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59만원에서 2008년도 1월부터 월 309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법 조항 인용조문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대표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개선 등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협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고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6조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식은 오류가 있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패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기준재정 산정 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및 패널티제도의 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이원화되어 규정된 미술장식품 심의신청기간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미술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드컵경기장의 체육 이외 사용료 인하와 개별법령 등에 의한 체육시설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장 명칭변경 및 시설물 멸실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법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법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행 시세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인용조문과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촉진과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대부료 감면조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계룡건설 외 2개 건설사 소유토지 15필지 7,420㎡에 대하여 건설사의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 현재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국제학교를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동부 용운동에 건립 중인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의 토지 및 건물취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부담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매입 건은 삭제하고 시유재산 취득과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 건립 등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119안전센터를 문화동 센트럴파크아파트단지 내 기부채납부지로 신축이전하고 원내동 공영주차장에 120면의 주차전용 철골건물을 신축하며 장태산 자연휴양림 내의 도로, 상징숲 등 휴양림 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9필지 3만 2,137㎡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나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규정을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규정으로, 업체에 대한 할인을 업체이용 시 할인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범위 등을 인용한 법률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비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숲 체험 학습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임대형민자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월정수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의정비가 적정한 수준이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밭교육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권위와 명예성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 부문을 학교급별, 영역별로 구분하고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대전광역시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등재하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를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교 재학생과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에 추가하여 전자지불방식을 추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원안대로 심사하 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에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심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행정력 소비 등 직간접적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입액수가 적어 행정간소화 및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 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이곳 의사당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선서를 한 이후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개개인 모두가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업무를 연찬하면서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이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요로에 건의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과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해봅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 예로 주요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지역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직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가면서 현재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주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주도면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맞이하게 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지원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모레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