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7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표기를 예전에는 Taejeon으로 했지만 Daejeon으로 표기를 하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Daejeon로 표기를 하도록 한 때가 언제부터지요?

○郭泳敎 委員 2000년 7월 모든 영문자 T표기를 D로 하라고 그랬어요, D로 하고 K를 G로 표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때 개정하지 않고 지금 개정한다면 이것이 마침 「지방자치법」개정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정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정비할 사유조차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郭泳敎 委員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 D로 표기한 것입니까, T로 표기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누군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외국인도 간혹 해당되는 거지요, 똑같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郭泳敎 委員 외국인도 대상은 되지만 아직 한 사항은 없고?

○郭泳敎 委員 다행히 그렇게 불일치된 적은 없는데 이런 관련 관계법 조문 이런 것 빨리빨리 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郭泳敎 委員 명예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郭泳敎 委員 비용이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떤 비용, 금방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외국인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됐다면 이런 권리와 비용부담, 이런 부분에 조금 혼동이 오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 생각에.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대전시의 어떤 「국적법」과 시민증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습니까, 정비돼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은 일종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대전에 영주할 권리 같은 것은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영주권 같은 것, 명예시민인데?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연찬이 다 피차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영주를 할 수 있는 범위나 권리가 어떤 것인지 또 「국적법」과 명예시민과의 어떤 일치가 되는지 불일치가 되는지 어떤 권리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시민증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과 한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간혹 국제화시대에 우리 대전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민족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지금 정비하는 차제에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명예시민의 취지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대전시민이 되는 게 명예롭다는 취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명예시민이 됐습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공로를 인정해서 일방적으로 수여를 한 겁니까?

○吳丁燮 委員 아, 글쎄 아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까?

희망을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래의 취지대로 대전시민도 이런 분이 우리 대전시의 명예시민이다 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명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명예시민제도가 잘 활용이 돼서 진짜 저명인사들이 많이 위촉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 주민의 의무 이분들은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만 있지 취득할 권리는 없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낸다든가, 그것 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대로 그야말로 대전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들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자랑으로 삼을만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분들 받은 사람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고, 대전시민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89년부터 현재 2007년까지 세 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그야말로 국제화시대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해서 그분들도 대전에서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껏 세 명, 이제까지 벌써 20여년 가까이 되는데 한 세 명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명예시민이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국제법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이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명예시민제도가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500여 명이 넘었지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울이 2006년도에만 559명인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히딩크 감독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당시, 작년이지요 이슬람의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나 또 몽골 대사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미국 대사를 지냈던 분도 명예시민이 됐고 또 얼마 전 우리나라 2세로서 한국인이 어머니로 돼 있던 하인스워드도 명예시민을 받았지요.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대전하고 다른, 그렇게 유명하면서도 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서울 명예시민을 부여를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대전을 찾았던 어떤 행정직이나 또는 어떤 행정파트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대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른 도시의 어떤 장이라든지, 지난번에 파리명예시민이 됐던 연예인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 정도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보면 명예시민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남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대전을 알리고 또 대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명예시민하고 결부돼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홍보대사 관계 있잖아요, 홍보대사는 우리 대전시에 뭐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홍보대사…….

○李貞姬 委員 없어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원화시대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로부터 그리고 결혼하는 결혼 외국인 여성들도 많고 그 자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웃 충남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대사를 수여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시민도 우리가 꼭 여기 대전에 거주, 어디 꼭 대전지역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다든지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출신으로서 대전을 빛낸 사람들한테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문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대사 관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것 못지 않게 좀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시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유인촌 씨가 뭘로 돼 있습니까?

어디서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대전홍보대사로 아마 된 것으로?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특정돼 있는 사람은 없네요 보니까?

○委員長 吳榮世 혹시 있으면 다음 회기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吳丁燮 委員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복무조례, 그 내용이 지금 휴가일수,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吳丁燮 委員 이것은 단순착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안과 수정 여기서 전문위원이 수정해놓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이 관련하고 상관이 없지만 조금 궁금한 내용이니까,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 연수를 가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시ㆍ도에는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대전은 시행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지역별로 차등이 있이 이렇게 6개월 정도 연수하는 데도 있고 1년 연수하는 이렇게 구분이 별로.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우리 대전은 1년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6개월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1년간 공로연수를 가는 사람도 또 희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고 또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대요 6개월이나 1년을.

○委員長 吳榮世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침이나 이런 대책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어떤 의견은 공무원들이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공로연수 1년이 너무 길고 또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도 발전적으로 해서 근무를 한 6개월 정도는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 좀, 별표 그 선서문 보면, 이 선서문이라든가 또 공직자행동률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제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이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상당히 좀 읽어보면 변화하는 시대 공무원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서문’ ‘선서’ 해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명령이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거지 직무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한다 이런 내용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건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단적인 예로 공직자행동률 같은 경우도 ‘대민관계’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것도 지금 공무원들 환경에 맞추어볼 때는 이 문제도 좀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과거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실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실정에 맞게 손질이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당면하게 우리 시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몇 분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적응이 무슨 해외에 가서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디 특수직인 군에 가있던 것도 아니고 가장 시민과 많이 접하는데 과연 적응훈련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서울시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제를 폐지했답니다.

왜냐, 그 폐지 이유는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도 보직은 없고 급료는 나가지요 연수기간에?

○金南勖 委員 수당 제외하고는 다 나가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인사는 그분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TO가 비는 거지요?

