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금번 회기에 실시하는 공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해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방문을 겸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더욱 생동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설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이사장께서는 주요사항을 중심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시설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시 하수처리, 환경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경영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들께 우선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주 기본업무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이곳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탁구팀이 체육회에 이관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판단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탁구팀의 그간 성적은 최상은 아니었지만 전국대회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고양했고 또한 금년 10월 전국체전이라든지 특히 내년도 제90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오히려 체육팀에 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원치 않는 팀 이관을 사전에 감독이나 선수단에 상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관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선수들이 충격을 받고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동요하고 있고 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체육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 문화체육국 업무보고 때 국장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감독의 파견으로, 지금 현재는 파견의 시기도 적절치 않고 금년 체전까지는 우선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다시 이 팀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체육회의 지원으로 다시 우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관했는데 명분이 매우 약하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측의 전적인 의사가 아니고 대전시 정책의 방침이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3개월이 아니라 금년 체전까지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파견은 시의 방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3개월이라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통한 효율확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올 한 해 수고 많으실 텐데 이사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지속적인 충실한 관리로 대전시의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환경정책업무는 크게 폐기물처리업무와 하수처리업무로 나뉠 수 있는데 하수처리에 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수처리업무 중에 슬러지가 하루에 300톤 정도 발생되는데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함수율을 줄이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늘리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매립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매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매립 자체가 폐기물정책 관련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매립장의 수명이 1매립장의 경우에는 약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매립장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립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언젠가 매립만 하다 보면 결국 전 국토에 다 매립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립을 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슬러지를 매립이 아닌 다른 대책의 R&D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시에서는 매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학의 연구소나 일반 기업들 연구상황을 보면 슬러지 자체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기까지 발생시키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R&D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연구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심을 갖는 부서가.

○趙信衡 委員 복토형으로 쓴다는 것은 2매립장을 건립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1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MBT시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1매립장 수명을 30년 내지 40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슬러지를 300톤씩 계속 복토형이 됐든 매립을 하면 수명이 점점 짧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 자체는 못하지만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계속해서 어떤 개발의 현황을 체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좋은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또 진행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쯤 도입할 수 있겠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팀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가 상반기중에 되지요?

○趙信衡 委員 원래 작년에 마무리짓는다고 했는데.

○趙信衡 委員 월드컵경기장 건립한 이후에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민간위탁 또는 민간에게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와 여기에서 노력을 합니까?

건설교통부는 대전시와만…….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도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보사모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들의 모임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것 같은데 60여 명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趙信衡 委員 헤비타트라고 세계적인 단체인데 집 고쳐주기 운동하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에 맞는 특색있는 하나가 있으면 좋겠네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헤비타트에 버금가는, 다른 종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趙信衡 委員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선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노사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스럽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들이 사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나 노사안정, 화합을 뜻을 모아서 협의했다는 부분은, 무쟁의하겠다는 선언은 상당히 괄목할 일이고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요즘 공기업들이, 시설관리공단뿐 아니고, 구조조정 하지요?

○金南勖 委員 구조조정을 깊이 제가 몇 명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부서는 통폐합되는 것 같습니다만 언급을 않고 가급적이면, 소위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주종이 인건비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자연감퇴는 원칙으로 하되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기구축소하는 것은 오너의 권한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냥 임의로 인원을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정년이 돼서 감퇴되고 본인이 특별한 사유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 외에는 가급적이면 고용승계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경영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경영에 적극 접목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의회 아닌 공단에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본부만 있다 보니까 조금은 본 위원 기대와는 다른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의미있는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고, 본부가 여기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드컵경기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에서 보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이 늦어지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李貞姬 委員 그리고 만약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면 개발계획구역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예식장이나 컨벤션센터, 전문 식당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은 거의 그런 방향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시민들 사이에는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되도록 공익성 성격을 띠어서 체육시설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기능으로 물론 상암같이 대형마트도 들어갈 수 있고 전문 식당가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복합해서 들어가서 좀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수익성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찬반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더 합리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스포츠센터 수영장 건은 어떻게 되었나 간단하게.

○李貞姬 委員 하여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주셔서 시민들이 수영장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팀장급 이상이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부장급 이상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쪽으로 임원실이 옮겨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었나요?

○吳丁燮 委員 물론 시장의 방침을 받았으면 의회에 이런 것이 보고돼서 한번쯤은 논의된 사항이 되어야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옮기겠다는, 아까 이사장이 잠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 문제는 의회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예산부터 반영하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아까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사올 때도 3억원 들었을 것입니다.

