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우리 시 기획관리실 소관 6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 없이 아시는 바와 같이 3,123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5명을 감축하여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담당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시민봉사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서실장의 직종변경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7급 이하 17명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 사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전기감리자 지정 및 지정제한 그리고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 취소 업무를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소관 사무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및 관광문화재과 소관 위탁사무명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운영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해서 조례의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인「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측량법」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제명 띄어쓰기, 표기방법 등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낫표 등을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가 안된 타조례 80건 중 55건을 본 조례 부칙으로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명에 대한 낫표 표기를 하여 일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도정비가 요구되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어디가 필요하고 적은지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이 조직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소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하고 주변에 지금 각 부서별로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은 총액인건비제가 됐든 기준정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법령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큰 틀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도 그 큰 테두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써 일부 탄력성을 부여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직급별 소요인원 그리고 실·국의 수 이런 큰 틀은 아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을 깰 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원칙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자율권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권고안 그리고 권고지침을 계속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하는 부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권고안보다는 좀더 탄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주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차이가 있는 그 직급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업무형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의 직급상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과 연계해서 열악한 수준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기구규정 같은 것에 계속 반영 건의를 하면서 일단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시·도가 연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8월에도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올렸습니다, 직급비율을 현실화해서 좀 높여주도록 하는 부분을 건의를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것과 취지를 같이 하면서 올렸고요, 전산직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7급에서 6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연계해서 판단했을 때 7급까지의 소요연한이 굉장히 짧은 게 전산직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형편의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을 또다시 늘리면 병목현상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7급은 이번에 전산직 부분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직급간에 총 예를 들어서 9급부터 6급, 9급부터 5급 전체 걸리는 소요연한도 같이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산직만이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이게 4급 이상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직이 그때그때마다 수요라든지 조직의 아시는 것처럼 그 분야가 쇠퇴기능이 있고 발전 상향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를 조율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직렬간의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일단 공무원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채용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판단을 직종간에 어느 분야가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승진을 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기형평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종간의 직렬간에 형평을 기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유념해서 그 사기진작 그리고 각 직렬간의 형평의 불균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시로 제도법령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시로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 위원님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사무를 받을 때도 똑같은 부담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중앙에서 받을 때 업무 자체만 넘겨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조직과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줄 때도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과 인력에 관한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일단은 넘겨주는 것을 대전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검토를 해보니까 각 구별로 연간 5건 이내에 기존에 향후 예측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현재로써는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이 건만 아니고 향후에도 구에, 자치구에 넘겨줄 때는 인력과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넘기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5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추후 조사를 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그리고 제21조의4에 의거해서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의 정원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25명을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총 47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와 제21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정원수요를 담아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이 6월 말에 수립되고 접수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인력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 3명을 포함해서 총 3,00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복지·환경 분야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관련업무 추진에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소방직의 경우 3교대 인력 확충방침과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원칙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원수요는 직접 운영이 필요한 기관과 시설, 환경·복지 부문 및 시민생활안정 분야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적정인력만을 책정토록 하였고,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기능 쇠퇴 및 감소분야의 인력을 감축 대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및 감축 조정 현황입니다.

첫째로 각 부서의 증원요구 현황, 4쪽의 증원계획, 5쪽의 감축계획은 보고를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6쪽의 인력증감 및 조정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5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77명을 기능쇠퇴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479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인력의 절대다수는 소방인력이 433명으로 절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교대 인력에 따라서 272명,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서 16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증원분 125명은 이미 확보되었고, 2008년에는 127명입니다만 그중에 소방직이 107명, 2009년에는 197명 가운데 소방직이 203명이 증원됩니다만 일반·기능직을 6명 감축해서 인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총정원 1명이 감소되고, 2011년에 소방인력 3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계획,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인력운용계획상 정원소요는 예상치를 담은, 앞서 말씀드린 예상치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이후의 정원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계획수립 시에 적정정원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에 담아있다 하더라도 이 보고를 가지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조례개정 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정원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는 그때에 맞춘 다시 직급별 또 그리고 소요인력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검토와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정원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확충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방직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변화 및 타시·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법령상에 제시돼 있는 5년간의 예측을 연동계획,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담아가는 내용이고, 각 개별적인 정원의 확보 시에는 정원조례에 담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나 그런 것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연차적으로 5년 수립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그 부분을 가감해서 그해 연도에 또 5년 계획, 그해 연도에 5년 계획 이렇게 1년씩 증가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구정원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심의를 받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 그리고 중앙에서 예측하는 소방직에 관한 이런 3교대라든지 큰 방침이나 큰 흐름은 담을 수 있습니다만 중앙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시장의 임기나 이런 것에 조직을 맞출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인력확충방침이 목표연도가 200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쇠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 총액인건비제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신규증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자 하고요.

소방직에 관해서는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현상의 완화와 함께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해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제1차로 86억원의 50%인 43억원을 출자동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출자동의를 얻어서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숙사 건립비는 당초 총 86억원을 기숙사 건립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 책정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비품구입비 책정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226실에 대한 침대와 책상, 옷장, 의자, 신발장 등 6종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일부의 가전제품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통신설비, 인터넷 장비, 중앙 설비, 헬스용품 등에 관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 비품구입비 7억원 중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4억원에 대하여 건립사업비 예치 이자 1억 4,0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액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1억 3,000만원, 8개 대학이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분담하기로 결정해서 시가 부담해야될 1억 3,000만원에 대한 추가 출자동의를 얻어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운영시점에 대해서, 입사시점이 있어서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제가 부임한 이후에 기숙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난번 추경예산 때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을 상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현황과 해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해 2003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에 대한 공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그리고 정보화관련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활성화와 보안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개정을 추진해 오던 중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자치단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남기기 위해서 「전자정부법」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되 기존의 자치정보화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해서 지역정보화 및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발원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역정보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기능에는 변함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위·수탁관리와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업무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확대 등 정보화 업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위 중앙정부의 법령의 개정, 거기에 따른 법인 성격의 변경 이것에 따라서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법에 맞춰서 체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의 부담이라든지 기능상의 변경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시·도 공통으로 저희들이 해산동의하고 새로운 개발원을 설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직 제가 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해산동의를 받고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정보화사업시절에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해산하고 새로운 기구로 변경하면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강구중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시·도 공통된 의견을 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합을 한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전 시·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무적으로는 몇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기능이라든가 해산을 하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계속 저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립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입니다만 다시 또 추진과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그대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의 시절에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이 할당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개발원으로 가면서는 자치단체 중심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대응해 가면서 조치해 나갈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통적으로 보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