○金南勖 委員 그건 별도정원이니까 자치국 소관으로 놔두고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는 아주 폐지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이 이제 특히 우리 지방행정은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90%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시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말 안 들으면 교부세 같은 것 매일 페널티 준다고 협박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소위 말하자면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은 너무 길다는 판단인데 거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정을 주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하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金南勖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저도 그 이상 언급을 할 수 없는데, 물론 국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많다, 1년은 또 우리 시의 지금 사무실을 도시철도공사에 뒀잖아요?

○金南勖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 그럼 뭐 가야지 참 그렇고, 첫째 물론 장점은 인사에 숨통 트는 데는 좋겠지요.

두 번째, 유휴인력을 너무 놀리고 돈을 준다는 부당성 또 본인도 퇴직도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니까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런 문제 등등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나 중앙관서에, 시장에게 물론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에서 현행으로 지금 규정된 제2조 당연직위원에 조문을 보면 법 제14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 개정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주문 자구수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과학국장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환경녹지국장도 바뀌지요?

교통국장도 바뀌고 도시건설방재국장도 바뀌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다시 또 조문개정을 하나요?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행정설치 부칙에 보면 일괄적으로 돼 있네요?

○郭泳敎 委員 15조, 15항인가.

○郭泳敎 委員 당연히?

○郭泳敎 委員 부칙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결 동의안 필요 없이.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취지는 법규상 그런 취지가 된 것 같아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은 담당국장 그 소관 그 다음에 소관 인력담당과장이 되고 이런 것은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취지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은.

그런데 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취지가 상위법과 일단 또 맞지 않아요.

아예 풀려면 개방적으로 풀든지,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면 위원장도 예컨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법령에 어떤 일치를 좀 봐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시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라고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됐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인력개발과장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각종 위원회도 이런 취지대로 이해가 가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부위원장을 그렇게 실무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단 말이지요 그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보면 간사가 있어요 따로 또,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간사 1명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물론 효율성은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좀 기할 수 있다고는 봐지지만 또 간사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은 풀려면 한군데로 완전히 풀어서 개방으로 하든지 뭐 입법취지에 따라서 그러면 규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정해져야지, 이것만 따로 이렇게 또 부위원장을 정해놓으면 좀 여러 가지로 행정 흐름에 현재 또 시류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제6조에 보니까 회의부분에서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만 열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보면 모든 회의는 회의규정을 몇 번으로 한다, 연 1회 한다든지 규정사항을 두는데 이것은 1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사항이 있을 때만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의장이 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것은 그것은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 의장이 된다.” 하고 명시한 이유가 특별나게 또 있습니까?

그대로 꼭 이렇게 “그 의장이 된다.” 하고 규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규정이 된다 하고 규정을 해서.

○李貞姬 委員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설립이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될 그런 전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요?

○郭泳敎 委員 본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협의회는 전임공무원이 없지요, 배정이 안 됐지요?

○郭泳敎 委員 노동조합은 전임공무원이 배정됩니까?

○郭泳敎 委員 전임을 둡니까?

○郭泳敎 委員 전임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郭泳敎 委員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 전임자는?

○郭泳敎 委員 아마 전임자를 두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郭泳敎 委員 노동조합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직 공무원직을 겸하면서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의회사무처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혹여 노동조합을 가입한다 해도 시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리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직장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안 16조제2항 중 휴직자의 연가일수계산식을 수정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안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께 심사의결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별표1 선서문과 별표2 공직자 행동률의 경우 현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운영하시고 차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제10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의 공유재산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최근 일련의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역량 부족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불과 몇 개월 뒤에 임기를 마치고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가 살 대통령의 고향 경상남도가 휴보의 고향이고 휴보가 태어난 우리 대전을 제치고 로봇랜드가 결정됐던 날에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결정적이었다.” 또 “대통령의 고향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에 자기부상열차 선정의 유치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만큼은 우리 대전이 유치되기를 500만 충청인이 간절히 염원하였던 로봇랜드마저 3등이라는 뼈아픈 수모를 당하면서, 좌절되므로 해서 우리 150만 대전의 시민들에게 그 충격과 허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에 이어 두 번씩이나 국책사업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인 배려나 정치의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의 정보력 부족과 또 정책적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대전시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티즌 또 산하 공기업 인사의 난맥상 또 전국체전 최하위권 추락 또 언론에 비쳐지는 국비확보의 저조 등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대전시민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은 이제 실망감에 젖어서 분노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전 출신 국회의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마당에 오송 유치 대선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시장이나 시의원, 선출직 공무원, 의원들이 주민소환제에 의해서 줄소환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같은 시정의 동반자로서 150만 시민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요구로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에 참석해서 원활한 안건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토록 한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두 부시장님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행정부시장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가 한 4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업무보고, 기타 업무연찬, 직무파악을 다 하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이점을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종합행정을 하시고 지휘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이행 안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점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5대 의회 들어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개정ㆍ폐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ㆍ폐 내지 개정을 하라고 수차에 독려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총 본 위원이 파악건대 51건인데 누적된 부분이 아직도 8건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연유가 무엇이며 과연 이렇게 불이행하고 해도 되는지 또 나가서 금년에 이행 안된 것이 10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주장하냐 하면 시민이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혼선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구법을 적용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런 등등 사례가 속출하는데 이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앞으로 종합행정을 하시고 직원을 총괄 감독하시는 부시장께서 꼭 이렇게 앞으로 금후로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金南勖 委員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면 믿지요 저희들이.