또 3억원 들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도 아니고, 아마 의회에 보고했으면 '왜 그런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겠지만.

이게 경영의 효율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정책판단을 잘못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견제해줘야 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또 매일 아침 업무보고를 하거나 간부회의를 하려면 이리 또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사장께서 직접 가서.

○吳丁燮 委員 이런 식의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효율화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산하에 있는 임원들이, 실무자들이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왔다갔다 아마 오가는 시간들이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면담을 직접 보고 해야 할 사안이 있고 전자결재할 사안이 있겠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저녁에도 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런 사안인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경영효율화는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이사장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산낭비가 크냐 경영효율화 측면이 크냐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 타고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많이 보고했는데 현안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사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도있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그것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할 테고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과 오물딱조물딱 해서 이리 옮겨놓고 또 그쪽에서 오물딱조물딱 해서 그리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정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시정해나가야 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딱 와서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임원진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다른 핵심부서는 저쪽에 남아 있고 어떻게 아침저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여기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과정부터 잘못됐지만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吳丁燮 委員 회사로 말하면 본사격인데 본사가 이전하면서 의회에 이런 사항이 보고되지 않고 또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겉껍데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 핵심부서가 있는 곳에 경영진이 머물러야지요.

사실 한밭운동장이니 월드컵경기장 여기는 얼마든지 와서 결재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직접경영자가 상주하면서 체크하고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봐야 할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동안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컸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핵심부서에 경영진께서 머물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기 이전할 때 예산은 자본금으로 했고 지금 다시 이전하려고 하는 예산은 시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로 온 것은 맞지 않다, 다시 가야한다는 원칙은 이제 선 것입니다.

섰는데 이제 돌아가는 방식은 어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과거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가야될 요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것이고 그 당시 2006년 6월이면 우리가 지방선거로 해서 변하는 시기지요, 2006년 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보고를 안 했는지, 협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 자본금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은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타서 가려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청호 상수원 보호 그 문제로 해서 차집관로를 보수하는 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차집관로?

○委員長 吳榮世 그 차집관로 보수입니까, 아니면 노후펌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관로 보수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제가 대청댐에 엊그제 갔는데 주민들이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것을 대청동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비한 월드컵경기장의 내실 있는 활성화대책과 또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수처리 시설 등을 최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사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평생 철도관련 공직에서 전문가로 봉직한 김종희 사장님의 취임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그리고 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 철도공사 경영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차준일 경영담당이사님 그리고 신한순 기술담당이사님 모두 다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전문가들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신임 역장님들도 훌륭하신 식견과 경험으로 각 역의 경영과 직원들의 관리 그리고 서비스 등 여러 가지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면한 도시철도공사는 적자가 많이 예상되고 금년에도 약 260억원 시의 출자금이 반영되고 아직도 500억원의 운영금의 절반 이상을 우리 시에서 보태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2010년도에 자립경영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새로운 휼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루속히 자립경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그러한 사랑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장님의 총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희 사장님 취임 후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24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대전시에서는 약 260억원 정도를 결국은 교통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부담금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24운동이 성공해서 어느 정도 대전시의 지원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달성되려면 전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대전시에서의 시민들의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하철 타기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뭐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될텐데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각 지하철 역사 역장님들 다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새로 역장에 취임하신 분들 축하도 드리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또 일부에서는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친절 서비스 부분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역장이나 역무원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성과 위주, 효율적 경영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성과나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게 딱딱하고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서비스기관에 근무했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역장, 죄송합니다, 역장들 선정된 것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출신들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민간에서 그동안에 기업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 때문에 갈 곳이 없는 40대에 그런 가장들이 많은데 이 역장을 선정할 때도 보면 일반기업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제한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공무원 아니면 300인 이상 기업체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출신들이 잘못하면 경직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장으로 되신 분들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공직에 있다보면 대민원 관계를 할 때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장님들께서 이것을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장께서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하는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서비스 용어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용어와 말하는 용어의 문제 또 행동의 문제, 얼굴의 표정 문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지하철을 가끔 탑니다.

타다보면 일부러 중간중간에서 내려보기도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잘 하시지만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인프라는 다 되어 있지요, 역사별로.

다 되어 있지만 이제 분위기를 온화한 분위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딱딱하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아까 소사장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사와 또 역사의 소사장님들 올 한해 고생이 많으실 텐데 24운동의 성공 그리고 또 화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전시가 좀더 지하철로 인해서 교통복지도 잘 되고 또 부담도 덜어주는 한해가 됐으면 기원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보통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현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전 역장님 또 다 참석한 가운데 받으니까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 그리고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속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하고 또 서비스가 높은 도시철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역장의 선정문제라든가 또는 역무원 임금의 부적정성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호선의 12개 역이 위탁이 끝나서 이번에 역장들이 새로 교체가 된 부분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4개 역장이 재계약이 되고 8개 역장님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체대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상의 문제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역장님들이 재임했다고 할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2년씩입니까?

