 85㎡ 이하의 건물 소유자의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신청시 수탁 공사비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그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9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낙후된 주변지역의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외국인투자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투자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2006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 및 법조문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2006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도자 및 명품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관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 지정 조항을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南勖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은 150만 시민에 대한 시정의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여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설”명절에도 우리의 미풍양속인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