이 주문을 수차에 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을 오십사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저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문제도 이것이 조례도 마찬가지, 예산하고 조례 같이 심의 의결해달라고 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서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도 이것은 조례가 이렇다 혹은 무엇이 이렇다고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 법규를 잘 준수할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유사하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한 두 건 있다면 사람인지라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회에도 공유재산이 네 건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159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소방파출소 문제를 예산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 답답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 부시장께서는 답변 주시는 것은 대 의회가 아니고 150만 시민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금후로는 꼭 약속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신 겁니다.

○金南勖 委員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정무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임무는 물론 시장을 대리해서 정당행사나 또 중앙정부나 국회나 의회협력관계나 이게 주업무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득은 있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런 일련의 것들을 대 의회하고 협력관계인데 의회에 지금 발언하느라고 하시지 한번도 의회 와서 이런 말씀 주신 일이 없지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이 직무를 망각한 거지 제대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부시장의 의무사항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 의회 협력관계인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행정부시장과 달리 부임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4월에 부임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4월 1일날?

○金南勖 委員 그러면 반년이 다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고 판단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교부세 문제, SOC사업보다는 교부세 문제를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 정부관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 교부세가 내국세의 19.4%, 총액 2조 2,000억원 정도를 징수하는데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교부세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업무연찬 덜 하셨네요?

이것 뭐 국비 따오는데 주력할 정무부시장이 그것을 파악 좀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파악건대 2조 2,000억원 중 우리 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1,200～1,30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국가시책이라든가 우리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불이익 받을 수가 있지요.

의무이행은 다했는데 왜 우리 권리주장을 못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부세가 인구나 시세나 재정수요, 근본적인 재정수요는 타지역을 언급해서는 안 되지만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인구는 몇 만명이 대전이 더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광주는 3,200억원, 대전은 1,200억원, 재정수요가 같은데 왜 이것 못 받느냐?

이건 진짜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본다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재정수요가 같습니다.

시 재정수요가 근본적으로 같은데 이것 정치적으로 홀대받는 것 아니냐?

○金南勖 委員 이 추궁은 정무부시장에게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뒤에 예산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가 허위가 됐다면 본 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전시 방문할 때 의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신랄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150만 시민과 더불어 대 정부 투쟁 하겠노라”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 자기가 올라가서 틀림없이 파악해서 배려하겠노라는 약속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좀 활발히 하세요.

패기있고 고등두뇌고 또 율사이시고 그런 분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시장을 대리해서 행사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SOC사업은 더 차이가 나고요, 일반 지원금은 비슷해요.

그러나 다만 교부세, 행정자치부 교부세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박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계셨으니 알지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권리주장을 못하냐?

이것도 의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진짜 투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다원화사회가 돼서 지금 데모만능입니다.

의회까지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소용돌이, 우리 의원들은 150만 시민을 등에 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파악하셔서 능동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무부시장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대전시의 행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잘 못했다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시장을 맡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지원예산현황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 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국비확보의 노력이 정무부시장의 역할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무부시장께서 중앙에도 다녀오고 또 중앙부처 인사들과 여러 차례 행보를 같이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보를 통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 결과에 대한 노력 더 한층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을 좀 합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중앙지원예산 총액이 광주가 우리 대전보다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아십니까?

2,200억원이 더 많은데요, 우선 대전이 5,974억원, 광주가 8,189억원이 중앙지원예산이었고 그중에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거기가 우리 대전보다 광주가 두 배가 많습니다.

대전이 1,090억원인데 광주가 2,299억원이고 또 국고보조금 중에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이 595억원이고 광주가 1,135억원이지요.

이렇게 두 분야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외에 도로보전분이나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비슷한 수준이지요.

왜 이런 부분이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국비확보를 위해서 해야할 노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검토한 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라고 하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사업을 잘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형 국책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다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자기부상열차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떨어졌고 또 로봇랜드도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대전에 그렇게 큰 실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전시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을 정부에서 줄 때 우리가 16개 광역시ㆍ도가 있는데 그 16개 광역시ㆍ도에 어느 지역에만 특별히 예쁘다고 다 주겠습니까?

결국은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개 정도를 지원해야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전에서 국비확보 노력한답시고 전부 시민단체 동원하고 다 이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우리 지역에 제대로 안 맞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대상사업 발굴할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격형 국비확보전략으로 대형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조기발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대전에 맞는 거라면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관변단체나 동원하고 또 그저 시의회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시위 정도 하고 이런 정도 해서 되지 않지요.

지난 기획관리실 시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TFT를 구성해서 어느 팀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맡고 어느 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어느 팀은 기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무부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중점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저 전시나 하고 연구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대전시민이 먹고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기부상열차나 로봇산업지구는 사실은 연구기능, 전시기능밖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시ㆍ도와 자꾸 국비지원규모가 격차가 상당히 자꾸 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정치인 겸 행정가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른 국회의원과의 보조, 우리 대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나라당인데.

다른 당의 국회의원하고 협력관계를 잘해야지요.

그것 잘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시장 그동안 뭐했습니까?

대 의회 관계 제대로 뭐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 의회 관계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관계 제대로 했습니까?