그러면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할 경우에는 연장되는 것이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바뀌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해서 드리는 것은 이것이 물론 잘하는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래야 직장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체가 2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면 과연 2년 하고 교체된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잦은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안정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역무원의 고용승계에 있어서 전임역장이 뽑은 분들이 이번에 고용돼서 그대로 승계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전임역장이 뽑으신 분들이 문제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새로 부임하신 역장께서 고용승계를 할 때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인정상 승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역장마다 자기의 경영스타일이 있을 테고 한데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인가 규정이 있어야,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하철의 직원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으면 새로 오신 역장님들께서 그분들을 계속 승계가 되어야 될 애로점은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유능한 분들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에 보면 무임승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 노인분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편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된다면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시설 면에서 보강되는 지하철 운영에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도시철도가 서비스나 안전성에 유의하셔서 시민의 발의 기능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신임사장 새해 업무보고 이 자리에 역장님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과 같이 한다는 의미,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본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자율권 보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는 역장님들에 대한 자율권 보장, 그분들에 대한,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벌써 1기가 넘어가고 2기째 역장님들이 보직이 됐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경영효율화도 그렇고 부대수입 증대도 그렇고, 이제까지는 초창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저임금의 역무원들,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채찍만 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역장님들이 참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사장의 24운동이라든지 경영방침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 등 역 운영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역무원들의 급여수준 가지고는 이게 과연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잠시 머무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급여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과연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무원을 가지고는 시민서비스라든지 안전에 과연 그대로 질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역의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역장 간에도, 역 간에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로 잘하는 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수가 주어져야 하고 못하는 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봉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명단을 보니까 상당한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분들이 역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능한 인재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과연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추구하는 경영합리화라든지 부대수익 증대의 최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무임승차를 말씀하셨는데 대전시티즌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관람객도,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무임수송을 하겠다는 제도입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요, 지하철 이용이 가장 편리하고 역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보면 전액을 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吳丁燮 委員 안전관리 최우선, 자립경영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했어요.

몇 가지 노파심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 사장께서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을 최소화한다는 마음자세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교통 분담하는 환원차원에서 이것도 일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 동료위원들께서 역무원 역장 신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역장 임기가 2년이지요?

○金南勖 委員 2년 끝나고 잘하는 역은 연임을 시켜야 합니다.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역마다 예산이 총액, 소위 실링으로 되어 있지요?

○金南勖 委員 실링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무원들의 처우가 110만원,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들쭉날쭉해요.

이분들이 과연 이 돈을 받고 또 자기 신분보장은 계약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속감이라든지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 '대민관계에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한다고 듣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데 상대 적군은 탱크를 몰고 있는데 소총을 가지고 싸우라는 격과 똑같습니다.

또 역장은 일선 지휘관인데 무조건 수류탄을 던질 때는 수류탄, 포를 쏠 때는 포를 쏴야 하는데 맨날 소총만 가지고 싸우라고 지시한다고 되느냐,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또 자율권을 주자면 일선 지휘관이 임기응변을 가질 수 있는 자율권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고 물론 우리도 시민의 기관에서 시에서 보전한 예산 줄여야한다는 데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 기대를 해보고 1년간 2008년 경영실적을 보고 잘하시면 우리 사장님에게 시민의 뜻과 찬사를 보내고 잘못하시면 질책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율경영 해주시고 또 전문 CEO이시고 철도에 조회가 깊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신임 역장이라든지 지하역사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요사이 신임 역장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얼굴이 훤해졌더라고요.

또 상당히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사장님과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열쇠고리로 해서 판매도 하고 광고수입도 하고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재임용도 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번은 역장 재임용에 탈락된 사람들이 제 지역구에 몇 분 계신데 제가 요사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외지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자녀들까지 다 옮겨놓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했더니 탈락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 열심히 일하는 역장은 재임용을 시켜주고 그만큼 역할을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이사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지요?

○委員長 吳榮世 혹시 그만둘 때 생각해서 생각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판암역 종점에서 정비창 있는 데까지 간이역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술이사께서 혹시 세우셨나요?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기획단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소관되는 내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도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역장들께서 최일선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사고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타도시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완벽을 기해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