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승찬 정책프로젝트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정책프로젝트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책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프로젝트팀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지난 1년간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변동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당초에 정책프로젝트팀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만들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 취지가 이제 좀 변한 겁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번 자치행정국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조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만들었다가 또 쉽게 1년도 안 돼서 변동시키고, 기획관리실 사항에 했는데,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해서 따로 만들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팀장이 답변하셨듯이 그 어떤 우리 대전시의 정책에 대한 장기 및 굵직한 정책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기획관리실에 그러한 조정기능, 정책기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쓸데 없는 기구를 왜 만드느냐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입법예고해서 보면 또 바뀌는데, 참 잘못됐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런 효과가 나지도 않을뿐더러 평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인근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본부라고 그래서 오히려 정책프로젝트팀이지요 그것도 일종의,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본부 차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그것 만들 때의 취지는 당초 같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지난 뒤에 충남도는 오히려 확대하는 반면에 우리는 축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든간에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또 그 부서를 한번 없애는데도 그렇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팀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한번 만약에 그것을 심의할 때 할 걸로 봐지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몇 가지 큰 일들을 해냈어요.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또 창조도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두 가지가 아주 큰 과제고 우리 대전시의 앞으로 크게 변화될 그러한 큰 프로젝트인데, 중앙로 프로젝트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없는 것 보면 이것은 이렇게 끝난 겁니까?

○郭泳敎 委員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내용은 본 위원이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잘 좀 되기를 바라고, 창조도시가 지금 정책프로젝트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역점을 두는 사업인데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 이 창조도시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도시 대전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것, 그런데 힘이 없는 프로젝트팀에서 이것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는 기획관리실에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냥 구두선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내년도에 원년 선포를 하고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세부계획이 나오겠지만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굉장한 관심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런 열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례적인 정책 하나로 과제를 한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기보다는 창조도시가 과연 뭐다 그리고 방향은 뭐다 이런 것은 창조도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은 좀 심어줘야 되는데 다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프로젝트팀에서 홍보가 덜된 것 아닌가, 뭐 당장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이것을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또 시장이 어디 행사 같은데 가서 연설하고 그럴 때 항상 이것을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가 과연 뭐냐?

궁금하면 질문도 할테고 뭐 물어도 볼테고 또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와서 알아보기도 할테고 좀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시민들이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공무원조차도 관심없어합니다.

그것 공무원들 잘 몰라요.

그래서는 이것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원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정책프로젝트팀장만 창조도시 얘기하고 있지 누가 이것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정 기본방향에 이게 모든 게 들어가야 돼요 상위 개념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팀장만 그 부서에서 이것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조그만 과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시장 연설이나 이런 것 보면 나무심기 얘기하고 뭐 하는 거 하지 창조도시 만든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심는 게 더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까 이 창조도시 대전을 만들자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까?

이 창조도시가 제일 크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살리기 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창조도시를 가장 강조하고 또 잘된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창조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먹고살 거리를 여기서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전 먹고살 거리가 뭐 있겠어요?

과학기술도시니까 그쪽 분야밖에 더 있겠어요?

연구단지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자, 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드는데 과학자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화와 과학을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대전이 가장 나갈 길이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가칭 '창조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홍보도 안 하고 의식도 전환이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있고, 그저 나무만 심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것 나무심어서 무슨 먹고살 거리가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돈만 쓰는 거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 나무도 심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서브아이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나무심기지 어떻게 이 창조도시보다 우선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도시 대전 만들자는 것은 이름은 '창조도시' 하니까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주고 '창조도시가 뭐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산시키고 홍보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프로젝트팀장이 계속 프로젝트팀장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한 정책프로젝트팀이 지금 안이기는 하지만 기획관리실 밑에 기획관 밑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팀장께서 이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吳丁燮 委員 동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吳丁燮 委員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야말로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이 뭔가 야심찬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프로젝트팀을 만들은 겁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시장 밑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기획관리실 밑에 기획관 밑의 팀으로 전락했을 때 이 14명이라는 인원이 다 존재합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인원이 거기에 수용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吳丁燮 委員 어쨌든 실패작입니다, 기구에 대한 실패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요.

팀장도 그렇다면 지금도 이게 계속 존재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팀장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어떻게 기구가 누구 밑으로 가느냐, 어떤 팀으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하지 운영의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지요.

조직이라는 게 되고 안 되고 운영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팀장이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 현재 상태로 남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吳丁燮 委員 이 자리가 적절한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얘기할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게 소신이 없다면 정책프로젝트팀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어지고 다른 데 분산시켜야 돼요 전부, 과거처럼.

소신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팀장이 소신이 없으면 조직을 끌고갈 수가 없지요.

조직원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팀장이 과연 이 팀을 끌고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소신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발표를 해야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이 얘기를?

○吳丁燮 委員 그렇게 곤란하고 그러면 정책프로젝트팀을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신없는 그런 정책프로젝트팀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도 이런 일은 기획관리실에서 다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팀을 없애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시장과 부시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그것은 뭐 본인들이 결단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프로젝트팀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제까지 1년간 운영해왔을 때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박성효 시장이 시정에 반영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진단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소신이 없어요, 끌고가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내가 끌고가는 내 조직의 내가 장이면 내가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요.