정무부시장이 제대로 못 하니까 시장이 욕을 먹고 또 그에 따른 정당의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께서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의 진로하고도 아주 대단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선거운동만 한다고 해서 선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 의회관계 또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확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확보의 노력, 그동안에 몇 차례 중앙정부에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어떤 결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서 정무부시장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예,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무부시장께서 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잘 압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대전시 무엇했느냐?”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국비 활동을 위해서, 어떤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뭐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이거지요.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지역의 대표성이 있다는 분이 한 분은 대전시를 외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창으로 줘야 된다고 공약까지 내걸고 있고 아주 가당찮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 대전에 와서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대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못할망정 공약이랍시고 그렇게 낸다면 참 문제 아닙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대전시만 탓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는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출향인사의 연대 공조 강화하는 역할이 바로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6명이잖아요?

○委員長 吳榮世 오늘 보니까 전화도 자주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협조를 잘 합니까, 국비문제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정무부시장 입장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큰 소리는 많이 치는데 팔짱만 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혹시 팔짱 껴 있으면 팔을 빼서라도 가서 협조를 구할 것은 해야지 또 안 한다고 뒷전에 빠지고 하면 우리가 얻어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그래도 예산담당이라든지 각 산업자원부나 또 기타 부서의 주요 보직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뭔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의 자리에 양 부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여기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박찬우 행정부시장께 간단한 것 두 가지 또 경제 전반에 걸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문제는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께서 상세히 지적하시고 대안까지도 내주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지난해에도 자주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여러 번의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 의회의 경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향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께서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이신데 그동안의 많은 행정부시장의 행태가 머물러 가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이 과연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시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야 당연하겠지만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휘와 감독과 성과를 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인가요, 올해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 중에 일부가 많은 부정에 연루돼서 언론에 보도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렴도시 1위의 대전의 자존심을 많이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그리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또 한 가지는 일로써 보상받는 공무원상이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무원에 대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또 시에서는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문제다, 등등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성과주의로 보상받고 평가받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대부분은 연공서열 그대로 그 문제 가지고 보상받고 승진하는 아직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의 성과로 보상받고 평가받는 그런 제도와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께서는 대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쳐서 또 대전시의 문제점에 관해서 많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경제가 어렵지요?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특히 전국에 비해 다른 도시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개괄적으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지역내총생산지수, GRDP라고 그러지요?

대전이 ’90년도에는 109.8, 전국적으로 5등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79.5로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 충남도는 ’90년도에 101.7, 7위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144.1점해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역내총생산이 대전은 떨어지고 있고 충남도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다른 지역을 비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가까운 충남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도 악화가 됐지요.

’95년도에 대전은 56.1%, 2000년도 56.1% 동일합니다.

충남은 63.5%, 2006년도에 충남 64.0%, 전국 평균 2004년도에 59.7% 대전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95년도에 10.8%이고 2004년도에는 5.2%로 떨어졌습니다.

충남은 ’95년도 19.2%에서 2004년도에 17.6%입니다.

전국 평균은 ’95년도에 14.0%에서 2004년도 9.1%입니다.

우리 대전은 현재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설비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전시라고 하는 특정적인 지역에 투자유치가 어렵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면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대전시의 2006년도 현재 서비스업의 퍼센티지를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2002년도에 서비스업은 85.4%였고 2005년도에 서비스업은 85.8%입니다.

이 당시 광역시의 평균은 78%에서 79% 대, 전국은 71%에서 73%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타광역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국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서비스업의 분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조업은 12% 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충남은 15.5%, 광역시의 평균은 18% 대, 19% 대입니다, 전국은 7%에서 8%입니다.

전국의 통계는 중요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골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 대전시에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에서 해답을 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서비스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답답한 느낌이 들고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이미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땅도 없지만 이제 2차 산업의 광공업 위주의 제조공장 유치는 이제 전국 어디든지 통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으로 나가고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은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첨단산업, 신기술 산업에 대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하여튼 앞으로 대전의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의 안은 무엇입니까, 핵심 포인트가?

대개 어떤 조직이 개편이 되거나 인사가 이루어질 때 핵심 포인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조직개편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대안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대전시 경제가 우리 박찬우 행정부시장 부임 이후로 아마 시장을 잘 보필해서 잘될 거라고 판단하고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양홍규 정무부시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업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시장께 정확하게 여론을 전달하는 업무지요?

○郭泳敎 委員 최근에 부시장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여러 차례 있는 중에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郭泳敎 委員 잠깐만요.

어떤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여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은 시장에 대한 혹은 민선 4기에 대한, 전반의 집행기관에 대한 여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으로서, 정무직으로서 시장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매일 같이 듣고 매일 같이 보고하시는데 최근에 특이하게 아니면 어쩌면 특징져서 자문한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민선 4기의 시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우리 시를 걱정해 주는 원로들, 오피니언리더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郭泳敎 委員 그러한 의견이 정무부시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론이?

○郭泳敎 委員 정무부시장께서는 팩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자문도 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여론을 통해서 수렴하고 판단해서 정책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맙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정무보좌역이라는 그 위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그 여론을 듣는 그냥 직원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최근에 그렇습니다, 지금 잇따른 국책사업의 실패로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한 공과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같이 책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책임이지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또 시장의 시정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수행하는 양상이 너무 작은 것을 많이 추구한다, 이런 큰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작은 것들은 다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에게 실무 국장들에게 맡기고 좀 시장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며칠은 서울에 올라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지나가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대개 의회에서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4년이 그냥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시장께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시장의 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감 없이 아주 통렬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티즌이 금번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시티즌은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정무부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경영 임직원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속하게 대전시가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대주주로서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기자회견 때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 시행하셨어요?