그리고 그 조직의 장의 의견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소신도 없고 존중해줄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정책프로젝트팀이라는 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팀으로 전락시키는데 아예 이번에 없애고 차라리 조직을 간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吳丁燮 委員 조직의 장이든 의회든 여기서 그 내용을 수용하고 안 하고 할 것은 그 장의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팀의 장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고 존중할 것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면 그것은 팀의 장이 아니지요.

○吳丁燮 委員 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그 팀장이든 국장이든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吳丁燮 委員 그 대화내용이 본인의 의사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吳丁燮 委員 이대로 가도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고, 8쪽에 보면 '방사능 폐기물관련 대응전략 추진 실적' 해서 본 위원은 이 분야가 정책팀에서 다루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이 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대전시에?

○吳丁燮 委員 시민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최근 방사능 사고사례만 봐도 2004년도에 누출사고가 있었고 2005년도에도 요오드 검출이 됐었고 2006년도에도 화재발생이 있었고, 2006년에는 방사능 노출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2.7㎏ 분실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대전시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대전의 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여기도 기재를 해놨는데 "실험용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어 방사성 폐기물이 더" 그야말로 실험이기 때문에 누출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전시에서는, 이제 건의, 대책 이것을 했는데, 정말로 이 문제는 대전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지 그냥 이렇게 1회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의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吳丁燮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자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같은 경우는 몇 천억 원이 가지요?

○吳丁燮 委員 5,000억원입니까 3,000억원입니까?

그것이야 돈으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전은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전무한 사정이잖아요 지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도 북쪽에 위치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대전시민이 전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옮기든지 그러한 것을 대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진짜 해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합니까?

○吳丁燮 委員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 힘만으로 부족하면 바로 대선공약에 이런 것 집어넣어야 돼요.

○吳丁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전시민한테 쉬쉬하고 감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후대까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원자로가 대전 북쪽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2.7㎏ 잃어버렸지만 찾지도 못했잖아요?

어디 대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吳丁燮 委員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정책팀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정책에 반영해서 실현시키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게 어필해서 대선공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책프로젝트팀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놀라운 일일텐데 사실은 예상됐기 때문에 조직이 이리 저리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아서 지금의 혼선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프로젝트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자신감과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조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프로젝트팀장이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젝트팀의 역할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또 평가시스템 적용도 해봐야 되고 또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창조도시에 대한 홍보활동 이 부분은 충분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직도상에서 행정부시장 밑에 있다는 것은 다른 실·국장한테 지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기업에 있을 때 이사진 위에 대리직급으로 가서 팀을 한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이사들이라든지 부장급에서 상당한 반발과 또 걱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지적을 전에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충분히 할 것이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팀장이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화를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하시고, 정책프로젝트팀이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종의 TF팀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프로젝트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에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시행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책프로젝트팀은 일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나무심기 운동도 환류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부방 운영 활성화 추진도 해야 되고 뭐 충청체신청과 협력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쌍둥이축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전발전연구원에다 맡겨야 될 일도 여기서 하는 것 같고 또 외부용역기관에 줘야될 것도 여기서 하는 것 같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화가 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정책프로젝트팀이 확실히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우선 창조도시라는 큰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창조도시 해외사례가 있는 데에 해외파견 다녀온 분 있습니까?

창조도시 나온 뒤로부터?

○趙信衡 委員 창조도시를 탐방하지는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여러분들 자체가 창조도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팀장과 팀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팀장이나 팀원들 관계하는 서너 분 정도는 창조도시라고 명명이 됐던 곳 또 성공됐던 데에 내년에는 꼭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용역비 중에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서 확신을 가지고 대전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못 하지요.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관광을 하든 아니면 관공서에 가서 배워오든 거기 가서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대전에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책만 보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준 가지고 우리가 시민공감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이 시장의 입으로 또는 공보의 입으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창조도시 같은 큰 프로젝트를 전담해서 꾸준히 추진하는 부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정책 중에서 대형국책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부상열차 또 로봇랜드 이런 것들이 실패했는데 이 부분도 각 실행 부서에서 그저 담당자나 또는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결국은 프로젝트팀 같은 TF팀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그것을 꾸준히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대형국책사업 중에 앞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미 우리 대전에서는 충남과 충북에서 지원을 받은 로봇랜드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충북이나 충남에서 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들리는 소리는 충북의 오창 쪽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위험할 소지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를 마세요.

괜히 변죽만 울리다가 나중에 시장만 곤경에 빠지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진다는 말이지요.

솔직하게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전 대전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시켜서 시민운동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프로젝트팀이 돼야지 자질구레하게 지금 혁신경영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서도 각종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그런데 실·국별로 평가해야지요 또 혁신에서 또 평가하지요, 여러 가지 평가가 중복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피곤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을 위한 일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업무분담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팀은 일종의 TF팀이기 때문에 하나를 전담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팀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팀이 일반 실·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 또는 거기에서 시간관계상 또는 능력부족 또 인력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이 어떤 공약을 이룬다든지 또는 시정을 위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집중화하고 전문화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프로젝트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