○郭泳敎 委員 뭐든지 얘기하면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5월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6월인가 7월경에 한 번 또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더 지났어요.

근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할 일을 제대로 안합니까?

성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과거 일이 다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때 하시기로 했으면.

○郭泳敎 委員 처리를 하셨어야지.

○郭泳敎 委員 자, 이런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이요.

경영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바꾸면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임을 해주세요.

그분들을 내보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사표 수리된 상황에서 1년 가까이 끌고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한 형태로 중요한 포스트에 공기업의 장을 몇 개월씩 비워두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공기업의, 그건 시장 소관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판단컨대 대전시티즌은 책임을 지고 정무부시장께서 맡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전권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말씀하세요.

○郭泳敎 委員 다른 공기업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공기업.

○郭泳敎 委員 맞아요, 그러면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적격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나와도 그냥 한다는 겁니까?

그때는 적격자가 없고 지금 적격자가 나와요?

○郭泳敎 委員 진실로 그 당시에 어렵고 적격자가 안 나와서 정말로 어려웠다면 재신임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지요 시민들한테, 의회한테도 공개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납득할만하면 그 상태도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과 달리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면 즉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 습니다.

머지않아 정무부시장께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것으로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진짜 정무부시장이 머무르는 자리는 아니지요.

이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있으신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행사관계로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무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정무부시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시정을 보좌하는 양대 축이신데 행정ㆍ정무부시장, 같이 시정을 논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가 이렇게 그냥 가뭄에 콩 나듯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시간이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은 어차피 오늘 이 시간으로 할애된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대외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마련된 일정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같이 시정을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정무부시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크게 의회,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현재 시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또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대전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정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밖만 나가면 아주 우리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 시장의 시정방침이 뭔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정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정무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과거 역대 시장들의 인기행정 또 노정권의 실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현 시장, 현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하고 있는 두 양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수직 수평 간 언로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런 달콤한 말 때문에 오만 속에서 아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치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대전의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인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기업유치, 산업용지 조성.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최우선정책으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보세요 인접도시, 충남도, 충북도 보세요.

그 자치단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쇄락하는 경제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3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거기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심는 사업은 민선3기에도 해왔고 민선4기에도 해야 될 사업이고 영원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나 대전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나무심기사업이 대전시민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단적인 예를 질의하는 거고, 지금 대전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돈과 실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시정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민선4기 1년 반 동안에 사실은 이미 초석을 다 놔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시정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과는 대전시민들한테 버림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민선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선 아닙니까?

지금 행정ㆍ정무부시장 있지만 민선시대에서 사실은 두 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이 잘못 가는 대전시정을 누가 바로잡을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무부시장께서 아마 상당한 야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다른 앞뒤좌우 볼 것 없이 대전시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원들이 보는 지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정무직이라는 것이 민선시대에 있어서 정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무직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직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치발판을 위한 거치는 자리로, 지나가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답습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 실패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전시가 정말로 정보정치력이 참 대응력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정권 임기 말기에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정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정권 말기에 노무현 정권이 뭐 이렇게 평가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응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평가해서 점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자기 사업 아니면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지역 사업 자기 생색나는 사업만 챙기지 대전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국고 국비 확보합니까?

그러한 역할은 정말로 대전시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정치논리라고 지금 언론에다 대고서 투정한들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 참 자기들 정치력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투정부리네”라는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때로는 몽니도 부려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소열 저 조그마한 서천군수 투쟁하는 것 보셨지요?

그래서 얻어내는 것 보셨지요?

대전시가, 적어도 대전시가 그런 것이 정권적 임기 말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몽니도 부리고 투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그런 것을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관료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민선시대에 맞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게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설명이 너무 장황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결집이 필요한 거고 대전시민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결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되는 대전시정의 대전시의 상당히 기대되는 부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40일 됐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에 참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은 때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부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잘 해결해 나가면 그야말로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시장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이 바탕이 돼야 또 새로운 정책방향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전시정에 보는 대전시민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년 중에 1년 반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사실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4년째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공약사업들의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대전시정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경제가 바닥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게 대덕연구 특구단지만 이것만 계속해서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과연 대덕특구를 해서 우리가 뭘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했고 얼마만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정말로 서울에 있는 기업의 본사 하나라도 유치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천력이 없다 이 말이지요 실천력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시민들한테 부각시키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양대 축인 두 부시장께서 시장을 잘 보필해서 대전시민들의 그 실망으로부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구체적으로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너무 상세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그냥 양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는 자치단체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전시가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나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대전시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가 설정한 정책비전하고 목표를 지금 현재 서 있지만 그게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전시민의 욕구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정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하나의 정책방향을 세워놨다고 그것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외부여건들이 우리가 사실은 기회도 될 수 있고 또는 위기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책에서 만약에 재검토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용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양 부시장께서는 그런 시장의 정책방향에 그 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쉬지 않고 우리 양쪽의 부시장께서 중요한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도 잘 들었고요 또 특히 정무부시장님 역할이 지대한 만큼 사실은 기대도 많은 건데 그 기대만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더 기대를 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파트를 보면, 본 위원도 사실은 공무원가족입니다만 공무원의 역할 중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또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 내부고객 만족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 내부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화합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이건 기획관리실장께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조직원들이 한 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부서에 다른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가 했던 일을 안 합니다.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일을 가급적이면 좀 늦추거나 또는 변경을 시켜서 후임자가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화합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또 볼 수 있고 또 시장이 바뀌면 전임시장이 하던 일은 거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현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시장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리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정책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부에서도 국가적인 또는 단체장의 문제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 너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가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의 인사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자리 위주로 다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으면 승진도 안 되고 자리가 있어야만 이동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직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시장께서 이렇다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급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어떤 승인을 다 받지는 않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업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인사 불만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의 구분을 신축적으로 예를 들면 과장급을 대폭 늘린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팀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장급을 늘린 선에서 업무 위주로 가는 방향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직을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에서 한번쯤은 추진해봄직도 해요.

그래서 과장급 늘려주고 거기에 팀원들 두세 명을 배치해서 업무 위주로 가는 방법, 그렇다면 과장자리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승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 오셨는데 더불어서 추가된 질의나 지적 부분은 대전 시정에 참고를 잘 해주셔서 우리 의회나 또 대전시나 다 수레바퀴 양 바퀴가 있어야 가듯이 서로 잘해보자 지적한 것이니 만큼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부시장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국비확보 문제,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10년 전에 국회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천안출신의 경제기획원 예산계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직급은 사무관 내지 서기관도 안 되는 하위직인데 이 분이 대한민국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조정하는 펜대가 몇 십억씩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분 말씀이 예산 때가 되면 충청도에서는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한 3개월 전에 여의도에 있는 호텔 같은 데를 예산 막 잡아놓는 거예요, 전세를 내는 거예요 몽땅.

해 가지고 몽땅 올라와서 난리들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시장ㆍ군수들이 서울에 몽땅 올라와서 설쳐대고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산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떤 예산은 되고 군산, 무주가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좀 달라!” 또 하루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들까지 서울에 와서 수백 명이 올라와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장수의 무슨 마을회관이나 큰 것 하나 짓는데 예산 좀 달라” 또 “무슨 도립병원 하나 짓는데 뭣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또 상공인들,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회장 출향인사부터 해서 멸치포대를 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3개월 동안 쓴 것 다 본전 빼고도 또 한 짐 지고, 예산을 짊어지고 지역을 가더라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정말 와서 한번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 또 주고 싶어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국비확보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비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대전의 대외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많은 조언과 고견을 참고하셔서 150만 대전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 대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내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양 부시장을 모시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건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전반적으로 제27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또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투자통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정돼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이전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내용 중에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권이 있는데 복용동 321-2번지 외 14필지, 계룡건설(주) 외 2개 건설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시고요.

이 기부채납을 왜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내용은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혹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아파트 용지를 주고 나서 나머지 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도 있는데 일단 건설회사들은 많은 이득을 낸단 말이지요, 아파트 건설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든 아니면 시에서 조정하셨든 간에 이런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 부지를 받고 나서 나중에 활용계획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격상승과 문제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땅을 매각하는 데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시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부지가 아까 이윤이 남으면 그것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윤이 남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는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 부지에 무엇인가 시민 서비스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기왕에 아파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득을 많이 남기지 때문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기부채납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나마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별도로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주민협상에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계룡건설이나 여기에서 많은 이득을 내니까 그 이득금을 가지고 땅만 줄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을 하나 건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별도의 부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계룡건설이라고 여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닌데요,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전달받았는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도면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별도로 두 블록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보니까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업자로 보면 채산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임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가 가로막는다는 것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다면 땅만 줄 것이 아니라 기왕 협상테이블에서 뭔가 문화나 복지시설을 얻어내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대전시에서 역할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협상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윤은 적정하게 남겨서 그런 정도 서비스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협상과정에서 좀더 시민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아는데 주민들로부터 샀든 어쨌든 건설사가 아까 이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에서 이득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땅도 서비스로 주면서까지 하는 거지요 그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자세히 보면 그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趙信衡 委員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 국제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지가 ’07년도 1월에는 중학교사 등 증축사업비 25억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포함해서지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그 당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국제학교가 요청한 것은 올해 4월 3일인데 그 이전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 부지사용에 대한?

○趙信衡 委員 당초의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용도는 뭐였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원래는 외국인 기업이 테크노밸리 내에 많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지 못 했으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趙信衡 委員 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지를 만들어놓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학교 용지를 만든 이유는 테크노밸리 내 외국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국제학교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은 현재는 이루고 있고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그 용지만큼은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대전시민이나 또는 외국에 갔다온 연구원 자녀가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趙信衡 委員 이 부지를 그동안에 선정해놓은 이유가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달성을 못할 것 같으니 이제 국제학교라도 거기다 이전시켜서 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현재 국제학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않고 또 외국인 수요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현재 국제학교만 이전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배경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대를 설립한 분의 손자가 이 국제학교의 소유자입니까?

법인인가요?

○趙信衡 委員 한남대하고 설립자 공동 소유입니까?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 들어간 자리는 손자의 소유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손자의 소유인데 한남대에서 왜 나가라고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한남대 학교부지가 좁으니까 대전시에서 도와주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남대학의 문제도 있고 대전시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남대의 설립자가 “다른 데로 나가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놓고 다른 데로 나가라, 대전시에 땅 안 주면 다른 데로 가겠다.

한남대가 대전에 있는 대학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이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다른 데로 보낼 테니 땅 내놔라 이 꼴 아닙니까?

의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대.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한남대 얘기인데, 한남대에서 땅이 부족하니까 더 써야 되겠다.

현재 있는 국제학교를 다른 데로 내보내자 이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내보내는데 그 책임은 대전시보고 지라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요청을 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땅 주고 돈 대주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가 필요하면 우리가 외국인학교 용지에다 직접 대전시에서 하나 건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본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남대학이.

그 대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전시에서 땅 안 주면 다른 데로 보내겠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데로 갈까봐 지금.

○李貞姬 委員 잠깐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 중입니다.

다른 데로 갈까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국제학교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한남대에서 운영하던 것이 한남대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땅이 없어서, 그러면 보내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국제학교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대전시립으로 국제학교를 하나 지을 테니 국제학교 너희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협상하면 되는 거지요.

왜 어렵게 이렇게 땅을 주고 건축비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남대의 문제지 대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필요하다면 대전시에서 건립하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운영하는 것이 대단한 무슨 운영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 요즘,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도 주고 건축비도 대주게 되는 것 같은데, 130억원이 부지매입비지요?

○趙信衡 委員 130억원이 부지매입비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건물신축비가 70억원인데, 저쪽에서 지금 국제학교에서 8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趙信衡 委員 85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나요 건축비에 들어가나요?

○趙信衡 委員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 좀 하세요.

○趙信衡 委員 아니, 지금 질의가 85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건축비요, 그러면 70억원하고 85억원하고 포함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70억원을 건물신축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주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자료를 냈고?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85억원으로 건물만 짓겠다는 얘기군요?

○趙信衡 委員 BTL이면 상환능력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서?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그렇다면 왜 부지매입까지 아예 그쪽에서 하게 하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어렵게?

○趙信衡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85억원을 받는다면서요?

○趙信衡 委員 85억원을 받으면 거기에다 설립자가 본인이 한남대 소유자 비슷하면서 본인이 내쫓으면 조금 더 거기서 부담을 해서 부지매입 130억원인데 부지매입을 해주고 나머지를 BTL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국제학교는 어느 법인이에요?

설립자 손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趙信衡 委員 그러면 도덕적으로 한남대는 그 국제학교에 어떤 채산성이 없으니까 내보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몇 십년 전부터 우리 신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화려한 목적을 다 도외시하고 한남대가 필요하니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요?

이제 떠돌이 신세 아닙니까 국제학교라는 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건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포기한다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대전의 시민으로서 한남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을 상당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참 나중에 어려운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요, 왜 이 걱정하는 말을 자꾸 하냐하면, 한국폴리텍대학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폴리택대학이 그 부지가 대전시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한국폴리텍대학도 전에 말하면 기능대학입니다.

그 기능대학이 전국에 시ㆍ도별로 하나씩 다 기능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선 대전시에서 시소유 땅을 대준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주고 나서 건물은 학교에서 짓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학교에서 뭔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줄 때 대전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것 안 돼서 폴리텍대학도 본 위원한테 얼마나 쫓아오고 시장을 쫓아다니고 많은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 개축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대전시에서 국제학교 하나 잡으려고, 유치하려고, 가뜩이나 외국인학교 용지에 외국인학교도 설립하지도 못하고 또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도 되고 또는 우리 대전에 중요한 학교 기관으로서 설립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 더군다나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데, 등기도 지분은 각각 산업자원부하고 나눠 갖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 더 문제지요.

협력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趙信衡 委員 땅 주인이 둘이나 되고 건물주인 따로 있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폴리텍대학도 몇 년 있으면 땅을 살 거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도, 한 20여 년 전에도.

그 싼 땅인데도 못 사서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 아무리 노동부에 요청을 해도 땅 사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만 곤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년 내지 5년인지 5년 내지 10년인지는 몰라도.

○趙信衡 委員 학교 운영해서 땅값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BTL방식으로 해서 건물값 주기도 바쁘지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게 한국폴리텍대학이에요.

여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인 따로, 집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 하다 보니 결국은 협력이 안 돼서 매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시장 쫓아다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재산관리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마음대로 해줄 수도 없고 노동부가 끼어 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토지는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고 건물은 또 결국은 BTL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빚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5～10년 내에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럽니다.

○趙信衡 委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땅 대금이 130억원이고 나머지가 한 300여 억원 되는 것을 BTL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또 몇 십년간 나눠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운영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떠돌이 신세인 국제학교 아닙니까?

재단이 없잖아요 지금 실체가, 없지요?

주인이 누굽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출연할만한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趙信衡 委員 양쪽 학교 운영하면, 학교 관계는 본 위원이 대학의 재단이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그렇게 돈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학교는.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몇 년간 죽 스크린해봤는데 결국은 재단에서 돈이 없으면 대학 운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대학들 재단 보면 어떤 빌딩임대수입 가지고 그것 담보 잡혀서 대학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에다 법정전입금 줘야 되는데도 주지도 못하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건물값도 없어서 다 빚으로 지어서 한 20년간 갚아나간다는 건데 땅값을 어떻게 5년 내지 10년에 갚는다고 그런 대답을 하느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이게 고수익을 내는 학원사업도 아니고 학교거든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 지금 여기를 지금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봐도 그 땅을 사는 데 투자하지는 않았지요?

건물을 근근히 지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입니다 학교라는 게, 아무리 해봐야 그 정도입니다.

건물 한 동, 한 동씩 지어나가는 정도지요.

그게 해봐야 한 30～40억원, 50～60억원, 조그만, 교사가 작은 거니까 그 정도 해온 겁니다.

그런데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를 두 개 운영한다면 수익이 두 배로 날 것 같지만 그쪽 학교에도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만 그렇다고 수익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대전시 소유로 하든지, 대전에서 기왕에 하는 것 대전시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은 BTL방식으로 한다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을 못을 박든지,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상환계획을 못박아놓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내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 별로 현실성 없는 계획 그런 것을 가지고 동의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 뒤에 땅을 거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서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굳이 소유하고 또 국제학교에서 이중으로 소유를 해서 불편함을 주지말고 아예 도와주려면, 국제학교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토지 소유는 언제까지 너희들이 해가라 뭐 이런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대전에 유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라면 5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해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경이 한남대에서 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네 땅이 필요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 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한남대의 설립자 손자가 소유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어쨌든 아까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러한 어떤 대안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떠한 국제학교의 유지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외국인학교 대전국제학교 그게 50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렸던 역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나왔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상의 범위를 이렇게 올리는 게 굉장히 혼돈이 돼 있어서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는 부지만, 우리가 돈을 재정적으로 대주겠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니까 신축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국제학교가 사실 한 50년 전에 ’58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조금 할 적에, 아까 설명을 본 위원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한남대 그러니까 국제학교의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 있지만 부지 재단은 지금 한남대학교에 설립자의 소유였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학교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미국의 남침례교 선교회하고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재단에서 공동으로 사실 그 운영비를 대왔던 거예요.

○李貞姬 委員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대학교 설립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전체가 한남대학교에, 국제학교가 한남대학교 건데 지금 와서 자기들 확장하느라고 내놔라 그러는 부분으로 잘못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 국제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립학교 말하자면 대전시가 하는 국제학교가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유치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죽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이 설립돼 있는 학교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죽 보니까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만평의 땅이, 1만평 땅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제27조 대부료감면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하는 것을 삽입하려고 지금 이것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만약에 외국인학교가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학교도 여기에 준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정을 안한다는 부분이 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인정을 안한다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다른 외국인학교가 이 운영을 하겠다는 했을 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李貞姬 委員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대전국제학교에 여태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아주 학교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성숙돼 있지 않을 적에 지역에서 일찍 50년 전에 이미 외국인을 위해서 대전지역에다 외국인 국제학교를 설립했고 그러고 또 전국에서 이 학교가 한 뭐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민간외교의 차원이나 무슨 우리가 국제도시를 겨냥하는 대전시가 이런 국제학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것을 설립할 때 지금 기이 낸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는 과정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는 것하고 기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해 있는 중학교 컨테이너 학교 때문에 그 개설을 위해서 내려온 25억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 국제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이정희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명확해요.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건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쾌하지 않으니까 뭔가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지 재단소유자와 운영권자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뭐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조달계획도 지금 보면 총 얼마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 그 국비 또 시비 또 자부담 그게 총 얼마입니까?

○吳丁燮 委員 431억원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70억원은 또 아니라고 그랬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70억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자부담이 300억원이 되는 거네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 3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이 자료가 보면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00억원, 자비가 230억원 이렇게 다 이게 시장한테 결재받은 서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재받은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이렇게 하기로 해서 결재받은 거지요?

지금 결재받은 과정하고 여기 답변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정권자한테 결재받은 서류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보고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 검토보고가 맞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이게 말이에요, 설명도 부정확하고 자료도 불명확하고, 이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답변내용이 왔다갔다하시면 위원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해주는 것도 지금 대전시가 1만 1,000평을 해주는 것도 대전시민 세금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판인데 자료조차 부실하고 불명확하고 설명도 왔다갔다하고, 본 위원이 이것 보고서 우리가 봉사라면 그냥 해주면 이렇게 해서, 최고 결정권자 다 결재받아와서 답변은 여기서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吳丁燮 委員 미흡한 게 아니지요, 거짓말 답변한 거지요.

미흡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재받아놓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지를 말든지 그러면 아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갖다놓은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참 좋은 땅이고 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꼭 국제학교한테 다 줘야 되는가?

위원들은 정말로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연구원들이 계약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반만 줄 수 없는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여기 보면 그것 국비 65억원, 시비 65억원을 해서 해주는데, 건축비 70억원 받는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저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꼭 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건지 다 되돌아가는 건지, 여기서는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지?

과연 대전시에 실익이 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한남대하고 그 재단의 사정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대전시 행정의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투자해서 거기다 외국인 학교를 짓기로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그쪽에 발목잡혀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말이에요.

○委員長 吳榮世 이 시설비, 건축, 계룡하고 금성에서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본부장이 자세한 것을 아직 모르시는구먼.

그런데 이게 두 군데서 지금 답변이 그러네요.

한 300억원 건축비가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委員長 吳榮世 301억인데 외상으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나중에 이것 제대로 못 갚으면 땅도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대전시가?

○委員長 吳榮世 땅을 아까 우리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거기 가보니까 땅이 기가 막힌 땅이더라고, 1만평이 정말 아까워요.

그런 땅을 지금 거기다 이렇게 해서 외상 비슷하게 해서 한 3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으면 능력이 돼도 또 갚을 것 아닙니까?

300억원을 금방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갚습니까?

투자만 계속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번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부지 매입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1번과 3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의사일정 제8항과 제10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금일 부결한 공유재산 동의안 중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구입 건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가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 후 10년 이내 등 조속한 기간 내에 학교 측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약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